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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내년부터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가 도입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고용휴직제 대상기관이 국내기관으로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율연수 휴직제는 교직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국내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휴직기간 동안에도 봉급과 양여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이 전액 지급된다. 이와 함께 휴직기간이 호봉 승급이나 승진 경력평정에 포함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자율연수 인원은 시·도교육청별로 교원 수급사정을 감안해 적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운영하되 휴직자는 연수활동 보고서와 연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실시 첫해인 내년에 160명을 시작으로 2003년 240명, 2004년 320명, 2005년 400명을 각각 선발할 계획이다. 국내 고용 휴직제의 경우 종전에는 국제기구나 외국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교육기관, 교육연구기관, 공공단체, 민간기업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법률안은 이밖에 겸임(순회)교사의 교육청 배치근거를 명문화하고 있다. 현재 학교에만 두도록 되어있는 교원을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소규모학교 특정 교과목 지도를 위해 겸임근무가 필요할 경우 시·도교육청이나 교육행정기관에 교원을 두도록 해 겸임교사나 순회교사의 배치 근거가 법적으로 보완됐다.
정부는 최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정보화추진 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에 각 부처가 추진해 나갈 「23개 분야별 2002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002년도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따르면 2002년 정부가 추진할 정보화사업은 총 2조4156억원(국비 16,867억원, 지방비 6,782억원, 민자 5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교육정보화사업에는 전체 23개 정부화 사업 부문 중 가장 큰 예산규모인 7015억8100만원이 투입돼 총 10개 분야 사업이 추진된다. ◇교육정보 인프라 고도화=전체 사업중 가장 규모가 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4534억3700만원을 들여 ▲초·중등학교 정보화 기반 구축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 ▲교육전산망 구축 ▲대학교육정보화 지원 ▲에듀넷 및 학술정보서비스 운영 ▲장애인 교원복지정보센터 구축 ▲원격화상 특수교육 방송시스템 ▲교육학술정보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초·중등학교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은 실습실용 PC 보급, PC 교체, 통신속도 고도화, PC 유지보수 등이 주를 이루며 지난해와 거의 같은 액수인 3847억5600만원이 배정됐다.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사업은 모든 학교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까지 2Mbps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학술정보종합지원센터는 교육정보화 사업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 내년부터 2004년까지 구축작업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에듀넷· 교육데이터센터· 종합교육행정정보센터· 교육정보화홍보관· 콜센터 등의 운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자교육행정=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자정부 핵심과제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공통으로 수행하는 10개 업무영역, 90개 기능영역에 대해 정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61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인력 육성사업=872억36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교육부와 정통부가 함께 추진한다. 내년 초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ICT 산업인력 양성 및 저변확대, ICT 산업인력 재교육 지원 활성화, ICT 산·학·연 협동 활성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요변화에 따라 대학의 ICT 관련 학과 신·증설 및 학생 정원 조정을 유도하고 ▲ICT 분야 교수요원 해외 유학지원 ▲실업계고 및 대학의 특성화 유도 ▲ICT 산업인력 재교육 지원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ICT 활용 초·중등학교 교수·학습방법 및 내용혁신 사업=점차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ICT 활용능력 학교 교육활성화에 427억5300만원이 지원된다. 교원의 ICT 활용능력 개발을 위해 114억원이 투입되며 교원 정보화연수, ICT활용 교과연구회 지원, 경진대회 활성화, 정보활용능력인증제 운영이 주 내용이다. ICT 활용을 위한 교육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231억원이 배정됐다.
교원공제회에 대한 국회교육위 국감에서 임종석의원(민주)은 배포자료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10%로 98년(86.8%)과 99년(96.0%)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으며 이는 대부분의 자산 수익이 유가증권에 의존하고 비영업 자산의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률의 하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서울, 경주, 설악회관의 회원 이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올 6월말 기준 회원 이용률은 서울회관 20.4%, 경주회관 44.2%, 설악회관 42.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화중의원(민주)과 박창달의원(한나라)은 현행 대여이율이 높은 편이라며 이자율 인하 계획 및 대여금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수익구조 개선 방안을 물었다. 황우여의원(한나라)은 "공제회가 지난해 코스닥 24개 종목에 483억원을 운용해 42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올해도 11개 종목에 320억원을 투자해 8월말 현재 29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사학연금에 대한 국감에서는 연금재정이 오는 2029년께 고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공단측의 기금운용 실태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2022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2029년에는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경제상황이 불투명해 고갈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천의원(민주)은 "채권투자 가운데 1660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으며 8월말 현재 4개 기업 237억원의 채권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권이사장은 "정부, 사학법인, 교직원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금제도상의 구조적인 모순점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해 자금운용관리단을 출범시켜 수익성 제고와 동시에 손실을 극소화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박사는 "21세기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나 혁신적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그런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을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플러 박사는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용역으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수행한 '위기를 넘어서-21세기 한국의 비전'이란 보고서에서 우리의 교육부문 개혁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다음은 지난 6월 발표된 보고서의 교육부문을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것이다. 21세기를 맞는 한국교육을 위한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변화의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다. 한국의 학교들은 어린 학생들이 직업에 대해서건, 그밖에 대해서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보다 큰 다양성을 갖고 살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탈대량화된 지식기반경제에서는 학생들 역시 능동적인 선택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만약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갖는 재량권이 통제되고 누군가가 그들의 선택을 대신한다면 학생들은 인생이나 직무 속에서 보다 나은 선택을 내릴 방법을 배울 수 없다. 이는 한국의 공립학교들, 교육방식, 교육내용에서 다양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학습내용과 이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다양한 학습스케줄을 염두에 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은 미약하나마 '개인을 위한 교육'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고교생들이 필수과목에서 벗어나 각자 자신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학습 받을 내용을 결정하는 보다 많은 자유를 허용 받고 있다. 여기에는 학생 스스로의 수준에 맞춰 학습내용과 단계 및 목표를 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제2의 물결시대에 공통적이던 대량교육모델은 붕괴되기 시작했고 이는 일본만의 일이 아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많은 국가들은 진부한 대량교육체제가 대량생산체제에는 적합했지만 도래하는 지식기반경제와는 어울리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국은 교육의 다양성 증진에 앞서 나가야 한다. 간단히 말해 한국의 교육체제는 기존의 학교제도, 이른바 '교육공장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는 교과과정에서부터 교육시간과 장소에 이르기까지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제3의 물결 교육시스템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형태의 학교들을 통한 시도들이 요구된다. 이에는 대학 및 정부의 협조를 통해 과거에 외국어학교, 과학학교, 영재학교 등의 학생이 경험했던 것처럼 별도의 혁신적인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체제를 위해 고안됐던 한국의 대량교육시스템이 탈대량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회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경천의원(민주)은 "2001년도 3월1일자 신규임용 초등교사는 700명인데 이중 74명만이 교대출신일 뿐 나머지는 보수교육 이수자"라며 "이는 춘천교대 졸업자중 70% 이상이 수도권 지역으로 응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춘천교대와 협의하여 모집과정에서부터 지역별 할당을 두어 모집하고 강원도반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혜택을 주어 지원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황우여의원(한나라)은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경기도 중·고교 비행학생 현황을 보면 99년 7139명에서 2000년에는 9277명으로 증가했다"며 "전문상담교사 확보를 통해 비행학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황 의원이 밝힌 2000년도 비행학생 9277명의 유형을 보면 절도 587명, 폭행상해 1695명, 성폭행 13명, 가출 1033명, 약물오남용 23, 음주흡연 4510명, 유해업소 및 매체물 79명, 기타 1337명 등이다. ○…임종석의원(민주)은 강원도교육청 국감에서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실업고 지원학생이 정원의 87.7%였고 올해도 90.4%로 2년 연속 미달됐으며 졸업생 진로를 보면 2000년도에는 1만3365명이 졸업해 4734명(35.4%)이 취업·7914명(59.2%)이 진학, 2001년도에는 9234명의 졸업생중 4226명(45.8%)이 취업·4656명(50.4%)이 진학했다"고 밝히고 "이는 실업고가 기능·기술인 양성교육에서 이탈하여 일반고교화 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김경천의원은 "조성윤 교육감의 처남이 인사와 관련하여 98년 9월부터 2001년 3월까지 32명으로부터 4925만원을 수수했다"며 "이 사건은 경기도교육청 인사가 복마전이었으며 우리 나라 교육계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부끄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교육행정의 신뢰뿐 아니라 교육계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감은 교육자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용퇴를 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경기도의 경우 도서관을 갖고 있는 학교가 864개 초등학교 가운데 74%인 637개, 중학교는 395개교의 83%인 327개교, 고교는 303개교중 89%인 269개교로 나타났다"며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당국의 방침에 비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여교원을 위한 탈의실을 갖춘 학교가 12.7%에 머물고 기혼 여교원을 위한 탁아시설은 겨우 0.6%만이 갖추고 있다"며 "하루빨리 여교원 복지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임종석의원은 전남도교육청 국감에서 공공자금관리 운용의 문제점과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우선 99년도 16개 시·도교육청의 세입결산액은 모두 20조1970여억원인데 이에 대한 이자수입액은 1139억(0.56%)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중금리와 비교해볼 때 사실상 이자관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임 의원은 추궁했다. 임 의원은 "도교육청이 효과적인 자금관리를 한다면 매년 236억원의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며 이럴 경우 795개 초·중·고교에 교당 2971만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밝힌 시·도교육청별 이자수입률(%)은 다음과 같다. ▲서울=0.13 ▲부산=0.35 ▲대구=0.95 ▲인천=0.41 ▲광주=0.48 ▲대전=0.56 ▲울산=1.43 ▲경기=0.78 ▲강원=0.51 ▲충북=0.90 ▲충남=0.65 ▲전북=0.74 ▲전남=0.43 ▲경북=0.37 ▲경남=0.63 ▲제주=0.70.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현재의 교육감 선거제도는 사실상 간선제에 해당, 지역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므로 주민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주민직선제를 도입하되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선출함으로써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행·재정상 낭비요인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현행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등의 초청대담·토론회 이외에는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제한됨으로써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선거운동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정당 소속의 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할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수업을 겸하는 조건으로 6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에도 교감이 발령나기 시작했다. 퍽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정작 더 어렵고 힘든 3학급 학교에는 왜 교감직을 배치하지 않는가. 학급수와 학생수가 적어 가뜩이나 교육청 예산도 적어 학교 행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부형들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직원 수가 70명인 대규모 학교나 9명 밖에 안 되는 소규모 학교나 업무의 내용과 양은 똑같아 인력이 부족한 이들 학교 교사들은 이만저만 고충이 아니다. 산더미 같은 업무량, 교사 한 명이 1, 2, 3학년 수업을 다 맡아야 하므로 최소한 3과목에서 많게는 6, 7과목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 수행평가 한 번 하고 나면 교사 스스로 회의감이 든다고 한다. 더구나 부장교사 자리가 1개뿐이어서 교직원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래도 부장교사는 엄청난 수업과 모든 부장업무, 비어있는 교감직무까지 대리해야 한다. 물론 엄청난 예산 탓으로 돌리겠지만 여기저기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곳이 많다. 하루속히 3학급에도 교감직을 배치해 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적체인원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당장 모두 발령 낼 수 없다면 일선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3학급 교무부장 교사들에게 교감 업무수당과 승진 가산점이라도 주어서 위로해야 한다.
요즘 학교를 들여다보면 학교붕괴, 교실붕괴라는 말을 부정만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그래도 2세 교육을 의지할 만한 곳은 학교 밖에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오늘날 교사의 자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불안정한 교육정책, 열악한 교실환경, 부적합한 교육내용, 탁상행정 등 갖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무든 교육문제를 외부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도 잘못이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 스스로 그러한 교육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는 자기성찰과 비판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교사는 `인간을 인간답게 가르치라'는 중요한 일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았다. 따라서 학생교육은 인간존중에 바탕을 두고 출발해야 한다. 재능이 많은 아이, 능력이 좀 모자라는 아이가 뒤섞인 교실에서 그들의 차이를 우열로 보지 않고 다양성으로 인정해 함께 사는 세상을 여는데 열성을 다해 가르쳐야 한다.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이 `선생님을 만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마음을 표현할 때, 교사로서 긍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교사의 길은 참으로 외롭고 고단하며 고뇌의 길이다. 하지만 교사가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 불평을 앞세우기 보다 제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때, 학생들 또한 그가 맡은 책임과 의무를 깨닫고 제 몫을 다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불신 속에서도 교사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교육방법의 개선, 학생 지도에 분발해야 한다. 그리고 더없이 소중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늘 가슴속에 담아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제38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에서 박난순(서울 신남성초)·권오식 교사(서울 당현초)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 교사는 학급경영록 부문에 `밝고 맑은 마음을 기르기 위한 창의적인 학급 경영'을 내놨고, 권 교사는 교수-학습지도안 부문에 `구성주의에 입각한 즐거운 생활 통합 학습-교수 과정안'을 제출해 각각 부문별 최우수 1등급에 뽑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이밖에 학급경영록 부문에서는 1등급 3편, 2등급 5편, 3등급 7편이 선정됐으며 교수-학습지도안 부문에서는 1등급 5편, 2등급 11편, 3등급 14편이 입상했다. 한편 2001년도에는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 연구부문'과 `수행평가자료 개발 연구부문'이 새로 신설돼 최우수 수상작 없이 각각 1등급 4편·4편, 2등급 7편·8편, 3등급 11편·13편이 선정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4개 부문에서 1등급 16명, 2등급 31명, 3등급 45명이 입상했다. 시상에 필요한 조치는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학급경영록 활용 부문(15명) △최우수 1등급=박난순(서울 신남성초) △1등급=이송희(경기 구성초) 문흥숙(서울 언남초) △2등급=김정숙(경기 송신초) 조형식(서울대사범대부설초) 황옥선(대구 파동초) 한진학(서울 자양초) 임종태(경북 용흥초) △3등급=김미애(대전 문화초) 주광진(서울 신남초) 이정희(경기 장암초) 송철주(서울 중계초) 정해성(서울 장곡초) 조용미(경기 장암초) 김영숙(경기 포곡초) ◇교수-학습지도안 부문(30명) △최우수 1등급=권오식(서울 당현초) △1등급=손현수(서울교대부설초) 최중민(서울 을지초) 한경옥(서울교대부설초) 구성칠(전북 이리영등초) △2등급=박천명(충남 공주교대부설초) 최봉환(서울 원광초) 김호숙(충북 한벌초) 이종무(경북 도량초) 박종건(충북 청주교대부설초) 이영빈(부산 감천초) 김정희(경남 진주교대부설초) 조남숙(서울 중계초) 배말련(서울 선곡초 교감) 김영숙(서울 신남초) 김미화(경남 주동초) △3등급=채희봉(충북 석성초) 이계남(경남 금산초) 황미석(서울 면중초) 연제은(경기 창수초) 이대성(한국교원대부설 월곡초) 안재홍(부산 사하초) 김영희(서울 중목초) 장순양(서울대사범대부설초) 이만영(서울 언남초) 이건호(서울 홍릉초) 오정희(울산 수암초) 엄귀화(충남 천안부성초) 김태호(서울 신목초) 권오수(대구 범일초) ◇수준별학습자료 부문(22명) △1등급=김형곤(전북 부안초) 유화전(부산 승학초) 노정우(서울 길동초 교감) 김귀분(서울 명신초) △2등급=양동두(서울 광남초) 이윤희(경기 정평초) 우진영(부산 감천초 교감) 류동훈(충남 공주교대부설초) 최옥환(경기 문원초) 문창래(경기 소래초) 이경이(서울 금북초) △3등급=최영태(서울 온곡초) 강성환(경기 화양초) 이진선(전북 태인초) 김정석(서울 안평초) 윤대희(서울 중평초) 유정숙(부산 사하초) 장사연(경북 영순초) 박진홍(부산 사하초) 김희진(경북 호서남초) 추성범(서울 정릉초) 유영표(전북 부안남초) ◇수행평가자료 부문(25명) △1등급=김종분(서울 강동초) 최찬화(전북 미륵초) 송이화(경기 포곡초) 송수철(전북 이리백제초) △2등급=주영랑(서울 경일초) 김진숙(경기 광덕초) 이문연(전북 곰소초) 심석규(경기 탑동초) 정완기(서울 언남초) 권광식(전북 지곡초) 김정자(서울 길동초) 정두화(경기 이곡초) △3등급=신하균(서울 중현초) 강영주(서울 구의초) 백금자(서울 치현초) 송정순(전북 김제동초) 문종국(서울 광희초) 이은란(서울 숭례초) 오상근(충남 은석초) 이희남(서울 길동초) 황병식(강원 귀래초) 김재진(인천 양사초) 조성익(서울 장안초) 신환수(충북 소이초) 조영기(강원 원통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의 일부는 제도적으로 헌납하는 게 어떨까' `학교에 유리 벽면의 흡연실을 설치하자'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2001 청소년정책 아이디어'를 보면 기존의 발상을 뒤집는 참신한 제안들이 눈에 띈다. 이 중 `봉사활동'과 `아르바이트' 부분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이 쏟아질 만큼 뜨거운 관심 영역.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대상을 수상한 인천 문일여고 김은성(16) 양은 "자원봉사 전문단체만을 통해서 체계적인 활동의 기획과 안내,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학 3년 내내 관공서에서 무의미한 봉사활동으로 실망했다는 김 양은 "전문단체가 주선하는 자원봉사 캠프나 특별행사가 가장 좋은 활동거리"라며 "내년부터는 봉사활동 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만큼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전문 단체를 등급별로 나누고 학생과 학부모가 주기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조정하게 한 후,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봉사활동 단체와 프로그램, 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한 잡지 등을 제작해 학교에 배포하고 봉사단체 별로 최우수 봉사학생을 선발해 진학 시 특별점수를 줘 참여를 높이는 아이디어도 냈다. 역시 봉사활동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김경아 양(우석대 4년)은 청소년 각자의 직업적 흥미를 봉사활동과 연결시키는 `직업체험 봉사활동'을 아이디어로 내놨다. 즉 장래 유치원 교사를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참여케 한다든지, 복지관의 방과후 공부방과 연결시키거나 소년소녀 가장들의 주말 공부 도와주기 등으로 연결시키자는 것. 또 헌혈증서처럼 봉사자의 시간을 `봉사통장'에 누적시켜 1년 동안의 성과를 표창하는 `자원봉사자 시간통장제'를 도입하고 각 지역마다 봉사단체와 활동거리를 그림으로 나타낸 `봉사지도'를 제작해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용돈 벌이를 위해 날로 늘어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제안도 쏟아졌다. 오직 `돈'에만 의미를 두기 쉽고 그나마 학업과 병행하기도 힘들다는 문제를 고민한 충북 옥천고 연대흠(17) 군은 `아르바이트 헌납제'와 `선택과목 수업제'를 제안했다. `아르바이트 헌납제'는 맞춘 문제만큼 상금을 주고 상금의 절반은 사회에 헌납하는 TV 퀴즈프로그램에서 착안했다. 연 군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에서 월급이나 일당을 줄 때 일정 금액을 헌납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돈보다 더 큰 땀의 대가와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업과 일 중 하나를 포기하는 상황이 없도록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활동 시간을 연장해 남는 시간을 이용해 필요한 수업만 듣는 `선택과목 수업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 선생님이 수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올리고 수업자료는 필요할 때마다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곽내영(연세대 1년) 양은 학교가 진로교육 차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장려하고 지역내 신문·방송사, 관공서, 기업체와 협력해 `교육'적인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청소년을 고용한 해당 업체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적극적인 방안도 내놨다. 나아가 정부에서 `청소년 인력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구하는 학생을 연결하는 창구역할을 맡기자는 안도 제시했다. 한편 청주기계공고 3학년 임광규 군(18) 청소년의 흡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연공익광고는 `청소년 영상페스티벌'과 같은 대회를 통해 청소년이 만들고 △담배를 유해약물로 지정해 지정된 곳에서 신분증 제시 후에만 팔도록 하며 △학교에 벽면 거울, 새장, 화분을 설치한 흡연실을 마련해 선량한 학생들이 간접 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고 흡연 학생도 담배의 폐해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한때 거세게 일던 조기취학 붐이 갈수록 수그러들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0 인구조사에 따르면 6세 어린이의 재학률은 95년 36.2%였으나 2000년에는 4.9% 포인트 감소한 31.3%로 떨어졌다. 특히 조기취학 붐이 일었던 지난 90년에는 이 비율이 39.0%에 달해 입학률의 퇴조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1, 2월이 생일인 자녀들이 자칫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까 봐 부모들이 취학을 미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 교육연수는 10.59년으로 고교 2학년 수준의 높은 평균학력을 나타냈다. 지난 90년과 95년의 평균교육연수가 각각 9.54년, 10.25년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고학력화가 지속되는 셈이다. 이는 고교 졸업인구 44.5%(1221만 명), 4년제 대학 졸업자 15.4%(422만 6000명) 등 고교 이상 졸업인구가 71.8%에 달하는 수치만 봐도 분명하다. 또 대학(4년제 미만)과 대학교 졸업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95년보다 4년제 미만 대학 졸업인구(267만 1000천명)는 121.5%, 대학교(422만 6000명)는 3.8%, 대학원(60만 5000명)은 46.9%나 증가해 우리 나라 인구의 고학력화 현상을 반영했다. 한편 대학(4년제 미만)이상 졸업인구 중 여성인구 비중이 95년 37.9%에서 2000년에는 3.5% 포인트 증가한 41.4%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교육수준 격차는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남산초등학교(교장 한옥주)가 본관 옆 옹벽에 대형 수족관을 설치해 화제다. 삭막한 회색콘크리트 벽이 버들치, 납자루가 헤엄치는 `인공 개울'이 된 것. 1500만원을 들여 가로 1.8ｍ, 세로 45㎝, 높이85㎝ 수족관 8개를 붙여 총 길이만 14.5ｍ에 이르는 대형 수족관에는 붕어, 묵납자루, 피라미, 버들치, 미꾸라지, 금붕어, 새우, 우렁이, 게아제비 등 총 16종의 교재생물들로 채워졌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물 속 생물들을 가까이 보게 된 6학년 김세희(13)군은 "송사리가 검정말 사이로 헤엄치고 게아제비가 꽁지를 물위에 올려놓고 숨을 쉬는 모습이 무척 신기하다"고 말했다. 특히 물고기, 우렁이 등 대부분의 생물은 교사들이 직접 기장군과 경남 언양 등지의 냇가에서 채집한 것이어서 수족관은 제자사랑까지 듬뿍 담긴 명물이 됐다. 한 교장은 "책에서만 보던 물 속 생물의 움직임과 자람을 직접 관찰하면서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남산초등학교는 지난해에도 기장 바닷가에 버려져 있던 7m 길이의 어선을 가져와 교문에 설치해 학습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9일 현행 60일로 돼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7월18일 국회에서 모성보호관련법이 개정 돼 민간여성 근로자의 경우 내달 1일부터 출산휴가가 연장됨에 따라 교원을 포함한 여성공무원도 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여성공무원에게도 유급휴직제(월10만원)를 도입하기 위해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업교육 관련 학회와 교장회는 지난달 28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수학능력시험에 실업계열 독립 운영 등을 요구했다. 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수학능력시험에 실업계열을 분리 운영할 경우 실업계 고교 정상화를 유지하면서 대학 진학 욕구를 충족시키고 중학생의 실업계 고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능시험 수리영역은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외 실업계열로 구분해 예·체능 계열과 똑같이 공통수학만을 택하도록 하고 △사회탐구영역과 과학탐구영역 대신 직업탐구영역을 신설해 동일계 대학 진학에 이를 적용토록 하되 △외국어영역과 언어영역은 공통계열로 그대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신황호 인하대교수도 "수학능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을 신설하고 실업계열을 독립 운영토록 해야 한다"면서 "대입전형 중 수시모집에서 실업계 학생들이 동일계 학과를 지원할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하며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Ⅱ 영역에 실업계열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농업교육학회가 주관하고 대한공업교육학회. 전국공업계고교장회, 전국상고교장회, 전국수해양고교장회,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한국상업교육학회, 한국수해양교육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등이 공동 참여했다.
교원 성과상여금 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올해는 당초 안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수정돼 전 교원에게 지급하고 차등 폭을 축소해 지급하는 형태로 일단락 됐지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가 벌써 거론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1일 "정부가 뒤늦게나마 교총의 요구를 수용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과 함께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내년에는 교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도 이미 내년 성과상여금 예산을 일부는 수당 형태로 일괄 지급하고 일부는 수업시수 등을 고려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에도 정부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상 균등 지급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차등 폭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해서 성과급 논란이 좀체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아무리 차등 폭이 완화돼도 성과급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며 전면 철폐를 주장하는 측과 차등 폭을 대폭 완화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측의 대립과 갈등 양상은 여전하고 오히려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우려마저 있다. 정부가 성과급 지급 정책을 포기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공직사회의 무경쟁·무사안일·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질책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책 여론은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정부 방침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때문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내부 분란 없이 차등 폭을 최소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쯤해서 사태를 냉철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직무의 성격을 고려해 무리 없이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일부 교원과 공무원들은 지나치게 평등주의에 집착하기 보다 신축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을이면 주렁주렁 열린 감나무들. 지도를 그려 놓은 논에 얼키설키 세워 놓은 볏단 사이를 오가는 참새 떼를 벗삼아 산길을 올라 턱에 숨이 찰쯤, 눈앞에 들어오는 곳이 바로 내가 다니던 전북 장수의 계북중학교다. 선배도 후배도 없는 첫 설립된 학교 신입생의 설레는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것일까. 입학식을 며칠 앞둔 예비소집일에 채병남 선생님은 우리를 따뜻한 눈빛으로 기다리고 계셨다. 그 선생님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부임지가 되는 셈이었다. 다소 여윈 체구에 곱슬머리, 그러면서도 포근한 눈매에 매력이 묻어나는 총각, 채병남 선생님은 중학교 3년 동안 담임을 하시며 내 인생의 큰 방향을 설정해주신 분이었다. 선생님이기에 앞서 집안의 큰 형님이요, 아버지요, 한 가족처럼 정으로 다져온 아련한 추억에 지금도 가슴이 싸아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신설된 학교라 미처 다져지지 않은 운동장 구석구석에 선생님과 함께 삽과 괭이질로 정지작업을 하니 운동장은 안방처럼 포근했다. 방과후에 그 운동장에서 선생님과 손발을 맞춰 배구시합을 하던 함성소리가 학교 앞에 우뚝 솟은 덕유산을 뒤흔들었다. 한번은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학교 뒷들녘의 오이 밭에서 오이를 따먹다 들켜 혼쭐났다. "야, 이놈들아, 오이가 그냥 키워지는 거야? 너희들은 하찮은 거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니?" 회초리로 종아리를 얼마나 맞았는지 시퍼렇게 멍이 들었지만 우리는 선생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야릇한 친근감에 더 가까워졌다. 아이들이 가고 없는 텅 빈 교실에서 멍든 종아리에 약을 직접 발려 주시면서 한참을 다독이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아른거린다. 첫 만남의 소중함만큼이나 제자들이 티 없이 자라길 기대했던 선생님께서는 적지 않은 충격과 실망을 하신 것 같았다. 노력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만 줄 뿐 사회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고 강조하신 선생님의 소중한 가르침은 나의 가슴속에서 새롭게 피어나고 있다. 혹독하게 질타를 받은 우리는 후회와 반성의 눈물을 쏟아냈다. 오이 한 개에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쓰디쓴 인생의 경험담을 듣고는 한동안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 뙤약볕 아래에서 손발이 짓무르도록 고생하는 농부들의 애달픈 삶을 선생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지금도 '오이 한 개의 교훈'을 떠올리며 그 시절로 되돌아가곤 한다. 26년 전의 채병남 선생님, 보고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각계 대표로 구성된 초등교원 충원대책협의회 2차회의를 열고 자체 성안한 3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등교원양성소 설치, 종전과 같은 보수교육 등 1∼2안은 논외로 밀려나고 3안인 중등 자격증 소지자 교대 70학점 이수 방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었다. 시·도교육청, 학부모단체, 사대교수들은 대체로 3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교총 등 교원 3단체와 교대교수, 학생대표들은 강력 반대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초등교원 부족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할 것 △교대 70학점 이수안도 중초임용 방식의 일종으로 초등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므로 반대 △7·20 여건 개선 계획을 무리하게 시행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교총은 "초등교원 중 정년퇴직자가 정년 단축으로 인한 명퇴자 양산으로 올해는 308명에 불과했으나 내년에는 769명, 2003년에는 1109명으로 계속 늘어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라며 "정년 환원이 만성적 초등교원 부족 사태 해결의 가장 바람직한 방안"임을 역설했다. 한편 시·도교육청 대표들은 "내년에는 담임조차 배정 못할 상황으로 당장 부족한 초등교원 충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하소연했다. 교육부는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제안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들을 어렵게 설득해 예산 확보를 합의 받은 상황에서 시행을 늦추면 다음에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교원 3단체의 한달간에 걸친 기획예산처 앞 릴레이 시위에도 불구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 보조, 초과수업수당 지급, 자율연수비 지급 등 교육부와의 주요 합의사항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교육부가 교원 3단체와의 교섭을 통해 요구한 내년 교원처우 개선 예산 12개 항 가운데 △담임수당 월2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1만원 인상 등 2개 항만 반영했다. 보직교사 수당도 월2만원 인상키로 합의한 사항이어서 정확히 1.5개만 반영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작년보다 6.3% 늘어난 총 112조 5800억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야 공조체제인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탈락된 요구 안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부활 전망은 어둡다. 지난달 25일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년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합의사항의 대폭 반영은 정부예산상 무리"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교육여건 개선은 시설 개선이나 학급당 학생 수 감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활동의 핵심 주체인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헌신성을 부를 수 있는 경제적 보수·처우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주장하고 "교직발전종합방안이나 교원단체와의 교섭 합의사항 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교원경시 정책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 교총은 정부의 예산안에서 빠진 합의사항 이행 예산을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되살리고 교원정년을 환원하기 위해 국회 예결위원과 교육위원, 각 정당을 상대로 설득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학교별 분회 총회, 리본 달기, 전국교육자 대회 등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반영 안된 교원처우 개선 합의사항은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 보조 △초과수업수당 △자율연수비 △자율연수휴직제 △발령에 따른 이사경비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 △양호교사 보건활동 수당 △산업체 경력 등 80% 인정 △교통비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산업체 경력 인정 관련 예산은 국고 추가 확보 없이 자체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재직기간이 같더라도 대학의 형편에 따라 교수의 연봉이 많게는 4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년간 국립대에 재직한 교수의 연봉이 사립대에 처음 임용된 교수의 연봉보다 적어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연봉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육위 설훈의원(민주)이 전국 21개 국립대와 61개 사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년을 재직한 사립대 교수의 연봉은 포항공대 7465만원, 영남대 7097만원인 반면 대신대 3420만원, 한영신학대 3618만원으로 최고 4045만원까지 심한 차이를 보였다. 기간별 연봉을 모두 합쳐 평균을 낸 '평균연봉'을 비교해 본 결과 포항공대가 674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남대 6277만원, 성균관대 6166만원, 고려대 591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별로 따질 경우 교수 초임연봉이 가장 높은 대학은 성균관대로 4334만원이었고, 다음으로 영남대(4261만원), 고려대(4122만원), 계명대(3847만원)순이었다. 재직 20년의 경우 포항공대가 746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남대(7097만원), 성균관대(6976만원), 동아대(6723만원), 한남대(674만원) 순이었다. 국립대와 사립대간의 교수연봉 격차는 더욱 심해 제주대 초임연봉 1799만원은 성균관대와 영남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고 정년에 가까운 30년차 순천대 교수의 연봉 4399만원은 성균관대 교수의 초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재직 20년이 된 서울대 교수연봉은 4326만원으로 고려대에서 5년 근무한 교수연봉 4732만원보다 적었다. 재직 10년차 순천대 교수의 연봉(2596만원)은 같은 기간을 재직한 한남대 교수연봉(5266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체로 국립대 교수의 연봉은 상위 10위권 사립대 교수의 연봉의 60∼70%였다.
제2기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이하 학실련) 위원장에 이선정 서울고 학교운영위원이 취임했다. 6일 이위원장을 만나 취임 소감과 학실련의 향후 운영에 대해 물었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나 "지금까지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실질적 운동 확산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학교나 공교육을 불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도와주는 쪽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 가능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타 학부모단체와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나 "긍정정인 부분은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반대의 목소리도 낼 것이다. 교사나 학교에 대해 비판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들을 지원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주력할 생각인가. "먼저 학부모의 입장에서 현실적이고 실천가능 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풀어갈 생각이다. 입시문제나 7차 교육과정, 학교 급식은 중요한 현안이고 꼭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또 지역교육운동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가까운 지역부터 학부모 참여를 적극 유도해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실질적 지역조직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해 후원회원을 가입시키고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강한 학부모 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최근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두고 논란이 많다.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나 "학부모나 학생의 학교 선택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학교의 다양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장학제도나 관련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기만 한다면 의도적으로 막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일관성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이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현재의 교육정책이다.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또 학생들에게 너무 만능을 요구한다. 전문성 있는 인재 발굴을 위한 교육정책이 실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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