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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회장 이신구)과 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은 4일 2002년도 정기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교육청은 자율연수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등 18학급·중등 21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초등 18학급 이하의 학교에도 보건교사를 배치하되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중등 21학급 이하의 학교에도 보건교사를 배치하되, 소규모 학교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교장·교감(원감) 승진시 자격 취득순으로 발령할 수 있게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일반계 고3 담임교사는 전보 시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등의 21개항에 합의했다. 이 밖에 합의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 교원의 공립 특채 확대 적극 노력 ▲초등교원 법정 정원 100% 확보 노력하고, 중학교 교사정원 학급당 1.6명에서 1.8명으로 조정 노력 ▲ 인사이동으로 거주지 변경 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이전비 지급 지도 ▲ 경기교총이 추진하는 전자도서관 구축사업비 도교육청 지원, 경기교총의 현장 교육연구대회 및 교원 수련세미나 운영비를 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교육활동 이외의 각종 업무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가급적 행정실에서 처리 ▲정보화 관련 국가공인 문서실무사자격증 취득 교원에 승진 가산점 부여 노력 ▲신기술 속도에 맞춰 정보화 관련 교과에 대한 보수교육 주기적 확대 실시 ▲운동부 육성 학교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도 및 전국대회 2∼3회 입상)이 있는 학교에 장비비·용품비와 훈련비 지원(단 정책종목과 취약종목) ▲고 경력 교원의 퇴직 후 사회 적응을 위한 평생직업 자격연수 예산 지원 ▲임시직 영양사 처우개선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 ▲교육부에 유치원감 정원 요청 원감 배치에 적극 노력, 3학급 이상 원감 없는 유치원에 보직교사 1명 임용 건의 ▲음해성 인터넷 폭력 근절 대책 ▲교원사택 신축 확대 ▲모든 학교에 남·여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등 교원 편의시설 연차적 설치 ▲ 연차적으로 모든 학교 교실에 냉·난방 시설 설치 ▲학교 공공요금 가격체계 개편 추진
'거주할 방을 제공합니다. 직원들 분위기도 좋고 아이들도 10명으로 밝고 착합니다. 철원의 맛있는 음식과 좋은 관광 코스도 준비돼 있습니다.' 철원의 용정초등교(교장 조일남)가 3개월 출산 휴가를 떠나는 여교사를 대신할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 공고문이다. 이 학교는 강원도·서울시교육청 등 여러 사이트에 구인공고를 낸 끝에 가까스로 기간제 교원을 초빙할 수 있었지만, 약속의 절반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 "방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애초 관사가 없어, 월세의 절반인 10만원을 학교운영비에서 힘겹게 지원하고 있다. 인근의 D초등교는 다른 교사가 사용하던 관사를 뺏다시피 양보 받아 기간제 교원에게 내주었다. 농어촌 초등교가 기간제 교사 초빙에 홍역을 앓고 있다. 초등교사 자원의 절대 부족 속에 기간제 교사들이 출퇴근이 쉬운 도시만 선호하기 때문이다. 강원도교육청의 정 철 장학사는 "춘천이나 강릉등의 거점도시는 기간제 교원 확보가 수월하지만, 시골은 아주 힘들다"고 말한다. 기간제 교원의 모집에 도시와의 출퇴근 거리가 중요하게 부각하는 이유이다. 포천 영북초등교는 '서울 수유리에서 1시간 20분, 춘천에서 2시간 거리며 버스터미널과 아주 가깝다'는 것을 기간제 교원 공고문에서 내세웠다. 출퇴근 조건이 여의치 않는 곳은 또 다른 경쟁력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 철원 동송초등교는 관사, 자취 집기뿐만 아니라 철원 오대쌀까지 주겠다고 내걸었다. 수업 시수가 적은 교과전담이나 저학년 담임도 빠지지 않는 요건이다. 강원도 평창초등교는 기간제 교원을 구하면서 "담임이나 체육·음악·미술 교과전담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거꾸로 기간제 교사가 "저학년 담임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요지경이다 보니 교육청에서는 시골 지역에 정규 교사를 우선적으로 충원해 주지만, 갑자기 병가나 출산휴가자라도 발생하면 교장 교감의 머리털은 곤두선다.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해 출산휴가를 연기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천안의 박미옥 교사는 9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갈 계획이었지만, 기간제 교원을 구하지 못해 휴가 일자를 미뤄야 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창출되기 마련. 기간제 교원을 소개해주는 대형 인터넷 사이트도 4곳이나 된다. 여기서도 기간제 교원의 도시 선호 현상은 쉽게 확인된다. 일만여 명의 교사 희망자 회원을 가지고 있다는 에듀포잡(www. edu4job.co.kr)의 운영자는 "서울 지역은 구인공고 하루만에 수십명씩 몰려들지만, 시골은 문의조차 드물다"고 전한다. 초등기간제 수급 상황과 원인은 시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경남은 결원으로 인한 기간제 299명과 출산휴가등으로 인한 단기 기간제까지 합하면 600명 선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초등 결원 보충기간제 교원만 180여명, 단기 기간제 교원까지 합하면 훨씬 초과한다. 충북교육청은 내년에는 초등 신규 발령자도 일정 부분 시 지역에 발령해 다른 지역으로 빠지는 초등교사 자원을 막고, 올해는 신규교사 임용을 늘인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교육부가 교사 자원이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시도별로 정원을 할당하면서 충북 지역에 신규 초등 교사 정원을 210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지원자 65명을 탈락시켜 오히려 기간제 요인이 늘어났다. 시도별로 들쭉날쭉한 대우도 인력 충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기간제 교원 지원자가 넘쳐나는 서울시의 경우 호봉 산정을 최고 13호봉까지 해 주고 있지만, 지원자가 부족한 강원도는 되레 10호봉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충북과 경남은 14호봉까지이다. 인사담당자들은 내년의 초등 기간제 부족이 최고조로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초등교원 부족이 2777명에 불과했지만 내년에는 두배가 넘는 6722명(초등 교원 소요 인원 1만2979명-확보된 교원 6257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당이 추구하는 교육비전은 공교육의 질을 높여서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 대표는 "우리의 사교육비가 GDP 대비 2.96%로 세계 1위이며, 세계 2위인 미국과 비교해서도 두 개 가까이 된다"면서 "이 엄청난 돈을 쓰고도 우리의 교육경쟁력은 세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 대표는 "한나라당은 학교 살리기를 교육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며 공교육 강화 의지를 거듭 밝히고 "교육재정을 GDP 7%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확보된 재원을 통해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는 16일 사회·문화분야 질의를 끝으로 대 정부 질문을 마감하며 이어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통해 내년 예산안과 법안을 심의한다.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33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쉽게 깨치는 지도학습 조작자료'(국사·사회분과)를 출품한 대구동성초등교 권기옥·이구 교사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 국무총리상에는 '레이저 TEM과 2차원 막에서의 모드 분석을 통한 정상파 탐구학습 자료'(과학분과)를 낸 경기 서해고 장성화·김진양 교사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전국 3000여명의 교사가 제출한 2000여 작품 중 16개 시·도 예선을 거쳐 최우수작품으로 교총에 추천된 13개 분과 229점(312명)을 최종 심사한 분야별 심사위원단은 1등급 80점(114명), 2등급 80점(111명), 3등급 69점(89명)을 각각 선정했다. 최우수 시·도에는 13개 자료를 1등급에 입상시킨 경기도가 차지했다. 입상작들은 7∼14일 한국교총 특설전시장에서 교사들에게 공개되며 올 연말에는 교총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시상식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앞두고 내년도 정부예산안 대로 교원처우 개선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예산안을 수정 보완해 교원우대 정신을 다소나마 반영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17∼18일 이틀간 내년도 교육예산 계수조정을 벌이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일차 판가름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총은 국회 교육위원들을 만나 일부 수당에서 만이라도 교원을 우대하는 예산 반영이 필요함을 설득하고 있다. 교총은 금주 중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면 조직력을 총동원해 각 정당과 국회 예결위원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추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교총은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안의 문제점으로 △정부가 작년 7월 국민들에게 공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교총과 교육부가 합의해 요구한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역시 반영하지 않았으며 △각종 교육관계법은 교원보수 우대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담당하는 교원의 보수 수준은 여전히 타 전문직종에 비해 낮은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교총이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학급담당수당 월 3만원 인상(소요예산액 789억원-국고 422억원, 지방비 367억원) △보직교사 수당 월 2만원 인상(소요예산액 172억원-국고 83억원, 지방비 88억원)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신설(소요예산액 1123억원-국고 7억원, 지방비 1115억원)이다. 교총은 지난 8월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교원처우 개선 과제 10개항을 요구했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돼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계수 조정을 벌이는 단계인 점을 감안 최근 이를 3가지로 압축해 다시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최근 몇 년간 전국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의 진행 사항과 대응 활동 내용을 원인별 유형별로 수록한 '교권침해 예방 현장지침서'를 발간해 시·군·구 교총에 배포했다. 아울러 모든 교원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전문을 소개하고 있다. 교원들이 교권침해 사건에 휘말릴 경우 이 책과 교총 홈페이지 정보를 살펴보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 책을 펴낸 교총 교권옹호국 관계자는 "학교현장에서 교원 스스로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학교 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수습·처리 방안을 포함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사례별 구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인별로는 체벌, 학교안전사고, 교원(단체)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고 유형별로는 신분피해(징계 등), 명예훼손 피해, 폭행 피해, 금품 요구 피해 등을 담고 있다. 예컨대 체벌의 경우 우선 체벌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 관계법령, 체벌의 한계 등 세부사항, 7개 주요 사례, 11개 판례, 기타 고려사항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교권침해란 무엇인가에 대해 "교육행정기관, 상급자, 동료, 학부모(지역주민), 학생이 학교교육 활동과 관련 교원의 법적인 교육할 권리와 사회·윤리적인 권위 내지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러한 교권침해 사건을 제도적으로 줄이고 교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책은 △학교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별도 규정 제정 △중앙과 지역단위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교육분쟁의 행정재결제도로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조정·중재제도 도입 △학생·학부모·교원을 상대로 교원의 교육에 대한 기본권과 시민적 기본권에 대한 교육 강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학교 차원이 아닌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차원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상상 속의 길, 추억 속의 길도 좋고 실제 자주 지나다니는 길의 약도도 상관없다. 내가 그린 약도를 팩스 02-733-0770으로 보내면 성민화와 요하킴 바인홀트 2인전 ‘My Favorite Way’(내가 제일 좋아하는 길·20일까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미로를 연상케하는 전시장(서울 인사동 사루비아 다방) 벽에는 두 작가가 그린 약도 뿐 아니라 일반 관객과 작가의 지인들이 팩스나 엽서로 보내 온 약도가 빼곡이 붙어 있다. 베를린에서 약도를 그린 성민화, 서울에서 약도를 그리고 있는 바인홀트. 낯선 곳에서 차츰 적응하며 자신만의 약도를 그리는 그들에게 길은 인생 여정, 혹은 삶의 방식 아니었을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길’이란 결국‘내가 사는 법’의 다른 이름일 테니까. 구석방에 전시된 관객들의 약도를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뉴욕 그리니치 지도, 집-인라인 스케이트 이동 경로-한강 둔치-학교로 이루어진 약도, 용평리조트 근처 맛있는 삼겹살집 약도 등등.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의 방에서 나의 방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약도도 눈에 띈다. “내 고향은 콜롬비아. 지금은 도쿄에 산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그저 눈을 감는다.” 약도의 제목은 ‘가장 저렴하게 집에 가는 길’. 약도가 이렇게 시(詩)가 될 수도 있다. 문의=(02)733-0440
바람이 많아서 바람 돌이 마을 대추가 많아서 대추나무 마을 그 고개 막바지에 작은 학교 하나 열 댓 명 아이들이 꿈을 심는 곳 공단 간 언니가 보내 준 예쁜 잠옷 잠깨어 나풀나풀 춤추는 운동장 잠잘 때만 입으라고 속삭여주니 깜짝 놀란 토끼 눈 되어 눈물이 글썽글썽 그래 그래라 좋으면 입어라 잠옷이 무엇인지 몰랐던 아이 예쁘다고 그 옷만 계속 입는 아이 도시락 반찬으로 깻잎만 먹고 자라는 아이 머루 다래 따다가 책상 위에 놓아주는 아이 잠옷 입고 밤낮으로 잠만 자다가 언제쯤 세상을 알아채려 나 산그늘 속에서 자라는 아이
독서의 계절이라며 여기저기서 책을 읽으라고 종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일 책과 가까이하기 어려운 계절이 가을이다. 높은 하늘, 울긋불긋 물든 들과 산의 유혹이 책의 속삭임보다 훨씬 강렬하기 때문이지요. 마음은 원(願)이로되 글을 읽는 것이 쉽지는 않고, 그렇다고 이 계절을 그냥 흘려보내기도 아쉬운 당신, 글과 그림을 적절히 버무린 책을 처방합니다. *그림은 없어도 그림이 떠오르는- 디비드 르 브르통 '걷기 예찬' 수많은 사연을 흩뿌리며 험한 길을 걸어갔던 감동과 자동차를 타고 스쳐 지나간 감동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디비드 르 브르통의 산문집 '걷기 예찬'은 걷는 행위를 철학적으로 조명한다. "걷는다는 것은 잠시동안 자신의 몸으로 사는 것이다. 숨을 가다듬고 전신의 감각들을 예리하게 가는 기회를 얻게 된다. 걷는다는 것은 한곳에 집중하기 위한 과정이다." 걷는 행위가 자기 자신의 내부로 돌아가는 성찰의 행위라고 보는 시각은 동서양이 모두 같은 모양이다. 동양에서 도(道)를 닦는다는 건 '길을 닦는 행위'이며, 도인(道人)은 '길 위의 사람' 아니던가. 길을 걷는 건 그 자체가 도에 이르는 방법이다. 차(車)를 버리고 길을 걸어보자. 도(道)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 밑에 있다. *무조건 그림이 먼저- 밀란 쿤데라 외 '책 그림책' 크빈트 부흐홀츠라는 삽화가가 책을 주제로 그린 일련의 그림들에 현재 세계 문단을 주름잡는 작가들이 쓴, 때로는 시 같고 때로는 콩트 같은 짤막한 감상문을 덧붙였다. 눈 덮인 광활한 들판을 가로질러 머나먼 지평선을 향해 가는 한 남자의 머리 위에 떠 있는 책이 보이는가 하면, 지붕 위 하늘을 마치 마법의 양탄자라도 되는 양 책을 타고 비행하는 사람도 보인다. 단순한 듯하면서도 그림은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하고 상기시키고 또 상상하게 만든다. 책과 세상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이어져 사람들은 현실에서 책으로, 책에서 현실로 자유롭게 미끄러져 들어가고 나온다. 책 속의 그림 속의 여인을 보는 당신을, 지금 누군가, 당신이라는 그림이 그려진 책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당신은 책을 통해 세상을 보지만, 혹은 보고 있다고 믿지만, 그 세상이 곧 하나의 거대한 책이라면 그 책을 펼쳐들고 읽고 있는 이는 과연 누구일까. 당신이 책을 읽듯 그런 당신 또한 어느덧 읽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읽다 보면 그림을 기다리게 되는- 틱낫한 '틱낫한의 평화로움' 마음 공부의 정점에 이른 살아있는 부처 틱낫한 스님의 '평화로움'은 한 번 읽으면 ‘그저 좋은 말씀’이지만 두 번 읽으면 ‘파도와 같은 말씀’이 된다. 제목과는 달리 마음을 크게 뒤흔들기 때문이다. 책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필 보르게스의 사진들. 티베트, 몽골, 파키스탄 등에서 찍은 눈빛 맑은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평화로운 미소는 그 자체로 안식이다. 멈춤의 기술, 분노의 절제, 명상의 적용 등이 사진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된다. 더 이상 출구 없는 인생들에게, 혹은 출구를 찾아 나섰으나 제자리로 되돌아오고 싶은 인생들에게 틱닛한 스님은 조용히 나지막하게 말한다. “파란 하늘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가.” *글을 먼저 읽든, 그림을 먼저 보든- 이철수 '새도 무게가 있습니다' 목판화가 이철수의 판화집 '새도 무게가 있습니다'는 10년 만에 나온 개정판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본 곳이 하나도 없다.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철수씨는 말한다. 작은 그림에 큰 이야기를, 짧은 글에 긴 여운을 담는 이철수 판화의 힘은 책을 놓고 난 후 생각하는 시간이 더 길고 진하다. 일상사를 조용히 바라보면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아내는 그의 예리한 눈은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에 충분하다. "떠있는 배 위에 탑이 실려있습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맞은편에 가볍게 내려앉았습니다. 배와 물이 살며시 움직였습니다. 새도 무게가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 그림에 더욱 감동 받는- 이중섭 '이중섭, 그대에게 가는 길' 요절한 천재는 신화가 된다. 천재 화가 이중섭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본에 있던 아내 이남덕(일본명 야마모토 마사코)과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와 그림을 엮은 이 서간집은 암울하고 궁핍했던 시절, 예술가이자 한 여자의 남편, 또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그의 인간적인 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그는 가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말했다. "돈은 편리한 것이긴 하지만 반드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하오. 중요한 건 참 인간성의 일치요. 비록 가난하더라도 절대로 동요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부부의 사랑 그것이오"라고. '당신을 힘껏 포옹하고 몇 번이고 입맞추오' '태현, 태성에게 뽀뽀를 하나씩 나누어주구려' 등 가족을 향한 사랑은 물론 '이내 가게 될 거요' '도쿄에 가서 자전거를 사줄께' 등 지키지 못한 수많은 약속들은, 그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병실에서 홀로 숨을 거두었음을 아는 이들을 안타깝게 한다. *그림으로 깨닫는다, 나의 진실을- 미셸 투르니에 '뒷모습' 현존하는 프랑스 최고의 작가 미셸 투르니에가 투시해낸 감성의 오지를 김화영 교수가 한국어의 투박한 질감을 최대한 중화시켜 정치한 모국어로 돌올(突兀)하게 옮겨 놓는다. 여기에 사진작가 에두아르 부바의 정밀한 사진까지 곁들여져 있는 '뒷모습'은 그들의 숨죽인 대화를 아름답게 환기시킨다. 늘 달고 다니면서도 스스로는 결코 볼 수 없는 반역이 없는 순수한 거울, 뒷모습은 그렇게 감추지 못하는 우리의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사실, 자신이 바라보고 관찰할 수 있는 진실이란 얼마나 거짓에 가까울 것인가. 진실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만질 수 없기에 더 소중한 것인지도 모른다. '뒷모습'은 그런 보편의 진리를 사뭇 통렬하게 깨닫고 마주치게 한다. 깊이 생각하지 말고 정직하게 바라보라. 뒷모습은 우리의 앞모습들이 감춘 세계의 진정한 표상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005년까지 울산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울산과학고는 내년에 착공돼 학급당 20명씩, 최대 15학급으로 2005년 3월 개교하며 첨단기자재를 갖춘 실험실습실과 학생 전원이 생활할 기숙사 등을 갖춘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과학고설립계획 승인과 함께 건립비 195억원을 확보,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현재 중학교 1학년 가운데 과학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경남 등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또 과학고가 설립되면 울산에도 내년에 개교할 애니원고,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한 현대청운고 등 다양한 특수목적고가 갖춰져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에 과학고가 없어 그동안 우수한 과학영재들이 경남과 부산등 타지로 진학해야 했으나 2005년부터는 외지로 유학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우리말로 이름을 지으면 부르기도 좋고 남들이 쉽게 기억하고 또 정서순화에도 도움을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한글학회가 9일 개최한 '제10회 온겨레 한말글 이름 큰잔치'에서 '으뜸상'을 받는 차명오(44. 나주 다도중)교사의 '순우리말 이름 예찬론'이다. 학교 동료인 남준길 교사의 큰딸 이랑(7)양의 이름을 지어준 차교사는 "남선생님이 농업지도 교사라 농경정신을 담았고 남과 더불어 사는 마음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남이랑'이라고 지었다"며 "우리말로 '이랑'은 '고랑'과 '둔덕'이 합해진 것으로 음과 양이 함께 만나게 돼 조화롭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젊은 부부들 가운데 자신있게 순우리말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연세대 사회교육원의 배우리 교수는 "젊은 분들이 순우리말 이름을 너무 쉽게 지어 어색한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아버지의 정신을 담아 성과 이름이 조화되도록, 또 부르기에도 어색하지 않도록 잘 지으면 순우리말 이름의 탁월함이 돋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일고(교장 김삼랑)는 특별한 두 가지 자랑거리를 갖고 있다. 하나는 지난 9월초 완공한 '다목적 교육정보센터'이다. 지하층을 포함해 4층, 연면적 888평의 현대식 건물이다. 서울시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완공한 이 건물에는 시청각실, 다목적실, 수준별 강의실, 정보 도서관, 정보 검색실, 컴퓨터실, 그리고 200여평 규모의 강당 겸 체육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정보센타는 구일고만의 시설이라 보기 어렵다. 7차 교육과정에 부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근의 구일초, 구일중과 공동 활용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구로구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화·체육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현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다목적 교육정보센터가 특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비단 그 시설의 우수함 때문만은 아니다. 건축과정에서 진행된 적지않은 실랑이가 이 시설의 효용성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당초 이 건물은 체육시설로만 설계되었었다. 따라서 200여평의 강당겸 체육관은 체육활동이나 회의장소로 밖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김삼랑 교장은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용도의 제한을 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교육청에 용도변경을 건의했다. 7차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특기적성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건축하자는 것. 그렇게 하기위해선 건축설계의 상당부분이 변경되어야 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생각은 뜻밖에 완강했다. 몇 번의 논쟁과 실랑이 끝에 당초안을 바꿔 공연장 시설을 추가했다. 김 교장은 내친김에 구로구청을 찾아가 공연장 조명시설비 3000천만을 받아냈다. 그런 곡절을 겪은 뒤 1년 3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다목적 교육정보센터가 완공되었다. 구일고는 센터완공을 기념하는 학교축제 '은목제'를 9월 6,7일 개최했다. 학생회가 주관해 거행된 이 축제는 다목적 교육정보센터의 효용성이 유감없이 발휘됐을 뿐 아니라 3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이 참여한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까지 참가해 국수파티를 여는 등 동리잔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은목제'는 중창반, 밴드반, 댄스반, 연극반, 풍물반, 시사토론반, 사진반, 만화반, 게임연구반, 방송반, 천체관측반, 미술반 등14개 학생 동아리모임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다. 놀이마당과 전시마당으로 나눠 이틀간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특히 구일가요제, '맹진사댁 경사'연극공연, '현란한 몸부림' 댄스공연, '웃다리풍물'공연,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이 너의 것'특별공연 등은 정보센터의 공연시설의 교육적 효과를 유감없이 보여준 사례가 되기도 했다. 김삼랑 교장은 "올바른 청소년문화를 교내에서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올 은목제는 참으로 뜻깊었다"고 말한다. 김 교장은 특히 정보센터 건립시 다목적 공연장으로 설계변경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경직된 행정시스템의 문제점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이를 국회에 넘겼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조정 과정을 남겨두고 있으나 일부 계수조정과정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큰 골격은 마무리된 셈이다. 정부예산안 중 교육관련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예산안 전체규모 2003년 교육제정은 세출예산 규모로 24조3739억이다. 이는 금년 예산규모 22조5282억과 비교해 1조8457억이 증가한 것으로 8.2%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 GDP규모의 4.97%수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가율은 1.9%이나 교육예산 증가율은 7.8%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예산이 정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8.1%에 해당된다. 참고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 비율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14.3%였으나 2001년에는 17.9%로 크게 늘어났다가 금년에는 17.1%로 뒷걸음을 쳤다 내년에 또다시 18.1%로 늘어난 셈이다. 내년도 교육예산 24조3739억은 중앙교육재정 3조7137억과 지방교육재정 20조6602억으로 구성된다. 이는 다시 일반회계 20조1495억과 특별회계 4조2243억으로 나뉘어진다. 기능별로 예산액의 증감상태를 살펴보면 초·중등교육 분야는 3427억으로 올보다 707억이 줄어 17.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대학교육 분야 역시 1조4181억으로 금년의 1조4304억보다 122억이 줄었다. 이에 반해 국민 인적자원 개발 분야는 2341억으로 금년의 1939억보다 401억이 증액돼 2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직업교육 분야는 2400억으로 올보다 45억이 줄었다.교육정보화 추진 분야는 833억으로 금년의 7388억보다 9.3%늘어났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분야는 20조6602억으로 올 18조9048억보다 1조7554억,9.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분야별 예산내용 초·중등 분야=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편찬비로 32억4800만원이 책정되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82억8300만원으로 이는 38개 전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지원비 4억, 50개 학교 종합평가 4억4100만원, 5과목-1000교-4만명을 대상으로한 학업성취도 평가 3억9000만원, EBS프로그램 지원30억 등이다. 또 초·중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190명 초청예산 15억3000만원, 교대 원어민 영어강사22명 초청 5억5300만원, 시지역 중1,2학년까지 확대되는 중학 무상의무교육비가 5449억6500만원이며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비는 151억3700만원이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 지원비 20억9000만원, 국립특수교육원 지원비36억2800만원 중에는 청사이전을 위한 토지구입비 30억이 포함돼 있다. 교대생 9305명에게 지급되는 사도장학금 예산은 14억6800만원이며 교대육성을 위한 100억의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처음 산정되었다. 대학교육 분야=연구중심 대학원 육성비가 1600억이다. 이는 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000억씩 7년간 모두 1조400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분야는 과학기술분야 900억, 인문사회분야 100억, 지역대학 육성분야 500억, 서울대 대학원 전용시설 구축 100억 등이다. 대학교육개혁 추진에 600억,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지원비 1650억,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평가업무 지원비 9억7500만원,9개 의-치대 전문대학원 체제정착 지원비 7억5000만원이 신규사업비로 계상되었다. 학술연구조성비 지원 2306억, 국제백신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216억, 그리고 국립대 교수 900명 증원 및 외국인 교수 100명 채용 인건비 69억1600만원, 국립대 시간강사료 보전 76억,203명의 외국인 교수 초빙 64억 등을 포함해 국립대 교수증원 및 연구보조비에 442억이 책정되었다.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 720억, 사학진흥금 지원 200억, 교육차관 원리금상환 1006억, 고전국역, 한국사 편찬, 한국역사 정보화구축 78억 등이다. 국립대 노후시설 교체등의 소요예산 2606억, 서울대 농·수의대 이전 244억, 금오공대 이전 217억, 밀양대 이전 142억, 노후선박 건조비 70억 등이다. 인적자원 개발 및 평생교육 지원=영재교육 연구 및 담당교원 연수 3억6500만원, 중장기 인적자원개발 정책추진 3억700만원, 여성교육 정책개발비 4억300만원, 이공계열 대학생 장학금지원 309억, 학교도서관 활성화 기반조성 2억5000만원, 평생학습 소외계층 지원 4억, 직업진로정보센터 운영 4억, 학력인정 시설 재정지원 57억7100만원, 원격대학 컨텐츠 개발지원 7억 등이다. 재외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지원 296억, 국제교류활성화 67억, 국제교육진흥원 지원 165억, 학생 중식지원 569억, 대학생 학자금 지원 782억 등이다. 직업교육 충실=실고 특성화·내실화에 499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특성화고 개편 지원 53억, 통합형고 운영 2억5000만원, 실업계학과 첨단화 개편 86억6300만원, 가사계열 학과확충 8억9000만원 등이 포함돼있다.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교육 10억9200만원, 농·어촌실고 학과개편 27억3000만원, 국립공고 실습기자재 확충 25억, 전문대 다양화-특성화 지원 1656억, 실업고와 전문대 연계40억, 공립전문대 운영비 지원 16억, 한국재활복지대 지원 27억 등이다. 교육정보화 추진=초·중등학교 인터넷 이용료 58억,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14억4800만원, 민간개발 소프트웨어 보급16억, 국립학교 노후컴퓨터 교체 12억, 대학 전산망 및 정보시스템 확충 78억, 교육학술정보망 등 구축운영 512억 등이다. 지방교육재정 지원=내년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20조6602억. 이는 교육재정교부금 16조5520억과 양여금 4조1082억으로 구성된다. 교부금은 다시 봉급교부금 4조6250억, 경상교부금11조2872억, 증액교부금6397억, 저소득층학비 947억, 중학 무상의무교육 5449억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밖에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 9억2900백만원과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지원비 8억29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교원정책의 하나인 62세로의 교원정년단축에 대해 수도권 초·중등 교원의 67%가 '교육의 질 하락을 초래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서울, 인천 지역의 초·중등 교원 15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설문에 응답한 교원의 67%인 611명은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생긴 교원수급 차질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년 단축을 추진하면서 "1명의 고령 교사를 퇴출시키면 젊은 교사 2명을 교단에 세움으로써 재정·실업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획예산위원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원의 74.9%인 684명은 정년이 단축된 현 상황에서 "그렇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또 64.2%(586명)의 교원들은 "정년단축으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답변했다.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인한 기간제 교원의 급증과 관련 "기간제 교사는 축소돼야 한다"고 답변한 교원은 78.2%였다. 퇴직한 교사들을 기간제로 재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81.1%의 교원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부족한 초등교원의 확보 방안으로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중등교사자격증소지자의 교대 편입학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65.6%의 교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차등적 교원성과상여금제도와 관련해서는 82.4%의 교원들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응답한 교원들의 87.1%는 '성과금이 교직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80.9%는 '교원평가에 관한 객관적 기준 마련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교원의 79.8%는 차등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폐지하자는 의견이었고, 91.1%는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52%가 긍정적이었고, 부정적인 의견은 19.3%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은 71.3%였다. 교원들은 정년단축으로 교직의 유인가가 줄어든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충남교총(회장 박준구 천안경영정보고 교장)과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강복환)은 지난달 30일 출장비 지급 현실화, 사립 교원 공립 특채, 전문직 교원단체 교육연구 활동 지원,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2002년도 정기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원부족 해소를 위해 법정 정원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는 것과, 5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 교감 배치와 교무업무 보조원의 우선 배치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의 합의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자율연수 시 타 기관 연수 시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경비를 확대 지원 노력 ▲도교육청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육연구 활동 지원. 충남교총의 전용 사무실이 임차비용 등 예산 확보 노력 ▲ 신규 임용후보자 직무연수, 1급 정교사 및 교감 자격연수, 교감 직무연수 시 교원단체 소개를 위해 일정시간을 배정할 수 있도록 산하 연수 기관장에게 권장. ▲수업에 지장 없고, 학습권 침해 않는 범위 내에서 충남교총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 활동 보장 ▲사립교원 과원 발생 시 공립학교 교원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별 채용 ▲ 각종 성금 및 납부금 징수, 제 증명 발급, 교과서 분배, 전·출입 업무 등을 행정실로 이관·처리하게 지도 ▲과학 실험 및 전산 보조원 확대 배치 ▲각급 학교 교실에 냉·난반 시설 연차적으로 완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교내에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확충과 시설 현대화 ▲교육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학생에 대한 보상이나 교직원에 대한 합의금 등 지원액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유치원 보직교사 제도 신설·운영 건의 ▲종일반 유치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습보조원 배치 노력 ▲각급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노력과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 순회교사 활용 ▲연구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에게도 연구 참여 정도를 감안해 가산점 인정 ▲ 학교보건실 환경 개선 노력.
정부가 지난 9월 24일 확정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111조 7천억원 규모로 교육예산은 약 24조 4천억원이다. 금년과 비교할 때 교육예산은 8.2% 증가한 약 24조 4천억원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5.5%로 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50% 인상, 직급보조비 20% 정액 인상, 교통보조비 월 2∼5만원 인상, 정액급식비 월 1만원 인상이다. 이외에 봉급예비비 2000억원과 성과상여금 예산이 반영돼 있다.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면 교원에게 별도로 해당되는 처우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교원들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 스스로가 교원과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과제인 담임·보직교사수당 인상 계획조차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교원은 물론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꼴이 되어버렸다. 교원들 사이에서는 정부로부터 '우롱 당했다'는 느낌과 함께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대해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 발표와 실천, 각각 따로 논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이다. 교육부가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담임·보직교사수당조차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원정년단축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자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겠다면서 2001년 7월 2년여 준비 끝에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 발표했고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며 교원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하였다. 물론 당시에 제시된 방안들 가운데 2005년까지 담임교사수당 20만원, 2004년까지 보직교사수당 10만원 인상 외에 괄목할 내용이 없어 빈축을 산 바 있다. 그럼에도 이제는 이것 마저 수포로 돌아갔다. 교육부는 정부 스스로 약속한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이 정부예산안에 누락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해당 부서 차원에서는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교육부총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교원들에게 속시원하게 밝혀야 한다. 만일,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하고 몇 차례의 협의절차를 거친 수준에서 교육부 역할을 다했다고 자위한다면, 이야말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부 무용론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된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원들은 교원처우개선과 교원사기 진작에 앞장서는 교육부, 교육정책에 신뢰감을 주고 교육발전에 꼭 필요한 교육부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가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촉구한다.
최근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사립고등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지나치게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발표자료에 의하면 특히 수도권 일반계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금년 4월 현재 보직·사서·양호교사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인천시는 34.8%, 경기도는 23.1%에 달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도 13.3%나 된다. 인천시의 경우 보직·사서·양호교사를 제외하고 평교사 3명중 1명이 기간제 교사인 셈이다. 이에 비해 국·공립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의 비율은 서울 4.5%, 경기 10.7%, 인천 6.2%로 사립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경기도의 일반계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3년간 전체 교사 수는 별 변동이 없는데 기간제 교사수가 폭증하여 기간제 교사수는 2000년 56명에서 2002년도는 668명으로 12배 가량 증가했고, 인천시도 전체 교사수는 지난 3년간 크게 변동이 없는데 기간제 교사 수는 2000년 47명에서 2002년 302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교원에서 기간제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폭증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제도의 도입취지는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방안으로 제안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 높은 교사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신규임용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다양한 교원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제안되었다. 이 방안에서는 기간제교사 뿐만아니라 순회교사제, 산학겸임교사제, 명예교사제 등을 도입 또는 확대하고 강사의 자격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는 방안이었다. 즉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각 과목의 시간수가 바뀌고, 특히 다양한 교육의 제공에 따른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선택과목을 확대해야하는데 과목에 따라 한 교사가 담당하는 법정시간수도 안되는 경우 전임교사를 채용하기보다 기간제 교사나 산학겸임 교사제도를 활용하여 전문인력을 낮은 비용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였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원감소 인원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학급증가에 따른 교원소요를 전임교사 채용으로 충당하지 않고, 인건비 절약을 위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최근 2,3년간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폭증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사립고등학교간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차이가 큰 것은 공립의 경우 휴직 대체, 과원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강사나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는데, 사립은 휴직, 사직, 명예퇴직, 정년등으로 교원수가 줄어든 경우 전임교원을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지나치게 많이 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간제교사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전임교원들의 업무가 증가하게 되고, 기간제교사에게 학교업무를 분담하게 하더라도 신분보장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이 불만을 갖게되고, 교사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교육의 질이 저하될것이 우려된다. 사립학교의 경우 제도의 본질을 그르치고 악용하여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너무 많이 채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부는 법정정원 확보대책과 기간제 교사 폭증현상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검토하기를 바란다.
교육부는 개방형 직위로 공모에 의해 선발된 학교정책실장에 이수일(60) 서울 오금고 교장을 임명했다. 학교정책실장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교육과정 및 교원정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1급 관리관급 장학관이다. 이번 공모에는 16명이 응모해 이 중 13명이 면접심사에 참여했다. 교육부는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선발심사위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임 실장인 이상갑씨는 서울 경복고 교장에 취임했다. ▲ 충남 예산 생 ▲공주사대, 연세대 교육대학원 졸 ▲ 일선 중등학교 교사, 서울 북부교육청 장학사, 경원중 잠신고 교감, 서울시교육청 중등장학관, 신반포중 교장, 교육부 교육과정정책심의관, 오금고 교장 역임
교원공채시험에 적용되는 각종 가산점 배점비율이 현재의 15%에서 10%로 크게 줄어든다. 이와 함께 교대 및 사범계대학 졸업자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대학지정권이 현재의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규칙중 개정령안'을 확정해 이달중 공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8조 3항)에 의하면 1차 시험 성적 만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가산점 종류로 ▲ 교육대학 등의 졸업자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극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 기타 시험 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된 규칙은 2003년말 시행하는 공채시험에서부터 적용된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법이 대폭 개선돼 내년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방법이 지나치게 제한돼 음성적인 과열 선거를 조장하고 현직 공무원에게만 유리하다는 일부 비판을 수용해 선거 방법을 현재보다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해 2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후보별 선거운동사무소와 사무원을 둘 수 있고 전화나 컴퓨터에 의한 선거운동도 가능해 진다. 또 후보자 등록시 재산신고서, 병역신고서, 납세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입후보자에 대한 직무정지제가 도입되며 현직 교육감이 입후보할 경우 부교육감이 선거기간 동안 그 권한을 대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기간 개시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회의, 교육, 연수 등을 개최할 수 없고 공무원이나 정당원 등이 선거운동에 개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리고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감 후보 기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교육위원의 경우는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교육위원 결위시 승계자 결정방법은 현행 예정자 명부제를 폐지하고 보궐선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선거일을 법정화하기로 했다.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외딴섬 선거인단을 위해 우편투표제를 도입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조정기구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민통제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제 및 주민 감사 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감협의체와 교육위원회 의장단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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