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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CDF갤러리에 한복교복 시제품이 전시돼 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한복교복을 도입할 총 25개 중‧고교를 공모, 선정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2018년 5월 기준, 우리나라에는 약 225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문화사회는 한 국가나 사회 속에 다른 인종·민족·계급 등 여러 집단의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가리킨다. 세계화가 활발해지면서 다문화 사회화(化)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런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혈통 중심의 단일민족주의를 중요시했던 우리나라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 교육이 그중 하나다. 저자인 신재흡 한성대 교육대학원(유아교육전공) 교수는 “다문화사회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이 서로 얽혀 살게 되기 때문에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적절하게 통합하는 문제가 가장 힘든 난제”라며 “특히 교육적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한다. 이중언어의 습득, 집단 따돌림,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타문화에서 나타나는 지적 가치의 혼란, 학업 부진,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소통의 부재 등이 그렇다. 이를 해결하는 열쇠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교육에 있다고 말한다.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해부터, 현황, 다문화 교육의 의미와 역사, 이해, 실천 등 유·초·중등 교사를 위한 다문화 교육의 핵심과 적용 방안을 담았다. ▲학습 목표 ▲KEYWORD ▲생각해봅시다 등을 구성해 현장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 세계 주요국의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교육에 관해서도 설명한다.신재흡 지음, 동문사 펴냄.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곽상도(오른쪽 두 번째), 정경희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를 방문, 오세정 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곽 의원 등은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서울대측의 징계처리 지연 등에 대한 입장을 전해 듣고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하기 위해 방문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곽상도(왼쪽), 정경희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를 방문, 오세정 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시부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우리의 삶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사회가 열리고, 생활 양식도 변화하고 있다. 교육도 다르지 않다. 학교에 나가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은 이미 과거의 것이 돼버렸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도 거세다.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새로 설정해야 할 때다. 교육 석학과 교육전문가, 현장 교원 등 우리나라 교육을 이끄는 30명이 제시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분석해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 ▲한국인의 교육 의식과 패러다임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과 미래 교육 ▲교육의 본질은 인성이다 ▲교육은 생각하는 힘이다 ▲글로벌 시대, 지구촌의 자녀교육 ▲한국교육의 희망과 부활 ▲한국교육의 개혁·혁신과 방향 제안 ▲한국 사회의 교원 문화 성찰 ▲미래 ‘에듀케이션 코리아’를 향해 ▲한국의 위대한 스승(교육자) 등에 대해 다룬다. 과거 압축 성장 시대의 보릿고개 교육, 우골탑 교육 등 한국교육의 민낯과 실상을 돌아보고, ‘사교육 공화국’, ‘입시를 위한 암기식·주입식 교육’으로 대변되는 현재의 교육에 대해서 성찰한다. 우리 교육의 미래는 ‘기본’과 ‘본질’에 있음을 강조한다. 나아가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건 ‘생각하는 힘’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점도 제시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원들이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중심으로 한 초지능·초연결 교육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도 짚어낸다. 김주성·박은종 외 지음, 사색의나무 펴냄.
[권순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연금과 저축을 꼽을 수 있다. 연금이 저축보다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노후자금을 저축 없이 모두 연금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저축과 연금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연금이 저축보다 유리한 이유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 자동 적립은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납입 과정에서 연간 최대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공제율 13.2~16.5%, 최대 환급세액 92만4000원~148만5000원)를 받을 수 있으며, 적립액이 운용되는 도중에는 수익이 발생해도 이자·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과세가 연금 수령시점까지 이연되는 효과가 있고 연금을 받을 때도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낮은 연금소득세(3.3~5.5%, 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된다. 이처럼 은퇴자금을 마련할 때는 연금으로 쌓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연금을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을수록 납입 이익이 크지 않다. 또 연금은 수령할 때 특별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요양비, 천재지변 등)가 아니면 목돈으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은퇴자금을 연금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비상자금은 언제든 인출이 가능한 예금 등에 예치해두었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용도에 따른 연금과 저축 균형 맞추기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먼저 현재 자신의 자산현황이 어떠한지, 은퇴 이후 생활비는 매달 어느 정도인지,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을 지원할 것인지 등 은퇴 후 예상비용을 점검한 뒤 활용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 저축과 연금의 비중을 맞추는 것이 좋다. 예상 노후자금은 은퇴 시점의 자산현황보다 조금 적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2019년 기준 기대수명은 83.3세이지만 더 장수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지만 노후준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오히려 불행이 될 수도 있다. 자산현황과 연금, 은퇴계획에 따른 은퇴 시점 상황은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①연금 예상수령액이 예상 생활비보다 많고 여유자금이 많은 상황 안전한 자금관리가 중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연금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여유자금은 자유예금이나 MMF, CMA처럼 인출이 자유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비상자금으로 활용한다. 수익률을 욕심내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다면 노후계획이 크게 어그러질 수 있다. 실제 2019년 DLF 불완전판매 사태 당시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약 65.8%가 1억 원대 개인투자자였으며 60대 이상 피해자 비율도 48.4%에 달했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면 고수익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 여유자금이 은퇴 후 예상비용보다 많다면 신탁상품이나 종신보험 등에 가입해 자녀 상속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②연금 예상수령액이 예상 생활비보다 많지만 여유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나 기타 연금 일시금 활용한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10년을 초과하는 재직연수 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수령 할 수 있다. 이외에 연금저축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해 여유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 등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게 돼 납입 시 받았던 세액공제율(13.2~16.5%)보다 손해를 보게 되므로 되도록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연금 예상수령액이 예상 생활비보다 적지만 여유자금이 많은 상황 즉시연금 활용한다. 목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납입하고 원리금을 분할해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상품으로, ‘즉시연금(보험)’, ‘즉시연금형 정기예금’이 있다. 즉시연금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가입해 활용하는 것이 좋다. 즉시연금보험은 가입 시 사업비를 선공제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원금 대비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해야 한다.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보험 등 모든 저축성보험 총액 2억 원 이하, 55세 이상 연금으로 종신수령,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④연금 예상수령액이 예상 생활비보다 적고 여유자금도 거의 없지만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 주택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좋다. 주택연금은 집에서 계속 살면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사망 시 집을 처분하지만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평생 받는 종신방식과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받는 확정기간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두 방식 모두 인출 한도를 설정한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부족하다면 인출한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이자지출이 부담스러운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목돈(연금지급한도의 최대 90%까지 가능)을 받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평생 나눠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주택연금은 자가를 보유했지만 소득이 부족한 이들을 위한 상품으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부부 기준)여야 한다.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공시가격 합이 9억 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고 남은 주택이 9억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으로 계산하고 만약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채무인수 필요) 만약 주택처분금액만큼의 연금을 받지 못하고 부부가 모두 사망한다고 해도 남은 금액은 상속된다. 반대로 종신지급으로 연금을 받다가 가입자가 장수해 연금지급액이 주택처분금액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차액은 청구하지 않는다.
[조태호 경기 안성 비룡중·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 교과 외 교육과정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특색있는 활동에 참여해 합리적·창의적 문제해결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자발적으로 체험 활동의 목표와 활동내용 및 장소, 평가까지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3~7명 정도로 조를 이뤄 2박 3일간 체험 활동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소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운다. 학교는 학생들의 계획이 타당한지 계획서를 검토한 후 활동을 진행한다. 보고서 발표 대회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장도 마련한다. 한 고교의 역사 동아리 학생들의 운영도 주목받는다. 한 학생이 친구들에게 제주4·3사건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고 학생들은 제주4·3사건에 대해 알아본 후 안타까운 역사를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억울한 민간인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교내 여러 장소에 포스터와 안내 글을 전시해 알리고, 상품을 판매해 기부하는 활동을 했다. 어떤 중학교는 진로체험의 날을 기획해 학생들이 지역에 나가 다양한 직업인들을 인터뷰하고 이를 모아 책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다. 교과 외 교육과정을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교사들은 ‘우리 학교에서도 해보자!’라는 생각보다 ‘이게 과연 될까?’라는 염려가 먼저 떠오를 수 있다. 이상적인 모습을 이상한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 첫째, 목표 달성을 위한 인적자원의 부족이다. 창의적 체험 활동과 자유학년제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선 전문성이 있는 교사 또는 강사를 섭외해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다. 전문성이 있는 교사가 있다고 해도, 시수가 많으면 담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시수가 적은 교사가 교과 외 교육과정을 맡는다. 둘째, 안전 문제다. 학교는 배움을 제공하면서 돌봄의 기능도 함께 한다. 체험학습을 나가기 전에도 담당교사는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활동 중에서 학생들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생의 자율보다 안전을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셋째, 우수사례집 등 이상적인 활동의 모습이 우리 학교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상적인 교과 외 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물적, 인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교사 한 명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직원과 학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로 힘을 모아 거대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상적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학교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교과 외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수도권 지역 또는 인적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괜찮지만, 외곽지역은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 인적 인프라를 더욱 확대하고 연수 등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평택에 한 중학교에서 근무했을 때였다. 자유학년제 예술활동으로 미술관에 가고자 했으나, 지역에는 미술관이 한 개도 없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학생들이 단체로 서울에 위치한 미술관에서 체험을 했다. 이런 활동이 가능하도록 많은 지원이 바탕이 돼야 한다. 학교와 교사가 많은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함께 지역과 학교의 여건과 특색에 맞게 교과 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 단편적인 우수사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여건과 특색을 가진 학교 간 활동 공유를 통해 교과 외 교육과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변화를 통해 이상적인 활동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해 교원의 절대다수인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서명운동은 집계를 시작한 지 10일 만에6만 명을 돌파했다. 한편 세계교육연맹(EI)은 13일 “OECD 국가에서 교사 등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경우를 들은 바 없다”며 큰 우려를 표했다. 교총이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공개’에 대해 응답자의 95.2%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이번 설문은 유·초·중·고 교원 6626명이 응답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1.20%포인트다. 재산등록을 반대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 허탈감과 사기를 저하시킨다(4127명)’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한다(3839명)’는 의견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헌법 정신에 반하는 과잉규제·과잉입법(1646명)’,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 노출, 사생활 침해 우려(1442명)’,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재산등록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1088명)’, ‘재산등록 준비에 따른 업무증가로 수업과 학생지도 소홀 등 교단 부작용(471명)’ 순으로 꼽았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지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88.3%가 ‘사실상 공개나 다름없다’고 답했다. 등록과정에서 학교 및 교육당국 등록 관리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알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 설명처럼 재산을 등록 후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누설한 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형벌이 부과되므로 공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교원은 10.5%에 그쳤다.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재산등록 방침을 철회(5787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원이 대다수였다. 이어 ‘차명투기 적발강화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안 마련(4869명)’, ‘부동산 투기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2144명)’, ‘예정대로 재산등록제 추진(174명)’ 순으로 응답했다. 3.6%에 그친 찬성 이유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112명)’,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에 도움(101명)’,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 확립(77명)’, ‘떳떳한데 등록 못 할 이유 없다(73명)’, ‘재산등록을 통한 사전예방적 관리강화로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58명)’,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의 투명한 소명(5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교육연맹(EI)은 13일 교총의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한 입장표명 및 협조 요청’ 공문에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강제 재산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답신을 보냈다. 데이비드 에드워즈 EI 사무총장은 “개인 자산 및 재산에 대한 강제적 신고는 많은 OECD 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는 들은 바 없다”고 일갈했다. 또 “우리의 통합된 입장을 확립하기 위해 회원단체들에게 정부에서 유사한 재산등록 시스템을 어떠한 형태로든 시행하고 있는지 회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I는 “대한민국 정부에 재산등록제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려달라”는 뜻과 함께 “교총의 모든 요구사항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EI는 교총을 비롯해 178개국 384개의 회원단체가 소속돼 있는 최대 규모의 교원단체 세계연합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EI 회신처럼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행정, 과잉입법”이라며 “정부·여당은 재산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5일부터 진행 중인 ‘재산등록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원들은 주관식 응답을 통해 다양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 교원은 “저는 교직 6년 차고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도 하나도 없고, 탈탈 털어도 빚밖에 없는 일반 평민”이라며 “국민들 분노를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누그러뜨리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교원들은 “매일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늘 고민하고 연구하며 살고 있는데, 교사가 공공의 적인지 정말 기운 빠진다”, “교원들이 도대체 무슨 업무적 특권이 있기에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선출직이 아닌 사람들의 재산등록이나 공개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모든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세계교육연맹(EI) 사무총장 회신내용 번역본 원본 친애하는 회장님, 4월 7일 편지와 따뜻한 인사에 감사드립니다. COVID-19 대유행의 첫 15개월 동안 KFTA의 지도자와 회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냈기를 바랍니다. EI는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재산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개인 자산 및 재산에 대한 의무적 신고는 많은 OECD 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념을 확인하고 통합된 입장을 확립하기 위해, EI에서는 다른 OECD 국가 회원단체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유사한 재산등록시스템을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회신 요청하였습니다. 혹시 답변이 오기 전, EI가 대한민국 정부에 재산등록제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상당수의 회원 단체로부터 답변을 받으면 이번 주 후반 또는 다음 주 초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EI는 교총의 모든 요구사항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데이비드 에드워즈 EI 사무총장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4월 15일(목)에 유아들과 함께 영천유아교육체험센터에 놀이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새롭게 지어진 유아교육체험센터의 모습을 보고 유아들이 너무 즐거워하였다. 체험활동으로는 접시 페인팅을 하였는데 유아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접시에 그린 후 물감으로 색칠을 하여 완성을 하였다. 유아들은 접시가 구워진 후 어떻게 변할지 무척 궁금해 하였다. 접시 페인팅을 마친 후 유아들은 꿈누리 역할방, 뽀로로 요술방, 뽀글뽀글 머리방, 책향기 솔솔 동화방, 블록방 등에서 즐겁고 신나는 놀이체험을 하였다. 샌드 아트를 이용해서 모래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역할방에서 역할의상을 입고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뽐내기도 하였다. 햇살반 유아들은 “이 접시는 흙으로 만들어서 살살 만져야 되는데 구우면 단단한 접시가 되는거에요” 라고 말했다. 새롭게 꾸며진 체험센터에서 신나고 행복한 놀이와 함께 유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즐거운 문화체험이 될 수 있었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종욱)는 4월 15일(목) 교육복지우선사업 ‘내 꿈을 날려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우리 학교 박주득 교감선생님을 강사로 위촉하여 1~5학년 19명을 대상으로 2층 창의융합 과학실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실시했다. 먼저, 체험마당 1에서 학생들은 미래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하여 상상해보고 로켓 발사장면을 시청했다. 또한, 로켓의 발사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체험마당 2에서는 자신의 소중한 꿈을 담을 에어로켓을 만들어 보았다. 탄두, 로켓 몸체, 날개 등을 조립하고 에어로켓의 무게중심과 어떤 각도로 발사하면 멀리 날아갈지 친구들과 탐구하고 의견을 발표했다. 체험마당 3에서는 만든 에어로켓을 들고 운동장으로 나가 에어로켓을 직접 날려보았다. 소중한 나만의 꿈이 담긴 에어로켓을 학생 한 명 한 명 날릴 때마다 운동장에 탄식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교육복지프로그램에 참가한 3학년 한 학생은 “제 꿈이 비행기 조종사인데, 책에서만 보고 알았던 에어로켓을 실제로 만들어보니 신기해요. 또, 친구들과 에어로켓을 더 만들어보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에어로켓이 도착하도록 연습해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내 꿈을 날려라’ 프로그램을 운영한 박주득 교감선생님은 “학생들이 에어로켓 체험활동을 통하여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AI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향해 상상의 날개를 펼쳐 나가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수원 원천초(교장 김성신)는 4월 6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 학생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 및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했다. 이번 학부모 상담주간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학부모 비초청을 원칙으로 한 비대면 상담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상담에 앞서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 등의 채널을 통해 ‘상담주간’을 알렸다. 담임교사는 상담 전 학생들의 교과학습 및 상담자료, 생활지도 등을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상호 학생 이해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한편 교내에 설치된 상담실(Wee클래스)에서는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학부모 상담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며 해소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필요한 부모양육태도 검사(PAT)를 무료로 실시했다. 전문상담교사가 부모 심층 면접을 통해 맞춤형 양육방법을 안내해 학부모 스스로 자신의 양육태도와 심리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학교 김성신 교장은 “학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해와 정보공유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을 더 깊게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일회성 상담이 아닌 학생들의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성 소수자’와 ‘성평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표현을 삽입한 제2기 서울학생인권종합계획(이하 학인종)을 발표하자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자 조희연 교육감 지지도는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추락했다. 우선 학인종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서울교육은 죽었다’는 뜻의 50여 개의 단체 근조화환을 보낸데 이어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16일 현재 10일째를 맞았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대표 이혜경)을 주축으로 전국 곳곳의 학부모들까지 상경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매일 세 차례 이상 피켓시위 등을 펼치고 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기간에도 난로 하나 없이 텐트 안팎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했다. 15일에는 구독자 30만 가량의 인기 유튜버 ‘통큰누나(본명 마용희)’가 조희연 교육감 규탄 집회를 열고, 개인 방송을 동시에 송출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집회 장소에서 교육부의 편향된 성교육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들은 초등 고학년 보건교과서에 지나치게 사실적인 남녀 성기 묘사 삽화가 삽입되고 피임 위주의 성교육 내용이 담겨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학인종 반대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30개 단체가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가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종립학교(미션스쿨)를 중심으로 기독교단체들도 연합해 움직이고 있다.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은 12일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1차 모임을 갖고 시교육청의 학인종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학인종에 대해 개인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며, 편향된 사상에 기반한 신(新 )전체주의적인 이념을 주입하는 안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여론 확산에 조 교육감 지지도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3월 전국 교육감 평가에서 조 교육감의 지지도는 31.0%에 그쳐 17위를 기록했다. 조 교육감은 학인종 강행의사를 밝힌 지난해 12월(14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다. 별다른 비리사실이 없었음에도 ‘공모교장 문제 유출’로 타격을 입은 도성훈 인천교육감(16위) 보다도 낮은 순위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지난 2월(22일~3월 1일)과 3월(25~30일) 전국 18세 이상 8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5%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부산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폐합 양해각서(MOU) 체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부산교대 재학생·동문 등에 따르면 MOU 체결을 앞두고 재학생들은 반대 서명운동, 운동장을 둘러싸는 형태의 현수막 설치, 정문 화이트보드에 접착지 부착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반대 서명운동은 14일 오픈하자마자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40%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연일 학내 곳곳에 MOU에 반대하는 현수막과 대자보 등이 늘어나는 등 재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학생들의 전언이다. 특히 현수막에는 ‘부산교대 민주주의는 죽었다’, ‘듣지 않는 우리 목소리, 듣지 않는 학내 민주화’, ‘MOU 철폐! 독재타도!’, ‘84% 학생이 반대하는 MOU’, ‘교원전문성 무시하는 학교통폐합 즉각 중단하라!’, ‘故 부산교육대학교의 명복을 빕니다’ 등 MOU에 대한 재학생들의 거부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부산교대 비대위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동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부산교대 비대위와 교대련은 16일 교육부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교대 비대위와 교대련은 교육구성원 의사에 반하는 MOU 체결을 철회하고, 원점에서의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해줄 것을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외형상 적법하게 이뤄진 학교 측의 의사결정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김영찬 부산교대 비대위원장은 "큰 소득이 없는 면담으로 마무리돼 매우 유감이다. 다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총동창회도 14일 비대위를 구성하고 부산일보 등 주요 지역신문에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폐합을 반대하는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초등교원의 전문성 무시’, ‘초등교육의 본질 왜곡’, ‘학생·동문 동의 없는 통폐합은 무효’, ‘절차적 정당성 무시하는 MOU 체결 반대’, ‘부산교대의 밀실야합 중단’ 등을 강조하고 있다. 15일에는 부산교대에서 단체로 반대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현영희 총동창회 비대위원장은 "학교 구성원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심지어 통폐합과 관련한 양해각서 내용도 알려주지 않는 등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부산교대는 교수회의를 통해 부산대와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 추진을 결정했다. 부산교대와 부산대는 지난해 11월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발전방안 기초연구를 수행했고 최근 공개 설명회와 MOU 체결 결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과 15일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2021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고 조인식(사진)을 가졌다. 전북교총과 도교육청 간의 주요 합의내용은 △교권침해 방지 및 실질적 조치 지원 강화 △학교 노무관리 지원 및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복무 및 처우제도 개선 △교원 업무경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시설제공 및 지원 △교원단체 활동 지원 등이다. 지난해 전북교총은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섭과제로 채택된 사항들을 도교육청에 정기교섭을 요구했고, 실무교섭을 거쳐 이날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교섭 합의 도출도 중요하지만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더 중요한 과제임에 공감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공동체 모두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국가적 재난위기 극복에 상호 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고충과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각급 학교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교총은 선생님들의 자긍심 고취와 교권보호 활동,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북교총에서는 이기종 회장, 임덕만 수석부회장, 김용현 부회장, 송지환 부회장, 강병도 전북시군교총협의회장, 오준영 정책위원장 등 각 직능별 대표 위원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에서는 김승환 교육감, 김국재 교육국장, 이현규 행정국장, 김영주 민주시민교육과장 등이 자리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혈전 문제로 연기됐던 교육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2일부터 재개됐다. 교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학생들을 위해 백신을 맞기로 결정한 경우가 많았다. 14일 접종을 마친 차미향 보건교사회장(서울 신남중 보건교사)은 “백신 접종 후 반응이 걱정됐지만 아이들을 위해 맞았다”면서 “막상 접종을 마치니 숙제를 마친 것 같아 속이 시원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 회장은 “백신을 맞은 후 고열에 몸살까지 왔다”면서도 “병가를 대비해 강사를 구했지만 학교를 비우는 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접종을 마친 서울의 한 특수교사 역시 “혈전 문제가 자꾸 불거져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특수학교의 경우 마스크도 잘 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줄 방법이 백신을 맞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에서 제외된 30세 이하 교사에 대해서는 추후 접종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백신접종에서 제외된 서울 한 고교의 보건교사(29)는 “걱정스러워도 맞으려고 했는데 우선 백신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하지만 제외 공문 외에 백신접종에 대한 후속 안내가 없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보건·특수의 경우 30대 이하가 상당수”라며 “지금도 접종률이 낮아 백신의 집단면역체계 형성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추가적인 접종 안내가 없는 것은 한계로 느껴져 아쉽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한국교총이 미래교육과 신사업수요에 따라 학교 현장에 새롭게 보급되는 기자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3D 프린팅 등 4차 산업 분야 관련 정부 교육 정책에 맞춰 학교에 신(新)기자재가 도입돼 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기준·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교사·학생 모두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교육에 사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번 건의서는 3D 프린터 유해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된 경기도 A교사 유족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교총은 신기자재의 위험성을 학교 현장에 알리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의서를 준비하게 됐다. 유족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6년간 매주 20시간 이상 3D 프린터를 수업교재로 사용한 A교사가 ‘유윙씨 육종’(꼬리뼈 육종)이라는 희귀암으로 투병하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A교사 외에도 다른 과학고 교사 2명 역시 같은 종류의 암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가 발생하자, 경기, 인천, 울산 등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만 3D 프린터 관련한 긴급 안전지침 등을 학교에 안내했을 뿐 교육부 차원의 안전대책 마련은 없었다. A교사의 아버지 서정균 씨는 “아들의 죽음 이후 3D 프린터의 유해성에 대해 알게 됐다”며 “아들은 놓쳤지만, 이러한 위험성을 교육현장에 널리 알려 교사와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해 교총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실태조사 함께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범정부 차원에서 3D 프린터 보급이 시작된 후 2020년까지 전국 5,222개의 초·중·고에 3D 프린터 1만8324대를 보급했다. 그러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그 기간 동안 안전관리는 물론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 방식은 새 기자재를 사용하는 교원·학생들에게 걱정을 안겨주고 4차 산업 분야 교육정책 추진 동력도 잃게 만들고 있다”면서 “3D 프린터뿐 아니라 3D 펜, 레이저커팅기, 드론 등 학교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4차 산업 분야 연관 기자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 양극화와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교총이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교원 9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현재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코로나 이전보다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주요인이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정부의 원격수업 플랫폼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했다. 배움의 터, 기초학력 ‘터를 닦아야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 있다. 배움도 기초와 기본이 중요한 것은 매한가지다. 기초학력은 초중고 12년 동안 교육과정을 잘 따라가게 돕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기초학력 부진은 일회성 문제가 아니다. 한번 놓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회하기 어렵고, 학교 부적응과 학업 포기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2018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읽기 영역 평균 점수가 514점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556점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치다.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7년보다 국어는 1.5배, 수학은 1.6배 늘었다. 교육격차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5만 1021명 가운데 79%가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정 학생 1인이 지출한 사교육비가 최대 5배까지 차이 났다.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현실화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기초학력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학업성취도평가는 중3, 고2의 3%만 선정해 치르는 표집평가로, 학생 개별 맞춤 진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도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은 일제고사라는 일부의 지적에 기초학력 진단 자체를 손 놓은 지 오래다. 진단이 없는데,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있을 리 만무하다. 기간제 협력교사를 투입해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단기미봉책일 뿐이다. 공교육의 기본 책무, 입법 서둘러야 올해 교육계 화두는 단연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이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임시대의원회에서, 정부에 표준화된 국가 차원의 진단·평가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기초학력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31일에는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과 정책 간담을 진행하고, 기초학력보장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기초학력보장법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박홍근 의원, 박경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기초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기본적 책무다. 국가에 무한 책임이 있다. 이제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국가가 나서서 제때 기초학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국회가 더 늦기 전에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정부도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표준화된 국가 차원의 진단·평가체계와 종합적인 학습 지원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 이제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에 매매거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가뜩이나 정부의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에 교직 사회 반대가 큰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조차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재산등록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거래 시 소속 기관장에 사전에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전체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에 더해 이제는 사유재산권 행사 내용까지 사전신고를 강제하려는 데에 학교 현장에서는 개탄을 넘어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현장 교원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반응과 함께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거면 아예 공무원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 잘 관리하고 불려 달라는 자조 섞인 한탄까지 터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투기 근절과 예방에 공직자가 앞장서야 하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부동산 거래조차 소속 기관장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사유재산과 사생활,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분명한 과잉입법"이라고 반대했다. 교총은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책임은 일반 교원·공무원에 전가하는 적반하장식 정책, 입법 추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이 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서명 운동에 모든 교원이 동참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우리의 의지를 모아 입법 폭주와 폭거를 반드시 저지해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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