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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가 학교 중심으로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행정체제를 학교.교실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등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조직 진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에 따른 이번 진단은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행정연구원, 대학 등으로 구성된 연구컨소시엄이 맡아 실시한다. 이번 진단에서는 단위학교로부터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교육부에 이르는 학교현장과 교육행정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기능.직무 분석과 문제점, 발전방향 등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까지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를 거쳐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시안)'을 마련,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 제도, 지침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일선 학교로 권한의 이양과 위임을 확대하는 등 기능을 재배분하고 이에 맞게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구와 인력을 개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혁신방안을 내년 5월 확정하고 내년말까지 관계 법령, 지침 등을 고친 다음 2005년 새학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학생은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고 교원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제도 하에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 투명성이 보장되며 대학은 다양화, 특성화로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자리잡고 국가적으로 능력 중심사회의 정착 토대가 마련된다. 육인적자원부가 6일 밝힌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5년 후 우리 나라의 모습이다.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정책 3대 원칙으로 '분권.참여.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교육행정체제 혁신과 자율 및 참여의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각 기본방향별로 2∼4개씩 18개 주요과제를 선정, 올해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6대 정책방향의 연도별 추진계획이다. ▲교육행정체제 대폭 혁신 연말까지 학교교육 기능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상시적 기획.조정.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교육부 조직.기능을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2004년까지 교육행정직렬을 폐지, 직위공모제를 확대하는 등 내부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혁신한다. ▲자율,참여의 교육공동체 실현 교사회.학부모회 등 참여시스템을 2004년 중 마련한다. 또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법을, 2004년까지 대학이사회 설치 등 국립대 의사결정구조 개방화를 위한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한다. 2004년까지 특별법을 통해 국립대회계제도 도입하며 행정감사규칙을 개정, 외부위탁회계감사제를 추진한다. 사학분규 해결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법적 조정권한을 가진 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을 2004년까지 완료한다. ▲초.중등 '교육 본질' 추구 연말까지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령을 손질한다. 생과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급식안전감시제, 교육환경영향평가제, 학교폭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2004년 말까지 교원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한다.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교육 열풍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은 올해부터 기초연구와 공론화에 착수하며, 2005년 수능결과 분석 후 대안을 마련한다.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 두뇌한국(BK) 21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 2005년부터 포스트 BK21 사업 추진한다. 대학구조조정 시 귀속재산 처리, 학생 및 교원 보호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등 대학 M&A 적극 추진하며, 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과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에도 나선다. 지역 발전의 중심체로 지방대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연내 확정한다. ▲평생직업교육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제 도입을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2004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2004년부터 통합형 실업고제도를 도입해 매년 5∼10개교씩 특성화고교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전문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생학습도시를 현재 6개에서 2007년까지 20개로 늘린다 ▲인적자원개발의 선진화 인적자원영향평가제, 한국형 인적자원개발지수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 양성.배분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 학벌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범 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며 연내에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해 산학연 협력체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대통령령 제18001호)된 '교육혁신위규정'에 따라 정부 교육혁신위원회가 7월 31일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는 출범 준비단계부터 준비팀의 편향성 시비를 비롯한 졸속 공청회 개최 등으로 적잖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위원회규정안 제1조(목적)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원 등 교육당사자를 포함한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상호신뢰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일관성 있는 교육 혁신의 방향 정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를 둔다고 밝히고 있다. 명시한 바처럼, 교육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및 교원 등 교육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위원회 구성에서는 정작 학부모 및 교원들의 대표성을 지닌 인사는 빠져 있다. 향후 이 위원회가 어떻게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지 심히 걱정스럽다. 위원회의 성격이나 역할도 역대 정부가 실효성을 전혀 거두지 못한 자문기구 형태를 그대로 답습한 형국이다. 2002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장기적인 교육혁신을 위해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개혁기구의 구성·운영"을 약속한 바 있으나, 결국 공약을 못 지키고 만 셈이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개혁기구의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정권적·초당파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취지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가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폐해를 근절하자는 데 있다. 그 동안 장관의 잦은 교체와 독점적 정책 결정 구조로 인해 교육정책이 안정성과 일관성이 결여되고 교육현장과 괴리됨으로써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또 과거 정부내 각종 위원회는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대변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합리화에 치중하여 형식적인 보고 기능에 그쳤다. 기왕 출범한 혁신위원회는 이러한 폐단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실패한 과거 정부 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여야는 교육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익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여야의 합의에 의한 법률적 위상을 갖춘 초정권적·초당적 교육정책 기구 설치를 위해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직속 교육문제 자문위원회로 교육혁신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2005년이면 교육개혁안이 만들어진지 10년이 되기 때문에 이번 교육혁신위원회의 발족은 그 의의가 남다르다. 1995년에 발표된 교육개혁안은 문민정부의 패러다임과 궤를 같이하여, 과거 군사독재나 중앙집권식 교육체제를 민주화되고 분권화된 교육체제로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번 교육혁신은 2005년의 성안을 목표로 하여 공동체적이고, 현장중심적이며, 교육개혁보다는 소극적인 변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 10년간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능력주의를 조장하며, 신자유주의와 분배주의를 조화롭게 실천하고,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을 재분배하여, 효과적인 학교나 학급을 만들고, 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참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혁신위원회는 국가적으로 아직 논쟁의 장으로 남겨 논 커다란 물줄기를 찾아주어, 교육이 사회통합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로 교육은 학벌사회를 타파하고 능력사회를 조기에 실현하는 추진체가 되어야 한다. 학벌주의와 능력주의를 어떻게 조화시켜 국제경쟁력이 높은 교육사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관행화되고 문화처럼 고질화된 사회체제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이다. 신자유주의와 분배주의를 교육체제에 접목하여 세계적인 수준을 능가하는 경쟁력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문제이다. 둘째로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합한 질 높은 교육현장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미래의 직업세계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학습자 중심의 선택 가능한 교육내용의 범위와 구조를 재생산하는 일도 필요하다. 아울러 학급규모 축소와 컴퓨터중심교육으로의 전환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미래 교육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제이다. 미래학자들은 20년 후의 교실은 모든 학생들에게 노트북 컴퓨터에 의하여 넷트워킹된 상황에서 각종 정보를 이용하여 학습자들 스스로 문제를 푸는 수업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 학급의 커다란 문제인 대규모 학급을 20명 이하로 축소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셋째로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체제를 현장교육을 지원하고 봉사하는 지원체제로 재구조하는 일이다. 학교경영의 자율성 확대, 책임경영 및 학교자치 중 택일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교장 임용 방법을 자격증제도, 초빙교장제 혹은 선출보직제 중에서 택일하는 과제가 있고, 이들 제도의 획일적인 도입 혹은 선택적 도입을 결정하는 과제도 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와의 관계 설정과 교육감과 교육장의 선출 방법 그리고 기초교육자치의 시행여부 등이 논의되어야 중요한 대상이다. 넷째로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조기에 이루어 가는 것이다. 교육공동체 내외의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창출되어야 한다. 획일적인 개혁으로 집단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보다 조직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지방교육자치단체, 지역교육청 혹은 학교별로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서 주체별 특성을 살려 선택할수 있는 개혁의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만하고 효율적인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그 동안의 교육개혁이 실패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을 나아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혁신하여야 할 때이다. 한국 국민은 모두가 교육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전 생애를 걸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육을 체험하여 교육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도는 선진국 수준이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것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고민은 국민의 전체의 몫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는 미래 지향적인 전문성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오는 2004학년도부터 '수준별 강의'를 특징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지만, 서울시의 초.중.고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교육과정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감사원이 3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서울시교육청 등 7개기관을 대상으로 한 '학교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시설개선 기준을 따르지 않아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1년 1월 각급 학교의 기존시설과는 별개로 초등학교는 9개, 중학교는 12.5개, 고등학교는 16개 교실을 일률적으로 확충하는 '7차 교육과정 대비 시설개선 추진계획(2조1천655억원 소요)'을 세워 시행했다. 시 교육청은 8개월여 뒤 교육부로부터 '여유교실 개조' 등 기존 시설을 활용토록 한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시행지침'(전국 2조4천억원 소요)을 통보받고도 이 지침에 맞춰 자체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했다. 그 결과 시설을 확충한 190개교중 137개교에선 418개 교실이 과잉공급된 반면 53개교에선 220개 교실이 부족해 교육여건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시교육청의 예산부족때문에 658개교가운데 62.1%인 409개교는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2004-2005년에도 시설공사를 계속해야할 뿐 아니라, 앞으로 교육부 지침에 맞추더라도 2천197억여원을 추가 투입해야 할 실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시설개선 계획을 교육부 지침에 맞춰 조정토록 시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시공회사가 주먹구구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여학생이 많은 남녀공학의 화장실에 여성용 변기가 적게 설치되고, 컨테이너 '임시교실'의 47%에 소화기가 없거나 71%는 쇠창살로 창문이 막혀 있는 등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교육부에 통보했다.
인천지역 중식지원 학생 가운데 27.6%가 질병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는 최근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해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1천847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27.6%인 509명이 질환 유소견자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환별로는 혈액(빈혈)이 170명으로 가장 많고, 간장 144명, 비만 112명, 심장 63명, 당뇨 20명 순이다. 건강관리협회 관계자는 "학생시절의 건강은 미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질환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는 물론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혁신위원회 전성은(全聖恩) 위원장은 31일 "농어촌 등 지방교육이 피폐해져 있다"며 "앞으로 지방교육을 살리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교육혁신위 공식 출범에 앞서 교육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원인과 치유 방안을 찾아 대통령에게 자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교육체제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학생 중심의 교육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혁신위 위원 중 지방출신이 다수인 점에 대해 "농어촌 등 지방교육이 피폐해져 있다"며 "지방교육을 살려내는데 중점을 뒀고 혁신위가 수행할 과제에 적합한 사람을 인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제시된 현정부의 교육분야 정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교육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마인드웨어가 있다"며 "교육혁신의 핵심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 교육관료 등의 교육에 대한 생각, 즉 마인드웨어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교원지방직화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교육현안에 대해 "혁신위는 교육단체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원인과 치유 방안을 찾아 대통령에게 자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9월중 학생 신분이 아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학생증 소지자와 동등하게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 등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비(非)학생청소년으로, 서울시 청소년인구 77만4천900여명중 약 4.6%에 해당하는 3만5천500여명이다. 시는 오는 9월께 이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 우선 시내버스 요금부터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비학생청소년은 1인당 연간 2만7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한 철도청, 인천지하철공사 등과 협의해 하반기중 지하철 요금도 할인해주기로 했으며,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극장.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이용료 등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앞서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 학생 위주의 할인혜택을 비학생청소년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화관광부도 영화.공연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학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이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우한 처지인데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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