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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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상공회의소는 매월 1회 이 지역 CEO와 Leader인문학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5월 25일 7시부터 에코그라드호텔에서 박병운(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뇌과학 전공)교수의 '뇌 발달과 뇌 건강'을 주제로 한 강의를 실시했다. 뇌의 기본 사양을 중심으로 뇌의 발달은 평생동안 변한다는 것이다. 뇌의 구조는 크게 4개 부분으로 뇌간, 소뇌, 간뇌, 그리고 대뇌로 구분할 수 있으며, 뇌발달의 3과정은 신경망의 발달이 이뤄지고, 수초화가 이뤄지며 신경세포들의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뉴런의 연결인 시냅스가 이뤄지면서 신경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이 전달되고 이것이 원만하지 못할 경우에 치매, 기억력 저하와 우울증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뇌의 발달은 신생아부터 2살까지 뇌수액, 회색질, 수초화된 백질, 비수초화된 백질, 신경망의 발달로 뇌의 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수초화의 진행으로 정보처리 능력이 발달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발달 단계에 맞게 많은 의미있는 자극과 운동,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뇌의 발달은 3번의 중요한 기회가 있으며 신생아에서 2살까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 시기,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 시가가 마지막 기회가 된다. 또 여러한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적합한 유아, 영아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주의산만(ADHA), 행동과잉 등을 예방할 수 있어서 부모가 겪어야 할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16세에서 20세경에 뇌의 노화는 시작되며 40세에는 급격히 진행되며 신경망의 파괴가 이뤄지며 여자에게 파킨슨병 등 치매환자가 많다. 노년이 행복하려면 뇌의 건강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나 뇌질환의 경우 더욱 심각한 노후가 된다. 뇌의 건강조절은 뇌와 인체가 생리 정보를 피드백하여 인체의 생리적인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특성을 항상성이라고 부른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라는 욕망이 일어난다. 뇌 자신의 항상성을 조정하는 기술을 뉴로피드백이라 한다. 이는 뇌파를 검사하여 피검자에게 피드백해 스스로 특정 뇌파를 조절하게 함으로써 신경망을 발달시켜 뇌 자신의 항상성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이는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와 스키너 박사의 조작적 조건화가 이론적 바탕을 이룬다. 뇌의 건강증진법은 3초간 코로 들이쉬고 3초간 내쉬는 것으로 충분한 산소공급이 뇌에 이뤄지도록 올바른 호흡법이 기본이다. 두번째는 걷기, 줄넘기, 등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으로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 세번째는 팔굽혀 펴기, 스쿼트 등적당한 근육강화가 이뤄지고, 긍정적 사고와 감사하는 마음, 지식 탐구와 새로운 도전, 혼자보다는 주변과 좋은 관계 형성, 뉴로 피드백 훈련 등으로 가능하다. 추천 도서로 '뇌, 생각의 출현'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저서는 '신경과학- 뇌를 탐구하며-', '뉴로피드백 입문'이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유초중고 교사 16000여 명 증원이 추진된다. 당장 올 하반기에 3000여명을 증원해 채용한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초·중등 교원 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증원하는 교원 수급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초등 18.2명, 중등 13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에 2341개 학급을 증설해 약 3000명의 교원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교과 및 비교과 교사 증원’을 공약했으며 유아교육 공공역할 확대, 고교학점제, 1수업 2교사제 등 주요 공약의 경우 교사 확충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규 교원 채용 확대가 예상됐다. 당장 올해는 10조원 추경을 통해 3000명의 교사를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법정 정원에 한참 부족한 특수·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을 추경을 통해 하반기에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에서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자문기획위원회 보고 단계인 교사 증원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총 등 교육계의 요구에 따라 매년 교사 증원을 추진했으나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에서 난색을 표명해 교사 수는 현행 유지 수준에 머물러 왔다. 지난 2014년 이후 초등학교 교사 수는 18만2000~18만3000명, 고등학교는 13만4000~13만5000명을 유지해왔으며, 중학교의 경우 2014년 11만3000명에서 지난해 10만9000명으로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 직후 "교육부의 업무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는 수준이었다"며 "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공약 이행은 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확정된 후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교원 증원으로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도 감추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교사를 증원할 경우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김대중 정부 이후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온 각 후보들의 주요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천된 적이 없다"며 "교과 및 비교과 교사의 증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하반기부터 증원계획이 발표되는 등 이번 정부는 실천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제65회 교육주간을 맞아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가족을 선발해 ‘교육가족상’과 ‘교육명가상’을 수여했다. 교육가족상은 교총 회원 중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가 5인 이상 교육계에 근무하는 가족, 교육명가상은 3대 이상 교육계에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가문에 주어진다. 또 사제 간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사진전도 개최해 따뜻한 교육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교육명가‧가족상 사람 변화시키는 교육, 최고의 직업할아버지, 어머니 이어 수학교사 돼가족과 교육의 과거‧현재 두루 살펴 “제가 교직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청렴하고 열정적이었던 부친의 삶 속에서 어느 직업보다도 인간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교육자가 최고의 직업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대가 아닌 4대, 5대 그 이상까지 교육명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이 길을 열어주고 표본이 되고 싶습니다.”송현섭 서울 도봉고 교감은 늘 공부하고 배려했던 부친의 삶 속에서 교육자로서의 정도를 보고 배웠고 자녀에게도 대를 이어 가르치고 있다. 송 교감 가족은 말 그대로 교육명가다. 부모님 슬하의 1남7녀 중 교육자의 길로 들어선 자녀가 3명으로 자신과 셋째 여동생의 두 딸이 초등교사로 재직하고 있다.송 교감은 “어릴 적 학부모가 와이셔츠 한 벌을 선물했는데 어머니가 모르고 받은 것을 뒤늦게 안 부친이 노발대발해 이튿날 어머니가 학부모님을 수소문해 되돌려줬던 기억이 난다”며 “부친께서는 항상 욕심을 멀리하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야 말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 말씀하셨다”고 회상했다.김혜련 경기 여주초 교장 가족은 아버지는 중등, 김 교장과 남편은 초등, 딸은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 집안이다. 김 교장은 지난해 딸이 교직에 첫 발을 내디딜 때 “학교는 정원이요, 교실은 화단이며, 어린이는 꽃나무요, 교사는 정원사라는 이야기로 딸을 격려했었다”며 “할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를 본받아 어린 꿈나무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교사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홍선나 서울 이수중 교사는 수학교사였던 할아버지와 현직 수학교사인 어머니로부터 교육관을 물려받아 올 3월 자신도 수학교사가 돼 첫 발령을 받았다. 홍 교사는 “늘 ‘배움은 끝이 없다. 교육 또한 끝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외할아버지의 가르침은 마음속에 진한 울림으로 자리잡았다”며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저에게 어머니께서 인생 멘토가 돼주었듯, 저도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멘토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윤금제 부산 신호초 교사는 남편과 부친, 딸까지 3대가 모두 교직의 길을 걷고 있다. 덕분에 윤 교사 가족은 모이면 자연스럽게 교육과 학교, 학생들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이야기꽃을 피운다.윤 교사는 “3대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두루 살펴보게 된다”며 “아버님 때의 학생들과 제가 느끼는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딸이 느끼는 학생들의 모습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세월이 갈수록 교직 생활이 힘들기는 하지만 활기차고 힘찬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람과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수상자 명단=교육명가상 △송현섭 서울 도봉고 교감 △홍선나 서울 이수중 교사 △윤금제 부산 신호초 교사 △김장한 인천인동초 교사 △김혜련 경기 여주초 교장 △이순희 경기 옥터초 교장 △김용갑 충남 부석초 교장 △고영종 제주 서귀포여중 교감 가족 교육가족상 △배귀애 경남교육청 장학사 가족
“너와 나의 마음을 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봄, 더 넓은 세상을 봄. 이렇게 점진적으로 융합예술활동을 진행했더니 아이들 마음에 봄이 찾아왔네요.” 안나 경기 제암초 교사는 ‘봄(BOM) 융합예술활동을 통한 꽃씨들의 예술인성 꽃 피우기’ 연구로 대통령상이라는 영예를 품에 안았다. 심사의원들은 예술 활동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인성교육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담긴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를 충실히 바탕에 놓고 이를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입힌 참신성과 연구 수행과제의 산출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일반화 가능성을 높인 부분을 호평했다. 류희찬 심사위원장(한국교원대 총장)은 “연구를 보면서 감동까지 느낀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경우”라고 극찬했다. ‘봄(BOM) 융합예술활동(이하 봄 활동)’은 각 교과마다 예술을 융합한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서로를 배려하며,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의 대상으로 삼는 마음까지 갖춰 겨울처럼 차가운 마음을 봄처럼 따뜻하게 바꿔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는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다른 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겨울 꽃씨 같은 학생들에게 예술인성과 행복감을 함양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안 교사는 3월 첫날 학생들의 자기소개 발표를 듣는 도중 저려오는 마음의 아픔을 느껴 ‘봄 활동’을 기획했다.그는 “평범하게 자신의 꿈을 적으라고 한 질문에 ‘슬프고 행복하지 않다고 답한 정○○’, ‘학교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소개를 거절한 최○○’,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기분을 건드리면 괴성을 지르고 욕을 하는 조○○’, ‘항상 찌푸린 얼굴로 짜증 가득한 말을 내뱉는 정○○’, ‘이전 학교에서 언어장애로 인한 따돌림 기억 때문에 웃음이 없는 문○○’ 등에게 자존감과 행복감을 안겨주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봄(BOM)’은 ‘Blend Of Melody’의 알파벳 앞자리를 따온 것으로 멜로디가 어울려 노래와 합창이 되듯 학생 개인마다 갖고 있는 멜로디가 예술, 교과, 자연, 마음 등과 어울려 이뤄진 융합예술활동이란 뜻이다. 다양한 융합예술 활동을 통해 인성 꽃을 피우게 해준다는 의미이자 너와 나의 마음을 ‘봄’, 우리의 마음을 ‘봄’, 이웃을 ‘봄’과 같이 바라보는 시선의 중요성도 담겨있다. 이를 위해 ‘봄 활동’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과정 분석, 실태 분석을 통해 ‘나 너 어울림’, ‘우리 어울림’, ‘모두 어울림’의 세부 프로그램을 구상한 뒤 수업모형을 구안했다. 교실에 악기, 놀이시설, 식물재배 환경을 조성한 뒤 수업 전, 수업 중, 방과 후 등 교육이 이뤄지는 부분을 촘촘히 검토해 지난 학년도 담임을 맡았던 4학년 학생 22명에게 이를 적용했다. 봄 활동 사전·사후에 양적·질적 검증을 진행한 결과 학생들은 자기존중, 자기조절, 배려, 소통, 공감, 협동, 문화적 소양 등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안 교사는 “예술 활동은 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각각 지도하는 것보다 인성교육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인성이 함양된 학생이 행복하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유아부터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융합예술활동 구안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교원들은 정부가 교육계의 오랜 숙원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들의 발전적 안착에 주력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교육의 시작점인 유아교육계에서는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바랐다.엄미선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경기 일동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고 강조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유치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이어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지구에는 유아수용계획(초등 정원 4분의 1이상 수용)대로 공립유치원을 설립, 확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0~2세는 어린이집, 3~5세는 유아학교로의 이원화도 장기적 과제로 주문했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높았다. 김상근 서울초등교사회장(서울신봉초 교사)은 "학교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이 확대되면서 교사들이 정작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어졌다"며 "학교에만 부담을 주기보다는 지역사회,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구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 공약인 1수업 2교사제에 대해서는 "보조교사 채용에 드는 예산을 정교사를 늘리는 데 쓰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옥영 한국중등수석교사회장(충북 은여울중 수석교사)도 "교사들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수석교사제도를 당초 목표대로 1학교 1수석교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학교에서 정원외 배치를 통해 교사 지원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영호 광주초등교사회장(광주 선창초 교사)은 "교사가 학생 교육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에 더 주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도 교육공동체의 한 축으로 교육지원에 동참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같은 것을 마련해 정부가 기업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유아학교 명칭 변경 최우선 과제돌봄교실 확대로 정작 수업 소홀수능 절대평가로 교실 수업 개선대입 전형 무조건 폐지는 경계중소기업 육성해야 직업교육 살아사립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시급평가 개선해 대학 자율성 높여야초중등 교육의 방향을 좌우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주문도 잇따랐다. 안연근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공동대표(서울 잠실여고 교사)는 "공약대로 수능을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해서 학생들이 점수 하나에 매달리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창의력과 비판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절대평가를 통해 토론과 발표, 프로젝트 수업 등 살아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길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인천 연수여고 교사)은 "선거과정에서 대입제도에 대해 뚜렷하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아직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올지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며 구체적 대입 정책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이 오는 7월에는 확정돼야 하지만 아직 윤곽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대입제도 간소화 공약에 대해 "사교육 유발요소가 높은 논술전형 등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학생들이 다양한 특기 적성을 가진 것을 고려하면 대입 전형을 다양화하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무조건적 폐지는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교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도 당부했다. 이효환 중등직업교육교장단협의회장(경남 창녕제일고 교장)은 "마이스터고의 학생 교육에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기석 광주공고 교장도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가도 임금이 너무 낮고 근로환경도 열악해 2~3개월만에 절반이 그만두곤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공을 세분화해 교사를 선발하는 체제로 개편해 고교에서도 전문 기술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0년대 초반 고교에서는 기술 기초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로 2~3개 세부 전공을 통합해 교사를 선발해 왔다는 것이다. 토목과 건축을 건설 교과로 합친 형태다. 그러다보니 깊이 있는 기술 교육에 한계가 있어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어려워 직업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과제라는 설명이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학교 현대화사업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강진운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장(부산 성우학교 교장)은 "전국 160개교 중 90개교가 사립인데 국공립과 달리 시설 지원이 안돼 특수학교 기준에 안 맞는 학교가 대부분"이라며 "2000년도에 1차적으로 현대화사업이 이뤄진 뒤 전혀 진전이 없는데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사립 학생들도 좋은 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전환도 요구했다. 황남성 영남이공대 교수는 "대학 관련 공약을 보면 입학금 폐지나 등록금 동결에 치우쳐 있어 아쉽다"며 "당장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도 채우기 힘들어 문을 닫게 될 지경인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대에 대한 학제 자율화와 기술교육 전문화를 위한 석사과정 운영,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고등 직업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대연 고려대 교수는 "교육부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학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보니 대학은 본래 추구하는 교육방향과는 다르게 정부의 획일화된 사업에만 매달리게 된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간 교육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추진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교육부 폐지를 교육분야의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 실제로 교육부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한 채로 두고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감에 대폭 이양하고 대학은 대학에 맡기고 초정권적 중장기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맡긴다는 식이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쌍둥이 공약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은 최근 대통령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고개를 내미는 쌍둥이 공약이다. 실제로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 과학기술부와의 융합을 통해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처음에 그 이름을 인재과학부로 하려 했다가 교육계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교육’을 부처명에 유지한 바 있다. 물론 처음부터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단지 김대중 정부에서 바꾼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난해했던 명칭을 21세기적 목표를 명료화하려는 뜻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여론을 바로 수렴했던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방안도 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부위원장 실무 책임 아래 중장기 교육과정정책 심의기능을 부여받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가 있었다. 물론 기대에는 못 미친 채 운영이 종료됐지만 분명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실험형이었다. 흥미로운 일은 이명박정부 초기 일부 언론이 교육부를 폐지하려 한다는 추측성 기사를 내며 비판했지만, 행간에서는 오히려 교육부를 왜 폐지 않느냐는 반간계를 드러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부 폐지론은 실현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악마의 유혹처럼, 두더지처럼 잊을 만하면 고개를 쳐들곤 해왔다. 폐지는 대안이 아니라 현실 도피일 뿐 이유는 간명하다. 대한민국이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세계 최고인 교육국가이며, 교육부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정치의 계절이 올 때마다 교육개혁의 소망들이 합리적 대안으로 담아지지 못할 경우 일종의 현실 도피성 대안으로 제시되곤 하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나 그를 대통령으로 추대한 공당의 공약이 이와 같은 도피적 유혹에 춤을 춘다는 것이다. 어쩌면 실천 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마녀사냥’ 식으로 교육부 폐지를 말하는지도 모른다. 정말 교육부 폐지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모른다면 후보를 내고 정책 공약을 낼 자격도 없는 집단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폐지가 아니라 똑바로 할 일을 하는 것이며, 새 대통령의 교육부는 무슨 일을 똑바로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위중지경의 2017년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재론의 여지없이 교육국가 대한민국의 재건이며 그 견인차 역할을 할 교육부가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다문화 등 과제 산적 우리는 교육부를 폐지할 핑계보다는 교육부 폐지가 절대 불가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이유는 셀 수 없이 많겠지만 다음의 10가지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육부가 4차 산업혁명의 지휘부가 돼야 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교육모델을 앞서 찾아 나서야 할 교육부라는 선장이 있어야 한다. 더는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 둘째, 교육부는 정치로부터 교육을 보호하는 보루가 돼야 하므로 폐지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은 학교와 대학을 정치적 흥정물로 만들었고 교육감 직선제는 설상가상이 돼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셋째,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를 대신할 수 없다. 위원회는 책임 없는 회의체일 뿐이어서 내각기구인 교육부가 국민에 대한 교육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 넷째, 교육부가 당장 직면한 과제는 통일과 다문화 시대를 위한 교육정책이다. 탈북민과 해외이주민 자녀가 학교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급작스레 닥칠 통일시대가 되면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정치 실험과 대결 막을 책무도 다섯째, 당장 위기의 유아교육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교육부밖에 없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간에 있었던 볼썽사나운 정쟁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유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한다. 여섯째, 교육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시·도교육감의 갈지자 행보를 막아야 한다. 크지도 않는 나라에서 17개 시·도교육감이 각각의 목소리로 재선·삼선을 위해 학부모, 학생, 교사를 정치적 실험 무대로 내모는 일을 막아야 할 책무가 교육부에 있다. 그래야만 미래 국민의 기본인권인 기초교육력을 보장할 수 있다. 일곱째, 단체와 정치 성향에 따라 찢어진 교직사회를 봉합하지 않고 위대한 대한민국 교육의 보루였던 선생님들의 자긍심을 다시 세울 수 없다. 교육부는 교직사회의 활력을 살려낼 방법을 찾기 위해 진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교육부 스스로 교육정책 개혁해야 여덟째, 질식 직전의 대학 통제를 결자해지해야 할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 벌써 대학입시를 또 바꾼다고 난리법석이며, 심지어는 입학보장제와 같은 황당한 제안까지 나왔다. 교육부의 무책임에 모든 일이 엉킨 탓이다. 아홉째, 교육부는 다시 한 번 GDP 6% 교육재정 의제를 되살려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꽃은 안정적 교육재정의 확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선거 때마다 앞다퉈 GDP 5% 공약을 내걸었고 7%까지 공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OECD 주요국의 평균도 확보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지 오래다. 열째, 무엇보다도 명심해야 할 사실은 교육개혁은 교육부 스스로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개혁은 그 스스로 주체가 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교육이 백년대계인 것은 잘못된 것을 되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발 함부로 교육부 폐지를 입에 담지 않기를 바라본다.
영천 자천초병설유치원(교장 윤동주) 원아 11명은 27일 영화초병설유치원이 주최한 '찾아가는 성폭력예방 인형극 공연'을 관람했다. “따라가면 안돼요!”라는 제목의 이번인형극은 유괴, 성추행, 성폭력 등 위기 상황 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밌게 풀어냈다. 또한 유아들이 적절한 대처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유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인형극을 통한 안전교육 실시 후, 유치원으로 돌아와서는 이야기 나누기, 인상 깊은 장면 그림 그리기, 역할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후활동을 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국어(한문) △임나경 서울원명초 교사 ◇사회 △이세일·이윤경 경기 마송초 교사 ◇수학 △김상근 서울신봉초 교사 △김래연 전북 황강초 교사 ◇과학 △류계향 경기 덕계고 교사 ◇체육 △주동진 경기 사우고 교사 ◇외국어 △권은영 경기 모락중 교사 ◇인성교육 △김혜영 경기 인창초 교사 △김단아 경기 김포신곡중 교사 △안나 경기 제암초 교사 △이현주 경기 진건초 교사 △황희재 서울도림초 교사 △서재구 서울진관초 교사 △문영두 서울 전동중 교사 △김도선 전북 오천초 교사 ◇창의적체험활동 △김정현 경기 운암중 교사 △손영미 경기 오금초 교감 △정윤우 경기 법원초 교사 △홍나영 경기 시흥초 교사 △임만호 서울 서연중 교사 △김갑동 서울보라매초 교사 △이아영 인천 불로중 교사 ◇생활지도 △김애진 경기 부천초 교사 △조영기 경기 서운초 교사 △김진광 경기 학운초 교사 △김은아 경기 새금초 교사 △이현준 대전고 교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김용성 전북 조림초 교사 ◇교육행정 △현미영 경기 광숭초 교감 △구미선 서울송파초 교감 △강현구 서울 경수중 교감 ◇교육과정 운영 △홍영미 대구 노변중 교감 ◇유아교육 △정경자 전남 홍농유치원 원감 △최도희 전남 왕곡초병설유치원 교사 ◇특수교육 △김윤정 전북 다솜학교 교사
경북 영천 자천초병설유치원(원장 윤동주) 원아 11명은 지난 18일부터 금호공공도서관과 연계해 진행하는 ‘동그라미 속의 세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동그라미 속의 세계' 사업은 4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3개월 간 유아들을 대상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관련된 그림책을 읽고, 클레이, 북 아트 등 다양한 책 놀이를 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도시 지역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적은 농촌 지역 유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다문화지도사가 직접 유치원으로 방문해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림책을 매개로 놀이를 통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한다. 윤동주 원장은 “병설유치원과 공공도서관이 연계해 농촌 지역의 유아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해주고,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 해 볼 수 있는데 의미가 크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어릴 때부터 다양한 국가와 인종,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사를 전혀 모르던 나. 아파트 베란다 화분에 방울 토마토와 고추 정도를 기른 것이 농사의 전부였다. 그렇게 하기를 5년 이상하다가 새로운 기회가 왔다. 바로 일월공원 텃밭을 분양 한다는 소식. 인터넷으로 분양신청하고 희소식을 기다렸다. 많은 신청자들이 있어 경쟁률이 높았다. 도시농부는 도시민들에게 로망인 것이다. 드디어 텃밭 운영자로 선정되었다. 작년엔 고추, 가지, 방울토마토, 들깨, 옥수수 등을 가꾸었다. 면적은 적지만 수확량은 꽤 된다. 고추와토마토는 우리 가족이 먹고도 남는다. 당연히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 공원텃밭의 목표가 수확량 늘리는 것이 아니다. 텃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이웃끼리 사귀는 것이 목표다. 우리의 농사가 농부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수확이라는 결과보다 가꾸는 과정이 중요하다. 어제 수원시공원사랑연합회 김태현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우리 일월공원을 여러 언론기관에서 취재를 한다는 소식이다. 그러지 않아도 일월공원은 다른 지역 공원 텃밭의 모범이 되고 있다. 농작물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꽃도 함께 가꾸고 있다. 비료나 농약,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꾸는 기쁨을 느끼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다. 오늘 오전 9시 30분. 일월공원 텃밭에 나가니 농촌진흥청 한경숙 박사를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들이 나와 있다. 공원텃밭 한 가운데는 그동안 못 보던 팻말이 붙어 있다. 고혈압 예방 텃밭, 알록달록 텃밭, 학습용 텃밭, 향이 나는 텃밭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아울러 여기에 해당하는 식물명이 명기되어 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성 텃밭인 것이다. 텃밭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과거 단순 먹거리 생산에서 건강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왕 텃밭을 가꾸는 것, 반찬도 좋지만 그 반찬이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 준다면 일석이조이다. 즉 적축면상추, 겨자채, 쑥갓, 엔다이브, 잎들깨, 고추 등을 가꾸면 바비큐 파티를 위한 텃밭이 된다. 로메인상추, 적축면상추, 비타민채, 허브, 한련화, 방울토마토 등을 가꾸면 텃밭유형은 샐러드 텃밭이다. 고혈압 예방을 위한 텃밭을 가꾸려면 부추, 머위, 쑥갓, 토란, 우엉, 마, 쪽파 등을 심는다. 향이 있는 텃밭에는 로즈마리, 애플민트, 라벤더, 캐모마일, 타임 등을 심는다. 텃밭유형이 학습용이면 완두, 강낭콩, 땅콩, 옥수수 등을 심어 멘델의 법칙을 실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밖에 당뇨예방을 위한 텃밭, 암 예방을 위한 텃밭,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텃밭, 다이어트를 위한 텃밭 등이 있다고 한다. 잠시 후 방송 취재진이 도착하였다. 카메라에 YTN, OBS 표시가 보인다. 나중에는 SBS 표시도 보인다. 알고 보니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배포에 의해 여러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러 온 것이다. 일월공원 텃밭 운영자들도 여러 명 나왔다. 각자 자기 텃밭을 관리하러 나온 것이다. 몇 분은 올해 건강기능성 식물을 심었다. 모종은 농촌진흥청에서 공급하였다. 이 일월공원 텃밭은 교육용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가까이 있는 일월초등학교 학생들이 가꾸는 텃밭도 있다. 일월초교에서는 이곳을 야외학습장으로 활용한다. 오늘 이 곳을 방문한 어린이집 유아들 나이를 물으니 다섯 살이라고 한다. 인솔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메리골드, 한련화 등을 가르치면서 꽃 색깔을 연계시켜 지도한다. 권선구 구운동 일월저수지 둑 아래에 자리잡은 일월공원 텃밭. 산책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농작물만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꽃들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이 텃밭을 참관하러 오는 사람만도 한해 2천 명이 넘는다. 일월공원 텃밭의 새로운 변신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끌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저녁 방송에서 일월공원 텃밭이 어떻게 방영이 될까? 그것이 궁금하다.
한국 학생들은 학업 성적과 삶의 만족도가 반비례하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 학생 웰빙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예전과 같이 한국 학생들의 학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최상위권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와 비 OECD 국가 48개국 중 47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북미 멕시코가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최상위권은 핀란드,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이 휩쓸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학생들은 타국에 비해 사교육을 가장 일찍부터 시작하고 공부 시간도 가장 긴 반면, 신체 활동 시간이나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은 꼴찌 수준이었다. 부모, 자녀 간 대화 주제도 주로 학교 생활, 공부와 관련된 내용 위주여서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국 학생들의 신체 활동 시간은 매우 적었다. 방과 후나 수업 전 스포츠를 하는 학생 비율이 한국은 46.3%로, OECD 국가 중 꼴찌다. 아울러 한국 학생 82%가 학급에 최고, 75%가 소위 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OECD 국가들은 각각 59%, 66%였다. 한국의 학부모 54%만 자녀와 매일 대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동도 가장 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OECD는 전 세계 15세 학생 54만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성취동기, 신체 활동, 부모와의 관계 등과 이전에 읽기 등 학업성취도 평가와 함께 조사한 내용과 비교해 발표한 것이다. OECD가 학생들에게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0점(최하)~10점(최고) 척도로 물은 결과, 한국 학생들 평균 점수는 6.36점으로, OECD 28개 국가 가운데 터키(6.12점) 다음으로 낮았다. 비(非)OECD 국가를 합친 48개국 중에서도 터키 다음 최하위였다. 2016년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읽기 3~8위, 수학 1~4위, 과학 5~8위 등으로 최상위권이었다. OECD는 한국 등 학력은 높아도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학생들은 배움의 결과와 삶의 만족도를 잘 조화시키고 있음을 공표했다. 우리가 평소 우려하는 대로 한국 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긴 편이었다. 주당 60시간 이상 공부(학교 안팎)한다고 답한 학생들이 23.2%로, OECD 평균(13.3%)의 두 배 정도였다. 한국은 학교 정규수업 시간 외 수학·과학 추가 수업(사교육과 방과 후 학교)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9세였다. 실제로는 그 이전 유아교육 시부터 학과 공부에 얽매이기도 한다. OECD 평균은 11세, 가장 늦은 아이슬란드는 13세였다. 한국 학생들이 학교 안팎의 사교육, 방과후 학교 수업·지도 등 추가 수업을 '좋아서' 받는다는 비율은 9.7%에 불과했고, '성적 올리려고 받는다'는 경우는 52.2%였다. 한국 학생들은 최고가 되고 싶다는 성취동기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에서 최고의 학생이 되고 싶다'는 학생이 80% 이상으로, OECD 평균(59%, 65%)보다 크게 높았다. 동시에 학교 공부를 하면서 긴장하고 걱정하는 비율도 다른 국가보다 높았다.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을 것이 걱정된다'는 학생이 75%(OECD 평균 66%)에 달했다. 이는 학교 교육이 자녀의 행복보다 부모의 기대를 우선하는 기형적 교육 패러다임, 기대상 등에 연유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공부 시간이 길면 학업 성취도는 오히려 떨어졌다. 그런데 한국은 유일하게 공부 시간이 긴 학생들이 삶의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 둘 다 높았다. 예를 들어, 한국은 주당 60시간 이상 공부하는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6.6점)가 40시간 이하 공부하는 학생들의 만족도(6.3점)보다 0.3점 더 높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은 다른 나라는 일반적으로 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 보통 공부가 뒤처지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데, 한국은 반대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다. 한국 청소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할수록 부모나 선생님에게 관심과 칭찬을 받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삶의 만족도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교육자, 교육정책 입안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OECD 조사는 전 세계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지만, 그 결과는 한국 교육의 방향 전환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교육의 목표가 행복한 삶의 추구라는 점을 전제하면, 우리 교육이 정녕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반성해봐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국민 행복교육과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등 추구하는 인간상 실현도 가능한 지를 고뇌해야 한다. 이번 제19대 대선 후보들은 제각기 교육 대통령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사교육 근절, 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 등 제도적·행정적 하드웨어 부문에 치우친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소프트와 콘텐츠를 도외시하고 있어서 아쉽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삶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 교육의 방향이 학생들의 학업 성적과 삶의 만족도가 정비례하도록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이다.
교총은 제19대 대선공약 과제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안했다. ◇유아교육 국가책임보장제 실현 교육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 2%미만 학교와 10%이상 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 점수를 비교한 결과, 초교에서는 영어와 수학의 평균점수 차이가 4.4점, 1.71점이었으나 고교에서는 각각 29.39점, 28.51점으로 벌어졌다. 학습 결손이 상위 학교 단계로 올라갈수록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유아 단계부터 학습 결손을 막아야 하지만 이때부터 소득에 따른 양극화가 시작된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연 260만6280원으로 민간 어린이집 평균인 63만4476원의 4배다. 국공립유치원은 13만7376원으로 낮지만 치열한 경쟁률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정의 52.9%는 민간 어린이집, 16%는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반면 500만 원 이상 가구는 42.3%가 사립유치원, 27.1%만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24.2%로 OECD평균(68.6%)의 1/3에도 못 미치고 단설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중에서도 6.5%에 불과하다"며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제를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부담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도 "유아발달에 최적화된 단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며 "만0~2세는 보건복지부, 만 3~5세는 교육부로 유보 통합을 실현해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문화·탈북 학생 교육 지원 2016년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다문화 학생은 9만9186명이다. 학령인구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문화학생은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중도입국 학생이 늘고 있어 6000여 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들보다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을 겪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한다. 서울연구원이 다문화학생 688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구사능력을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학생은 85%가 ‘한국인만큼 구사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도입국학생은 33.5%에 불과했다. 학업중단을 고려한 경우도 중도입국학생이 한국 출생 학생보다 1.7배 높게 나타났다. 탈북 학생도 2008년 687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517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언어 구사뿐만 아니라 다른 체제, 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중학생의 경우 2.9% (전체 0.6%), 고교생은 7.3%(전체 1.3%)로 일반 학생보다 다섯 배 정도 높다. 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주문이다. 교총은 "탈북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언어 교육과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실용적인 직업 훈련과 교육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교총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사 충원도 요구했다. 현재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은 65.9%에 그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진로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법률을 제정할 것도 제안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39만여 명 중 70% 정도가 소재지 파악조차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데다 소년범 중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43.7%(2014년)에 이르고 있어서다.
교총이 15일 개최한 제106회 임시대의원회에서는 결산 등 안건심의 외에 자유로운 현장제언 시간이 진행됐다. 교총의 조직 강화 방향은 물론 정책‧제도 개선과제 등 다양한 주문이 이어졌다. △정책‧제도 개선 이대현(인천여중 교사) 대의원은 “갈수록 교재 연구, 상담, 행정업무 처리가 많아져 교사들이 밤 늦게 근무하는 일이 많은데 학교 규모가 작아 교무보조, 실험보조, 정보보조 등이 없다”며 “교사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인력 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원대식(경기 양주백석고 교장) 대의원은 특수교육을 전담할 부장 배치를 촉구했다. 원 교장은 “우리 학교에는 각각 2개씩의 특수학급과 전공과가 있고 특수교사가 7명 있다”며 “그런데도 관리직에만 맡겨져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원 대의원은 “양질의 교육과 안전관리 등을 위해 최소한 특수학급 3학급 이상 학교에는 특수교육 전공 부장교사를 한명 더 배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철(서울 동명여자정보산업고 교사) 대의원은 “2학기만 되면 특성화고 교사들은 중학교로 나가 학생 유치 홍보전을 펴느라 고충이 크다”며 “특히 방문 학교의 반응이 냉담할 때는 스스로 교사인지, 세일즈맨인지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해마다 반복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춘희(보건교사회장) 대의원은 “최근 소아당뇨, 알러지, 천식 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교에 주사제 처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회의 입법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학교는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이런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무조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내 처치로 법 개정을 하려면 이들 학생의 학급에 보조인력을 배치해 유사시 대응하게 하고, 또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을 반드시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미선(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대의원은 최근 단설유치원 자제 논란과 관련해 “유아교육을 올바로 세우려면 현재 전국적으로 300여개에 불과한 단설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치원은 행정업무 보조에서도 불모지와 다름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최상두(서울 남대문중 교감) 대의원은 “8월말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이 이번에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직 강화황남성(교총 대학교수회장) 이사는 “대학교수회를 중심으로 각 대학별로 구체적인 회세 확장 방안, 정책 개선 방안 등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그런 것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면서 대학 회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규(신라대 교수) 대의원은 “교사대 예비교원 대상의 장학제도,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활성화 해 교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미지 제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이용만(충남 우성중 교장) 대의원은 “교총회장배 배구대회가 없어져 아쉬움이 크다”며 “회원 단합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대회를 부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이세정(강원 양양초 교사) 대의원은 “전교조 정책도 좋은 건 받아들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공조를 통해 함께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며 교총의 포용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한국교총은 13일 세종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16 정기교섭 제2차 소위원회’를 갖고 교권침해 대응강화, 교육환경 개선, 유아 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총 20개조 43개항에 대해 검토한 양측은 조문마다 열띤 토의를 이어가며 합의점 찾기에 몰두했다. 특히 교총 측 위원들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부족한 점과 최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학교 현장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진만성 교총 수석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조사나 상담,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의 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학부모의 걱정도 많은 만큼 공기 정회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학교 내 석면검출 물질 제거, 납성분 검출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생 건강과 교육환경 개선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섭위원들은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이 노력을 당부하며 유아학교 명칭 개정, 단설유치원 확대 및 보건인력 확보, 병설 유치원 운영 초등학교 교무업무 보조인력 배치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효과적인 장기결석 신입생 관리를 위한 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 사립교원 신분보장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촉구했다. 박재련 위원(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도 학교운영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교원들은 학교가 정치장화 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법률로 정치인 학운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령 위원(서울한남초 교감)은 “장기 결석 신입생 관리와 관련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고 행정정보 이용과 성범죄기록을 보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천승일 위원(서울 동신중 교사)은 “학교폭력 등 배상책임에 있어 사립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교총 측은 ▲국공립대 성과연봉 누적제 폐지 ▲교원 육아지원 ▲폴리텍대 교원 근무여건 개선 ▲특수·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확대 배치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노력과 법령정비에 역할을 다하겠다”면서도 일부 시·도교육감 소관사항이나 시·도교육청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 차원에서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1차 소위에 이어 3주 만에 2차 소위를 개최해 전체 127개항 중 116개항의 검토를 마쳤다. 양측은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한 뒤 4월 중으로 교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과 관련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안 후보는 1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자대회에 참석해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독립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연합회는 “현재 전국 공립유치원 4693개 중 단설은 322개로 6.9%에 불과하다”며 “혼합연령 1학급 병설유치원으로는 국가책임 하의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어렵고 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운영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2%로 사립유치원 75.8%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OECD 공립유치원 평균(68.6%)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사립 의존도가 높다”며 “최적화된 교육과정과 설비, 저렴한 학비 등을 감안할 때 공립단설유치원 확대가 시대적 과제임에도 기준도 모호한 ‘대형’공립단설 설치를 자제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연합회는 “공립단설유치원은 차상위 계층과 소외계층, 특수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만족도가 높고 정원 충족률이나 경쟁률을 볼 때도 선호도가 제일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1. 교육법규와 항상성 교육부나 교육청의 일반적인 법규, 지침, 그리고 계획은 필요하면 장관과 교육감의 최종 결재로 언제든 제·개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교육법규가 항상성이 있다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법규란 통상 규칙이나 조례 이상의 법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체 지침이나 계획은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교육법규가 항상성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지침이나 계획과 비교해 다소 지속성이 담보된다는 상대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다. 교육법규도 얼마든지 변경·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지침이나 계획보다 제·개정 절차나 기간,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이 훨씬 까다롭고,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제·개정 교육법규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다.[PART VIEW] 이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의- ‘공직자등’이란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 공직 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3.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인도한 공직자등 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시행 2017.5.30.] [법률 제14248호, 2016.5.29., 제정] 경주리조트붕괴 사건 및 세월호 침몰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이에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교육’의 정의-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함 • 안전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 가능 • 관계기관 등의 협조-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 가능 • 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해야 함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일부개정] 근래 학교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 증대 및 신뢰성 시비, 학교폭력의 증가 등으로 교권추락과 교육현장의 황폐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원보호에 대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했다.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당한 교원에 대해 적절한 치유와 교권(敎權)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당한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보호조치를 한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지도·감독기관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학교의 장은 보고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됨- 관할청은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됨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음- 관할청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해야 함 초·중등교육법[시행 2017.3.21.] [법률 제14400호, 2016.12.20., 일부개정]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명확히 규정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지급액의 징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고 개정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중단에 대해 숙려할 기회를 줘야 하며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대상 학생에 대한 판단 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 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함 •비용의 징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해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17.3.1.] [대통령령 제27546호, 2016.10.18., 일부개정] 의무교육대상 아동에 대한 취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 통지 단계부터 읍·면·동의 장과 초등학교의 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초등학교·중학교의 장,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및 출석 독촉 등 단계별 관리방법을 구체화하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해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과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내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읍·면·동의 장의 초등학교 취학 통지 절차 보완- 읍·면·동의 장이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취학 통지를 했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포함된 취학명부를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취학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학생의 전학 절차 개선을 통한 취학 관리 및 학생 보호 강화- 전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취학 및 출석 관리가 공백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의 경우 읍·면·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한다는 사실을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 교육장은 학생이 전학하거나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가정폭력 등으로 친권행사가 제한되거나 친권상실의 선고가 법원에 청구된 경우 등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하도록 함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 관리 강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하지 아니하거나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하도록 하고,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으로부터 취학 또는 출석의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통보된 미취학 아동이나 결석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하도록 하고,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독촉이나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해당 학교에서 제적·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의 성명 등을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도 취학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및 취학 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경찰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취학 의무 대상 아동이나 학생 등의 취학 관리, 미취학 아동이나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취학 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하고, 경찰서·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704호, 2016.12.30., 일부개정]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다면평가를 위해 종전에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교사의 다면평가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다면평가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며,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삭제 및 수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 중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다면평가자가 교사의 다면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이 승진후보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23년 3월 31일 기준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터는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른 가산점의 총합계를 최대 1.25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 다면평가- 교사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은 학년 초에 학년·업무분장·교과군 등을 고려해 각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동료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 교사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역할은 ① 다면평가자 선정기준 마련, ② 정성(定性)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 평가요소 중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교사(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학습지도 평가지표 추가·삭제·수정, 정량(定量)평가 방법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삭제 및 수정- 다면평가자는 근무성적확인자(교장)가 선정해야 하지만, 학교여건에 따라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교사로 선정해야 함-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다면평가자 구성 및 선정 방법에 의거 전체교원회의 등을 통해 다면평가자를 추천·호선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무성적확인자(교장)가 다면평가자를 지정해야 함- 다면평가자는 해당 학교(기관) 근무기간, 교육경력, 교과, 학년, 업무부서 및 성별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교사로 선정해야 함 •승진 가산점- 공통가산점 총점 축소 : 총 5점 만점 → 총 3.5점 만점-공통가산점 개정 사항항목 개정 전(5점 만점) 개정 후(3.5점 만점) 연구학교 1.25점(월 0.021) 1점(월 0.018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0.75점(월 0.021점) 0.5점(월 0.015점) 직무연수 1점 좌동 학교폭력 유공 2점(연 0.1점) 1점(연 0.1점) - 축소된 연구학교 및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 즉 2023년 3월 31일 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적용
교총과 교육부는 22일 서울교대에서 제61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또 제5회 공감‧나눔 교수학습 페스티벌도 함께 진행한다.이번 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에는 시도대회에서 1등급 대상작으로 선정된 △교과(9개 분과) △인성‧창의(4개 〃) △교직(2개 〃) △유아‧특수(3개〃) 영역 100여 작품이 심사위원과 참관 교원 앞에서 자웅을 겨룬다. 또 교총은 국민행복교육기부단과 함께 교수‧학습 페스티벌을 열고 △협동수업 △하브루타 토론학습 △교과융합수업 △수업․과정평가․학생부 기록 일체화 △현장교육 연구방법과 수업실천 등 8개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론이 아닌 수업시연 등을 통해 교수법, 수업설계에 대한 실질적 연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발표대회, 페스티벌 참여 교원은 연수를 인정받는다. 사전 신청 후, 참가해 분과별 발표를 1개 이상 참관하고 페스티벌 강좌 중 2개를 선택해 들으면 직무연수 이수증(6시간)이 발급된다.참가 신청은 http://see.kfta.or.kr 접속 후 ‘직무연수 신청’을 작성하면 된다. 문의=02-570-5662~3(교총 교원연수국), kfta11@kfta.or.kr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24~25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제15회 한국국공립유치원 신규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전국에서 선발된 신규 유치원교사 448명이 함께 한 첫 만남의 장이자 힘찬 출발을 자축하고 격려하는 자리이기도 했다.엄미선 회장은 인사말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이 순조로운 항해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그 행복한 동행의 길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박인현 부회장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안정은 장학관, 대구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이윤옥 과장도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신규교사 환영 음악회와 김성균 음악교육연구소장의 ‘음악을 통한 유아교육’, 배화여대 유아교육과 곽현주 교수의 ‘국공립유치원 신규교사의 학부모 상담실제’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또 각 시‧도 별 신규‧선배교사 간 대화마당을 통해 유치원 적응과 운영에 관한 정보 교류 시간도 가졌다.
교육혁신·교단활성화 교총의 대선 교육공약 과제를 관통하는 비전은 ‘미래형 인재 육성’이다. 이를 위해 진학교육 위주의 단선형 체제를 진로에 따라 진학과 직업교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복선형 체제로 바꾸고 수업연한 등 학제와 교육체제를 개편해 공교육의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초·중·고 과정의 경우 현행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수업연한 등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재편하고 고교 체계는 진학계열과 직업계열로 구분해 내실화 한다는 것이다.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학벌사회가 지속되는 한 직업교육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대통령 직속 ‘사교육경감민관위원회’를 설치해 임금차별해소법과 사교육해소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고교교육에서 과목선택제를 활성화해학생의 진로와 적성, 흥미 맞는 다양한 수준의 과목을 개설하고,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습포기를 예방하는 한편 특정교과에 관심이 많거나 뛰어난 성적을 거둘 경우 심화학습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학생평가에 대해서는 상대적 평가보다는 학습 수준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사의 평가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입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총은 우선 2021년 수학능력시험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출제범위를 공통과목으로 한정하고 과목별 성취기준에 근거한 절대평가로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대학입학 지원의 자격기준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에 대한 선발기준 공개와 대학의 학생부평가 역량 제고 등 내실화, 학생부 기록방식 개선, 교사의 학생부 기록 여건 보장 등의 신뢰도 제고를 촉구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구조개혁 기조를 확립하고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을 학교별 자율 혁신 유도로 전환하고 지원금을 담보로 한 대학 통제가 아닌 다양성을 존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학교원 확충 및 교원 신분안정, 대학총장선출 방식에 있어서 대학 자치권과 자율성 보장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총의 교육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소모적인 입시경쟁으로 인한 고비용저효율의 교육구조를 개선하고 학력에 따라 임금, 신분, 처우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학제 개편 등 여러 정책과제들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야 하는 일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조직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우선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교단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원이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될 때 학교 현장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발의돼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시 교육감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는 학부모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교육활동에 대한 분쟁 조정과 교원의 법률 상담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법률지원단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2001년 도입 이후 교원 간 갈등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전면 폐지와 대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자율연수휴직제와 학습연구년제를 통합‧보완해 ‘교원연구년제’로 재정립 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교원을 증원하고 상위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상향조정, 주요 수당 현실화, 교원정년 65세로 연장 등 처우개선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학교 행정업무 개선 촉진법’ 제정과 교무행정지원인력 확대 배치 등 교원잡무 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생을 대면하고 직접 교육활동을 펴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이 교원의 책무만 강조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차기 정부는 제시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풍토 속에서 미래 세대인 제자 교육에 헌신한다는 자긍심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안정 교육거버넌스 확립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안정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시․도교육청-중앙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잦은 교육정책 변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크고 중앙부처와 시도간의 정책 갈등이 학교현장과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따라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지방 교육정책의 현장성, 학교 교육의 자율성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총은 다양한 교육구성원이 참여해 거시‧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할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동안 경제논리와 보수‧진보의 정치논리에 교육이 휘둘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장기 교육정책을 계획하고 사회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와 이를 책임성 있게 집행하는 중앙부처(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육부 폐지와는 다른 의미다. 교총은 또 교육감직선제 이후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감 후보자격기준을 교육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선거공영제 실시를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시‧도교육위원회가 일반 의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전문적 자치입법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독립형태의 교육위원회를 부활시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조례안이나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 의결권 부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감직선제 이후 법률상 명시된 교장의 권한까지 교육감의 초법적 강제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교육청-교육부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명료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자치입법권 범위도 명확히 해 조례만능주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교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모두를 위한 교육실현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정의 구현이 곧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의무설치를 확대하고 교육부로 유보통합을 통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기함으로써 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장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과정의 다양한 학교활동비 등을 전액 무상화하고 단계적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재원확보와 함께 순수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해 열악한 학교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초중등 교육의 국가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재정이 중요한 만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구조 확립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누리과정이나 초등 돌봄교실 등 재원소요가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되면서도 재원확보가 수반되지 않으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요인이 돼 왔다. 실제로 지방채 누적액이 2012년 2조7683억 원에서 2016년 14조3610억 원으로 6.9배 증가했다. 또 세입구조인 교육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에 연동돼 있어 교육재정 확보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교총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연차적으로 25%까지 인상하고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를 직접세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건비 증가분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분을 초과할 경우, 보정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재정 규모가 GDP대비 6%에 도달한 이후에도 경제성장률 변동에 맞춰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가칭 교육복지지원법과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 및 직업교육 지원,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요청하는 한편 학교교육에 통일교육 시수를 포함해 체계적인 통일교육 실행과 남북교원 교류 협력을 통한 통일시대 교육기반 조성에도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가정과 학교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박근혜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목표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교무상교육, 대학반값등록금, 무료방과후학교, 공교육정상화, 교사 1인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 개선 등을 공약했다. 1월 교육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중학교자유학기제 추진을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학업성취도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또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을 통해 교사의 91%가 수업분위기가 좋아지고 학부모의 89%가 교육비부담 경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12,000개실에 이르고 학부모 만족도가 95.7%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립대학회계법 제정을 통해 국립대학의 비효율성이 개선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본격화하는 한편 대학생 112만명이 등록금 50%이상을 지원받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운영 등은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조성해 직업계고 취업률이 47.2%로 높아졌고 대학진학률은 69.8%로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집권초기 여대야소의 유리한 정치지형이었지만 소모적 논쟁을 풀 정치력 부재와 예산부족, 지방선거 결과 대거 출현한 진보교육감과의 갈등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임기를 중도에 마쳤다는 평가다. 실제로 의원입법으로 추진했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시행까지 1년이 걸렸고, 고교무상교육의 경우 2016년 완성을 목표로 했지만 2014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1년씩 뒤로 미뤘다가 슬그머니 폐기 수순으로 들어갔다. 오히려 고교 학비 지원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공약이 후퇴했다는 평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의 극심한 갈등으로 학부모들이 애꿎은 피해를 봤던 누리과정의 경우도 예산 부담의 책임을 정하지 못한 채 한시적으로 유아교육특별회계법으로 미봉해놓은 상태다. 또 반값등록금 역시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과 장학금 수혜액에 따는 통계적 착시일 뿐 체감 등록금 부담은 여전하다는 것이 대학생들의 대체적은 평가다. 실제 2015년도 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은 315만 1000원, 평균 등록금은 667만 5000원으로 통계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절반 수준이다. 초등 방과후학교 무상화 역시 수익자부담경비에 해당하는 방과후학교활동비가 2012년에는 총 7020억원에서 2015년에는 9414억원으로 34.1% 증가해 공약과 역행했다. 대입시 정책 역시 공통원서접수시스템 정착 등 미세한 부분에 성과는 있었지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학생‧교사‧학부모의 95%가 대입전형이 여전히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해 사교육이 늘어난다고 느끼는 등 대입시 관련 공약도 겉돌았다는 지적이다. 5월 출범하게 될 새정부는 이미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손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 입장을 통해 “이미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어서 정책의 별다른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이나 고교무상교육은 2012년부터 이견없이 주요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것들이어서 계승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의 경우 현재 거론되는 유력후보들이 대부분 중앙정부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어 교육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국정교과서는 폐기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박근혜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교육철학에 바탕을 둔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데다 정책을 종합할 컨트롤타워마저 부재해 혼란이 컸던 측면이 있다”며 “갑작스럽게 출범하게 될 차기 정부는 무엇보다 교육정책을 안정화하면서 제시한 공약을 차분하게 이행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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