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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주5일 수업제도가 도입되면 교사의 업무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즉 주5일 수업제가 확대되면 교사 개인이 하루에 부담하는 수업시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휴업일 홍보 및 가정학습 지도, 토요일의 자율활동이나 취미활동 등 업무부담은 실시 초기에 더욱 늘어나리란 예측이다. 이 같은 주장은 18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주5일수업제 연구학교 운영개선 워크숍에서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과 권영빈 교육연구사가 제기한 것. 권 연구사는 교육개발원 정광희 박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주5일 수업제에 89%의 교사가 찬성하고 있으나 시행초기의 교사 업무증가에 대해 60%의 교사가 우려를 나타내며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종합적인 안내자료를 만들어 단위학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휴업일이 주2일로 늘어남에 따라 ▲교재, 교수방법 연구가 이뤄져야 하고(48.5%) ▲휴업일 활동과 수업이 연관되도록 지도하는 노력을 해야하며(24.7%) ▲자기개발 및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18.7%)고 응답해 주5일 수업제가 업무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자기연찬 기회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 연구사는 이와 함께 주5일 수업제를 위한 교육과정의 재구성, 학교 학사일정의 전면적인 재검토, 불필요한 학교행사의 축소 및 조정,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지원체제 확립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취원아동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1∼2학급 규모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통합하고 취원유아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병설유치원을 확장해 단설유치원으로 하는 등 단설유치원 12개원을 설립키로 하고 소요예산 105억을 해당 유치원에 교부했다. 교육부는 서울시 및 5개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교육청으로부터 단설유치원 설립 신청을 받아 21개 희망유치원 중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12개원을 선정, 단설유치원 건립비로 신설은 10억, 증축은 3억씩 지원하는 한편 원당 1대씩의 통학버스 구입비 5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있는 단설유치원은 35개원이며 이번의 12개원을 합칠 경우 47개원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번의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자금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초유의 일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정교과서로만 규정되었던 국어 과목도 검정도서로 채택할 수 있게된다. 또 국사나 도덕 등 정책교과의 국정교과서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대신 검·인정 도서가 늘어나며 민간출판사 등에서 만든 다양한 교과서가 사용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검정 신청자격 역시 현재는 저작자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저작자 뿐 아니라 발행자나 저작자·발행자 공동신청이 가능해 지는 등 검정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 7월중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류체계, 용어 정비 및 전자교과서 도입 근거마련=교과용도서를 용도를 기준으로 교과서와 지도도서로, 자격부여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구분한다. 또 교과서와 지도서를 주교재와 보완교재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고 보완교재로 분류해왔던 음반, 영상, 전자저작물 등을 활용한 교과서와 지도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 전자교과서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검정도서 확대 근거마련=국어, 국사, 도덕 등 국정도서를 축소하고 검·인정도서를 확대한다. ▲검정제도 개선=검정기준 공표시기를 현재의 `검정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6월 이전'에서 `그 교과용 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으로 해 충분한 집필기간을 확보토록 했다. 신청자격도 확대했으며 재검정제도는 폐지했다. ▲공급제도 전환=현재의 교과서 공급대행자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발행자가 각 학교에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개선한다. ▲가격 산정방법 개선=교과서 가격산정시 `폐기도서 제조원가 인정률'을 전년도 발행부수의 1%에서 2%로 상향조정했다.
최근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합의 사항이 사립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해석에 대해 교원노조가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어 새로운 쟁점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 혼란은 한마디로 정부의 무원칙한 교원단체 정책이 빚어낸 예견된 결과다. 더구나 노동부는 사립학교 뿐 아니라 국·공립학교에도 조합원이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일반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무리한 교원노조법 제정을 강행한 정부에 있다. 교육은 사용자가 일반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노동관계법률의 적용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이 아닌 별도의 교육관련 법률로 교섭의 절차와 권리, 효력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교육계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박탈한 채,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교원노조 합법화를 강행한 바 있다. 그러나 교원노조는 오히려 노동조합의 교섭합의만이 강제성이 있다며, 노조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현실적으로 교원노조 합의사항의 상당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노동관계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교육의 특수성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왜곡된 교섭구조에 있다. 정부는 교원노조 합법화과정에서 교총이 행사하던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섭권을 박탈하려 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은 교원노조와 교섭하고, 교총과는 정책사항에 대해 협의만 하겠다는 교원단체 이원화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일부 교원이 소속해 있는 교원노조 합법화를 위해 다수의 교원이 행사하고 있는 교총의 교섭권을 박탈하는데 따른 형평성 시비와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과 근로조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에 따라 그 당시 이 정책추진은 중단되었었다. 정부의 무리한 교원단체 이원화 정책의 실패는 교원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교총과 교원노조를 통해 정부와 중복 교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결과 교원단체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정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교원단체 뿐 아니라 교원노조와 중복 교섭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그 동안 교원단체법을 제정해 교원의 단체설립 근거법률을 통일하고 교섭창구를 일원화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한 것은 이러한 부작용을 이미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원단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그 해답은 바로 교원단체법의 조속한 제정이다.
충북교총은 시·도 교총회장 선거 사상 처음으로 제31대 회장 보궐선거를 전 회원 직선 방식으로 치룬다. 시·도 회장직은 대부분 초등·중등·대학이 윤번으로 맡고 있는데 충북도의 경우 이번에는 초등차례여서 초등출신 후보로 입후보가 국한된다. 새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김천호 전 회장(현 충북교육감)의 잔여임기인 2004년 12월말까지다. 충북교총은 15일 대의원회를 열어 지난 4월말 개정된 정관에 따른 보궐선거 일정 및 방법을 확정하고 17일 각급 학교분회에 선거공고문을 발송했다. 후보자 등록은 7월 2일이며 충북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7월 3일 후보자를 공고한다. 7월10∼14일 시·군교총은 분회별로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7월10∼17일 분회별로 선거를 실시한다. 분회장은 분회원으로부터 수합한 기표봉투를 수합하는 즉시 시·군교총에 제출한다. 시·군교총은 18일 각 분회별 투표용지 접수를 마감한 후 19일 오전 10시까지 도교총 선거분과위원회에 수합된 기표용지를 제출한다. 이날 10시 30분부터 개표에 들어가 선거분과위원장은 19일 오후 3시 이사회와 임시대의원회에서 회장 당선자를 발표한다.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해서는 교대와 사범대를 재구조화해 통합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하고 교원양성기간을 6년으로 늘려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대로 비현실적인 통합이나 우수 학생의 지원 기피를 초래할 양성기간 연장보다는 양성기관간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과감한 투자와 현장성 높은 프로그램을 갖추는 등 내실화를 먼저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노종희·한양대 교수)가 19일 한양대에서 연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과 전망' 학술대회에서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통합교원양성과 전문대학원 도입을 골자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론'을 제기했다. 7차 교육과정은 유·초·중등 연계교육을 요구한다고 전제한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교대와 사범대를 재구조화해 유초중등교사 양성과정을 통합한 통합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하고 통합교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연계교원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등에 있어 전공간의 복수전공은 물론 연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급별 복수전공이 가능해지면 농어촌 초중등학교의 통합추세에 맞춰 교원 수급과 교사 지도능력 함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교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양성기간을 6년으로 늘려 교원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년제, 2+4년제, 4+2년제 등 다양한 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면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교육실습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교원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면 사범대 졸업자가 대학원을 마치고 교직으로 진출하는 길, 일반대 학생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직으로 나가는 길,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가가 일정한 전형을 통해 대학원 특별과정을 이수해 교직으로 진출하는 방법이 가능해져 다양한 분야의 석사들을 중등교사로 유입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 신상명 박사(부연구위원)는 "개편론이 지닌 비현실성을 떠나 지금은 우리의 현 체제를 우선 내실화 할 때"라며 '유지·보완론'을 폈다. "통합이 전문성을 증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수준을 떨어뜨리고 정체성의 위기를 더할 수 있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오랜 전통을 유지해온 대학체제를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 신 박사는 "오히려 유초중등 양성기관의 교육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내실화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성체제 내실화를 위해 그는 "최근 발표된 교대 발전안처럼 중등과 유아교사 양성체제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현장과 밀접히 연관된 교원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실습학교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우수인력을 교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도 함께 제시했다. 교원양성체제를 대학원 과정으로 개편하는 것보다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성격의 '교육전문박사과정'을 설치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신 박사는 "교사자격증을 갖고도 임용되지 못하는 자가 많아 교직을 기피하는 현실인데 자격증 획득에 2년을 더 투자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론상으로는 개방형이 유리하겠지만 현재 개방형인 유치원교사 양성기관의 실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등교원 양성체제도 교사자격 남발로 취업률이 떨어져 교직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박사는 "그런 면에서 교육전문박사과정의 설치는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성격이므로 전문성 신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교사양성체제 외에도 고교 평준화, 대학 학부제, 지방교육자치제를 쟁점으로 '유지·보완론'과 '개편론'이 각각 발표됐다.
교총은 최근 '멀리 내다보는 교육,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개혁'이라는 제목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과제 정책자료집'을 각 정당 정책팀과 후보 진영에 전달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이 대선 교육공약자료를 통해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10대 주제 35개 과제로 교육계의 현안 과제를 망라한 것이다. 주요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정년 65세 원상 회복 △교육감·교육위원 주민 직선 △학교 주 5일제 실시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사 수업권 강화 △교수 계약임용제 개선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교원단체 교섭 이행력 강화 등이다. 각 정당은 지방선거용 교육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대선 교육공약을 다듬고 있다. 대선 교육공약은 지방선거용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차기 정부의 교육발전 청사진을 엿볼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교총은 획기적 교원처우 개선 등 교원정책에 비중을 둔 공약을 요구하고 있어 각 정당이 교총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교총은 각 정당 대선 교육공약이 발표되면 교총 요구사항 반영 정도를 비교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각 정당과 교육정책협의회,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계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어느 후보가 진정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지를 가린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 민주, 자민련, 민주노동당과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전례 없이 교육공약에 비중을 두었는데 대선 가도에서도 교육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공교육의 질적 수월성 확보를 위한 교직 전문성 지원 방안, 교원정년 환원 문제, 고교 평준화 정책 개선 방안에서 이회창, 노무현 후보는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교총이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 등 교직 전문성 지원, 획기적 교원처우 개선, 교원 정치활동 보장, 교사 수업권 강화, 교섭 이행력 강화,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 등과 관련 두 후보는 아직 이렇다할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교총은 최근 '멀리 내다보는 교육,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개혁'이라는 제목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과제 정책자료집'을 한나라, 민주당에 전달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이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10대 주제 35개 과제를 살펴본다. ◇멀리 내다보는 교육정책=△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교육개혁법 제정 △교육부총리 인사검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개혁 방안 및 추진 방법을 포함한 법률안(교육개혁법)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자는 것이다. 교육개혁법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적 교육정책 또는 수시 발생하는 현안 과제는 지역 및 학교단위에 결정권을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부총리의 임용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세계 수준의 교원 전문성 확보=△수석교사제 도입 △대학원수준의 교원양성체제로 개편 △교원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무행정보조요원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대 및 교육대학원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고 석·박사학위과정 및 비학위(재교육) 과정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일반대 교직과정은 사대에서 양성하지 않는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점차 교육전문대학원을 통해 양성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원 연구안식년제는 10년 근무 주기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하고 학교행정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보급해 학교 행정업무를 행정실로 대폭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의 자긍심 고취=△교원정년 환원 △교권 존중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처우 향상 △교원 복지·후생 확충 및 여교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정년 65세 원상 회복은 실추된 교원 자존심 회복의 상징적 조치이면서 교원 수급 차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하고 교원자녀 대학학비수당 신설과 아울러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교원의 연구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학교별 또는 지역별로 교원 자녀 탁아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현장에 봉사하는 교원주도의 교육행정=△시·도교육청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 △학교지원센터 설치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민간 부문으로 교육행정 기능 이양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해 장학 부교육감과 행정 부교육감을 두자는 것이다.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 기능은 학교행정의 기본 지침 수립 등에 국한하고 학교 운영과 교사의 수업을 직접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로 선출해 주민 대표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교육위원회에 완전 위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적합한 교육제도=△고교 평준화 보완 △공·사립 및 실업계 학교의 균형 지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학교 주 5일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평준화를 해제하되 조건이 구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자립형 사학의 점진적 확대를 지지한다. 2005년까지 만 5세아 완전 무상교육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2005년 주5일제 완전 실시를 목표로 2003년 월1회, 2004년 월 2회 등 단계적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주5일제에 대비 연간 수업일수, 수업시수, 교육과정 등을 조정하고 체험학습, 놀이시설, 문화시설 등 교육적 인프라 조기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 조성=△학급당 학생수 5년내 30명수준 감축 △교육재정 GDP 7% 확보 △비교육적 과열 과외 억제를 요구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5년내 3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교원 법정 정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집권 3년이내 교육재정을 GDP 대비 7%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완화를 위해 학원교습시간을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명시 제한하자는 것이다. ◇활기찬 학교교육=△국가 교육과정 축소와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운영 △교사의 교육활동 재량권 및 평가권 확대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단위학교에서 적용 불가능한 수준별 수업, 선택과목중심 교육과정 등의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자는 것이다. 국가 고시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교육목표, 교육성취 기준 등을 제시하고 그 이외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편제·시간 배당 기준, 교과별 교육과정 등은 대폭 축소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충분한 연구시간 보장과 교사의 수업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대학의 자율성 강화 △교수 계약임용제 및 평가제 개선 △대학 교육여건 개선 및 지방대학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공립대학의 특수법인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과정의 부조리 개선과 학교법인의 권한남용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회 또는 대학운영위원회 등 교수 대표기구의 법정기구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공계열 학과 여건 개선 및 직업체제와의 연계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골고루 혜택받는 교육복지=△농어촌 교육 특별 지원 △학생의 교내자치활동 및 복지 강화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을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과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종합 지원체제를 강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 유치를 위한 특별 조치를 강구하자는 것이다.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 하든가 지정·운영하고,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 학생 전문 상담 및 교육기관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전문직 교원단체 활성화=△교원단체의 교섭 이행력 강화 △전문직 교원단체의 역할과 위상 강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교원단체간 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것과 교원단체간 교섭 창구 일원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초·중등교원에게는 대학교원과 동등 수준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교원단체에는 우선 사용자 단체와 일반 노동조합 수준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연합아동기금 유니세프(UNICEF)는 지난 19일 '세계 어린이 축구의 날'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벌였다. FIFA와 유니세프는 지난해에 2002 월드컵의 주제를 '어린이'로 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두 단체가 월드컵 기간 중 경기가 없는 18일과 19일을 어린이 축구의 날로 정한 것이다. 19일은 특히 서울시에서 정한 '유니세프의 날'이기도 해 이 날 오후 서울 월드컵 공원에서는 어린이와 관련된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어린이를 위한 약속'이라는 구호 아래 펼쳐진 이날 행사에는 경기의 승패를 떠나 세계 축구팬들의 관심을 어린이에게 중요한 교육, 전쟁, 기아, 질병 등에 모으자는 뜻이 담겨 있다. 공원 내 서울플라자에서는 어린이 뮤지컬 '어린이가 그리는 평화의 세계'와 병아리 응원단 공연, 애니메이션 작품 상영 등이 계속됐으며, 특히 유고 내전을 직접 겪은 어린이들의 글과 그림 40여점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나는 평화를 꿈꿔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 그림전에는 어린이의 눈에 비친 전쟁의 참상이 그대로 표현돼 있어 보는 이들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했다. 이 날은 유니세프 어린이 월드컵 홍보대사인 축구신동 김천둥 어린이가 어린이들에게 축구 기본기를 가르쳐주고 직접 축구경기도 함께 하는 '김천둥 축구교실'도 열렸다. 평화의 공원 내에 위치한 유니세프 홍보관에서는 아동권리보호를 위해 '어린이를 위한 약속 서명캠페인'을 25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교육계의 화두는 'ICT 활용수업'이다. 올해부터 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0학년(고 1) 담당 교과는 100% ICT 수업 지도안을 제출해야 했다. 그것도 지난해 학기말쯤 나눠준 교육부 제작 CD를 모범 답안으로 말이다. CD 내용을 보면 파워포인터로 제작된 지도안인데 한 5년 전에 보급됐다면 큰 도움이 되었겠지만 지금은 훨씬 더 좋고 다양한 저작도구들이 개발돼 있어 안타까왔다. 마치 교육부 제작 보급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 현장을 5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꼴이었다. 우리 나라 교육의 가장 큰 맹점이 무엇인가. 바로 능력이 다른 학생을 똑 같은 틀로 가르쳐 똑 같은 수준의 학생을 대량으로 키워내는 것이다. 그래서 수준별 학습, 이동수업, 창의적 학습, 재량활동 등을 시행해 이를 극복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10% 이상의 ICT 수업을 하라고 하니까 100% ICT 수업 지도안을 내라 하는 것은 뭔가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싶다. 지금 고교 1학년 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제7차 교육과정 교육을 받았고, 교단 선진화 장비를 이용한 수업을 받았다. 그런 학생들에게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마우스만 클릭하게 하고 요란한 효과음으로 고막을 뒤흔든다면 학습효과는 고사하고 학생들은 이내 효과음을 자장가로 받아들일 게 뻔하다. ICT 활용은 효과적인 교과가 있고, 그 중에서도 효과적인 단원이 따로 있다. 그러한 곳에 유효 적절하게 변형하며 사용할 때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각 교과마다 성격이 다르고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아예 무시하고 모든 교과를 어떤 일정한 틀에 얽어매려는 사고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수학 같은 교과는 교사가 풀이 과정을 판서하면서 직접 설명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며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이지, 마우스를 클릭한다고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수학과목도 단원에 따라서는 ICT 활용 수업이 적절한 부분이 있으며, 그러한 곳에 선별적으로 적용함이 옳다. 그러나 모든 단원에 적용한다는 것은 분명 무리가 따르고 비효율적인 수업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어느 수업이건 교사가 가장 편안하게, 가장 부담 없이 하는 수업이 학생들에게도 가장 자연스러우며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수업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ICT 수업이 교육의 만능이라는 발상을 버리고 단지 ICT는 하나의 수업 도구로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되며, 또한 학생들과의 호흡에 맞는 ICT를 선택하는 것이 ICT 활용 수업이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한다.
지금 교실에는 교사들이 서서 학생을 가르치던 교단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멀티학습을 위한 교육 기자재가 놓여 있다. 즉, 다목적 책상에는 컴퓨터가 있고 캠코더, 엔코더 등이 TV, 비디오에 연결돼 있어 학습활동에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변화로 인해 교사나 학생들이 쓰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교사들이 옛날처럼 칠판을 쓰는 일이 줄어들면서 학생들 역시 공책을 잘 정리하려는 마음이 없어진 듯하다. 컴퓨터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컴퓨터 자판 두드리기에 이미 익숙해진 탓도 있다. 그래서인지 고학년이 되어도 아라비아 숫자, 우리 한글 자모 순서를 틀리게 쓰거나 써 놓은 글씨라도 모양새가 예쁘지 않고 알아보기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다 학생 스스로 글씨를 직접 써보는 일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컴퓨터에 의존하는 사회가 됐지만 손에 필기구를 잡게 하고 바른 글씨로 글을 쓰도록 하는 교육은 보다 중요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글씨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다고 하지 않는가. 아이들이 직접 글을 쓰고 각자의 글씨에 애정을 갖도록 관심있게 지도해야 할 때다.
월드컵이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행사라면, 지구촌 최대의 영화 행사로는 칸 영화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축구 대표팀이 32개국에 주워지는 본선행 티켓을 노린다면, 전 세계 모든 영화인들은 22편만이 초청 받는 칸 경쟁부문 진출을 꿈꿉니다. 지난달 열린 칸 영화제 경쟁부문에 출품된 22편의 영화에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나라가 속했던 월드컵 예선 D조의 네 나라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피아니스트'가 출품되었고, 미국에서는 폴 토마스 앤더슨의 '펀치 드렁크 러브', 알렉산더 페인의 '슈미트에 대하여', 마이클 무어의 '볼링 포 콜럼바인' 등 세 편이 경쟁부문에 올랐으며 한국에서는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이, 포르투갈에서는 마뇰 드 올리베이라 감독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경쟁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축구처럼 직접 대결을 펼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이들 영화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로만 폴란스키가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임권택 감독과 폴 토마스 앤더슨이 감독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폴란드 팀은 칸의 영광과는 달리 월드컵에서는 예선 탈락했지만 한국과 미국은 칸 공동 수상에 이어 월드컵에서도 나란히 16강에 진출(아니 8강까지)했습니다. 그렇다면 포르투갈은? 포르투갈 팀이 우승 후보로 꼽혔던 것처럼 마뇰 올리베이라 감독 역시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만 5번이나 오른 강력한 수상 후보 중 한 명이었지만 이번 칸에서는 수상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포르투갈의 월드컵 예선탈락을 예고라도 하듯 말입니다. 하지만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은 우리 모두 알고있듯 황금종려상, 심사위원 대상에 이어 3등상에 해당하는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칸의 예언대로라면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도…? 결과는 두고볼 일입니다 만은 아무튼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학교 업무분장 중 가장 힘든 일의 하나가 담임업무다. 옛날보다 학급당 학생수는 줄었지만 요즘 아이들 다루기는 더욱 힘들어졌고 기본적으로 담임 업무가 상당히 많다. 학급 학생의 인적사항, 학적사항과, 출결사항 기록, 건강기록부 기록, 진로지도상황, 단체활동상황, 봉사활동 및 체험활동상황, 행동발달상황, 종합의견 등의 전산 입력은 기본이다. 그것뿐인가. 학생들의 수업료, 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비, 식비, 각종 납부금에 관해 독려하고 학비 감원원을 써줘야 하며 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 각종추천서, 전입생, 전퇴생에 관한 서류 구비 등 각종 서류들을 다뤄야 한다. 날마다 학급조회 및 종례에 들어가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하고 전달된 내용이 학생들에게 숙지됐는가 확인해야 하며 교실, 실외, 화장실, 복도, 유리창, 창틀, 칠판 청소 및 문단속까지 살펴야 한다. 교실 학습기자제 관리, 화재예방 및 도난 방지를 위해 온갖 신경을 기울이고 여름에는 선풍기나 냉방시설에, 겨울에는 난로나 온풍기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학생들이 다치면 병원이나 다친 학생의 집까지 바래다주고 비행학생이 범법 행위를 해 구속되면 탄원서까지 받는 것도 담임의 몫이다. 학생들의 학력신장, 학급의 위생상태, 학생들의 집단폭행 방지, 따돌림 방지, 학급학생들과의 면담, 학부모와의 면담에도 시간을 쪼개 써야 한다. 인문계 고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업태도, 자율학습, 학급회, 단체활동 등을 지도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축제, 체육대회가 있으면 학생들에게 맛난 음식이라도 사주면서 그들과 함께 계획을 짜고 실제 행사를 위해 연습과정을 함께 참여해야 한다. 또 담임은 학급학생들의 복장에서부터 머리, 손톱에까지 신경 써야 하며 모든 문제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부담스런 담임업무에 비해 그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없어 안타깝다. 그러기에 담임을 기피하고 자신의 승진에만 신경 쓰는 얌체 교사들, 요령만 부리며 담임을 피하려는 젊은 교사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 따라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나 전문직 임용시에 반드시 총 담임경력 10년 이상을 요구해 담임업무를 맡는 교사에게 가산점을 줬으면 한다. 담임을 해 봐야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담임 수당 몇 푼 올리는 것보다는 담임 교사의 경력을 반드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담임배정에 있어서 과목에 구애받지 않고 공평한 담임배정이 있어야 함도 강조하고 싶다.
"선생님! 저 병우입니다. 며칠 뒤 아프리카 케냐로 떠나는데 가기 전에 잠시 뵙고 싶습니다." "아니 장가 안 가고 외국 나가니? 나는 괜찮으니 부모님께 얼른 가거라. 힘들텐데 내겐 다음에 애인이랑 같이 와." "아니요, 선생님. 이번에 나가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꼭 뵙고 싶습니다." 그날 아침, 19년 전 제자인 병우의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목욕탕에 다녀왔다. 더 젊어 보이려고 말이다. 집안 정리도 말끔하게 했다. 1983년 고흥에서 6학년 2학기 때 반장을 했던 병우는 자그마한 키에 일도 잘 하고 손재주가 있어서 부자가 될 거라고 했었는데, 자신의 길을 역시 잘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따끈한 밥이라도 먹이고 싶어서 오랜만에 누룽지가 생기는 냄비밥을 안치고 간단한 식사 준비를 했다. 서른 두 살의 병우는 이젠 사회인이 다 되어 있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 어느 새 삶의 지혜를 다 갖춘 건실한 청년이 아닌가? 이미 결혼 준비까지 마치고 재도약을 위해 해외에 나간다는 다부진 각오를 들으니 자랑스럽기만 했다. 하룻밤 재우지도 못하고 고향에 가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다. 그런데 배웅 나길 길에 녀석이 다짜고짜 선물을 안겼다. "선생님, 이 소뼈 고아 드실 때마다 제 생각하세요. 내일 전화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좀더 맛있는 것을 해 먹이지 못한 미안함이 일렁였다. 부디 먼 타국에서 건강하기를 빌었다.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배 아파 낳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애잔한 생각이 든다. 손끝이 다 닳도록 부지런히 사업에 매달려 살아온 그 젊음 앞에 부디 행운이 있기를! 돌아오는 날까지 부디 건강하기를! 가슴으로 빌었다.
사용한도액을 줄여달라고 카드사에 신청하면 유사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도액은 신용만 좋으면 필요할 때 재 신청해 높일 수 있다. 평소엔 한도를 줄여두고 비밀번호 관리에 신경 쓰자. 신용카드는 잘 쓰면 짭짤한 재테크가 가능하다. 현금 없이 구매, 사실상의 단기 외상 구매, 할부 구매가 가능하다. 봉급생활자들은 카드 사용액을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아 현금을 쓸 때보다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현금 서비스나 카드 론을 통해 꽤 큰 액수도 담보나 보증인 없이 간단히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잘 못 쓰면 문제다. 고금리 현금 서비스와 카드 론을 무분별하게 쓰고는 큰 빚을 지는 사례가 그렇다. 사람들이 무작정 카드를 써서 빚을 지는 것이야 일단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하겠지만,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상의 문제도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이,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할 경우의 피해 보상 문제다. 선진국 신용카드 업계의 관행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라도 소비자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분실 사실을 안 뒤 일정 기일 내에 신고만 하면 사용자는 별다른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분실 기간 동안 카드 부정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의 고의 또는 심각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액범위 내에서(이를테면 50달러 한도) 면책시켜준다. 그만큼 사용자들이 신용카드를 안심하고 쓸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강도의 위협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라도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비밀번호를 알려준 카드 사용자에게 돌아간다. 대부분 신용카드 약관에,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노출해 발생하는 피해는 무조건 사용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다. 사정이 이런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태도는 카드회사조차 느슨하기 짝이 없다.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뒤집어쓰면 그만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재테크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은 이미 있는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는 어떻게 대비하나.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카드 사용한도액을 줄여달라고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유사시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카드 사용한도액은 자기 신용만 좋으면 필요할 때 재 신청해 높일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할 일이 적다면 평소엔 사용한도를 줄여두고 비밀번호 관리에나 신경 쓰는 게 좋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업 중단 청소년 종합 대책'에 의하면 정규학교에서 제적당하거나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이 원 소속학교에 적을 두고 대안학교 과정을 이수하면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수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방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선 기존 학생들은 학교규칙에 의해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기반 위에 수업을 일정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해 어느 수준에 도달했다고 인정되면 졸업장을 준다. 이 활동에서 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업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본인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제적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학업중단 학생의 대부분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았거나 하기 싫어서' 학교울타리를 벗어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이 보다 쉽다고 인정되는 대안학교를 택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반학생과 똑같이 졸업장을 받는다면 다른 학생들도 까다로운 규칙과 간섭이 심한 학교에 남아 공부하기보다 대안학교를 선호하게 될 개연성이 많다. 또 현재 많은 대안학교가 정규학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이 자율적으로 편성돼 교육부 교육과정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자율성이 보장되고 자기중심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게 되니 기존의 학교보다 대안 학교가 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학교와는 전혀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졸업장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성적 평가도 혼란이 초래되어 진학지도 등에 많은 문제소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대안학교 졸업자에게는 대안학교 졸업장을 주는 게 원칙이라고 본다. 우선 대안학교부터 대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현재 대안교육의 학사일정은 학교 특성에 자율성을 가지고 제각각 운영하고 있다. 정규학교로서 인정되려면 일정수준의 교과수업과 적성수업을 병행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야 하며, 학업기간도 가급적 일정수준까지는 통일되게 운영돼야 한다. 현재 제도권 교육현장에서 벗어나는 학생이 매년 7만 명 정도에 이른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들에 대한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대안학교가 현재로선 가장 최선일지 모른다. 그러나 많은 대안학교들이 열악한 시설에서 학교운영을 하고 있다. 병합해 운영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특성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유럽의 명문 대안학교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명문 대안학교가 태어나지 않을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전교조 선관위 지적에 민주노동당 광고 내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가 홈페이지에 민주노동당을 홍보하는 정치광고를 게재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10일 해당 광고물을 내렸다. 문제의 광고는 '정당투표, 계급투표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한 표는 노동자후보에게 한 표는 민주노동당에게'라는 내용의 민주노동당 지방선거용 인터넷 광고이다. 광고가 게재되자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합법성, 전교조의 향후 정치노선의 방향과 기존 정당과의 관계, 교사의 계급투표 적절성에 대해서 논란이 번졌다. 현행법상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은 위법이다. 교원노조법 제3조에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는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돼야한다"는 입장으로, 새삼스런 이슈는 아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가 정치활동을 개시한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전교조의 공식입장은 "그렇지 않다"이다. 이경희 대변인은 "정치활동의 허용을 요구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전교조가 민주노동당을 지원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장석웅 사무처장도 "전교조가 민주노총 소속이다 보니 민주노총의 개별 후보를 후원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 대변인도 "유권자 개인으로서 민주노동당을 지원하는 정도"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작성한 2002년 사업계획(안)을 보면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 따라 조합원 5%를 민주노동당으로 가입하도록 조직한다'라고 돼 있다. 이수호 위원장도 올해 1월 31일자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과의 대담에서 "전교조도 민주노총의 방침을 정할 때 가맹 조직으로 참여한 만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실현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직 차원에서의 민주노동당 지원 계획은 전교조 조합원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떳떳하게 민주노동당을 지원하자"는 찬성과 "민주노동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느냐"는 회의론 "정치 참여 자체를 반대한다"는 반대론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민주노동당 지원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식이다. '교육희망'의 최근 보도를 보면 지방선거 관련 지면의 상당량을 민주노동당에 할애하고 있지만 다른 진보정당인 사회당을 소개하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전교조의 한 인사는 "조합원 중에는 민주노동당원도 상당수 있지만 민주당을 지원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며 "대선 때는 양분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그는 "전교조의 민주노동당 지원으로 민주당은 배신감을, 한나라당은 은근히 즐기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은 전교조의 움직임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막상 투표소에 들어서면 조직의 방침보다는 '사표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적은 군소 정당 후보는 찍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번에 민주노동당을 찍어도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사의 계급투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편이다. 전교조 게시판에는 "계급투표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린다"는 신중론부터 "우리는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기에 그런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야 된다"는 설득파도 있지만 "왜 노동자와 사용자로 양분해야 하느냐?" "사용자의 아이는 가르치지 않느냐?" "가르치는 입장에서 직업을 통하여 사회적 계급을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론이 많다. 한 교육법학자는 "계급투표는 계급투쟁의 관점을 의미한다" "계급투쟁의 시각으로 학생을 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이념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또 다른 교육학자는 "계급이라는 대립적인 관점이 교육내용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계급투표의 개념에 대해 김배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자본가를 대변하는 기성정당보다는 노동자와 농민의 기반 위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는 것이 계급투표"라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의 교육정책은 '자립형사립고 반대' '교장 선출보직제' 등 전교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음반이나 영상물, 전자저작물 등을 활용한 전자교과서 도입이 가능해지고 국정도서는 점차 축소된다. 또 국어와 국사, 도덕 등의 교과목에서도 국정교과서 외에 다른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런 내용으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교과서의 1종, 2종 구분을 없애는 대신 국정, 검정, 인정도서로 구분하고 주교재와 보완교재의 구분을 폐지해 음반이나 영상, 전자저작물 등을 활용한 교과서 및 지도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점차적으로 국정도서를 축소하고 검·인정 도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특정과목의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이 교과목의 국정 또는 검정교과서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어, 국사, 도덕과목의 교과서는 국정도서만이 인정돼왔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앞으로는 검정도서도 이들 과목의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교과서 공급대행자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발행자가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각 학교에 공급하도록 하는 ‘발행자 자율책임 공급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도 검정기준의 공표시기를 검정신청 시작 6개월전에서 사용학년도 개시 1년6개월전으로 앞당기고, 검정신청자격을 저작자 외에 발생자까지 확대했으며, 재검정제도는 폐지했다.
중국의 대학입시 붐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개혁·개방의 물결이 더욱 거세진 새 세기 들어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까닭이다. 이에 중국 교육부는 1998년부터 고등교육 규모 확대 정책을 시작, 적령인구의 고등교육 규모를 2000년 8%에서 2010년에는 15%로 늘린다는 목표다. 1998년부터 대입 정원이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 인구가 폭증하면서 대학생들의 실업률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라 2001년 대졸자의 실업률은 거의 40%에 육박했다. 그렇지만 입시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단지 경쟁의 목표가 단순한 대학입학으로부터 일류대학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외'가 성행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입시 과외는 크게 학교 보충수업, 학원수강, 개인과외로 우리와 형편이 거의 비슷하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고교에서 직접 조직하는 과외, 즉 '보충수업'이다. 대부분의 보통 고교에서 반 강제로 조직되는 보충수업은 보통 2학년부터 시작하는데 1학년부터 참여하는 학교도 많다. 주말과 방학 동안 진행되는 보충수업은 해당 학교 교사들이 주로 담당하지만 타 학교에서 교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다. 교내 보충수업은 사설 학원보다 비용이 싸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특히 고3이 되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보충수업이 진행돼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교내 보충수업만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보충수업도 최근에는 주춤한 상태다. 입시지옥에 시달리던 학생들의 비행이 날로 늘면서 교육부가 최근 청소년 학업부담경감안을 발표하며 중·고교의 보충수업 폐지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 교육위원회에서는 속속 과외금지 또는 제한령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심양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고3 이외의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하는 학교장을 문책하기로 결정했고, 강소성에서는 고3 이외의 학년에 대해서는 보충수업금지령을 발표하고 고3의 방학기간 보충수업도 2주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는 몰래 보충수업을 계속하고 있다. 북경시 화평리 모 고교는 현재도 2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주말과 방학을 이용,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의 허 모 교사는 "보충수업을 하지 않아서 학생들의 대학입학률이 떨어지면 우리 학교 명예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미안하다"며 보충수업의 이유를 밝혔다. 학교에서의 보충수업이 주춤하면서 각종 입시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보충수업반, 영어입시반, 성적제고반, 외국어반, 졸업대기반 등 각종 명칭과 형태로 갖춘 입시학원에는 연일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학업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교육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보통 사설학원(보습반) 비는 시간당 인민폐 35원(한화 5000원) 정도로 방학 20여일 동안 매일 7, 8시간 강의를 듣는다면 엄청난 학원비를 학부모들이 감당해야 할 형편이다. 중국 교사들의 평균 봉급이 인민폐 1000원 내외니까 맞벌이는 기본이고 부수입까지 없다면 학원비 부담이 어렵다는 얘기다. 사설 입시학원에 앞서 나타난 가정교사는 보통 대학생이 많은데 퇴직교사, 심지어 재직교사들도 방과후에 과외 '품'을 팔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현직교사의 과외는 불법이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교사들은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고액과외에 나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명문고 퇴직 혹은 재직교사의 과외비용은 대학생 가정교사의 2, 3배에 달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은 한 달에 인민폐 몇 백 원 밖에 하지 않던 학교 보충수업이 없어진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입시과열 현상은 전혀 해소하지 않고 학교 보충수업만을 없애는 정책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개혁이라는 것이다. 상해시 학교에 고3 자녀를 둔 판 모 씨는 "입시경쟁은 치열한데 보충수업만 금지시키는 것은 사설학원에 가라며 등을 떠미는 것과 같다"며 "사설학원을 찾아다니느라 낭비하는 시간과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충수업을 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기독교사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8월 6∼9일까지 강원도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사'를 주제로 2002 기독교사대회를 개최한다. 전국의 초중고 현직, 예비교사 2000여명이 참석하는 기독교사대회에서는 '학교내 부적응아 및 소외된 학생들을 살리는 교사실천전략' '학부모와 교사의 신뢰회복 방안' 등 교육실천전략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학급운영, 생활지도, 테마 교육, 교과연구 등을 주제로 한 100여 개의 선택 강좌와 첨단 영상매체와 연극, 작은 콘서트,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문화행사 외에도 예비교사와 자녀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기독교사대회 공식홈페이지(www.goodteacher.org)에서 7월 15일까지 해야 하며 선착순 2002명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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