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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내년부터 읍·면 거주 5세 장애 유아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모든 3∼5세 장애아에게 월 20만원의 특수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또 모든 교·사대 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해 4∼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열린 특수교육 발전 공청회에서 2003∼2007년까지 5년간 462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인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안)'을 제시, 특수교육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계획안 주요내용=보건복지부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협력해 출생하는 모든 영아와 3세 유아에 대해 특수교육 요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대상자에게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춘다. 초등 2학년 때도 특수교육 요구 확인을 위한 `학교생활적응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선별 학생을 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검사해 특수교육기관을 지정·배치하고 교육내용을 결정한다. 교육부는 이 일을 담당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2004년까지 전국 180개 시·군·구 교육청마다 설치하고 소아정신과 의사, 특수교육 교사, 치료교육 전문가 등을 운영에 참가시킬 계획이다. 또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에 특수교육정책과를 설치,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사)를, 모든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를 배치키로 했다. 특수교육 환경이 뒤떨어진 읍·면 지역 5세 유아에게 내년부터 월 20만원의 특수교육비가 지원되며 2007년까지는 전국의 모든 3∼5세 특수교육 요구유아에 대해 1인당 월 20만원의 특수교육비가 지원된다. 지원방식은 국공립 유아특수교육기관은 기관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사립기관은 지불전표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현재 유치부 6명, 초등부 8명, 중학부 10명, 고등부 12명인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를 2007년까지 유치부 3명, 초등부 5명, 중학부 6명, 고등부 7명으로 줄여 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07년까지 해마다 특수학급을 50개, 특수학교를 2곳씩 늘리게 된다. 교육부는 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를 1인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우수한 특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양성기관이 없는 시·도의 대학 내에 특수교사 양성학과를 신설해 나가기로 했다. 특수교사의 수업을 도와 줄 보조원을 매년 1500명씩, 2007년까지 7500명 더 확보할 예정이다. 고졸 이상의 자원을 대상으로 60시간의 연수를 받게 하고 월 90만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각 대학에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 특별전형 대상 학생 수를 늘려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일반 교사들의 통합교육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대 및 사범대 교육과정에 특수교육 교사 양성 기본 이수과목 중 4∼6학점 이수를 필수과목으로 개설한다. 또 유·초·중·고 전 교원들도 10년 안에 1회 이상 특수교육에 대한 직무연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직무연수는 지역교육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맡는다. 특수교육 요구학생의 장애범주별·장애정도별·교육환경별로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장애범주별·학교과정별·교과별 교재·교구를 개발, 보급하기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구부' `특수교육 자료개발부'를 설치해 매년 1, 2억원 씩 지원한다. 특수교육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교육부 예산 대비 2.0%에 그치고 있는 특수교육비를 2007년까지 3.0% 이상으로 증액해 나갈 계획이다. ◇토론=한기정 한국특수아동조기교육연구회 회장은 "정부에서 책정한 특수교육 요구유아에 대한 월 20만원 지원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학급당 3, 5명에 교사 1명을 배치할 계획인데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면 학급당 재정은 60∼100만원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는 교사 인건비와 학급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 부실 프로그램 양산과 기관의 편법운영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유상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은 "모든 초등교에 특수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고 2007년까지 매년 특수교사 200명을 일반학교에 배치하는 계획은 교사 부족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현 상황으로 볼 때 어려워 보인다"며 "실업계 잉여교사를 연수시켜 배치하는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애 서울동구로초 교사는 "통합교육을 위해 가장 시급한 지원은 특수학생이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시간에 보조교사가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통합교육을 강조하거나 특수학급 운영형태의 전환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우선 특수학급이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정상화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숙자 연세대 재활학교 교장은 "전국 특수학교의 65%에 해당하는 87개의 사립특수학교에 설치돼 있는 유치부에 대한 지원은 지불전표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공립 유아특수교육기관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적절한 교재 교구의 개발과 보급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2001년 하반기 교섭협의 3차 교섭 소위원회가 26일 오후 교육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양측은 1, 2차 소위에서 제안되고 논의한 100개 교섭안건에 대해 문구수정 및 합의문안 작성 등을 축조심의 했다. 이날 소위에 교총측은 교육부의 교섭합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합의문안 역시 `권장한다' `노력한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표협해 정책실현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장관의 권한을 벗어난 것을 합의할 수 없는 등 정부내 교육부 업무의 한계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양측은 빠른 시일안에 4차 교섭소위를 열어 미합의된 합의문안 작성 등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 날 소위에는 교총측에서 고학곤 초등교사회 회장(부산 동항초 교사), 이승만 중등교사회 부회장(서울 상신중 교사), 김부웅 충북 진천 상산초 교장,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측에서 박경재 교원정책심의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 이근우 교원정책과장, 이중흔 교원양성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초등학교에 배치돼 있는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초등임용 교사(중초교사)들이 교직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점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담임을 맡고 있는 중초교사들은 교과지도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초교사들의 교직 수행능력에 대해서 교장·교감들은 교대출신 교사들에 비해 상당히 뒤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중초교사가 배치된 후 기존 초등교원들은 초등교원으로서의 사기나 헌신, 자긍심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반응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용역 의뢰로 우석대 허병기교수팀이 전국의 중초교사와 일반 초등교사, 교감, 교장 등 20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펴낸 연구보고서 `기간제교사 교직적응실태 및 학교 조직풍토에 대한 영향 분석'에 따르면 중초교사들의 교직 수행능력에 대해 대부분 교장·교감들은 교대출신 교사들에 비해 `뒤진다'(64.5%)고 한 반면 `앞선다'(4.8%)는 반응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앞으로 중초교사들이 교직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보느냐의 질문에 대해 절반 가량의 교장·교감들은 `시간이 가면 잘 적응할 것'(47.8%)으로 봤으나 `쉽게 극복되지 않을 것'(18.8%)이란 부정적 견해도 적지 않았다. 중초교사들 스스로는 교직생활에서 84%가 `애로를 느낀다'고 했으며 `느끼지 않는다'는 16%에 불과했다.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환경구성, 학급사무, 행사지도 등과 같은 학급관리(40.2%)였으며 이어서 초등학생에 대한 이해와 생활지도(21.5%), 다른 교원과의 인간관계(11.2%), 수업(8.8%) 등의 순이었다. 중초교사들의 교직적응을 위한 배려와 조치에 대해서는 당사자들과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즉 71.7%의 교장·교감은 `다양한 배려와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초교사 본인들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35%), `전혀 그렇지 않다'(9.4%), `그런 편이다'(55.5%)로 양분된 반응을 보였다. ◇중초교사 임용현황=교원 정년단축과 명퇴교원 급증 등에 따라 99, 2000년의 두해동안 2만 1946명의 초등 교원이 퇴직하자 7800여명의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초교사제를 시행해 2001년 8월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5588명을 배치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초등교사의 5% 수준이다.
최희선 교육부차관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차관직 사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 차관은 지난달 27일 오전, 교육부 기자실에서 차관직 사임의사를 밝혔으며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기자실에 들러 같은 내용의 사임의사를 표명했다. 최 차관은 "그 동안 교단과 행정기관에서 익힌 교육이론과 행정경험을 경기교육 발전에 보태기 위해 교육감에 출마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신임 교육부 차관 인선과 일부 실·국장급 인사가 곧 단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의 특기적성교육 학교자율화 방침이 발표된 후 불과 1주일만에 서울시교육감이 보충수업을 단속하겠다고 나서자 어느 장단이 맞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자립형 사립고 시행과 관련해 돌출했던 논란처럼 중앙과 지방간의 불협화음이 이런데서야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한단 말인가. 실제로 한국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계 고교의 86.8%가 보충수업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가 겪는 혼란은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우리는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교육부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기적성교육의 기조를 유지한다면서, 학교 자율화라는 명분으로 보충수업을 허용하는 듯한 애매모호한 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어쩡정한 태도는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단위까지 불협화음의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학교 자율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특기적성교육이 획일적인 보충수업으로 잘못 운용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부분적으로 학생의 학력 보충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특기적성교육과 교과교육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특기적성 교육은 학교 현실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학교자율에 맡겨야 한다. 교과 공부를 더 한다고 해서 교육청이 단속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불신이자 또 다른 규제일 뿐이다. 셋째, 공교육과 사교육을 경쟁시켜 사교육 비용을 공교육으로 흡수시키겠다는 발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교총의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보충수업을 실시하더라도 대부분의 학교는 교내 교사에 맡기겠다고 했다. 외부강사를 초빙한다는 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학교에 유능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사교육시장과 경쟁시키겠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또 기존 교사와의 갈등, 지역간 교육불평등 시비도 심각할 것이다. 공교육 내실화의 핵심은 수업의 주체인 교원과 충실한 교육과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여건에 달려있다. 당면한 본질을 외면한 채 특기적성교육을 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서로 옳다고 정책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참으로 볼썽 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나라 어려운 교육의 양적 성장과 국가 공헌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이노베이션 차원의 교육시스템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근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가 주최한 `한국경제의 미래와 교육투자 확대'주제의 교육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 교육재정 및 투자변화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통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평준화 정책 보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 ▲대학의 투자재원 다원화와 재정지원 효율화를 강조했다. 강 원장은 평준화 정책의 보완을 위해 사립고의 자율권을 회복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통교육의 재정투자 영역이 더욱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란 지적이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에 의한 사립고 육성은 효과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선발, 교사임용 및 보수 책정, 납입금 등에서 자율권을 갖는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상한액 선정, 장학금제도나 융자제도를 보완하자는 것. 사립교 자율화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공립교에 전환, 활용하면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그만큼 높아지리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일반 공립교도 책임 경영제를 확대해 자율권을 확대시켜 자립형 사립고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강 원장은 이어서 중학 및 공립 고교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99년 현재, 정부 총 교육투자 20.4조의 90%를 중앙정부가 조달(OECD 평균 45%)하고 있고 지방 교육재정 수입 17.2조의 85%가 교부금이나 양여금으로 중앙정부에서 이전 지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자체의 교육투자는 1.1조로 전체 예산규모 50.1조의 2.3%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와 같은 `일반자치', `교육자치'의 2원화 자치구조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강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 순수한 학사업무 행정은 지금처럼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맡되 교육시설이나 설비투자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일반자치단체에 이관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등 세제를 개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안정적 지방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 강 원장은 마지막으로 대학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시키기 위해 논란이 되고있는 기부금입학제를 납득할 만한 범위 안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대학교육 부문은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나 현재 고등교육부분의 정부 예산지원은 10% 미만으로 78%를 사적 부담으로 충당(OECD 평균 24%)하고 있다. 기부금입학제를 통해 유입된 민간투자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확산되도록 하는 한편 사립대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대학 등록금을 점차 자율화하고 용역사업, 재정 및 회계, 인사 보수 등에서 기업경영 방식이 도입되도록 특례를 마련하며 사립대학 역시 국공립에 준하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이밖에 강 원장은 국립대학을 공립대학으로 전환시켜 자치단체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 소재 `일류대'와 차별화되는 대학시스템을 마련하고 소규모 특화대학으로 기술대학, 사내대학 등 민간의 대학설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개별적으로 금강산 관광에 참여하는 학생, 교사들에게 경비보조금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금강산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지원대상자중 자비부담비율을 제외한 범위안에서 초·중·고교생은 여행경비의 30%, 대학생, 교사, 통일교육강사 등은 40%를 지원하며 도서벽지 학생과 교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생은 경비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경비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소정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사업자나 사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경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교원·학생은 소정양식의 신청서와 함께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해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생 및 교사는 현재 정상비용이 40만원인 금강산 관광비용중 정보조금을 제외한 액수만 현대측에 지불한 뒤 관광을 다녀올 수 있으며 현대측은 월 단위로 정부에서 협력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일단 개별, 또는 소규모로 금강산관광을 한 교사, 학생에게만 경비보조를 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단체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살펴본 뒤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획기적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5년간 4620억을 집중 투자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안'을 마련, 지난달 28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를 발표했다. 특수교육발전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읍·면 거주 미취학 아동(3∼5세아)에게는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의 특수교육비가 지원된다. 또 교육대와 사범대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 교직과목을 의무적으로 편성해 4∼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으며, 내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매년 1500명씩 모두 7500명의 특수교육 보조원을 일선학교에 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의 유치부 6명, 초등 8명, 중학 10명, 고교 12명 기준을 2007년까지 유치부 3명, 초등 5명, 중학 6명, 고교 7명선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특수학급 50개, 특수학교 2교씩을 늘여나가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 초등학교에 특수교육 전공교사를 1명 이상씩 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교원들이 임용된지 10년 이내에 1회 이상의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받도록 했으며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생 역시 장애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거동이 불편한 특수교육 대상 아동에게 통학 도우미의 도움을 받거나 순회교사를 통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재활이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태부족한 초등교사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응급방안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중초교사 운영이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8월 현재, 전국 11개 시·도에 배치돼 있는 중초교사는 5588명. 이들은 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교과전담, 혹은 학급담임을 위한 중초임용 방식을 통해 선발된 후 보수교육을 받고 초등 2급 정교사자격을 받고 일선학교에 배치됐다. 교육부의 용역의뢰로 작성된 `기간제교사의 교직적응 실태 및 학교 조직풍토에 대한 영향분석'보고서(책임연구자 허병기 우석대 교수)는 중초교사 운영 실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중초교사 운영실태에 대해 이 보고서는 `대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세부항목, 특히 설문조사보다 면담조사에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도 유의미한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지적은 교직수행능력에서 중초교사가 일반교사들에 비해 뒤진다는 부분이다. 교장, 교감 등 학교경영자들의 60% 이상이 이 문제를 지적했고 20%는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 평가를 하고 있다. 중초교사의 절반 정도는 자신들이 원만하게 교직에 적응하기 위한 학교차원의 배려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해 관리자와의 시각차가 크다는 점이 밝혀졌다. 중초교사의 현장 적응 문제점은 교과전담교사보다 담임교사에게서 특히 두들어 진다. 중초교사가 교담교사를 맡을 경우 좋은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중초 담임교사는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교과 지도능력에서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본인 뿐 아니라 학교장, 부장교사 등에서 골고루 지적된 사안. 중등교육 양성과정에서 전공과목만 교육받은 뒤 일정기간의 보수교육을 받았다고해서 전과목을 지도해야하는 초등 담임교사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중초 담임교사 문제는 특히 교담교사가 부족한 농어촌 소규모학교에서 뚜렷하게 노출되고 있다. 학교내 조직풍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초교사에 대한 기존 일반교사들의 배척, 업무 부조화, 선후배간의 인간관계 등에서 적지않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중초교사를 계속 임용할 경우,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조치가 요망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사전교육은 교직수행과 관련된 실제 수업능력 배양에 집중되어야 하며, 배치후의 적절한 추수관리와 지원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초교사는 가급적 교담교사로 활용하되 담임역할을 부여할 때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검증을 거치되, 소규모학교의 담임배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주5일 근무와 더불어 학교 주5일 수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50여 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주5일 수업제는 청소년의 생활은 물론 청소년에 대한 가정·지역사회의 역할 증대와 함께 기존의 청소년활동의 틀과 내용 자체에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5일 수업은 수업일수 감소로 인한 교육수준의 저하와 더불어 학교 이외의 청소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청소년의 체험학습, 문화예술활동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사회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청소년에 대한 지도공백이 초래되거나 학원수강 등으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최근 발간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생(청소년)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도 주5일 수업이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청소년 체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청소년들 대다수는 지역사회 내의 시설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사에도 잘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청소년 1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9.3%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강좌나 문화예술행사 등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개최되는지 거의 또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2.0%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거의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람을 경험한 청소년들도 재미있었다는 경험(35.1%)보다는 재미없었다는 경험(64.9%)이 높아 만족도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사회의 인프라 개방과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초·중등학교와 대학 등의 학교 시설은 물론 체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과 같은 문화예술 시설 등의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의 개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특히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지역봉사 차원에서 주말 혹은 방학을 이용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과학실험교실, 지역문화 이해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통해 지역의 각종 청소년관련 기관 단체를 지원하거나 컨설팅하는 등의 노력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의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기타 문화예술 관련기관들은 기존의 단순하게 보고 읽고 감상하는 수동적인 관람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거나, 듣거나 몸에 익히는 등 즐겁게 놀면서 배우는 활동 친화적인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의 자연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자연학습장이나 가족단위의 야영장과 같은 여가 체험공간의 확충도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640여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청소년시설 1개소당 청소년인구를 산정하면 약 1만7945명이 된다. 프랑스의 1개소당 청소년인구는 약548명과 비교하면 30배가 넘는 수치다. 시설과 더불어 청소년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도 중요하다. 보고서는 자격시험을 통해 부여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학교교원이나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원 등 문화예술기관 및 체육시설 등 청소년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권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청소년문화 시설이나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구성에서부터 참여하고 스스로 만들어 가는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해당 기관의 총 사업비의 10% 정도는 프로그램 운영에 할당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각종 체험학습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체험학습 정보은행 운영 ▲문화체험 활동 기록을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시 반영 등을 제안했다.
2003년부터 학교간 원격수업이 도입되고 학교 교과서도 단계적으로 디지털화된다. 정보통신부는 2006년까지 5년 간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을 담은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e코리아 비전 2006`)안을 마련하고 최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멀티미디어 활용을 통한 교육방식의 다양화로 학교교육의 질적 제고하기 위해 2006년까지 OECD선진국 최고 수준의 학교 정보인프라 기반에서 초중등학교의 양방향 교수·학습방식의 적용 확대키로 했다. 또 교육용 S/W 개발과 학교 교과서의 단계적 디지털화(e-Book) 및 방송국, 박물관, 대학 등의 디지털 교육컨텐츠 공유체제 확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3년부터 학교간 원격수업을 도입하고 PC, 디지털TV 등을 통한 '온라인 가정학습' 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인터넷, 디지털TV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학점인정 사이버대학의 내실화 및 학점은행제 범위를 확대하고 2006년까지 전 국민의 90%가 인터넷 활용능력(e-literacy)을 구비하도록 활용교육을 전면 확대 실시하게 된다. 또 전국 학교 정보화시설의 개방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등이 유료 교육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기 할인권' 제공할 계획이다.
참석자 김운념 충북 오창초등교가좌분교장 교사 정순현 경북 구미여중 교사 김성자 서울 창덕여고 교사 이상규 서울 논현초 고사 이창희 서울 강현중 교사 사회=조흥순 본회 교육정책연구소장 직무대행 ◇조흥순=얼마 전 세계 여성의 날이 있었고, 금년 여성부가 신설되었으며 여성의 기회확대, 역할기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직사회에서도 간헐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공개적으로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 동안 교총에서는 여교원의 복지에 관한 정책을 주로 제기하고 교섭해 왔습니다. 현재 여교원의 비율은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보면 높은 편은 아니나 그 증가 속도가 급격하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앞으로 여교원의 증가는 계속될 것입니다. 교직의 여성화 경향이 교육과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먼저 이야기해볼까요. ◇김운념=사회 일각에서 교직의 여성화를 우려하고 있는데, 사람을 기르는 교육은 여교원이 모성 본능을 발휘하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교사에게만 배우면 아동들이 여성화된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요즘은 여교사들도 활기에 차 있습니다. 교직의 여성화에 대한 우려는 사회의 보수적 시각에서 나온 편견일 뿐입니다. ◇이상규=교직의 여성화가 학생들의 여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다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생활지도에서 여교사들이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여선생님을 좀 만만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교권 침해 사례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선생님입니다. 교직이 여성화되면 학생이 여성화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남녀의 차이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교실 안팎 모두에서 이루어집니다. 여선생님들은 교실 안의 교육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체육 수업, 교외 활동 등을 기피하는 편입니다. 학생들의 체험활동 기회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업무 분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교수, 행정활동 뿐만 아니라 전문적 공동체 활동까지 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업무 특성상 남교사의 역할이 더 크고 업무에 따른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김성자=이상규 선생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간에도 성격이 모두 다르듯이 개인마다 성향이 다를 것입니다. 여교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기대에 맞게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지식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것은 남녀 모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지식만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학생들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학생들을 섬세하고 자상하게 다루어야 하며, 여교원이 여성 특유의 감수성으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에는 남녀 선생님이 모두 계셔야 하지만, 여교원이 많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불리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흥순=여선생님에게서 배운 남자아이들이 남성적 성향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막연한 주장입니까, 신빙성이 있는 주장입니까? ◇정순현=여교원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만 유독 문제시하는 것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부장적인 차별 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김성자=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임이 여교원일 경우에도, 남학생이 여성화된다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는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같이 어울려 있고, 유아기 때부터 아버지, 형제, 친구들을 통해 이미 성역할을 학습해 왔습니다. 학교의 성역할 사회화의 기능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창희=여교장도 남교사를 선호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어머니들도 남자 담임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김성자=대부분 남교사 선호는 여교사가 가정 때문에 야외활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고, 업무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오는 과민한 기우라고 봅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당당히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 일에 당당하고 소신을 갖고 해 나갑니다. 보직교사 임용에 있어서도 능력 위주이어야 하나, 상대적으로 관리직 비율이 낮은 여교사를 배려해야 합니다. 여교사가 많으면 여자 부장이 많아야 하는데, 거의 남교사가 맡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운념=교직의 여성화를 우려하는 입장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교사가 교외활동에 더 낫다는 것도 편견 아닌가요. 제가 부장교사를 오래 해왔는데, 학교의 회식 문화라든지 제반 교직문화가 여성이 더 많아진 현실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남교사가 많던 시절의 문화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사고도 아직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남교사를 선호합니다. 여교사들이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관리자가 열린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의 행정적 업무 때문에 남교사를 우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는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창희=의식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힘든 업무는 남교사에게 배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인식이 남녀교사 모두에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전산처리 업무를 여교사들이 꺼려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해야 하니 여교사들이 기피하고, 학교장 입장에서도 그 업무는 남교사의 몫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김운념=앞으로 교직 여성화를 막을 수 없는 현실에서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여교사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규=교직 여성화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봐야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40세 이하 교원 중에서 85% 가량이 여교사입니다. 남교사 비율이 30%이하로 내려가면 학생지도와 학교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만 넘으면 청소년기로 접어들고, 폭력 숭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기 보다는 성장의 일정 시기, 즉 폭력 우월 시기가 생기는데, 교사에게 반항하는 아이들이 발생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이 되면 여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밀립니다. 경력있는 선생님이면 잘 대처할 수 있지만, 초임 여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귄위를 세우지 못합니다. 학교에 남선생님이 어느 정도 있어야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겪는 아이들을 원만하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남녀 교원의 비율이 적어도 3:7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자=여학교에서 남자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문제를 잘 짚어내지 못하고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여교사를 더욱 무서워합니다. ◇이창희=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남학교에서 여교사들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선생님들이 남학생을 다룰 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생활지도실에 가서 남자 부장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저도 여학생들은 여선생님들이 더 효과적으로 다루고, 남자 아이들은 남자 선생님들이 잘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정순현=저는 개인적 기질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이나 학교의 상황에 따라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인 교사의 특성들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교사들이 성별 구분보다는 개인적 자질에 따라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창희=공고, 상고 같은 곳에서는 여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자=제가 예전에 공고 근무를 했었는데, 그 곳이 학생들을 다루기 힘든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제가 수업에 들어가 교단에 섰는데도 아이들은 계속 떠들기만 하더군요. 그래서 수업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가만히 있었더니, 학생들이 하나 둘씩 자리에 앉고 차분해졌습니다. 여선생님을 봐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이성간의 특별한 배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상규=남자 선생님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김성자 선생님의 말씀과 같은 경우가 가능하지만, 남자 선생님이 멸종되어 가는 분위기에서는 성공하리라고 장담하기 힘듭니다. ◇조흥순=여교사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 그리고 그 동안의 여교원 역할 편견 등 왜곡된 관행을 감안해 여교원 증가에 따른 역할 기대를 이야기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자=여교사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능력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 교직 사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산 업무 등 힘든 일을 남교사들이 주로 맡고 있지만, 여교사들도 가정과 학교라는 이중 부담을 지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자선생님들이 보직교사를 거쳐 교감까지 올라가려면 남선생님들 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교사들에게 보직을 맡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학교의 남녀 교원 구성비에 맞춰서 여성들에게 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김운념=여성의 육아시간이 1시간씩 허용되었으나, 아직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여교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마음이 불편해서, 그리고 관리자들이 여교사의 육아에 대해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통과되어도 실효성이 별로 없고 홍보조차 되지 않아 여교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흥순=수업 때문에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선생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김운념=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에 1시간 일찍 퇴근하면 되기 때문에 육아시간으로 인해 수업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수업을 빼먹고 육아시간을 가질 여선생님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육아시간을 허락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여교사들에게 부담스럽고 관리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갈 때 강사에게 수업을 맡기는 것에도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 사회적으로나, 행정당국에서나 여교사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조흥순=교총에서 그 동안 탁아시설 설치, 여성탈의실 설치, 최근에는 육아 휴직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부분 등을 교섭을 통해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출산휴가, 육아 휴직 조건을 완화하고 있는데, 사실상 학교의 교사 배치가 원활하지 않다면, 학교를 비우는 선생님들이 죄책감의 느낌을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정순현=시골 학교에서는 모성보호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의 출산휴가를 받아도 여교사 본인이 임시교사를 구해야 하나 산골 학교에 임시교사들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현실의 간격이 있으니 여교사들이 농어촌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흥순=최근에 와서 여성 보직교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순현=그것은 보직교사를 맡았던 연령층의 선생님이 많이 퇴직하셨기 때문입니다. ◇조흥순=교총에서도 96년 여교원정책위원회에서 단계적으로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남자 선생님들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운념=교육대학에서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조흥순=남학생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것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성적이 좋은 여학생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김운념=교대에서 남학생을 할당제로 뽑았던 논리로 보면, 승진에서도 할당제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원 지원자 선발의 논리와 승진의 논리가 달라서야 됩니까. ◇이상규=승진에 있어서 남자 선생님들이 여선생님들 보다 오히려 불리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직의 여성화가 가속화되면, 보직교사는 당연히 여성이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여교사의 승진 기회 차별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므로 승진 할당제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운념=여교원 승진 할당제는 한시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교육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여교원의 점유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직의 여성화 추세 속에서 여교원의 보직교사 비율이나 승진 기회를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50대 중반에 있는 승진 대상 여교원들이 승진을 위해 노력해야 했던 약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황이 무척 달랐습니다. 당시 여교원들은 승진을 할 수 없는 것인 줄 알았고, 아무런 지원도 없었으며, 모든 것이 남교사 중심이었습니다. ◇이창희=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10년 전에는 남성이 우선이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남자 우선이 아니라 당시 남자교원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능력위주로 보직교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만, 현재 중등에서 어려운 일은 남자교사들이 모두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입장에서 남자 교사가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으면, 그 부서에 부장자리가 생겨도 그 교사에게 주지 않습니다. ◇정순현=학교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3D로 불리는 교무부장, 학생부장, 정보부장을 다 싫어해서 여교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창희=제 질문은 비담임 중에 남녀 어느 쪽이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남교사들의 경우 비담임 사유로 써낼 것이 없습니다. 여교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 담임을 기피하다가, 보직 교사를 할 연배가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 많습니다. 10년 후쯤에는 남자 보직교사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지금부터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운념=승진 기회에 있어서 여교원 할당제는 한시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동안 여교사들이 승진을 기대하지 않아 준비를 하지 못했으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여교원 승진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규=할당제는 불합리하게 차별될 때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벽지 점수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하지만, 여성들도 벽지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시하면서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주장입니다. ◇김운념=젊은 신입 교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승진 점수 따는 기회만 찾아다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과연 교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현실로 보면 성공인지 모르나, 교직 선배로서 안타깝습니다. 교사가 우대 받는, 교단에서 성실히 일하는 선생님이 대접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하며, 평교사를 인정하는 제도, 예컨대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흥순=할당제는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교원 승진제도가 정말 올바르다고 보기도 어렵고, 승진제도 자체를 개선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장 교감으로 가는 것만이 교사의 길은 아니지요. 정말 명예롭게 교사로 남는 길을 권장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할당제 논의만 나오고 있지요. 남자 선생님들을 교직으로 유인하는 방안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수당을 지급하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교총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시키려합니다. 그리고 병역 혜택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순현=저는 대한민국의 아줌마 교사로서 비애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학교에 근무하면서 3월 개학하여 담임을 소개할 때, 남선생님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지만, 여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교사들이 은연중에 남선생님들께 의존하고 어려운 일을 미루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여선생님들 스스로 자신의 몫을 잘 해내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들 자신부터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여교사이기 이전에 직업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규=학교에 주인의식을 가진 교사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교사가 중심이 되는 학교에서 응집력있는 조직문화가 약화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내 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실에 인원이 많으면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나라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김운념=정년단축과 명퇴로 교직의 세대 교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점차 새로운 교직문화를 만들어 가리라고 봅니다.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너무 비약적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이창희=수업에 있어서는 여교사들에게 불만이 없습니다. 남교사들의 불만은 대부분 행정적인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학교를 관리하시는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편견을 버리고, 누구에게나 맡겨보자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배워서 해보겠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에 여선생님들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여교사들이 아이들 지도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교원에게 과감히 일을 맡기면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김성자=중등학교에서도 교직 여성화가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교사가 가정, 육아, 출산 때문에 학교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교사들이 담임조차도 기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자가 대신할 수 없는 여교사의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조흥순=교직 여성화에 따라 여교원에게 기대하는 역할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교사 여교사 구분없이 모두 전문직으로 우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정된 성 역할보다는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선의의 경쟁이 교직문화를 성숙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김미영 선임연구원
3월 8일은 처음으로 맞는 미국의 `십대 임신 예방의 날'(The National Day to Prevent Teen Pregnancy)이었다. 십대 임신 예방의 날은 십대들과 함께 임신과 그로 인해 그들의 삶에 낳을 파장을 신중히 생각해 보고, 청소년들에게 절제 있고 책임감 있는 성 활동을 할 것과 임신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자는 의도로 제정된 날이다. 아직 어린아이들을 놓고 `임신 예방의 날' 운운하는 것은 다소 어색한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미국 청소년들이 성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나, 이들이 보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임신·출산 비율은 미국 사회가 십대 임신 예방의 날을 제정할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지난 3월 16일자 USA Today는 `워싱턴(Washington)의 연구가들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실시하려 했던 조기 성 활동 예방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그 대상을 바꾸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유는 애초에 성 예방 교육을 하려했던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 상당수가 이미 성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성 활동 예방 교육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97년과 1999년 사이에 12살에서 14살 사이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워싱턴 소재 아동 성향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의 약 16%의 여학생이, 그리고 약 20%의 남학생이 이미 성 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미국 건강 통계 센터(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가 1990년 대 전반에 걸쳐 중학교 3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성 활동 성향을 조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의 평균 50%가 성 관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경험이 늘어날수록 동반되는 문제가 청소년의 임신 증가다. 경제적 측면에서나 연령적 측면에서나 또 학생이라는 사회적인 위치로 보나 아직 아이를 낳아 양육할 능력과 여건을 갖추고 있지 상황에서 그들이 성(Sex), 임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임신, 출산 비율은 미국 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최근 헨리 제이 카이서 가족 재단(The Henry J. Kaiser Family Foundation)은 "미국 청소년의 경우 10명 중 4명이 20살이 되기 전에 적어도 한 번 임신을 경험하며 10대의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되는 청소년의 수는 일년에 약 20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10대의 임신은 지난 1986년과 1991년 사이에 큰 증가를 보이다가 1990년대 들면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십대 청소년의 임신율은 서구 선진국가 중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십대들의 이른 성 활동과 대책 없는 임신에 대해 그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성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상품화하는 사회를 꼽고 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한 작가 마가렛 사가리스(Margeret Sagarese)는 "사회는 더 험해지고 섹시함을 강조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성향은 나이 어린 청소년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고 말했다. 또 중학생 자녀를 둔 쥬드 스위프트 씨(여·뉴욕 거주)는 "대중 매체의 영향이 크다. TV, 비디오, 잡지, 그리고 상업성 광고들이 전반적으로 너무나 야하고 성 충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얼마 전 십대들의 잡지를 보았는데 온통 적나라하고 야한 옷을 입은 십대 여자 아이들이 도발적인 포즈를 하고 찍은 사진들뿐이어서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십대 임신 예방 캠페인'(National Campaign to Prevent Teen Pregnancy) 더글라스 커비(Douglas Kirby) 위원은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은 이들이 성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를 늦추고 임신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아울러 성 관계, 성병, 피임법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미성년의 성 활동과 문제점에 대한 열린 논의를 통해 스스로 성적 충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연구 결과들을 보면 부모와의 유대가 강한 청소년들일수록 성 관계를 경험하는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부모의 관심과 성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십대 청소년들의 성과 임신, 낙태, 미혼모 문제가 점차 빈번히 발생하는 추세다. 급속하게 변해 가는 성 풍속도를 쉽게 배우고 따라하는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 지식을 습득하고 성 충동을 제어할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십대 임신 예방의 날을 제정하기까지 해야했던 미국의 경우를 결코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도 러브호텔 문제가 불거지는 등 보호막 없는 사회와 대중 매체의 성적 부채질에 대한 부모들의 근심이 끊이질 않는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성 교육은 충분하지 않고 간혹 일회성의 `순결 서약'이 유행처럼 번졌다 사라질 뿐이다. 보다 적극적인 성 교육, 즉 성적 탈선 예방 교육이 필요한 때다.
2003학년도 입시에서 자연계학과 교차지원의 문이 상당히 비좁아진데 대해 일부 언론이 `고교교실 대혼란' `轉科 놓고 홍역' 등의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일선 고교 3학년 교사들은 "학교에서 이미 예상했던 일로 혼란스런 상황은 없다"고 못박는다. 서울 둔촌고는 올해 문과반으로 옮겨온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지난주 전과 희망의사를 조사했다. 하지만 다시 이과로 전과의사를 내비친 학생은 두 명 정도였으며 그나마 전과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 서울 잠실여고는 지난해 10월 조사에서 이과 희망자가 4학급이었지만 올 2월 조사에서 3학급으로 줄만큼 문과 지망학생이 늘어났다. 하지만 교차지원 축소 이후 학부모로부터 "이과로 전과하면 안 되느냐"는 문의 전화 몇 통을 받은 게 전부다. 이 밖에 대구외고도 의대, 한의대 지원자 몇 명 정도가 진학 상담을 해 온 정도고 서울 개포고, 경기 백석고에서는 전과 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처럼 일선 고교 분위기가 담담한 것은 이미 `교차지원 축소'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서울 잠실여고 전홍섭 교사는 "지난해 말부터 교육부에서도 교차지원 제한을 이미 예고한 바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문과 이과를 선택할 때 이를 충분히 설명했고 그에 따라 반편성이 이뤄졌기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물론 교차지원 축소 방침을 너무 늦게 발표한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 한영고 이창주 교사는 "1년 전 아니 최소한 2월 중순에만 발표했어도 눈치파 학생들의 소신 지원을 유도하고 계획적인 진학 지도로 재수생 등 일부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혼란은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16일 4월 수강등록을 시작한 서울 대일, 한샘학원 등 유명 입시단과학원에서는 수학Ⅱ, 과학Ⅱ 등 이과과목 수강 신청 건수가 지난달보다 10%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고교 교사들은 편법 진학수단으로 전락한 교차지원을 늦게나마 제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경복고 이원희 교사는 "학생을 조금이라도 더 모집하려는 대학이기주의에서 출발한 교차지원은 이과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편법 입시를 조장해 왔다"며 "이공계 기피를 막고 이공계 학생의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라도 교차지원을 제한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교차지원을 아예 금지하거나 제한을 더 강화하자는 의견도 높다. 자연계 수능 응시자에게 1∼4%의 가산점을 부여해 그 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한다고는 하지만 편법 `문과행'을 충분히 막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경기 백석고의 한 3학년 담임은 "교차지원 축소로 몇 점 감점 당하는 정도는 문과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과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1명도 없는 것도 그런 점이 작용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 한영고 이창주 교사는 "교차지원을 아예 폐지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과 학생 우선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가산점을 더 높여 몇 점 감수하고 인문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개포고의 한 3학년 교사는 "문과 이과 수능 간의 난이도 실패가 교차지원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수능시험의 난이도를 비슷하게 유지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둔천고 김성환 교장도 "편법 진학에 편승한 학생들만이 혼란과 피해를 입고 있다는 식의 언론보도는 그간 불이익을 감수한 이공계 학생들을 외면한 것"이라며 "편법 입시도구로 퇴색한 교차지원은 차제에 전면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라면서 주위 어른들께서 "너는 교사가 천직이구나'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교사가 되기 위해 국립 사범대에 진학했다. 대학 4년,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좀 더 폭넓은 사고를 가진 교사가 되기 위해 야학교사를 했고, 나이는 우리 또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배움을 포기한 노동자에게 검정고시는 물론, 대학 진학도 도왔다. 덕분에 대학생의 신분으로 대학생 제자를 두기도 했다. 그 때의 뿌듯함이란…. 과 친구들과 늘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고민했다. 그 노력은 우리를 한 발 한 발 참 교사의 길로 인도하는 계단이 됐던 것 같다. 하지만 교사의 꿈은 대학 졸업을 하고 발령을 기다리던 중 국가의 일방적 약속 파기로 물거품이 됐다. 1990년 교육부는 국공립사범대 우선 임용 위헌판결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히 `미발령 교사'라는 딱지를 붙였고, 임용고시를 칠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임용고시는 국가의 정책실패를 미발령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었기에 우리는 단호하게 시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세월이 흘렀다. 교사라는 두 글자가 가슴 한 쪽에 멍으로 자리잡은 채로 이미 난 세 아이의 엄마다. 아이들이 훌쩍 커서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잊고 살고자 했던 교사라는 단어는 자꾸 눈앞에 커져만 갔다. `그래, 기간제 교사도 교사인데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먹고 구미교육청에 다녀오던 날은 마음이 무척 착잡했다. 하지만 교단에 서는 순간, 고향에 온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고 아이들을 익숙하게 대할 수 있었다. `그래, 이 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야….' 담임도 맡아보지 못하는 반쪽짜리 교사지만 무척 행복하다. 더러 다른 교사들이 "왜 발령을 받지 못했어요?"라고 물어 오면 아직도 대답은 못하지만. 그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하나로 이렇게 인생이 뒤틀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슬플 뿐이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정년 단축으로 인해 몇 년 전부터 되풀이되고 있는 교사 부족 현상이 올해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2500명 가까운 기간제 교사가 학급 담임을 맡게 됐고 충남에서도 570여 명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교육청에서 금년 학년초 교원 인사를 하면서 큰 애로를 겪은 것은 신규 교사의 학교 배치였다. 물론 인사의 대명제는 자원의 적재적소 배치지만 현실은 이론과 전혀 딴판이다. 우리 지역 교육청에서는 학년초에 배정된 신규 교사가 60명이다. 겉으로 보면 젊음과 패기를 겸비한 신교육을 받은 신규 교사들이니, 무엇을 맡겨도 한 몫 할 엘리트라 생각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 교육의 어두운 면을 재조명하는 것 같아 내심 씁쓸하다. 그도 그럴 것이 60명 중 정규로 4년제 대학 교육을 받고 나온 새내기는 고작 4명이고, 군 복무 후 복학 졸업자는 2명뿐이었다. 나머지 56명은 모두 40년대 생으로 50세 이상의 원로들이었다. 거의 대부분이 명퇴 등으로 교단을 떠났다가 응시 연령 상향으로 다시 교단에 복귀한 원로(?) 신규 교사들인 셈이다. 그렇다 보니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이다. 연령, 성별, 연고지를 고려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고 그냥 빈 자리에 채우기 급급했다. 극단적으로는 6학급에 4명을 배치하기까지 했다. 그러니 인사 발령 다음 날부터 일선 학교에서는 큰 소란이 일어났다. 원로 신규 교사의 과다 배치로 인적 조직이 망가져서 도저히 학교 경영과 학생 교육을 하지 못하겠다는 아우성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학교장으로서는 교사의 능력과 자질,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학급 담임 배정과 업무 분장 등을 해야 하는데, 그 같은 여건에서는 교내 인사의 적절성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물론 원로 신규 교사들도 어엿한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고, 과거 교단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직 교사지만, 20여 년만에 다시 서는 교단에서 신바람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정년을 단축해 젊은 교사를 충원해 교단에 신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교육 당국의 원래 의도는 크게 빗나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력을 더욱 제고해야 할 농어촌으로 갈수록 이런 고경력 신규 교사 임용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작년에 교원 정년 1년 연장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들의 논란이 많았었다. 결국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유보되어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 우리 현실을 고려해 재고해야 한다. 신규 교사 임용 시험 응시 연령을 50대 후반까지 확대하느니, 차라리 30∼40년 교단 경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현직 교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교단 안정과 수익자인 학생들 편에서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선생니임∼." 조그마한 입으로 부르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왠지 정겹다. 학교에서나 투쟁기간에 수도 없이 들어온 `선생님'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말로 들리기 시작했다. 학교 다닐 때에도 가끔 입었던 정장인데 오늘따라 정장에 선생님이라는 글자라도 써 있는 것처럼 신경이 쓰인다. 화장도 어색하고 뾰족구두도 어색한데 기분만은 마냥 좋다. 예전 초등학교 입학 때처럼 설렌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걸음걸이에 신경이 쓰인다. 뾰족구두가 발에 걸려 기우뚱거릴 때면 혹시나 누가 보지 않았나 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려 본다. 여기서부터 `선생님 되기란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배정 받은 학교는 신남초등교.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라 깨끗하고 교육여건도 참 괜찮은 학교였다. 학교에 들어서자 `2의5 교생선생님 김현진'이라는 명찰을 달고 마주치는 눈길들과 인사를 나눈다. "안녕하세요!" 하고 우렁차게 인사를 하는 덩치 큰 남학생이 있는가 하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겨우 인사하는 여학생들. 저학년 꼬마들은 쪼르르 달려가 기둥 뒤로 숨어 조심스레 쳐다본다. 나 어릴 때도 그랬을 진데 괜히 웃음만 나고 마냥 귀엽기만 하다. 교직생활과 교과과정, 교무조직 등에 대한 강연을 듣고 시범수업 관찰에 나섰다. 교사의 능력은 수업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했다. 발표태도 지도에서부터 환경미화, 수업방법 등이 대부분 능숙하고 연륜이 묻어나는 수업이었다. 인상깊었던 것은 2학년 바른생활 `표지판에 대해 알아봐요'라는 수업이었다. 교사가 준비한 수업자료가 학교 주변의 것들이었다. 아동들은 자료를 보자마자 "어, 저건 학교 앞에 있는 거예요."라며 집중하기 시작했다. 또한 여러 가지 동영상 자료와 수업의 흐름이 `참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신남초등교의 특징이었다. 교사들이 교과연구를 할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이 교장선생님의 방침이었다. 그래서 우유급식 등의 잡무 등을 최소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였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하기 위해 특별실을 줄인다는 것이다. 게다가 방송실도 없애고 교무실 옆으로 이전했다. 그것도 모자라 6개 교실을 증축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을내 했던 교육투쟁이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구나'하는 죄책감과 패배감이 들었다. 일주일간의 관찰실습은 많은 것을 남겼다. `왜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가?'와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할까?'라는 질문에 답을 달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마주볼 수 있는 선생님이 되자'라는 다짐과 함께 `깨어있는 교사가 아이들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2년여 남은 예비교사 시기를 값지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Q. 교육공무원의 휴직제도 중 보수가 지급되는 휴직을 알고 싶습니다. A. 현재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거, 11개의 휴직제도(질병·병역·생사불명·법정의무수행·노조전임자-이상 직권휴직, 유학·고용·국내연수·간병·동반-이상 청원휴직)가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휴직사유별로 휴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보수가 지급되는 휴직은 질병휴직과 유학휴직으로, 질병휴직은 봉급의 7할(결핵은 8할, 공무상질병은 10할)이 지급되며 보수와 같은 율로 공통수당이, 기타수당은 휴직 사유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유학휴직은 봉급의 5할이 지급되며 공통수당 역시 5할, 기타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수당만 지급됩니다. 여기서 공통수당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전수당을 말합니다. Q. 작년에 육아휴직수당제도가 신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주십시오. A. 2001년 11월 13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1년 11월 1일부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에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월 20만원씩 지급되며, 출산한 매(每)자녀에게 대해 개별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임신을 사유로 육아휴직한 여교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지급됩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만이 임신을 사유로 한 육아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려진 조치로 해석됩니다.
나의 초등학교시절 1950년대는 웬만한 집이면 밥다운 밥 세끼를 챙겨먹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게들 살 때였습니다. 그러니 시골 벽촌에 있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오시면 당장 마땅한 하숙이나 자취방 하나 구하기가 우선 걱정이었습니다. 오영남 선생님은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새로 오신 담임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선생님도 전에 새로 오셨던 선생님들처럼 완전한 자취방을 구하기까지 우리 집에서 임시지만 숙식까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아버님은 동네 구장이시고, 농사도 꽤 많이 짓던 우리 집은 선생님 같은 어려운 손님 모시기에는 그래도 제일 나은 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동네 유지인 구장집 아들이요, 선생님들이 가끔 숙식도 함께 하는 당시로서는 부잣집 아들 축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몇 명 안되지만 반에서는 1등을 하고 반장까지 겸하고 있었으니, 한마디로 기고만장 잘난 체 하던 거만한 어린이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 선생님께서 내주신 행동발달사항 기록내용을 보고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행동발달사항이 갑자기 엉망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친절 예의성 '다', 근면 협동성 '다', 준법성 '나' 등등. 이전 선생님들이 주신 나의 행동발달사항이 '가' 뿐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건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거기다 가정 통신란에는 "이 어린이는 공부는 잘 하지만 겸손하고 예의바르며 솔선 수범하는 착한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고 쓰여있었습니다. 오영남 선생님! 당신께서는 공부 좀 잘 한다고 시건방졌던 나에게 겸손이 제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친절, 예의, 근면, 성실이 사람다운 조건임을 깨우쳐 주신 선생님이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인간교육을 특별히 강조하는 교육학 교수로 별명 붙게 해 주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보충수업 부활, 학원운영시간 단속 등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접하는 교육계가 각기 다른 해석과 반응을 보이며 술렁이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번 조치를 '보충수업 부활'로 받아들이는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보충수업 부활'에 대한 교원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각각 찬·반론이 비등하다. 교원들은 심야 학원 교습 단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반면 학원들은 '학원말살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론이 '사실상 보충수업 부활'로 보도하고 나서자 ▲교과진도가 나가는 수업 금지 ▲학생들의 희망에 의한 자율적인 운영을 강조하며, 보충수업이 아닌 '특기·적성교육의 확대'라고 강변하지만, 교원들은 '결국 보충수업 귀결'로 보고 있다. 보충수업 부활과 학원운영시간 단속에 대해 서울 강남의 한 교사는 "그동안 학교는 학원에 가기 전에 아이들을 몇 시간 맡아놓는 대기소로 전락했다"며 "교사의 권위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조치"라고 환영했다. 반면 김대유 교사(서울 서문여중)는 "정규수업만으로 충분하다. 어른은 8시간 노동을 주장하면서 학생들은 0교시와 보충수업 등으로 15시간씩 공부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대했다. 학부모단체들(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참교육학부모회)은 보충수업 부활을 '정규교육과정의 파행운영으로 귀결 될 것'이라며 비판하는 반면, 입시생을 둔 많은 학부모들은 '현실적인 조치'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교총과 전교조도 보충수업 확대를 반대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공교육 내실화는커녕 공교육의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학원 심야 운영 단속에 대해 학원들은 "10시 이후에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한 반발감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과외금지 위헌 판결 같은 시비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면서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심야 교습 단속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학원연합회 등을 모니터로 위촉하여 학원 심야 운영을 단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단속이 실효성을 거둘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보충수업에 대한 반응은 지역별로 다르다. 서울 강북 D고의 교장은 "서울 강북과 지방의 학부모들은 보충수업을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특기·적성교육 명목으로 하고 있는 보충수업은 4월 중간 고사가 끝난 후에 보완해서 수준별· 학년별로 운영 할 것"이라고 했다. 경북 영주의 배용호 교사는 "지방에는 교사 수준을 능가하는 학원강사가 드물다"며 "보충수업 대신 학원을 택하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강남의 한 교사는 "희망자에 한해서 보충수업을 하더라고 국·영·수 과목에는 학생들이 별로 모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보충수업에서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은 '교사들의 자긍심이 손상 당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적절한 경쟁은 필요하다' '그 정도의 방어력은 학교에도 있다'는 긍정론도 드물게 나오고 있다. 교장들은 언론에서 논의되는 공교육내실화 방안들이 아직 정식 공문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망하면서 논의하는 정도이다. 학교측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의를 열어 보충수업의 실시여부와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를 거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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