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1,82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금도 어린이들의 활동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설렌다. 그만큼 아이들의 모습은 영롱하다. 티 한 점 묻어 있지 않다. 맑은 어린이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화된다. 덕지덕지 묻어 있는 세진들이 한꺼번에 씻기는 느낌이다. 어린이들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 세상을 맑게 해주는 옹달샘 역할을 한다. 오염되어지고 있는 세상을 시나브로 정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 그러니 어찌 어린이를 보배라 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존재이다. 어린이의 행동은 충동적이다. 어린이들이 행동할 때 깊이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어린이들은 즉흥적이다. 흥이 생기면 천방지축으로 날뛴다. 그런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행동하고 본다.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실천한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어린이들의 이런 행동을 억제하고 통제한다면, 어린이들의 마음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어린이다. 어린이는 어른이 아니다. 그러니 어린이의 행동을 어른처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큰 문제다. 어린이는 미숙한 존재다.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 어린이는 어린이일 뿐이다. 어른들의 사고방식으로 어린이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어린이는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제 시작하는 존재이다. 그러니 배우고 익혀야 한다. 학습의 가장 좋은 방법은 체험이다. 체험은 바로 어린이가 직접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행동하고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의 행동은 학습하는 과정이다. 행동함으로서 배운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른처럼 행동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어린이의 학습을 방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린이는 다양한 체험을 해보아야 한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성숙해진다. 어린이는 절대 어른이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않는다. 어린이도 분명한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렵다. 어린이가 어른들의 기대대로 행동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른들이 바라는 대로 얌전하게 성장하면, 어른들은 크게 만족한다. 그러나 그 것이 절대로 옳은 것은 아니다. 어린이들의 행동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바람직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린이의 행동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늘 기뻐만 할 수는 없다. 그런 어린이들은 소극적인 어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의 행동 결과가 바람직하기만 하면, 어린이들의 도전정신은 기대할 수 없다. 실패가 어린이를 성장하게 만든다.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해 보아야 성숙할 수 있다.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성숙의 정도가 늦다고 보아야 한다. 어린이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는 실수를 통해 성숙해진다. 실수하지 않은 어린이는 자만에 빠지기 쉽다. 실패하지 않은 어린이는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실패가 크면 클수록 더욱 더 성장하게 된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실패는 어린이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린이가 실패하였다고 하여 질책해서는 안 된다. 벌칙을 가해서도 안 된다. 어린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어린이는 스스로 성숙해질 수 있다. 아무리 지도하여도 어린이 스스로 거부하게 되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벌칙을 가한다고 하여 어린이가 반성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 스스로의 의지로서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질책이나 벌칙이 어린이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어린이는 밝아야 한다. 원래 어린이는 밝다. 그리고 맑다. 그런데 자라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밝음에 그림자가 생긴다. 투명하게 맑은 어린의 마음에 세진이 묻어지게 된다. 어린이를 지도하는 어른들에 의해 어두워지고 탁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이유는 어른의 관점에서 어린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도 어른들처럼 생각할 것이라 예단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원래의 어린이의 모습을 유지시켜주어야 한다. 밝음은 더욱 더 밝은 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맑은 어린이의 마음을 더욱 더 눈부시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어린이가 기운을 키우고 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어린이는 어린이다. 어린이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사랑이다. 어린이가 바르게 성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어린이를 사랑하자.(春城)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운만으로도 부족하고 능력만으로도 부족하다. 자기 자신을 끝없이 변화시킬 줄 알아야 한다. 교사 혹은 개인으로서 지도자로 성공하려면 자신의 방법을 항상 변화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미래 상황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더러, 비록 시작이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사물과 상황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최근 변화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전 세계의 지식이 인터넷 상의 거대한 가상 광장에 집결하게 되었으며, 스마트한 기기들을 이용하면 그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정보를 많이 끌어모을 수 있게 되었다. 과거가 지식을 소유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지식을 공유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 변천에 따른 교사의 역할과 바람직한 교사상 역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식의 홍수시대를 맞아 교육의 패러다임은 교육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간의 심리적 관계, 인성교육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있다. 그래서 현대의 교사는 어디로 갈지 갈 길을 모르고 헤매는 것을 알려 주는 안내자,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수, 학생들이 닮고 싶어 하는 롤모델, 어려운 문제의 해결에 조언을 해 주는 상담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꾼이자 학생들의 관찰자로서의 평가자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가야한다. 변화의 중심에 교사가 있다는 사실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핵심은 새것을 학습하는 방식이다. 학습은 뇌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의 뇌는 근육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주장이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 뇌를 강화시킬 수 있다. 또, 생각하는 힘을 키우면 뇌의 용량이 확대되고 새로운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는 습관을 개발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을 놓치게 된다. 자기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지도 못한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나는 특정영역에서 나보다 탁월하지 않은 사람을 결코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누구나 특정 분야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것을 발견하기 까지는 많은 노력이 따른다. 이같은 노력이 잠재력을 꽃피우게 된다. 나이가 들면 뇌가 퇴보하여 모두 힘들것이라 생각하지만 다행스럽게도뇌 능력은 노력에 의해 꾸준히 향상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한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즘 함께 대학에 입학했던 친구들이 거의 퇴직을 하고 나니 만나는 기회도 뜸해지고 있다. 가끔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나라 취업 환경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다. 제대로 대학을 나왔어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자녀들이 자영업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 말했다. “경제가 좀 좋아져야지. 아주 힘들어.” 그 말을 받아 말했다. “양극화 몰라? 경제가 좋아져도 안 돼. 장사 잘 될 수 없어.” 이는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이다. 우리 나라 전체 고용 인구 중 23%가 자영업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보다 7%포인트가 높다. 12%인 일본에 비해서는 11%포인트, 7%인 미국에 비해서는 무려 16%포인트가 높은 수치이다. 이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직업 생태계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즉 인구는 늘어나지 않으나 하나 있으면 될 치킨가게가 둘 셋이 들어서 서로 죽이기를 한다는 말이다. 그나마 지금은 많이 나아진 상태다. 인턴이다 시간제 고용이다 하여 일자리가 좀 늘어났다지만 크게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또 어렵다고들 하니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영업자의 비율이 30%를 넘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새로 생긴 일자리라는 게 대개 월 70만∼80만 원 받는 일들이다. 게다가 청년 구직자가 100만 명 이상이다. 좀 된다 싶으면 너도나도 뛰어들게 돼 있다. 결국 장사가 돼도 죽고 안 돼도 죽는 판이다. 더욱이 대부분 사양 업종이다. 동네 문방구나 책방은 인터넷 상거래로 죽어가고 있다. 골목시장이나 동네 구멍가게는 대형 유통체인망의 입점으로 죽는다. 프랜차이즈 어쩌고 하지만 이 역시 수수료다 뭐다 하여 골병이 든다. 무엇으로 이 흐름을 막을 것인가. 법으로든 뭐든 막아봐야 잠시다. 결국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다.이러다 보니 그 형편이 말이 아니다. 자영업자의 가구소득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월 300만 원 정도이니 살기가 쉽지 않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오히려 크게 떨어진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 소득보다 뚝 떨어져 있던 임금근로자의 가구소득은 월 400만 원까지 올라와 있다. 역전도 보통 역전이 아니다. 제대로 못 벌었으니 빚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들이 진빚은 평균 1억2000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들 빚 4000만 원의 3배에 이른다니 누가 믿을 것인가. 특히 1억8000만 원에 이르는 50대 베이비붐 세대의 빚은 위험 수준이다. 많기도 하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8.5%가 늘어났다. 그러고도 자영업자 부도의 절반이 이들 세대의 것이었다. 이런 판에 노후 대책인들 제대로 할 수 없다. 자영업자의 30%가 국민연금조차 들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가입률은 더 떨어져 있다. 이들의 ‘실버 빈곤’이 머지않아 나라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왜 이렇게 이 힘든 자영업에 매달려 있는가? 한 조사에 따르면 90%가 먹고 살자니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달리 일할 자리도 없고 사회적 안전망도 허술하니 어찌하겠나. 그대로 앉아 죽을 순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정말 딱한 현실이다. 유럽 국가들 같으면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실업상태에 머물며 재교육이나 재훈련을 받고 있어야 할 사람들까지 이렇게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까먹으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물어도 답이 없다. “개인이 어쩌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국가가 잘 해야지.” 그렇다.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들고, 재교육 재훈련 체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는 일, 이 모두가 국가의 일이다. 국가? 어떤 국가 말인가. 이런저런 문제 다 내팽개치고 세월호 참사 후 협상에 실패하고 국회 문을 닫고 있는 그런 국가 는 아니다.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구멍은 내 가슴에만 나 있지 않았다. 둘러앉은 모두의 가슴 속에 나 있었다. 그 구멍 뚫린 가슴으로 하늘을 보자. 이 좋은 결실의 계절에 왜 이렇게 허전함이 마음에 스며드는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9시등교가 현실이 됐다. 90%에 가까운 학교들이 여기에 동참하였다고 한다. 물론 100% 자발적 움직임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교육청의 공문을 무시할 학교가 몇이나 되겠는가. 권장사항은 반드시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선학교의 분위기다. 당연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문이 내려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번에는 다른 시도에서 9시등교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관계자가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나쁘지 않은 방안'이라면 좋다는 것이다. 조만간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에서는 다음달부터 등교시간을 30분 늦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제주도교육청도 긍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만약 서울에서도 시행이 된다면 전국이 9시 등교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제도든지 일단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 시작은 쉽지만 폐지는 어려운 것이다. 문제는 이 제도를 추진하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의 의견도 잘 듣지 않은채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의견수렴은 모든 정책의 추진에서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부작용이 덜 한 것이다. 나머지 시도에서도 의견을 제대로 들었는지 궁금하다. 찬성이 얼마나 나왔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었는지 의구심이 앞선다. 다음주면 절기상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이 돌아온다. 추분을 지나면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 해뜨는 시각이 늦어지고 해지는 시각은 빨라진다. 9시등교를 하게되면 아침에는 여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교 시간이 늦어지면 학생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방과후 수업등의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다. 현재 9시 등교를 하지 않는 중학교만 하더라도 7교시를 마치면 오후 4시를 넘기게 된다. 여기서 30여분 더 늦어지게 되면 5시 가까이 되어서 하교를 하게된다. 청소등의 뒷정리를 하고 방과후 수업을 수강하게 되면 더 늦어지게 된다. 하교 시간이 늦어지면 학생들의 귀갓길을 염려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아침에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의 귀가 시간은 더 늦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하절기와 동절기의 등교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학생들이 더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당초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 하절기에는 등교시간을 늦추고 동절기에는 더 빠르게 한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해가 늦게 뜨는 겨울에 등교시간이 늦춰져야 한다. 해가 빨리 뜨는 하절기에는 등교시간이 빨라도 큰 문제가 없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방안이 될 수 밖에 없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줄 필요는 당연히 없다. 그러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하교후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원한다. 하교 시간이 늦어지면 이런 부분들도 학부모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학교에서 짐심시간 문제도 쉬운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학교의 점심시간 시작은 12시 30분이다. 30분이 늦어지면 오후 1시가 점심시간이 되어야 한다. 너무 늦다. 점심시간을 12시 정도로 앞당기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점심시간 이후의 수업이 4시간정도 된다. 학생들의 수업이 오후에 몰리게 되면서 학습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면시간 확보해 줬으면 학습효과가 높아져야 하는데 도리어 학습효과가 떨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방안이 학생들에게 도리어 해가 된다면 그 방안은 실패한 방안이 되는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교통의 흐름이나 대중교통의 혼잡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사의 출근시간은 8시 전후로일반 직장인들 보다 1시간 정도 빠르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교통흐름에 적잖은 영향을 준다. 등교시간이 늦춰지면 교통량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정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대중교통의 혼잡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출근시간과 등교시간이 늦어진 대신 이 과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서울만 하더라도 교사수가 8만명 정도인데 이중 절반이 승용차로 출근한다고 할때 4만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거리로 몰려 나오게 된다. 영향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여기에 행정실과 일반직을 합하면 교통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늦어지면서 대중교통의 혼잡도가 훨씬 높아질 수도 있다. 9시 등교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9시등교는 좀더 지켜 보아야 할 문제이지 당장에 동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앞서야 한다. 대략적인 효과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필수다. 시간을 두고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여 삭감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단순비교 할 수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은 명확한 논리로 답하지 못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단순히 비교하여 형평성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할때 명확하게 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연급기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IMF외환위기때 공무원들이 대거 퇴직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명예퇴직과 정년퇴직 등이 원인이었다. 문제는 이때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의 퇴직관련 비용을 전액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공무원연금기금의 고갈 원인이며, 주식에 투자하여 6416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한다. 공무원들의 잘못은 없는데, 연기금 고갈을 마치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방대한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도 큰 문제라는 기사가 있었다. 일반인과 비슷한 사람들이 기금의 운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으로 재직중에는 노동3권의 제약, 정치활동금지, 영리활동 및 겸직제한, 품위유지의무 등을 꼭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 및 공직의 박탈 등이 뒤따르며, 연금액의 1/2까지 감액하여 지급하게 된다. 공무원연금은 고용주로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퇴직자의 노후보장 및 사회정착 지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또한 퇴직금 및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적 급여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공무원연금제도 이다. 일반기업에서 고용주가 국민연금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처럼 공무원도 고용주인 정부에서 일정비율 보전해 주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고용주인 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12.6%, 일본23.8%, 미국 23.6%, 독일 52.5%, 프랑스 53%로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것은 물론, 독일의 경우는 공무원의 부담륭이 0%이다. 굳이 어런 비율을 따지지 않더라도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큰 상태에서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연금제도를 개혁한다는 것에 공감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고용주가 4.5%, 근로자가 4.5%를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7.5%를 공무원과 정부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부담하는 비용이 훨씬 많다. 물론 정부의 부담도 높지만, 이는 사용자인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기금의 운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부족을 공무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더 내고 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덜내고 덜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부담이 크므로 더 내고 덜 받아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하라는 것이다. 놀라운것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을 사용하고 갚지 않은 금액이 6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기금운용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할때마다 나왔던 방안이다. 그 방안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다시 기금의 부족으로 이어져 왔는데, 다른 대책없이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다. 지금처럼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을 준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금의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공무원이 부담하는 비율과 일반국민이 국민연금을 낼때 부담하는 비율의 차이를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수령액수만을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들의 노후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공무원은 원래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역시 국민의 세금이 일정부분 들어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공무원들의 보수가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부터 공무원의 보수나 후생 복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연기금이 부족하다고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부담하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퇴직금을 올려 주는 방안도 있다고 하는데, 이 방안이 그대로 실천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나중에가서 기금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올려줄수 없다고 하면 연금깎이고 퇴직금도 제대로 못받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정권이 바뀌면 또다른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국가가 고용한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국민연금과 같아진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많이내고 많이 받는 연금을 많이내고 적게 받도록 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낸만큼 국민연금보다 더 받아야 하는 것이 공무원연금의 구조이다. 기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조리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무조건 비교하면서 형평성 운운 한다면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당사자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가입을 강제하지 말고, 공무원들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그렇게 개혁하면 차라리 적금을 들겠다는 공무원들도 많다. 이번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낸 연금학회의 이사진과 기관회원 대부분이 재벌보험사, 증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동안에 줄곧 공적연금을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주장한 단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단체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개악시켜왔으며, 재벌보험사에 국민과 공무원들의 노후를 팔아넘기는 그런 단체라고 한다. 그런 단체에서 내놓은 개혁안을 받아 들일 수 있을까.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만약 무리한 개혁을 시도하려면 지금까지 누적된 연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다. 무조건 일정비율 낮추고 시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적립한 연금에 대해 보상을 해 줘야 한다. 자꾸 깎아버리고 걷는돈 더 걷는 쪽으로 가면 조만간 또 기금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는 이 방법이 가장 손쉽게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공무원들의 주머니를 자꾸 터는 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차라리 공무원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자유롭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여론몰식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는 곤란하다. 어떤 법이나 규정이라도 결국은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포함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아쉽다.
서울대학생 중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골서 들어온 학생들이라고 한다. 대치동 학원에서 떠돌다 들어온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에 대한 흥미가 준다고 한다. 한줄 세우기에 익숙한 공부 휴유증 때문이다. 때문에 입학하면 열정이 식는다고 한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 시골에서 온 학생들이 잘한다는 것이다. 졸업해도 시골서 살던 아이들은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다. 우울증을 앓거나 자살자도 시골 출신들은 더 적다.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은 먼저 공부에 즐거움을 느낀다. 호기심, 집중력, 몰입, 탐구의 기쁨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남이 가르치거나 남이 시키는 공부에는 이러한 것이 부족하다. 특히 학원과 같이 눈으로만 배우는 공부, 강요된 공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배우기 어렵다. 그럼 어떤 공부가 진짜 공부일까? 그것은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가 즐거운 공부다. 그런데 자신이 선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바로 유태인 방식의 독서와 묻고 답하는 토론이 그것이다. 자녀를 진짜 공부를 잘 하는 아이로 만들려면 점수를 높이기 위해 배우는 공부가 아니다.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세상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공부 잘하면 가고 싶은 대학이 의과대학과 법과대학이다. 하지만 한의사들이 예전만은 못하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안다. 놀고 있는 변호사가 많으며 병원도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아직도 의과대학과 법대에 들어가려고 학원으로 자녀를 내몰고 있지 않은가? 좋은 대학만이 공부의 목표가 아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 이 학원, 저 학원에서 배우는 공부보다 하고싶은 공부를 하도록 해라. 독서를 잘 하는 아이로 만들어라. 또한 토론하는 기회를 자주 갖는 일, 글쓰기에 힘을 기울이는 아이로 만들어라. 이것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추면 공부가 즐거워 질 것이다. 진짜 공부를 잘 하는 아이로 만들려면 또 하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인성 교육이다. 실패를 극복하는 일, 실패해도 도전하는 마음가짐도 마음 그릇의 문제다.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가치관을 갖는 자녀로 만들어라. 가치관이란 무엇이 가치 있는가 하는 고민의 잣대를 갖아야 한다. 즉 옳고 그름에 민감한 사람으로 길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이 모이면 신념이 되고 신념은 철학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신념과 철학이 있는 사람은 공부하는 궁극의 목표를 알기에 즐거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진짜 공부다.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평준화 정책이 필요한 때 강원도 고교 평준화가시행된지채2년도되지않았다.그런데 ‘선 희망 후 추첨제’도입이라는도교육청의섣부른의제에일선학교가술렁이고있다.아직교육현안에해결해야할일들이산재해있거늘이문제를들춰내는도교육청의의도를모르겠다.한편으론괜히긁어부스럼만내는꼴이아닌지의심스럽다. ‘선 희망 후 추첨제’ 도입을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 나아가 교사들 사이 의견 또한 분분하다.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시행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아이들에게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준화 1세대인 현행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대학 입시의 결과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벌써부터 ‘선 희망 후 추첨제’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은 분명하다. 자칫 잘못하면 ‘선 희망 후 추첨제’ 도입은 일선학교에 혼선만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자의 입장에서 이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반영하여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이 누구인지를 한번쯤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학부모는 평준화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평준화 ‘선 희망 후 추첨제’를 운운하는 그 자체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선 희망 후 추첨제’ 도입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고교서열화이다. 평준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고교 선택권을 준다면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평준화 실시 이전처럼명문고를 지원하는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뻔한 이치이다. 그렇지않은아이들은본인의의지와는관계없이 비선호하는고등학교로내몰리게 될 것이다. 강원도 3개 지역(강릉, 춘천, 원주)의 평준화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원거리 교통해소라고 생각한다. 원활한 교통편이 마련되지 않아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진 고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웬만하면 성적이 아닌 ‘주소지 우선 배정 원칙’을 정해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 평준화‘선 희망 후 추첨제’도입에대한아이들의생각을 들어 보았다. 아이들 대부분은 ‘선 희망 후 추첨제’ 도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본인들이평준화의희생양이될수없다며‘선 희망 후추첨제’ 도입을원천봉쇄(源泉封鎖)해줄것을당부하였다. 고등학교 입시경쟁의 완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학교 서열화 방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의 취지로 시작된 강원도 고교 평준화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도교육청은 귀를 활짝 열어놓고 어떤 여론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평준화 시행 이후의 문제점을 직접 들어보고 거기에 따른 개선책을 도교육청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선 희망 후 추첨제’의 도입으로 평준화가 벌써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다면여기에대한책임은누가질것이며결국 그피해자는누가될것인지한번쯤곱씹어보아야할것이다.
贊 초등생 숙제 학업에 도움 안돼 뛰어놀 시간 없고 부모도 부담 反 분량 제한 지침이면 충분하다 숙제 없이 정상적 교육 어려워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요즘 ‘숙제’ 부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몇몇 학교에서 숙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퀘벡 주 사그네이시의 생탕브루아즈초에서 이번 가을학기부터 1~6학년생 339명에게 일체의 숙제를 내지 않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교사재량에 따라 방과 후 예습이나 독서를 권장하는 정도는 허용했지만 수학문제 몇 페이지를 풀어오라는 식의 전통적인 숙제는 전면 금지시켰다. 이번 숙제 금지 조치는 시범사업으로 1년간 시행된다. 한창 자랄 나이의 학생들이 하교 후숙제 부담으로 여타 과외활동을 하거나 뛰어 놀 시간이 없고 부모들은숙제 일정에 쫓긴 나머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해친다는 일부의 원성을 감안한 것이다. 또 초등생의 경우 별도의 숙제를 주지 않는 게 교육적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적지 않은 점도 이번 사업 추진에 영향을 끼쳤다. 캐나다에서는 이번 생탕브루아즈초 이전에도 숙제 금지 조치가 시행된 사례가 있다. 2008년 온타리오 주 배리 프린스오브웨일즈공립초도 숙제 금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다. 이 학교의 경우도 학업성취도가 떨어질 것이란 일부의 우려와 반대로 조치 후 학생들 성적은 더 올랐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숙제 금지 논의가 먼저 시작된 유럽에서는 독일의 경우 단위학교별로 숙제를 내지 않는 경우가 이미 많이 생겼고, 2012년에는 프랑소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전국적인 숙제 금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캐나다에서도 아직 교육청 단위에서 숙제를 금지시킨 곳은 없으나 일선 학교에선 공식적으로 전면 금지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숙제 없이 자유롭게 풀어두는 곳이 드물지 않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번 생탕브루아즈초의 숙제 금지 조치는 조치의 효과와 상관없이 시범 사업에 그칠 공산이 크다. 가장 큰 이유는 숙제 폐지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다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숙제를 아예 금지시킬 정도로 부담을 호소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도 일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일례로 온타리오 주 런던시의 템즈밸리 지역교육청의 지침을 보면 1~3학년은 20분 이내, 4~6학년 40분 이내, 7~8학년은 1시간 이내로 숙제 분량을 제한하고 있다. 고교생도 1시간 반~2시간 이내로 규정돼 있다. 더구나 학년 당 10분 정도 추가되는 숙제시간도 부담을 느끼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 요청하면 편의를 봐주기까지 한다. 심지어 수업시간 중에 과제를 할 시간을 주는 경우도 많아 굳이 방과 후까지 숙제에 치여 살 정도는 아니다. 부담 운운하며 금지 조치를 내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이다. 토론토 대학이 2008년 실시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숙제 없이 정상적 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초등생의 숙제 금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에서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입장 차가 두드러진다. 먹고 살기에 바빠 아이를 아침 일찍부터 외부시설에 맡기고 저녁 퇴근시간에 다시 데려오는 중산층 이하의 다수 학부모 입장에서는 솔직히 숙제를 봐 줄 시간적, 정신적 여유는 없다. 숙제를 통해 일찍이 올바른 학습태도를 형성하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공부를 통해 착실히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당위성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자기 몸이 바쁘니 힘드니 달리 신경 쓸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있고 교육열이 강한 학부모들은 입장이 다르다. 학교수업보다 더 한 교육을 방과 후에 시키기 일쑨데 고작 하룻밤 몇 십 분 숙제에 부담 운운하면 코웃음만 칠뿐이다. 이런 상반된 입장 때문에 숙제 금지 조치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별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알고 보면 숙제부담은 학생보다 교사가 더 크게 느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개 자필로 쓴 에세이 식 숙제를 검토, 평가, 성적에 반영하자면 시간소요와 스트레스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6세 190만명 대상 시행 시설비 등 4300억 원 삭감 냉동식품 급식등 질 저하 영국 정부가 2일 유아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재원이 부족해 전면 실시를 보류하거나 시설비를 삭감하는 지역교육청이 나오면서 무리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닉 클레그 영국 부총리가 발표한 유아 전면 무상급식 추진계획은 전국의 만 4~6세인 예비학년(reception)과 1·2학년생 189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무상으로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해 가계부담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돕는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생 1인당 매끼 2.3파운드(약 4000원)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다고했다. 2년간 10억 파운드(약 1조 7000억 원)가 넘는 예산을 책정했다. 1억 5000만 파운드(약 2580억 원)의 기본 설비투자 예산과 소규모 학교를 위해 2250만 파운드(약 390억 원)도 약속했다. 그러나 7월 BBC 라디오 5에서 15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 상황을 조사한 결과는 여전히 ‘재원 부족’ 우려가 현실이라는 것이었다. 응답한 99개 지자체 중 34 곳이 ‘정부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일부는 시설 보수비를 삭감했고, 일부는 단위학교에 책임을 떠넘겼다. 부족한 급식예산 때문에 당초 학교 시설 보수비와 교과서 지원금 등으로 책정된 2억 5000만 파운드(약 4300억 원)의 예산이 무상급식에 투입됐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에섹스 카운티는 300만 파운드(약 52억 원)가 부족한 상황이다. 리즈시는 190개교에 비용의 절반을 부담시켰다. 스테펀 와트킨스 리즈시 밀필드초 교장은 “다른 예산을 감축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을 위한 타블렛 컴퓨터를 도입할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윌트셔 카운티의 틸스헤드 세인트토마스어베켓초는 아예 조리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시골 학교라 음식을 배달시키는 것도 너무 큰 예산이 소요된다. 앨리슨 트리키 교장은 시설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1만 파운드(약 1700만 원)로 추산했다. 그는 “이미 교원 감축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예산을 줄인 상황”이라며 “무상급식을 위해 교직원 근무시간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윌트셔 의회에 따르면 이처럼 무상급식 시행 방안이 도출되지 못한 학교는 카운티 내 6곳이다. 지자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조리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한 초등학교가 1700여 개교에 이른다. 급식시설이나 조리시설이 부족한 학교까지 하면 전체 학교 중 47%에 달한다. 리즈시는 이 때문에 냉동식품 공급계약을 전학년도에 비해 20% 늘렸다. 일부 학교는 교실에서 급식을 하거나 급식 시간을 분산시켰다. 무리한 무상급식이 급식 질 저하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클레그 부총리는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은 충분하고 무상급식의 효과는 연구성과로 이미 검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성 없는 학자·정권 중심하향식 졸속 개정 되풀이 ‘선택과정’교과편중만 심화,집중이수1년 만에 완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잦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학교현장의 피로감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54년 1차 교육과정의 기틀이 만들어진 이후 1997년 7차 교육과정이 고시될 때까지 교육과정 개정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 개정됐다. 그러나 2003년 10월 14일 교육과정 개정 체제가 ‘일괄개편·전면수정’에서 ‘수시개정·상시개편’으로 전환되면서 교육과정 개정은 말 그대로 수시로 진행됐다. 2004년 특목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개정, 2005년 국사교육과정, 2006년 영·수 교육과정 개정에 이어 수시개정 체제 도입 이후 4번째 개정의 결과가 2007 개정교육과정이었다. 2007 개정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제에서 진행된 첫 교과교육과정 전면 개정이었다. 핵심은 7차 교육과정 때 도입된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확대한 것이다. 고1까지였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중3으로 바꾸고 고교 전체를 선택과정으로 바꿨다. 국어, 도덕, 역사 교과서의 검·인정 체제가 도입된 것도 이 때다. 그러나 내세운 취지와는 달리 학교현장에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없었다. 학생의 선택권은 확대되지 못한 채 교과편중만 심해졌다. 교원자격제도도 흔들렸다. 검·인정 체제 도입은 이후 계속 이어진 역사교과서 편향 논란을 낳았다. 이후 보건교육, 초등 영어교육, 고1 사회교육, 학교자율화 조치 등을 위한 개정이 이어졌고 2년만인 2009년에 또 다시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기존 교육과정이 채 시행되기도 전이었다. 이 때문에 교과교육과정 개정 고시가 2011년에 다시 한 번 이뤄졌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집중이수제 도입이 문제가 되면서 학교 현장의 원성을 샀다. 예체능을 한 학기에 몰아서 하는 학교가 생겼고, 학교마다 집중이수 시기가 달라 전학생들이 일부 과목을 배우지 못하는 일도 생겼다. 결국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 시행 1년 만에 집중이수제를 완화했다. 2012년 7월,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 이후 세 번째 개정 고시였다.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개정 탓에 또 급한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정부의 기조에 입각한 교육과정 개정이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총이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를 놓고 “교육과정 개편 전후 현장성 부족과 졸속 추진 등으로 논란과 갈등이 지속됐다”면서 “학자 중심의 하향식 교육과정으로 교사, 학교에 개정 피로감을 더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론화해 현장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라”고 요구한 이유다.
초등시수, SW·안전교과 등 기존 입장 고수 인성 필요성 부각되는데 ‘창의융합’만 강조 현장의견은 범교과 주제 등 일부만 반영해 수능 자격고사화 등 입시연계 요구 이어져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공청회’가 12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렸다. 그러나 6월 18일 열린 1차 현장포럼에서 나온 목소리들이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반복됐다. 교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진 사안에 대한 의견이 일부 밖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론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문제는 입시 연계였다. 총론 단계에서 구체적인 입시제도 변경안을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해도 입시와의 연계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교육과정 개정이 의미를 갖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원춘 경기 창곡중 수석교사는 “통합형 교육과정이 성공하려면 수능이 필수적으로 변해야 한다”면서 “수능 자격고사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수능은 국·영·수·사·과에 대해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 수능을 실시하고 다른 교과의 정상적 수업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성적을 통한 입시 반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성권 서울 대진고 교사도 “통합교과 외의 과목을 시험 보게 되면 다시 문·이과로 나눠지는 것”이라면서 “수능에 종속된 교육과정 문제를 풀려면 수능은 합격·불합격(pass·fail)만 구분하는 방식으로 치르고 국가가 가져간 교사의 평가권을 온전히 돌려줘 학생부 전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 1, 2학년 시수 확대도 도마에 올랐다. 박미경 인천용현초 교사는 “1~2학년에게 5교시 수업은 과도한 부담”이라이라며 “대부분 교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시수 확대에 대한 대안인 1~2학년 전담교사 배치도 “교사가 바뀌는 경우 아이들의 적응이 힘들 것”이라며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교과 신설 도입에 대해서는 김신호 교육부 차관까지 ‘개인 의견’이라면서 “안전교육을 과연 학문의 성격을 가진 교과와 동등한 수준에서 교과로 설정할 수 있겠냐”며 의문을 표했다. 박미경 교사는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과를 신설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현행 주제별 통합 교과서에 ‘안전’ 주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도 “이슈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교과를 만드는 것은 교육과정학의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과정에 소프트웨어 교과를 필수로 하는 방안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안전교육 강화와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는 현 정부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포함시킨 느낌이 강하다”며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고 공감대가 형성돼도 기존 교과에 해당 단원을 신설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조영종 충남천안부성중 교장은 “필수교과가 많아서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갑자기 필수교과를 늘리겠다면 좋아할 사람은 정보 교과 관련자들 뿐”이라며 “필요하다고 다 필수교과로 만들어야 한다면 환경, 보건, 한문도 자기 교과를 필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올 것”이라고 했다. ‘창의·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는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남기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는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했는데 인성을 제외했다”며 “인성을 기본 방향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초등교육과정과 누리과정 연계 강화, 범교과 학습주제 감축, 집중이수제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합리화 등 현장의견이 반영된 사안도 ‘부족하다’는 것이 토론자들의 반응이었다. 조영종교장은 “범교과 학습주제를 줄이겠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15개로 줄이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39개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실상은 하나도 없던 주제들이 목소리 큰 집단에 의해 하나씩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차제에 모든 범교과 학습 주제를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별도의 주제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 방청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조 교장은 “이수 과목을 10과목 이내로 권장해도 안 지키는 학교는 안 지킨다”면서 “집중이수제 때문에 학교는 엉망이 됐는데 이제 미련을 버릴 때도 됐다”며 교육당국을 향한 쓴 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도 창의적 체험활동 총 시수에 포함해 예시로 제시하되 운영은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육과정과 누리과정 연계 방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미경교사는 “연계를 이유로 학문적 교과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자는 주장은 현장 중심이 아닌교육과정 전문가 중심의 시각”이라면서 “융합형 인재를 위해 문·이과는 통합한다면서 가장 통합학습이 쉽고 이제 막 정착을 시작한 초등 통합교과서를 폐기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과 편제를 연계시키기보다는 내용 중복을 줄이고 난이도 중심의 연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공무원 사회가 시끄럽다. 시끄럽다 못해 허탈하여 제대로 일이 잡히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 적은 박봉에도 노후생계보장이란 연금만은 그래도 믿고 참고 견디어온 세월이 후회스러운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명퇴 열풍으로 공직사회가 심각한 불신과 안감에 쌓여 경력자들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정도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 정도의 국가발전을 이루었음에도 정작 이제 와서는 54년 전의 공무원 연금의 약속을 국민들의 여론몰이로 파기하겠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부의 공무원 기만행위나 다름없다. 특히 10년간 53조원의 세금이 공무원 연금에 들어갈 것이라는 정부발표와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의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언론태도는 공무원으로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의 월급 수준은 민간 기업의 60%, 공기업의 70% 수준이었지 않는가. 그리고 매년 말로만 처우개선을 한다면서 청렴을 강조하지 않았던가. 바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그간 적은 임금의 누적 분을 되돌려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함에도 이제 와서 국민들의 혈세라니 말이 안 나온다. 사실 미리 받아야할 임금을 노후에 조금씩 되돌려 받는 일이라고는 왜 보도하지 않는가. 공무원의 연금을 국민의 여론에 붙이는 것을 정말 잘 못된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여론몰이로 호도하는 우리 언론도 문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수나 세비는 왜 물어보고 하지 않는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회의원의 수는 거의 줄고, 세비는 공무원의 봉급수준으로 깎자는 여론이 아마 지배적일 것이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 더욱이 공무원을 세금도둑, 파렴치범으로 내몬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일해 온 사람을 이렇게 대우해도 된단 말인가.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은 그간 박봉과 불이익 감수하면 연금으로 보상한다는 정부의 약속과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이다. 특히 밀실 논의, 공무원 당사자를 배제한 논의는 수용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당정청회의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연금 개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에 공무원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발이 아니라 파업까지 해야한다.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제한한 것도 파기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공무원과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을 단순히 국민연금과 결부시켜 비교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일이다. 그 태생이나 성격이 분명히 다름에도 이를 비교하여 호도하는 것은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공무원 연금은공무원과 그의 가족에 대한 최소의 예우 차원의 보상이다. 이를 두고 몰염치한 일로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은 정부의 온당치 못한 일이며, 무책임한 태도인 동시에100만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드리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여론몰이는 자로 잡아야 한다.그리고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 방안’이 일선 학교에 시달되었다. 그간 9시 등교 문제로 시끄럽던 학교가 다소 잠잠하던 차, 또다시 체험학습으로 학교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 학생란과 학부모란에는 연일 체험학습 반대의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번 9시 등교 반대의견 이상이다. 반대 의견은 대부분 수련화와 수학여행 폐지에 대한 강한 불만들이다.그내용은 앞으로 모든 체험학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소규모인 50명 내외(100명 미만)로 주제를 정하여 실시하되, 반드시 안전전문가에 의해 사전 안전교육을 교사와 학생이 안전교육을 받는 후 인솔자는 학급당 2명 이상 확보하여 운영(교사 1명 이상 포함)하라는 지침이다. 물론 학생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번 지침처럼 한꺼번에 너무많은 조건과 제한은 운신의 폭을 줄여치침대로시행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이다. 사전 교사와 학생의 안전교육을 위한 안전 전문가인 화재보험협회, 인명구조협회, 지역소방서, 소방 안전협회의 인력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의 사전교육 없이는 실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들과 연일 전화연락을 하지만흔쾌히 대답해주는 곳은 거의 없다. 오히려 짜증을 내고 있다. 자신들의 주요 업무를 못할 정도라는 불평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부분은 화재관련 연수 경험자들로서 체험학습과 관련된 안전교육 분야의 14시간 이상 연수자는 더더욱 찾기 어려운 실정이고 보면, 사실상 모든 학교가 포기하고 있는 상태다. 사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교육부가 내놓은 수학여행 학생안전 대책안도 너무 추상적이고 학교현장을 무시한 내용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는데, 경기도교육청의 내용은 이 보다 더 강화한 것이다.이를 두고 학교현장의 고민은 크다. 너무 많은 제약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은 이 지침의 원론만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대답이다. 정말 답답하다.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지침만 강화하는 것은 주제별 학습은커녕 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은 더욱 요원하기만 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100명 미만, 50명 미만 단위도 더 큰 문제다. 차라리 한 학급씩 가라는 이야기가 맞다. 인솔자 학급당 2명 이상 확보는 더 현실성이 없다. 물론 학교여건에 따라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 활용하라는 내용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교사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이번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 방안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학교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듣고 보다 신중하게 시행했었더라도 지금과 같은 난맥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고작 1달 정도의 기간에 모든 학교가 동시에 시행하려니 더 어려운 것이다.새 교육감 취임이후 계속되는 급격한 교육정책의 변화에학교현장을 더 혼란하고 갈팡잘팡하기 에 바쁜것이다.
23년차 고등학교 교사인 김 모씨는 최근 자신도 모르게 몸을 긁는 날이 많아졌다. 대중목욕탕에서 때도 밀고 샤워 후 바디로션도 꼼꼼히 발랐지만 가려움이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옷이 살에 조이는 허리와 발목은 더 심했다. 가려워 긁다 보니 가끔은 피까지 났다. 간지러움과 쓰라진 증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결국 그는 피부과를 찾아 연고와 약을 처방받았다. 수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친환경 칠판을 사용하는 곳이 늘었지만 칠판과 분필을 사용하는 교실이 여전히 많다. 그러다 보니 교사와 학생은 분필가루로 인한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대표적인 것이 호흡기질환과 피부트러블, 건조증이다. 분필을 사용하거나 지우는 과정에서 생긴 작은 입자의 석고가루가 입, 코를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 각종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이미 폐렴, COPD와 같은 호흡기질환이 있는 사람은 상태가 더 악화된다. 분필의 원료인 석고가루는 피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모공의 크기는 0.02~0.05mm. 분필가루 입자의 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비슷하다고 했을 때 모공보다 현저하게 작다. 미세먼지의 입자는 10㎛가량이고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도 있다. ㎛는 마이크로미터라고 부르는데 0.001mm다. 즉, 미세먼지는 모공보다 1/10 작은 셈이다. 문제는 작은 미세먼지와 분진이 피부 속으로 침투해 모공을 막고 또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입자가 미세해 피부 모공에 쉽게 스며들거나 쌓인다. 또 유독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의 신진대사를 약화시키고 피지조절 기능을 떨어뜨린다.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하면 염증이 생겨 뾰루지와 같은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 간혹 좁쌀처럼 조그마한 뾰루지가 오돌토돌하게 생기는데 이것 역시 미세먼지와 분진 같은 외부자극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다. 입자가 작은 먼지와 석고가루 등은 피부건조증도 야기한다. 피부건조증은 피부의 수분이 10% 이하로 떨어져 건조해지는 것을 말한다. 피부 표피에는 피지선이 있어 지방질을 공급, 건조해지는 것을 막는데 팔이나 다리, 손, 발, 배는 없거나 얇아 쉽게 건조해진다. 또 다양한 원인에 의해 피부표면의 지방질 균형이 깨지면 각질층이 수분증발을 막지 못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진다. 건조해진 피부를 통해 감작물질(항원을 예민한 상태로 만드는 물질)이나 자극물질의 흡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 피부가 민감해져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가려움증이 잘 생긴다. 피부가려움증은 눈꺼풀이나 콧구멍, 귓구멍, 항문, 성기와 그 주변이 특히 심하다. 감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더 잘 나타나고 잠자리에 든 후 가장 가렵다는 사람도 많다. 피부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이지만 다른 질환에 의해 생기기도 한다. 만성신부전 환자나 각종 폐쇄성 담도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 기능 저하증, 당뇨병,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가려움이 심해 계속 긁었다가는 홍반이나 피부 갈라짐, 궤양, 두드러기, 색소침착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드물지만 상처 부위를 통해 각종 바이러스가 침투되면 2차적인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만약 분필가루와 미세먼지로 피부가 가렵다면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얇고 가벼운 옷과 침구로 바꾸고 긁지 않는다. 또 스트레스를 피하고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카페인과 술, 콜라도 삼간다. 과하게 씻거나 때를 밀고 지나치게 뜨거운 물에서 목욕을 하는 것도 상태를 심하게 하므로 피한다. 샤워와 목욕은 하루나 이틀에 한 번, 15분 이내로 너무 뜨겁지 않은 물에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알카리성 비누보다는 자극이 적은 약산성 비누와 세정제를 선택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알카리성 비누는 피부를 보호하는 피지막을 자극하고 알레르기를 일으켜 건조증을 유발한다. 흔히 ‘이태리 타올’이라 부르는 때 타올로 때를 미는 것도 금물이다. 부드러운 목욕수건이나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미는 것만으로도 각질은 충분히 제거된다. 수건으로 물을 닦아낸 후 약간의 물기가 남았을 때 바디로션, 오일과 가은 보습제를 바른다. 난방용품을 과하게 사용하는 것도 금한다.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빨래를 널어 습도를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매주 토요일 서초역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가정에 파급효과 커 초등저글링교육연구회 창립…보급 힘쓸 것 “입시가 중요한 고교에서 전교생이 저글링을 배운다고 하면 의아해 할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엔 어려워도 ‘한번만 더’하며 꾸준히 연습하니 실력이 늘어 자긍심과 성취감이 생겼어요. 이런 원리는 공부에도 적용돼요. 문제를 풀다 막힐 때, 예전 같으면 금방 포기했을 텐데 ‘한 번만 더 보자’ 마음먹고 집중하면 결국 해낼 수 있더라고요. 끈기와 집중력이 생겨 학업에도 도움이 됐습니다.”(최푸른하늘 군1) 서울 서초고(교장 이대영)는 지난해부터 전교생에게 매주 1시간씩 정규 수업시간에 저글링을 가르친다. 이 학교 오성균 교사를 주축으로 이뤄지는 저글링 수업은 실시 2년 만에 서초고의 대표 특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저글링은 집중력과 순발력을 높여주고 공간감각과 리듬감각을 길러줄 뿐 아니라 동일한 동작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명상 효과까지 있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는 게 오 교사의 설명이다. 오 교사는 “저글링은 신체 기능 향상뿐만 아니라 소통의 도구로 작용해 인성교육 효과도 탁월하다”고 강조했다. 볼을 주고받을 때 상대방이 던지는 공은 상대의 ‘언어’를 뜻하는데, 이때 상대가 던지는 공을 보지 않고 자신의 공만 보내면 서로 부딪히듯 공을 ‘보내고’, ‘받는’ 과정이 곧 마음을 주고받는 소통의 질서를 체득하는 경험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우리학교가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로 선정되면서 학생들이 평생 즐길만한 독특한 여가스포츠를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저글링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해피저글링 교실’을 개설하고 학교 체육관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도 저글링을 지도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학생들은 서초역 만남의 광장에서 저글링 체험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학교에서 배운 저글링을 지역사회 어르신, 어린이들과 나누고 소통하자는 취지다. 특히 저글링은 조부모, 부모, 자녀에 이르기까지 3세대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각 가정에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했다. 1학년 김연수 양도 저글링이 치매예방에 좋다는 얘기에 할머니를 가르쳐드리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돼 매주 부모님, 할머니와 함께 서초역에 나오고 있다. 김 양은 “보통 집에 있으면 TV를 보거나 공부를 하는데, 저글링을 배운 후로는 거실에서 가족들과 저글링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한다”며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대화도 늘었다”고 밝혔다. 서초고 교사들은 저글링 세트가 싸게는 만원, 비싸게는 3~4만원 하는 까닭에 직접 공을 제작해 사용하고 있다. 얇고 가벼운 플라스틱 공(볼풀 공) 안에 좁쌀을 절반 정도 넣어 만든 것으로 개당 1000원 안팎에 만들 수 있어 비용을 대폭 절감시켰다. 지난달 15일에는 서울초·중등저글링교육연구회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연구에도 나섰다. 교사들 스스로 저글링 교육법을 연구·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널리 보급하자는 취지다. 현재 25명의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오 교사는 “아직까지는 저글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서커스와 같은 ‘쇼’의 개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착과 보급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의 전설이 된 스티브 잡스는 기술을 예술로 승화시킨 천재, 휴머니티를 겸비한 공학자, 인류문명의 한 획을 그은 인물로 찬사를 받고 있다. 잡스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복수로 전공하게 한 대학교육과정과 인문·자연계의 구분 없는 중등교육과정 덕에 공학적 기술에 인문학적 상상과 감성을 접목할 수 있었다. 대입 변화와 맞물린 개편 파장 예상 우리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문과와 이과 간의 칸막이를 없앨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미 밝힌 대학입시의 변화와 맞물린 개편이어서 취지의 합목적성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저항은 변화에 대한 저항일 뿐이다’라는 말이 있으나 ‘민주주의는 본래 시끄러운 것’이란 말처럼, 변화에 대한 이해의 과정과 기회를 가져야 하며 절차의 중시와 협의를 통한 합의 도출이 최선이다. 그러면서 교육의 본질인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구현과 ‘창의·융합인재 양성’이란 큰 전제가 꼬리가 몸통을 흔들 듯이 부수적인 일들에 의해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현장교원중심 포럼 개최 등 상향식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총론은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유·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및 공통과목·일반선택·진로심화선택 등의 위계를 잘 제시한 것 같다. 그러나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화 방향에는 아쉬움이 남고, 일반선택과 진로심화선택에 배정된 시수 제한으로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총론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수능을 먼저 바꿔야 한다’, ‘국·수·영에 비해 사회·과학이 홀대 되고, 사회보다 과학 수업 시수가 적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교과 신설로 인한 교과서 개발과 교원수급 등을 우려하거나, 편제와 시수 때문에 교과군의 대립도 첨예하다. 특히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교사의 무관심도 교육계를 바라보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 표출은 결과기반목표(outcome based goals)와 과정기반목표(process based goals)의 조화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좀 더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2009개정교육과정을 마무리하고, 통합형 교육과정을 2019년부터 적용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과 연계해 입시 제도를 일시에 바꾸기보다는 단계별로 검증하며 변화를 확대해 간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의견수렴, 단계별 변화 요구 총론에 이어질 각론에는 미국의 ‘차세대 국가 기준(Next Generation State Standard)’과 ‘공통 핵심 국가 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처럼 미래사회에서 ‘어떠한 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가?’라는 ‘통합적 역량’을 길러 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통합의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교과 통합과 과학교과 통합에 그치지 않고 각 통합교과 내용에 인문과 자연의 소통을 담을 수 있어야 하며, 학습결과에 ‘윤리와 태도’를 제시한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처럼 인성교육도 챙겨야 한다. 차제에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과정학회, 교육행정학회, 대학교육협의회, KICE, KEDI 등 관계자로 구성된 상시적인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둬 교육과정 개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
요즘 박근혜정부가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정책방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직업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이전보다 크게 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와 NCS 도입 관심집중 직업교육은 전후 국가 재건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1968년 중앙직업훈련원(현 한국폴리텍대 인천캠퍼스)에서 출발했다. 당시 국민소득 780달러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는 3만달러를 바라보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 직업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직업교육에 대해 국민 인식이 다소 낮아져 많은 우려가 따르던 차에, 정부가 이를 창조경제의 핵심 주요정책으로 삼은 점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정부는 새로운 직업교육의 주요정책으로 일·학습병행제와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국가직무능력표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선진국형 고등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별로 준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사실 이는 평생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주장해온 사안들이다. 그 보다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담금질 효과를 통한 구체적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진행과정에서 거버넌스의 부족함에 다소 주춤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 이런 현상은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정책의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정부부처 간 갈등은 물론 예산투입과정에서 중복 행정에 현장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다. 폴리텍대와 전문대의 중복 투자 문제가 대표적이다. 독일이나 호주의 직업교육 사례처럼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직업교육의 운영주체로 나서 재정지원 및 각종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먼저 법적 지원 등을 통해 능력위주 사회 구현을 위한 환경 조성이 조성돼야 하고, 부처 간 ‘교통정리’와 고등교육을 통한 직업교육의 단일화 및 직업교육 기능의 전문 인력 양성 등에 힘써야 한다. 또 진정한 직업교육을 위해 급속한 경제변화, 소득양극화, 경제서비스화 등 직업교육을 위한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책임과 권한이 함께 부여된 시스템을 정확히 갖출 것을 요구한다. 특히 정부가 바뀌더라도 운영 연속성이 지속돼 직업교육의 100년을 바라보는 큰 틀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평생기술 평생직장’ 실현 기대 지금이라도 책임과 권한이 함께 움직이는 정책 행정이 필수적이며, 특히 한국폴리텍대가 국책대학으로 공공성확보 및 정체성확립과 NCS와 일·학습병행제의 확실한 지원으로 더욱 선진화된 직업교육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폴리텍대를 상징하는 슬로건인 ‘평생기술 평생직장’, 즉 한번 배운기술로 평생을 살아가는 땀의 원천이요 삶의 터전을 마련하자는 의도가 잘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우수한 교수진 확보를 위한 정년 60세를 65세로 확대하고 조교제도의 도입으로 행정업무와 교육이 구분되는 현장교육중심 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한다. 보수규정의 개정을 통해 국·공립대 교원들이 평생직업교육에 온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보상이 따르기를 기다려 본다.
경기 여론 수렴없이 강행 부작용 심각 교총 청와대·국회 등에 국민공청회 개최 촉구 교육부·교육청에 9월 중 동시 교섭 요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묻지마’ 식 9시등교가 전북, 광주, 제주 등에서도 교육감 권한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여론과 부작용이 심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에 한국교총이 “국민공청회를 하루 빨리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대응수위를 높여 총력 저지 활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9시등교를 강행한 경기도내 학교들은 벌써부터 각종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오로지 ‘이념적 담합’으로 전국 확산이 결정되자 더욱 강력한 방법을 강구한 것이다. 교총은 18일 “시행 전부터 예견됐듯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 불법 사교육 오전반 개설, 등교 전 PC방을 찾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학부모 민원도 제기되는 등 갖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서 “학생, 학부모 여론조차 확인하지 않고 경기교육감 의지에 따라 시행된 9시등교를 여타 시·도에서 시행하겠다는 것은 ‘이념적 담합정책’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달 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동시에 단체교섭을 요구, 추진한다고강조했다. 교육부와 교섭을 통해 9시등교를 강행한시·도교육청에 대한행정지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1월 교육자 대회에서 이 문제를 주요하게 다뤄강력히 규탄할계획도 내놨다. 또 청와대, 교육부, 국회를 대상으로는 ‘대국민 공청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법치와 학교자율에 역행함은 물론, 절차적 민주성 및 현장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교육청은 교총이 지난 1일 청구한 ‘9시등교 학생·학부모 여론정보 공개’에 대한 답변으로 ‘학교별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있지 않다’고 12일 밝혀 파문을 일으킨 만큼 반드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학부모·교원의 삶과 학교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했으며, 교통과 경제 등 국가·사회적인 큰 변화를 요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나친 독선”이라며 “게다가 이 교육감은 ‘학생이 100% 찬성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 초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9시등교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도 밝혔다. 이에 앞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9시 등교 전국 확산이 포착된 지난 16일 서울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한편, 9시등교 논란이 줄어들지 않자 현장 교사들의 불만은 날로 커지는 중이다. 경기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엔 현직 교사들조차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경기도내 한 고교 교사는 “직선제 교육감의 폐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진보교육감들의 정치적 움직임이 교육계를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교사는 “경기교육감이 의정부여중 학생들로부터 들은 의견을 정책 시행으로 연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차라리 ‘등교시간은 학교장이 정하는 것이니 너희들이 건의해보면 어떨까?’ 정도로 이야기 했다면 교육법을 어기지도 않고 학교장 권위도 세워줄 수 있어 교육적으로 훨씬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운 대목”이라고 털어놨다.
학생 전문상담 1세대 활약…지난달 정년퇴임 40여년 교육현장 떠나기 전 지침서 두 권 출간 “상담은 기술보다 사랑…학생마음 이해가 우선” “40여년 몸담은 교정을 떠나면서 후배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었는데, 최근 교사들에게 중요해진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죠.” 한영진(62) 전 서울 화계초 수석교사는 지난 8월 정년퇴임과 함께 책 두 권을 남긴 것에대해이렇게 말했다. 지난 1998년 각 교육대학원에 첫 도입된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이수해 ‘1세대’로 활동하며 지난 10여년 간 학생·학부모 상담 전문가로 성장해온 그는 퇴임 직전, 그리고 퇴임 직후 책 한권씩을 출간했다. 책 제목은 ‘스위치 대화의 힘(에듀니티·6월 출간)’ 과 ‘통통 튀는 학부모와 당황한 교사(학지사·9월 출간)’다. ‘스위치 대화의 힘’은 학생 생활지도와 상담에 대해, ‘통통 튀는 학부모와 당황한 교사’는 요즘 학교현장 최대 갈등요소로 급부상한 학부모 문제에 대한 36가지 대처법을 담았다. 후배 교사들은 더 이상 그에게 지도를 받을 수 없어 안타까워하던 차에, 그만의 상담노하우가 담긴 지침서가 나오자 반기고 있다. 한 교사는“퇴임 전 학교에 있을 때였는데 40대 후배 여교사가 펑펑 울어 눈 화장까지 지워진 채로 다가와 이야기 하는데, 내 책을 손에 들자마자 세 시간 만에 다 읽고나니아주 많은 위로와 치유를 받았다고 하더라”는 말을 전했다. 서울교대 졸업 후 25년 초등교사 경력을 쌓았을 무렵, 상담과 생활지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이 있었다. 마침 90년대 중반부터 튀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가던 차에 상담교사로서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지던 시기여서 필요성을 느끼고 상담에 뛰어들게 됐다. 자격증을 얻자마자 학교 현관에 홍보글을 붙여놓고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았다. 이런 모습을 관할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우연히 목격한 뒤 눈 여겨 보게 됐는데, 그 장학사와 한 교사는 마치 하늘이 맺어준 운명처럼 2001년 인사발령 때 교장과 평교사로 다시 만났다. 그 교장선생님의 지원 하에 학교 상담실을 거의 개척수준으로 설치하게 됐고, 한 교사의 활동은 이후 10년 간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그는 “상담실이 생기니 아이들이 기댈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됐다”며 “이후 거칠었던 아이들이 점차 변하는 걸 보면서 보람되고 기쁜 순간들을 자주 맛볼 수 있었다”고 떠올렸다. 이후 정기적으로 학부모교육도 열어 학생·학부모·교사가 서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고,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되고 분위기는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2012년에는 수석교사 법제화 도입의 수혜자가 됐다. 2000년대 초반 아동복지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숙명여대와 단국대 대학원 등에서 강의를 했고, 2009년부터는 뜻이 맞는 후배들과 상담과 생활지도에 대한 모든 것을 집대성해 교육계에 반향을 일으키는 생활지도 가이드 북을만들어 전문성도 인정받은 결과였다. 한 교사는 “수석교사 역할이 현장에서 후배 교사들의 수업 컨설팅, 생활지도 컨설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석교사가 된 이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교내외 컨설팅을 하며 교직생활을 마무리를 했다”면서 “후배들에게 좋은 자료를 남기기 위해 책 두 을 쓰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학부모 상담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기술이나 기법보다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조언도 남겼다. ‘인간중심 상담’의 칼 로저스가 말했던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란 말이 연상되는 내용이었다. 그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모범생으로 성장해왔기에 조금 튀는 아이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며 “학생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은 욕구 분출을 위한 행동이기에 그 부분을 먼저 인정해주고 격려한 다음 질문을 통해 지도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래서 한 교사가 만든 단어가 있으니 ‘인격질(인정·격려·질문)’이다. 이 세 음절을 항상 염두에 둔다면 생활지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그는 퇴임 후에도 현재 건양사이버대,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통해 대학생들과 만나 이 같은 가르침을 계속 전하고 있다.
당사자 참여 ‘사회적 협의체’ 제안 개악 추진 시 공무원 총궐기 예고 새누리당과 연금학회가 공무원의 연금부담액을 단계적으로 20% 이상 올리고, 수령액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 전국공무원노조, 공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 총력 저지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공적연금복원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한편 일방적 개악 시도 시 공무원 총궐기 투쟁을 천명했다. 공투본은 18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악 밀실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적연금 적자초래 주범 공개 ▲정부, 여당의 악의적 왜곡 선동 중단 및 공적연금 원상회복 ▲공적연금 협의체 구성 및 당사자 참여 등을 요구했다. 공투본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여러 차례 공적연금의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의 논의 없이 밀실에서 일방적인 연금 개악을 추진하는 행태를 경고했음에도 당사자를 배제한 채 정부와 새누리당의 밀실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분노한다”며 “연금을 연금답게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참여단체들은 “공무원의 노후 생명줄인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운운하며 개악하려 하고 있다”며 “애초 잘 만들어진 국민연금 납부율을 9%로 증액하고 수익률을 40%로 삭감하며 망쳐놓고서는 이제 와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투본 공동위원장인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지방선거 전인 5월,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도 없다고 공문으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는 배제한 채 안을 만들어 개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적연금을 그동안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에게 지우려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도 “민간보험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금학회의 안은 공적연금의 기능을 사적연금으로 흡수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공적연금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100만 공무원이 총궐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 등 공투본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17일 당․정․청 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으며,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2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에 맞서 교총은 토론회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11월 1일 전국교육대표자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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