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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月刊朝鮮', 초등교장 100명 설문조사 우리 나라 초등학교 교장들은 지금의 교육현실을 위기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책임은 교육부와 매스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들은 또 정부의 교육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교권추락이 교육위기의 본질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사실은 '월간조선(月刊朝鮮)'이 전국의 초등교장 100명(시·도별 학교수에 비례해 무작위 선정)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 8월호에 게재한 기사에서 밝혀졌다. 설문에서 교장들은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온 데에는 '공교육이 기여한 바 크다'(90명)고 답했지만 현재 교육이 위기인가라는 질문에는 81명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렇지 않다'와 '잘 모르겠다' 등은 19명이었다. 위기라고 진단한 81명중 63명이 가장 큰 이유로 교사들의 사기저하와 교권실추를 꼽았다. 교권실추의 원인은 잘못된 교육개혁을 들었다. 교육부, 교사, 학부모·학생, 매스컴을 예시하고 위기의 책임을 두 가지씩 선택하라는 질문에는 88명이 두 가지 중 하나로 교육부를 지목했으며 이어 매스컴(53건), 학부모·학생(25건), 교사(12건) 순이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92명이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만족한다'는 6명에 불과했다. 전반적인 교원정책에 대해서도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49명)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41명) '그런대로 만족한다'(6명) '매우 만족한다'(1명) 등이었다. 정년환원 문제는 79명이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조선'이나 '월간조선' 홈페이지(http://monthly.chosun.com) 참조. /이낙진
교육부는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전국의 중학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령을 초과한 학생의 의무교육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을 막고 의무교육 기간을 분명히 하기위해 초·중등교육법의 관련조항(13조)을 개정키로 하고 10일 이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초등학교에, 만 13세부터 만 15세까지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만 6세부터 9년간(초 6년, 중 3년) 취학시켜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의무교육연령(만 6∼15세)을 초과해도 만 6세부터 시작해 초등 6년과 중학 3년간의 의무교육 기간을 마칠 때까지는 의무교육대상자에 포함돼 의무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연령을 기준으로 의무교육 기간이 정해져 있어 출석일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도 진급시킬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중학생의 경우 출석일수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면 진급시키지 않을 수 있는 관련법령 정비가 가능해졌다.
'7·20 교육여건 개선안'에 따른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 계획이 시·도별로 시행단계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이달중 시·도별로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이에 소요되는 관련예산을 곧바로 교부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추진위원단과 공사감리단을 이달중 구성키로 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교를 내년까지 35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학급 증설은 내년에 고교 5220실, 2003년에 초·중교 9274실 증설을 완료하며 2004년까지 109교(2616학급)을 추가 신설해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학급증설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부지여건이 가능한 학교나 증축을 고려해 설계한 학교는 철근콘크리트로 증축하고 ▲부지여유가 없거나 교실확보가 시급한 학교는 옥상 등에 철골조로 학급을 증설하며 ▲증설교실은 특기 적성교육을 위한 특별교실이나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교과교실로 활용하며 ▲학급증설 사업에는 사립학교도 포함되도록 했다. 학교신설 세부 계획에 따르면 ▲금년에 우선적으로 고교 신설 재원을 교부하며 ▲신설학교 규모를 당초의 24학급에서 30학급으로 하며 ▲부지 확보가 조기에 가능한 고교는 계획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금년중에 교부금을 조기 배정하고 ▲학교 형태 역시 빌딩형 학교, 도심 소규모학교, 기존학교 부지내 2개교 건립 등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 등과 협의해 개발 제한구역내 학교설립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도별 추진위원단이나 공사감리단이 구성되면 이달중 학교별 구조 안전진단 및 설계를 실시하며 9월 하순경 공사를 착공해 금년말까지 학급증설을 완료하기로 했다. 학교신설 역시 8월까지 건축계획을 수립하면 9월중 올, 내년분 학교신설비를 교부키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다음 세대의 유권자인 중·고교생들의 올바른 선거의식 함양을 위해 7차 교육과정의 새 교과서에 실릴 선거와 정당에 관련한 개편의견서를 교육과정평가 원 등 관련기관과 교과서 출판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성인대상의 공명선거 홍보만으로는 국민의 식을 변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학생 때부터 선거의 중요 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선거참여 자세를 교육하기 위해 7차 교 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선거에 대한 교과서 내용이 보다 실질적이 고 체계적으로 수록되도록 개편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에서 밝힌 개편 방향은 ▲작성범위를 7차 교육과정의 중 3학년 사회과 과목과 고교 정치과목으로 한정하고 ▲이론 중심이 아닌, 실천교육이 되도록 사례나 탐구활동에 초점을 맞춰 작성하 며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당면문제를 소개한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제10회 전국고전읽기 백일장 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방법은 진흥회가 선정한 고전 작품 중 한 작품에 대한 독후감을 써서 우편 및 E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원고분량은 초등학생은 200자 원고지 5장 이상, 중학생은 7장 이상, 고등학생은 10장 이상(E메일로 보낼 경우 글자크기 11포인트며 초등 A4용지 1장, 중 1∼2장, 고 2장반)이다. 접수 마감은 9월4일. 문의=(02)591-4987, 537-4676 ▶도서목록 초등 ▲연오랑세오녀 ▲한국전래동화집5 ▲재미가 솔솔나는 우리 옛이야기 ▲사랑의 선물 ⅠⅡ 중등 ▲한중록 ▲구운몽 ▲춘향전 ▲무정 ▲탁류 ▲광장 ▲금오신화 ▲열하일기 ▲은세계 ▲삼대 ▶보낼곳 137-702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관 1층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 백일장대회 담당자 앞 / E메일 read2000@kornet.net
내용도 부실 방문자도 한산 6300여개 구축…제대로 활용은 일부분 학교소개, 게시판, 일정 소개가 대부분 다양한 컨텐츠 확충으로 방문 유도해야 "재미도 없고 볼 것도 없는 데 학교 홈페이지를 왜 가요" 웬만한 초·중·고교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유하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 몇년전부터 불기 시작한 학교 홈페이지 구축 붐을 타고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 예산을 들이거나 업체의 지원 등으로 구성해 놓았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교육과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학교 홈페이지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과는 반대로 학교홈페이지가 오히려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 여중 홈페이지.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교과자료실은 개설 이후 총자료 27건. 그중 올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것은 3건에 불과하다. 역시 같은 지역의 한 남자중학교 형편도 마찬가지다. 학부모 상담실에 올라있는 게시물은 불과 5개고 사이버 동문회는 동문 중 몇사람의 홈페이지를 링크한 수준이다. 가정통신문 전달만 겨우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강북구의 한 초등학교는 더 심각한 실정이다. 자료실, 학부모를 위한 코너, 교사 마당 등의 메뉴를 만들어 놓았지만 자료는 전혀 올라와 있지 않다. 학교 현황 관련 내용만 올려져 있고 방명록에만 몇몇 방문자의 글이 올라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등 학교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6308개에 달한다. 전체 학교의 63% 이상이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위와 같은 상황이다. 학교소개와 교사소개, 게시판, 주요일정 등을 올려놓은 정도다. 교과자료실이나 상담실 등을 구성한 곳도 있지만 그 내용과 이용이 부실한 경우가 태반이다. 학교마다 차별된 구성도 없고 메뉴도 대동소이하다. 외부 방문자를 위한 정보도 학교소개가 전부다.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교 홈페이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해당 교사에게 연락할 이메일도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정이 이러하니 처음 사이트를 개설했을 때 해당 학교 관계자들이 호기심에서 한 번씩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페이지 구성도 개인 홈페이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체 운영이 불가능해 교사 개인이 각 업체마다 할당받은 공간을 이리저리 링크시켜 구성한 곳도 있다. 메뉴는 깔끔하게 돼 있는 곳이라도 먼지만 쌓인 곳이 한두곳이 아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확실한 목표없이 만들어지다 보니 빚어진 결과다. 자연히 몇 달째 업데이트되는 내용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채팅사이트나 게임사이트 같이 재미있고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충분한 곳이 많은데 굳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외부인이 들어와 정보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학교 홈페이지가 단순한 홍보용으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 기업과는 달리 다양한 컨텐츠를 구비해 학교교육의 보조 역할을 분명히 할 수도 있고 학부모 등 외부인들에게도 학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구실을 학교홈페이지가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자 및 교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컨텐츠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은 "학교 홈페이지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고리를 맺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며 "활성화된 홈페이지 운영으로 훌륭한 정보통신활용교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한국과 러시아간 학생, 교사의 교류확대 등 양국간 교육교류를 활성화하는 '한·러 교육교류 약정'이 체결됐다. 한완상 부총리는 6일 라미쉬빌리 주한 러시아대사를 교육부에 서 만나 양국간 교육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교육교류 약정서에 서 명했다.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양국간 학생, 교사, 학자, 전문가의 교 류 활성화 ▲양국간 교과서 내용에 대한 자료·정보 교환과 공동 연구 추진 ▲매 2년마다 교육대표단 파견, 교환 ▲교육센터나 교 육원을 상대국에 설립하는 경우 협력, 지원 ▲각종 학술회의나 세미나, 전시회 등의 상호 개최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러시아에 유학한 한국 학생은 830명이며 한국에 유학 온 러시아 학생은 151명이다.
7일로 마감된 과외신고제 최종 집계 결과 총 교습자 10만8871 명 중 1만5220명만 신고해 14%의 저조한 신고율을 나타냈다. 신고액의 경우 10만원 미만이 9674명(63.6%)으로 대부분을 차 지했고 이어서 10∼20만원 3673명(24%), 20∼30만원 1219명(8%), 30∼50만원 589명(3.9%), 50∼70만원 56명(0.4%)순이었고 70만원 이상은 9명에 불과했다. 1인당 월 최고 교습료 액수는 150만원 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신고자 수는 경기도가 4112명(27%)으로 가장 많고 서울 3504, 경남 870, 인천 818, 경북 760명 순이다. 지역교육청 별로는 서울 북부교육청 611명, 경기 고양교육청 578명 순이다. 과외교습자의 학력 분포는 대졸자가 10680명(70%)으로 가장 많고 대학원 졸 789명(5.2%), 전문대 졸 1606명 순이었다. 교육부는 신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세무당국, 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학생선발이나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서 사용, 등록금 책정 등에 서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방안이 확 정됐다. 교육부는 8일 전국의 30여개 사립고를 올 10월 20일까지 자립 형 사립고 시범학교로 지정해 2003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방안에 따르면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한 사립교를 대상으로 9월 10일까지 시·도교육청별 로 신청을 받아 20일까지 자체심사를 거쳐 교육부로 추천케 했 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는 학생선발이나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 서 사용, 등록금 책정 등에서 폭넓은 자율성이 인정되나 국· 영·수 위주의 지필고사에 의한 학생선발은 허용되지 않으며 납 입금은 일반계 고교기준의 3배수 이내에서 책정하되 학생 현원의 15%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 자립형 사립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하며 심사 위에는 학계 전문가,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게 된다. 지원학교의 경우 건학이념이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학사 및 재정운영 계획, 장기 발전계획 등을 담은 `학교헌장'을 제시해 야 하며 학생 납입금 대비 8대 2 이상의 법인 전입금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범운영 기간 중에도 교육개발원 등 전문 평가기관 에 의뢰해 평가를 실시,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지정을 해제할 방 침이다. 시범학교로 지정되면 관할 교육청의 통상적인 장학지도나 감사 등은 유보되지만 입시위주 교육이나 학생선발 등 기본적 사항은 철저히 지도·감독 받게된다. 교육부는 3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운영결과에 따라 법제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자립형 사립고안은 지난 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제시된 후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수년간 여론수렴을 거쳐 확정되었 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자립형 사립고가 현행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입 취지를 찬성했다. 교총은 지난해 9월, 전국의 사립 중·고교 교원 1500명을 상대 로 조사한 평과 65.3%의 교원이 현행 평준화 정책은 수정·보완 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노조와 참교육학 부모회 등은 자립형 사립고가 귀족학교나 신흥 입시 명문고로 전 락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남화 news2@kfta.or.kr
교육부 `전문직중의 전문직'이라 불리우는 편수 전·현직의 연 구·친목모임인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가 설립된지 10년을 넘겼다. 지난 91년 2월 발족한 연구회는 (구 문교부)편수국을 거쳐갔거 나 현재 재직중인 3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수립후 일곱차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수많은 교육전문직들이 편수업무를 맡아왔다. 이들은 40∼60년 대에 활동한 편수 1세대와 70∼90년대에 편수 2세대로 구분한다. 1세대들은 현재 대부분 작고했거나 은퇴한 상태나 2세대들은 현재 교육부에 근무중이거나 학교로 돌아가 교편을 잡고 있으며 강의, 저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회 회원들은 국가의 `교육 청사진'인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교과서를 편찬했다는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교육 부를 거쳐간 여타 전문직과 달리 연구회를 통해 끈끈한 연대의식 을 맺고 있다. 회원들은 일년에 서너번의 회동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한편, 부정기적인 학술모임을 갖기도 하고 교육부에 정책 제안도 하는 `현역'들이다. 그 동안 펴낸 세권의 회지 `편수의 뒤안길'을 통해 현역시절을 반추하기도 하고 후배들에게 책임과 긍지를 전수하기도 하며 교 육정책에 대한 제안도 아끼지 않는다. 교육부 업무는 크게 편수기능, 교직기능, 장학기능 그리고 지원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다루는 편수기능은 교육행정 업무의 `핵'이라 불릴만 하다. 그러나 교육부 직제와 업무가 개편될 때마다 편수업무는 흔들 리거나 위축돼 왔다는 것이 편수국 전문직들의 지적이고 불만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수 전문직들의 자부심은 남다르며, 이 것이 이 연구회의 결집점이 되고 있다. 91년 발족 당시 홍웅선씨가 초대, 2대회장을 맡았으며 3대 최 영복 회장에 이어 현재 정태범(교원대)교수가 회장을, 박용진 박 병호 심광한 함수곤 이수일씨가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정태범 회장은 최근 7차 교육과정을 둘러싼 시비와 논쟁에 대 해 "편수를 등한시 하면 교육부가 곤란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흔 들린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일침을 놓는다. 정 회장은 그 이유로 "학교현장에는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원활 히 운영할 원로교사가 제거되었고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추진할 능력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연구회는 특히 최근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과 관련, 성 명서를 내고 시정 촉구와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교과서에 대 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성명서를 내고 시정촉구를 요구했다. 이번 역사교과서 왜곡은 82년의 1차 교과서 왜곡 당시 일본정 부의 반성과 사죄, 95년 일본 총리의 사과와 반성, 98년 21세기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등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정 촉구와 함께 성의있는 보장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박 남화
예방교육 의무화 교육·치료기관 지정 `학교폭력특별법'의원입법 추진 올 정부의 주요 정책추진 사안의 하나인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법안이 성안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임종석의원(민주)이 의원입법안으로 마련한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은 학 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에 대 한 이해를 조정하고 가해·피해학생을 교육이나 치료받게 해 학 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장은 학 교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연구와 교육, 홍보 및 정책개발을 하 도록 의무조항을 명문화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감, 지역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하에 학교폭력 중재위원회를 두며 교육감, 교육장, 학 교장은 중재위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를 명하도록 했다. ▲교육과 치료의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 할 때는 징계하도록 했으며 ▲중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중재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도 중재위의 최종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고지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 며 ▲시·도교육감은 교육이나 치료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적극 지원 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중재위 위원이나 교육·치료기관의 관 계자들은 취득한 비밀 누설을 금지하되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교육·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상황을 조사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 를 위반한 교육·치료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 다. ▲시·도 중재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 학부모 대 표, 교사, 청소년 상담전문가, 지역 인사, 법률전문가, 경찰공무원 각 1명씩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임종석의원이 성안한 안을 검토한 뒤 올 하반기에 공 청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
학교 폭력이 날로 흉폭화, 조직화, 저연령화해지면서 사회 문제화 로 비화된 지 오래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시민단체들의 건의를 받 아들여서 이제나마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 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민주당 임종석 의원 등은 가칭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의 제 정을 추진하면서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장과 교육장, 교육감 산하의 3단계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아울러 피해 학생들을 치료하고 가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해 학교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 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피해를 당한 학생에게 보상하는 절차와 방 법을 체계화하고 학교폭력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권을 보장하 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같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굳이 새로운 중재기구와 교 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방법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을 갖게 한다. 위의 법안에 따르면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외에 별 도의 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에는 기존의 학운위 외에 지난 4월부터 전국의 각 시·도별로 설치되기 시작한 학교분 쟁조정위원회와 더불어 또 하나의 위원회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기존의 학운위만으로도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데 조직만 중복해 만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사안이 터질 때마다 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전시행정적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차제에 학운위를 개편하여 일종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를 갖도록 하여, 학교운영 및 학교 폭력을 비롯한 각종 분쟁에 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아울러 학교 폭력으 로 인한 치료 및 교육기관 역시 민간기구로 따로 지정할 것이 아니 라 기존의 소년원 등을 새롭게 개편하여 활용토록 하는 방법이 적 절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방안을 법제화함에 있어서도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 는 방법보다는 기존의 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타당 하다고 본다. 다만 꼭 특별법으로 제정할 경우에도 그 내용은 위에 서 제안한 바와 같은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제한된 국가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법안 작성 과정 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중한 접근을 기대한다.
한국교총 2001년도 상반기 현황 발표 교원간 갈등·명예 훼손이 과반수 넘어 4년새 2.5배나 증가 학교분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나 증가했으며 교원간 갈등, 학부모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7년 이후 학교분쟁이 매년 증가, 최근 4년새 250%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30일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접수된 총 56건의 학교분쟁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 발표한 `2001년도 상반기 학교분쟁사건 현황'에 따르면 학부모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33.9%)과 교원간 폭행 등 갈등 사건(19.6%)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53.5%)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학교법인의 부당한 인사·징계 등 신분피해(18.0%) ▲학교안전사고 피해(7.1%) ▲폭행 피해(7.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건과 비교해 25%나 증가한 수치다. 교총이 접수한 학교분쟁사건의 경우 97년 36건이었던 것이 98년 70건, 99년 77건, 지난해 90건으로 해마다 늘어 지난 4년간 2.5배나 증가했다. 교총에 접수되는 분쟁사건의 대다수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당사자의 해결이 어려울 때 접수된다는 특징을 감안할 때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건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총은 접수된 사건들이 소송 계류, 재심 청구, 미합의 등으로 진행 중에 있어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 분쟁 사건의 대부분이 학내 분규로 인한 교원간의 마찰과 학부모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 차지한다"며 "학교구성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총 19건의 피해 중 13건이 학생체벌과 관련된 것으로 경미한 교육적 체벌에 전보, 징계 등의 인사조치 요구나 고소·고발 등 형사처벌을 요구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경북의 C중학교 K교사는 등교지도 과정에서 지휘봉으로 체벌, 상해협의로 고소당했다. 경기 B공고 K교사의 경우는 응원연습을 거부한 학생이 휴대전화로 학부모에게 거짓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자 확인도 않고 학부모가 담임을 폭행한 사례다. 인천 K초등교 C교사의 경우는 학생의 산만한 수업태도을 지적한데 대해 학부모가 모 국과기관의 직원임을 과시하며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 사직압력을 가했다. ◇교원간 갈등=상반기에만 11건이 발생 지난해 총 8건(같은 기간 대비 4건)이 발생한 것에 비하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K여자정보산업고 J교사는 교내에 불법으로 게시돼 있는 타 교원단체명의의 현수막을 교장의 지시에 의해 제거한 이유로 소속교사 16명으로부터 감금, 집단 폭행당했다며 고소한 상태다. 서울S여자상업고등학교의 경우는 비리재단 척결 등을 이유로 교장·교감 및 이에 동조하지 않는 교사의 집기를 운동장으로 내놓았다.
건전한 일자리 구해드려요 아르바이트 형식의 구인·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방학을 맞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아르바이트 정보제공업체인 `알바누리(www.albanuri.co.kr)'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최근 전국에 걸쳐 하루 1000∼1200여개씩의 신규 아르바이트 자리가 등록되고 있다. PC방에서 생맥주집, 제조업체 등 업종도 다양한데 업주와 구직자가 서로 적당한 근무조건을 제시, 협상을 통해 채용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 사이트의 특징은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는 점. 알바누리는 지난달 25일부터 YMCA와 공동으로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발굴해 중·고생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알바누리 측은 사업장을 모집하고 YMCA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청소년을 모집, 사업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을 실시한다.
정통부 10월부터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위원장 박영식)는인터넷 정보에 표시된 등급을 인식함으로써 학부모 등 이용자가 청소년의 수준에 적합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SW)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내용선별 SW는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가 국내에서도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조성차원에서 정보통신윤리위가금년 3월부터 개발한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같은 내용선별 SW를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학교, PC방, 가정 등 약 50개 장소에 설치해 시범테스트를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 10월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 보급할 예정이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정보제공자가 객관적 등급기준에 따라 자신이제공하는정보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학부모.교사 등은 내용선별 SW를 이용해청소년의 수준에 적합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 방식이다.
(주)비엘소프트 "고3담임 업무 경감될 것" 국내 처음으로 학생부성적을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주)비엘소프트사(www.blsoft.co.kr)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교무업무지원(C/S)이나 학생부(SA)시스템에서 현 3학년들의 3개년 성적과 학적을 가져와서 192개 대학의 수시 및 정시 전형요강에 따라 학생부 성적을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프로그램. 특히 서울대 등 수시모집에 지원자격을 부여한 대학의 경우 계열석차연명부를 출력해 추천가능 여부를 쉽게 선별할 수 있으며 처리한 내신성적 산출자료는 인터넷에 올려 학생이나 학부모가 개인암호를 입력하면 학생의 3개년 성적을 검색하고 원하는 대학을 선택할 경우 내신 성적이 자동으로 산출돼 진학정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일선 고3담임들의 업무를 경감시켜주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질높은 진학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문의=(042)635-4840∼1
일선 교장 정보검색대회 대상 수상 업무 불편해 3년간 독학 이젠 홈페이지 제작 수준 "나이가 많다고 정보화에 뒤질 수는 없지요" 정보통신부가 주최한 노인 정보검색대회 시상식이 지난달 27일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전국 예선을 거친 55세 이상 노인 156명이 참석해 펼친 이번 대회서 영예의 대상과 금상을 모두 일선 초등학교 교장이 수상해 관심을 모았다. 주인공은 김평일 제주일도초등 교장(60)과 송민호 전북김제 용암초등교장(57). 대상을 수상한 김교장은 정보통신부 장관상과 노트북컴퓨터를, 금상을 수상한 송교장은 한국전산원장상과 데스크탑컴퓨터를 부상으로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김교장은 "문서작성을 주위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미안하고 번거로워 3년간 독학으로 컴퓨터를 배웠다"며 "이젠 학교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할 정도가 됐다"고 기뻐했다. 김교장은 또 "컴퓨터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배울 수 있다"며 "더욱 많은 일선 교사들이 컴퓨터를 활용해 정보화사회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에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의 정보화를 촉진해 계층간·세대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인 정보검색대회를 비롯, 온라인 노인바둑대회 등 행사를 계속 펼치치고 전국 우체국, 사회복지관,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노인 대상 정보화교육도 지속할 계획이다. 교육문의=한국정보문화센터 (02)3660-2572∼7/각 체신청. /임형준
NEA와 AFT, 공동협력기구(NEAFT) 설치 상호 견제와 조직투쟁으로 일관하던 미국 양대 교원단체 NEA와 AFT가 통합의 예비형태라고 할 수 있는 "NEAFT Partnership"이라는 공동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미국 교육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양 단체의 임원 15명씩 30명으로 구성된 이 공동기구는 공교육 살리기 운동, 입법 추진활동, 교원의 질향상, 전문직 발전, 학교안전 등 교육의 제반 문제들 뿐 아니라 중앙-주-카운티-교육구에 이르는 조직 임직원 연수 및 협력사업, 단체교섭권 쟁취 등 조직과 관련된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 기구는 독자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의사를 결정하지만 양 단체 집행기구의 정책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NEA는 지난 7월 6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이 공동기구 설치안에 대하여 찬성 4949명(58.82%), 반대 3465명(41.18%)으로 통과시켰으며 AFT는 7월 11일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42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밥 체이스 NEA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 공교육을 위해 함께 일할 것이며 우리 회원들도 새로운 기회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FT 회장 펠드만 여사도 "공식적인 동반관계를 맺게 돼 대단히 기쁘다"며 "모든 어린이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대하여 미국 교육계는 "작년 NEA 총회에서 전문직적 지위 유지, 미국노총에의 가입반대 등의 이유로 통합안이 부결되자 양 단체가 완전한 통합을 일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을 바꾸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양 단체는 결국 통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Education Week 편집인 제프 아처는 "양 단체의 지도자들이 강력하고 거대한 하나의 조직에 대한 열망으로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 시사만화 '만공선생'이 이번호로 1000회를 맞았다. 1979년 7월12일 본지의 전신인 '새한신문'으로 교육계에 첫 발을 디딘 후 23년째 동료 교사(?)들과 애환을 함께 하고 있는 '만공선생'의 작가 신문수 화백(62)을 3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그의 개인 화실에서 만났다. 주간신문 시사만화로는 처음으로 1000회 돌파라는 대 기록을 달성한 신 화백은 "그 동안 사랑해준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로 감회를 대신했다. '만공선생' 집필을 시작할 당시 신 화백은 어린이들의 우상이었다. 중·장년 교원들은 지금도 '로봇 찌빠' '도깨비 감투' '칠칠이의 모험' 등에 빠졌던 향수를 갖고 있을 것이다. "교육신문 시사만화 집필을 제의 받고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의 '입맛'을 맞출 수 있을까하는 걱정 때문이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들의 격려와 질책을 통해 참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론 저 자신도 교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 화백은 "만공(滿空)선생은 둥글고 원만한 사고가 가득찬 선생님인데 요즘 정부의 원칙 없는 교육정책에 만공선생이 화를 낼 때가 많다"며 "교원정년을 무 자르듯이 줄인 것은 대표적인 실정(失政)"이라고 말했다. 또 "만공선생을 시작하면서 '만화를 통해 저하된 교육계의 사기를 대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그 당시보다 더 교직의 사기가 떨어진 것 같아 늘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아침 8시면 화실로 출근해 '만공선생'을 비롯, 육군본부에서 발행하는 '육군'과 '어린이강원' '월간낚시' 등 20여개의 신문·잡지에 고정으로 만화를 그리며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신 화백은 "교직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소망이 언제쯤 만화가 아닌 현실로 다가올까.
제3대 울산시교육감에 최만규 전 울산강남교육장(64)이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실시된 울산시교육감 결선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2074명 가운데 1098표(유효투표수의 58.4%)를 얻은 최 후보가 782표(41.6%)를 얻은 김석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21일. 최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울산교육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감사에 앞서 어깨가 무겁다"며 "38년에 걸친 교육경험을 토대로 울산교육에 새바람을 일으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당선자는 "교사로 시작해 장학사, 교육장 등을 거치면서 교육행정을 골고루 경험했기 때문에 과도기적 상황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며 "평소 느낀 지역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자는 또 "울산지역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보충수업이나 모의고사를 학교 수준과 특성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학사운영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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