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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의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교육위를 통과했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위원 16명 가운데 9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한나라당 8명과 자민련 1명이 개정안에 찬성했으며 민주당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개정안이 교육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절차만을 남겨놓게 됐으며 법사위에서도 야당의석이 과반수를 넘고 있어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의결은 이 달 말이나 내달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의결도 국회의원 총수 273명중 한나라·자민련 의석수가 149명으로 과반수(137석)를 크게 넘어 1999년 1월 65세에서 62세로 축소됐던 교원정년은 2년10개월만에 재조정될 가능성이 확실해졌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공포과정을 거쳐 발효되기 때문에 `정년 63세'는 내년 2월말 퇴직예정자들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처리를 일주일 연기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21일 표결 처리키로 여야 간사간 합의한 바 있다"며 표결강행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정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대다수의 국민이 교원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있으며 2년만에 법이 또다시 바뀔 경우 교육현장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표결연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지난 99년 여당이 교원정년을 축소할 당시 당사자인 교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정치논리로 밀어붙였다"며 "교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무너진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교원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규택위원장이 표결을 상정하자 민주당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의원들은 표결에 참여,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교총은 이날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교원정년을 연장한 국회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원정년 1년 연장이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는 출발점이자 교원의 자존심 회복과 교육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표결후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두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국회가 국민 80%의 뜻을 거스르며 교원정년 연장을 결정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야당이 현명한 판단을 되찾아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 부대변인은 "그간 교육망국정책으로 인해 피폐된 학교와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단초가 마련됐다"며 "역사적 필연이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연장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야, 여당의 연기 요구 거부 ○…여야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 시작부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초 회의 일정은 대학수능시험 관련보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처리 순으로 예정됐으나 위원장이 회의 일정을 변경, 첫 안건으로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자 민주당 측이 강하게 반발, 50여분간 개회가 지연되기도 했다. 민주당의원들은 자민련 조부영의원에게 3당간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조의원은 거부했다. 결국 한나라당 황우여의원과 민주당 이재정의원간의 간사협의가 이뤄졌고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시작됐다. 속개된 회의에서 민주당 임종석의원은 "위원장은 교원정년 문제는 직권 상정하면서 사립학교법은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이규택위원장은 "사립학교법은 한나라당에서도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상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민주당 이재정의원은 "교원정년 문제는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교육적 관점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지 수와 수의 대결로 이끌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지난 98년 교원정년 단축 법안이 통과된 이후 정년 환원에 대한 목소리가 팽배했으며 몇 년간 토론은 할만큼 했다"며 "1년이 지나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더 이상 지체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 총재의 러시아 방문을 수행중인 권철현 대변인 대신 박승국의원을, 민주당은 해외출장중인 설 훈 의원 대신 박상희의원을 교육위에 참여시켰다. `쇼하지 말라' 고함 ○…수능시험 관련 보고와 국정감사 채택 건에 대한 회의가 끝나자 이규택 위원장은 즉각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상정했고 민주당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표결 연기를 거듭 주장했다. 김화중의원은 "의석수대로 정책을 번복하게 되면 국민이 불안에 떨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학의원은 "공청회 결과가 속기록으로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처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곧바로 표결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정 의원이 위원장 석으로 다가가 "교육은 죽었다"며 거세게 항의했으며 이재오 의원은 "쇼하지 말라"며 맞받아 쳤다. 의원들간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제각기 기자간담회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교육위 소회의실에 모여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교육문제마저 정치논리로 해결하려는 거대야당의 수적 횡포에 통분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개혁 후퇴로 교육현장과 일반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거세게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표결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공무원법 통과는 원래 잘못된 법안을 환원시킨 것으로 야당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다"며 "교원 수급불균형, 교단붕괴, 교원 사기저하 등 각종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 총무는 또 "지난 99년 정년단축 법안 통과시에도 63세안을 여야 3당이 합의했으나, 표결직전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과 경제부처의 논리 때문에 민주당이 이를 파기하고 단독 통과시켰다"며 "공청회 및 표결처리 일정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공청회를 이유로 표결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99년 표결 비화 공개 ○…이날 권철현의원 대신 출석한 한나라당 박승국의원은 합의를 이루지 않고 표결 처리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정년단축 당시의 상황을 민주당의원들에게 설명하며 신속한 표결을 제안했다. 박의원은 "여당의원들이 15대 국회때 62세가 된 과정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나라당은 단계적으로 내리자고 제안했고 여당이 63세를 제의해 그렇게 하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그런데 합의한지 몇시간 되지 않아 62세로 해야한다고 입장을 바꿨고 따라오지 않으면 표결하겠다며 표결을 먼저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박의원은 99년 정년단축 표결당시 교육위 소속이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교육공무원 개정안 2건이 상정됐으며 조부영의원이 발의한 63세 정년 연장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한국교총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21일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키로 결정한 데 대해,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는 출발점이자,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자존심 회복과 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교육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다. 정부·여당은 교원정년 연장법안이 이미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53명이 발의하여 수차의 심의를 거친 만큼, 맹목적으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교육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교원정년 단축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이다. 교원정년 단축으로교원의 질적 향상, 교육환경 개선, 교단 활성화 등이 가능한 것처럼 국민에게 환상을 심어주었으나, 오히려 심각한 교육적 부작용만 양산되었다.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된 교원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어 교실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낙담한 교육자들의 집단대량 퇴직 사태는 담임이 없어 수업을 하지 못하는 교육공백 사태를 초래하다. 초등교원수가 부족하자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단기연수를 통하여 초등에 임용하는 파행적 인사행정으로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인사의 틀을 무너뜨렸다. 해방이후 한번도 없었던 전국 교대생의 동맹휴업이 무려 2차례나 있었으며, 지금도 수많은 예비교원들이 거리로 나와있다. 억지로 퇴직시킨 교원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희극적인 교육행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상 앞뒤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강행하고 보자는 실적위주의 교원정년 단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교원정년 연장에 대해 아무런 대안없이 반대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교육현장은 그야말로 교단황폐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지금까지의 교육실정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국회의 결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 늦게나마 교단안정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오늘날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교육적 폐해가 궁극적으로 교육을 교육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정책집행자의 잘못된 판단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실정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권이나 장관이 바뀌더라도 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정권적 교육기구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98년 1월30일=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부가 건의한 교원정년 61세 단축에 대해 신중히 검토키로 논평. △98년 2월4일=대통령직 인수위, 교원정년 단축과제는 새정부 출범후 장기검토 과제로 넘기기로 확정. △98년 2월7일=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키로 확정. △98년 2월12일=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새정부 100대 과제 확정에서 교원정년 단축은 제외. △98년 2월17일=국회,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 1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의결. △98년 2월18일=정부조직개편심의회, 국가공무원 10.6%(1만 7000여 명) 감축을 골자로 하는 각 부처 직제개편안 및 공무원 감축방안 확정 발표. △98년 4월13일=기획예산위, 대통령업무보고내용에 교원정년 단축 추진을 포함시킴. △98년 6월1일=기획예산위 및 교육부, 교원정년을 60세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명예퇴직제도를 폐지키로 추진 보도. 기획예산위는 당일 `사실무근'이라고 해명 자료 배포. △98년 11월2일=기획예산위원회, 교원정년 60세 단축안 발표. △98년 11월16일=교육부, 교원정년 60세 단축안 발표. ▲98년 11월=교원정년 단축 반대 교원 24만 1934명 서명. ▲98년 11월21일=교원정년단축 반대 전국교육자 총궐기대회. 여의도에 7만교원 참가. △99년 1월6일=교원정년 62세로 단축(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당시 정년퇴직자 초중등 1만 5004명 예상(사립포함) ▲99년 3월11일=초·중등교원 9인 정년단축 헌법소원 청구. △99년 5월=중등자격자 3866명 선발 및 9월1일자 임용. ▲99년 5월10일=교원 23만1845명 이해찬 장관 퇴진 촉구 서명. △99년 8월31일=초중등교원 2만 8904명 퇴직 (초등교원은 1만 6130명). △99년 9월1일=퇴직교원 등 기간제 2158명 채용. △99년 10월25일=교육부, `더이상 중초임용 없다' 공표. △99년 11월=중등자격자 2400명 선발, 2000년 3월1일자 기간제 임용. ▲99년 12월1일=자민련 `63세 법안' 제출. ▲99년 12월=한나라 `65세 법안' 제출. △2000년 8월31일=초중등교원 1만 2435명 퇴직(초등은 5816명). ▲2000년 10월=연금법 개악 저지 및 정년 환원 등 23만 교원 서명. ▲2000년 10월28일=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 失政 규탄 전국교육자대회. 서울역 광장에 3만여 교원 참가. ▲2000년 11월16일=한나라 정년 65세안 제출 ▲2000년 11월30일=자민련·민국당·한국신당 정년63세안 제출. △2001년 3월=퇴직교원 등 기간제 3407명 채용. △2001년 8월=초등교원 1825명 퇴직. ▲2001년 11월10일=교원자존심 회복·교육파탄 정책 철폐 전국교육자대회. 여의도에 5만여 교원 참가.
올해부터 수시모집의 시기와 규모가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의 우수학생 선점 전략에 따라 부작용 역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시 모집 합격자들의 일탈 행위와 고3 과정을 소홀히 하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개선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수시 모집에서는 고2까지의 학생부 성적만이 절대적이라는 게 문제다. 지난 해 까지만 해도 수시 모집 시기가 정시 모집과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금년부터 실시된 1학기 수시 모집 전형은 고3 과정을 한창 이수해야할 학생들에게 그것을 중단하거나 소홀히 해도 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이번 1학기 수시 모집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예비 대학생은 7111명이나 되는데 학교 당국과 교육 당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일선 고교에서는 이미 대학에 합격한 이들보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지도로 바빠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을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는 다른 수험생들로부터 합격생이 무슨 공부냐며 '왕따'를 당하는 기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필요한 공부를 학교 밖에서 하도록 결석을 눈감아 주기도 한다. 서울의 경우 10명 이상 수시 모집 합격생을 배출한 34 개 고교 가운데 수시 모집 합격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학교는 23 개교로 전체의 68%에 달한다. 서울이 이 정도 수준이니 지방 고교들이야 미루어 짐작할 일이다. 결국 일선 고교와 교육 당국이 수시 모집 합격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매년 이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학기 수시 모집 제도를 폐지하고 지난해처럼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시기를 별 차이 없이 조정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1학기 수시 모집 합격생들이 고3 과정을 충분히 이수하면서도 예비 대학생으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항구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일선 고교에서는 별도의 반을 편성해 별도의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까닭에 합격한 대학에 인턴 학생으로 파견하여 대학 생활을 미리 체험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들은 수시 모집 합격생을 위한 예비 대학을 운영하고 지방 학생들을 위해 지역별로 연계하여 공동으로 거점 대학을 지정해 예비대학을 개설, 취득한 학점은 추후 합격한 대학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 도입도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 당국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널뛰기 수능시험은 우리 나라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의 한 표본이다. 학생들만 또 고스란히 마음의 상처만 입었다. 그런데도 당국은 수능 난이도를 높여 변별력을 높이고 수험생 전원이 똑같은 입장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시험이 어려울수록 학원수강 내지 고액과외가 극심해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EBS 방송강좌를 강조했지만 학생들의 얘기로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살충동을 느끼고 시험도중 지문을 소리내어 읽는 학생이 있었겠는가. 7차 교육과정에서 출제됐고 신유형의 문제가 너무 많아져 학생들은 50점이나 성적이 떨어졌다. 시험을 중도 포기한 학생이 28000명이나 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인터넷 사이트는 시험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글로 한동안 마비가 될 정도였다. 이번 수능시험의 난이도는 분명 성공적이라 볼 수 없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수능 9등급제를 반영하고 계열별 석차가 제시되지 않아 학생들의 성적을 진단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학교는 진학지도에 난감한 상황이다.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좀더 신중하게 수능제도를 개선해주길 바란다.
교원정년이 1년 연장됐다. 환영과 불만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그런데 정년연장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측의 말을 듣다보면 다소 섭섭한 측면과 억측인 것들이 있다. 그 선두에는 일부 학부모 단체가 있지만 그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방송사, 신문사가 있다. 이 땅의 모든 교사가 국민의 스승이 될 만큼 뛰어난 인품의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교사란 자리는 다른 직장이 구조조정을 할 때 같이 잘려나가야 하고 젊은이가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들을 위해 자리를 비켜 서야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부모들이 선생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부터 아이들은 선생을 존경의 대상에서 지우기 시작했고 선생들은 힘을 잃으며 그저 지식의 전달자로 추락한 것이다. 비록 그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존경받는 선생은 제자에게 인간의 틀을 전할 수 있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선생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지식의 전달자 역할을 벗어날 수 없다. 정년이 타 직종보다 길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사회가 선생을 존경하는 하나의 표현이었고 선생들의 긍지였었다. 물론 제자와 학부모가 보내는 존경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럴수록 질책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신문과 방송사가 60대 교사는 모두 농경사회의 지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정보화시대의 청소년을 바르게 가르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야말로 교육에 대한 `단견'을 드러내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낮추는 꼴이다. 더 큰 문제는 정년환원이 현장에 실효가 없다고 보도 행태다. 보도대로 1559명의 교장, 교감이 퇴직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가 그만큼 가르치지 않는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여 자리가 비게 될 것이며 그 자리에는 새로 교사를 충원해야 한다. 아마도 기간제 교사나 중초교사로 꾸역꾸역 채우거나 교담교사를 다 없애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년 1년을 환원하면 그만한 사람을 붙들 수 있고, 그래서 새로 없는 자원 2000여명을 채우느라 아귀다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째서 효과가 없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야말로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불순한 홍보를 그대로 강변한 것이다. 정말 사회를 선도하는 언론답지 못한 행태다. 이 나라 유수한 6,70대의 지도자들, 수많은 60대 대학교수들, 신문사의 60대 고위 간부들, 그들은 농경지식의 소유자가 아닌데 왜 60대 교사만 농경사회지식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교육은 필요한 것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다. 다소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진정한 교육'을 학부모들에게 설득하고 선도해야 할 언론이 학부모가 젊은 선생을 원한다고 그렇게 해주라는 식의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제 역할을 다한다고 할 것인가. 또 이미 퇴직한 교사와의 형평성이나 학부모의 뜻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더 나빠지기 전에 시정하는 것이 오히려 위정자의 할 바다. 고령교사 하나면 젊은 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약속이 어디 지켜지기나 했는가? 일부 교사의 촌지수수, 학생폭력 등을 대서특필하는 언론과 모든 교사를 범죄자 다루듯 지시하는 정부의 행태에 국민까지 세뇌돼 이젠 학부모들도 교사의 편이 아니다. 이런 잘못된 바탕에서 정년환원 반대서명을 하는 참교육학부모회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도대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참교육인가, 선생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인가? 늙어도 열심히 배우고 뛰면서 가르치는 선생이 있고 젊어도 노는 선생이 있기 마련이다. 진정한 참교육을 원한다면 노 교사들이 남아서 젊은 선생님들과 함께 인성교육을 하게 하고 아이들의 활동력과 선진지식을 위해서는 법정 전담교사 수의 확보 및 확대를 위한 서명에 노력해야 할 일이다. 그런 연후에 아이들에게 부적합한 교사는 물러가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과 학부모회는 교사 집단을 싸잡아 비난하길 멈추고 선생들이 한사코 놓지 않으려는 긍지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 교육을 바로 세우는 힘이다.
교무실 전화벨 소리가 급히 울렸다. 6학년 때의 담임선생님을 찾는 그 목소리는 바로 제자로부터 온 전화였다. 다음주 토요일 동창회에 나를 모시겠단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쾌히 승낙했다. 순간 나는 30년 전 과거 속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지만 고장난 컴퓨터처럼 잘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 답답하고 난감한 일이 아닌가? 모이는 장소는 초등학교 모교 근처 음식점이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게 인생살이지만 제자와의 만남은 그 무엇에 비유할 일이 아니다. 가장 행복한 만남이 바로 닥쳐오지 않는가? 30년이 지난 지금 학창시절의 여러 추억을 되살려 이야기하고 대화를 한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나는 전화를 받은 그 날부터 제자를 만난다는 즐거움에 한껏 들떴다. 그리고 한편으론 지우개로 지워버린 제자들의 얼굴을 생각해 내느라 애도 많이 먹었다. 반장은 누구였지…누가 공부를 잘하고 장난꾸러기는 누구였더라…달리기는 누가 잘했나…. 공책에 기록하듯 머릿속을 정리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오래된 사진처럼 색이 바래지고 낡아버려 되살아나지 않았다. 드디어 약속한 날. 30년 만에 나는 제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3시간 이상의 먼 거리였지만 만남의 호기심 속에 지루한 줄도 모르고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다. 세월의 흐름 속에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집이 들어서고 강산도 많이 변하였지만 그보다 제자들이 더욱 많이 변해있었다. 앳된 소년의 얼굴에는 불혹의 나이를 말해 주듯 머리가 벗겨지고 주름이 생겨 있었다. "스승님"이라고 불러주며 넙죽 큰절을 하는 제자들에게 앞에서 눈물을 감추기가 어찌나 어렵던지…. 아이들에게 죄라도 지었던가. 자꾸만 제자들 앞에서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만 스쳐갔다. 아무튼 우리들은 세상사는 이야기, 학창시절의 즐거웠던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가장 짧은 하루를 보냈다. 30년 만에 만난 제자들을 보면서 역시 교직은 천직이며 보람이 있는 직업이라 생각했다. 여기저기서 교권이 추락하고 교실이 붕괴되었다고 난리들이지만 대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믿는다. 누가 아는가. 지금 이 순간 바로 선생님을 찾는 제자들의 전화가 걸려올는지….
초등 교원의 `전문성'이 시빗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는 `한국초등교육의 현안과제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초등교육의 발전방향과 질적 강화방안 등이 논의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도마 위에 오른 초등교원의 전문성 확보방안이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박인기 인천교대 교수는 "우리 교육은 학문중심주의 전통이 짙게 침윤되어 있고 이 시각에서 초등 교원은 심화된 학문 영역이 없다는 사회 인식이 퍼져 있다"며 "최근 중초교사를 짧은 보수교육으로 바로 임용하겠다는 발상이 여기에 기인한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학문중심 전통과 조화하면서 교사 개인의 전문성을 키우고 이를 위한 교직 수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초등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우선 교원 개인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등 교원 양성 및 임용 과정을 인문.사회 영역 전담, 수리.과학.기술 영역 전담 등 광역 전담 체제로 전환하고 외국어나 예체능은 그야말로 교과 전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초등 교육에서 있음직한 새로운 교과 분야, 즉 통합교과적인 교과를 개발해 교사 양성 커리와 초등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하자"며 "예컨데 국어와 윤리를 결합한 `도덕적 서사론' `언어 윤리'나 국어와 사회를 결합한 `어린이 문화론' `매체와 언어 사회' 등 새로운 교과를 적극 개발하자"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교사 개인의 전문성 확보를 넘어 교직 수행 구조 자체를 전문화 시켜야 교사의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초등 교원을 학교 안에서 전문성 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업무 배치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양성 기관에서 심화과정이란 것을 운영하고 초등 교단에 처음 나가는 교사 개개인에게 전문화된 업무 배치와 학교 과제 부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심화 과정은 거의 무의미한 것이며 학교 교무실은 일반 사무실과 차별화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초등 교육의 직무 본질과 관련되면서, 다른 교사와 차별화 되는 전문적 역량을 갖춘 교사가 많이 나와야 한다. 아동문학가도 나오고, 원예 전문가도 나오고, 천문 관측 전문가도 나오고, 새 전문가도 나오고, 컴퓨터 전문가도 나오고, 무궁화 연구가도 나오고, 요리 전문가도 나와야 한다"며 초등 교직 수행의 인프라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초등 교육 전문가 또는 교과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연구 지원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교사들에게 일정 기간의 시간과 연구 공간, 그리고 연구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또 현직 교육, 재교육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계열화가 동시에 추구돼야 한다. 예를 들면 평가 전문가 과정, 교재 개발 전문가 과정, 어린이 창의성 지도자 과정, 어린이 독서 지도 전문가 과정, 과학 창의성 지도 과정 등 현직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단계마다 각종 자격증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박 교수는 "임용, 선발, 승진 과정에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전형 항목을 특색 있게 반영해 초등 교직 사회가 다양하고도 층이 두터운 전문가 집단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들이 실제로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시대마다 변하는 국민들의 전문성 요구에 부응하고 전문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초등 교원의 전문성을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는 생산적 기획이 많아야 한다"며 "예컨대 초등 교원의 전문성을 토대로 기획 편성된 방송국 프로그램, 다른 전문 직종과의 상호 교류의 효과를 드높일 수 있는 문화적 이벤트, 초등 교원 전문성에 기반하면서 다른 어떤 사회 문제를 조명해 주는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초등학교의 교육여건과 지원체제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했지만 지식·정보화사화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에 실패하고 교육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교육전문직 임용확대 등 교육행정체제 개선 △교원의 정책결정 참여기회 확대 △교원연수 강화 및 주기화, 연수학점 누적화 및 보수·인사 반영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완전 무상의무교육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조흥순 한국교총 정책연구부장은 "정부의 중초임용 추진은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취약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광역교과전담제는 중학 교육과의 연계성, 교과통합을 통한 교육효과, 교과전문성 강화 및 고학년 교사의 수업부담 완화차원에서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찬성했다. 또 정기원 서울 화랑초 교사는 "현재의 야영활동, 예절훈련 등 과외활동 프로그램보다는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녹아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선학교의 실내 환기, 채광, 온·습도, 분진, 먹는 물 관리 등 환경위생이나 식품위생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된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과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안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3조에서 위임한 초·중· 고교에 설치하는 보건실의 시설 및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보건법 4조에 위임된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할 학교안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 조절, 상·하수도 및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오염실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나 폐기물, 소음, 분진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에 관한 식품위생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장은 매년 당해 학교의 환경위생 기준에 적합지를 검사해야 하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관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검사가 원활히 이뤄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사방법의 지도나 전문인력을 지원토록 했 다. 이밖에 지금까지 교육부 차관이 담당하던 학교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들이 호선토록 했다.
교원정년 1년 연장이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위를 통과한 정년연장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안이 되고 있다. 교육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21일,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 역시 거부권행사에 소극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2일 청와대는 국민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서 주목된다. 오홍근 청와대 대변인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있으므로 국민여론은 봐가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유선호 정무수석 역시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민여론 추이를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곧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거부권행사 검토를 '망발'로 규정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희석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63세 연장안은 역사적 필연이며 현 정권의 망국적 교육정책으로 피폐화된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반발과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운운은 망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위해 국민을 상대로 교원 정년연장의 당위성 등을 적극 홍보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근무시간 중 교원노조 활동을 사실상 허용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금지한다는 종전입장을 돌연 번복해 연수형식의 노조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 대의원들의 근무시간 중 대의원회 참석도 허용키로 했다. 우형식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20일 "교원노조가 수업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월 2시간 이내의 연수를 방과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학교 관리자들은 탈법·불법 행위가 상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연수'란 명목의 노조활동을 교내에서 허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김정숙 의원(한나라)은 "교육부가 전교조 파업을 앞두고 당초 입장을 돌연 바꿔 사실상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따졌다. 이에 대해 한완상 부총리는 "지난 한달간 교육부도 일관성을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노조활동이 아닌 연수로 국한했다"고 답변했다.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회(회장 남암순 서울 쌍문초 교장)는 19일 교육부에 건의서를 내고 "월 2시간의 조합원 교육 시간 보장 등 교원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단위학교의 노조활동을 금지토록 한 교원노조법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교육부를 강력 비판했다. 교장협은 "교원노조 교사들이 수업도 하지않고 집단적으로 불법 시위에 가담한데 이어 노조활동까지 허용해 달라는 것은 교장·교감의 지도력을 무력화하려는 행동"이라며 교육부가 노조에 밀려 이를 수용해서는 않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처사에 대해 정치권과 경제단체도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나섰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21일 당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교육부의 교원노조 활동 근무 중 허용조치는 "무책임한 교육행정으로 교육 현장을 폐허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김 총재는 당정책위 의장 명의로 항의서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보낼 것을 지시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처사에 대해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일반기업에서 조차 노조원의 근무 중 조합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원칙과 관행에 비춰볼 때, 교원노조원의 근무 중 조합 활동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경총은 또 "교육부가 힘에 밀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실망스런 처사며 `불법도 승리하면 합법이 된다'는 식의 사고를 정부가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전교조에 무릎꿇은 교육부'제하의 22일자 사설에서 원칙없이 흔들리며 교원노조의 집단행동에 끌려 다니는 교육부 처사를 비판했다.
학교여건개선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교 학급증설에 이미 집행된 금년 분의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2002년부터 시행되는 초·중학교의 학급증설은 다소 시간이 더 걸려도 증축이 아니라 신설의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종호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린 '학교여건개선사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그 이유로 "과밀학급도 교육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과대학교 또한 비교육적이며 몇 년 지나지 않아 과잉투자의 전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교원 충원방식도 단순히 교실을 채우는 교사를 뽑는데 급급하지 말고 교육을 책임질 자기지도력이 있는 교사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임기 말이라도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거나 표를 의식해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수현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부장은 "학교건물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그 차체로서 훌륭한 '교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학교건물은 그 시대의 교육철학과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모델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특히 "학교교육은 실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의 학교건물은 옥외 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옥외 환경이 좋으면 실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보다 큰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개교하는 서울 강서구 화일초등학교 등 서울의 초등교 3곳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최근 현재 신축공사중인 화일초와 은평구 서신초·연광초 등 3개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내년까지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주차장은 화일초(지하 1∼2층) 135대, 서신초 100대, 연광초 150대 규모로 개교와 함께 문을 연다. 총 사업비 125억원은 시와 해당 구가 50%씩 부담하며 주차장 운영은 구와 교육청이 협약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현재 서울에는 성동구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성수2가 금호초에 건설중인 164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내년 초 처음으로 문을 열고 독산고에도 6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내년 5∼6월께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시교육청과 50대50으로 모두 200억원 가량을 들여 내년부터 송파구 문정고와 종로구 청운초, 성북구 돈암초 등 3개교에 수영장이나 체육관 등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을 건설, 주민들의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이 2003년부터 교육행정직 사무관(5급) 승진방식을 시험 대신 심사로 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그 동안 건축·전기·토목·보건·전산·사서 등 기타 직렬에만 적용해 온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한 5급 승진' 방식을 2003년 1월부터 교육행정직에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사무관 승진방법으로 심사와 시험이 모두 가능하지만 도교육청은 심사로 할 경우 잡음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시험승진 방식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승진시험을 앞둔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채 시험준비에만 매달리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이 같이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강행하고 있는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사업이 늦어져 내년 일선 고교의 수업차질이 예상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3월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1210개 고교에서 5986개 교실을 새로 지어야 하나 공사기간이 짧아 상당수 학교에서 공기내 완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214개교에서 1790실을 증축해야 하지만 91개교의 794실은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다. 40개 고교의 441개 교실 증축을 추진중인 인천도 착공지연과 겨울철 공사중단 등으로 상당수 학교에서 내년 4∼5월에나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9개 고교에 112개 교실 증축공사를 내년 3월 학기 시작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던 강원도교육청도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10개 고교의 경우 내년 5∼7월께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66개교 433실의 증축물량 중 75%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착공하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2월말 완공이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1학년은 특별실 등을 활용해 학급당 35명으로 편성하고 2∼3학년은 일단 35명으로 편성한 상태에서 현재 학급대로 수업을 진행하다 교실 완공되면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35명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 공사를 마칠 때까지 유휴교실을 활용하거나 컨테이너 교실을 마련해 임시수업을 하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기중 학급을 재편성할 경우 담임교사와 반이 달라지는 혼란과 컨테이너 교실 등에서 임시수업을 해야하는 등의 불편을 학생들이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 반면 113개교에서 1160실을 증축해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착공률이 65%로 낮은 점을 감안, 내년 신학기에는 학급당 35명 편성을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3월 이전에 공사를 마친 학교는 당초 예정대로 학급당 35명으로 편성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현재대로 학급을 편성한 뒤 여건이 충족되면 점진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세 충북도교육감 등에 대한 11차 공판이 12일 오전 청주지법 제1호 법정에서 제6형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지난해 7월 김 교육감에게 인사 대가로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학(현 진천교육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강압 수사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김 모 계장은 "지난 2월2일과 5일 김영학 피고인의 사전 양해를 얻어 밤샘 조사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며 강압 수사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김영학 피고인은 "조사를 받던 중 지병인 고혈압 등을 호소한 뒤 병원에 가야한다고 김 계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 직원의 폭언과 협박에 못 이겨 김 교육감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결심 공판은 오늘(19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중학교 1학년 우리 반 아이들에게 나는 종례시간마다 잔소리를 합니다. 예전엔 내가 저 속에, 저렇게 장난치던 모습으로 앉아 있었는데 하며 시간이 유수같음을 느낍니다. 아이들을 야단치는 내 모습에서 중학교 1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1985년 수원 권선중학교. 이성천 선생님은 저의 1학년 담임이셨습니다. 교사가 된 지금 생각하니 기억 속의 담임 선생님은 항상 이이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파악하시고 대학원을 다니시며 공부도 계속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분은 저희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급에서 물건이 없어졌을 때 너희들은 하나라며 전체 발바닥을 체벌하시던 일, 때로는 성적이 부진한 아이들을 위해 당신의 과목이 아닌 수학문제를 수학선생님께 물으시며 반 아이들을 가르치시던 모습, 저희 아버지가 쓰신 영어 책을 나와서 읽으라 하셨을 때 제 발음이 틀려 당황해하던 저를 위해 아이들에게 '빨리 읽어 발음이 생략된 것이다"라며 덮어주시던 일들, 항상 올바르게 글씨를 쓰라며 펜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모습, 종업식 날 반장과 부반장인 저를 부르시며 시집을 선물하시던 모습 등등.. 많은 모습들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 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성천 선생님은 지금 저희 학교 옆에 위치한 용인고등학교 교감선생님으로 계십니다. 선생님의 성품은 여전하셨습니다. 지난 번 연구수업 때문에 저희 학교에 오셨을 때도 교감 선생님께 "우리 제자 용길이 잘 부탁드립니다" 하시며 정중히 인사하시던 모습, 아직도 선생님 눈에는 제가 그 때 중학교 1학년 용길이로 보이셨던 모양입니다. 선생님의 제자에 대한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언제나 똑같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담임 선생님보다는 교직의 선배님으로써 조언을 들으며 단풍진 이 가을 저녁, 선생님과 그 때 반 친구들과 보내고 싶습니다.
2002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13일 국회교육위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정부의 의도대로 실시된다. 하지만 말 그대로 교육여건이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각 계의 지적처럼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순탄할 것인지의 여부다. 소요되는 재원중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학교신설 및 명예퇴직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채한 부채가 원금만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서 대규모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을 단기간에 수행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국회교육위 전문위원실의 예산안 검토보고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사업의 추진을 무리하게 시·도교육청에 독려할 경우 현재 인건비와 시설비의 경직적 경비가 전체 재정의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상 학교운영비·행정운영비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잠식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현재 2002년 교육여건 개선사업 4조4818억원 가운데 고등교육분야에 소요되는 1300억원을 제외한 4조3514억원이 초·중등교육 분야에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0.9%에 해당하는 388억만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의 추진 일정도 문제다. 계획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동안 초·중·고등학교 1208개교(3만6120학급)를 신설하고 2002년과 2003년 2년동안 1만4494학급을 증설하는 것인데 이중 고등학교 5220 학급은 2002년 3월까지 증설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학교신설에 의한 과밀학급의 해소보다는 교실의 증설에 의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추진하게 돼 과대규모학교의 경우에는 더 많은 학급이 증설된다. 결국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해 오던 과대규모학교의 축소 정책과는 반대로 과대규모학교를 유지·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과대규모학교는 다양한 형태의 필요·필수공간의 과부족 상태를 초래해 학교교육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학급 증설을 위해서는 기본조사, 건물구조안전진단 및 설계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만 고등학교 학급증설의 경우와 같이 준공시점을 미리 정해 거기에 맞춰 공사기간을 정하게 됨으로써 동절기 공사로 인한 건축비 부담의 증가와 부실시공의 우려도 있다. 물론 교육부는 제7차 교육과정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사기간을 짧게 할 수밖에 없으며 최대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나 공사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0월25일 현재 고등학교 학급증설공사 추진현황은 계약비율이 29.5%, 공사착공 비율은 2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산안 검토보고서도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이 몇 개월 늦어지더라도 학급증설이나 학교신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 예상되는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초등학교의 경우 1만7380학급이 증설됨에도 불구하고 2002년과 2003년에 9790명만 증원할 계획으로 있어 2004년 이후에는 교원부족으로 남아도는 교실이 발생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제작 비용은 얼마나 될까. 또 요즘처럼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장이 강화된 현실에서 수많은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단 2000년도의 경우를 보면 교과서를 발행하는데 든 총 비용은 1655억원이다. 이중 저작권 보상금으로 지불된 돈은 26억7000여만원이다. 이는 전체 비용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저작물중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역시 사진물이다. 14만6679건에 17억5000여만원이 들어갔다. 이는 전체 저작권료의 65%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그 다음이 미술로 5만4483건에 4억9000여만원, 어문자료는 4만298건에 2억9350여만원이, 음악은 4414건에 1억3810만여원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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