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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2일 올 상·하반기 교섭을 개최한다. 교총은 지난 8월 1일 교육부에 실업·유아교육 활성화, 교원처우 개선 관련 수당 인상, 교원승진제도 개선, 교직원 종합병원 건립 등 41개 과제를 안건으로 한 교섭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상·하반기 교섭을 한데 묶어 예년보다 늦게 개최하게 된 이유는 작년 하반기 교섭이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국민의 정부 교육 失政에 대한 공방 후유증으로 결렬사태를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9일에야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의 경우 효율적으로 진행해 1년에 2회 개최토록 규정돼 있는 법 정신대로 연내에 매듭지을 생각이지만 교섭시기 문제 때문에 중요한 교섭과제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교섭에서는 여교원 대표 교섭위원을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9명의 교섭위원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교총 교섭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군현 회장 △이은웅 부회장(충남대 교수) △채수연 사무총장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임영길 강원 홍천 남산초등교 교사 △신민오 대구 청구중 교사 △최무산 서울 숭덕초 교장 △박정희 인천 만수초 교감 △조희순 서울 한성과학고 교사
기본급의 25%에 해당되는 봉급조정수당이 이달 중 지급된다. 국무회의는 5일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봉급조정수당을 올해 기본급의 25% 수준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본급의 25%가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되면 전체 보수 인상률에 미치는 효과는 1.1% 상승해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당초 예고했던 6.7% 보다 높은 7.8% 수준이 될 전망이다. 봉급조정수당은 공무원의 보수를 오는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 2000년 기본급의 85%, 2001년 30%가 지급됐으나 올해는 다소 지급액이 줄었다. 올해 지급되는 봉급조정수당은 교원의 경우 40호봉 54만 8470원, 35호봉 48만 8020원, 30호봉 42만 970원, 25호봉 35만 6850원, 20호봉 29만 7320원, 15호봉 24만 3220원 등이다. 교총은 1일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에 올 봉급조정수당 조기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학교사랑실천연대(공동대표 이군현, 김천주, 이윤자, 김춘강, 이원희)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공동 주최하는 '교원·학부모·정부간 상호신뢰회복을 통한 교육정상화 방안' 토론회가 22일 오후 1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에는 대통령 후보들의 부인인 한인옥, 권양숙, 김영명씨 등이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다. 한준상 연세대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김언주 충남대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지정토론자로 김조녕 잠실고 교장, 최돈민 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영식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국장, 박상주 문화일보 사회1부 차장이 참여한다. 참석 문의=02-3461-0435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6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73개 시험지구, 87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올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6만3370명이 줄어든 67만5759명이 지원했으며 예년의 결시율 3∼4%를 감안할 때 실제 응시자수는 64만8000∼65만5000여명이 될 전망이다. 시험은 오전 8시10분까지 수험생들이 입실을 완료한뒤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언어-수리-사회.과학탐구-외국어(영어) 영역 등 4교시로 진행되며, 제2외국 어를 선택한 수험생은 오후 5시30분부터 6시10분까지 40분간 5교시 시험을 본다. 수능시험 정답풀이는 교육방송(EBS) TV를 통해 6일 오후 7시50분부터 3시간 동안 방송되며 같은 날 오후 10시50분부터 위성방송(플러스1)으로 재방송된다. EBS라디오(FM)에서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120분간 수능 정답 해설이 방송된다. 수능 성적표는 다음달 2일 재학생은 재학학교, 재수생은 출신학교 등을 통해 수험생 개인에게 전달된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처음으로 수능 응시자의 답안지를 표본채취해 채점한 뒤 7일 오후 전체와 상위 50%의 영역별, 계열별 예상평균점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원은 서울·경기 11개 시험지구중 최근 몇년간 그 해 수능의 평균분포와 가장 유사한 점수분포를 보였던 1-2지구, 4만명 내외의 답안지를 매교시 시험이 끝나는 즉시 평가원으로 긴급수송, 채점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외국 우수 교원의 국내 채용은 학문발전과 국제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대응하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초·중학생의 조기유학은 현행대로 규제하되 국내 유학생 유치를 위해 각종 제한은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제1회의실에서 연 '교육시장 개방시대의 선택' 토론회에서 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고등교육의 시장 개방과 선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05년 1월 1일까지 교육시장 개방계획을 완결하는데 합의한 상태"라며 "하지만 교육시장 개방의 방법론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있는 만큼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 직원의 개방에 대해 주 교수는 "적어도 고등교육 부문에서만큼은 학문의 자유, 국제화의 측면에서 규제와 관행을 더 풀어 문을 더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외국 대학, 분교의 국내 설치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국내법의 제한과 간섭이 여전하고 또 정부 보조 없이 학생 등록금만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돈을 벌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초중등 교육시장의 개방과 선택'을 발표한 이종태 前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초중등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초·중학생의 조기 유학은 현행대로 규제할 것을 주장했다. 개인의 발달에서 이 시기에는 공교육에서 중시하는 기본적인 정서와 의식, 가치관 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는 "차라리 유학보다는 이민을 장려하는 방향이 국가적으로나 당사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대입 특례를 문제로 삼았다. 이 박사는 "한국의 학교와는 판이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한국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은 자칫 국내 학생들의 편법 입학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제주, 영종도) 안의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도 개방이 불가피하지만 "초중생들의 유학 규제와 같은 맥락에서 특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입학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월드컵에서 청소년 세대는 꿈과 희망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4강의 신화를 창조한 젊은 태극전사들과 붉은악마 응원단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온 국민을 단합케 하고 열광케 할 줄 상상도 못하였다. 성공월드컵을 가능케한 중심계층이 청소년이었으며, 이들의 자발적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 애국심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전과 기회가 활짝 열린 행복한 사회(Youthopia)를 만들어 주어야 할 책무가 성인세대에 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 오늘의 희생자가 아니라 오늘의 삶의 주인공임을 인정하고, 선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 참여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의 목적은 오늘의 청소년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체적 삶을 영위토록 하며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 통일국가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청소년 헌장을 개정하고, (1998년 10월),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1998-2002)을 수립되어 새로운 청소년 상과 청소년 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도한 바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내실화하며 이를 뒷받침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현행 청소년 기본법이 수련활동 육성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업자 처벌법이요, 규제법이지 청소년 복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법이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육성정책이나 보호정책을 총괄하는 기본법이요 상위법으로 기능하는 청소년 기본법의 전면 개정과 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초기에 청소년 보호위원회를 분리하여 총리실에 소속시킴으로서 청소년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이 이원화되었으며 지역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킨 바 있다. 그 동안 청소년에 관한 거시적 미래지향적 육성정책보다는 소극적인 선도 보호 규제 정책을 강조하여, 다수 일반 청소년 문화 육성보다는 소수 문제 청소년 위주의 대증적(對症的)정책에 머물러 왔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청소년 행정조직의 통합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은 자신을 문제아로 취급되면 문제아처럼 행동하고, 잠재 가능성의 존재로 대접하면 무한한 창조력을 발휘한다. 청소년 세대는 세계화를 위한 외국어 능력,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사용 능력, 문화화를 위한 감수성이 성인세대를 능가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 문화화의 주역으로써 청소년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율참여에 기초한 청소년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세계 선진국에서도 청소년을 인권 시민권을 가진 주요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청소년 정책의 변화는 청소년 문제 예방단계에서 청소년 참여를 통한 청소년 잠재력 개발 단계로 변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정보지식사회에로의 사회변화를 대비하여 청소년과 성인세대가 함께 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청소년 정책 방향은 성인 위주의 청소년 선도 보호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 차원에서, 성인과 함께 청소년의 잠재력과 에너지를 활용하는 차원으로, 청소년의 자질과 능력 등 사회적 역량을 제고하는 패러다임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이 산업화, 전쟁, 입시위주 교육의 희생자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인권과 시민권을 가진 새로운 사회ㆍ문화변화의 선도자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정책 개발방향도 전환하여 청소년에 대한 정책 개념에서 청소년에 의한 정책 개발의 중심으로 소극적 선도 보호에서 능동적 자율 참여로 중앙 통제 중심의 획일성 통일성에서 지역현장의 자율성 다양성 개성 존중으로, 대규모 수직적 닫힌 운영에서 소규모 다양한 네트워킹 중심의 열린 운영 등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른 새로운 정책목표 설정과 정책과제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차기정부의 주요정책 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권익과 자율 참여 보장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청소년 선거연령을 18세로 조정하여 참정권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의 통합적 청소년 정책수행을 위해 독립된 청소년부서 (청소년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통받는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청소년 카드 빚 유예대책, 실업 대책 등 특별대책과 청소년 보호 복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고, 넷째, 근로청소년의 교통카드 활인제 와 소년원생 등 복무청소년의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 (halfway house설치)을 제안한다. 다섯째, 특히 주 5일제 수업을 대비하여 청소년 단체활동, 수련활동 봉사활동의 강화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섯째, 이를 뒷받침할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 정책 재원의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청소년 정책이 하루빨리 청소년 선도 보호 문제 등의 예방대책에서 청소년의 자율참여를 통한 청소년 잠재력 창조력 개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나아가 성인세대와 함께 파트너 쉽을 형성하여 정보지식사회에 대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의 무한한 잠재력과 에너지를 활용하면 21세기 문명사적 변화시기에 우리사회의 민주적 통합과 경제발전에 커다란 효과 (GNP 25%)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관건요인의 하나는 교육재정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GDP대비 일정률의 교육재원 확보가 계속 논의되어 왔다. '문민정부'에서는 GDP대비 5%의 교육재원확보를 정책목표로 수립하고 추진한 바 있다. 목표연도인 98년도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GDP5% 목표를 가까스로 달성했으나, IMF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좌절되기도 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7% 확보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으나, 이는 집권하면서부터 중점 추진과제에서 제외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5%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올 교육재정규모는 GDP대비 4.83% (추경 포함시 4.87%)이며, 현 정부의 마지막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기준으로 하면 4.9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 과정이 남아있긴 하나 겨우 문민정부의 정책목표인 5%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대선후보들이 교육재원 확보에 관한 견해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총의 정책토론회에서 노무현후보는 GDP대비 6%, 이회창후보는 7%를 각각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나라 교육과, 교육재정의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교육재원 추가확보 의지를 천명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우리 나라의 교육재정 수준이 OECD국가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대선후보들이 이러한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교육재정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지식기반사회의 견고한 주춧돌을 놓게 될 차기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교육에의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지식강국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느냐의 여부도 다음 정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핵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인적자원개발에의 투자가 한층 더 강조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부디 대선후보자들은 공약으로 내건 교육재원확보 계획을 흐지부지시킨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교육부문에 보다 많은 재정을 투자하여 진정한 교육대통령으로 각인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제외되었던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등을 국회 교육위가 증액하여 예결위로 넘겼다. 이 수당들은 당초 정부가 인상을 약속하고도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누락시킨 사항으로서, 교원단체들은 그 동안 국회가 다시 살려주기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사실 국회내 각 상임위가 증액하여 예결위로 넘긴 예산만도 4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전체 정부예산을 다뤄야 하는 예결위의 고심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다. 거기다가 각종 이익단체의 로비 또한 집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결위는 사안의 정당성, 긴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득력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위가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교총이 요구하는 이번 교원관련 수당들은 정부가 그 동안 수 차례 약속했고 심지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항이었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이들 수당의 인상을 믿어 의심치 않아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제외시키고 결정권을 국회로 넘기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국회로 떠넘기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 국회가 경종을 울려주어야 한다. 사안의 정당성 또한 매우 중요한 결정 요소이다. 이번에 각 상임위가 증액한 예산을 보면 대선을 앞두고 눈치성이나, 지역사회 민원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 많다. 시류에 편성한 정당성을 잃은 예산은 단호하게 삭제하여야 한다. 반면에 교총이 요구하는 수당은 교원들의 과도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이미 2년 전 확정한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제안되었던 것이므로 선거용 선심 정책도 아니다.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운운하는 정부의 편협된 사고 때문에 누락된 것이다. 정당성을 갖추고도 정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제외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결위가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회 예결위가 정부 예산안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밀고 당기다가 막판에는 제대로 된 심의도 하지 못한 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는 과정을 여러번 보아왔다. 국회의원의 선심성 약속을 믿었던 순진한 교육자들은 또 한번 좌절감을 맛보았으며, 이는 정치를 불신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교육에는 여야가 없다고 한다. 차기 대선후보자들은 너나 없이 '교육대통령'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구호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도 예결위가 교원처우개선예산 만큼은 반드시 확보해 주기 바란다.
교육부는 초등교원양성 특수목적대인 교대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우수교수 확보방안을 마련, 이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64%에 머물고있는 교대 교수정원 확보율을 2007년까지 82%로 높이기 위해 매년 45명 가량의 교수 정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신교교수 채용 시 심사절차를 표준화하고 공개세미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에 참여시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초등 교과교육 전공자와 현장 교육경력자를 우선 채용해 교대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임교수들을 초등학교 현장에 파견하거나 겸임토록해 일선학교의 학습이나 생활지도에 관해 직접 경험기회를 향상시키는 교수 현장파견제를 현재의 3개교에서 11개 교대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현장파견제는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기간을 신임교수는 의무적으로, 재직교수는 희망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교대 교육과정 중 교과교육이나 교육실습이론, 특활활동 지도 등의 과목은 일선 초등학교 우수교사 중 교수요원을 선발해 파견이나 겸임근무, 시간강사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별 거점 교육대학에 교수개발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며 교수들의 연구분야 및 실적, 담당과목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원하는 한편, 시·도 권역별이나 교과별로 교수와 현장교사가 함께 하는 웍샵을 분기별로 개최키로 했다.
교육부는 우리사회의 지나친 학벌주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수범사례 공모를 실시해 1일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한 단체 수범사례 1편과 개인 수범사례 12편은 책으로 묶여져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배부될 예정이다. ◇수상자 명부 △서울 독산고 교사 소병량 △나사렛대학 학생 박영규 △의정부고 위생원 황정숙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전정길 △주엽고 교사 고준호 △하예린피아노학원 원장 주순희 △전주 동북초 교사 김매선 △포항 두호동 유상미 △마송초 교사 조원표 △포항 득량동 장성희 △동대문구 제기2동 주영란 △대구 효목2동 신용필
국립특수교육원(원장 박경숙)은 지난달 30, 31 양일간 특수교육원 대강당에서 제9회 특수교육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습장애아동 교육의 실제'라는 주제 하에 학습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국제적인 최신 이론 및 실제적인 교육방법론이 논의되었다. 30일에는 캐나다 브리티쉬콜럼비아대 린다 세이겔 교수의 '학습장애의 정의 및 치료와 예방' , 호주 퀸즈랜드대 크리스티나 크라예놀드 교수의 '읽기 학습장애아동을 위한 교수전략'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있었다. 31일에는 미국 하와이대 김월순 교수의 '학습장애학생을 위한 수학지도 전략 및 실제', 공주교대 김윤옥 교수의 '문장작성 전략교수와 학습장애 학생의 연구검증의 실제'의 주제발표와 최신이론 소개 등이 이뤄졌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온라인에 의한 원격사이버 교원연수원이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시 첫해인 지난해, 원격연수에 참여한 교원이 4만여 명이었으나 올해는 50% 가량 신장한 6만명 선에 이른다는 것.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 10만 명을 넘어서리란 것이 사이버연수원관계자들의 예측이다. 전국의 초·중등 교원중 올해 온라인-오프라인 연수를 받은 사람은 중복연수를 포함해 35만명선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각종 연수에 참여한 교원중 20%가량이 온라인연수에 참여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또 온라인 연수자의 절반 가량이 14개 민간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원격사이버 교원연수원은 현재 교육청이나 대학부설연수원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2곳,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14곳 등 모두 46곳이 IT분야나 인성교육, 상담, 교과교육, 교양 등의 분야별로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원격사이버연수원은 지난해 38곳에서 올해 46곳으로 8개가 늘었으며 현재 4곳이 신규 설립 신청을 하고있는 상태다. 이같이 원격사이버연수가 급증하는 것은 도서-벽지 등 지역적으로나 시간상의 어려움으로 오프라인연수를 받기 어려운 교원들이 비교적 손쉽게 연수에 참여할 수 있고, 연수비용 역시 오프라인보다 저렴한데 반해 연수 이수의 효과는 같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수비용의 경우 60시간 연수를 기준했을 때, 오프라인은 13만원 내외지만 온라인은 10만원 가량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연수가 시작된 후 지난 2년간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만큼 무리없이 운영돼왔다"면서 "온라인연수가 시행된 초기에는 오프라인연수를 받지 못한 교사들이 승진 등에 필요한 연수를 추가로 받기 위해 보조수단으로 참여하는 추세였으나 지금은 편의성과 유용성을 인정하고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원격사이버 연수붐에 편승한 대규모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나 확장도 두드러지고 있다.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또 현재 IT정보화분야에 치중해 있는 교육내용을 교양이나 교과활동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원격사이버 교원연수원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지타산을 맞춰야하는 민간연수원의 경우 상당수업체가 홍보 미흡이나 사업 영세성 등에 따라 운영이 어려운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정원미달 등으로 부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화 분야 등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특정분야에 편중돼 운영되는 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내년에 교육학술평가원과 함께 원격교원연수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부적격 기관을 도태시키는 등 질관리를 할 예정이다.
경인교대 설립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12개 업체가 참여한 경인교대 설립용역 설계입찰에서 14억7360만원을 써낸 (주)정민종합건축사무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낙찰업체가 내년 8월까지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9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 달 5일, 설립부지인 안양시 석수동 6의 8 일대 6만 6000평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건교부에 요청해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안양시는 또 내년 6월까지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해 대학부지로 최종 확정키로 했으며 교육부 역시 학교명을 현재의 인천교대를 경인교대로 바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로 하기로 내부방침을 결정한바 있다.
백영균(한국교원대 교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란 최근에 논란이 많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행정 정보화로 생산성 극대화, 교육행정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그리고 디지털 행정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편으로 21C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교육행정의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여 2002년도에 개발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활용을 눈앞에 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기획, 교육장학, 보건체육, 교원인사, 일반직인사, 급여, 재정, 시설, 법인, 기타 행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인 10개 대영역을 대상으로 업무 분석 및 재설계를 통한 정보화를 이루었으며, 교육장학 영역은 다시 장학, 시험, 교무·학사, 평생교육 등 4개의 중영역으로 다시 나뉜다. 논란이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새로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무·학사’ 중영역에 해당된다. 2002년도의 계획만 보더라도 6월에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7~8월에 5개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 9월에는 자료입력 및 기존자료 변환 처리, 그리고 물적 기반을 조성하며 교무업무 관련 시스템을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10월에는 이 시스템의 전면적 사용을 계획하였다.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과는 달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 업무를 인터넷으로 연결 처리할 수 있으며,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수행되는 모든 업무를 27개 영역으로 분류 추진하고 있다. 35쪽의 그림에서 보듯이 이 시스템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각급학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여러 가지의 혜택을 주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신속 정확한 행정업무의 처리를 통하여 업무경감 및 행정업무의 편이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총 등 교원단체로부터의 ‘시범기간이 짧고, 교육이 충분치 못하여 학기중에 전면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시행시기를 재검토해 달라는 요구’로 인하여 이 시스템의 도입은 연기되었다. 최근에 시달된 2002년 9월 3일자 교육부 공문에 의하면 교무·학사 영역 등에 대해서는 2002년 9월부터 시범학교를 통한 시범운영 후 2003년 3월부터 적용·시행키로 한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2002년 2학기 중 ‘시범학교’는 새 시스템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적용하고, ‘시범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는 기존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범학교는 시·도교육청별로 별도 지정하고,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도 중3 및 고3의 교무·학사 업무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입시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추진과정 및 시행상의 문제점과 시사점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시행과정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러 언론기관 및 단체 등에 의하여 이미 표출이 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새로운 시스템을 더욱 확실하게 검증하여 현장에서 거부감이 없이 도입과 활용이 되어 의도하고 있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이다. 또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한가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PAGE BREAK]첫째,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몇 번의 교육행정전산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1997년 단일관리형(SA) 시스템이 도입되어 종합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입력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후에 1999년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인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학교 내 네트워크를 이용한 교무업무, 학습지도안, 평가, 통지표 등의 입력과 활용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는 2002년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도입되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서버를 통해 전국적인 교육행정망이 구성될 즈음에 이른 것이다. 정보통신의 기술은 급격하게 발전하여 이를 따라잡기는 어렵다. 즉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할 즈음이면 신기술이 개발되어 과거의 시스템은 불합리하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여 항상 새 기술에 의존하려고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시사점은 적어도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이 최신의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기술로서는 업무처리 및 시스템 운용상의 오류가 없는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개발의 준비와 개발된 이후의 시범적용 등을 통하여 충분한 도입·활용이 검증되고 확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과거의 두 시스템은 너무 졸속한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시스템의 준비 및 개발 기간이 너무 짧아 시스템의 오류를 내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미 오류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다. 둘째, 사용의 주체인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생략되었다.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의 업무처리 상황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그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이 없어서 갑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이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과거의 시스템에 있어서 시스템 전환에 따른 각종 연수 실시, 기존 자료 변환 처리 및 재입력 작업으로 인한 잡무 증가, 시스템의 불안과 프로그램의 잦은 패치와 업그레이드로 인한 시행착오 등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은 극에 이르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었으며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의심이 들 정도이다. “학교정보화사업이 교육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셋째, 새 시스템 추진의 목적 재확인과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을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교원 잡무의 경감 및 교무업무처리 등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통해 교수－학습 및 연구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또 한편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기존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을 병행해서 운용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서 알 수 있듯이 일선 학교에서 당분간 두 개의 시스템을 운용’하게 하려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기존 자료의 변환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잘못하면 일일이 재입력해야 한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는 결코 교원의 업무 경감이 아니라 업무의 급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의 재고와 아울러 업무 경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교원들에게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도입되는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충분하게 체크되어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일정이 너무 짧아서 이 점을 충분하게 극복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을 사용자들은 갖고 있지를 못하다. 실제로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연수중에 접속을 시도하였을 때에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서버의 불안정성이었다고 한다. 이를 단 몇 개월의 시범적용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전면적인 도입은 늦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PAGE BREAK]다섯째, 교육행정 업무의 처리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시스템 개발에 적용되었는지를 체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교육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자료를 전산화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결과의 활용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process)의 편이성 또는 유용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료는 많을수록 그 유용가치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 얻기 위하여 교육 본연의 임무가 소홀히 되거나 그를 수행하는 시간이 전용되는 경우가 발생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교육적으로 유용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최소화되어야 하며 통계 및 행정 편의를 위한 자료의 입력은 교원들로 하여금 큰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여섯째, 프로그램의 현장의 수용성 및 적용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시스템이 갖추고 있는 기능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새로운 시스템은 관행의 업무 흐름을 바꾸어놓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이 시스템에서 행하기를 고집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종종 시스템 설계 및 개발에 해당 업무에 능통한 인력이 충분히 참여하지 못해서 비롯될 때도 많다. 만일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활용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미 지적된 사항들을 예로 들면, ‘기초시간표 등록’은 외부 시간표 작성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다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있으며 강사 정보 관리, 개설 프로그램 관리, 기간차수 관리, 지원학생 관리 등 기존에 해당 업무 교사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던 (전자)장부가 새로이 등장하여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새 시스템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종이 결재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의 과제와 제언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도입되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추진의 주체인 행정부와 시스템 활용의 주체자이며 수요자인 교원, 학생, 학부모의 공동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 시스템과 교육활동업무지원 시스템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행정 시스템은 교육활동업무지원 시스템이라는 인식을 수혜자인 교원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외면을 받고 활용이 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시스템이 수정되고 보완된다면 위에서 지적한 측면에서 교사의 편이성과 업무 경감이 어느 정도 되는 지를 정확하게 예견하여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한 교사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그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도입이 되었을 때 변할 수 있는 업무처리가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현장 교사 대상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시범적용의 기간에는 특히 업무 분석 및 표준화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역기능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본격적인 개통에 앞서 교원단체, 시스템 전문가, 그리고 교사 및 학부모 등 각계의 의견을 재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운영 주체는 일선 교사들이다. 일선 교사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시스템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 자칫 좋아진 시스템의 성과도 미비할 수 있다.[PAGE BREAK]다섯째로 정보의 공개에 대한 거리낌이 있다. 그리고 또한 정보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모든 업무의 효율화만을 전제로 하는 전산화는 자칫하면 고유한 본연의 교육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번거로울 뿐 아니라 교육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사용하기에 편한 시스템이 사용을 하기가 귀찮은 시스템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효율화가 누구를 위한 효율화인지를 염두에 두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교사에게 요구하는 시스템 사용의 수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관리자인지 시스템에의 자료 입력자인지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를 요구하는지 등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교사의 업무가 아닌 부분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다면 어느 교사가 자료를 입력하고 자기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또는 관련이 없는 시스템을 활용하려고 할 것인가?
하종명(경남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학교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전국의 학교가 개학과 함께 술렁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뒤늦게 일선 학교 현장들의 여론을 수렴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핵심인 교무·학사 부문을 내년으로 연기했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잦은 시스템 변경과 그에 따른 각종 연수 실시, 기존 자료 변환 처리 및 재입력 작업으로 인한 잡무 증가, 시스템의 불안과 프로그램의 잦은 패치와 업그레이드로 인한 시행착오 등으로 학교가 혼란스럽고 교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학생 출결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세세한 정보까지 상당히 많은 항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교사 업무, 특히 정보 담당 교사의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가뜩이나 많은 각종 잡무가 본연의 교육활동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학생 교육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학교 현장의 입장에서 교무·학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불안정한 시스템 운영 새로운 시스템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운영 프로그램도 매일같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서버의 용량 및 처리 속도도 불충분하여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매 교시 수업 후에 담당 교사가 출결을 인터넷을 통해 입력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시간대에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교사가 동시에 서버에 접속하는 경우 현재의 서버로는 가동이 중지되거나 접속 불량과 처리 속도 문제로 엄청난 불만을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 연수를 받았던 교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서버의 불안정성이었다’ 라는 사실은 준비 부재의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영역별 프로그램의 문제점 1) 기준년도·학기 관리 당해년도의 학기를 등록하고 수정하는 한편, 교무학년도와 학기를 선택하고 수업학년도와 학기를 선택하는 기능을 하는 곳으로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PAGE BREAK]먼저 현재 교무년도·학기가 2002학년도 1학기인데 방학기간중 2학기 수업준비 관련 업무(수업개설 등)를 수행하려면, 수업년도·수업학기를 2002학년도 2학기로 변경한 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수업학년도를 교무학년도+1로 해야 되는데, 만약 2002학년도 2월에 실수로 수업학년도와 교무학년도를 같이 하여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2002학년도 2월이나 다음학년도 둘 중 하나에는 문제점이 생성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2002학년도 1학기에, 2002학년도 2학기 수업 개설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교무학기와 수업학기를 동일한 상태에서 수업 개설을 하면 데이터는 2002학년도 1학기로 개설이 된다는 것이다. 교사의 실수보다는 프로그램의 불안정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 반(班)정보 관리 학년도를 선택한 후 해당년도의 반(班)정보를 등록하는 기능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교사의 불만은 매 학년마다의 등록 문제이다. 반정보 등록은 매 학년마다 설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런 작업의 번거로움 때문에 전년도 자료를 일괄 복사하는 기준정보·반정보 일괄복사 기능을 추가하기는 하였지만 C/S 처럼 반 편성만 하면 모든 자료가 일괄 복사 기능 없이 자료변화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한 특수학급과 가상학급 여부의 판별 기준이 애매하여 자세한 기준과 함께 특수학급과 가상학급에 대한 사용편리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만약 학년별로 한 개 반씩 특수학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 전교에서 한 개의 특수학급이 있다고 가정하고 대부분의 수업은 자기 반에서 듣고, 특정 시간에만 특수반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은 특수학급인지 가상학급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등이다. 3)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시간표 관리 ‘기초시간표 등록’에서 외부 시간표 작성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다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시간표 작성 기능까지도 포함시켜 이중 작업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행사 또는 교사 사정에 따라 시간표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이 또한 일일이 그 변동 사항을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보강 처리 문제에서는 동일교과 교사 대체 수업이나, 타교과 교사의 경우나 유인물 대체 수업의 경우, 이를 보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도 궁금한 사항인 것이다. 그리고 시간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일괄 입력이 불가능하다. 기존의 C/S에서 일괄입력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다소 있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았었다. 하지만 일괄입력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화면에서 보여지는 내용에서 1반에 국어가 2반에서 국어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1반의 국어의 코드값으로 2반의 국어 코드값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코드가 중복될 수 없고, 또한 교사 개인의 코드와 시간별 코드값이 서로 연계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괄입력 키는 상당히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수상의 경우는 일괄입력이 가능하다. 수상할 학생을 모두 선택한 후 수상할 상을 입력하면 모두에게 적용되어 개인별 등록 및 수상대장으로 자동 연계되도록 되어 있다.[PAGE BREAK]4) 불필요한 프로그램 사용 일일출결등록 및 마감 업무에 있어 교과담임이 직접 매 시간마다 학생에 대한 출결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같은 시간대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 명의 교사가 동시에 접속할 경우 서버가 견뎌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한 시간 수업 출결을 위해 교실에서는 별도 출석부(명렬)에 기재한 후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내려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증받은 후 해당 메뉴로 찾아가서 교과출결을 등록하고 마감하는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려 교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다. 메뉴얼에는 교과출결은 교과담임의 권한이며 담당조차 손댈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교실에서 인터넷을 접속하여 출결을 직접 체크 할 경우, 교과담임이나 담당의 ID, 비밀번호가 학생들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출결 조작의 우려가 있다. 출결이 잘못되었을 경우 정정 절차가 복잡한 점도 문제가 있다. 일일 마감이 된 후 출결 정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정정을 위한 결재 절차가 필요하여 또 하나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월별 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문제 발생 소지도 가지고 있다. 담임교사의 출장이나 결근 등으로 인한 공석시 출결 등록 및 마감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 교무실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출결을 등록하고 마감해야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교실 수업에서 출결을 기록하기 위한 장부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중 작업이 될 수도 있다. 5) 성적 처리 성적처리시 카드리딩 선행 작업을 하고 카드리딩을 해야 하는 데 별도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성적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부족한 실정이다. 카드리더에 관한 프로그램의 제시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재고해 봐야 한다. 프로그램의 자체 개발의 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외부업체의 프로그램 사용여부에 대하여서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6) 프로그램의 사용 연기에 따른 수기 작성 현재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개통되지 않기 때문에 중3, 고3을 제외한 모든 C/S 상의 업무처리가 전면 중단된 상태이고, 이후의 업무는 수기로 하였다가 시스템이 개통된 이후에 교육행정시스템에서 추가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전출입 경우는 자세한 기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과거 C/S에서 수기로 처리한다는 것은 어느 범위를 이야기하는지 애매한 부분을 남기고 있다. 즉, 이미 제출된 자료에서 모든 1, 2학년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출력하여 둔 상태에서 수기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쾌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7) 매뉴얼 관련 현재 빈번한 패치로 사용자 메뉴얼에 수록된 내용과 실제 프로그램과 대부분 다른 상태이다. 매뉴얼 내용 배치도 요구 사항에 따라, 기능 설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 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급별로 다양한 사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포함한 다양한 매뉴얼의 보급이 필요하다. 8) 기타 이외에 지면상의 관계로 학교교육과정의 특기적성교육관리, 학적의 기본학적 입력자료, 학생생활의 특별활동·생활지도 관리, 성적의 성적 파일·지필평가처리·성적관리의 보안 문제 등 다양한 영역의 기능상 문제점을 일선 학교현장에 알맞게 보완·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PAGE BREAK]교육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선 방안 이처럼 학교현장의 입장에서 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의 불안정성은 S/A나 C/S처럼 한두 가지가 아니며 계속 업데이트 되는 자료를 다운받을 때마다 좋아할 교사는 아무도 없다. 조금 더 완벽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 적응되어 가고 있는 C/S를 사용한 후에 서서히 접목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홈페이지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트리 구조를 공개하고 각 구조·항목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이나 창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각 항목에 대한 문제점이나 프로그램의 불안정성을 조사하여 수정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둘째, 내년 시행을 꼭 목표로 하지 말고 시스템을 완벽(오류를 최대한 줄인)한 상태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시행 전에 수정·보완 상황을 몇 번이고 공개해서 학교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 정보의 보안성 강화, 입력 자료 내용의 간소화, 시스템 운영의 간편화, 시스템 활용의 다양화(학교 자율성 강화), 입력된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가치성, 불필요한 누가 기록 삭제 등을 목표로 시스템을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개인 정보 보안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학부모로부터 아무런 동의 없이 세세한 전자 정보를 파악, 입력하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검증되지 않은 새 시스템의 시행착오 문제는 덮어두고라도 같은 시간에 수만 명의 교사들이 서버에 동시에 접속할 경우 벌어질 혼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생의 신상 관리를 위해서 학생의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부모의 정보도 포함) 등이 입력된다. 물론 학생과의 상담이나 행동발달상황, 그리고 교사의 근태 상황과 수업시간, 근무성적까지 입력되어 공개된다. 과연 이 모든 자료가 입력되어야 하는지, 또한 각종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입력,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입력이 꼭 필요한지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재엽(경기 수원 권선초 교사) 시작하며 지난 9월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중 교원들의 주업무인 교무·학사 부분의 시행 시기를 내년 3월로 연기하고 나머지 재산, 예산, 회계 등 22개 영역은 당초 예정대로 10월말 개통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시범운영기관을 확대하고 시행 전 사용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저성능 컴퓨터에 대한 교체 작업을 병행키로 하였으나, 교원단체가 그동안 문제로 지적한 교사 업무 증가, 개인 정보 침해, 예산 낭비 문제 등은 여전히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당초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전자정부 11개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자 학교정보화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사업이었다. 기존의 교육행정 업무는 교육청별 단위 업무 중심의 시스템 개발로 인해 서식, 코드, 업무 처리 절차 등의 표준이 미비하고 전산 기종, 응용 소프트웨어의 다양성으로 정보 공동 활용과 호환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비표준화된 업무 처리로 체계적인 교육행정정보화가 어렵고, 도시화와 정보통신 발달 등으로 이에 부응하는 교원, 학생, 학부모의 교육정보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서비스 체제 혁신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이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행정정보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6월부터 각 시·도교육청에 521억 원 규모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2년 10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지나치게 방대한 양의 입력 내용과 기존 c/s 방식을 3년도 안돼 바꾸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세세한 개인 신상정보 입력에 따른 개인 정보 침해 우려, 기초 정보 입력과 각종 누가 기록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 등 도입에 따른 역기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교원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근거 없는 낙관론과 대안 없는 비관론을 경계하며 합의의 장으로 교육행정업무의 정보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자 흐름이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이 전산화되면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투명성이 확보되고 궁극적으로 교원의 업무 경감 및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로 국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교육과정, 학적, 성적, 학생생활기록부, 학생생활 등을 관장하게 될 교무·학사 시스템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공동 서버 설치로 학교간 연계가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시간표와 출결관리 등의 자동통계기능 측면에서 자동화를, 그리고 교원이 직접 학교내 서버를 관리하던 과거와 달리 시·도교육청에서 서버를 관리함에 따르는 편리성을 3가지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PAGE BREAK]그러나 새 시스템 운영 주체인 일선 교사들의 인식은 사뭇 다르다.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과 비교할 때 개선된 점도 있으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입력이라기보다는 유용성이 작은 정보까지 행정편의 위주로 누가 기록되도록 되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방대한 양의 정보입력은 교사들을 학생들 곁이 아닌 컴퓨터 책상 앞에 묶어 둘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에 대한 학교현장의 인식 부족으로 전산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책임은 기존 C/S 시스템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업무에 한정되었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교무·학사 외에 인사, 회계, 물품, 시설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로 시스템 관리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한 전자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시스템 관리자가 교감, 행정실장, 정보부장 중 누가 되어야 하는지 서로 눈치를 살피는 와중에서 경험이 부족한 젊은 전산업무 담당 교사를 시스템 관리자로 선정하는 학교가 대부분인 형국이다. 현장 교사들의 불신은 이미 99년부터 도입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서 시작된 것이다.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밤을 지새우며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했던 선생님들의 고생을 교육부가 기억하고 있다면 새 시스템은 철저한 사전 분석과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을 두어야 했다. 하지만 10월 도입을 앞두고 여름방학 때 전격적으로 이뤄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수는 잦은 오류와 접속 불가, 잡무 경감 기대를 무색하게 하는 세세한 정보 입력 등으로 선생님들을 시행 전부터 또다시 실망하게 만들었다. 새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묻고 답하기’ 게시판은 교육부와 학교 현장과의 현실적 괴리를 여실히 드러내며 합의 부재의 우리 교육 현실을 함축하고 있었다. 다소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 교원 성과급 문제, 자립형 사립고 문제, 그리고 최근의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까지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여러 입장 차이로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책 집행에 앞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보완을 위해 일선 교사들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충하는 가치들 속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타협과 절충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한쪽은 교육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다른 한쪽은 이것이야 말로 교육 발전을 위한 일이요,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교사들은 행정업무 지원이 아닌 교육활동 지원이 시급하다고 하고 정부는 행정 지원은 넓은 의미에서 교육활동 지원과 다름 아니라고 한다. 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은 교사들이 잡무로부터 해방되어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에 몰두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아이들의 학습 권리가 전자정부 구축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라는 명제가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낭만적이고 근거 없는 낙관론과 구체적인 대안 없는 비관론 사이에서 표류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자 교육 구성원 모두이다.[PAGE BREAK] 수단적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교육적 효과 기대할 수 없어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교육정보화 조기 시행으로 2001년도에 단위 학교 멀티미디어실 구축, 교단선진화 장비 도입, 학내망 구축, 인터넷 연결, 교사 1인 1PC 보급 등이 완료됨에 따라 좀더 진보된 교육행정정책 패러다임을 보이기 위해 그동안 운영해 오던 교육 행정 업무를 ‘통합적 정보화’로 전면 수정하게 되었다고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단위 학교 내 행정처리는 물론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학사, 인사, 재정 등 교육행정 제반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정부의 기대대로라면 이제 곧 획기적인 교육행정 서비스를 통해 행정업무가 대폭 경감이 되고 표준화를 통한 업무 처리의 간편화로 교사는 학생 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일하는 방식이 개편되어 종이 없는 사무 처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통계 작성의 자동화로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런 기대가 곧바로 현실로 이어질 거라 믿는 교사는 없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은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당면 사업 앞에서 기술과 정보의 함수에만 집착한 나머지 사람과 공동체라는 변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교육행정 정보화의 성패는 기술이나 하드웨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 주체와 사용자들의 문화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 인프라 구축과 각종 핑크빛 정보화 지수가 곧바로 학교 현장의 정보화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추진한 교육정보화 사업은 이전의 교육 방법을 모두 옛날 것으로 만들면서 교사들을 컴퓨터 앞으로 내몰았고 사실 교수-학습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많은 교사들이 교육정보화가 왜 필요하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변화하는 세대에 대한 시대적 요구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전자 민주주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을 전제로 하듯이 교육부가 생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역시 일방향적인 정부 주도의 수직적 사업 추진으로는 본질적인 변화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철저한 후보 계획(Back Dating)을 통해 교육정보화가 궁극적으로 구현될 학교 현장이 기술이나 하드웨어가 아닌 구성원의 사고와 문화의 틀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 교육현장이 황폐화된 원인이 교육을 교육적 시각에서 보지 않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만을 강조한 데서 기인했다는 것을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교육활동의 효율성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교사들이 우려하는 대로 컴퓨터 앞에 앉아 출석을 체크하고 학생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하느라 정작 아이들과 상담하고 수업 연구할 시간을 빼앗긴다면 이것이야말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PAGE BREAK] 익명권 고려치 않은 개인 정보 수집이 문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시각 중의 하나가 바로 학생, 교사, 학부모의 개인 정보가 외부에 노출됨에 따른 개인 정보 침해 문제다. 교육부는 개인 정보 침해 및 유출 문제에 대해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교사들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필수 사항 외에는 교사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입력하면 되고 해킹은 사업자인 삼성 SDS가 기술적 보안장치를 마련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는 하나, 과연 현장에서 선택적인 입력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고 웹 기반 시스템이 갖는 보안과 해킹의 취약점이 완전히 극복될 것이라 믿기는 무리다. 담임 교사의 학급경영록에 기록해 두는 것으로도 충분한 학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이메일 주소나 직장 연락처 등을 시스템에 기록하는 것은 업무 부담이기 전에 심각한 익명권 침해이다. 그것이 자발적인 기록이 아닐 때는 더욱 그렇다. 최근에는 익명권의 개념이 단순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권리가 아니라,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자신과 관련된 개인 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타인이나 집단에 의해 추적되고 수집되고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경우 네트워크 망을 통해 남겨진 개인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에게는 정보 이용 가치가 높은 것임에 틀림없다. 정보가 인간을 소비하는 시대이다. 교육부는 교육적 유용 가치가 낮은 학생, 학부모의 개인 정보의 입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수적인 입력 요소가 아닌 개인 정보의 입력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맺으며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의 영문 이니셜을 ‘나이스’로 표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말 그대로 나이스(NICE)한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안한다. 첫째, 그간 S/A와 C/S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시행착오와 프로그램 오류를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안정성과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시스템의 잦은 변화는 업무 혼선과 함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앞으로 교육행정 정보화의 화두가 될 모바일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다. 둘째, 전산 처리에 맞지 않는 관련 법규의 현실에 맞는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수기 장부와 전산 자료의 이중처리 여부도 혼돈이 없도록 명확하게 정리해 주어야 한다. 셋째, 시·도교육청과 학교간 시스템 업무 분장 및 책임 소재에 대한 불분명함으로 인해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생활기록부 및 교무업무, 회계장부, 인사기록카드 등의 관리 책임은 학교장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학교내 중요한 자료가 시·도교육청에 있게 되어 발행하는 책임 소재문제가 모호한 상태다.[PAGE BREAK] 넷째,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이 반영되어 중·고등학교의 실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스템을 제작한 후 초등학교도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초등 교과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평가방법 등에서 초등이 가지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오랜 기간 초등은 중등과 같은 시스템을 운영해 왔는데 이는 맞지 않은 옷을 억지로 걸치는 것과 같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된 초등 현장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관, 학교 평가 등으로 학교경영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CEO 연수를 강화하여 관리자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학교 차원에서 시스템 운영에 능동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는데 효과적임과 동시에 전산 업무 담당자에게 집중된 컴퓨터와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 부담을 적절히 분배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모든 직무연수에 시스템에 대한 연수 시간을 넣어서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연수를 업무별로 세분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계량화·객관화가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정상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필요 조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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