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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의 지배로 서구로부터 해방' `신라의 금관은 일본제국의 흔적'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역사교과서가 일본 식민사관의 영향으로 한국사 부분을 상당 수준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4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곽병선)이 개최한 `한국과 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간 교과서 개선 방안 연구' 세미나에서 개발원 정영순 부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3개국의 역사교과서에는 한국은 고대부터 식민지 국가였고 일본의 침략으로 한국 등의 아시아 국가는 서구로부터 해방됐으며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한국사회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日 식민사관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태국은 고교 3학년 1학기 교재에서 `일본은 불교, 서예, 젓가락을 사용해 식사하는 법, 중국의 한자 등 문화를 한국을 경유해 받아들였다'고만 서술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문화가 일본 고대문화를 꽃피운 사실을 은폐하고 한국은 단지 중국문화의 경유지에 불과하다는 식민사관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또 중학교 사회교과서에는 `7세기 경 통일국가를 형성한 신라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 통치됐으나 17세기 경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고 왜곡하고 있다. 이밖에 태국 교과서의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고 거의 모든 책에서 남한이 불교국이라고 표시돼 있다. 필리핀의 교과서 `아시아의 역사'에서는 `신라의 금관에서 볼 수 있는 곡선모양의 보석들은 일본제국의 상징의 흔적이었다'서술해 삼국시대 한국인이 일본에 건너가 선진기술과 문화를 전파해 야마토 정권의 탄생과 아스카 문화의 발전을 이룬 사실을 왜곡·은폐하고 있다. 고대사 부분에서는 `야마토 정권의 진고 천황이 정복자로서 한국에 왔었고 일본의 한국통치는 668년 한반도가 권력조직을 확립할 때까지 지속됐다'고 서술했다. 이는 19세기 후반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침략을 미화하기 위해 조작해낸 `임나일본부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을 기록한 대목에서는 `1941년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을 선언, 태평양 군도, 동남아시아,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인도 지역을 통합하고 일본의 지배 아래 서구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려 했다'고 기술해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교과서에는 한국 관련 내용이 매우 적지만 `1905년 러일 전쟁의 승리로 한국을 점령한 일본은 1910년 한국에 산업기지와 철도를 세우게 된다'는 기술만 있어 침략만행이 은폐되고 오히려 한국의 근대화를 가져온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광여고, 탈북자·이산가족 체험학습 초청행사·인터뷰 통해 분담 체감 증언으로 대본 작성해 역할극까지 인천 부광여고 이상훈 교사는 학생들의 미온적인 통일의식이 이론 위주의 소극적인 통일교육 탓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교사는 분단의 피해자로서 그 누구보다 통일의 열망이 뜨거운 탈북자·이산가족을 교실에서 만나게 했다. 물론 단순한 초청강연이 아니다. 그 만남은 부광여고 학생들의 `모의체험학습'을 위한 `준비된 만남'이다. 고교 윤리교과서에서 통일관련 단원 내용을 분석한 이 교사는 탈북자(1학기 중)·이산가족(2학기 중)과의 만남을 전제로 각각 5가지의 모의체험학습 탐구주제를 정했다. `탈북자의 증언을 듣고 남북한 학생이 한자리에 만났을 때, 이질화에 따라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모의체험학습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이산가족의 증언을 토대로 그들이 성장하면서 힘들었던 생활모습에 대해 모의체험학습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등이 그 예. 그리고 2학년 1반 52명의 학생을 10개의 소집단으로 나눠 2개 소집단마다 동일한 탐구주제를 부여했다. 학생들은 만남에 앞서 탈북자·이산가족의 실태와 생활을 관련 사이트와 신문 등에서 수집·발표하는 한편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질문내용을 다듬었다. 귀순인사 이애란 씨(27·현 삼성생명 생활설계사)는 4월 8일 학교를 찾았다. 일방적인 강연은 없었다. 간단한 소개를 마친 이애란 씨에게 소집단별 대표학생들은 돌아가며 준비된 질문을 던졌고 이 씨는 솔직하게 답변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한 이유는 뭔가요?" "그곳의 생활은 출신성분에 따라…"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알고싶어요" "자본주의에 익숙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100분 동안 진솔한 대화를 나눈 학생들은 이 씨의 답변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것이 탐구주제별 시나리오의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5월부터는 매 시간 2개 소집단이 시나리오와 역할극 발표회를 가졌다. 소라(16)가 속한 `역지사지'팀은 `북한에서의 단란했던 생활모습'을 탐구주제로 시나리오를 작성해 역할극을 발표했다. 제목은 `북녘에서 화순이의 행복'. 출생 성분이 나쁜 화순이(김소라 분)가 수학경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해 평양대학에 진학하고 집을 일으킨다는 내용이다. "오마니! 내래 1등을 해야합네다. 그래야 평양에 가지요" "고저 그러케만 되믄 우리 집도 일어나는기지 뭐이야. 열심히 하라우""화순 동무! 1등에 당첨됐어. 좋갔네" "오마니∼내래 붙었시오. 기뻐해 주시라요" 서툰 북한 사투리에 과장된 몸짓이 웃음을 자아냈지만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재연하려는 노력이 진지했다. 2학기에는 한국전쟁으로 고향 황해도를 등지고 남하한 이산가족 1세대 이동재 씨(68)와의 만남이 이어졌다. 1학기와 마찬가지 형식으로 `이산가족의 입장에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모의체험학습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등 5개 탐구주제를 정해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의 순간' 등을 제목으로 한 역할극 발표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여름방학 때는 소집단별로 부평구 청천동 일대의 일명 `삼팔촌'과 이북5도민회 등을 찾아 이산가족과 인터뷰를 하며 그들의 삶과 아픔을 체험하기도 했다. 이민영 양은 "말씀 도중 흘리시는 눈물의 의미를 다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통일의 절실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1년 동안 탈북자·이산가족을 만나 대화하고 역할극까지 해 본 학생들은 11월부터 `탈북자와 이산가족을 돕는 방법' `통일을 위해 각자 준비할 일' `남북간 이질화 극복 방법'에 대해 토론을 벌이면서 이산과 분단을 남의 일처럼 여겼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했다. 장지은 양은 "이동재 할아버지와의 만남은 그 어떤 수업과 강연보다 생생하고 절실한 통일교육이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교과서는 통일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절절한 필요성과 실천의지를 내면화시키지는 못한다"며 "우리 주변의 이산가족과 탈북자들은 살아있는 통일교과서"라고 강조했다. 이 교사는 이 같은 연구실천 내용을 `탈북자 및 이산가족 모의체험학습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통일대비의식 함양' 보고서에 담아 1등급을 수상했다. /조성철
대전 동명초, 개인별 방학숙제 호응 전교생 78명으로 소규모 학교인 대전 동명초등교(교장 이태성)가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방학과제를 내줘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숙제에 거부감을 느끼는 아이들을 위해 방학 한 달 전부터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각자의 과제를 협의해 마련한 것. 담임교사가 `읽을 거리' `체험활동 거리' `탐구활동 거리' `보충학습 거리' 등 8개 분야별로 모델을 제시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관심과 형편에 따라 선택한 후, 담임교사와 함께 실천 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완성된 개인별 과제를 묶어 교사들은 30∼100쪽 분량의 `신나는 여름방학' `즐거운 방학생활' `보람된 여름방학'이란 이름의 과제 책자를 나눠줬다. 여기에는 색칠하기, 숨은 그림 찾기부터 유적지 조사활동, 수준별 보충학습문제, 방송청취 기록 등 부모님과 함께 할 다양한 과제가 담겨 있다. 이 교장은 "자신이 정한 과제인 만큼 즐겁게 실천하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감사전화가 요즘도 걸려온다"고 말했다.
한부총리 본지회견 "수석교사제 좀 더 검토" 오는 2004년까지 교원의 보수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 화되고 보수체계 역시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내년부터 일선 학교별로 교원의 출·퇴근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교원 에게도 2년 가량의 장기 해외유학 기회가 부여되며 1년 범위 안 에서의 자율연수휴직제가 도입 실시된다. 이와 함께 7차 교육과정을 대비한 부전공 자격연수가 확대되고 초등교과전담교사의 양성 및 자격제도가 개선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직발전 종합 방안' 확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논란이 되었던 수석교사제 및 교장 연임제 도입, 교육전문박사학위, 교원병역특례제 등은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돼 도입시행이 보류되었다. 교종안은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이란 기본방향 아래 10개 분야, 32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교원존중 풍토조성을 위해 관련 법규정에 제시돼 있는 불체포 특권, 외부행사 동원 억제, 자료제출 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내년부터 2년간 2만3600명의 교원을 증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5년까지 전국의 1만500여 초·중등학교에 사무보 조 인력을 배치하고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감 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 임용전 산업체 근무경력을 80%로 상향 조정키로 했으며 `교원종합복지카드'가 올 연말 지급, 시행한다. 또 초·중등교원 도 학술연구비 연구과제 공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수분 야의 전문직의 교원입직이 허용된다. 한완상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있은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교종안은 정부의 3년간 노력 끝에 나온 것으로 교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전제한 뒤 "교원 면세점같은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수석교사제 도입 보류에 대해 "교원들의 능력개발 이나 사기, 교육개혁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반대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지난 7월 중순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됨 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출산휴가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유급육아휴직제도 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 비 용 지급범위를 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 다. 여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법 령이 모성보호관련법의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되어야 새로운 제 도가 적용될 수 있다. 출산휴가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 조와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에서 `만기출산과 임신 8월 이후(197 일)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에 60 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는 규정을 90일로 개정해야 한다. 그리 고 육아휴직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교육공무원법 및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관련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 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여성부 등 관계부처에 요구하였다. 전 체 여성근로자중 여교원은 직종단위로 보아서 가장 큰 비율을 차 지하고 있으며, 특히 출산과 육아를 해야하는 기혼여성근로자 중 에서 여교원 집단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근로자의 근무조건에 대한 관련법 개정은 그것이 여교원에게 적용되느냐의 여부가 제도개선 효력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들 중에서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학교가 66%, 중 학교 56.8%, 고등학교가 29.7%로 여성교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여교원을 위한 복지후생제도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교원 정책중 가장 절실한 사항이 보육시설의 확충, 육아휴직의 실질적 보장 및 휴직기간 확보, 법정 출산휴가 의 보장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교원의 가장 큰 고충이 출산과 육아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육아 휴직급여 및 출산휴가에 대한 정부보조금 액수가 논 의중에 있는데, 역시 실질적 혜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여교원의 경우에도 11월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여성 부, 노동부 등 범정부차원에서 관련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라며, 특히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주도적인 노력을 기 대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7월 20일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대명사로 지적되어 오던 기본 교육여건의 미비문제를 일거 에 해결하기 위한 그야말로 획기적인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종래의 계획에서 그 유례 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개선 계획의 내용이 파격적이라는 데서 더욱 그렇다. 금번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휴먼웨어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여건개선 계획으로 평가된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학급당 학생수를 모두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학교·학급의 신·증설, 2002년부터 2년간 2만3600명의 초·중등 교원증원,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교과교실 및 교사연구실 등의 증·개축, 2002년부터 2년간 총 2000명의 교수정원 증원, 기초학문 보호 육성을 위해 3년간 매년 1000억원씩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본 인프라 구축 시급 이와 같은 계획의 내용 중에서도 물론 핵심은 시설확충과 교원증원에 있다. 학급당 학생수 의 감축을 위해 2004년까지 1208개교(3만6120학급)의 학교신설과 2003년까지 1만4494학급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원의 증원은 2002년 1만1000명, 2003년 1만2600명으로 총 2만3600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04년까지 1만 5156실의 교과교실과 교사연구실을 증축하고, 대수선 등을 통하여 1만6160실의 다목적실과 학생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확충 및 교원증원은 소요되는 예산이 15조 8437억원으로 2004년까지의 전체 여건개선 소요예산 16조 5596억원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데서도 그 비중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나라 교육은 한 단계 높이 도약하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초·중·고등학교 모두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한다는 것은 평균 학급당 학생수 수준은 그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불어 교원증원 계획은 2000년도 정원기준으로 약 7%의 순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도 대폭 낮출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금번 계획은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 않으나 대단한 결단의 소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교육은 늘 시설, 교원 등과 같은 기본적인 여건의 확보가 미진하여 그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환언하면, 기본적인 교육인프라의 구축이 미진했던 셈이다. 이는 마치 경제 발전을 위해서 SOC의 확충이 선결을 요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투자를 서두르고 있는 논리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문의 경우는 늘 우선순위에서 쳐졌다고 볼 수 있다. 재원확보가 관건요인 무엇보다도 어렵게 수립·추진되고 있는 금번 교육여건 개선계획은 반드시 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그에 관한 점검체제를 비롯한 후속조치까지 수립·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어느 때보다도 계획을 달성하려는 의지는 충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계획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계획의 소요재원 16조 5596억원 중 12조 3200억원은 이미 개정된 교부금법 및 교육세의 확충을 통해 확보하고 나머지 4조 2396억원이 순수한 추가소요인데, 이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매년 확보토록 관계 부처간 합의되었다 한다. 법에 의해 확보토록 하고 있는 법정재원의 확보도 저조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추가소요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간 합의가 어느 정도 유효한지 지켜볼 뿐이다. 그러나 모처럼 의욕적으로 수립된 금번 계획의 추진이 재원확보가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또다시 지체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산주무부처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공 은 배 (KEDI 평생교육센터 소장)
현재 일선 초·중·고교에서 취사나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도시 가스 요금이 산업용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업무용에 비해 25% 가량의 가격인하 효과 가 발생한다. 국회 교육위 이규택위원장(한나라·경기여주)은 최근 일선학교 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대적으로 비싼 가 격이 적용되는 학교 도시가스의 업무용 용도를 보다 저렴한 산업 용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교육용 도시가스 요금을 사회복 지시설처럼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교원 존중풍토 조성, 업무부담 완화, 처우 개선 등 10개 분야별 32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관계단체간 이견이나 예산사정, 부처간 미합의 등의 이 유로 8개 항목을 장기 검토과제로, 나머지 8개 항목은 기왕에 조 치되었거나 추진중인 과제로 분류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 존중풍토 조성=교원의 예우에 관한 법적, 제도적 정비 를 추진해 불체포 특권, 외부행사 동원억제, 자료제출 감축 등을 추진한다. `올해의 교사상'을 제정, 시상한다. ◇교원정원 증원 및 사무인력 배치=내년부터 2003년까지 2만 3600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2005년까지 모든 학교에 사무보조 인 력을 배치하며,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배치를 확대해 나 간다. ◇잡무경감 및 정보관리시스템 도입=올 연말까지 학교종합정 보관리시스템을 모든 초·중등교에 배치하며 잡무경감을 위해 장 부를 통·폐합하고 보고심사제를 강화하는 등 공문서 유통량을 감축한다. 교육청별로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각종 자료·통계 를 DB화한다. ◇보수인상 등=교원보수를 정부의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과 연계시켜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 기본급 중심의 보수체계를 개편한다. 담임수당을 현재의 월 8만원에서 2005년까지 20만원으로, 보직 수당 역시 월 5만원에서 2004년까지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또 호봉산정시 임용전 산업체 근무경력율을 현재의 30∼50%선에 서 80%선으로 상향 조정한다. ◇근무시간제나 복지시설 확충 등=연차적으로 학년·교과 연 구실을 확충해 나가고 휴게실이나 갱의실 확보, 교무실 OA, 냉· 난방기 설치 등 학교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별 교육복지회관과 퇴직교원 실버타운 건설 등을 공제회가 주관해 추진한다. `교원복지종합카드'제를 올 연말에 도입 시행한다. 자율과 책 임을 바탕으로 교원 출·퇴근시간을 지역별이나 학교별로 조정해 시행하는 `학교단위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2002년부터 도입한다. ◇교육 자원봉사제 활성화=퇴직교원이나 교·사대생,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 자원봉사단을 구성, 운영한다. ◇특수분야 전문직업인 교직 유인 및 양성기관 평가인증제 실 시=관계법령을 내년도 상반기중 개정해 특수분야 전문직업인을 교직으로 유인한다. 또 교원양성 및 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를 도입한다. ◇양호교사 명칭 변경=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바꾼다. ◇자율연수 휴직제 및 장기 해외유학제 실시=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국내 기관에서 1년 범위 안에서 휴직 연수할 수 있다. 이 때에도 백%의 보수가 지급된다. 또 내년부터 외국에 서 2년 내외의 기간 동안 학위취득을 위한 유학제가 실시된다. 이 경우에는 보수지급은 물론 교통비 등 체제경비가 국고로 지원 된다. ◇연수·연구활동 강화=각종 우수교과연구회를 특수분야 연수 기관으로 지정하고 단위학교나 인근학교 연합체의 교과수업, 특 기 적성지도 등 자율 연수프로그램을 특수분야연수로 지정한다. 또 부전공 자격취득자에게 전보 우대나 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 보상방안을 제공하고 부전공 취득 이수학점을 상향조정한다. ◇초등 교과전담제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해당 초등교과전담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해당과목을 담당하게 하는 양성·자격제도 를 금년중 마련한다. 또 학교장이 임용하는 기간제 교사, 산학 겸임교사, 강사 등 계 약제 교사의 정원 산정방법을 바꾸고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금년중 개정한다. ◇복수자격, 부전공자격 취득기회 확대=교원 양성기관 학생에 대한 복수자격, 부전공 자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사편입제, 계 절제 수업 등을 활성화한다. ◇해외체험 연수확대=장기적으로 과학·실업분야 교원에게 2∼3개월간 선진국에서 연수를 받게 하며, 단기적으로 1∼2주간 선진국 초·중등학교에서 체험연수를 실시한다.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및 국내 고용휴직제 도입=공공단체 나 민간기업체에 일정기간 교원이 파견근무해 사회적 경험을 쌓 을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 외국기관에만 허용하던 고용휴직제를 국내 교육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에까지 확대한다. ◇장기 검토과제=수석교사제, 교원 양성·자격제 개편,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체제, 교육전문박사제, 연수·연구실적 학점화 활성화, 교원 병역특례제, 직무 수행기준 마련, 교원 인사자문위 구성, 교장연임제 도입, 보수체계 개편 등은 장기 검토과제로 분 류해 도입이 유보됐다. /박남화
학교 시설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 하고 학교 시설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시설관리공단 설치 계획에 따르면 초·중등 학교 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 및 설계,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이 전담한다는 것. 또 기숙사나 교사시설 등 학교시설의 임차를 희망하는 교육청 이나 대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시설의 임대사업을 추진하며 장 기 저리로 임대기간 동안 매년 시설임대료를 징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기관에 임대시설을 매각한다. 이밖에 학교시설의 안 전점검이나 점검 대행, 위험진단과 이에 대한 기술개발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신설되는 시설관리공단을 교원공제회 내부에 설치하 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임대사업의 경우 공제회 기금과 정부 보조 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 중 공단설치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봄 `공단설 립기본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올 정부의 주요 정책추진 사안의 하나인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법안이 성안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임종석의원(민주)이 의원입법안으로 마련한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은 학 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에 대 한 이해를 조정하고 가해·피해학생을 교육이나 치료받게 해 학 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장은 학 교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연구와 교육, 홍보 및 정책개발을 하 도록 의무조항을 명문화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감, 지역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하에 학교폭력 중재위원회를 두며 교육감, 교육장, 학 교장은 중재위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를 명하도록 했다. ▲교육과 치료의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 할 때는 징계하도록 했으며 ▲중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중재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도 중재위의 최종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고지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 며 ▲시·도교육감은 교육이나 치료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적극 지원 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중재위 위원이나 교육·치료기관의 관 계자들은 취득한 비밀 누설을 금지하되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교육·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상황을 조사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 를 위반한 교육·치료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 다. ▲시·도 중재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 학부모 대 표, 교사, 청소년 상담전문가, 지역 인사, 법률전문가, 경찰공무원 각 1명씩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임종석의원이 성안한 안을 검토한 뒤 올 하반기에 공 청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
"7.20 계획 실현가능성 높다" 7차교육과정은 '참교육'하자는 것 입시교육하면 자립형사립고 해제 교원성과급 가을엔 결정 날 것 '인적자원정책위'가 초정권적 기구 교육부는 최근 교원정원 2만3600명을 향후 2년안에 증원하는 등 획기적 내용을 담은 `교육 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3년여의 진통과정을 거친 `교직발전 종합방안'도 확정 발표했다. 지난 1월말 취임, 6개월 여의 `수습과정'을 마친 한완상 부총리를 만나 교육현안 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들어봤다. ― 지난 7월 20일 발표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은 정원 증원이나 교실증축, 국립대 교수 증원 등 괄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추진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은 교육사에 남을 기념비적 개선책이라 생각합니다. 현 교육체계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패러다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교육 위기'란 말까 지 나왔다고 봐요. 이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합 니다. 즉 물리적 여건과 교육내용, 인적자원 등 3가지 요소가 함께 혁신돼야 하지요. 내용 혁신의 핵심인 7차 교육과정은 도입되고 있는데 반해 물적, 인적 여건은 구비되지 못한 점 은 정부도 인정합니다. IMF사태 등 돌발 변수도 있었지만 이번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은 물적, 인적여건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청사진 아니냐'는 의구심을 교육계는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있지 않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 믿으셔도 됩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투자되는 소요예산은 모두 16조 5596억원입니다. 이중 12조3200억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과 교육세법 등으 로 확보된 것이고 나머지 4조2396억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돈을 3년 분할하면 1년에 1조3∼4000억쯤 추가 소요됩니다. 해마다 5∼6%가량의 교육예산이 증가하는 셈인데, 정부의 균형예산 틀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와대 보고 당일, 김대 중 대통령도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니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협조해 실천하도록 하고 수 시로 추진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날 발표가 교육부의 희 망사항이 아닌, 관계부처와 당정 논의과정을 거친 확정안이란 점입니다." ―7차교육과정 도입을 반대해온 교직단체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교원들의 주요 반대 이유가 교사 부족, 교육시설 불비 등 교육여건 문제였으니까요. "교직단체들의 공식반응은 아직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충 정을 교직단체들도 이해하리라 봅니다. 향후 2년간 2만3600명의 초·중등 교원이 증원되면 학급당 학생이 35명대로 떨어집니다. 이 것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간 의 질적 관계변화를 말합니다. 암기식, 권위주의식 교육체계에서 토론식, 창의적 관계로 바 뀌는 변화는 교원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바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더 관심을 갖는 사안은 수능이나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입니다. "7차 교육과정과 대입시제도는 불가피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2002년 대입시제도안과 현재 중학생에 적용될 2005년 대입시제를 연계해 새로운 개선안을 12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 직 최종 확정된 것은 없으며 다만 이런 식으로 고치겠다는 내용을 이번에 발표한 것입니 다." ―3년여의 산고 끝에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발표됐습니다만 일선 교육계는 기대이하란 반 응입니다. "너무 오랜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언론에 계속 보도돼 김이 빠진 감이 있지만, 교사들의 사기앙양이나 능력제고를 위해 상당히 고민해 성안된 내용입니다."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된 수석교사제의 경우 김 대통령도 도입을 약속했고 정부에서도 수 차례 도입을 추진한 사안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현재 교원노조가 반대하고 있고 연간 100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이 장애요인입니다. 좀 더 여론수렴을 해야할 사안이란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교원노조가 수석교사제를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가 교장선출보직제와 상충된다는 점입니 다.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보통교육 수준에서 학교장을 직접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되고 교직사회가 분열될 우려가 큽니다. 대학총장의 직선제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현행 법상 교수는 정당에 가입하고 학생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성인이기 때문에 초· 중등학교와는 다르지요. 따라서 현재와 같은 자격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덧붙이고 싶 은 것은 일선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성과급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초의 정부안인 하위 30% 미지급 방침은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지급유보를 결정 했지요. 그 동안 성과급제도 개선위를 구성, 4차례 회동했는데 교원노조가 반대하고 있어 지 급이 유보되고 있는 점은 잘 알고있으리라 봅니다. 교총이 중심이 돼 합의를 이끌어내면 가 을쯤 성사되리라 봅니다." ―귀족학교의 태동이란 비판을 받는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합니까. "30여개 정도의 실험학교를 내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건학이념이나 프로그램, 재정자립 도 등 조건을 따져 지정하고 평가를 통해 문제있는 학교는 해제할 겁니다. 등록금은 일반고 의 3배정도, 재학생의 15%에게는 장학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명 문사학은 공립학교보다 최고 100배정도 높은 등록금을 받습니다. 이밖에 학생선발시 지필고 사를 실시하지 않게 하거나 법인전입금의 의무화 등을 통해 귀족학교의 우려를 불식시키겠 습니다." ―최근 한국교총이 주장하고 있는 초정권적 교육기구 설립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은 정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기구는 반드시 초정권·초정당적으로 유 지돼야 합니다. 현재의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같은 것이 이와 유사한 기구라고 보여집니 다. 이것을 정부가 정치 중립적으로 활용하면 교총이 주장하는 초정당적 교육기구가 될 것 같습니다." ― 취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재임기간을 자평하신다면.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의 1차 관심사안입니다. 정책 하나하나에 찬반의견이 충돌하는 것 을 보면서 참으로 어렵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육정책의 기준이 '우리의 후손 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가,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7·20 교육개선책' 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며 합니다. 또 하나, 취임 당시부터 밝혔 던 예측과 실현 가능한 정책만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후세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겠습니 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만난이 : 박남화 편집부장 겸 취재부장
서버 자체 보안성 향상이 우선 공인 IP 사용은 최대한 줄이고 수시 백업해 자료 손실 막아야 해킹대비 전문 연수 강화 필요 해킹을 통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로그램을 통한 서버 자체의 보안성을 높여야 한다. 프락시 서버 프로그램 구입 시 학교에서 시스템의 보안성에 관한 요구가 없을 경우 업체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프로그램을 판매해 해킹이나 프로그램의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와 업체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보안 프로그램의 별도 구입을 요구하고 있고 그때에서야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미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한 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하는 방법 외에는 별 도리가 없게 된다. 따라서 신규로 서버를 설치하는 학교에서는 이런 점을 사전에 충분히 업체에 요구해야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보안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점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구입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 손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통신비 지원과 함께 방화벽 구축비용의 보조도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학교에서의 해킹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단순히 호기심으로 해킹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다른 시스템의 해킹을 위한 중간 경로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학교에서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특별한 경우 피해에 따른 보상이나 법적인 제재를 요구받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교의 시스템 관리자나 담당자들은 이런 점을 항상 유의해 수시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ID나 패스워드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 등록을 최소한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그룹별로 분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일반 사용자들의 권한을 철저히 제한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가 모르는 백 도어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하여 백 도어 파일 제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행해야 하며 서버에 설치된 각종 프로그램(O/S)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정품 패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방화벽이 설치된 학교라고 하더라도 이의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서버의 루트로는 원격지에서 텔넷에 의한 접속이 안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학교 담당자의 경우에서 볼 때 전산망 관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관련 교육이 대폭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해킹 시도나 대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연수의 기회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한다. 또한 서버의 각종 데이터들은 항시 백업을 해 한꺼번에 모든 데이터들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사설 IP로 설정된 서버들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높지만 내부로부터의 안전성에는 역시 보안성이 취약하다. 따라서 사설 IP로 설정된 서버라고 하더라도 사용자 모두의 보안 의식이 부족하다면 역시 심각한 정보 유출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 관리와 아울러 개개인의 보안에 대한 의식과 보안 관련 지식 습득을 위한 연수도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공인 IP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자메일이나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백오리피스나 백도어 같은 개인 정보 유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권진우 본지 교육정보화지원팀
건강관리협회 청소년 금연짱 사이트 운영 메일 통해 1대1 상담 일반 성인에게도 유용 "담배 피운지 7년째에요. 어떻게 좀 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좀 알려주실수 없나요" 청소년 흡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교육의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흡연 연령이 이제는 초등학교까지로 내려가는 등 금연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상담이 요청되고 있다. 흡연을 하고 있는 청소년, 혹은 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라면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 청소년 금연짱(www.nosmoke.or.kr)을 들러보자.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건강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개설된 이 사이트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도 무료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금연게시판을 통해 운영자와 지속적인 상담을 할 수 있으며 개인상담을 원하는 경우 메일을 이용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청소년건강길라잡이,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공하는 금연정보실, 금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된 경험담을 게시하는 금연챔프, 스스로 흡연에 대한 정도를 진단해보는 흡연자 자가진단, TV 방송물 중에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 토론하는 흡연탈렌트왕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 금연 뿐만아니라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한는 스트레스엔 이렇게, 일반적인 의학상식들을 제공하는 재미있는 의학상식, 음주로 인한 영향을 알아보는 청소년 음주문화 진단 등의 메뉴도 유용하다.
관인유치원의 입학금이 가장 비싼 곳은 일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 고양시이며 가장 싼 곳은 제주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업료가 가장 비싼 유치원과 가장 싼 유치원의 격차는 무려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받는 곳은 1.7%에 불과했으며 유치원을 중도에 퇴원할 때 이미 납부한 수업료 등을 되돌려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9일 전국 23개 도시 8백73개 관인 유치원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고양시의 입학금은 9만8천7백50원으로 제주의 3만1천5백원에 비해 6만7천2백50원의 차이가 났다. 전국 평균 입학금은 8만2천4백50원이었다. 사립 유치원중 분기별 수업료가 최고인 곳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M유치원, 최저인 유치원은 서울 구로구의 S유치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M유치원은 87만원(월 29만원),S유치원은 11만원(월 3만6천6백원)을 받고 있었다. 서울 25개구중 유치원 입학 때 비용(입학금+수업료+기타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월 35만1천5백88원인 서초구였다. 다음으로 마포구(33만2천4백72원) 성북구(32만1천3백42만원) 송파구(31만5천2백50원) 등으로 나타났다.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교재비 통합버스운영비 중식비 견학비 특별활동비 등의 부대비용도 만만찮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대상 8백63곳중 3백98곳이 교재비를 별도로 받았다. 통학버스운영비는 1백83곳이,중식비는 5백91곳이 각각 별도로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사 등으로 유치원을 중도에서 그만둘 경우 납부한 수업료 등을 환불해 주는 규정이 없어 환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관할교육청에 신고하면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유치원 교육비는 유치원의 시설과 교과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나 이제 유치원도 사실상 정규교육 과정화된 만큼 유치원교육비용도 상하선을 정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성적이 좋은 여고생이 사회.공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전국 154개 고교의 96∼2000년동안 상위권(문화 2.5%, 이과 5%) 여학생 6천400여명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진학결과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직능원이 18일 내놓은 `최근 5년간 우수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추이 연구'에 따르면 문과 여학생의 경우 인문계열 학과 진학비율이 96년 41.2%에서 2000년에는 35.6%로 5년 사이 5.6%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사회계열은 96년 31.0%에서 2000년 35.7%로 4.7% 포인트 늘어났으며 문과생이 잘 진학하지 않는 공학계열 진학비율도 96년 0.2%에서 2000년 0.6%, 의약계열은 0.4%에서 2.5%로 껑충 뛰었다. 이과 여학생의 경우 기초학문 분야인 이학계 진학비율이 96년 34.9%에서 2000년 31.2%로 5년사이 3.7% 포인트 감소한 반면 공학계열은 96년 22.5%에서 2000년 25.9%로 3.4% 포인트 늘어났다. 직능원은 "이런 경향은 남녀 학생을 불문하고 취업가능성이 높은 계열을 선호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따른 것이나 아직까지도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사회.공학계열 진학률은 낮다"고 분석했다.
"孝교육 중점시책으로 추진"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이 22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강 교육감은 19일 회견을 갖고 "취임 당시 내 건 교육지표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한 과제는. "크게 여섯 가지로 효행과 이웃사랑을 통한 인성교육, 학생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신지식인 육성을 위한 정보화·기술교육,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교직사회 실현, 미래를 바라보는 교육환경조성, 교육현장 중심의 행·재정 운영 등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01학년도 일반계고 입시에서 전국 최초로 원서공동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지원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원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천안지역 입시에서 대량 탈락을 예방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정의여중·고 사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지난 2월28일자로 정의여중 문을 닫고 학생들은 인근 장항중으로 수용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 징계를 받았던 17명의 교직원도 11명은 복직시켰으며 3명은 발령대기, 나머지는 면접결과에 따라 임용할 계획입니다" ―취임후 효 교육을 꾸준히 강조하셨는데. "효 실천 봉사단 조직, 경로효친 주간 설정, 학생·학부모 효행 백일장 개최, 지자체와 연계한 효 교육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효행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향후 충남교육의 방향은. "학생들이 기초와 기본을 충실히 갖추도록 하고 교원들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신뢰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낙진
우리 나라 중·고생의 65.5%가 금강산이 수학여행 코스로 선정될 경우 '가고 싶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은 그 이유를 '금강산 절경을 보고 싶어서'(36.4%) '북한에 대한 호기심에서'(30.6%)라고 답했다. 이는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3∼4일 서울·경기지역 중·고생 109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금강산 수학여행 기간에 대해서는 3박4일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33.6%, 2박3일과 4박5일 이상이 각각 29.1%와 28.6%로 나타났다. 경비는 2박3일에 15만원일 경우 53.5%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6.1%는 비싸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금강산 외에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평양(45.7%)과 백두산(41.1%)을 꼽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계속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되어야 한다'가 52.4%, '상황에 따라 중단할 수 있다'가 41.5%를 차지했다. 금강산 관광 프로그램에 북한 학생들과의 만남이 포함되기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72.2%가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낙진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2005년까지 총 5510억원을 투자해 관내 모든 학교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는 한편 제7차 교육과정 수행에 따른 부족시설도 대폭 보완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환경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30∼40년 이상된 노후학교 13개를 재개발하여 현대화된 시설로 탈바꿈시키고 특수학교를 포함한 전 학교의 냉·난방 설치, 교원 편의시설 확충, 조도개선, 노후 화장실 개량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장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보직에 걸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공교육 내실화와 교원의 사기진작도 이뤄질 수 있다" 한국국·공립초등교장회, 한국사립초등교장회,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 한국국·공립인문고교장회, 대한사립중·고교장회 등 5개 교장단체가 최근 학급 담임교사 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 그리고 교장의 월정 직책급 인상·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장단은 건의서에서 "돈으로 위상을 견주는 것은 아니지만 담임과 보직교사, 교장의 직무를 이해한다면 현재의 수당은 매우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 교장단의 요구가 정부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임수당=학교 현장에서 담임교사는 생활지도, 급식 지도, 교실환경 유지관리 지도, 학급 행사 및 문화활동 지도, 학급회의 운영 지도, 상담업무 등 수십 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쉴 틈 없을 정도로 바쁜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 하루에 2667원, 한달에 8만원인 현재의 수당으로는 담임교사의 수고를 위로해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담임의 품위유지와 원활한 업무수행 또한 담임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을 파격적으로 올려줄 필요가 있다. 일선 관리자들은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리기 때문에 담임교사 임명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2의 부모역할을 하는 담임교사의 고충을 덜어주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담임수당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직수당=학교 행정에서 참모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기구 중 가장 중요한 조직이 보직교사로 구성된 부장회의다. 부장회의는 학교운영의 기본적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와 연구, 직원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의 사전입안, 학교교육의 전반적 계획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보직교사는 학교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도하여 정시 퇴근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야간이나 휴일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때가 많다. 일선에서는 담임업무와 함께 부장교사 업무를 이른바 3D로 여기고 있다. 낮은 수당(5만원)은 보직교사 자긍심에 손상을 주고 교단의 질서가 무너짐으로써 교원 사기저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교장 월정 직책급=시·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시달한 2001년도 월정 직책급에 대한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하면 초·중등교장의 경우 기본 22만5000원(12학급 기준)에 1학급 초과시 1800원을 가산토록 되어 있다. 이는 4급 기관장의 36만원, 보기기관의 31만5000원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써 직제상 정원이 불과 6명 이상인 보조기관 공무원보다 못한 처우다. 학교경영 책임자의 위상과 사기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조정돼야 한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장단에서 요구한 담임수당, 보직수당, 교장 월정 직책급 인상이 교원 사기진작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판단, 교장단과 힘을 합쳐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낙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태와 관련 범 정부차원의 대책이 추진중인 가운데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도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95년이래 계속돼온 일본 오이타현과의 교류협력을 최근 중단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일본이 우리 정부의 재수정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며 "일본 왜곡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자료를 개발해 초·중·고 수업에 활용토록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다음달 8일 충남예고 학생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단이 일본을 방문해 공연을 갖고 일본 고교생 축구단이 충남을 찾아 친선경기를 갖기로 한 계획을 취소했다. 대구 중등역사교육연구회도 최근 '왜곡 일본역사교과서 채택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내고 이를 일본 문부과학성과 대구시 자매결연 도시인 히로시마시 교육위원회에 보냈다. 연구회는 결의문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의 시각이 구시대 황국사관으로 회귀하고 역사의 진실을 상당 부분 은폐하고 있다"며 "일본정부와 교육당국, 일본국민은 모처럼 개선되어 온 한·일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왜곡교과서를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연구회는 또 "일본이 왜곡된 교과서를 사용함으로써 초래될 결과는 전적으로 일본에 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도 19일 교총에서 열린 전국 시·도회장 회의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일본 퇴직교직자단체에 보내기로 했다. 한편 서울 성지중·고 학생 400여명은 18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일본 정부는 침략 사실을 반성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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