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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금융결제원 계속 거부 교육부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제반 납입금에 대한 지로 수수료 면제를 금융당국에 거듭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10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요구한 국감 자료를 통해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학교로 하여금 지로이용 수수료가 없는 스쿨뱅킹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자료에서 지난해 11월 4일과 올 5월 30일 금융결제원에 학교는 공익기관이고 선공제로 인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간 차이가 발생하는 회계처리 방식상의 문제점을 들어 지로 이용 수수료 부과 방안 철회를 요청했으나 금융결제원은 은행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거듭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6월22일 금융결제원에 2002년부터 적용예정인 수수료 100% 부과 방안을 현행 수준인 50%선에서 동결되도록 협조 요청했으나 금융결제원은 이에 대해서도 회신을 통해 "학교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한 지로수수료 면제 조치(1983∼2000년까지 지로수수료 면제액 110억 추정)는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용불가의 뜻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2003년엔 이자 포함 9439억원 상환해야 서울 8060억 최고 7월말 현재 시·도교육청 부채는 3조 3436억 원(기 원금 상환액 1645억 원 제외)이고 이자를 포함 2000∼2008년 기간중 상환해야 할 금액이 4조 51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이 요구해 제출한 `시·도교육청 부채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전체 예산 23조 9924억 원 대비 부채율이 평균 13.94%나 된다. 특히 서울은 부채가 8060억 원이나 돼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예산 대비 부채율도 21.05%나 돼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채 발행 원인을 사업별로 살펴 보면 정년 단축이 2조 1105억 원으로 63%를 차지하고 학교시설 확충이 8940억 원, 통폐합이 1998억 원, 교육정보화가 3037억 원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연도별 지방채 상환 금액은 지난해 1139억, 올해 3435억 원에 이어 2002년 7045억, 2003년 9439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2004년부터 8123억, 2005년 6298억, 2006년 4188억, 2007년 3579억, 2008년 1825억 원으로 하향된다. 시·도별 부채 현황과 예산 대비 부채율은 다음과 같다. △서울=8060억 원(21.05%) △부산=3176억(19.41%) △대구=1623억 (15.26%) △인천=1305억(11.40%) △광주=1192억(17.43%) △대전=817억(11.54%) △울산=640억(9.15%) △경기=4897억(10.55%) △강원=1571억(15.17%) △충북=970억(10.97%) △충남=928억(7.40%) △전북=2380억(18.72%) △전남=2406억(15.80%) △경북=1750억(10.87%) △경남=1378억(8.22%) △제주=335억(10.40%)
독일과 프랑스·폴란드 사례 참고할 만 교육부 국감자료 교과서 왜곡 문제로 한·일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향후 한·일 양국의 역사 연구 및 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묻고 답한 국감자료가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음은 교육부가 민주당 김화중 의원이 외국의 역사 왜곡 방지 상설 기구와 과거 가해국과 피해국의 역사문화 교류 내용을 물은 데 대해 답변한 내용. 역사교육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의 역사 연구조사 결과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료소장 기관에 대한 가이드북을 양국어로 작성하는 등 기초정보·역사자료에 대한 접근 방법이 개선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는 `한·일 관계 역사자료 센터', 일본에는 `아시아 역사자료 센터' 설립을 건의하고 있다. 또 역사교육 관련 인재육성을 위해 가칭 `한·일 역사연구 21세기 펠로우십'을 설치하고, 역사연구 교류를 위해 가칭 `한·일 역사연구회'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한·일관계사, 아시아의 역사 등 역사개설서를 공동 집필하고 지자체, 역사교사 모임, 시민단체 등의 상호교류와 한·일 문화재 교환 전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외국의 역사 왜곡 방지 상설 기구 △독일 국제교과서 비교연구원=2차 세계대전 이후 교과서를 통해 주변 국가와의 적대감을 줄이고 평화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간의 교과서 개선을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역사와 지리 교과서에 실린 상대국에 대한 잘못된 서술을 밝혀내고 수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목표다. 1951년 니더작센주 교육대학 게오르그 엑켈트(Georg Eckert) 교수가 설립했으며 1975년 니더작센주 교육부 소속으로 법제화됐다. 이사회와 소장외 3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16개 중 13개 주가 공동 분담하고 학술회의 예산은 연방 외무성이 부담한다. 교과서(특히 역사와 지리)에 대한 연구 및 국제적인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학술지와 수업자료를 발간한다. 세계 100여 개국으로부터 15만여 권의 역사·사회교과서를 수집 활용한다. 독일 유네스코위원회와 연계해 사업을 벌인다. △일본 국제교육정보센타=국제사회에 일본을 바로 알리기 위한 국제이해 증진을 목표로 1958년 일본 외무성의 외곽단체로 출발했다. 이사장, 이사 16명, 상임위원 42명, 상근직 20명, 대학교수 자문위원 170명으로 구성돼 있다. 500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운영예산의 상당부분을 외무성 및 일반기업이 후원하고 있다. 해외교육 자료를 조사해 오류를 정정하고 일본에 관한 소개 자료를 해외에 배포한다. 해외 교육관련 관계자에 대한 일본 연수를 실시하며 해외교육 자료와 교과서를 수집해 전시한다. ◇과거사에 대한 역사문화교류 사례 △폴란드·독일 교과서 위원회 구성=1972년 유네스코 양국 위원회의 지원과 브란트-쉘 양국 총리의 결단으로 성립됐다. 4년간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1976년 역사 및 지리교과서 공동편찬에 대한 유네스코 권고안을 채택했다. 양국의 역사교과서 저자, 역사 교사들에게 배포돼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독일 역사교사들의 쌍무 협정=1935년 39개 의제 설정과 함께 `교과서 수정을 위한 양국 역사교사들의 쌍무협정' 결의문을 채택했다. 1951년 유럽 역사의 쟁점에 대한 독일·프랑스간 합의문을 채택했다. 1980년 이후 현재까지 공동역사교과서 편찬 등 협력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핀란드·구소련 역사교과서 실무회의=1973∼89년 기간 중 양국 우호협회의 후원으로 역사교과서에 관한 첫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를 통해 왜곡사실을 정정하고 상대국의 관심사를 수용했으며 사료교환, 사적지 방문, 교육정보 교환 등 활동을 벌였다. △한·일 역사교과서 협의=역사교육연구회는 1976∼1992년 기간 중 민족교육, 한일고대사, 21세기를 지향하는 역사교육, 역사교육과 민족을 주제로 4차례 회의를 열었다. 또한 비교역사교육연구회, 한일역사교과서연구회, 국제교과서연구회, 한일상호이해연구회 등이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한·일 역사연구 촉진 공동위원회=1997년 7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양국 외교통상부가 한·일 양국의 역사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 운영했다. 양국 지식인 3인씩 6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5회에 걸쳐 회의를 갖고 한·일관계 역사연구 및 역사교육의 현황 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 11만309명 가운데 교육청 소속 공무원(일반직·전문직)은 1.1%에 해당하는 1247명(2001년 4월1일 기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1247명을 소속별로 보면 본청이 359명, 지역청이 445명, 직속기관이 110명, 학교가 309명이다. 시·도별 비율은 서울이 전체 1만4605명 가운데 201명(1.4%), 부산이 7031명 가운데 56명(0.8%), 대구가 4576명 가운데 138명(3.02%), 인천이 4522명 가운데 64명(1.4%), 광주가 3006명 가운데 77명(2.6%), 대전이 2998명 가운데 64명(2.1%), 울산이 2079명 가운데 91명(4.4%)이다. 또 경기 1만8868명중 65명(0.3%), 강원 6029명중 9명(0.2%), 충북 4630명중 79명(1.7%), 충남 6979명중 35명(0.5%), 전북 7362명중 68명(0.9%), 전남 8329명중 138명(1.7%), 경북 8548명중 27명(0.3%), 경남 8844명중 124명(1.4%), 제주 1903명중 11명(0.6%)이다. 서울의 경우 201명의 소속은 본청 72명, 지역청 72명, 직속기관 23명, 학교 34명이며 56명인 부산은 본청 23명, 지역청 18명, 직속기관 7명, 학교 8명이다. 기타 시·도별 소속은 다음과 같다. 전체 인원-본청 소속-지역청 소속-직속기관 소속-학교 소속 순. ▲대구 138-41-72-21-4 ▲인천 64-27-28-5-4 ▲광주 77-26-19-7-25 ▲대전 64-23-19-6-19 ▲울산 91-55-12-8-16 ▲경기 65-6-25-2-32 ▲강원 9-0-2-1-6 ▲충북 79-30-26-5-18 ▲충남 35-4-14-1-16 ▲전북 68-12-22-6-28 ▲전남 138-19-61-7-27 ▲경북 27-0-15-2-10 ▲경남 124-19-38-5-62 ▲제주 11-2-2-4-3. 전체적으로 교육청 공무원이 학운위원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은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며 울산이 4.4%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0.2%로 가장 적었다. 참고로 올해 교육감 선거를 치른 경기, 인천, 대구, 울산은 각각 0.3%, 2.1%, 3.02%, 4.4% 등으로 경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많았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수치에 대해 "학운위원 가운데 교육청 직원이 차지하는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 이것만으로도 교육감 선거 등에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서울의 경우 201명이지만 이들 대부분이 간부급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이낙진
대전교련-시교육청 상반기 교섭 마쳐 대전교련(회장 윤병태)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은 지난달 31일 2001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전달성 회의를 최소화하기로 하는 등 14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의 합의사항은 ▲과학실험보조원·전산보조원 및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배치(1000㎾ 이상 변전실 보유 학교) ▲교직원 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 ▲교원 국외연수 점차 확대 ▲초등교사 특기·적성교육 참여 권장 ▲현장교육연구 참여 교사 연수보조비 지원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교원 참여 확대 ▲유치원 보조교사 증원 ▲유치원 교사의 직무연수 기회 확대 ▲교직원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지급 ▲별거 부부 교직원 대전 전입 노력 ▲소규모 학교 및 단설유치원 교(원)감 배치 ▲교원 업무경감에 노력 ▲실업학교 종합작품전 운영개선 등이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윤 회장 외에 안근석·최진동·이길순 부회장, 장영순 이사가 참석했으며 교육청에서는 홍 교육감과 류무열 교육국장, 전덕생 기획관리국장, 김건부 중등교육과장, 김원주 행정지원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한편 대전교련은 합의사항 외에 연가보상비 지급, 각종 수당의 현실화, 직급보조비 인상, 교담교사 법정정원 확보, 주5일제 수업 확대시행, 학생 단체활동 입단비 정부지원, 학내 안전사고시 교원보호, 학교인근 러브호텔 건축 반대,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 유치원 신·증설, 정보화 기자재 확보, 스승의 날을 범국민 행사로 승화 할 것 등을 교육청에 건의했다. /이낙진
기간제교사 강원도교육감 상대로 교총, 소송비 250만원 지원 결정 한국교총은 6일 제119차 교권옹호위원회(위원장 권영성·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및 제58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 이군현·한국교총 회장)를 열고, 교권관련 소송사건 4건에 850만원의 소송비 보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강원 춘천 J초등교 J분교장 B교사의 도교육청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B교사는 99년 초등학교 기간제 교과전담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초등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334시간 이수 후 초등교사 2급 정교사 자격취득)을 받고 모 초등교에서 18개월간 근무했다. 이 근무기간 중 다시 675시간의 추가보수교육(자비부담)을 받고 정규교원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B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336시간의 교육을 받았으므로 다시 연수를 받은 675시간의 교육은 관계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고 기간제 교사도 근무중에는 교사와 동일한 복무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교사로 근무중 받은 연수의 연수비는 교사부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 99년 6월 마련하여 시행한 기간제 교원 임용방안에도 연수비용은 교사 스스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감은 연수비 및 출장비 2백66만6000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청구요지다. ◇전북 군산 K초등교 Y교사 손해배상 피소건=지난 99년 12월 K초등교 1학년 교실에서 아침자습시간 도중 Y교사는 음용수로 사용하고자 간이 급수대에 전기주전자로 물을 끊여 놓고 교무실로 갔다. 이후 피해학생이 급우와 뛰어다니며 장난중 주전자가 넘어지면서 물이 쏟아져 오른쪽 종아리에 3도 화상을 입었다. Y교사는 피해학생을 응급실로 데려가 치료했으며 입원중에 30여차례 방문하고 치료비로 16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성형수술을 이유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관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학부모가 4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학부모는 감독소홀을 주장하지만 Y교사는 중대과실이 없으며 설령 책임이 있다면 상당한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 무주 M초등교 L교장 손해배상 피소건=지난해 8월 M초등교 3학년 J군이 1학년에 재학중인 자신의 동생과 가진 성행위를 자랑하며 다른 3명의 학생에게 권유, 다른 학생들도 성폭행을 가했다. 같은 해 12월 J군의 고모가 학교로 찾아와 항의하고 돌아간 후 L교장이 J군을 불러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임이 판명되자 "어찌 동생을 지켜주지 못할 망정 그럴 수 있냐"며 뺨을 1회 체벌했다. 고모는 학생을 폭행했다며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고발하고 가해 학생들도 성폭행혐의로 고발했다. 올 3월 J군의 아버지가 사건 책임자 및 교장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4월 L교장에 대한 수사결과 '죄가 안됨' 처분을 내린 상태다. ◇경기 D고 Y교감 징계재심청구건=D고는 지난 5월8일 근무태만, 품위손상, 지도감독 소홀, 명령 불복종, 촌지수수 등의 사유로 Y교감을 징계했다. 이에 Y교감은 징계처분의 절차상 및 실체상의 위법함을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교원징계재심위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Y교감은 근무태만은 공무상 출장으로 출장명령부에 기재했으나 교장이 부재중이었고 오히려 사후에 교장이 결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품위손상은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명되지 않았고 교사 근태관리 불공정 처리 등 지도감독 소홀도 교사들의 업무 사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촌지수수(50만원)는 육성회 간부가 놓고 간 것을 불우학생에게 30만원, 모 학생의 장학금으로 30만원(자비 10만원을 보태)을 주었다. /이낙진
충남교련-도교육청 2001년도 교섭 마쳐 충남교련(회장 박준구)과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강복환)은 지난달 28일 2001년도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초등 교과전담교사 정원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증원시 영어담당교사를 우선 배치키로 하는 등 15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의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종일제 운영을 확대하고 보조교사 배치에 노력 ▲소규모학교 교감배치 등 교육여건 개선 ▲상업·정보계고 교원에 실과수당 지급 ▲우수 연구보고서 보급 등 교육력 신장 ▲정기인사 조기 발령 ▲당직근무 완화 ▲과학실험보조원 및 전산보조원 배치 ▲교원 해외연수시 어학연수 우선 시행 ▲농어촌 교육 진흥학교 조정 ▲휴게실 등 복지시설 확충 ▲시·도 규모 체육대회 지도실적에 연구점수 부여 ▲교련의 현장연구 추진사업 지원 ▲교장 업무추진비 원상회복 ▲교원잡무 경감.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박 회장과 박무신 시·군회장대표, 이상옥 이사, 길상래 대의원, 김휘웅 분회장, 최송석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강 교육감과 김학근 교육국장, 최휘성 초등교육과장, 최창학 중등교육과장, 김철랑 교육정보화과장, 한중희 총무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낙진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노처녀의 진실한 사랑 찾기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본다. 성공한 커리어우먼, 전문직의 자유를 만끽하는 '멋진 독신녀'를…. 그러나 현실은… 33살이 되도록 변변한 연애 한 번 못해보고 주말이면 방안에 앉아 피자를 먹고 TV를 시청하며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자"고 되뇌인다. 한 손엔 술병을 또 다른 한 손엔 담배를 들고 'All by myself'를 목놓아 불러대며…. 멋진 독신녀가 될 것인가? 외톨이 노처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찾아 나설 것인가? '브리짓 존스의 일기'를 살짝 훔쳐보니… '일정한 나이를 지난 여자가 제 짝을 만날 가능성은 원자폭탄 투하 뒤 살아남을 확률보다 낮다.'(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고 했던가? 서른 세 살 브리짓. 그 희박한 확률의 ‘희생자’라 할 만한 런던의 노처녀인 그녀는 '술병을 애인 삼아 끼고 여생을 보내다가 어느 날 독신자 아파트에서 홀로 죽고 나면 3주 뒤에 기르는 애완견에게 1/3쯤 뜯어 먹힌 시체로 발견'되는 악몽에 시달린다. 결혼한 친구들의 쌍쌍 저녁파티에 초대받는 일을 고문으로 여기고, 모든 런던 시민이 자신의 체중을 주시한다는 노이로제에 시달리며, 퇴근시간만 고대하는 실수투성이 월급쟁이. 그런 브리짓에게 어느 날 두 남자가 다가온다. 섹시한 편집장 다니엘 클리버와 우울한 인권변호사 마크 다아시. 게다가 바람둥이 다니엘은 마크의 전 부인을 유혹한 전력(?)까지 있으니 브리짓을 사이에 두고 재회한 두 사람의 격돌은 대로변의 격투로 이어질 만큼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그러나 영화가 '오만과 편견'의 현대판임을 자임하는 만큼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사랑한다는 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과묵한(?) 마크는 '오만과 편견'의 다아시와 '센스 엔 센서빌리티'의 브랜든 대령, '엠마'의 나이틀리가 그랬듯 브리짓의 철부지 행각을 지그시 지켜보다 결정적인 순간 사려 깊은 손길을 내민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의 당신을 좋아합니다."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의 전복성도 '노팅 힐'의 감동도 원작소설의 재기도 능가하지 못하지만 '브리짓 존스의 일기'는 인생의 특정한 느낌을 공유하는 관객, ‘그리 우아하지 못한 싱글’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바싹 다가앉아 사근사근하게 말을 건넨다. "친척 모임에 빠질 핑계를 만드느라 고민한 적 없나요? 영화 '위험한 정사'를 보며 남들이 통쾌해하는 글렌 클로즈의 죽음을 연민한 적 없나요? 퇴근 뒤 화장을 지우다 거울 앞에서 멍해진 적은? 회식이 끝난 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울음을 터뜨린 적은? 당신은 그런 적이 없나요?……". /서혜정 hjkara@kfta.or.kr 사족 독신여성으로 잘 살 수 있는 4가지 조건은…. 1> 비전 있고 열정을 다 할 수 있는 전문직을 가지고 계십니까.(한국교육신문 독자인 교사라면...) 2> 탄탄한 경제력과 엄격한 자기 통제력에 확신이 서십니까.(이 것도 교사라면 어느 정도?!?) 3> 모성애의 자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여기선 교사라면 좀 걸리겠네요. 아닌가?!?) 4> 강한 독립심과 결단력의 소유자이십니까.(이건 각자의 성격 문제겠군요) 그렇지 않다구요?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 안에 갇힌 채 내일도 오늘처럼 오늘도 어제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하시다구요? 그렇다면 당신의 그 부족함을 채워 줄 수 있는 사랑을 찾으십시오.
좋은 음악이 가득 들어 있는 컴필레이션 음반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지독한 사랑이 주는 행복과 불안의 두 얼굴을 연상케하는 노래를 들으며 가을이 이미 제 마음 속에 들어와 있음을 알았습니다. 떠나보낸 사람 뿐 아니라 바로 곁의 사람조차 어김없이 그리워지는 오늘, 저는 최상품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며 사랑의 시 가득 담긴 시집 한 권을 읽으려 합니다. 너무 짙은 향기도 아주 가끔은, 괜찮으니까요. 쓸쓸하고 쓸쓸하여 사랑을 하고 이 책을 관통하는 분위기는 한마디로 '삶에 대한 이해'. 일상의 숨막히는 디테일과 존재론적 방황이 아름다운 문체에 얹혀 관용과 사랑의 정신으로 되살아난다. 곽재구의 '기다림'을 비롯 44명의 아름다운 시인들이 마음의 노래로 삶의 향기를 전한다. "내가 책을 읽는 동안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바람은 내 어깨 위에 자그만 그물 침대 하나를 매답니다 마침 내 곁을 지나가는 시간들이라며 누구든지 그 침대에서 푹 쉬어갈 수 있지요" -'바람이 좋은 저녁'중에서 아름다운 시인 44인 / 좋은생각 사랑 '낡을수록 좋은 것은 사랑뿐'이라고 했던가. 빛 바랜 낡은 시집들 속에서 골라낸 70편의 사랑의 시편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한줄기 등불이 되어 준다. "때로는 울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는지 잊었습니다 내 팔은 울고 싶어합니다 내 어깨는 울고 싶어합니다 하루 종일 빠져 나오지 못한 슬픔 하나 덜컥거립니다" -이성복 '울음' 중에서 김용택 엮음 / 이레 그 작고 하찮은 것들에 대한 애착 책의 맨 앞에 놓인 강은교 시인의 '우리가 물이 되어'에 대한 안도현 시인의 촌평은 짧고도 단호하다. "아직까지 이 절창에 취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국어 교과서를 잘못 만들었거나 우리나라 국어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뜻일 것이다.”'시인이 된다는 것은 시를 읽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라는 안도현 시인이 즐겨 읽는 다른 시인의 시 71편에 짤막한 느낌을 덧붙였다. 안도현 / 나무생각 시가 내게로 왔다 "그러니까 그 나이였어… 시가/나를 찾아왔어.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모르겠어, 겨울에서인지 강에서인지/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로 운을 떼는 파블로 네루다의 '시'. 김용택시인은 이 시편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스무 살 무렵, 날마다 저무는 들길에서 무엇인가를 기다렸다고 고백한다. 강물이 흐르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었지. 외로왔다니까. 그러던 어느 날 시가 내게로 왔어. 김용택 / 마음산책 그대의 사랑 안에서 쉬고 싶습니다 이 시집에 실린 시는 습작기에 있기 때문에 때묻지 않았습니다. 싱그럽습니다. 한 시인의 비슷비슷한 생각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있기에 더욱 돋보입니다.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 직장인, 소녀, 전업주부, 환갑을 넘긴 노인, 군인 등 때묻지 않은 여러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들 100편이 담겨 있다. 좋은님 100인 / 좋은생각
주가조작을 일으키는 이들을 작전세력이라 하며 이들이 흔히 쓰는 전형적 수법은 법으로 금지된 헛소문을 내며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내부자거래와 함께 증시에서 불공정거래의 쌍벽을 이루는 것은 시세조작이다. 시세조정, 주가조작, 주가조정, 작전 등이 모두 같은 뜻이다. 주가조작이란 어떤 세력이 서로 짜고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거나 팔아치움으로써 시세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다. 주가조작 대상이 되는 주식을 '작전주', 주가조작을 일으키는 이들을 작전세력이라고 부른다. 작전세력이 흔히 쓰는 전형적인 수법은, 증시에서 법으로 금지된 헛소문을 내며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작전세력이 큰돈을 들여 대량으로 사들이는 종목은 시세가 해당 종목 발행사의 실적이나 기업 내재가치와는 관계없이 급격히 치솟기 마련이다. 급등하는 주가를 보고 현혹된 일반 투자자들은 '더 오를 모양'이라고 생각해, 덩달아 해당 주식을 사들인다. 그러면 주가는 한층 치솟는다. 작전세력은 바라던 대로 주가가 어지간히 올랐다 싶을 때 그동안 사들였던 주식을 단번에 대량으로 팔아치운다. 작전세력은 큰 폭의 매매차익을 올리지만, 멋모르고 주식을 사들였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주가조작 예는 많다. 지난 99년에는 H그룹 계열사의 작전이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을 동원한 예로 큰 화제가 됐다.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H증권은 98년 최고경영자가 직접 나서서 H중공업, H상선으로부터 22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같은 계열사인 H전자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끌어올리며 위법한 주가조작을 저질렀다. H증권은 법인영업팀을 통해 H전자 주식에 지속적으로 '사자' 주문을 내며 주식을 사들인 끝에 주가를 1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끌어올렸고 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다음 팔아치워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공박에 대해 H증권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사들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회장이 구속되는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구속됐던 H증권 회장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출소했다.
전기박물관이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전력문화회관 3층에 문을 열었다. 1887년 3월 경복궁에 우리나라 최초로 전깃불이 켜지면서 시작된 한국의 100여 년 전기 역사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 600여 평 규모로 관련 유물 248점과 전기 관련 모형, 영상자료 등이 전시되고 있다. 박물관 입구에는 한국 최초로 전깃불을 밝혔던 1887년 당시 경복궁 점등식 모형이 자리잡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전기에너지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전기에너지 역사관’과, 전기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다룬 ‘현대 전기관’이 마련돼 있다. ‘전기에너지 역사관’에선 1910년대 전차 승차권, 전기다리미, 유성기 등 고풍스런 유물들을 볼 수 있다. 국내 최초의 동대문 발전소와 전차가 달리는 옛 종로거리 등의 모형도 눈길을 끈다. ‘현대 전기관’에선 태양발전, 우주광 발전 등 현대식 전기생산 과정을 다양한 모형과 영상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이밖에 실제 전구처럼 보이지만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3차원 입체 허상 체험’, 몸에서 나오는 미세한 전류를 직접 측정해 볼 수 있는 ‘인간전지 실험’ 등 체험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입장무료. (02)2105-8190
한국교총은 7일 전공별 산하단체장 협의회를 열고 산하단체 가입 요건 완화 등 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백복순 교총 조직관리부장은 "최근 교총 산하단체에 가입을 희망하는 전공별 교원단체가 많은 데 종전 규정의 경우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 지난 번 이사회에서 대폭 완화했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8개 시·도 이상의 조직을 갖추고 단체 회원이 300명 이상이며 이 중 교총 회원이 50% 이상이면 전공별 산하단체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보고했다. 교총 산하단체에 가입하면 각 단체의 정책 건의 및 실현 활동과 함께 각종 행사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총회관 이용시 7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날 회의에는 김원경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한국경진학교 교장), 박용복 한국교육방송연구회장(언주초 교장), 김용철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장(공주대 교수), 이강섭 한국수학교육학회장(단국대 교수), 민경숙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장(서일초 교사), 김병철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장(서울고 교장), 배종학 한국초등체육교육연구회장(서울오류초 교장), 정세구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장(서울대 교수), 김유희 한국세무회계교육연구회장(신경여실고 교사) 등이 참석했다.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독립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관계법을 개정할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총은 별도 입법보다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폭력 분쟁해소 기구와 절차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 김경윤 교권옹호부장은 5일 민주당 임종석 의원과 입법시민연대회의가 개최한 `학교폭력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최근 학교폭력의 발생빈도나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법적 방안의 강구는 필요하다"고 전제 "그러나 학교폭력도 학교교육분쟁의 한 영역으로 기존의 학교분쟁조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적 체계와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특별법 보다 초·중등교육법에 별도의 장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현재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근거해 설치·운영됨으로써 교원 중심이라는 비난과 함께 법적 기반이나 실효성이 미약한 것으로 지적돼 온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영역에 `학교폭력'을 포함시키는 한편 조정 또는 중재 결과에 대한 법적인 효력과 중재 및 재심절차 등을 대폭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법안이 학교폭력 조정·중재단계를 학교, 시·군, 시·도의 중재위와 교육감에 대한 이의 신청을 포함해 4단계로 하고 있는데 대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단계로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중재의 법정 시한을 단계별로 3개월씩 안배함으로써 자칫 분쟁해결의 장기화로 학교의 불안정과 제도의 선용을 오히려 기피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2단계의 학교단위 교원징계위원회와 중앙단위의 교원징계재심제도의 운영을 참고하거나 단위학교에는 단순한 조정권을 시·도와 중앙에 중재와 재심권을 각각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또 법안이 가해 학생 보호자의 동반규제 또는 의무적인 교육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고 학생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치료 전문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취약한 가운데 반강제적 교육의 시행은 학생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교육·치료가 징계를 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적 조치와 함께 중재위원회에 학교분쟁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교육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에서 교육청이 2분의 1정도의 위원을 당해 교육청 관계 공무원이나 인·허가 담당부서(위생과·주택과 등) 공무원 위주로 선정하는 곳이 있어 학교주변상황과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학교장과 학부모 및 지역인사가 배제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북 p교육청은 정화위원 14명중 7명을 관계공무원으로 위촉했으며 울산 k교육청의 경우 학부모위원 8명중 3명은 인허가 부서 관계공무원으로 위촉했다. 감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지역교육청 실무자들)의 58%가 민원인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k교육청의 경우 98년부터 2000년9월까지 심의 처리한 856건중 238건 확인결과 심의대상학교의 학부모가 정화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심의과정에서 심의대상 학교주변의 현장상황에 밝은 학교장의 의견이 무시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학교장의 반대의견에 불구하고 정화위원회 심의에서 해제(설치 허용)한 비율이 72.6%나 되고 학교장의견서를 징구하지 않거나 미제출 상태에서 심의한 사례도 발생했다. 또 정화위원회의 심의제도가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고 있는 시설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보호 등을 이유로 상당수의 위원회가 금지시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심의하고 있어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고양교육청 등 15개 교육청 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제 비율이 70%∼96.7%로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할 정화위원회가 오히려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조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각 지역교육청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 등과 합동 점검한 결과를 보면 퇴폐 변태업소가 92개소, 무허가 영업 383개소 등 총 2966개소가 적발되는 등 학교주변에 불법 유해업소가 있는데도 1999년 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서울시교육청 관내 11개 지역교육청에서 관련 학교장으로부터 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 정화요청을 받은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정화위원회 실무 인력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1개 지역교육청이 관할하는 정화구역 설정 학교수가 대도시의 경우 평균 187개나 되고 한 달에 1∼2회 정도 개최되는 정화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해야 할 안건이 1회 평균 16건이나 되지만 실무를 맡고 있는 인력은 보건직 또는 식품위생직 공무원 1, 2명에 불과했다.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의 절반 이상이 사이버고등학교의 설립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사이버고등학교의 필요성 및 설립방안 연구'에서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 795명(일반고 348명, 방송통신고 275명, 대안학교 172명)과 교사 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68%, 교사의 65.4%가 사이버고등학교의 설립을 원했다. ◇학생=조사 대상자중 교육사이트를 이용해본 경험에 대해 약 50%의 학생만이 이용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이중 11%의 학생은 교육사이트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학습하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58%의 학생이 도움이 됐다고 답해 인터넷이 학습자료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줬다. 사이버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찬성 68%, 반대 13.3%, 모르겠다 18.8%로 조사됐다. 사이버고등학교의 교과목을 수강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강하겠다는 학생이 60%, 수강하지 않겠다는 학생이 16%를 차지했다. 또 교육형태에 대해서는 독립된 정규학교, 정규학교와 연계 운영, 정규학교의 보조학교로 운영 등의 3가지 중 방송통신고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독립된 학교로 운영하는 것을 가장 선호했다. 입학대상자에 대해서는 82.7%가 원하는 모든 학생에게 개방돼야 한다는 쪽을 선택했다. ◇교사=사이버고등학교의 설립에 대해 65.4%가 찬성했고 22.6%가 반대했다. 사이버고등학교가 설립된다면 입학을 권유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3.8%의 교사가 입학을 권유하겠다고 했고 19.7%의 교사는 판단을 보류했다. 사이버고등학교가 설립될 경우 문제점으로는 대다수가 인성교육을 지적했고 교사의 준비 부족을 지적한 교사는 1명뿐이었다. 설립 및 운영시기에 대해서는 시급하다는 의견이 26.2%,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의견이 58.5%로 나타났으며 설립형태와 관련해서는 독립된 학교, 정규학교와 연계, 선택교과목을 위한 보조학교의 유형에 대해 각각 19.2%, 42.3%, 31.6%의 의견 분포를 보였다. 또 사이버고등학교의 설립 주체에 대해서는 국립 36.1%, 공립 15%, 공립학교 부설 28.6%, 모두에게 개방 14.3%의 분포를 나타냈다. 입학대상의 제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78.2%의 교사가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개방할 것을 지지했다. 학습 방식에 대해서는 사이버 상에서 수업하고 평가까지 이뤄지는 것을 선호한 교사가 22.4%, 출석수업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을 선택한 교사가 54.4%, 실기교과만 출석수업을 하자는 견해가 20%로 나타났다.
학교가 가스·석유저장소나 고압송전탑 등 각종 위험시설물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민주당 김덕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각급 학교의 학교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200ｍ 범위 내에 있는 각종 위험물은 ▲가스-석유저장소 415곳 ▲고압송전탑 93곳 ▲10층 이상 대규모 건축현장 240곳 등 모두 748곳이다. 더욱이 이들 위험시설물 가운데 342곳이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인 학교경계선 50ｍ 범위 내에 있으며, 불과 10ｍ이내에 있는 위험물도 104곳이나 되고 있다. 부산 창신초등학교와 대구 서부여중 등 20개 학교가 석유저장소와 불과 4∼6ｍ 거리에 위치해 유사시 화재폭발로 인한 직접적 인명피해 위험을 안고 있으며, 전국 57개교가 연면적이 1만평에 이르거나 10층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 공사현장의 인근에 접해 있어 각종 소음과 먼지, 일조권 침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서울 숭미초등학교 등 27개교가 고압송전탑과 불과 1∼5ｍ 범위 내에 있으며, 특히 경남 창원고와 대우초등학교는 교내에 변전설비가 있어 전자파로 인한 각종 질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등 학생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운동장은 항상 조용하다. 아니, 언제부터인가 조용하게 되었다. 예전에야 몇 백 명 아이들의 함성이 가득했던 운동장이건만, 이제는 점심시간임에도 운동장은 아이들에게 너무 넓은 공간이 돼버렸다. 오늘날의 농어촌 면소재지 초등학교가 모두 그렇다고 하지만, 오늘 따라 창 너머로 보이는 운동장이 유난히 허전해 보인다. 생활의 편리함을 찾아 모두들 도시로 빠져나가 텅 비어버린 농어촌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편리를 찾아 떠날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러나 어디 생활뿐이겠는가! 즐기는 것도 먹는 것도 오늘날에는 모두 편리를 찾는다. 아이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것 또한 그런 것들뿐이다. 어머니의 소중한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손끝에서 만들어진 먹을 것도 찾아보기 힘들어 버린 지 이미 오래다. 이 아이들에게 참 맛을 알려줄 수는 없을까? 이미 유전자 콩에 대한 염려는 예고된 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농약 속에서 콩나물을 길러 파는 상혼(商魂)을 고발하고, 불량식품 근처를 맴도는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불량식품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문득 텅 비어 있는 운동장만큼이나 갑자기 마음의 황량함이 느껴진다. 그러나 그런 생각의 와중에서 생각해낸 것은 학교 둘레의 빈 공간에 콩을 심는 일이었다. 그렇다. 학교의 빈 공간을 찾아 나섰다. 학교 둘레를 살펴보고, 울타리 밑을 다독여보고 나니 텅 빈 운동장만큼이나 넓은 공간이 생겨났다. 그 공간에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한데 어울려 웃음과 함께 콩을 심었다. 그러고 나니 황량한 운동장이 아니라 무엇인가 가득해버린 학교 둘레의 빈 공간에서 푸르름이 다가오는 듯했다. 콩 수확이 끝나고 어린이들과 같이 메주를 만들어보고, 그 메주로 하여금 공작실에 가득 향기를 머금게 했고, 다시 어린이들과 장을 담가 그 장맛을 보고 있는 요즈음이다. 생각만 해도 흐뭇한 일이다. 지나간 일들이 전광석화처럼 나타났다 물러난다. 아차! 어서 급식실로 가야지. 지금 내 마음은 몹시 들떠있다. 잠시 후 아이들과 함께 만든 된장 향기에 취해 점심 식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올 여름방학에 있었던 일이다. 열흘간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연수를 받고 있던 나는 연수 도중 학교의 일직 교사로부터 급한 공문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 연수를 마치고 부랴부랴 학교로 달려갔다. 그날까지 조사자료를 보고하라는 공문이었다. 화가 치미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정말 난감하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물론 교단에 있어보면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젠 만성이 되다시피한 이런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업무 처리를 어떻게 시정할 수는 없을까? 이로 인해 현장의 교사가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 동안 교육당국은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OECD회원국의 수준에 맞도록 교육현장에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이로 인해 학교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고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물리적 교육 환경의 개선만이 교육 선진화의 기반을 이루어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기반을 운영하는 교육 관계자들의 선진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교육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한 것이다. 학교현장을 잠시만 살펴봐도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학교 업무가 넘쳐 나고 있다. 최소한의 교육 선진화 마인드라도 형성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초등학교에 수위실이 없다. 다른 누구보다 연약한 학생들이 누구나 맘대로 드나들 수 있는 환경 속에 방치돼 있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한 정신병 환자가 초등교에 침입해 갑자기 휘두른 흉기에 찔려 여러 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있어 났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시급히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고, 학교의 담을 허물고 모든 이에게 개방하는 `열린학교운동'이 맹렬히 비판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요즘 들어 우리 초등 교육현장도 예전 같지 않다. 얼마 전 연이어 보도된 바와 같이 초등 여학생이 어른 또는 청소년들에 의해 교내에서 추행에 성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상당수 어린이들이 당하고 있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얘기다. 얼마 전 모 초등교 여 선생님께 들은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언젠가 토요일 일직을 서던 그 여교사는 화장실에 갔다가 여자 화장실 옆 칸에서 나는 아이의 신음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한다. 부랴부랴 학교아저씨와 함께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한 남자 고등학생이 그 학교 2학년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 하려는 긴박한 순간이었다. 간발의 차로 위험을 모면하긴 했지만 여자아이가 받은 충격은 씻을 수 없는 것이었다며 여 교사는 "이젠 초등학생이 더 위험해졌다"고 치를 떨었다. 어디 성 문제뿐이겠는가. 미숙한 초등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와 상급생의 구타문제, 따돌림문제, 도난사고로 부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특기적성 교육을 한다고 늦게까지 교실 구석에 남아 있는 아이도 있고, 또 컴퓨터를 배운다고 등교시간 전에 등교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들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정문에 수위실을 마련하고 인원을 배치해, 수시로 학교를 순회 감시하도록 해야한다.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려면 먼저 수위실을 들러 신원을 확인해야 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함을 상기해보자.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의 범죄도 날로 늘어가는 추세를 감안하면 초등학교의 안전은 앞으로도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 생각된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한다.
교원의 사기앙양과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발표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향후 실천에 관심이 높다. 우수교원 확보법, 교장 연임제, 기본급 위주의 보수 연계 등이 검토과제로 남아 아쉽기는 하지만 초·중등 학교에 사무보조 인력을 배치한다는 내용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그 인력을 2002년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2005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배치한다니 그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교육정책은 대규모 학교를 우선으로 양호교사, 영양사, 교담교사 등의 인력이 배치돼 왔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지금도 교담교사가 없거나 교과 전공 교사의 순회 혜택도 못 받고 있다. 이 때문에 5, 6학년 담임 교사는 주당 33시간의 수업을 하면서 행정업무 처리까지 하느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의 내용은 대규모 학교나 소규모 학교가 똑같지만 학급수가 적은 이유로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두 사람의 부장교사가 할 일을 떠맡고 있다. 수업 침해는 물론 업무 과다로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사무보조 인력의 배치는 당연히 소규모 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교사가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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