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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공시란 증시를 떠다니는 숱한 루머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하나일 뿐이다. 무작정 믿지 말고 확인하라. 증권시장에서 공개기업에게 공시를 의무 지우는 이유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뜻에서다. 그러나 정작 일반 투자자가 공시를 이해하고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때가 많다. 심지어 공시 내용을 투자정보로 써먹으려다 낭패를 보는 투자자도 있다. 왜 그럴까. 첫째, 방금 나온 공시라도 정보가치로 보면 이미 낡은 것일 수 있다. 이미 낡은 공시 정보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실패할 수 있다. 증시 안팎의 정보 경쟁이 워낙 치열해 '소문에 사고 공시에 팔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둘째, 내용이 애매모호한 공시도 있다. 공시를 하긴 해야겠는데 공시할 내용이 자사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이 공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게 압축하거나 요점을 흐려 내놓는다. 그 결과 투자자는 공시를 보고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셋째, 자사에 불리한 공시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주의력이 떨어지는 시기를 골라 내놓는 것도 기업들이 흔히 써먹는 수법이다. 특히 증시가 쉬는 연말연시에는 상장회사와 코스닥 등록기업들이 불리한 공시를 무더기로 쏟아내 투자자들이 쉬는 사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인상을 주곤 한다. 넷째, 공시를 해놓고는 공시 내용을 이행치 않는 기업도 있다. 배당을 하겠다고 공시해놓고는 실제로는 안 하는 식이다. 먼저 낸 호재성 공시를 금방 뒤집는 악재성 공시로 발 빠른 투자자를 울리는 기업도 있다. 그밖에 공시를 남발하거나 아예 허위 내용을 공시하는 회사도 있다. 허위공시를 포함해서 불성실한 공시가 적발되면 증시 감독기관이 관련법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실제로 제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불성실공시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기업들이 국내 증시 감독기관의 제재나 투자자의 항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시를 죄다 무시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시란 증시를 떠다니는 숱한 루머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하나일 뿐이다. 무작정 믿지 말고 확인하라.
한국교총 제안 긴급 결의문 채택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도 일본의 역사왜곡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태국 좀티엔에서 열리고 있는 제3차 세계교총(EI) 총회는 지난달 27일 한국교총이 제안한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수정 촉구 긴급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일본정부에 이행을 권고했다. 세계교총(EI)은 결의문에서 "일본 우익단체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역사왜곡 교과서의 검정통과는 아태지역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세계평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우려한다" 며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채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있는 역사교과서를 즉각 수정하고 ▲교원과 교원단체의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과서 채택과정을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월13일 세계교총 아태지역 집행위원들의 결의에 이은 세계교총의 이번 결의문 채택은 그 동안 한국교총이 주도해 온 일본의 역사왜곡 시정 운동에 대해 세계 교원단체가 그 뜻을 함께 한 것으로 국제적인 압력 활동이 한층 힘을 얻게됐다. 이번 결의문 채택을 위해 교총은 사전에 미리 준비한 결의문 초안을 일본교직원조합과 협의 조율하고 각국의 교원단체 대표들을 만나 취지를 설명했다. 앞으로 교총은 세계교총이 일왕과 일본정부에 공식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시점에 맞추어 세계 각국 교원단체도 항의서한을 보내도록 하는 등 압력 활동을 계속 벌인다. EI(Education International)에는 155개국, 303개 교원단체, 총 2천4백만명의 교원이 가입돼 있으며, 채수연 한국교총 사무총장이 아태지역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99년부터 3년여에 걸쳐 무려 6명의 장관이 교체되는 속에서 마련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최종안은 가지 수만 많았지 아무리 곰씹어 봐도 교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찾기 어렵다. 이번 최종안에는 승진과열 해소와 교단교사 사기 진작을 위한 수석교사제, 그리고 우수인재의 교직유치와 양성, 재직 중 교원의 자기연찬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육전문박사학위 과정 등 전문직적 자질 함양을 위한 제도 개선이 모두 빠진 채 자율연수휴직제, 민간기업 교원파견제, 올해의 교사상 등 극히 제한된 교원에 해당되는 생색내기용 정책들만 나열돼 있다. 특히 수석교사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이자 99년 11월 한국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도입을 약속한 사항이다. 또 교육부도 자체 추진 방안을 밝힌 바 있고 각계 인사로 구성된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 협의회' 위원 중 전교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위원이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정부에 위임했음에도 이를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교직발전 종합방안 중 교원정원의 대폭 증원, 교원사무보조인력의 교무실 배치, 공익근무요원의 확대, 기타 잡무경감방안은 이미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과 `교원업무경감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 또 교원처우에 있어서도 교원보수체계에 대한 근원적인 개편이 아니라 수당 일부만을 인상키로 하는 등 외곽을 겉돌고 있다. 그나마 학급담당수당을 월8만원에서 20만원까지 올리는데 무려 4년의 기간을 잡고 있어 실효성마저 의문시된다. 더욱이 사회 전문직업인에게 교직을 개방하는 것이나 계약제 교원 배치기준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교직 전문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마땅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단교사의 긍지와 사기를 진작시키고 왜곡된 자격구조를 바로잡는 수석교사제, 우수인재의 교직유치를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원보수체제 개편 등 보다 근원적인 교직발전방안을 하루속히 도입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6일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전문성 함양과 사기를 높여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본질적 문제는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 우수인재의 교직유치와 양성,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육전문박사학위 과정 등 전문직적 자질 함양을 위한 제도 개선은 모두 빠지고 자율연수휴직제, 민간기업 교원파견제, 올해의 교사상 등 극히 제한된 교원에만 해당되는 생색내기용 홍보성 정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수석교사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원보수체제 개편 등 보다 근원적인 교직발전방안을 하루속히 도입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사회 전문직업인에게 교직개방, 계약제 교원 배치기준 확대 등은 교육발전에 역행하는 방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교보생명 업무 제휴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과 교보생명 권경현 대표이사는 지난달 27일 교총회원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교총과 교보생명은 이 달과 내달 중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0월중 복지 겸용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회원카드 발급과 동시에 서비스를 개시하고 11∼12월중 서비스 모니터링을 거쳐 내년 1월 중 보완하는 등 서비스 및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여행·레저, 건강·의료, 문고·문구, 대출서비스, 주유할인, 기타서비스 등 각종 할인·수혜 사업이 제공될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올해 안에 기본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내년에는 부가 서비스 및 시스템을 향상시키며 2003년부터 수익사업 재원을 창출하고 2004년에는 종합 생애가치 창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기 구상을 밝혔다. 이번 업무 제휴로 교총 회원과 가족들은 다양하고 우수한 서비스 혜택을 받고 저렴한 비용으로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구성을 통한 정보수집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보생명이 구축하는 회원 인터넷 서비스네트워크는 교총을 비롯해 향후 전문직 회원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8월말 퇴직교원도 교총 명예회원에 가입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한국교총 조직관리부 02-577-7163, 교보생명 특수영업팀 02-721-2319
교총·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한국교총과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은 중국 조선족 학교와 국내 학교간의 자매결연 및 동화책·학용품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운동은 교류를 희망하는 해당 학교간 자율적 실시를 원칙으로 전개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최측인 교총과 겨레하나되기연합은 자매결연 학교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해 주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선족 학교와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학교는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홈페이지(www.krhana.com)에서 중국 대상 학교 주소, 연락처, 주변 유적, 교통편 등을 조사한 후 결연을 신청하면 된다.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이형석 이사장은 "해외 거주 우리 겨레 약 500만명 중 200만명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중국에는 유치원 1000여 개를 포함 약 2000여 개의 조선족 학교가 있다"며 "이들 학교에서는 북한 식 한글 맞춤법과 문헌을 활용해 오고 있는 실정이며 남한의 환상적인 발전상을 소문으로만 들었지 신문 한 장, 잡지나 동화책 한 권 구경 못한 학교가 많다"고 말하고 "많은 학교가 이 운동에 참여해 온정을 나누고 학생들에게 겨레의 하나됨을 체감토록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 명예회원 자동 가입 8월말에 퇴직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달 중 본지 구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지 1년 구독료는 2만원이며 평생 구독료는 10만원 입니다. 본지 구독을 신청하시면 자동적으로 교총 명예회원 자격이 부여되고 교총과 본사가 벌이는 각종 수혜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본지 구독회원 및 교총 명예회원에 가입하셔서 본지를 통해 교육계 소식을 접하시고 평생을 헌신하신 교단의 발전을 계속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방법=농협 368-17-001723(예금주 한국교총) 또는 국민은행 760-25-0013-123(예금주 한국교총)으로 입금하신 후 본사 사업총괄팀(전화 02-576-5762, 팩스 02-579-6574)에 알려 주십시오.
2002학년도 수도권 5개 지역(수원.성남.고양.안양권.부천) 의 고교평준화에 따른 학생 배정방법이 1차 선지원 - 후추첨, 2차 근거리 원칙 등 2단계로 결정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평준화 비적용 대상(특수지) 고교는 지정되지 않았으며 고양의 2개 종합고교는 평준화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평준화지역 학생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수원은 1차 선지원-후추첨에서 70%의 학생을 선발하고 나머지 30% 는 2차 근거리배정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성남과 고양은 각각 50%씩, 안양권(안양.과천.군포.의왕) 은 1차 40%, 2차 60%로 배정한다. 부천은 100% 선지원-후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1차 배정은 구역에 관계없이 지원자가 우선적으로 지망하는 학교에 가급적 배정한다. 예를 들어 성남의 경우 옛시가지 (수정.중원구) 학생들도 분당신도시에 위치한 고교로 지망할 수 있게 된다. 배정방법은 지역별로 정한 1차 배정비율에 각 고교의 정원을 곱한 수만큼의 학생이 배정된다. 가령 고양지역 A고교의 경우 학생정원이 500명이면 고양지역의 1.2차 배정비율이 각각 50%이므로 1 차 배정인원은 250명이 된다. 그러나 A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250명이 넘을 경우 무작위로 추첨에 의해 배정을 하되, 성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A학교의 지망자가 정원에 미달할 경우 2~5지망(안양권은 6지망까지)까지 순에 따라 정원을 채운다. 그래도 학생이 모자랄 경우 남는 정원은 2차 배정으로 넘긴다. 2차 배정은 출신 중학교가 있는 구역 내의 고교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구역은 성남시는 수정.중원구와 분당구, 고양시는 덕양구와 일산구, 수원시는 장안.권선북부와 팔달.권선남부구역으로 나눠졌다. 안양권은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과천.군포.의왕 등 5개 구역으로 나눠졌다. 배정 인원은 지역별로 정한 2차 배정비율에 각 고교의 정원을 곱한 수와 1차 배정에서 정원에 미달했을 경우 남은 정원을 모두 배정한다. 2차 배정에서 는 가령 고양시 덕양구의 학생은 일산신도시로 배정이 안되고 덕양구 내에 있는 고교에 배정된다. 배정 방법은 1차와 같이 선지원-후추 첨 방식이며 지망한 학생수가 배정 정원보다 많을 경우 추첨에 의해 배정하되 첫번째로 지망한 고교에 배정받지 못할 경우 다음 지망학교로 넘 어간다. 계속 배정받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끝지망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다.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학생이 평준 화 지역 일반계 고교에 지원하는 경우 1차 배정에서는 평준화 지역 출신 학생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배정된다. 2차 배정에서는 배정될 출신 구역이 없으므로 일단 2차 배정정원보다 학생수가 적은 구역에 배정한 후 그 구역 출신 학생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배정받는다. 검정고시 출신은 1.2차 배정을 해당 구역 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배정받되, 2차 배정에서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배정한다.
정찬기오 경남교련 회장·경상대 사범대 교수 인간의 특성 중에서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개인의 특성'을 창의성이라고 한다.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특성, 즉 창의성에는 감각적-지각적 민감성, 새로운 상상을 하는 상상력, 지속적으로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유창성, 대안을 생각할 수 있는 융통성, 다듬어진 생각을 할 수 있는 정교성, 참신하고 독특한 생각 등이 포함된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 중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인데도 의문을 갖는 개인의 창의적 발전적 성향(Disposition), 창의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Experience)에 근거하여 새로운 상상을 하는 능력, 매사에 또 다른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적 융통성이 있는 사고기능(Skil), 그리고 창의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교사나 학부모의 개인적 지식(Knowledge)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개인의 창의력은 계발 신장될 수 있다'는 이른바, 창의성의 계발 신장모형 즉, C = F (DESK) 모형은 교사들에게나 학부모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개인의 창의적 발전적 성향(Disposition)에는 내적 동기에 의해 아이디어가 발현되는 자발성, 다른 사람과는 구분되는 독특성,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집착성과 끈기,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표현하는 정직성, 주변의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항상 의문을 가져 보는 개인적 호기심 등이 포함된다. 창의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개인적 경험(Experience)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의미 있는 되새김과 반성, 자신의 주변에서 참신한 것을 찾았던 과거의 경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을 관련지어 본 과거경험 등과 같은 긍정적 경험이나 부정적 의미의 경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각도에서 대안을 생각해보는 융통성 있는 사고기능(Skil)에는 감각과 지각의 민감성, 지속적으로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사고의 유창성, 대응-비교-분류-서열화-조합-유추-예측-판단 등을 포함하는 추리하기, 참신하고 독특한 생각, 다듬어진 생각,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는 상상 등이 모두 포함된다. 창의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모나 교사의 개인적 지식(Knowledge)에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제반지식은 물론, 창의적 사고과정에 대한 지식, 두뇌의 기능과 사고와의 관계에 대한 지식 등이 내포돼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에서 창의성을 계발, 신장시키는 일이야말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데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실제로 창의성을 계발, 신장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실제적인 아이디어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환경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후천적인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 창의성이 계발, 신장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에게 권하고 싶은 창의성 계발, 신장 아이디어는 감각적 지각적 수용-체험하기와 추리하기, 그리고 변환-연상-상상하기 경험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감각적 체험하기에는 시-청-촉-후-미각에 의한 체험이 포함된다. 지각하기에는 형태지각은 물론, 공간지각과 시간지각 그리고 관찰하기 등이 있겠다. 또 추리하기에는 대응시켜보기와 비교-분류-서열화-조합하기 그리고 유추-예측-판단하기 등이 포함된다. 변환시켜보기에는 입장을 바꾸어 보게 하기-다르게 생각하게 해보기-결합해 보게 하기 등이 포함된다. 연상해 보기에는 형태-속성-부분-전체-관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상상해 보기에는 위치를 바꾸어 보기-다시 배열하게 해보기-생략 또는 첨가하게 해보기-확대 축소하게 해보기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가정교육에서나 학교교육 현장에서 부모와 교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현상에서도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 호기심과 민감성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하고,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듬고 또 다듬어 보게 하고,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게 하거나 최소 2-3단계 정도의 대안을 항상 생각해 보게 하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3학년 녀석들과 지난 여름방학 무렵 겪은 일이다. 뜨거운 날씨 탓인지 아이들의 수업태도가 더없이 산만하고 소란스러웠다. 나 역시 그 날 따라 후텁지근하고 끈적끈적한 공기 때문인지 짜증이 나 있었다. 숨이 턱 막히고 땀이 흐를 지경인 교실, 제각각 떠들어대는 아이들…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참을성에 한계를 느낀 나는 `한 놈을 골라 톡톡히 벌을 줘야겠다'고 맘먹었다. 희생양을 찾기 위해 난 수업을 하며 한참을 아이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리고는 제일 딴청을 피우는 한 녀석을 발견했다. 굶주린 늑대가 토끼를 발견한 심정으로 "야, 이호준! 너 이리 나와. 너처럼 수업시간에 떠드는 녀석은 쓴맛을 좀 봐야겠어." "저만 떠든 것도 아닌데 선생님 억울해요." 마지못해 나온 호준이는 내 눈치를 살피고는 "그런데 쓴맛이 뭔데요?"라며 조심스레 물었다. "공부시간을 방해한 네게 중벌을 내리리라. 교실바닥에 엎드려뻗쳐! 그리고 오른 다리 들어!" 잘못을 인정했는지 호준이는 순순히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려 오른쪽 다리를 들어올렸다. 그렇게 한 녀석을 혼내고 나니 교실이 조용해져 수업 분위기가 좋아졌다. 전시효과를 낸 나의 속셈이 효과를 거두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벌을 주고 공부를 계속하려는데 한 녀석이 손을 번쩍 들었다. 한사랑이라는 여자 아이였다. 사랑이는 갑자기 "선생님, 호준이는 얼마나 저렇게 벌을 받아야 하나요?"하면서 내게 물었다. "한 십 분 정도는 받아야겠지…그런데 왜?" 내가 대답하자 사랑이는 다시 "선생님, 그럼 제가 오 분을 도와주면 호준이가 오 분만 벌을 서도 될까요?" 엉뚱한 질문에 어이가 없었던 나는 "글쎄…근데 왜 그래야 하지?" 그러자 사랑이는 "벌 받는 모습이 불쌍해서요"라고 천진하게 대답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꾸밈없고 사랑스럽던지…벌을 준 내 자신이 왠지 미안할 정도였다. 사랑이는 그렇게 착했다. 부모가 이혼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사랑이는 평소에도 인정이 많은 녀석이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 반 개구쟁이들에게는 놀림거리일 수밖에. 아이들은 "사랑이는 호준이를 좋아한데요∼좋아한데요∼"라며 노래를 불러댔다. 교실은 아이들의 웃음꽃으로 금세 물들었다. 맑고 순수한 아이들의 동심에 진 나는 호준이에게 특별사면령(?)을 내리고야 말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보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됐다. 2003년까지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하기 위해 교실을 신축하고 교사를 증원한단다. 또 교원잡무경감 대책으로 교원사무보조인력을 배치한다고 한다. 그러나 매일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평범한 교사에게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의 생활공간이자 교수-학습의 場인 교실을 개선하는 일이다. 지역난방이나 에어컨이 설치된 대도시 및 수도권 학교만 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중소도시나 읍면 단위 학교의 교실환경, 엄격히 말해 냉난방 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우리 학교도 겨우 작년에야 교육청의 지원으로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식 난방시설을 갖춰 난방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하절기 냉방시설은 여전히 미비해 삼복더위를 선풍기 4대로 나야한다. 찜통 같은 더위에 학생, 교사 모두가 파김치가 돼 수업분위기는 엉망이고 학습효과도 뚝 떨어지기 마련이다. 교실 사정이 이러하니 교무실에서도 학생들 눈치 보느라 에어컨 가동을 자제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뜻 있는 학부모들이 자비를 들여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고 하시지만 학교로서는 전기료 부담 때문에 선뜻 응하지 못하고 있다. 추우면 따뜻하길 바라고 더우면 시원하길 바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다. 이것조차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교수-학습이 이뤄지겠는가. 교육정보화, 교단선진화, 교사 증원, 사무보조인력 배치…. 모두 환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쾌적한 교실에서 수업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다. 말로만 수요자 중심 교육한다고 하지 말고 완벽한 냉난방 시설부터 먼저 갖추자. 내년부터는 제발 시원하고 따뜻한 교실에서 아이들과 지내고 싶다.
여름방학을 맞아 각 사회단체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캠프를 열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자립심과 협동심, 자연애와 개척정신을 길러 주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더욱이 학기 내내 지식교육에만 몰두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학생들에게 규칙적인 단체생활은 값진 경험이다. 하지만 참가비가 비싸고 행사의 대부분이 도시학생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 못내 아쉽다. 대게 3∼4박 일정에 비용이 10만원을 훌쩍 넘고 어떤 스키캠프는 20만원이 넘기도 했다. 좋은 취지의 각종 캠프들이 자칫 동심에 상처를 입히고 농어촌이나 서민층의 위화감을 심화시키지나 않을지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 청소년들이 자연을 벗삼아 심신을 단련하고 단체생활을 익히는 캠프가 좀 더 검소하다면 많은 아이들이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인 만큼 너무 사치스런 캠프는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 좀더 검소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자녀를 위해 지방 자치단체나 교육청, 각종 사회단체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일이야말로 투자할 가치가 있는 미래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2일 1500여 명의 서울시내 초등생들이 한강을 헤엄쳐 건넜다. 몇 년 째 해오고 있는 일이지만 처음 이 행사를 시작한 본인으로서는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그리고 서울 덕수초등교 교직원들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별히 무슨 수당이 있거나 가산점이 부여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내시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그 분들이 있었기에 이제 `강건너기'는 시민들의 관심사로 자리잡았다. 1990년 3월 교장으로 첫 부임하면서 사비로 버스크기의 비닐하우스 수영장을 지어 수영교육을 시작했을 때는 주위의 조소도 많았다. 하지만 그해 9월 동서울 수영장을 빌려 `제1회 전교생 강건너기'라는 현수막을 걸고 전교생 50미터 헤엄치기를 실시했었다. 그 현수막 밑에서 "다음에는 진짜 강을 건너자"고 외쳤던 녹화테이프를 보면 지금도 가슴이 저며온다. 그리고 1994년 6월. 나는 실제로 전교생을 데리고 한강을 처음으로 건넜었다. 아이들에게 도전정신과 강인함, 성실성을 길러주는 행사로 강건너기는 권장할 만한 일이다. 학년별 수준별로 계획적인 학습과정을 만들어 많은 학교와 함께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건너기 행사'를 무사히 치러낸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EI 제3차 세계총회 참석자 일동은 일본 우익단체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중학교용 교과서가 일본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태지역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역사인식으로 인해 세계평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심히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는 지난날의 전쟁과 폭력의 역사를 반성하고 평화로운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요즈음 전세계의 추세이며, 또한 독일의 경우에도 지난날의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나아가 전쟁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음을 상기하며 일본정부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채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있는 문제의 역사교과서를 즉각 수정하고 평화를 구현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교육은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의 존중, 사회정의의 확립, 국제이해와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모든 종류의 신식민주의, 모든 형식의 인종주의와 파시즘 그리고 민족적, 인종적 증오를 일으키는 기타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투쟁활동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UNESCO 권고(국제이해·협력·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권의 자유에 관한 교육, 1974. 11. 19)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일본정부가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과 교원단체들로부터 수렴된 합리적인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과서 선택 및 채택 과정을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상의 권고에 대해 일본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관련 국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가며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진실된 역사교육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 7. 27. EI 제3차 세계총회 참석자 일동 --------------------------------------------------- 한국교총은 지난 3월 아·태지역 집행위원회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저지를 촉구하는 긴급 결의문을 채택한 후, EI본부 사무총장, 아·태지역 집행위원, 각 회원단체에게 일 역사왜곡에 대한 항의서한을 일본정부에 발송토록 요청했다. 이에 일교조를 비롯, 인도, 호주, 홍콩, 말레이시아 교원단체가 한국교총의 요청에 따라 일 문부성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교총은 지난 6월 12일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저지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석한 후, 일교조에 우익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제의하는 한편 관련 세미나 개최 등 학술부문의 협력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 이번 EI 세계총회에서도 한국교총은 일 교과서 역사왜곡 수정 촉구 긴급 결의문을 채택시키기 위해 사전에 EI 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 미국교련 회장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적극적인 후원을 요청하는 등 치밀한 국제활동을 전개했다.
`일본의 지배로 서구로부터 해방' `신라의 금관은 일본제국의 흔적'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역사교과서가 일본 식민사관의 영향으로 한국사 부분을 상당 수준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4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곽병선)이 개최한 `한국과 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간 교과서 개선 방안 연구' 세미나에서 개발원 정영순 부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3개국의 역사교과서에는 한국은 고대부터 식민지 국가였고 일본의 침략으로 한국 등의 아시아 국가는 서구로부터 해방됐으며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한국사회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日 식민사관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태국은 고교 3학년 1학기 교재에서 `일본은 불교, 서예, 젓가락을 사용해 식사하는 법, 중국의 한자 등 문화를 한국을 경유해 받아들였다'고만 서술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문화가 일본 고대문화를 꽃피운 사실을 은폐하고 한국은 단지 중국문화의 경유지에 불과하다는 식민사관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또 중학교 사회교과서에는 `7세기 경 통일국가를 형성한 신라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 통치됐으나 17세기 경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고 왜곡하고 있다. 이밖에 태국 교과서의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고 거의 모든 책에서 남한이 불교국이라고 표시돼 있다. 필리핀의 교과서 `아시아의 역사'에서는 `신라의 금관에서 볼 수 있는 곡선모양의 보석들은 일본제국의 상징의 흔적이었다'서술해 삼국시대 한국인이 일본에 건너가 선진기술과 문화를 전파해 야마토 정권의 탄생과 아스카 문화의 발전을 이룬 사실을 왜곡·은폐하고 있다. 고대사 부분에서는 `야마토 정권의 진고 천황이 정복자로서 한국에 왔었고 일본의 한국통치는 668년 한반도가 권력조직을 확립할 때까지 지속됐다'고 서술했다. 이는 19세기 후반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침략을 미화하기 위해 조작해낸 `임나일본부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을 기록한 대목에서는 `1941년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을 선언, 태평양 군도, 동남아시아,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인도 지역을 통합하고 일본의 지배 아래 서구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려 했다'고 기술해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교과서에는 한국 관련 내용이 매우 적지만 `1905년 러일 전쟁의 승리로 한국을 점령한 일본은 1910년 한국에 산업기지와 철도를 세우게 된다'는 기술만 있어 침략만행이 은폐되고 오히려 한국의 근대화를 가져온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광여고, 탈북자·이산가족 체험학습 초청행사·인터뷰 통해 분담 체감 증언으로 대본 작성해 역할극까지 인천 부광여고 이상훈 교사는 학생들의 미온적인 통일의식이 이론 위주의 소극적인 통일교육 탓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교사는 분단의 피해자로서 그 누구보다 통일의 열망이 뜨거운 탈북자·이산가족을 교실에서 만나게 했다. 물론 단순한 초청강연이 아니다. 그 만남은 부광여고 학생들의 `모의체험학습'을 위한 `준비된 만남'이다. 고교 윤리교과서에서 통일관련 단원 내용을 분석한 이 교사는 탈북자(1학기 중)·이산가족(2학기 중)과의 만남을 전제로 각각 5가지의 모의체험학습 탐구주제를 정했다. `탈북자의 증언을 듣고 남북한 학생이 한자리에 만났을 때, 이질화에 따라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모의체험학습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이산가족의 증언을 토대로 그들이 성장하면서 힘들었던 생활모습에 대해 모의체험학습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등이 그 예. 그리고 2학년 1반 52명의 학생을 10개의 소집단으로 나눠 2개 소집단마다 동일한 탐구주제를 부여했다. 학생들은 만남에 앞서 탈북자·이산가족의 실태와 생활을 관련 사이트와 신문 등에서 수집·발표하는 한편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질문내용을 다듬었다. 귀순인사 이애란 씨(27·현 삼성생명 생활설계사)는 4월 8일 학교를 찾았다. 일방적인 강연은 없었다. 간단한 소개를 마친 이애란 씨에게 소집단별 대표학생들은 돌아가며 준비된 질문을 던졌고 이 씨는 솔직하게 답변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한 이유는 뭔가요?" "그곳의 생활은 출신성분에 따라…"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알고싶어요" "자본주의에 익숙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100분 동안 진솔한 대화를 나눈 학생들은 이 씨의 답변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것이 탐구주제별 시나리오의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5월부터는 매 시간 2개 소집단이 시나리오와 역할극 발표회를 가졌다. 소라(16)가 속한 `역지사지'팀은 `북한에서의 단란했던 생활모습'을 탐구주제로 시나리오를 작성해 역할극을 발표했다. 제목은 `북녘에서 화순이의 행복'. 출생 성분이 나쁜 화순이(김소라 분)가 수학경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해 평양대학에 진학하고 집을 일으킨다는 내용이다. "오마니! 내래 1등을 해야합네다. 그래야 평양에 가지요" "고저 그러케만 되믄 우리 집도 일어나는기지 뭐이야. 열심히 하라우""화순 동무! 1등에 당첨됐어. 좋갔네" "오마니∼내래 붙었시오. 기뻐해 주시라요" 서툰 북한 사투리에 과장된 몸짓이 웃음을 자아냈지만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재연하려는 노력이 진지했다. 2학기에는 한국전쟁으로 고향 황해도를 등지고 남하한 이산가족 1세대 이동재 씨(68)와의 만남이 이어졌다. 1학기와 마찬가지 형식으로 `이산가족의 입장에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모의체험학습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등 5개 탐구주제를 정해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의 순간' 등을 제목으로 한 역할극 발표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여름방학 때는 소집단별로 부평구 청천동 일대의 일명 `삼팔촌'과 이북5도민회 등을 찾아 이산가족과 인터뷰를 하며 그들의 삶과 아픔을 체험하기도 했다. 이민영 양은 "말씀 도중 흘리시는 눈물의 의미를 다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통일의 절실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1년 동안 탈북자·이산가족을 만나 대화하고 역할극까지 해 본 학생들은 11월부터 `탈북자와 이산가족을 돕는 방법' `통일을 위해 각자 준비할 일' `남북간 이질화 극복 방법'에 대해 토론을 벌이면서 이산과 분단을 남의 일처럼 여겼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했다. 장지은 양은 "이동재 할아버지와의 만남은 그 어떤 수업과 강연보다 생생하고 절실한 통일교육이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교과서는 통일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절절한 필요성과 실천의지를 내면화시키지는 못한다"며 "우리 주변의 이산가족과 탈북자들은 살아있는 통일교과서"라고 강조했다. 이 교사는 이 같은 연구실천 내용을 `탈북자 및 이산가족 모의체험학습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통일대비의식 함양' 보고서에 담아 1등급을 수상했다. /조성철
대전 동명초, 개인별 방학숙제 호응 전교생 78명으로 소규모 학교인 대전 동명초등교(교장 이태성)가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방학과제를 내줘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숙제에 거부감을 느끼는 아이들을 위해 방학 한 달 전부터 교사, 학생, 학부모가 각자의 과제를 협의해 마련한 것. 담임교사가 `읽을 거리' `체험활동 거리' `탐구활동 거리' `보충학습 거리' 등 8개 분야별로 모델을 제시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관심과 형편에 따라 선택한 후, 담임교사와 함께 실천 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완성된 개인별 과제를 묶어 교사들은 30∼100쪽 분량의 `신나는 여름방학' `즐거운 방학생활' `보람된 여름방학'이란 이름의 과제 책자를 나눠줬다. 여기에는 색칠하기, 숨은 그림 찾기부터 유적지 조사활동, 수준별 보충학습문제, 방송청취 기록 등 부모님과 함께 할 다양한 과제가 담겨 있다. 이 교장은 "자신이 정한 과제인 만큼 즐겁게 실천하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감사전화가 요즘도 걸려온다"고 말했다.
한부총리 본지회견 "수석교사제 좀 더 검토" 오는 2004년까지 교원의 보수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 화되고 보수체계 역시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된다. 또 내년부터 일선 학교별로 교원의 출·퇴근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교원 에게도 2년 가량의 장기 해외유학 기회가 부여되며 1년 범위 안 에서의 자율연수휴직제가 도입 실시된다. 이와 함께 7차 교육과정을 대비한 부전공 자격연수가 확대되고 초등교과전담교사의 양성 및 자격제도가 개선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직발전 종합 방안' 확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논란이 되었던 수석교사제 및 교장 연임제 도입, 교육전문박사학위, 교원병역특례제 등은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돼 도입시행이 보류되었다. 교종안은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이란 기본방향 아래 10개 분야, 32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교원존중 풍토조성을 위해 관련 법규정에 제시돼 있는 불체포 특권, 외부행사 동원 억제, 자료제출 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내년부터 2년간 2만3600명의 교원을 증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5년까지 전국의 1만500여 초·중등학교에 사무보 조 인력을 배치하고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감 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 임용전 산업체 근무경력을 80%로 상향 조정키로 했으며 `교원종합복지카드'가 올 연말 지급, 시행한다. 또 초·중등교원 도 학술연구비 연구과제 공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수분 야의 전문직의 교원입직이 허용된다. 한완상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있은 본지와의 단독인터뷰에서 "교종안은 정부의 3년간 노력 끝에 나온 것으로 교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전제한 뒤 "교원 면세점같은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수석교사제 도입 보류에 대해 "교원들의 능력개발 이나 사기, 교육개혁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반대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지난 7월 중순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됨 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출산휴가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유급육아휴직제도 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 비 용 지급범위를 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 다. 여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법 령이 모성보호관련법의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되어야 새로운 제 도가 적용될 수 있다. 출산휴가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 조와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에서 `만기출산과 임신 8월 이후(197 일)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에 60 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는 규정을 90일로 개정해야 한다. 그리 고 육아휴직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교육공무원법 및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관련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 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여성부 등 관계부처에 요구하였다. 전 체 여성근로자중 여교원은 직종단위로 보아서 가장 큰 비율을 차 지하고 있으며, 특히 출산과 육아를 해야하는 기혼여성근로자 중 에서 여교원 집단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근로자의 근무조건에 대한 관련법 개정은 그것이 여교원에게 적용되느냐의 여부가 제도개선 효력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들 중에서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학교가 66%, 중 학교 56.8%, 고등학교가 29.7%로 여성교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여교원을 위한 복지후생제도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교원 정책중 가장 절실한 사항이 보육시설의 확충, 육아휴직의 실질적 보장 및 휴직기간 확보, 법정 출산휴가 의 보장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교원의 가장 큰 고충이 출산과 육아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육아 휴직급여 및 출산휴가에 대한 정부보조금 액수가 논 의중에 있는데, 역시 실질적 혜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여교원의 경우에도 11월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여성 부, 노동부 등 범정부차원에서 관련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라며, 특히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주도적인 노력을 기 대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7월 20일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대명사로 지적되어 오던 기본 교육여건의 미비문제를 일거 에 해결하기 위한 그야말로 획기적인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종래의 계획에서 그 유례 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개선 계획의 내용이 파격적이라는 데서 더욱 그렇다. 금번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휴먼웨어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여건개선 계획으로 평가된다.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학급당 학생수를 모두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학교·학급의 신·증설, 2002년부터 2년간 2만3600명의 초·중등 교원증원,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교과교실 및 교사연구실 등의 증·개축, 2002년부터 2년간 총 2000명의 교수정원 증원, 기초학문 보호 육성을 위해 3년간 매년 1000억원씩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본 인프라 구축 시급 이와 같은 계획의 내용 중에서도 물론 핵심은 시설확충과 교원증원에 있다. 학급당 학생수 의 감축을 위해 2004년까지 1208개교(3만6120학급)의 학교신설과 2003년까지 1만4494학급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원의 증원은 2002년 1만1000명, 2003년 1만2600명으로 총 2만3600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04년까지 1만 5156실의 교과교실과 교사연구실을 증축하고, 대수선 등을 통하여 1만6160실의 다목적실과 학생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확충 및 교원증원은 소요되는 예산이 15조 8437억원으로 2004년까지의 전체 여건개선 소요예산 16조 5596억원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데서도 그 비중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나라 교육은 한 단계 높이 도약하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초·중·고등학교 모두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한다는 것은 평균 학급당 학생수 수준은 그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불어 교원증원 계획은 2000년도 정원기준으로 약 7%의 순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도 대폭 낮출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금번 계획은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 않으나 대단한 결단의 소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교육은 늘 시설, 교원 등과 같은 기본적인 여건의 확보가 미진하여 그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환언하면, 기본적인 교육인프라의 구축이 미진했던 셈이다. 이는 마치 경제 발전을 위해서 SOC의 확충이 선결을 요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투자를 서두르고 있는 논리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문의 경우는 늘 우선순위에서 쳐졌다고 볼 수 있다. 재원확보가 관건요인 무엇보다도 어렵게 수립·추진되고 있는 금번 교육여건 개선계획은 반드시 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그에 관한 점검체제를 비롯한 후속조치까지 수립·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어느 때보다도 계획을 달성하려는 의지는 충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계획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계획의 소요재원 16조 5596억원 중 12조 3200억원은 이미 개정된 교부금법 및 교육세의 확충을 통해 확보하고 나머지 4조 2396억원이 순수한 추가소요인데, 이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매년 확보토록 관계 부처간 합의되었다 한다. 법에 의해 확보토록 하고 있는 법정재원의 확보도 저조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추가소요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간 합의가 어느 정도 유효한지 지켜볼 뿐이다. 그러나 모처럼 의욕적으로 수립된 금번 계획의 추진이 재원확보가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또다시 지체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산주무부처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공 은 배 (KEDI 평생교육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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