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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학벌 극복 합동기획단(위원장 정기언 교육부 차관보)' 1차 회의를 열어 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등 4대 중점과제를 채택했다. 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 및 민간분야의 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대학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대학서열구조 개선 ▲학벌 관련 각종 차별 해소 ▲사회적 인식개선 및 진로지도 내실화 등을 4대 주요 정책과제로 정했다. 기획단은 앞으로 이들 과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기획단 회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1월까지 주요 과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이를 위해 8∼9월 중 근로자.인사담당자.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채용관행에서 학벌이 미치는 영향과 대안 등을 조사하고 9월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이 느끼는 학벌문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인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회의에서 "학벌문제 극복은 우리 사회가 능력중심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극복해야 할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라며, "경제.사회.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지난달 25일 민관합동기획단을 구성, 학벌극복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기획단은 교육부.재경부.행자부.산자부.노동부.여성부.국정홍보처.중앙인사위 등 8개 부처의 국장과 경제.노동계,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의 민간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우수인력 유출과 경제, 문화기반 낙후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지역혁신체계(RIS)를 이끌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정 전북대 교수는 23일 오후 전남대학교 용봉홀에서 열린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지역별로 특성화된 RIS 의 세 가지 조건은 지방대학의 획기적 육성, 지역별 특화 전략산업 군집의 조성, 지역혁신 인프라 강화"라며 "이 시스템 구축의 중심 역할을 지방대학이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수현 현대 삼호 중공업 부사장은 "지역 인재들이 실무능력과 도전정신이 결여돼 있다"고 꼬집으며 "대학 내부에서 하향평준화를 유발하는 전인교육을 뛰어넘는 전문교육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하림 조선대 교수는 "지방, 개개인이 주체가 되는 문화분권화를 이루기 위해 지방대학에서 문화 생산과 유통을 책임질 인적 자본을 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훈호 순천대학교 기획연구처장은 지방대학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연합대학체제'와 같은 대학내부 구조조정을 들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우수인력을 배출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송인성 전남대 교수의 사회로 송귀근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이병훈 전남도 기획관리실장, 김경택 동강대학장 등 지자체, 대학, 산업계 전문가들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열악한 농어촌 교육 현실의 개선을 위해 수년전부터 논의돼 왔던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초도 순시차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한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와 교육부 내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가 논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까지 확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어 "이를 의원입법으로 할 것인지 정부발의로 할 것인지 법안 상정 절차상의 문제만 남았다"며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학교의 78%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도서벽지가 많은 전남도교육청은 2000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계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 왔으며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도서벽지 등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또 "앞으로 지방화 시대의 취지에 걸맞게 교육부의 권한을 각 지역 교육청에 깜짝 놀랄 만큼 이양할 계획"이라며 "특히 초.중.고에 관련해서는 60% 이상을 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에서 문제가 제기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직급을 현행 국가 4급에서 지방 3급으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공무원 직제에 관한 것으로 권한이양과 무관하게 정부혁신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윤 부총리는 도서벽지 교사의 수당 인상, 전남학생종합교육원 다목적 강당 신축비용 47억여원 지원 등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21일 초등교육발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논의했다. 초등교육발전위원회는 교·사대 교수, 교육청, 교장단,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관계자 13명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부장관 정책 자문기구다. 이 날 교육부는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2004년부터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매년 1.1명씩 감축해 2012년까지 OECD 국가의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 18명 이하로 감축(학급당 학생 수는 22명 이하로 감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04년에는 2625명의 초등교원이 증원돼야 한다. 2005년 이후에도 매년 2천명 이상 증원이 계속돼야 하고 2010년∼2012년 기간 중에는 매년 4000명 넘게 증원돼야 한다. 제2안은 신정부 교육여건 개선 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하면서 교원 확보율 100%를 달성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04∼2008년 기간 중 총 1만 8400명이 증원돼야 한다. 2004년 4700명을 증원하고 2005년 이후 매년 3000명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 제3안은 2004년 이후 최근 10년간(92∼2001년)의 평균 교원 증원 수준인 1100명을 매년 증원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12년이 되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1명이고 학급당 학생 수는 24.7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훨씬 미달한다. 이날 초등교육발전위원회 위원들은 2008년 또는 2010년까지 교원정원확보율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도별 학급당 학생수, 교원 증원분 등을 현 교육대학 여건에 맞게 재수정해 8월 중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전국 평균 50% 선에 머물러 있는 교과전담 교사 확보율 문제를 지적하는 가 하면 특히 농어촌 수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정안 검토와 함께 농어촌 교원수급 대책을 중점 논의키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 9월 중 이루어질 2004년도 교대 정원조정 등 일정을 감안 8월 중 3차 회의를 거쳐 늦어도 9월초까지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93년에 비해 2002년 현재 △초등학생 총수는 433만에서 413만명으로 20만명 줄고 △학교수도 6057개교에서 5384개교로 줄었으나 △학급수는 11만 1833개에서 11만 8502개로 늘렸고 △교원도 13만 9159명에서 14만 7497명으로 늘렸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38.77명에서 34.92명으로 고작 4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1.16명에서 28.06명으로 고작 3명 줄었다. 때문에 OECD 평균 수준으로 가려면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이날 회의 자료로 제시한 제1안에 따르면 2012년 OECD 평균 수준(교원1인당 학생수 18명, 학급당 학생수 22명) 달성을 목표로 할 경우 △학생 수가 2003년 현재 419만명에서 2012년 328명으로 91만명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교원 수는 2003년 현재 14만 8751명에서 18만 192명으로 3만명 이상 늘어나야 한다. 또한 이 날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교원정년 단축 조치 이후 초등교원 부족사태가 만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초등교원 임용시험 충원율이 73.8%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날 위원회에서는 교원정년을 1년만 연장해도 2004년 퇴직예정 교원 2764명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교원정년 문제를 교원수급과 관련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교육계가 분쟁과 갈등의 늪에 빠져 있어 국가사회의 우려와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 학위 논문이 최근 잇따라 나와 우리 교육계의 고민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들 학위논문을 통해 구조화된 갈등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단체교섭 장치와 협상 모델을 찾아본다. ◇우리나라 교원조직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관한 연구(우재구 본사 사장,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우리나라 교원의 단체교섭제도는 이중적 구조로 인해 실효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는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같은 성격의 교육·노동단체'임에도 이에 알맞는 단체교섭 제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두 개의 교원노조와 하나의 전문직 노동단체인 교원단체가 교섭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부문의 단체교섭 체계를 감안하고 교직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개방형 단체교섭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실체가 인정되는 교육계의 모든 단체가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 둘째 각 단체의 교섭위원단을 위원으로 하는 교섭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단체의 교섭안을 토대로 제안설명과 토론을 거쳐 '종합교섭안'을 작성하도록 하자. 셋째 교섭위원회는 교육부 또는 교육감과 교섭할 교섭대표 위원과 교섭대표위원회 대표를 각 단체 교섭위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토록하자. 넷째 교섭대표위원은 전 교원을 대표해 교섭할 배타적 권한과 공정대표 의무(duty of fair representation)를 갖도록 하자. 다섯째 교섭대표단의 권리와 의무는 단체협약의 체결로 종료되도록 하자. 이러한 단체교섭 모형은 한국 교육부문의 노사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한 법적 조치는 현재의 노동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교원에 대해서만 단체교섭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가칭 '교원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교원의 교섭단체 조직 및 지위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의 절차 및 교섭대상, 효력 등을 정하면 된다. ◇교육정책 협상 모형 탐색에 관한 연구(황석근 교총 대변인, 홍익대 박사학위논문)=교육정책 협상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교육정책은 이해당사자가 광범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과의 협상을 통한 정책 결정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충분히 토의할 수 있도록 협상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때 제도화된 협상은 영구적일 필요는 없으며 의제에 따른 한시적 기구로도 가능하다. 전통적인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집단주의 문화가 뿌리 내린 한국사회는 협상을 통한 정책 결정을 정당하지 못한 정책결정 방식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의 특수성,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한국적 교육정책 협상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모형으로 3요소 3단계 모형을 개발 제안한다. 협상전략, 협상문화, 교육정책 요소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그 과정을 참여단계, 의사소통 단계, 중재 및 합의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참여단계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빠짐없이 참여함으로써 교육정책이 특정집단의 물리력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의사소통 단계에서는 소모임 논의의 활성화를 통해 타 집단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협상을 어렵게 하는 집단주의 문화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협상의 진행중에 전문중재인의 개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합의 성사율을 높일 수 있다. 이 모형은 사회전반에 협상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육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교총은 24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항 중 근무성적 평정점의 4점이내 조정권 명시, 교육전문직의 교장·교감 전직을 위한 교육경력 시·도에 위임,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편수 축소, 국립학교 전보 대상 3배수 추천권 삭제, 부부교원 전보 우대조항 삭제 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교원 승진에 관련된 사항은 조만간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구성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총은 개정안 중 근무성적 평정결과 10일내 보고 조항 폐지, 교육전문직의 전직 사유 간소화, 전보기준 공개 조항 신설, 휴직 허가 조항 신설, 인사위원회 위원에 교원 포함, 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음은 교총이 반대하는 주요 개정안 내용과 반대 이유다. △현행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원)장의 직위로, 17년 이상인 자는 교(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음' 조항에서 22년 이상과 17년 이상을 삭제해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이에 대해 교총은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이 교장,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돼 현장 교사와의 형평성 차별을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편수 축소=교총은 시·도규모 연구대회와 전국규모 연구대회 입상편수는 종전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반대. △현행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3배수 추천을 받아 국립학교의 장이 정함' 조항에서 3배수 추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교총은 현행 국립학교 전보대상 교원의 3배수 추천 규정은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이의 삭제를 반대. 또한 개정안대로 라면 국립학교 전보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실상 교육감에게 주어지게 돼 국립학교장의 인사권이 침해받을 수 있음도 문제로 지적. △현행 '동일한 시·도내의 부부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거주지에서 통근이 가능한 학교에 임용하여야 함' 조항을 폐지하고자 함=교총은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는 교원 근무조건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 이는 2001년 교총과 교육부가 별거 부부교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교섭 합의정신에도 배치된다고 주장.
교장·교감의 교사를 상대로 한 교총 회원 가입 권유 활동이 부동노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당국에 의해 판명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전교조와 달리 부당노동행위 시비를 우려해 신규 회원 가입 권유 활동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교장·교감은 물론 교총 소속 경력 교사들의 활발한 가입 권유 활동이 기대돼 전문직 단체인 교총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5일 교원단체 가입 권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물은 교총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교원단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노동부는 "교장·교감 등이 교원단체 가입 권유를 넘어서 교원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소지도 있다"고 말해 노동조합 가입 방해 행위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교총은 지난 2일 "관리직인 교장·교감이 단위학교에서 한국교총 분회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고 교총 회원 또는 교총 분회장 자격으로써 교총 회원 가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같은 교장·교감의 교원단체 활동이 직권남용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교총의 이번 유권해석 질의는 지난 3월 전교조 광주지부가 학교장들에게 '부당노동행위 및 직권남용 방지 관련 공문'을 보내면서 비롯됐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 공문에서 "최근 일선학교에서 관리자인 교장, 교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단체 가입을 유도하거나 권유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일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일을 일으키는 각급 학교의 관리자에 대해 앞으로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전교생이 73명인데 3분의 2가 이혼가정 등 새가정 학생들이에요. 아이들 정서가 불안해 수업에 관심이 없고 방과후 가정교육도 이뤄지지 않아 기초학습력이 크게 떨어져요." "대체로 이혼가정의 학부모는 아이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생계가 발등에 떨어진 문제거든요. 아이에 대해 얘기 좀 하려해도 만남 자체를 피해시기도 해요."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날로 급증하는 이혼가정 학생 때문에 교사들이 부모역할까지 해야 하는 등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과후 개인지도를 자청하고 교육경비까지 대납하며 보살피고는 있지만 교사들은 "학교,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과 새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재편, 상담 연수 등의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가 전남도내 106명의 교사를 면담하고 270개교(교사 27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편부모 가정·재혼 가정·미혼모 가정 등 새가정('결손가정'이 편견을 내포한다는 의미에서 제안) 학생 비율이 10% 이상인 학교가 51.4%에 달했다. 심지어 K초는 새가정 학생 비율이 91%(전교생 76명 중 69명)에 달하고, P초도 한 반 학생수가 10명인데 9명이 새가정 학생으로 나타났다. "시골로 전학 오는 아이 대부분은 부모가 이혼해서 조부모에게 보내진 경우"라는 한 면담 교사의 대답은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일수록 이혼가정 학생이 많아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실제로 소재지별 새가정 학생 비율이 도시 3.2%, 읍면 6.2%인데 비해 도서벽지는 15.7%로 이미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새가정 학생을 오히려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될 정도다. "우리 반은 29명 중 11명이 새가정 출신이에요. 그래서인지 새가정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왕따가 생긴 일도 없다"는 한 교사는 "우리반 회장도 부모가 이혼해 할머니와 살고 있는 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런 학급환경으로 인해 학생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한다. 부모 역할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76.9%)이나 부적응 지도에 힘이 든다(82%)고 동의한 교사가 많았고, 각별한 관심과 대화를 하려해도 시간이 부족(72.1%)하고 상담기술이 부족(52.5%)해 난감하다는 반응도 높았다. 특히 경력이 낮은 교사일수록 상담 기술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교사들은 이혼가정 학생들을 지도할 때, 특별히 자신감을 북돋아 주거나(90%) 사용하는 언어를 조심하고(84.3%) 소풍·야영 때 챙겨주며(76.4%) 많은 대화를 시도한다(75.8%)고 응답했다. 또 교육과정이나 숙제 내용을 재구성하거나(70.5%) 각종 경비를 대신 지불한다(42.9%)는 교사도 많았다. K교사는 "집에 가야 따로 보살필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학교에 같이 남겨 두고 읽기나 쓰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형편이 어려운 애들의 급식비를 내주기도 한다"고 말한다. 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가족'이라는 단원을 가르칠 때, 이혼가정 아이들에게 민감한 부분은 내용을 재구성해서 가르치거나 '자랑스런 우리집'이란 제목으로 자기 가정에 대해 조사해 오도록 준비를 시키는 교사도 있었다. 또 어떤 교사는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일부러 수업 도중이나 쉬는 시간에 종종 심부름을 시키기도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혼가정 학부모들의 비협조와 개인적인 배려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은 학교와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이중 현장학습 비용 등을 포함한 추가 재정지원(65%), 문서상은 아니나 실제로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71.5%), 인성지도 프로그램 운영(76.1%), 가정 파탄을 막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64.4%)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박남기 교수는 "사회와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혼가정 출신자의 4분의 3이 이혼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가족 관련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교사 연수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이혼가정 자녀 지도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흉폭화, 잔혹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가 7만 4289건이었으며, 검찰에 구속된 건수도 2만 3921건이나 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학교내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뿌리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학교, 학부모 뿐만아니라 정부와 정치권,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권의 관심은 임종석 의원이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안'(2001년 11월 19일)을 2년 전에 발의하였으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 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최근 현승일 의원이 별도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안'(2003년 6월 23일)을 발의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의 폭력예방과 근절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법률안은 교육·치료 등 학교폭력의 사후처리 위주로 되어 있으며,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단위의 중재 또는 대책기구가 옥상옥의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늘 학생과 함께 하는 교원의 관심과 역할 제고가 관건인데, 이와 관련한 상담실 공간 확충 및 전담교사에 대한 지원 등 학교현장의 여건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관련 법률안의 내용에 다음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을 초기단계에서 인지할 수 있는 신고·관찰체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중재 또는 대책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학교단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중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과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학교단위에서 전문상담교사 등을 활용한 학생폭력전담교사제를 실시해 수업경감, 수당지급, 준경찰권 부여를 통해 폭력에 적극 대처토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이란 용어도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학생폭력' 또는 '청소년폭력' 등의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폭력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와 교육에 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도 각종 지침과 계획들이 시달되고 있고, 학교의 규정들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으나 학교폭력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늦었다 할지라도 차제에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과 공감대 형성 그리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승목 교장의 자살을 계기로 심화된 교육현장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교육부가 부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교육현장안정화대책기획단(단장 서범석 교육부 차관) 첫 번째 회의를 열어 교육현장 안정화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8월 초부터 권역별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대책단은 8월 초에 첫 안정화대책위윈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위원들 위촉에 나섰다. 위원장은 부총리와 함께 사회저명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위원은 차관과 학계, 교직단체, 학부모와 시민단체, 언론계, 교장단, 교육감 등 다양한 인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교대총장들이 교대가 주축이 돼 사대를 통합하는 교원 종합양성체제로의 개편을 교육부총리에 건의했고, 부총리가 이를 긍정적으로 수긍한 것으로 알려져 교원양성과 자격제도 개편이 급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교대총장협의회 김재복 회장(경인교대 총장)을 비롯한 임원 4명은 지난 22일 오후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방문해 교대발전을 위한 예산 배정 확충과 교원양성체제개편을 위한 방안을 건의했다. 교대총장들이 건의한 교대가 주축이 되는 종합양성체제로의 개편은, 교원양성교육의 특성화를 위해 사범대학(국립)이 종합대학에서 분리돼 나와 교육대학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윤덕홍 부총리는 "특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방안"이라면서도 "전국이 다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다"며 신중하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초·중등 학교급별간의 연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연계교사자격증 도입에 선행되는 종합교원양성체제로의 개편(본지 7월 21일자 보도)은, 1999년의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에서 첫선을 보였으나 특히 초등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보류됐다. 당시 교종안의 방안은 현 교대총장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대가 주축이 돼 교대를 흡수하는 방식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22일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교대총장들은 "모든 종합대학들은 백화점식으로 학과가 나열돼 특성이 없다"며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학간 통폐합이나 학과간 빅딜로 특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장들은 또 "교대는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으로 특성화 돼 있는 반면 사대는 종합대학에 속해 있으므로 교원양성에 대한 집중 지원이 부족하고 특성화 정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대총장들이 주장하는 양성체제로의 개편은 교대학생들과, 사범대학, 유아교육학과 측의 반응에 따라 항로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교원의 약 15% 정도만이 직무연수 경비를 보조받고 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모든 조직이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른바 학습조직으로 전환하고 구성원의 전문성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이를 독려해야 할 정부가 자신의 책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연수에 관한 한 정부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IMF라는 경제위기가 닥치자 교육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되었고 이중 가장 먼저 감축된 것이 교원 연수 경비였다. 교원들은 스스로 봉급을 털어 연수경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연수기관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숙박 등으로 인한 간접경비까지 포함하면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연수의욕을 크게 위축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동시에 추진한 것이 연수를 많이 받은 교원을 우대하는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였다. 제도적으로는 연수를 사실상 강요하고 경제적 지원은 축소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상당수 교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러한 태도는 교원들이 정작 자신의 전문성 함양보다는 승진 등 외적인 필요에 의한 연수에만 집착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연수비의 지원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연수기관 선택의 자율성이다. 연수는 교사들이 그 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외견상 업무와 관련이 없어 보이더라도 실제로 해당 교사에게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여부는 교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수 대상 기관의 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연수비가 교원의 복지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바우처(voucher)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교원들이 연수를 받은 후 정부로부터 받은 지불보증전표를 연수기관에 제출하면, 정부가 해당 기관에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연수를 받는 교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해 연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소관사항이라는 방관자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필요하다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교원들이 부담 없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적자원 개발은 초·중등 교육에서 출발해야 하고 초·중등교육의 질은 결국 교원의 질에 달려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교육부가 해결해야 한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와 대한교과서(주)는 '제4회 아름다운학교를 찾습니다'공모전을 실시한다. '교육환경' '교수학습''학교공동체'등 세 분야의 아름다운 학교 사례를 공모하며 교수학습 부문에 대한 우수교사와 생태환경 부문의 우수학교도 선정한다. 접수기간은 8월 30일까지며 시상식은 10월 2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문의=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무처(02)765-5778
'우리는 불굴의 바다사나이.' 부산해사고 2학년 학생 236명은 16∼18일 부산 송정해수욕장에 위치한 남해 학생야영수련원에서 고된 해양훈련을 받으며 미래의 해기사로서 꿈을 다졌다. '2003 해양훈련'에서 학생들은 영법 훈련과 심폐소생법 등 응급구조법, 선박간 음성-기류-조난 신호법을 직접 바다에서 체험하며 해양인의 기본 소양을 다졌다. 또 난파시 동료 선원들과 손을 맞잡고 장시간 물에 떠 구조를 기다리는 내수훈련 등 고된 생존훈련을 통해 강인한 바다사나이로 거듭났다. 폭풍우 속에서펼쳐진 수중기마전, 해안달리기 등을 통해 학생들은 인내심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 "PT체조로 시작해서 PT체조로 끝날 만큼 고달픈 훈련이었지만 모든 과정을 마쳤을 때는 정말 가슴이 뿌듯했다"고 학생들은 입을 모았다. 해양훈련을 담당한 김석주 교사는 "필수적인 기능을 익히고 굳건한 체력과 정신력을 길러 진정한 바다사나이를 만드는 게 해양훈련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관내 농촌지역의 문닫은 학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을 '문화학교'로 지정,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북부·중부·남부 교육청별로 각각 제천 덕산초 월악분교, 보은 산외초 장갑분교, 진천 성암초 연곡분교 등 3곳을 문화학교로 지정했다. 이들 3개 학교는 올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우리의 전통문화 위주로 체험마당을 꾸미게 된다. 덕산초 월악분교는 지난 23일까지 11개교 600여명의 초등학생들의 대상으로 물고기 잡기, 살구 따먹기, 모닥불놀이, 장치기, 투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도교육청은 겨울방학에도 이 곳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떡메치기, 달집태우기, 된장 담기 등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외초 장갑분교도 초등 5∼6학년생 160명을 대상으로 절과 관혼상제 등 전통예절 익히기를 비롯해 전통물감 들이기, 전통음식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성암초 연곡분교는 주성대 정창훈 교수 등이 참여, 6∼7월과 9∼10월경에 각200여명의 학생들을 5기로 나눠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 학교는 계절에 따른 생태체험 및 야생 전통차 만들기, 숲과 대화하기, 활쏘기, 연 만들기 등 한국의 전통놀이와 문화체험, 자연을 활용한 열린 미술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문화학교는 문닫은 학교의 공간도 활용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 서재문 사무관은 "올해는 첫해에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것인데 학생들의 신청이 매우 많은 편이었다"면서 "운영 성과가 좋을 경우 앞으로는 문화학교를 충북도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회 전국 학생과학창작대회 과학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국과학키트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전국 학생과학창작대회가 9월 예선대회를 앞두고 참가신청을 받는다.대회종목은 전자회로 부문(전자회로 TR 라디오, 전자회로 창작)과 공학조립 부문(기계창작, 교량창작) 등 총 4개 부문이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전국의 3∼6학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지도교사 1인과 학생 1인이 조를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지도교사가 포함된 학교별 단체참가도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9월 20일까지 우편이나 인터넷, FAX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scienceday.co.kr)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예선대회는 각 지역별로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계속되며 본선대회는 10월 26일 서울 과학고와 서울 경신고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02-741-9708(전자회로), 02-741-0845(공학조립) 농어촌 체험활동 프로그램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는 서울시 지원으로 '농·어촌 체험활동'을 실시, 도시와 농촌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농촌과 어촌의 실제 생활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초등부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중·고등부는 8월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충남 연기군의 환경체험학교와 서산시 오지분교 등에서 농작물을 재배, 농·어촌 봉사활동, 갯벌탐사 등을 펼칠 계획이다. 문의=02-571-1195 8월의 크리스마스 과학강연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영국 쉐필드 대학 안토니 라이언(Anthony J. Ryan) 교수를 초청, 8월 8일과 9일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 콘서트홀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 과학강연'을 개최한다. '생활속의 과학'이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과학강연은 현수교 모양의 다리를 만드는 거미, 전 세계를 달리는 운동화, 지구를 작게 만드는 전화, 천천히 어는 아이스크림 등 총 4개 강연이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과학에 관심 있는 초·중·고교생이면 참가할 수 있으며 대학생과 일반인도 관람이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인터넷(www.ksf.or.kr, www.scienceall.com)에서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다. 문의=02-555-0701
서울 성지중·고교(교장 김한태) 학생 500여명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방학식을 가졌다. 학생들은 돌보는 사람이 없는 무연고 묘소 주변의 잡초를 뽑고 휴지를 줍는 등 2시간 가량 봉사활동을 벌인 후 국립묘지에서 바로 방학식을 가졌다. 매년 여름방학을 전후해 전교생이 선생님과 함께 3∼5일 정도 거리봉사에 나서는 것도 올해로 햇수로 10년째가 된다. 성지중·고교는 기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한때의 잘못으로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퇴학생들과 출소자들을 위해 73년 설립된 대안학교로, 86년에는 정부로부터 정식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됐다. 이 학교 관계자는 "봉사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짧은 시간이지만 활동 후에는 처음과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서 "아이들의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면 교실에서 실시하는 수업보다 오히려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판문화위원회는 '동화 읽는 어른' 7월호에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신화 살펴보기'라는 기고를 통해 "'만화로…' 등의 '그리스 로마 신화'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을 인륜에 대해 무감각해지도록 할 위험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판문화위원회(이하 출문위)에 따르면 요즘 아이들은 제우스, 헤르메스, 아프로디테 등 자신이 좋아하는 신들의 펜클럽을 만들고, 신화 속 수천 가지 신의 이름과 계보를 주문처럼 외우는 등 그리스 로마 신화 게임을 즐기는데, 이런 유행은 ㄱ 출판사의 '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유행이 책에만 머물지 않고, 텔레비전으로 이어져 교육방송, 서울방송 등에서도 방영했거나 하고있다. 출문위는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으면서 까지 읽는 이유를 숨가쁘게 진행되는 박진감, 공격성, 새로운 변신, 영웅과 미인의 매력, 아름다움에 대한 선망, 지적 자족감 등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정작 이 책이 문제시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담긴 불굴의 정신, 진취적인 정신은 담지 않고 그 신이 한 일이 무엇이며, 형제나 자식이 누구인지에 아이들 관심을 머물게 한다는 점이라고 출문위는 지적한다. 또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는 영웅들 모습만 비춤으로서 아이들로 하여금 현실의 무력감을 키우는 점, 금발머리 팔등신 미인이 질투심 많고, 남성들에게 정복당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등 힘, 권력, 미, 여성에 대해 그릇된 선입견을 갖게 한다는 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인류 문화의 뿌리인 것으로 편향된 시각을 심어 주고 있다는 점, 화려하고 자극적인 그림이 신화의 가장 기본 생명인 '상상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도 문제라고 덧붙이고 있다. 신화의 상징성을 이해하기 힘들뿐 아니라 인류 문화의 뿌리가 서양이라는 의식을 심어 줄 우려가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따라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권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출문위의 주장이다. 어린이도서연구회 구현진 감사는 "다이제스트 한 책이 원작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만화나 요약본이 아닌 제대로 된 완역본을 청소년기에 읽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대폰 전자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수돗물 소독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세면대도 푸르스름하게 변했어요. 수질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소 궁금했지만 속시원한 설명을 듣기 어려웠던 일상 속의 과학 관련 질문들. 이런 궁금증에 곧바로 전문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올해로 설립 4년째를 맞고 있는 전북대 '과학상점(The Science Shop)'.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과학 관련 문제들을 대학의 연구인력이 무료로 상담해주는 비영리 기관이다. 과학상점의 핵심은 평소 멀게만 느껴지는 대학의 지식을 일반 '손님'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전화(063-270-2200)나 우편, 홈페이지(http://sci-shop.chonbuk.ac.kr)나 이메일(sci-shop@moak.chonbuk.ac.kr)을 통해 의뢰사항을 접수받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과학상식 같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은 전북대 학생들이 중심이 된 400여명의 회원들이 맡아서 대답해주고 심도 있는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수들이 자문 역할을 맡는다. 과학상점은 과학이 사회문제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불만에서 출발, 1973년 네덜란드 위트레히트(Utrecht) 대학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 이후 과학상점은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전세계로 확산돼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98년 서울대에서 '과학상점운동 관악학생특별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동한 바 있고 99년 6월에는 전북대 이강민 교수가 나서 국내 최초로 과학상점을 설립했다. 설립 초기에는 질문과 답변이 활발한 편이었지만 중간에 전북대로부터 지원이 끊기고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최근까지는 다소 활동이 뜸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초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예산지원을 시작하면서 4월부터는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는 등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과학상점 대표 이강민 생물과학부 교수는 "대학은 앞으로 연구성과를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최근 심각해진 이공계 기피현상을 없애려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전북대의 사례를 본 다른 지역에서도 과학상점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전시에서는 카이스트 등이 중심이 돼 준비모임을 결성한 상태여서 조만간 '국내 2호 과학상점'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 과학상점은 지난 6월말에는 초등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전북도내 각 초등학교에 안내책자와 포스터를 배포하기도 했다. 과학상점 코디네이터 김은혜 씨는 "초창기에는 주로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최근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위주로 전환, 학생들이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과학상점과 연결시킨다면 과학교육도 훨씬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아직까지 홍보가 다소 부족해 질문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아쉬운 점"이라면서 "과학상점의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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