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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부터 사용되는 중·고교 국사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기술되는 내용이 보강된다. 21일 여성부에 따르면 중학 국사의 경우 기존 교과서가 `이 때 여성까지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일본군의 위안부로 희생되기도 하였다'(262쪽)고 간단히 서술했지만 새 교과서는 `많은 수의 여성을 강제로 동원하여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아시아 각 지역으로 보내 군대위안부로 만들고 비인간적인 생활을 강요하였다'라고 서술해 위안부가 강제로 동원됐음을 명확히 밝혔다. 또 군대 위안부는 `한국, 중국, 필리핀 등 일본의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다'는 도움글과 `일본군 위안소'를 함께 수록했다. 고교 1학년 국사교과서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발간한 군 `위안부' 자료 일부를 인용, `일본군위안부의 실상'이라는 읽기자료를 수록했다. `열 한 살 어린 소녀로부터 서른이 넘는 성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은 위안소에 머물며 일본 군인들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강요당했다'는 기술과 함께 `전쟁이 끝난 후 귀국하지 않은 피해자들 중에는 현지에 버려지거나 자결을 강요당하거나 학살당한 경우도 있다. 고향으로 돌아온 피해자들은 사회적인 소외와 수치심, 가난, 병약해진 몸으로 인해 평생을 신음하며 살아가야 했다'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이번에 간행된 중·고교 국사교과서는 올 신학기부터 중학교 2학년 및 고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게 된다. 아울러 여성부는 교사 및 학생들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사교사용 보조교재 `니들은 우째 구경만 하노!'를 CD-ROM으로 제작해 전국 중·고교에 배포했다. 보조교재에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동영상자료, 학생들의 체험학습 자료, 파워포인트 수업자료, 읽기자료 등 다양한 자료들이 담겨 있다.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15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교육위에 참석해 인사청문회식의 질문공세에 시달렸다. 김정숙 의원(한나라)은 이 부총리가 입각하기 전인 2000년에 출간한 저서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다'를 통해 현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을 비판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개혁의 실패에 대한 견해가 바뀌지 않았는지를 따졌다. 박창달 의원(〃)은 이 부총리가 3공부터 현정부까지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면서 그간의 공직 경력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특히 이 부총리가 통일국민당 창당발기인을 거쳐 현재도 아산재단 감사로 있는데, 현대그룹과의 특별한 관계를 거론했다. 이재오(〃), 조정무 의원(〃) 역시 이 부총리의 교육철학과 정체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소신성 발언만 되풀이했다.
문제가 되었던 교원 성과상여금제도가 잠정 폐지되는 대신 소요예산이 자율연수지원비로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일선 교원들의 반발이 심했던 성과상여금제도를 합리적인 교원 직무평가 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교직의 특성을 살려 자율연수지원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이를 19일 열린 7차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직단체 대표들과 일선 교원대표들은 `원칙적인 찬성'의사를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 대표 역시 종전의 `성과급폐지 반대' 입장에서 물러나 성과급 개선위가 합의하면 그 안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표시해 연수지원비 지급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학부모단체 대표와 언론계 대표, 학계 대표 등은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이 날 우재구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총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성과 상여금제도가 교직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며 "교육부의 개선안에 원칙적인 동의하지만 전문직도 일선교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을 폐지하는 대신 소요예산 2519억(국고 15억, 지방비 2504억)을 자율연수지원비로 전환해 하·동계 방학전인 7, 12월에 분할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은 기준에 따라 모든 교원에게 자율연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1인당 자율연수지원비 상한기준액(교사의 경우 연간 70만원 내외)안에서 자율연수경비를 지급한다는 것. 지급대상은 사립교원을 포함, 고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 34만여명이다. 그러나 교육전문직 3500여명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현행 성과급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교육부는 모든 교직단체와 교원대표들이 찬성하고 중앙인사위 역시 잠정 합의한 개선안의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부 반대의견을 설득한 뒤 3월중 성과상여금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요즘 초등학교 성적표는 수 우 미 양 가 등의 평점이 아니라 학생이 어떤 면에서 뛰어난 면모를 보였고, 어떤 측면에 대해서는 노력이 더 필요한 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성적 향상을 위해 어떤 면을 더 보충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지난 해 12월 4일 OECD는 회원국 학생들의 성적표를 공개하였다. 이 성적표는 2000년에 우리 나라를 위시한 27개 OECD 회원국의 만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OECD의 성적표에 따르면 우리 학생들은 읽기 6위, 수학 2위, 과학 1위로 매우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 성적표에는 우리가 몇 등이라는 것 외에도 눈여겨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이 성적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내 학생 중 국제 수준의 수재가 많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OECD가 설정한 읽기 능력 수준의 최고 단계인 5수준에 도달한 학생의 비율이 5.7%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5수준에 도달한 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나라는 OECD 국가 중 20위를 차지하였다. 일본과 미국은 국가 전체 평균으로 따질 때는 우리보다 뒤지지만 최상위권 학생의 비율로는 우리를 크게 앞질렀다. OECD가 최상위 성취 수준에 도달한 수재들에게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이들 학생들은 부가 가치 창출 등의 활동을 통해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두뇌 집단이며, 한 나라의 경쟁력은 이러한 수재들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OECD는 밝히고 있다. 이는 인적 자원의 질을 전체 학생의 평균 점수가 아닌 고도의 창의력과 유연성을 지닌 수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기준에 입각하여 가늠하겠다는 OECD의 의지를 강력하게 반영한다. 전체 학생의 평균 점수에 근거한 국제 순위와 최상위 수준에 도달한 학생의 비율로 따질 때의 국제 순위는 우리 교육의 성과와 문제점을 각기 보여 준다. 평균 점수가 높은 것은 대부분의 국내 학생들이 중상위권에 몰려있고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교육이 학생들에게 탄탄한 기본 소양을 갖추게끔 하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상위 수준에 도달한 학생, 즉 국제적인 수재의 비율은 폴란드나 체코보다 더 적었는데, 이는 우리 교육이 수월성의 측면에서 OECD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가 표방한 수월성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이전에 접해보지 못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고, 주어진 정보를 상세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선별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현상에 대한 가설을 세우되 통상적인 기대에 반하는 개념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고차원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지식을 다양한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직업, 학문, 사회 참여 등 실생활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될 다양한 문제를 정형화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입각하여 문제를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OECD는 우리 학생들이 일반적인 지식은 많이 갖고 있지만 주체적인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면에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분명히 지적하고, 한국 교육이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주시하고 있다. 또한 2003년과 2006년에 시행될 2차, 3차의 평가를 통해 국내 학생의 성취가 어떻게 변화해나갈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해나갈 것이다. 우리 교육이 범재 양산에만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기 전에, 수업과 평가의 변화를 통한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 최근 진념 재경부 장관의 발언으로 또 다시 논란이 된 평준화문제는 교육의 수월성 추구냐 기회의 평등이냐는 해묵은 논쟁을 재연시켰다. 기여입학제는 대학의 재정 확보에 필요하다는 주장과 시기상조론이 몇 십년 동안 계속 반복돼 왔다. 자립형 사립고 문제 역시 사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당위론과 귀족학교라는 부정적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 5개년계획' 등 현 정부가 발표한 상당수의 정책들이 학교현장에 착근되지 못하고 있다. 일련의 상황은 정부가 정책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그러나 더욱 우려되는 것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교육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합의해 총력을 기울 일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선진각국들이 교육개혁에 여야, 부처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집중투자하고 있는 상황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다. 교육정책이 표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가 정책 형성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내에는 많은 위원회와 자문회의가 있어 형식적인 참여는 보장하고 있으나 정책결정권은 전적으로 정부가 쥐고있어 진정한 목소리들은 외면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는 오히려 정부가 결정한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이용당하는 경우 조차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한국교총이 정책결정 구조를 장관 독점체제에서 합의제로 변경하자는 '국가교육위원회' 도입을 주장한 것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할 만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를 선관위 혹은 감사원과 같이 합의제 행정청으로 하여 교육부를 대체하는 방안과, 교육부를 유지하되 시·도교육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로 중앙차원의 국가교육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주요한 교육정책을 심의, 평가토록 하며 교육부는 집행을 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각 안별로 장단점이 있겠으나 기본정신은 정책결정 권한을 분산하여 합의제 정신을 높이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교육개혁 수립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과 같이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확정·집행하는 방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작성한 교육개혁방안은 공식발표 전에 입법화하여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정책은 예산확보 등 집행과정이 매우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국회가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므로 교육에 대한 정치권의 책무성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교육정책의 정부 독점에 따른 행정적 오만에서 탈피하는 교육관료의 의식개혁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금년도 교원연수 운영계획의 중점 내용은 ▲학교현장 교육개혁 추진능력의 제고 ▲자율적인 연수기반 조성 및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연수운영 및 연수기회의 확대 ▲연수 평가체제의 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교육개혁 능력 제고=7차 교육과정 정착에 따른 다양한 연수가 연중 실시된다. 연수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강의위주가 아닌, 워크숍 중심의 과제해결 연수가 실시되며 기왕에 제작 배포된 다양한 연수자료가 활용된다. 특히 종전의 32과목에서 7차 교육과정의 11과목으로 통합된 표시과목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연수와 현직교사 부전공 연수를 확대 실시한다. 부전공 연수는 교육과정, 학습교재, 강사, 평가방법 등 연수계획을 사전에 제시하며 평가도 강화된다. 연수 이수학점 역시 종전의 `21학점 이상'에서 `30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며 연수기관도 연수개시 60일 이전에 지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의 지도력 배양을 위한 연수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갈등분쟁 조정기법, 학교회계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업무 경감대책 등에 대한 연수가 실시된다. 신규교사의 경우 임용 전 2주이상 사전연수가, 임용 후에는 한 학기 동안 학교현장 연수프로그램이 실시되며 2주 이상의 추수 연수도 실시된다. 이 경우 학교현장 연수시 우수 지도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 등 인사상 보상방안이 마련된다. 이밖에 육아휴직 등 일부 휴직교원에 대한 복직연수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현장적응력을 높인다. ◇자율연수 활성화=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과교육연구회 등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우수연구팀에는 연구학점을 부여한다. 또한 학교별로 `교원연수의 날'을 정해 수업결손이 없는 범위에서 자체연수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세미나, 학회, 연구모임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학교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방과후 연수를 활성화했다. 특히 각종 기관이나 단체, 우수교과교육연구회 등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요자 중심의 연수=금년 중 실시예정인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학기초에 사전 예고해 선택기회를 제공하며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개시 30일전에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도록 했다. 연수기회 역시 국·공·사립의 차별을 두지 않으며 승진대상자의 점수관리 방편으로 연수기회를 과다 부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시·도교육청별로 연수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수규정 위반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교원연수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그리고 연수대상자의 지명권한을 교육장이나 교장에게 위임하며 중복연수 등은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대상자 지명시 중복을 막고 동일연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지명하도록 했다. 전문 상담교사 자격연수의 경우 2001년 상반기중 교육대학원에 대해 동과정 이수자에 대한 입학을 불허한 바 있다. 연수방법 역시 대규모 인원에 의한 집체식 강의중심 방식을 지양하고 가급적 50명 이하의 소규모 반편성으로 하며, 대학교수나 연수기관 전임요원 중심의 강사구성에서 탈피해 다양한 외래강사 등을 위촉하도록 했다. 연수기관은 연수운영위 등을 구성해 교육과정의 적정성 여부나 강사풀제 등을 결정한다. 이밖에 다양한 연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원격연수를 활성화하고 정보화 연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사 해외유학 연수의 경우 실시 첫해인 지난해 44명에서 올해는 60명으로 해당 인원을 늘였다. ◇평가체제 확립=연수기관별 특성화나 다양화를 제고하기 위해 시·도교육연수원과 대학부설 연수원을 역할 분담 한다. 연수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운영세칙 등을 마련해 평가기준, 방법 등 평가의 객관성, 투명성을 높였다. 점수배정 및 평가방식의 적성화를 위해 영역별 최저점을 합산, 원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되 60점 미만자는 미이수자로 처리하고 이상자는 `연수성적분포조견표'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초·중등학교의 학교 시설사업을 총괄하는 `학교시설 관리공단(가칭)' 설립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학교의 시설사업은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대학교 시설사업은 각 대학에서 일부 시설직 공무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기술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학교신축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적기에 학교를 개교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크다고 보고 전국단위의 학교시설 관리공단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시설관리공단은 학교 신축용지의 매입에서 부터 설계, 건축 및 감리 등의 전과정을 관리토록 해 대량화, 다양화된 학교 시설사업의 책임 경영체제를 강화하고 공사의 질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공단이 필요로 하는 학교 시설사업비는 현재와 같이 국가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공제회나 금융기관의 자금을 유치해 학교시설을 신축한 뒤, 해당 학교에 일정기간 임대해 임대료를 징수한 뒤 매각할 계획이다. 또한 매각한 자금으로 학교신축 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학교시설 사업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서울대 안중호 교수팀에 용역 의뢰해 공단 설립방안을 마련한 한편, 시·도교육청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친 바 있다. 그 결과 공단의 성격을 정부출연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하고 조직규모는 600여명의 인력으로 본부 및 6개 권역별 지부설치 방안이 제시되었다. 교육부는 3월까지 공단의 조직, 임직원 자격규정, 주요 업무 및 사업내용, 사업자금 확보 및 결산제도, 정관 사항,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조항 등을 담은 `학교시설 관리공단 설립·운영 법률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성윤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수도권 평준화지역 고교 재배정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도교육청은 이 날 조 교육감의 사임통지서를 도교육위원회 강창희 의장에게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4년임기의 교육감선거에 재선된 후 9개월 여만에 중도 하차했다. 조 교육감 사임에 따라 도교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고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정을 잡아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며 도교육감직은 후임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장기원 부교육감이 대리하게 된다.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잔여임기인 2005년 5월 5일까지다. 이에 앞서 평준화지역 고교배정 취소사태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이학재 교육국장과 구충회 중등교육과장을 직위해제시켰다.
"그동안 솔직히 점수 따기나 시간 채우기가 많았는데 실제적인 봉사활동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합니다" "아이들에게 언젠가 사회에 대해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초·중등봉사활동교육연구회(회장 이상진·서울 대영고 교장)는 19일 서울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월드컵 봉사정신 함양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 2월 2일까지 서울시 초·중·고교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한 `가족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대축제'의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식 등이 이어졌다. 연구회는 이날 참석한 서울시내 초·중·고교 봉사활동 우수학생 및 가족, 학부모, 지도교사 등 3000여명에게 `봉사활동 마일리지 수첩'과 `봉사활동 프로그램 매뉴얼'을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가한 나승표 서울구정고 교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봉사활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나아가 전 시민이 참여하는 운동이므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또 이날 6월에 열리는 월드컵 기간에도 봉사활동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가족과 함께 하는 월드컵 봉사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참가 선언 및 결의문 채택을 통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봉사활동 실천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연구회는 결의문을 통해 ▲학교별로 3∼5개반씩 2시간씩 지역대청소를 실시하는 매주 토요일 학교주변 대청소 실시 ▲벽과 전주에 붙어 있는 포스터와 각종 홍보물을 떼고 도로변 화장실 위치를 표시하는 서울시내 이면도로의 불법 부착물 정비 ▲행사 기간 중 각 가정에 태극기와 참가국 국기 달기 및 승용차 2부제 준수 ▲참가국에 대한 관심 및 흥미를 유도하기위해 응원하고 싶은 참가국 국기 그려 전시하기 등을 결의했다. 연구회는 또 여름방학 동안 실천할 제2차 `가족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대축제'(전국 규모)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이 행사를 통해 우리 나라 전지역 모든 학교 학생들이 일제히 참여해 자원봉사활동을 범국민 운동인 `korea citizen volunteer 운동'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학생들은 부모님과 상의해 학생 개이별로 작성한 봉사활동 일시, 장소, 봉사과제, 봉사활동시간, 참여가족 등을 기재한 개인별 봉사활동계획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고 여름방학중 가족형편을 고려해 적당한 날을 선택해 1일 이상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상진회장은 "1일 봉사활동 체험을 통해 가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가족간의 대화와 사랑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며 "이번 여름에는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모든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이번 회기중 의원입법 14개와 정부입법 6개 등 총 20개 법안을 심의한다. 지난해 쟁점이 되어온 유아교육법안이나 사립학교법 등은 다뤄지지 않는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의원)=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 졸업자의 교원 우선 임용 조항을 위헌으로 판정한 당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특별법.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 고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 구제 대상이다. 교원미임용자특별채용심의위원회를 둬 미임용자의 해당 여부 및 임용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부여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김경천의원 대표발의)=질병 등으로 취학이 불가능해 취학의무가 면제된 경우, 추후 질병 등의 취학 불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취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조정무의원 발의)=현재 질병으로 인한 휴학 및 중퇴생수가 한해 평균 7000여명이나 되고 있고 현재 이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건강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시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안(임종석의원 대표발의)=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에 관한 이해를 조정하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을 교육·치료기관에서 교육 또는 치료받게 하는 내용. 시·도 교육감, 시·군·자치구 교육장 및 학교의 장 소속하에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두고 교육·치료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학생징계를 하게 된다. ◇영재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이상희의원 대표발의)=한번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취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영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현행 법 조항을 삭제하고,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권을 현행 시·도교육감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김화중의원 발의)=현행 교육관계법상의 양호교사를 보건교사 로 개칭하는 내용. ◇사립학교교직원년금법중개정법률안(박재욱의원 대표발의)=원격대학 재직 교원에게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혜택과 근로자 로서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외국인학교를 각종학교의 일종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 현행법상 외국인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에 의거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외국인학교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을 갖고 있으므로 국내법에 의한 교원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정부)=전문대학도 대학과 같이 일정 학점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개정법률안(정부)=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장에 대한 해임규정을 신설한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정부)=2곳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을 교육하게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공무원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국제기구 등 외국기관에 한하여 인정되던 고용 휴직대상기관을 국내의 교육기관 및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정부)=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전문 교과목의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대학졸업자중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5년마다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각 부처간의 원활한 조정 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두도록 한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전국 223개 대학(원)·실업계 고교 IT학과에 실험실습장비 구입비 6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IT학과 장비지원사업은 IT학과(전공)를 신·증설하고 교수충원과 교과과정 개편 등 교육발전 계획을 세운 대학 등에 실험실습 장비 구입비와 교수요원 초빙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실시됐다. 특히 올해에는 소프트웨어학과(학부)나 대학(원)을 신설하는 경우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리고 전통산업(학문) IT화와 학제간 연구 활성화라는 흐름에 맞춰 비IT학과에서 IT기술 접목과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원, 모두 32개 대학교 23개 전공분야에 IT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원금액은 ▲소프트웨어대학(원)을 설립하는 대학교는 2년 간 연 10억원 한도 ▲소프트웨어학과(학부)를 신설하는 대학교는 2년 간 연 7억5000만원 한도 ▲IT학과 정원을 늘리는 대학원은 2년 간 연 7억5000만원 한도 ▲IT학과 정원을 늘리는 대학교는 2년 간 연 5억원 한도에서 평가점수와 증원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 ▲IT과로 전환하는 실업계고교는 2년간 연 1억5000만원 한도 ▲IT학과가 산업체 수요에 맞춰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경우 연 1억5000만원 ▲비 IT학과에서 IT 접목과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연 1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정통부는 이번 사업으로 전문인력 수요와 공급간에 발생하는 불일치 현상을 줄여 이공계 등록·진학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흥순=고교 평준화가 지식기반 사회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수월성 교육을 저해하고 학교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존폐의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평준화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해서 도입된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여 능력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질적인 집단을 같은 잣대로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기본정신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파생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측면에서 교육원리에 부합하지 않지만 평준화 정책이 그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김희대=국민 보통교육을 지향하는 초.중등교육에서 평준화 제도는 교육적으로 지극히 바람직한 제도지요. 초.중등 교육을 국민보통교육이라 본다면 의무교육에 준해서 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합니다. 평준화의 당초 의도는 기회의 균등 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 예를 들어 교사나 교육여건, 교육환경까지 평준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투자 노력이나 적극적인 지원이 없어서 평준화의 문제가 부각된 것입니다. ◇박승화=밥을 많이 먹어야 할 학생과 조금 먹어야 할 학생에게 모두 똑같은 양을 주는 것이 평등입니까? 많이 필요한 학생에게 많이 주고 적게 필요한 학생에게 적게 주는 것이 오히려 평등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평준화 제도는 전자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닐까요. ◇김시운=평준화 제도가 중등교육의 보편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과열과외의 문제를 해소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역시 도입 당시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준화 도입 당시의 시대상황과 현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평준화라는 용어 자체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요. 시대 변화에 적합하도록 평준화의 시스템을 깨는 출발이 필요합니다. 다만 깬다는 것이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고 새로운 의미로 대치돼야 합니다. ◇박군웅=올바른 민주 시민이라면 선택권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적 측면에서는 평등만 강조되는 것 같고 선택권은 무시되고 있는 듯 합니다. 평준화 자체가 학교 선택권에 있어서 문제되는 점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 선택권 무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평준화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택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원춘=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과열 과외 해소였습니다. 즉 교육목적이나 방법에 충실하겠다는 의도보다 사회의 병리 현상을 해소하려는 의도였지요. 고교간 여건 차이를 해소한다는 것이 평준화인데, 실제로는 학력의 하향 평준화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평등교육으로만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조흥순=평준화 정책이 약 30년이 되어가는데, 그 공과를 따져봐야 겠습니다. ◇박승화=사교육비를 줄이자는 것이 평준화의 의도인데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 이외에 사교육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통과 관문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수업을 잘 따라 옵니다. 굳이 학원에 갈 필요가 없지요. 평준화 지역 학교에 근무했을 때에는, 학생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의 애로가 컸습니다. 평준화 도입후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시운=중학교의 정상화.보편화에 있어서는 평준화의 공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교육은 또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입시에 맞춘 사교육이었는데, 지금은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제도를 평준화하였어도 실제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페어 플레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잘 사는 집의 아이들은 미리 배우고 학교에 오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경우에 그 차이를 학교에서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평준화는 어떤 형태로든 보완이 되어야 한다. ◇조흥순=결국 사교육비는 평준화와 무관하게 학부모의 교육열에 달려있다는 말이군요. ◇김희대=우리 사회의 학벌위주의 구조, 대학 입시제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봐야겠지요. 학벌위주의 사회구조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평준화가 사교육비 증가와 이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원춘=평준화 지역의 학교에서는 수업에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수업을 중간 수준에 맞춰야하고 그러면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입니다. ◇박군웅=중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평준화 실시로 중학교에서 수업 불량 학생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됐습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어느 고교에 가려면' 이라는 말이 무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어느 고교든 가게 된다는 사고로 불량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통제가 어려워졌습니다. 학교교육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반대로 고교 평준화로 중학교에서 특정 고교에 가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단적으로 특수목적고에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나머지 학생들을 데리고 평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정상화와는 점점 멀어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희대=비평준화 지역과 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관점에서 평준화의 공과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시운=평준화로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컨대 과거 학생선발시에는 어느 학교 몇 등이 어느 대학에 진학한다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 학교 교육을 믿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없어 불안해서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흥순=고교 평준화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돌려주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박승화=평준화 고교에서 학력의 하향 평준화는 당연합니다. 수준별 이동 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차가 너무 심하여 수업 운영이 곤란한데, 어느 정도 동질성을 가진 학습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교육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원춘=교사들이 모이면 평준화에 대한 찬반 논의가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평준화를 보완하자는 데에 교사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교사들의 생각입니다.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만 볼 때는 평준화 요구하지만, 전체를 두고 볼 때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군웅=고교 평준화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향 평준화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생님들의 관심과 투자, 희생이 필요합니다. ◇김시운=연합고사 시절에는 중학교는 극명한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전적으로 평준화의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하향 평준화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제부총리가 교육 수월성을 위해 고교 평준화 해제를 제기했을 때, 교육부총리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반응한 점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안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선택중심 교육을 강조하면서 학교 전체 시스템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수준과 선택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김희대=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비평준화로 간다면 더욱 더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흥순=미국 루이지애나 대학의 황용길 교수가 지적한 미국교육의 폐해성에 따르면. 열린 교육이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인성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학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성마저도 무너졌다고 본 것이지요. 현재 미국 사립학교는 오히려 지식 교육을 더 많이 시키고 있고, 학부모도 선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원춘=결국 그렇다 보니 교육 이민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지요. 학교 교육수준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과외가 과열되자 이를 벗어나려는 교육 이민이 나타났습니다. ◇김희대=강남에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42명 정도인데, 반에서 5∼7명이 이민이나 유학을 떠났습니다. 학부모, 학생 면담시에 왜 가느냐고 물으면 그곳에 가서 자유롭고 개성있는 교육을 받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박승화=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데, 학업에서 적응이 안돼 생활지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준화 안된 학교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의 생활 지도 문제가 적습니다. ◇김시운=평준화 해제했을 경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겠지만 학생들의 성적이 좋지 않은 학교의 교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박승화=학생들의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의견은 초기에 선입견이 있었으나 아이들이 이해를 하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원춘=다만 그 학생들에게는 학력을 강요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같이 체험하고, 북돋워 주는 교육으로 가면 생활지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흥순=학교 선택권 문제로 화제를 돌려보지요. ◇박군웅=학부모들은 평준화로 학교 선택권이 무시되어 마음이 아프다는 의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항의한 것은 기존의 학교시설을 그대로 두고 학생 배정만 평준화한 결과입니다. 이번 배정에서 1지망 지원자가 거의 없는 학교에도 결과적으로 똑같은 비율의 상위권 학생들이 배정됐습니다. 선택권이 무시된 것이지요. 평준화 정책은 교육논리보다는 경제성과 관련있는 듯합니다. 집 값이 떨어지고 지역 경제가 떨어지니까 특수지 고교로 지정받아야 할 학교까지 평준화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김시운=아직까지 시설과 여건의 평준화는 되지 않았다는 예기죠. ◇조흥순=평준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논의해 보지요. ◇김시운=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현재보다 더욱 확대하고 세분화.특성화.다양화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폭을 넓히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실업계 교육도 좀더 전문화해서, 예컨대 게임프로그램과, 웹디자인과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계 학생들이 졸업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게 하면, 인문계로 집중되는 현상과 평준화 문제점을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승화=평준화를 비평준화로 전환하면 학교 서열화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대안으로 지역 소재 고등학교들을 학교 특성, 지리적 위치, 학생들의 수준, 선호도 등을 기준으로 몇 개 학교씩 묶어서 모집군을 만들고 모집군별 입학전형을 실시해볼만 합니다. 학업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모집군에 속한 학교는 현재처럼 대학진학 목적의 일반 교육을 실시하고, 중.하위권에서 선호하는 모집군에 속한 학교는 나름대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춘=평준화 지역에서 성과가 좋은 학교들은 대체로 학교장 중심 체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선생님들과 일치 단결하여 교육활동을 매우 짜임새 있게 운영했다는 것이지요. 평준화이든 비평준화이든간에 학교장 중심 체제로 운영하고 행정적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해주고 공교육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육재정 투자 늘리고 학교 자율 인정하면 평준화 제도 내에서도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준화 지역에 특성화, 특수목적형 고교를 확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보완된다면 평준화를 일시에 완전 폐지하지 않더라도 현재처럼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공존시키면서 궁극적인 대안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군웅=학교장의 교육활동 재량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수준별 수업을 하려 해도 제도에 얽매여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하위권 학생들에게 특기.적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학입시제도에서 동일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학 졸업을 하지 않고 기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평등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에서 실업계 졸업생의 취업을 배려하면 학생들이 실업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학교공부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무너지는 교실을 만들고 있는데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유급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재이수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이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제도적인 차원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중학교에서 퇴학을 시킬 수도 없으므로, 유급제를 포함시키는 등 학교의 교칙을 엄격하게 강화하여 하향 평준화를 막을 방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김희대=올해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 학급당 학생수 감축, 단위 학교의 재량활동 등을 활용하면 현재의 평준화 제도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입니다. 평준화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교사의 교육 지도력 강화를 위한 헌신과 열성 그리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사람은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들을 우리 교사들이 앞장서서 기울여야 합니다. 평준화의 제도적 보완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나 교사들의 헌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평준화를 둘러싼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학벌지상주의와 그것에 따른 입시 과열이 그 원인이므로, 학벌 타파를 위한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올해 서울대 등록률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도 학벌보다는 합리적인 능력, 실력, 인성을 지향하는 사회로 갈 것으로 봅니다. ◇김시운=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일률적인 폐지나 실시보다는 중소도시 중에서 평준화 해제로 모범적인 지역의 학교를 연구해서, 그것을 기초로 구역단위로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박군웅=학교 보완책으로 학교장 재량권을 말씀하셨는데, 평준화는 현직교사의 교육활동을 저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학생 평준화와 더불어 교사의 생각도 평준화시켜 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아야 합니다. 창의적 교육활동이 보장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원춘=지금은 평준화를 깨거나,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평준화를 깬 이후에 사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겠지요. 명문 학교를 나와서 신분상승을 하겠다는 발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어떤 학교에 진학했든 졸업후에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장 평준화를 해제할 수는 없으므로 단계적인 접근을 취하되, 평준화.비평준화가 공존하는 교육현장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회도 변화할 것입니다. 두 가지 체제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흥순=선지원 후배정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춘=선지원 후배정은 형식적일 뿐입니다. 실제에는 문제가 많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선 복수 지원 후 추첨에 따라 선택권을 보장해준 다음에 일부를 뽑고, 그 후에 근거리 배정을 한다고 했으나, 근거리의 개념이 큰 구역 단위였습니다. 결국 두가지 다 만족 못하게 됩니다. ◇조흥순=고교 평준화 정책, 그 공과를 인정하지만,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고교 평준화 문제에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좌담회를 시작으로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교육현실에 적합한 해법을 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 분석지표와 기술적 분석지표는 각자 즐겨 쓰는 분석지표들이 따로 있다. 주식투자가로서 초보자 수준을 넘어서려면 이런 분석지표들을 웬만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주식 투자는 언제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느냐로 성패가 좌우된다. 그러므로 투자 종목, 투자 타이밍을 잘 골라야 한다. 그러자면 증시를 분석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전문가들이 증시를 분석하는 기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 다른 하나는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이라는 방법이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서로 이론적 입장이 다르다. 기본적 분석을 할 때는, 주가란 궁극적으로 그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가치(이른바 '내재가치')에 따라 정해진다고 전제한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안팎의 요인들을 분석해 해당 기업의 적정 가치를 평가해보는 작업이 된다. 평가 결과 해당 기업의 가치가 해당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장 가격보다 높다면 '기업 가치가 합당한 값어치(이른바 '적정가격')보다 저평가 됐다'고 진단한다. 투자자에게는 사라고 권하고 적정가치보다 비싸게 산 투자자에게는 팔라고 권한다. 기본적 분석을 할 때는 경기 흐름과 주가 추세의 관계, 금리 동향, 기업의 설비투자액 증감 추세, 환율 동향, 기업의 현재 상태와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 한편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주식의 적정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고 보지 않는다. 주가란 어느 때든 발행기업의 가치나 실적을 포함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을 그때그때 빠짐없이 반영한다고 본다. 현실에서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자의 심리 흐름이며 주가에는 투자자의 심리를 반영해 일정한 추세나 유형이 따로 있다고 본다. 주가 움직임만 주의해 본다면 투자 종목이나 매매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는 관점이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주가의 과거 추이를 추적해 통계와 도표, 차트로 표시하고 분석해 매매 시점을 짚는 데 집중한다. 기본적 분석지표와 기술적 분석지표는 각자 즐겨 쓰는 분석지표들이 따로 있다. 주식투자가로서 초보자 수준을 넘어서려면 이런 분석지표들을 웬만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펴낸 "북한의 교육정보화 실태 및 정책 동향 분석 연구"를 통해 북한의 발전된 교육용 소프트웨어 산업 실태가 일부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용 소프트웨어 부문은 북한의 주력 분야로 타 부문에 비해 더욱 발전돼 있고 우리에게 인기 있는 `테트리스'와 같은 게임도 있다. 북한에서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크게 유아용 지능개발 프로그램, 초·중·고용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성인용 외국어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그 중 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스터디 테트리스(Study Tetris)'가 있는데 이는 게임을 즐기면서 영어 단어나 물리 공식 등을 배울 수 있는 일종의 학습용 컴퓨터 게임이다. 북한에서는 현재 `스터디 테트리스' 외에도 전자회화집 `비둘기(D0VE)', 컴퓨터 게임을 통해 즐기면서 하는 조선어와 일본어 단어 학습용 소프트웨어 `글동무(Word-Mate)', 지능 개발용 컴퓨터 프로그램 `망나니공(청개구리1)', 색 맞추기 지능 게임 `색맞추기(청개구리2)' 등이 널리 인기를 끌고 있다. 북한에서는 1990년부터 해마다 전국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교육 부문만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전국 교육부문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를 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개최된 전국학생과학착상경연에서는 `천문학 학습프로그램', `생각한 수 알아맞추기 프로그램' 등이 입상했고, 제11차 전국프로그램전시회에서는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음악을 결합시킨 지리교재 관련 프로그램인 `태양조국 내 자랑 자랑 많아요'라는 이름의 지리가요집이 입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는 김정숙 사범대가 교육용 소프트웨어 부문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지난 몇 년간 무려 2,400여 건에 이르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행평가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시행초기에 비해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커 졌지만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초·중등학교 수행평가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수행평가 대상 과목의 축소와 교사의 잡무 경감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태=교사 2045명, 학생 2505명, 학부모 222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수행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 60%의 교사와 75.8%의 학부모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행평가 과제의 흥미도, 수준 및 분량의 적절성, 평가의 공정성 등을 조사한 결과, 과제의 흥미도에 대해서는 전체의 약 40%의 학생 및 학부모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24%정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수행평가가 학생들의 노력이나 능력을 충분히 반영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40.9%의 학생과 학부모가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26.4%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과 학부모의 부정적인 반응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수행평가를 시행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주로 수업 시간을 활용한다는 반응이 47.9%, 수업 시간과 가정 학습 과제를 비슷하게 활용한다는 반응이 37.7%로 나타났다. 수행평가의 결과의 활용 방식에 대해 절반 정도(49.3%)의 교사가 '학생들의 성적에만 반영'이라고 응답했고 '성적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업 방법을 검토하고 개선하는데 활용한다'라고 대답한 교사가 약 30%, '성적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학생별 심화 보충 지도에 활용한다'라고 대답한 교사가 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평가의 실시가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는 전체의 44.8%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고 21.6%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수행평가 실시가 가져온 부정적인 영향들로 지적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 학부모의 정신적 부담,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 등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학습과제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반응이 전체의 60.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수행평가를 실시 상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가장 많은 교사(37.3%)가 '담당 학생 수의 과다'를 꼽았고, 그 다음 25.3%의 교사가 '평가 시행 및 처리에 드는 시간과 노력의 과다로 인한 업무 가중'을 들었으며 '평가 도구의 개발 및 준비의 어려움'을 든 교사도 상당수(18.1%) 있었다. 수행평가 시행 방법의 개선 방안으로 '다양한 평가 도구의 개발, 보급'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이 27.1%로 가장 많았고, '학급당 학생 수의 축소'를 지적한 사람이 21.1%였다. 성적 반영 방식의 개선 방안에 대해 교사의 경우는 '반영 여부를 교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반응이 전체의 50.7%로서 '현행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응(24.2%)보다 월등히 높았던 반면, 학부모들은 38.5%가 현행 비율의 유지를 지지하였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24.6%로서 집단간에 상당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보고서는 수행평가 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정책 수정 및 지원을 지적했다. 먼저 수행평가의 대상 과목은 단위 학교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평가 과제를 전혀 수행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기본점수 부여 제도는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외부 감사 제도는 폐지하고 대신 학교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는 연수의 내용은 강의보다는 실습 위주로 하고 교육전문직, 교육행정가,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계속적인 연수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모든 학교급의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미만이 될 때까지 학급 크기를 축소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도 주문했다. 이밖에 교사 잡무의 지속적 감축과 도서실이나 자료실 등 교수-학습 시설이나 설비 확충도 지적됐으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집이 학교에서도 가능하도록 학교의 IT관련 시설을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은 평생학습의 지역화와 생활화 방안,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성인 고등교육기회 확대 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바 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위해 향후 5개년 동안 추진해야 할 27개 과제 및 100여개 세부 추진방안 등을 담고 있다. ◇평생학습의 생활화·지역화=앞으로 5년 동안 30여개의 평색학습도시가 조성된다.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학교 등을 학습동아리 둥지로 활성화하고 우수 학습동아리 공모 및 사례 발표회도 개최한다. 이러한 동아리에서의 학습을 평가인정을 통해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주5일 근무제, 주5일 수업에 대비해 성인들의 요구 및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학교시설을 성인도 함께 이용 가능한 복합시설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국립대부터 우선적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전임교수 배치를 확대해 양질의 교육을 책임 있게 제공한다. ◇사회적 통합 증진=평생학습이 사회적 통합성과 응집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취약 계층의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신 문해능력 증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지원 강화, 민주시민교육 강화, 노인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없는 시·도에 설립을 권장하며 중학교 1학년과정 학생들의 무상 의무교육비를 지원한다. 노인에게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생교육원 및 학원수강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전문적 능력과 경험을 축적한 퇴직교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봉사단(약 1500명)을 발족시켜 퇴직자에게는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평생교육지원 자원으로 활용한다. 지역별 여성 평생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중 2, 3 곳을 지정해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방송고 교육을 쌍방향의 멀티미디어 학습방식으로 전환하고 일반고 학생과의 교류체제를 구축하여 일반고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사이버과정을 둬 일반고 학생들에게 제2외국어 등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비 문해자 교육은 물론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아 문해의 개념과 범주 확장에 따른 새로운 생활 기초역량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지원방안을 마련하고(2003년), 성인 저학력층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평가인정을 받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검정고시와 관계없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2004년). ◇평생학습 기반 구축=시·군·구별로 지역 평생학습관을 1개씩 확보(2003년)하고 평생교육 공간의 인텔리전트화를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중앙평생교육센터의 독립 기구화를 추진한다. 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우선 배치하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 순회 평생교육사를 두어 지역 평생교육기관 순회를 지원한다.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원하는 국민들에게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한다. 평생학습관 등에 전화, 인터넷, 면대면 상담이 가능한 학습상담센터를 설치한다.
우리 나라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적 능력에 비해 도덕적 행동 능력이나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능력 등이 별로 발달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 이재분 박사 팀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2·4·6학년 1만 5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발달 수준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다. 특히 도덕적 판단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향상됐으나 실제 행동은 저학년 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졌다. 책임과 질서 의식은 2학년생이 4·6학년생보다 오히려 높았다. 학업에 있어서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꾸준형'보다 `벼락공부형'이 많았다. 교과목에 대한 흥미도 저학년 때보다 떨어졌다. 저학년일수록 또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나 싸우는 빈도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많았다.
10%대에 불과한 여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문계열별 총 교수정원 내 여교수 목표율을 정하거나 신규채용 시 일정비율을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여교수 채용 실적이 우수한 대학을 격려하고 다른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여성개발원이 7일 본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민무숙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의 필요성 및 제도적 방안'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전체 4년제 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36.3%에 달하고 여성 박사비율이 국내 박사는 22.9%, 해외 박사는 22.6%에 이르는데도 여교수 비율은 14.1% 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연구위원은 여교수 채용목표 설정방안을 크게 ▲학문계열별 교수정원 내 여교수 비율을 목표로 정하는 안(1안) ▲신규채용 시 일정비율을 목표로 정하는 안(2안)으로 제시했다. 총 교수정원 중 여성비율을 목표로 정하는 1안은 시간은 오래 걸려도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안. 민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는 최근 5년간 계열별 여성박사비율을 계열별 여교수 확보율로 설정해 향후 3년간 추진하는 것"이라며 "다만 현재 여교수 비율이 현저히 낮아 여자박사비율로 목표를 정할 경우 너무 장기간이 걸린다면 여자박사비율을 준거로 하되 목표율을 대학 자체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신규채용 시 일정 목표율을 정하는 2안은 모집단위별로 여성의 비율을 30%가 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3순위 이내 여성을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방안이다. 민 연구위원은 "이 같은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국공립대학으로 하여금 교수임용에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교수의 증가를 위한 목표계획서 수립을 의무화하고 점검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재정지원을 위한 통합 평가' 지표 중 `여교수 현황 및 증대노력' 부분에 가중치를 더 두어 실효성을 확보하거나 대학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행정지원과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협력해 개별 대학에 대한 여교수 비율 평가를 단독으로 실시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여성교수 채용확대를 위한 외국의 사례와 법적 근거 도입방안'을 발표한 남윤삼 교수(국민대학 법대)는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는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 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것으로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고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목적이 실현되면 종료하는 잠정적 우대조치로서 시행된다면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을 위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시행의 주관기구로서 `여성위원 또는 여성담당관 제도' 도입이라는 새로운 기구의 근거를 마련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며 가칭 `국공립대여성교수채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 특별법에는 △채용목표제 실현을 위한 남녀평등권 확보 명시 및 신규임용절차의 개선 △ 여성위원회 신설(현행 여성교수회와는 별도 기구로 교수임용 절차의 감시기구) △ 여성교수 확보를 위한 기금조성의 근거규정 △ 여성교수 채용목표제와 어긋난 임용절차에 대한 제재규정 등을 기본 내용으로 담아야 한다고 남 교수는 주장했다. 또 주요 내용으로 △국공립대학은 대학 내 여성교수를 증대하기 위한 각종 조치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국공립대학은 3년마다 여성교수 채용 목표를 설정해 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 실적을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두자고 제안했다.
`금연열풍'의 여파로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 흡연 예방대책과 함께 학교 내 절대금연을 잇따라 지시하자 흡연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충북, 경남, 경북교육청이 이미 각급 학교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교직원, 방문객의 모든 흡연행위를 금지할 것을 천명했고 부산, 경기교육청도 본청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각급 학교의 절대금연구역 지정을 권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휴게실 등에서 담배를 피던 교사들이 졸지에 교문 밖으로 내몰리거나 죄인 취급을 받게 된 것. 자연 흡연 교사들은 "건강을 위하고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성인인 교사들의 흡연권을 지시나 명령으로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다. 서울 J여고의 한 교사는 "흡연 구역을 정하고 철저히 지키면서 자율적인 금연을 권장하면 충분한 일"이라며 "흡연 교사를 조사하거나 일방적으로 공문을 내려 금연을 지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U초등교 교감도 "여론몰이로 흡연자를 마치 범법자로 몰고 교사가 학생을 위해 담배 하나 못 끊느냐고 다그치는 일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이젠 담배 피려고 학교 후문을 들락거리게 생겼다고 걱정하는 교사가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현재 학교를 포함한 공공건물에서의 금연을 추진중인 보건복지부는 공공건물의 적용범위와 금연 수위 등을 제시할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을 연말까지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의 담당자는 "학교 등을 절대금연구역으로 할지,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할지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국 국어 교사들의 표준어 사용 수준이 지역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국어연구원(원장 남기심)이 최근 전국 11개 지역별로 2명씩, 22명의 고교 국어 교사를 선발해 1시간 수업 내용을 녹취·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구사어 중 표준어 사용 비율이 93.3%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충남 지역의 표준어 사용비율이 96.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 96.6%, 충북 96%, 경기 95.4%, 제주 95.1% 지역 교사 순으로 표준어 구사 수준이 높았다. 특히 사투리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 제주 지역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표준어 사용 비율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반면 경남 지역은 표준어 사용 비율이 87.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남(89.8%), 경북(90%)도 평균보다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전국 국어교사들은 지역에 관계 없이 `그렇지' `그렇죠' `하려고'의 비표준어인 `그지' `그죠' `할려고'를 많이 쓰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지' `그렇죠'의 경우 표준어 사용 비율이 각각 14.8%, 18.9%에 불과했고 `∼려고'(하려고 등)의 경우도 표준어 비율은 30.8%에 머물렀다. 이밖에 `그러니까'를 `그니까'로, `어떻게'를 `어트게'로 잘못 발음하는 잘못이 많이 눈에 띄었다. 연구를 수행한 어문규범연구부 이운영 학예연구사는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은 학생들에게 바른 언어를 교육하는데 불균형하다는 것이므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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