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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공고의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전국 공고 교장들이 공고생들의 대학 정원 외 입학과 수능 직탐영역의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업고등학교장회(회장 이종도 서울 은곡공고 교장)가 6∼8일 제주 사조마을제주콘도에서 개최한 제40차 정기총회 및 연수회에서 315명의 공고 교장들은 "정부의 직업교육정책이 공고에는 매우 미약해 학생 학부모가 외면해 신입생이 미달되는 등 공고 교육이 붕괴 위기에 이르렀다"며 실업교육 육성방안 조속 시행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공고생에게 무시험 국가기술자격 부여, 학비지원 확대, 산학협동 범정부적 지원대책 마련을 골자로 지난 2001년 11월에 발표된 실업교육 육성방안은 실업교육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성을 인정하고 공고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므로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고 재학생은 복지 차원에서 전원 무상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취업시 일정기간 숙련공이 될 때 병역을 면제해 주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초중학교에서부터 직업 이해 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의문은 대입제도의 뒷받침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실고 졸업생에 대한 대입 정원 외 입학이 본래 취지대로 실현되게 정부차원의 협조가 요망되며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직업탐구 영역이 실고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공고생의 계속 심화교육을 위해 공고에 5년제 전문학사 학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요건을 갖춘 학교에 시범운영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결의문은 △공고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비 및 운영비 대폭 상향, 교육시설 현대화 △2년 6개월마다 6개월간 전문교과 교사의 산업체 현장연수 △공고 현장실습 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제도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미국 학부모들이 수험생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의 입학허가서를 받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 입시상담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美 일간 유에스에이(USA) 투데이 인터넷판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시간당 100달러에 입학지원서를 검토해 주는 사설 입시상담사에서부터 2만 9000달러의 거금을 받고 입학과정 전반을 조언하는 기업형 업체까지 등장했다. 1990년에는 고교 졸업생 중 약 1%만이 전문 상담사를 찾았으나 현재는 거의 6%가 이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 같은 수치는 10년 이내에 배에 달할 것으로 조합측은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 입시 상담업이 번창하는 것은 고교 졸업생은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대입 정원은 고정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80년대 진행된 미국의 출생률 상승으로 최근 대학 지원자는 양산되고 대학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1990년 당시 고교 졸업생은 260만 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졸업생이 320만 명에 달해 1978년에 기록한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인구학자들은 전망한다. 또 공립학교의 입시 상담사들이 폭증하는 입학 지원자들의 수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해마다 평균 학생 500명의 입학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전문 상담사들이 등장해 입학 지원서 검토 외에도 수험생들의 작문을 가다듬고 인터뷰 요령을 가르치는 등의 지원을 하며 업체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대학 탐색이 시작되기 전인 고교 1학년부터 학생들을 관리하기도 한다. 실제로 뉴욕에 위치한 전문업체 '아이비와이즈'는 고교 초년부터 학생들의 수강과목을 계획하고 까다로운 과목에 대해 개인교사를 붙여주며 회원들이 여름방학 중 효율적인 인턴십이나 해외연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의 입학업무 관계자들은 전문 상담사들이 학생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시킨다고 비난한다. 내슈빌 밴더빌트 대학의 한 입학관계자는 "학교의 입시절차에 '내부 통로'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담사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입학원서가 너무 매끈하거나 전문적이면 의혹을 사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교사의 자질 향상, 학교장의 리더십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교육위원회(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에 해당)에서 지도력부족교원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학교장의 희망강임제(希望降任制)를 도입해 주목된다. 2001년 도쿄도에서부터 시작된 지도력부족교원에 대한 대응은 지금껏 실험적 수준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이들 교원에 대한 인사제도가 2개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전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은 교직의 특수성 때문에 지도력부족교원에 대한 평가가 금기시 됐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섰다. 그렇다면 문제의 '지도력부족교원'이란 어떤 교원을 의미하는가? 22개 교육위원회마다 그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기존의 교원 징계처분 대상과는 별도로 교과지도면, 생활지도면, 복무이행면 등에서 자타가 공인할 만큼 자질이 결여된 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적절하게 아동·학생 지도를 하지 못하는 교원, 교과지식이 부족한 교원, 자주 무단 지각·결근을 하는 교원, 사생활이 문란해 복무에 영향을 미치는 교원, 협력성이 부족해 다른 교원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 교원, 체벌을 반복하는 교원 등이 포함되고 있다. 지도력부족교원에 대한 판정은 각 교육위원회가 설치한 판정위원회(또는 '교원자질향상심사위원회' 등)가 한다. 물론 처음에는 교내 차원에서 일부 문제교원을 지원하거나 교육위원회와 연계해 지도하는 등 지도력부족교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가장 중시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시되는 교원은 해당 교원에 대한 학교장의 관찰, 기록 등 관련 자료가 교육위원회에 제출되면서 일련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포함해 각 교육위원회의 판정 과정이 전개되는 것이다. 지도력부족교원에 대한 판정은 교육위원회별로 구성된 인사관련위원회가 담당하며, 이는 대체로 교육위원회 위원 중 학교 현장 경험을 갖고 있는 위원을 중심으로 교육위원회가 위촉한 대학의 교육 관계 전문가, 심리학자, 변호사, 정신과의사 등으로 구성된다. 지도력부족교원에 대한 판정은 1차, 2차로 나뉘어져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먼저 1차 판정에 따라 해당 교원은 교내 연수, 혹은 교외 연수를 받게 되는데 해당 교원은 일단 교단에서 분리돼 지도력과 적격성을 향상시키는 특별 연수를 받게 된다. 일단 1년간의 연수가 종료되면 2차 판정을 통해 현장으로 복귀하게 할 것인가, 연수를 계속하게 할 것인가, 행정직 등 가르치는 일 이외의 직종으로 전직하게 할 것인가, 혹은 면직, 휴직 처분할 것인가, 아니면 퇴직을 권유할 것인가 등의 형태로 대응이 나뉘어진다.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2002년 9월 현재 전국 59개 교육위원회 중, 지도력부족교원 판정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 곳은 도쿄도 등 17개 교육위원회이며(향후 39개 교육위원회가 실시 예정), 이 중 15개 교육위원회가 이미 판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교육위원회에서 지도력부족교원으로 판정한 교원 수는 2000년도에 65명, 2001년도에 147명, 2002년 9월 현재 187명 등 최근 2년간 지도력부족교원으로 판정된 교원 수는 총 399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교원 수를 발표하지 않은 오사카교육위원회를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부터 2002년 9월 현재까지 지도력부족교원과 관련한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상황을 보면, 지도력 회복을 위해 연수를 받은 교원 수는 2000년 52명, 2001년 117명, 2002년 18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 교단으로 복귀한 교원 수는 2000년 18명, 2001년 37명, 2002년 12명이며, 지도력 부족을 이유로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수는 2000년 22명, 2001년 38명, 2002년 3명, 그리고 휴직, 강임(降任), 면직 처분된 교원은, 2001년에 8명(강임 1명, 휴직 7명), 2002년에는 5명(휴직 5명)에 이르고 있다. 또 지도력부족교원에 대한 인사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교육위원회 중에서도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에게 자체 연수를 실시하는 곳이 많다. 2002년도 경우, 전국 28개 교육위원회에서 182명이 특별 연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일부 현의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장, 교감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교감 혹은 교사로 직무를 변경하는 희망강임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리더십이 부족한 관리직에 대한 대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관리직 중에는 봉급과 퇴직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되던 초심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 희망강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도쿄, 기후, 나라, 효고 등 4개 도현(都縣)과 교토, 키타큐슈 등 총 6개 교육위원회이며, 앞으로 아오모리현 등 7개 교육위원회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 의해 평교사로 돌아간 관리직의 수는 2000년도 이후 교장 3명, 교감 35명으로 모두 38명이다. 지도력부족교사 인사제도와 관리직 희망강임제는 도입 여부도 지역별로 다르고, 또 현재로서는 실험단계에 있어 성과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특히 지도력부족교원 문제는 실제로 판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정하는가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 교사에 대한 관리직의 새로운 통제수단으로 우려하는 교직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로 '부적격' 교사, 관리직이 존재하는 현실이고 사회적으로 평가와 공개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들 제도 역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섰던 교육계의 갈등이 전교조의 단식농성 연기와 교육부와의 막판협의로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전교조는 6일 교육부에 제안한 여론조사 실시안에 대한 답변이 5일까지 없을 경우 곧바로 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었으나 일단 유보했다. 전교조는 이에따라 투쟁일정을 조정해 당초 연가투쟁 찬반투표일이었던 12일까지 단식농성을 유보하고 협상결과를 지켜보기로 해 전교조의 강경투쟁 일정이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중으로 NEIS 시행 유보시 대안 등에 대한 자료 등을 교육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내용이 들어갈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교조는 일단 NEIS를 폐기하거나 유보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로 담을 계획이다. 여기에는 전교조와 교육부간의 협의안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해결가능성에 대한 낙관론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도 교육부와의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던 기존 교육부 주무관료가 최근 교체됨에 따라 "대화가 될 수 있다"며 기대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일단 전교조의 자료가 제출되면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함께 이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막판협상이 좌절될 경우 연가투쟁 찬반투표와 단식농성 등 강경투쟁 일정을 강행한다는 전교조의 입장에 변함이 없어 결국 전교조, 교육부의 충돌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이번 교육부와의 협의는 NEIS 유보시 그에 대한 대안 등에 국한된 것이며 수정안이나 타협안은 없다"고 말해 교육부와의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더해 교육부총리와 전국 시,도교육감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전국 교장단이 교사의 교감 폭행사건을 이유로 오는 11일 결의대회를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교단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은 여전한 상태다. 교장단은 "일부 전교조 구성원들의 과격행동과 편향적 노선으로 인해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육부는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교단폭력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 NEIS와는 별개로 전교조-교장단 간의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반전평화교육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의로운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반전평화교육도 탄압의 대상인가' 제하의 기명 논평에서 "남조선의 '전교조'가 새 세대에게 미국의 침략적인 본성과 반전평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며 "온 겨레의 지지와 찬양을 받아야 할 의로운 활동"이라며 이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노동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전교조'가 반전평화교육에 '반미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다'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며 "이것은 남조선 현집권세력의 친미사대주의적 체질을 보여주는 것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높아가는 반미기운을 눅잦혀(억눌러) 보려는데 그 목적을 둔 반민족적이며 반역사적인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오늘날 반미반전 평화투쟁이야말로 민족사의 절박한 요구이고 시대의 부름"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대세를 똑바로 보고 친미사대자세에서 벗어나야 하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기도를 걷어치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80만 교사들을 대표하는 교원노조들은 중도우파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연금제도 개혁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6일 하루 동안 학교 및 대학에서의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초 봉급 인상과 고용 확대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시작했으나 장 피에르 라파랭 총리가 지방으로의 권력 분산과 "원천징수" 연금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난 이후 최근 몇 주간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지방분권계획에 따르면 관리직,기술직,전문 교직원 등 약 10만명의 자리가 교육부가 아닌 지방 당국의 소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교원노조들은 나라의 교육체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한다며 이에 반대하는 중이다. 교사들은 또한 교육여건의 악화와 더불어 2008년까지 공공 근로자의 연금 분담기간이 37.5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게 된 데에도 분노하고 있다.
충북도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스승 찾아주기 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7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해 2001년 5월부터 도 교육청 홈페이지(wwww.che.go.kr)에 '스승 찾아주기 코너'를 개설한 결과 지난 1년 간 접속 건수가 무려 98만7천여건에 달했다. 이 코너에 접속한 이용자들은 초등교사 48만여명, 중등교사 53만7천여명의 근무처 등을 검색했다. 또 2001년 5월부터 1년 간 접속 건수도 39만1천여건에 달했으며 이 코너가 개설되기 전에 운영돼 왔던 '스승 찾기 창구'도 ▲2000년 1천200명 ▲1999년 1천235명 ▲1998년 1299건 ▲1997년 1천179건 ▲1996년 1천103명 ▲1995년 462건 등을 기록했다. 도 교육청은 이 운동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올해부터 스승찾아주기 코너를 다른 시.도교육청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스승 찾아주기 코너가 제자와 은사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지역의 스승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티즌의 3명 가운데 1명은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으로 재미있는 선생님을 꼽았다. 7일 포털사이트 네이트닷컴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네티즌 754명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에 대해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1%가 '재미있었던 선생님'이라고 답했다. 네티즌들은 이어 짝사랑했던 선생님(27%), 매를 들었던 선생님(23%) 등을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답했다.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 네티즌의 57%가 이해심이 많은 선생님이라고 응답했으며 유머감각있는 선생님(26%), 실력있는 선생님(10%), 외모가 매력적인 선생님(5%)이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나타났다. 반면 싫어하는 선생님의 유형에 네티즌들은 편애하는 선생님(64%)을 가장 많이 클릭했고 이어 실력없는 선생님(16%), 공부만 강조하는 선생님(10%)을 싫어한다고 답했다. 또 설문결과 네티즌들의 대다수인 86%가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선생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교총은 3일 전국 시·군·구교원총연합회 회장 회의를 열고, 교단갈등의 조속한 해소와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반미수업'과 'NEIS 시행'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날 시·군·구 교총회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교조의 '반미수업'에 대한 대통령과 교육인적자원부 간의 입장 차이로 학교현장은 물론 교육행정의 혼선이 예상되는 바,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정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보완 시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 ▲정부는 고 서승목 교장 사건을 계기로 증폭되고 있는 교단갈등에 대한 근원적 해결 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시·군·구 교총 회장들은 "최근 충남보성초 교장 자살사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전교조의 반미수업 논란 등으로 교단 갈등이 범국민적인 우려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 혼선과 대책 미흡으로 오히려 학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시·군·구 교총 회장들은 "더욱이 NEIS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유보 등 교육행정시스템 문제해결 지연으로 현재 진행중인 중간고사와 대학입시자료 입력 차질이 빚어져 학사운영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이 뿐만 아니라 학교장에 대한 NEIS 입력거부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전교조의 계속적인 반대활동은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일 광주에서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교육현장 갈등상황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이날 교육감들과 협의한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부총리와 교육감들은 최근 교원노조와 관련한 갈등사례를 원인별로 분석하고 갈등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공동수업지도안의 반미성향 내용과 관련,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대응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화와 설득을 통해 교원노조와 상호견제 속에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해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를 5월중 구성해 기획단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라 한다.)에서 교육혁신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이 제안된 이후, 이 방안이 청와대로 넘어오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폐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월 인수위는 그 보고서에서 '교육혁신기구 설치'를 '대통령 직속의 법률기구로 상설화'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형태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수위는 이를 위하여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개혁추진단을 가동하여 이를 중심으로 위의 기구 설치 준비작업에 착수하도록 하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한다.)의 위상 및 기능·권한의 재조정 등의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수위 보고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이 청와대로 넘어오면서 방향이 선회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육혁신기구의 명칭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닌 "교육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라 한다.)로 바꾸고 "교육혁신위원회 출범 준비팀"(이하 '준비팀'이라 한다.)을 구성한 것이다. 4월 15일 청와대 주무과장회의에서는 위의 간담회 결과를 보고 받고, 혁신위의 설치방안과 관련된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안다. 예컨대, 혁신위의 성격 및 역할과 관련해서 사회적 협의기구,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정책모니터링기구등의 유형중 어느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 정책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 인적자원정책을 위원회 기능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 또한 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한 관련 부처의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 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필자가 혁신위의 성격과 유형에 대한 이 회의 자료에서 느끼는 점은 혹시나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행정기관의 여러 유형들에 대한 법적 이해를 결한 채 이 문제를 보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점이다. 위에서 거론된 유형들은 모두 법적으로 볼 때는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들로서 그 인적 구성과 기능에 상대적인 차이를 보여줄 뿐 의미있는 차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법적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행정기관 외에도 심의기관, 의결기관, 행정청 등의 전혀 다른 유형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들도 함께 검토해야 교육계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와 교육부와의 권한의 합리적 재조정이라고 하는 문제에 타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준비팀에서 논의 방향을 계속해서 위와 같이 진행해간다고 하면, 그 혁신기구는 이전의 대통령 자문기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한계점을 드러낼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교육행정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과제와 동떨어지게 될 것이다. 교육위 설치 방안은 당초부터 기존의 교육자문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서, 필자가 연구진으로 참여한 한국교총의 2001년의 "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방안"이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대통령 선거시 각 후보자가 이것을 공약화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다. 이 안은 지난해 11월 1일 교수노조의 토론회에서도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 있으며, 금년 1월 전교조의 교육개혁 10대 과제 속에도 그 취지에서는 다른 점도 있겠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인적자원부 개혁"라는 항목으로 제시된 바 있다. 생각건대, 준비팀은 나름대로 '혁신위'로 선회하고자 하는 이유를 제시하겠지만, '교육위' 설치 방안 역시 이미 교직단체들을 포함한 교육계의 광범위한 여론을 반영한 안이라고 하는 점과 법적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행정 기관의 형태 중에 이 안이 교육 분야에 적합한 형태라고 하는 점에 관한 학계의 평가를 어느 정도 거친 안이라고 할 것이다. 준비팀에서 교육혁신기구 구성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위로 할 것을 전제로 한 방안만이 아니라 인수위가 당초 제안한 교육회 설치방안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다루어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 방안은 그동안 폐해로 지적되어 온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의 독점과 과점을 지양하며,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의 입장을 소외시키지 않고 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의 취지 즉,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가진 것이다.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추진은 형평성 강화와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에 두어지고 있다. 그리고 교원을 비롯하여 학부모, 시민단체의 폭 넓은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적인 흐름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방향 아래 앞으로 공교육 내실화라든지 교육복지확대, 차별철폐, 학교의 자율기반 확충 및 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의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각계 각층의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에, 교육혁신기구 출범을 앞두고 준비팀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 준비팀에서는 교육혁신 기구의 성격과 역할, 정책의제라든지 위원구성, 공론화 과정, 그리고 혁신기구의 조직과 운영 및 위원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준비팀 면면을 보면 아쉽게도 특정 교원 집단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던 이들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이 의문시되는 이들이 구성되어 있어 일선 교육계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소속 단체의 이익과 주장을 대변하면서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교육 시스템을 구안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소위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혁신기구 진용을 짤 경우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인적 구성이나 역할 및 기능과 업무수행, 그리고 지원 조건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고, 교육계의 여러가지 갈등 상황들에 대하여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서로 다른 관점과 주장들을 수렴, 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감으로써 교육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침묵하는 다수 국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시켜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 청사진을 구상하여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의 심각한 교육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교육부총리와 사회 원로인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시·도교육감 대표, 대학 총장급 인사, 교총·교원노조 등 교직단체장, 교장 및 현장교사 대표, 학부모단체·경제계·언론계·시민단체·연구기관·사학법인협 대표 등이 참여한다. 안정화대책위에는 10명 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협의회와 차관이 단장을 맡는 기획단이 하부조직으로 구성된다. 기획단은 과장급이 팀장을 맡는 교육현장대책팀, 제도개선1팀, 제도개선2팀, 그리고 법령관계지원팀으로 구성된다. 전문가협의회는 대책위 참여 주요단체의 중간 간부급 인사와 대학이나 교육관련 연구소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기획단에서 마련한 대책을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해 대책위에 상정하는 업무를 맡게된다. 기획단은 또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제안한 과제를 선정하고 각 팀별로 시행하는 안건을 수합·조정한다. 교육현장대책팀은 '교육공동체 정책협의체' 등을 운영해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구성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교원 노사관계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학교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제도개선 1팀은 교원 인사제도 개선, 교원 양성연수제도 개선,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제도개선 2팀은 수업 및 장학지도, 교육과정, 교육여건 개선, 유아특수교육 개선, 평가관련 개선방안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할 '안정화대책위'를 이 달 중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현장 수범사례를 공모한다. 올 응모분야는 교단 수범사레, 자녀교육 수범사례, 능력중심사회구현 수범사례 등 3분야다. 수상작품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해 10월경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수상 작품수는 분야별로 최우수 1, 우수 3, 장려 10편씩이다. 수장자는 장관상과 상금(최우수 250만원, 우수 150만원, 장려 50만원)이 주어지며, 이와는 별도로 수기의 주인공에게는 표창장과 부상(50만원 상당)이 수여된다. 수기공모는 5∼6월에 교육부, 시·도교육청, 각급학교, 교직단체 및 교육NGO, 에듀넷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나 우편접수는 물론 E-메일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3월 이뤄진 시·도간 교원교류 실적은 1대1교류 984명, 다자간 교류 35명, 일방전출 412명 등 모두 143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부부 별거교원 중 교류된 경우는 902명이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시·도간 전보를 신청한 교원은 9117명이며 이 중 부부 별거교원은 3117명으로 별거교원만 기준했을 때, 교류실적은 28.9% 수준이다. 별거교원 교류는, 지난해 3월 3539명 신청에 960명 교류(교류율 27.1%), 2001년 3월 3181명 신청에 648명 교류(〃20.4%), 2000년 3월 2551명 신청에 504명 교류(〃19.8%)돼 매년 약간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시·도간 교류 희망자의 희망지를 살펴보면, 서울 768, 부산 261, 대구 246, 인천 111, 광주 69, 대전 234, 울산 72, 경기 807명 등으로 전체 희망자 2950명의 87%가 대도시 및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올 3월 전체 교류자 1431명 중 유·초등은 654명, 중등은 777명이다.
교육혁신기구 출범을 위한 준비단 구성에서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교육혁신기구 출범을 위한 준비단 7명의 인선을 마치고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준비단은 조재희 청와대 정책관리비서관을 팀장으로 하고 이종태 전 교육개발원 기획조정팀장을 간사로 한 7명의 팀원을 확정했다. 팀원은 한만중 남서울중 교사(전교조 전 정책국장·대통령인수위 자문위원), 김현준 영신고 교사(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희 서울 구의중 학운위원장(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김찬규 박사(스탠포드대 정치학 박사), 그리고 청와대 박진우 행정관 등 7명이다. 여기에 교육부 김동환 장관 정책보좌관(전 대통령인수위 자문위원, 전 김원웅 의원 보좌관), 박백범 청와대 교육부 파견 행정관, 류병욱 인자위 사무국장, 윤용식 정책총괄과장 등 교육부 관계자 6명이 지원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교육계는 준비팀 구성원이 지나치게 특정성향을 가진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초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나치게 특정 성향의 인사들로만 구성되었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이번 준비팀은 이보다 더한 느낌"이라며 "이 같은 성향의 인사들이 만든 혁신기구의 내용은 불문가지가 아니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 모 장학관은 " '참여정부'가 성공적인 교육혁신을 이루려면 모든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작업 과정에서부터 편향적인 인사들만 참여시키는 것은 '절반의 실패'를 예견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준비단은 혁신기구의 성격이나 역할, 정책대상의 범위, 위원구성, 구속력 여부, 의제 설정 및 절차 등 구체적 초안 작성단계에 들어갔으며, 이 달 중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하기로 했다.
전교조의 이른바 '반미교육'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진의'해석을 놓고 일선교육계가 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반미교육'에 대한 말바꾸기에 대해 주무부서인 교육부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전교조의 반전교육에 반미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반미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특정 교육단체가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되는지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반발이 일자 노 대통령은 이틀 후 "전교조의 반미교육에 관한 것은 과장 증폭돼 나간 것 같다"며 한 걸음 물러났다. 이어서 29일 '반미교육'에 관한 토론이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교육부의 보고를 받고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또 다시 한걸음 물러났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노 대통령의 다음 말이다. 즉 "가치관을 교육할 권리가 국가에 있는 만큼 전교조가 대신해서 그것을 지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 이를 놓고 교육부나 전교조, 일선 교육계 그리고 언론조차 구구 각색의 해석을 내리고 있다. 전교조의 '반미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별문제가 없다는 말인지 헷갈린다는 것이다. 가장 속앓이를 하는 쪽은 교육부다.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석상에서의 노 대통령 발언을 '기준'으로 삼은 교육부는 구체적 사례를 수집하는 등 실태파악과 대책을 마련해 25일 열린 시·도 교육국장회의와 29일의 국무회의에 제시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 서 "전교조의 공동수업자료집의 일부 내용이 폭력성·혐오성·잔학성을 필요 이상 부각시키는 등 학생들에게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미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향후 대책으로 △계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장의 승인을 받고 △한·미관계와 관련한 교수학습자료·교사용 참고자료를 제작 배포하며 △전교조에 대해 교육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공동수업'을 자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대책에 대한 일부 국무위원들의 이견과 노 대통령의 애매한 발언을 놓고 목하 고민에 빠져있다.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물론 전교조조차 대통령의 발언 진의를 파악하느라 고심하며 제각각의 해석과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2일 "전교조의 공동수업에 편견이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수정을 요구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단 안정화대책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의 동시수업은 교육부가 인터넷 등에서 내용을 확인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교육수준과 범위 등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적극 개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전.평화교육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반미교육은 곤란하다"며 "그러나 반미교육과 반전교육을 엄밀히 구별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와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서는 "오는 6일까지 전교조가 대안을 제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공동체간 분열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교육현장 안정화 대책위원회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 등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령이나 규정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교육부의 교단 안정화 대책 자료는 교육공동체간 갈등의 원인으로 ▲상호 신뢰부족 ▲모호한 법령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학교문화 ▲학교현장의 분쟁 중재.조정장치 미흡 ▲불법.부당 행위 대처미흡 등을 들었다. 한편 윤 부총리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린 광주 무등파크호텔 앞에는 전남 담양군 소재 대안학교인 한빛고 학생과 학부모 200여명이 이사장 퇴진과 교부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고 강원지역 고교 평준화 추진위 위원들이 찾아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평가방법이 개선되지 않고선 교육개혁이 이뤄지지 못한다', '교사의 질이 곧 교육의 질이다. 교사 양성체체 개선해야 한다', '야간자율학습을 양성화해 사교육부담을 줄여 달라', '2000년대 아이들이 60년대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삼성동 강남교육청에서 열린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와 서초,강남구 지역 초.중.고교 학부모 50명과의 대화. 이 자리에서는 선행학습과 과외 등 사교육으로 인해 실타래처럼 얽힌 교육문제에 대한 질타와 대책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학부모들은 교육정책에 대해 전문가에 버금가는 식견을 펼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소박한 소망까지 다양한 의견을 윤 부총리에게 쏟아냈다. 윤 부총리는 서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은 학부모가 하고 그중에서도 교육 1번지인 강남이 한다는 말이 있다"며 "이 때문에 가장 먼저 들러 학부모들의 허심탄회한 말씀을 듣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대곡초교 학교운영위원 조희정씨는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 사교육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될 정도"라며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면서 원리를 이해하기 보다는 문제 푸는 기계가 돼 오히려 공부는 더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애들에 대한 평가방법과 교사 양성체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지금의 교육문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조했다. 청담고 학부모회 회장 이승준씨는 ""학부모 총회 때 담임 선생님이 성적을 위해서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해 충격을 받았다"며 "선행학습과 과외를 하지 않고서는 애들 성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사교육이 만연돼 있다"고 꼬집었다. 대청중 학운위 위원 홍순희씨는 "야간자율학습을 양성화, 활성화시켜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하도록 해 사교육비를 줄였으면 좋겠다"며 "학교별로 일부 있는 찬조금에 대해서도 자율학습에 대한 수고비 정도로 배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문고 학운위 위원 서정원씨는 "특목고에 다니는 고2 아이와 일반고에 다니는 고3 아이가 있어 양쪽 교육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특기적성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한 예체능교육, 아이들 개개인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주문했다. 봉은중 학운위 위원 이화숙씨는 "고2, 고3 아이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학생,학부모 모두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교에서 유명강사를 초빙해 저렴한 비용으로 질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교육청 쪽이 대화의 주제를 '선행학습과 과외' 부문으로 한정해 논의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학부모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단갈등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기도 했다한 학부모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과거에는 촌지 안받으시면서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을 펼치기 위해 정말 노력하셨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전교조가 학교 운영위가 결정하는 일에까지 하나하나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학교장에게 학교 운영에 더욱 강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학부모는 "일부 국회의원이 교장 선생님을 학교운영위의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들고 나와 걱정스럽다"며 "교육부에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재고해 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윤 부총리는 "가장 근본적인 교육문제의 핵심은 학벌에 있다"며 "학벌 해소와 대학서열 파괴 등 교육문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지만 학부모들이 이것에 대해 조급히 요구하면 정책이 어긋나는 만큼 차분히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나이스 시행과 관련해 전교조 교사가 교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시교육청과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M초등학교 김 모 교사가 같은 학교 고 교감을 화장실에서 폭행해 머리와 턱 등에 심한 부상을 입히고, 고 교감은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폭행은 당시 이 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식을 하던 중 김 교사와 교감사이에 나이스 시행과 관련 언쟁이 붙어 둘만 밖으로 나갔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교감은 병원에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머리와 팔, 다리 등에 마미 증세가 있으나 의식을 회복했다. 김 교사는 경위서에서 "교감선생님이 본인을 심하게 붙잡으려고 해 힘껏 뿌리쳤으며 나중에 교감선생님이 넘어진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교감이 의식을 회복함에 따라 경찰과 교육청은 정확한 사건경위가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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