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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에서 문신(타투) 관련 입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인 문신사(타투이스트)의 문신 시술행위를 허용하되 자격·면허, 위생 의무 등을 둬 관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교총은 “문신 관련 입법의 초점이 문신 확대화 입법화에만 맞춰져서는 안 된다”며 “무분별한 학생 문신 확대 등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부작용을 차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은 미성년 문신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반면 타투업법안(류호정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교총은 “미성년의 문신 제한은 정권 이념에 따라 좌우될 일이 아닌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며 “미성년 문신은 제한하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지금도 현장 교원들은 학생 문신의 증가와 이로 인한 교실 내 위화감, 혐오, 학습분위기 저해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며 “팔토시나 밴드로 가리라는 정도가 지도의 전부이고 그마저도 강제할 수 없어 과시성 노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학칙이 무시돼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일례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에 따르면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외국에서도 미성년 문신 금지 사례가 많다. 한국보건의료원이 2016년 발표한 ‘문신 안전 관리 기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오클라호마 등 17개 주에서는 건강상 이유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문신 시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24개 주는 부모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18세 미만은 문신이 금지된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미성년 문신의 더 심각한 문제는 변색, 변형 등의 부작용과 질병 감염, 정서적 위축과 학교 부적응”이라며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국회가 의사 외에 문신사의 시술 허용을 담는 법을 제정한다면 부작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신 관련 입법안에 대한 건의서’를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전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의 2학기 전면등교 방안에 대해 교총이 “교사가 방역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역-학사 투트랙 운영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방역인력 지원, 교사 업무경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에 따르면 전 교직원 및 고3 백신 접종, 방역 인력 추가 확보, 과대 학교·과밀 학급 밀집도 완화를 위한 수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 학사운영과 모듈러 교실 증설이 추진된다. 이에 교총은 “지금도 교사들은 등교 시 발열체크, 시차 등교 지도, 급식 전 발열체크, 급식 방역지도, 연이은 수업과 방과 후 방역까지 하느라 점심을 거르는 경우가 있다”며 “마스크 수업만도 힘든 교사들이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밀집도 완화를 위한 생활지도, 교실 및 각종 시설 소독까지 담당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피로도가 누적되는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 등 교총 대표단은 23일 서울대방초 모듈러 교실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유의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하 회장은 “모듈러 교실을 활용해 분반을 하면 한시적인 밀집도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담당 교원과 방역인력, 수업과 업무를 위한 각종 물품의 원활한 지원이 전제돼야 하고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 시 층간 계단 부족, 창문과 옥상을 통한 대피 불가, 외부로의 대피 출입구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와아~” 쉬는 시간이 되자 해맑게 웃는 아이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다. 수업을 듣고 화장실에 가고, 점심을 먹으러 급식실에 가는 모습까지 여느 학교와 다를바 없어 보이는 이곳은 사실 모듈러 교사다. 교육부가 최근 전면등교를 앞두고 과밀학급 해소 대안으로 모듈러 교실 도입을 제안했다. 23일 서울 최초로 모듈러 교사를 도입한 서울대방초를 방문해 장단점을 살펴봤다. 모듈러 교실은 공장에서 규격화된 건물을 완성한 후 학교 운동장에 단순 조립·설치하는 건물로 기존 컨테이너 교실보다 발전된 형태다. 교실, 화장실, 계단실 등 건축물의 성능과 품질, 법적 기준을 갖춘 임대형 이동식 학교건물이라고 보면 된다. 공사 기간이 짧고 해체도 수월해 빠른 건축과 이동, 철거가 장점이다. 사용 기간이 끝나면 필요한 다른 학교로 이동해 재사용할 수 있다. 서울대방초는 인근 재개발로 최근 학생 수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건물을 짓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2025년까지 학생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만 이후부터는 다시 감소세가 예정돼 있어 짧은 시간 동안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러 교사 도입이 결정됐다. 학교 건설보다 비용도 월등히 저렴하다. 15개 교실, 2층 규모로 임차 기간 2년에 17억 원이 소요됐다. 모듈러 교사는 현재 1학년 전체가 사용하고 있다. 파란색과 노란색의 알록달록한 건물에 들어가 보니 깔끔한 외관만큼 물론 실내도 쾌적했다. 높은 층고와 교실마다 있는 통창이 시원한 느낌을 줬고 채광 또한 좋았다. 모든 벽면이 철제로 구성돼 있어 자석만 있으면 따로 게시판을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모든 교실에는 시스템에어컨과 24시간 공기정화장치가 구비 돼 있었다. 화장실 수도 시설과 교실 간 방음도 잘 되는 편이었다. 컨테이너 교실에 비해 유해물질 우려가 적은 것도 장점이다. 김학근 교감은 “처음에는 새집증후군이나 환기, 안전 등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았지만 공기질 측정 등을 통해 기준치 이하의 결과를 얻었다”며 “공기청정기를 각 교실별로 1대씩 추가 설치하고 복도에도 2대를 놓는 등 여러 노력 끝에 지금은 걱정을 많이 덜었다”고 말했다. 1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조성희 교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교실이 쾌적하고 방음이 잘돼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며 “낙후 교실보다 오히려 공기질, 시설 등 많은 면이 낫다”고 말했다. 다만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다. 문상희 교장은 “양쪽 끝 계단 폭이 좁은 편이고 복도 및 교실 창문의 여닫이 각도가 작아 자연풍 환기가 어려운 점, 일반적인 교실 크기보다 작은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방초는 내년에도 모듈러 교사를 하나 더 도입한다. 올해 지적된 단점들을 반영해 교실 규모와 계단 폭을 더 늘리고 양쪽 출입구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된 건물을 15학급, 3층 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모듈러 교실 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과밀학급을 분반할 경우 추가 교원 수요는 우선 기간제교사를 배치하고 향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문 교장은 “영구 건물로서가 아니라 리모델링이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처럼 일시적인 방편으로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우리 학교가 서울지역 최초로 도입한 만큼 사용하면서 개선할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 향후 도입되는 모듈러 교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21일 경북예고에서 만난 이지원(2학년) 양은 ‘노력의 정석’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바이올리니스트였다. 타고난 재능에 성실함이 더해지니 당연히 실력도 뒤따라 오는 법. 자신이 오늘의 모습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주변의 도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겸손하게 공을 돌리는 모습에서는 학생답지 않은 깊은 마음도 느껴졌다. 이 양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운영하는 예술영재교육원에 4년 연속 선발돼 영재교육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영재 발굴 아카데미에서 올해는 영재원으로 업그레이드된 교육과정에 선발돼 전문 교수진으로부터 1:1 레슨을 받는 등 연주 실력뿐 아니라 체계적인 이론과 실기교육을 함께 받으며 음악적 표현력과 예술성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 대구예술영재교육원에서 경북예고까지 중2 때부터 지금까지 이 양을 지도하고 있는 김수지 교수(대국국제방송교향악단 악장)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끝까지 집중해서 이루고야 마는 학생”이라며 “바이올린 외에 교과 수업까지 무엇하나 소홀함이 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는 중”이라고 말했다. 관현악 전공 실기 1등은 물론 교과 성적도 전교 상위권 순위에 들며 대부분의 과목에서 성적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의 근면·성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바이올린 연주에 있어 본인이 가진 색이 분명하고 테크닉은 물론 감성적인 면에서도 음악을 잘 표현할 줄 알아서 미래가 기대되는 학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금의 실력을 갖추기까지 순탄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예고에 입학할 즈음에는 입시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무대공포증이 찾아왔다. “부모님께서 어렵게 대회 참가비를 마련해 주셨는데 반드시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많이 느꼈어요. 무대에 서면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리고 악기도 흔들려 활을 밀착해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대를 망치면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음악을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심리적인 것이고 연습 부족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무대에 섰다는 생각으로 이미지트레이닝을 자주 하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노력했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공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양은 자신의 강점이 ‘끈기’라고 했다. 본격적으로 바이올린을 시작했던 초등 6학년 때 다른 친구들은 모두 곡 연습에 들어갈 동안 자신은 1년 동안 활 긋기 연습만 했던 일화를 떠올렸다. 그는 “당시에는 정말 지루하고 답답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참고 견뎠더니 지금에 와서는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는 밑거름이 됐다”며 “묵묵하게 참고 훈련했던 덕분에 기본자세가 좋고 활을 유연하게 잘 쓰는 편”이라고 말했다. 현악기를 전공하는 데에는 많은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도사로 일하며 목사를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악을 하는 두 동생과 현악을 공부하는 맏딸인 이 양까지 다섯 가족의 살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악기수리비, 현 교체비, 활 수리와 활털 교체는 물론 콩쿠르 참가비와 레슨비, 서울로 이동하는 차비 등 부수적으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 양은 다행히 올해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재양성 지원사업 ‘아이리더’로 선발돼 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고 바이올린 연습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양은 “오늘도 글로빌전국음악콩쿠르와 그랑프리전국음악콩쿠르에 온라인 영상 지원을 마쳤다”며 “재단 지원 덕분에 여러 부담을 덜고 음악만 생각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한 나날”이라고 말했다. 현재 그의 목표는 서울대 기악과에 진학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자신처럼 재능은 있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하며 제자 양성에 힘쓰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비슷한 처지의 후배들이 어떤 심정으로 바이올린을 켤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연주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은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 비싼 교육비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꿈을 포기할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재능으로 도울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 양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꼽았다. 곡 특유의 핀란드 분위기와 뒤로 갈수록 화려해지는 테크닉이 멋지고 실기시험에서도 전체 1등을 안겨준 의미 있는 곡이라고. 누구보다 절실한 만큼 이제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일만 남았다고 다짐했다. “제가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님을 분명히 압니다. 주위의 여러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커서는 그런 고마움을 되돌려주는 연주자가 될 거예요. ‘어려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잘 해냈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교육신문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의 지원을 받는 아동들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학업·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아동 556명에게 약 12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전용 후원 계좌 국민은행 102790-71-212627 / 예금주: 어린이재단 기부금영수증 신청 1588-1940
최근 특정 교원노조의 일부 시·도지부가 지역 내 초·중·고교에 당해 노조와 교육청이 체결한 단체교섭·협약(단협) 사항을 이행하라는 압박성 공문을 직접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교육청과 교원노조 지부 간의 단협 사항은 교육청에서 관할 지역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해 교원들에게 안내하고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는 게 정도(正道)다. ‘단협 이행’ 학교 압박한 교원노조 그런데 특정 교원노조 지부가 직접 일선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단협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교원노조법 위반으로 관리자를 고발하겠다고 겁박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현행 법령상 교육청과 교원노조 지부 간 단협 사항은 비노조원들을 포함한 관할 지역 내 전 학교와 교원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단협 체결 시 더욱 숙고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물론 이번 사태처럼 특정 교원노조 지부가 직접 일선 학교에 겁박성 공문을 보내며 완장 찬 상전 노릇을 하는 것은 행정 일탈이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 지역 1300여 개 초·중·고교에 ‘전교조 서울지부 단체협약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을 직접 발송해 2020년 12월 단협 체결사항을 안내하고,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단협 이행·불이행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전교조 인천지부도 지역 내 500여 개 초·중·고교에 ‘2021 단체협약 준수 협조 및 불이행 시 기관(관리자) 행정지도 알림’ 공문을 발송해 단협 위반 학교의 신고, 미이행 학교 관리자의 행정지도(조치) 내용 등을 안내했다. 이번 전교조 서울·인천지부가 각각 지역 내 학교에 발송한 공문에는 공통적으로 ‘여름방학 중 교원 근무조 폐지’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방학 중 강제 근무조 편성, 강사 출근 시 교원 근무 등을 단협 이행 위반으로 명시했다. 사실 과거와 달리 요즘 학교는 방학이라고 해서 전면 문을 닫는 것이 아니다. 방학 중에도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동아리 활동, 특별 프로그램 등이 이뤄진다. 특히 최근에는 학력·교육 격차 해소가 과제다. 방학 중이라도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교사들이 한 명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학생 안전·건강은 누가 관리하는가? 강사, 전담사, 학교 관리자들이 그 역할을 대행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 논리다. 방학 중 근무, 단위학교 자율에 맡겨야 방학 중 학생 등교일의 교사 근무는 법령·규정과 단협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해 정하고 시행토록 학교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학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방학 중 1~2일 정도 학생 등교일에 출근하는 것까지 단협 미이행으로 학교 관리자 고발 운운하며 윽박지르는 것은 옳지 못한 작태다. 교육 당국은 이번 전교조 서울·인천지부의 이첩 과정을 건너뛴 공문 직접 발송, 단협 사항의 자의적 해석과 미이행 관리자 고발 겁박, 학교 여건을 배제한 방학 중 교원 근무조 해석 등의 일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독서･수학･과학 능력이 OECD 내에서 최상위권 점수를 받았다. 2000년에는 과학 영역에서 1위, 2006년에는 독서 영역에서 1위, 2012년에는 수학 영역에서 최상위에 오르는 등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 먼저 독서 영역 점수가 2006년 이래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3년마다 실시하는 PISA 결과, 2006년 556점, 2009년 539점, 2012년 536점, 2015년 517점, 2018년 514점으로 내려갔다. 또 독서 영역에서 부진 학생의 비율이 2006년에는 5.7%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15.1%로 조사됐다. 이런 결과는 최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늘고 있는 현상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독서 능력 매년 하락세 만 15세 학생들이 글을 읽을 수 있음에도 독서 영역 점수가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책을 즐겁게 읽지 않기 때문이다. 독서 능력은 수학, 과학 등 교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즐겁게 독서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독서 능력과 태도의 수준을 알려주는 ‘독서 지수’를 개발하고 학교 구성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4일 OECD는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 리터러시 개발하기’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만 15세 학생들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능력과 스팸메일을 식별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 출처 신뢰도 평가 능력에서 모두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문항 중 하나는 재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저서 ‘문명의 붕괴’에 대한 서평을 읽고 5개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OECD 회원국 전체 학생들의 사실과 의견 식별률은 47%인 데 반해 한국 학생들은 25.6%로 나타난 것이다. 디지털 정보 출처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문항은 유명 이동통신사의 명의로 메일을 보낸 뒤 제시된 양식에 이용자 정보를 입력하는지 메일을 삭제하는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불어 ‘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편향적인지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는가?’를 묻는 조사에서도 한국은 폴란드, 브라질 등과 함께 평균 이하의 그룹에 속해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해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미디어와 미디어 속 정보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그 정보를 제대로 읽고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디지털 독서 능력과 더불어 디지털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역량 교육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한국교총 회장이 건국대학교 전영재 총장의 지명을 받아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행정안전부가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다음 주자로 권택환(대구교육대학교 교수) 한국교총 수석부회장과 김갑철(서울보라매초 교장) 한국교총 부회장을 지명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은 일부 교원노조 시·도지부가 단위학교에 직접 단협사항 이행 여부 안내문을 배포(사진 참조)하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달라고 시·도교육감들에게 요청했다. 최근 모 교원노조의 서울, 인천 등 시·도지부가 단위학교에 단협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공문을 배포해 논란이 되자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22일 교총은 일부 교원노조 시·도지부가 ‘단협사항 위반 시 고발 조치’ 등의 안내문을 단위학교로 직접 배포해 현장 갈등이 벌어진 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안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사실 일부 교원노조 시·도지부가 체결한 단협의 협약 주체는 단위학교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학교에 대한 협약사항의 지도·감독은 교육청 소관사항이다. 그럼에도 일부 교원노조 시·도지부들은 단위학교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공문을 배포해 비판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단협 위반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단위학교를 교원노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겠다는 식의 내용까지 명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협박을 받는 것 같다’는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교총은 “이 같은 행위는 시·도 및 전국 단위로만 노조를 설립하도록 해 단위학교별 노조설립·활동에 따른 갈등과 혼란을 막기 위한 '교원노조법' 제4조 제1항의 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고, 정상적인 노조 활동 범위에도 벗어난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교원노조법 제6조 제8항에는 조항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 하고 있다. 애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와 관련한 단협을 맺도록 돼있는 것이다. 강제적인 단협 이행 요구보다 학교 현장의 여론 수렴과 협의, 합의 절차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교총은 “현행 단협 체결 과정을 살펴보면 협약 체결 전이라는 이유로 노조 단협요구안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의견 청취가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교육청은 교원노조 교섭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타 교직원이나 전체 교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해 전체 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반영하고 학교현장의 여론 수렴 등 절차를 진행해 불협화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육학회(회장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교수, 사진)는 25～26일 이화여대 교육관에서 2021년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한국,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육'으로 학술 논문 221편의 온-오프라인 발표와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교육입법, 교육정책, 교육연구 세 영역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 정일환 한국교육학회 회장까지 3인 특별대담을 편성했다. 정 회장은 “우리 교육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전망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정치, 경제, 산업, 사회, 문화, 학교 교육 등이 무수한 과제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하는 이번 연차학술대회는 본 학회가 한국 사회와 교육학에 대하여 어떤 역할과 책무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특정노조 출신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1호’에 오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수사’ 논란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 그리고 공수처에 사건 자료를 넘긴 최재형 감사원장이 비슷한 시기에 입을 열었다. 우선 김 처장은 17일과 18일 각각 기자간담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해 조 교육감 수사와 관련해 언급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정치적 수사’에 대해 반박하고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17일 기자회견에서 김 처장은 “4월 말 감사원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참고자료를 받았고, 감사원은 같은 날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중복 수사이기에 사건을 넘기든지 넘겨받든지 선택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성격, 적용 법조를 봤을 때 형이 더욱 무거운 직권남용으로 수사 의뢰를 받은 공수처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어쩔 수 없이 (1호 사건이) 된 면은 있다. 직권남용으로는 혐의가 안 될 것 같아 이첩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한데 이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적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바 있다. 이에 조 교육감 변호인은“공수처가 막연한 상상에 근거해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해 위법 수사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처장은 서울교육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오해’라고 답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자 그는 “그날 아침부터 저희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시교육청에 있는 다른 기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공수처 청사가 독립청사가 아니어서 기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있고, 그날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내부 감찰을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최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현장 CCTV를 확보해 취재진이 공수처 압수수색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점, 모 언론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4일이나 늦게 나간 것을 지적한 부분 등에 의해 정보가 새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는 공수처에 조 교육감 사건 자료를 넘겼던 감사원 수장도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그에게도 ‘정치적 감사’와 관련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조 교육감 사건은 공정의 문제”라면서 “특정노조 소속 해직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위법이 있었다는 것을 포착해 감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감사’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국회에서 잠시 논의되다 수면 아래로 내려간 사안을 감사 정보로 획득한 것이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거기에 대해 제가 구태여 변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은 행정안전부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소관 교육인 ‘어린이 안전교육’을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 현장에서 동일 내용의 교육부 교육은 취소됐는데 행안부 교육을 해야한다면 모순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최근 행안부에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 2학기 전면등교 등에 따른 교원 업무 경감차원에서 ‘응급처치교육’까지 유예한 상황을 감안해 동일 교육인 ‘어린이 안전교육’도 정부 부처간 조율을 통해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육부는 2020~2021년 일선학교 등에서 시행된 ‘학교보건법’ 상 ‘응급처치교육’의 경우 거리 두기, 업무경감 등의 일환으로 유예 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동일 대상, 동일 교육내용인 어린이 안전교육 시행을 강제하고 있어 사실상 쓸모 없는 조치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행안부가 지난 4월 내놓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상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경우 ‘어린이 안전교육’을 별도로 이수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 동일한 교육이란 이유에서다. 교총은 “안전한 환경에서 2학기 전면등교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가 방역과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교육현장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고당했다고 우리 애가 가해학생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모두 관련학생이고요, 가해학생인지 피해학생인지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폭위가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해본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나눠봤을 대화이다. 신고를 당한 학생의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무심결에 ‘가해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거나, 가해학생임을 전제로 대화를 하면 해당 학부모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학교가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이미 우리 아이를 가해학생으로 단정짓고 사안을 처리한다고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 사안처리가이드북에서는 학폭위 개최 전에는 신고학생, 피신고학생을 모두 ‘관련학생’이라고 지칭하고, 학폭위가 개최돼 학교폭력을 인정하면 ‘피해학생’, ‘가해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학폭법 제16조 23일부터 시행 그런데 2021년 6월 23일부터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피해학생’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상대가 학생이든 교사이든 관계없이 말이다.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개정됐다. 즉, 신고만 하면 피해학생으로 인정해 피해학생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가해자와 분리해야 하고, 가해자에는 교사도 포함한다고 특별히 부연설명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권·교육권 침해 소지 있어 피해학생을 가해자와 분리해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분리를 통한 피해학생 보호의 이면에는 신고만으로 가해자로 낙인이 찍히고, 피해학생과 분리에 따른 가해학생의 학습권 또는 가해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 백번 양보해 학생의 경우 임시적으로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하거나 출석을 인정해주는 가정학습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교사를 피해학생과 분리하려면 담임 또는 교과 수업에서 배제해야 하는데 해당 교사의 교육권 침해도 문제지만 갑작스럽게 교사가 교체가 된다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나머지 교사들 업무 가중, 학교 운영의 지장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가해자로 보아 의무적으로 분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국회가 스스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를 개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6월이지만 날씨는 한여름처럼 무덥다. 운동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체육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표정은 한없이 밝다.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안타깝다.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급수대도 운영하지 않아 금방 지치는 아이들. 갈증을 달래주기 위해 담임 선생님들이 미리 생수를 준비해 나눠주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다. 3분의 2 등교… 불안 여전해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3분의 2 등교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학생 생활지도 문제와 학력 격차를 우려하는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같은 이유에서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지난주에만 해도 인근 초등학교에서 확진 학생이 나와 몇몇 학생은 수업 중간에 연락을 받고 검사받으러 가야 했다. 다행히 감염이나 격리 대상은 없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다. 등교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만약 학교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 역시 학교의 몫으로만 남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학교는 학급 당 평균 인원이 30명으로 과밀학급 기준의 경계에 있다. 현행 방역 지침대로 적용한다면 거리두기를 비롯한 기본적인 지침을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 최선을 다해 지도한다고는 하지만 물리적인 현실은 극복하기 어렵다.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해 생활지도와 방역 안전에 투입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선생님들의 백신 접종도 점차 확대될 계획이지만 반쪽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학생 대상 백신 접종이 모두 이뤄질 때 면역이 생겨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수시로 마스크를 내리고 친구들과 물을 나눠 마시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오죽 답답했으면…’하는 마음도 들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엄하게 지도할 수밖에 없다. 교육 당국은 학교 위해 존재해야 교실 수업이 온라인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은 선생님 대부분이 공감한다. 하지만 학력 격차의 모든 원인이 온라인 학습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교육 당국을 보면 힘이 빠진다.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안에서 교육적 가치와 해법도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은 상당 부분 교육 당국의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2학기 전면등교를 이야기하면서 과밀학급은 학교에서 자체 판단하라는 식의 논리는 누구의 생각인지 정말 궁금하다. 교육 당국은 학교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묻고 싶다. 아이들로 활기를 찾은 학교가 참 좋지만, 한 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지난주(14일~18일)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교육주간을 보냈다.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단위학교의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학교별·지역별로 사이버 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너무 조용히 지나간 것 같아 아쉽다. ‘과도하다’ 할 정도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주간 관련 기사가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말이다. 사이버 폭력 예방은 학교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피해 사례 갈수록 증가 추세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뉘듯이 학교폭력의 양상도 크게 변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확대는 과거 물리적 폭력으로 대표되던 학교폭력을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왔다. 사이버 학교폭력과 사이버 교권 침해 사건도 급증하는 이유다. 사이버 폭력이란 ‘정보통신 기기나 온라인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폭력’을 뜻한다. 즉,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영상 유포 등이 있다. 올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사이버 폭력 비중은 12.3%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차 조사 결과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신체 폭력 등을 비롯한 다른 피해 유형이 감소한 것에 비해 사이버 폭력은 증가했다는 점이다. 사이버 폭력 피해 유형은 2016년 9.1%, 2017년 9.8%, 2018년 10.8%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9년에만 8.9%로 소폭 감소했고, 2020년에 다시 급증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학생 등 745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결과, ‘사이버 폭력 경험률’이 무려 32.7%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3명은 가해 또는 피해 경험이 있다는 얘기다. 사이버 교권 침해 피해도 예사롭지 않다. 올해 2월,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담임교사의 원격수업 장면을 캡처해 ‘선생님을 분양한다’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교사의 인격권,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2차, 3차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심·대응 시스템 필요 사이버 폭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교육부를 비롯한 7개 부처,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학생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의 특성상 교육부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계부처가 협치한다는 건 고무적인 행보다. 교육 현장은 협의체가 예방 및 대응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주길 기대한다. 수시로 바뀌는 사이버 폭력 양상에 맞춘 예방 교육 자료와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 학부모 대상 교육 강화, 방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예방 캠페인 전개 등 관련 부처별 맞춤형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인터넷 윤리교육 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열을 올리는 부모가 많다. ‘못을 빼도 자국은 남는다’라고 한다. 사이버 폭력은 두고두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교육 악이다. 예방을 통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호중 “말 습관이 곧 인성이죠” 대면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도 학생 인성교육에 공을 들이는 학교가 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수업을 시작하고, 교내에서 마주칠 때도 학생, 교사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넨다. 경기 대호중 이야기다. 이병호 수석교사는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등 모든 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가치가 바로 사랑”이라며 “긍정적인 인사말을 통해 학생들은 배려와 이해를 학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호중은 바른 말 습관을 강조한다. 욕설을 서슴없이 하는 청소년들의 막말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친구야 고운 말 쓰자’를 슬로건으로 삼아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이 ‘고운 말 사인’이다. 고운 말 사인은 엄지와 검지를 맞붙여 OK 모양을 만든 것을 말한다. 친구가 욕설했을 때는 경고의 의미로, 나도 모르게 욕을 했을 땐 반성의 의미, 친구나 선생님이 고운 말을 쓰자고 할 때는 긍정과 공감의 의미,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말로 상처를 줬을 때는 미안함과 사과의 의미로 활용한다. 언어문화개선 홍보대회, 교과 연계 고운 말 바른 말 사용 수업, 착한 문자 보내기 등 학생 언어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생활 속에서 인성을 기르는 ‘효 실천의 날’도 운영한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인 효 실천의 날에는 효도 쿠폰 발행하기, 부모님께 직접 만든 음식 대접하기 등 일상에서 쉽게 효를 실천할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돕는다. 조도순 교장은 “언어는 한 인간의 사고와 인격,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면서 “언어문화는 한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써, 건전한 언어문화는 건강한 사회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청룡초, 찾아가는 환경교육 참여 경기 청룡초는 지난달 10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찾아가는 환경교육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1차시에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 특히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석연료를 대신할 신재생 에너지를 공부하고 직접 태양광 자동차도 만들어봤다. 2차시에는 에너지 자립도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인지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방법을 논의해 에너지 수업 만들기 활동을 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지는 못했다”며 “에너지 수업을 만들면서 나부터 전등 끄기, 양치컨 사용하기 등 작은 실천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숙 교장은 “교육이 삶으로 연결돼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교육을 위해 학생들과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성고, 학교 안의 작은 콘서트 개최 대구 계성고는 지난달 27일 점심시간, 중앙 현관 로비에서 학생들의 무대로 채운 콘서트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계성고의 로비 콘서트는 코로나19로 학교 행사를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음악 교과를 맡고 있는 김세현 교사의 지휘 아래 피아노, 현악 2중주, 마림바, 바이올린 독주 등 수준 높은 클래식 연주를 선보였다. 30분 남짓 진행된 음악회였지만, 학생과 교사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행사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진행됐다. 박현동 교장은 “학교에서 열린 클래식 연주회를 통해 심신을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로비 콘서트를 꾸준하게 진행해 계성고의 브랜드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해보초, 기후 위기 극복 캠페인 실시 지난 5일, 전남 해보초 과학동아리 ‘해보 지구수비대’ 학생들은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무더운 날씨지만, 마스크를 단단히 쓴 학생들은 학교에서 출발해 유동 인구가 많은 학교 근처 마트 주변을 돌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이날 캠페인을 위해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 시간과 미술 시간을 이용해 지구 사랑 부채를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부채를 나눠주면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렸다. 또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소영 교장은 “기후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거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보 지구수비대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 온도 1.5℃ 지키기를 실천할 계획이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6일 앤제이컴퍼니(대표이사 주남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앞으로 학교 내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특히 ▲학교 방역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품 개발과 교육, 컨설팅 등 공동연구 협력 ▲학교 교육 환경 및 방역시스템 캠페인 동참 ▲교육 현장 지원사업 협력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기종 회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완벽한 학교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남진 대표이사도 “끊임없는 연구 혁신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학교 방역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앤제이컴퍼니는 원료 재배부터 살균소독제, 탈취제, 방역기기 등을 판매 및 렌탈하는 회사로, 살균소독제로 쓰이는 알칼리 이온수를 생산하는 살균소독제 전문기업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 A씨가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구속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5명에 대해서는 계속 보강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시교육청에서 진행한 교장공모제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응시자 B씨가 만든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A씨가 구속되자 지난달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 여부를 살펴본 뒤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 시험문제 출제기관을 변경한 부분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7월 도 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문제 출제 기관을 종전 학교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시교육청 본청으로 바꿨다.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출제 부담이 크고 변별력이 낮다는 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시교육청은 오는 9월 1일자 인사부터 다시 종전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초 특정노조 출신의 시교육청 간부들이 공모교장 과정에서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공익 제보가 접수돼 교육청 내부 조사에 이어 경찰 수사로 확대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시교육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까지 도 교육감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A씨는 무자격(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통해 관내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돼 특혜인사 의혹을 받던 인물이다. A씨는 도 교육감과 함께 특정노조 인천지부에서 활동한 최측근으로 통한다. A씨에게 문제 출제를 청탁한 B씨 역시 같은 노조 소속이다. 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청연 전 교육감 때도 보좌관을 지냈다. 권력의 수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 개선 요구가 현장에서 빗발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초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실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특정노조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혜인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김병욱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중 다수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 경영계획서’에 특정노조에서 활동한 이력과 교육감과의 친분 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이들의 승진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면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 직위로 복위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증을 획득한 자가 해당 스펙을 활용해 다른 학교의 공모 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 등 교육 전문직으로 임용되고 있다.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된 가운데 1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송린중학교(교장 윤영벌)학생들이 아침조례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14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학교 밀집도 기준이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된 가운데 1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송린중학교(교장 윤영벌)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교육부는 14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학교 밀집도 기준이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휘문고 교사의 천안함 막말 사태와 관련해 교육당국에 신고센터 설치 등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성명문을 통해 "교원에게는 높은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또한 엄격한 품위 유지의 의무가 부여된다"며 "함량 미달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당국에 ▲함량미달 교사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 ▲품위유지의무 위반 교원에 대한 엄벌 ▲교원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 강화 등 마련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휘문고 교사가 자신의 SNS에 모욕적인 언사로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다 고귀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을 열 번이고 백번이고 추모해도 모자랄 판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적격 교원 한 명만 걸러내도 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되는 만큼 함량 미달 교원 대책이 사후 약방문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광주교총(회장 김덕진, 사진)이 소규모학교 기초학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선다. 17일 광주교총에 따르면 2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두 곳의 소규모학교 학생들 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대생 멘토링’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학교는 동·서부교육지원청 각 1개 소규모학교이며 지원 대상은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초등 1~6학년 학생 중 기초학력 보충 지도가 필요한 학생, 기초학력 결손 예방이 필요한 경계선 학생,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이 선정 기준이다. 기초학력보정교육을 이수한 광주교대 재학생 중 신청자를 받아 발탁된 멘토들이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충지도, 생활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영역은 기초학력 부족요인을 고려해 학생 맞춤형 학습 지도, 정서·행동 멘토링, 언어발달 및 전반적 발달문제, 등·하교지도 등이다. 이를 통해 교대 재학생들은 초등학생 특성 이해 능력 등 예비교사로서의 교직 적응력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멘토는 광주교대‘기초학력보정교육’을 이수한 학생들로 구성됐다. 기초학력보정교육은 광주교대가 2년 전 초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문·수해력 관련 과정을 이수한 뒤 시험을 거치면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식으로 운영되며 이수 학생은 100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역의 기초학력 지원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김덕진 광주교총 회장(광주교대 교수)은 지난 1월 광주교대와 업무 협약을맺기도 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추후 예산과 지원 범위를 늘려갈 계획이다. 방학 캠프를 통한 놀이치료 등도 구상 중인 계획 가운데 하나다. 김 회장은 “교총이 광주교육 발전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에 사업을 계획했다”며 “광주교대 학사일정에 맞춰 최대한 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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