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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난 1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했던 인물로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대신 징기스칸을 뽑은 바 있다. 징기스칸은 매복과 기습이라는 혁명적 전술과 속도전에 알맞은 기마병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지배했던 위대한 전략가다. 그러나, 징기스칸의 대 몽골 제국이 150년밖에 유지되지 못한 원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변하려는 도전적인 자세가 부족하였고 낡은 방식만 고수하려 했던 고정관념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 나라는 5천 년 역사이래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풍요를 누린 것도 1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서양의 소설가 세르반테스는 "태양이 비치고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만들어라"라고 말한바 있다. 여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미래를 대비하라는 뜻일 것이다. 우리는 현재와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점검하고 바로 잡아가야 할 문제는 바로 교육이다. 교육의 목표는 학생 개개인의 타고난 능력을 계발하는 데 있다. 특히,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산출해 낼 수 있을 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은 입시를 위한 암기 내지는 수렴적 사고를 요구하는 파행적 교육에 편향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교육방식으로는 국제적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의 방법을 전환시키기 위한 다음의 3가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의 방법을 문제풀이 중심에서 문제발견 내지는 문제해결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고막에는 왜 3개의 뼈가 붙어 있는지, 맛이나 향기를 수치화 할 수는 없는지, 불국사의 청운교는 왜 이중 아치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궁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결과를 중요시하기 보다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감추어져 있는 것을 찾아내려 하고, 모아진 것을 나누어 보고,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서 새롭게 바꾸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다. 이러한 욕구와 능력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의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육방법과 훈련과정에 의해 계발되고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이 새로움을 지향하는 학생들에게 격려를 해 주고, 궁리하는 학생에게 칭찬을 해주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문제를 푸는 학생에게 박수를 쳐준다면 학생들은 배움의 과정에서 기쁨과 성취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인생의 성취에 큰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 학습의 과정에서 보람을 찾고 성취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 셋째, 학생 개개인의 능력 신장보다는 3∼4명 단위의 그룹탐구를 장려하여 학생들 스스로 궁리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형의 교육방식으로 지향해야 한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우수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이디어를 잘 내는 학생, 컴퓨터를 잘 하는 학생, 손재주가 좋은 학생들이 한데 모여 문제를 찾아내고 스스로 설계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아가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미래사회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사회는 각 분야에서 새로운 자세로 도전하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는 고인 물고를 터 버리고 교육의 방법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16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추진과 임기말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 정부는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4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 직무상의 비밀 엄수, 정부의 각종 정책자료나 내부 검토문건의 임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특히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나 각종 기강해이 행위를 지양하고 기관장 책임하에 자체 기강감찰을 강화해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나 기강 해이시 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일선 교원들이 겪고있는 가장 심한 근무스트레스는 단연 잡무일 것이다. 그리고 지역간, 학년간, 급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업무량의 편차와 과다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스트레스요인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입만 열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지만, 일선 교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업무 가중과 잡무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몇 년 전에는 '교원 잡무경감의 해'란 것까지 만들어 가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지만 교원들이 만족해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지난 11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소집해 현재 교육청별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경감 사례 발표회를 연 바 있다. 이 날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래도 교원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읽을 수 있었다. 16개 시·도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안을 일견하면 몇 가지 공통적인 사안들이 눈에 띈다. 우선 업무보조인력이 크게 늘어난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무실 사무보조원 981명, 공익 전산보조원 1134명, 과학실습 보조원 506명, 유치원 보조원 93명, 실고 실습 보조원 등 2700여명의 업무 보조원을 일선학교에 배치시켰다. 이 같은 업무 보조원 배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시·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었다. 또 사무 전산화를 통한 업무 경감도 종전과 달라진 사안이다. 부산시는 유명무실한 교내 각종위원회를 대폭 축소했다. 수치상으로는 80%에 이른다. 교육민주화의 상징적 현상중 하나가 잡다한 위원회의 구성이었다. 무엇하는지도 모를 위원회니 협의회니 하는 기구가 학교별로 수십 개씩 구성되어 있으나 그 운영의 실체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유명무실' 그 자체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대구시가 일선학교의 장부를 크게 줄인 것도 평가받을 만 하다. 초등학교의 장부 121개중 21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통폐합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존치해온 장부들의 효용성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경남의 경우, 교장의 결재권한을 15% 이하로 대폭 줄여 교감이나 주임, 서무책임자, 교사들에게 위임한 것도 경청할만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시·도교육청의 업무경감 사례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식전환이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종전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안조차 막상 해보면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사실이다. '한번 바꿔보자'는 의식전환이 발전의 단초가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학교 소속원들의 적극적 이해와 상호 신뢰가 업무 경감의 핵심 사안이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서로 불신하고 '네일 내일'이나 따지려들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본다.
교육부는 만성적인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농어촌, 경기 지역의 충원 자원확보를 위해 현재 전남, 강원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 제도를 내년부터 8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되는 곳은 전남, 강원지역 외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지역 등이다. 교육감 추천제는 당해지역 고교 출신자 중 교육감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당해지역 교대 총장이 별도 전형방식으로 신·편입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에는 당해지역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 복무토록 하는 방식이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51명을 이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전남 역시 지난해부터 이 방식으로 40명을 선발했다. 교육부는 8개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예상 모집규모는 경기도 200명, 나머지 지역 각 100명씩 9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신입생의 경우 임용후 4년간 반드시 해당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며, 편입생은 2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청 예산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14일 열린 부교육감 회의에서 당부했다.
시행을 놓고 진통을 겪었던 초3학년 대상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15일, 전국적으로 2만117개 학급에서 70만 5409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사히 치러졌다. 진단평가는 1교시 읽기, 2교시 쓰기, 3교시 기초수학 등 지필고사와 4교시 읽기능력 실기평가로 치러졌다. 이번 평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문항을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표본수집대상자인 답안지 10%는 교육과정평가원에 통보돼 이 달 말까지 답안지 채점을 마친 뒤 학생 개개인에게 성적을 통지하게 된다. 평가원은 표집된 답안지를 토대로 국가수준의 기초학력 수준 분석자료를 만들어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보완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년 중 학교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별, 학교별, 학생별 서열화 자료는 산출하지 않는다. 표집 학급 및 학생수는 2140학급(국공립 1983, 사립 157)에 6만 6168명(국공립 6만595, 사립 5573)이다.
학교생활에 미숙할 수밖에 없는 초임교사들. 낭만적인 기대로 임했던 수업과 학생과의 대면, 동료교사와의 관계는 곧 특유의 학교 조직 속에서 좌절과 실망으로 다가오고 초임교사들은 '타협'과 '통제'에 익숙해진다. 최근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서울 3개 중학교 초임교사 7명에 대한 수업관찰과 면접을 통해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대처방식을 분석했다. "발령 후 바로 담임을 맡았어요. 수업도 2학년은 물론 1학년 한 학급까지 맡아 22시간을 했어요. 업무분장도 모두 기피하는 교무일지와 가정통신문을 맡았죠. 만날 교무실 칠판에 적힌 출결 확인해야지, 가정 통신문 하나 나가려면 장부에 기록해야지, 결재 받아야지…."(M중 B교사·국어) 초임교사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학교 조직이 교육활동보다 '업무' 처리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초임 교사의 특수성은 철저히 무시된 채 경력 교사들도 기피하는 궂은 일, 늦출 수 없는 일을 맡게 된다. 작년 3월 발령 난 M중 D교사(영어)에게는 학생부 전산업무가 맡겨졌다. 하지만 전임 교사가 전출하는 바람에 아무도 전산 입력·관리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 D교사는 "전임 선생님께 문의 전화를 수없이 했다"고 토로한다. 더욱이 D교사는 업무 분장 상 교육정보부 소속이었지만 영어 교사이기 때문에 영어과에서 주관하는 영어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를 게시판에 알리기, 외부 손을 안내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 S중 국어과 초임 E교사는 도서실 업무가 주어졌다. "일에 일정한 틀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다른 선생님께 여쭤봐도 모른다고 하시고…학교에 와서 차분히 앉아 쉴 수 있는 시간이 10분도 없어요"라고 한숨을 쉰다. 과중한 업무 부담 탓에 이들 교사는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할 수도 없다. 교직에 들어오기 전에 학원 강사 경험이 있는 B, E 교사는 "학원에서보다 수업 준비할 시간이 더 없다"고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류방란 부연구위원은 "당장 수업 준비를 못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초임교사들은 교직 생활의 시작부터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지 않는 학교 조직을 경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초임교사들은 처음에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그러나 그런 낭만적 기대는 쉽게 깨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학생 '통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처음에는 페스탈로치나 루소를 꿈꿨어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율적인 성장을 옆에서 도와주며 모범을 보이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청소도 같이 했죠. 그런데 아이들은 오히려 선생님이 다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청소를 더 안하고 교실을 엉망으로 만들더라구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N중 G교사·사회) M중 C교사(사회)는 학생들이 초임교사를 "만만하게 본다"고 말한다. "교칙을 어기고 교복을 줄여 입은 몇몇 여학생에게 주의를 줬더니 지네들끼리 내가 '재수 없다'는 쪽지를 돌리며 적대시하더군요. 하도 답답해 선배 교사에게 조언을 구했죠. 학부모를 불러 학생의 태도를 알리고 지도를 부탁하는 한편 학생들의 근황을 적어 가정에 알리고 학부모의 확인 도장을 받게 했어요. 그랬더니 조용하더군요." 발령 첫해 학생 통제에 어려움을 겪은 C교사는 올해 '생활지도부' 근무를 자청했다. '무서운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D교사도 얼마 전 학생들에게 우롱 당한 사실에 분개한다. "수업 중에 수첩을 돌리며 욕을 쓴 아이들에게 주의를 줬죠. 그랬더니 교무실로 찾아와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니 가슴이 아파 잘 타일러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애들 담임 선생님 말씀이 다 수작이라는 거예요. 한 두 번이 아니라면서…. 정말 사람으로 대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면 따라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와서 알았죠.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S중 F 교사(수학)는 통제 수단으로 벌점제를 선택했다. 그는 "벌점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마저 안 할 수 없으니까요. 결코 그런 교사는 되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새 점수로 아이들을 위협하고 소리나 질러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며 허탈해했다. 류 연구위원은 "지도 방식에 회의를 느낀 초임교사들은 선배교사의 통제 방식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학생에게 얕잡아 보이지 않는 전략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학교조직은 학생들을 '잡아' 줄 것을 요구해 초임교사들이 이를 도외시할 수 없게 만드는데 실제로 M중에서는 '풀어주는' 교사를 능력이 없는 교사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면담결과에서도 초임교사들은 "학생들을 존중하는 방법을 먼저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잡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털어놨다. 대학에서 수업에 대해 가졌던 이상과 기대도 현실 속에서 수정하게 된다. 전공 지식은 많지만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수업 방법에 동화되기 쉽다. 실제로 초임교사들은 수업을 하며 예전에 중등학교 시절 자신을 가르쳤던 은사의 방식을 암암리에 따르게 된다고 말한다. F교사는 "대학 때 구체적으로 수업 방법을 배운 게 없어요. 우리끼리 한 두 번 얘기만 해봤지 실제로 실천해 볼 기회도 없었고요. 발령 나고는 내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께 배웠던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대학에서 배운 '이상적'인 수업 모형을 적용하려다 학교, 학생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좌절되는 경우도 많다. M중 A교사(국어)는 "처음에 모둠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소수만 수업에 참여하고 무임승차하는 애들이 오히려 수업분위기를 흐리더라고요. 또 모둠별 평가를 하다보니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도 점수를 받는 문제가 생겨 계속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D교사는 같은 학년 영어를 나눠 가르치는 선배 교사와 수업 방식이 달라 곤욕을 치렀다. "why don't you란 표현이 있어요. how about ∼ing로 바꾸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전 안 가르쳤거든요. 요즘은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점점 심화되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나왔을 땐 하나만 가르치고 두 개 가르치지 말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안 배운 게 나왔으니 아이들이 들고일어난 거죠." 결국 D교사는 자신의 이론적 입장을 철회해 '같은 표현을 몇 개씩 가르치기로' 했다. 그는 "선배 교사에게 자신의 방식을 설득하기보다는 자신이 맞추는 게 갈등을 피하고 학생의 불만을 쉽게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류 부연구위원은 "초임교사들이 다양한 교육방식을 철회하는 경향은 교사간 차이를 경계하는 학교 조직의 특성에 의해 더욱 고착화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같은 학년을 가르칠 경우 비슷하게 가르쳐서 겉으로 드러나는 학생들의 학업 점수 차가 크지 않아야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만을 사지 않으므로 학교 조직은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험이 없고 부족한 초임교사들은 시행착오를 거쳐 배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보다 급한 업무를 요구하고 △학생 통제를 우선시하며 △교사간 차이를 경계하는 학교 조직은 열악한 교육여건보다도 초임교사들의 의욕과 시도를 좌절시키는 걸림돌이다. 류방란 부연구위원은 "학교 조직이 초임교사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려면 우선 학교 내 상급자와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을 위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하북성 무읍현에 사는 저소명(小明) 군은 지난 8월 북경 화공대학 '고분자 자료와 공정학과(工程學科)'의 입학통지서를 받았다. 수도권 대학 입학은 저소명 군과 같은 농촌 학생에게는 장원급제나 다름없다. 하지만 기쁨만큼 한숨 소리도 크다. 세 칸 짜리 낮은 토벽집에서 연 1500원(한화 20만원 정도) 이하의 수입으로 근근히 다섯 식구가 생활하는 소명 일가에게는 합격통지서에 적힌 '한 학기 학비 5000원(한화 70만원), 기타 잡비 3000원(한화 40만원)'은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설상가상으로 동생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현(縣) 중점고교에 입학해 1700원에 달하는 거액의 학비를 지불해야 했다. 결국 소명의 가족은 현재 외지 친척집으로 학비를 꾸러 떠난 어머니를 참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형편이다. 중국의 국립대학들이 1995년부터 도입한 학비 징수제도가 대부분의 학교에 정착되면서 해마다 8, 9월이면 저소득 농촌지역학부모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국립대학들은 학비면제 뿐만 아니라 무료 기숙사, 각종 형식의 조학금과 장학금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기본 생활까지 보장했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국가가 보장하던 각종 혜택이 사라지고 개인이 주택·의료·자녀교육을 책임지는 제도로 변하면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낮은 대우로 일하며 다년간 저축이 거의 없었던 노동자, 농민들은 자녀 학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2002년 한 대학생의 일년 총소비는 최저 1만 위엔(한화 140만원 정도), 4년이면 4만 위엔에 달하는데 저소득 가정의 부담능력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에 교육부와 중국 정부는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먼저 조학대여금 제도를 도입했다. 즉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은행과 대학간 대여협정 체결을 담보로 학생에게 무이자 대여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2002년 현재 1307개 대학들이 국가의 조학대여금 신청서류를 제출했으며, 이중 은행과 계약을 마치고 대여금 제도를 실시 중인 대학이 782개다. 이밖에 178개 대학은 은행과 상담중이며, 347개 대학은 협력 은행을 찾는 중이다. 이와 관련 올 6월말까지 전국에서 조학대여금을 신청한 학생은 112만 5000명으로 전체 학생의 12.5%이며 이중 35만 1000명은 이미 대여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조학대여금 제도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우선 대여금 계약이 은행에게 별 이득 없이 번거로운 업무라는 점이다. 국가의 조학대여금 관련 규정에는 대여 액수를 학생 당 연 6000위엔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수치는 은행의 기타 상업 대출과 비교할 떄 훨씬 적은 것이며, 또 대여 수속 시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꼼꼼이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따른다. 더욱이 조학대여금 제도는 은행에게 일종의 모험행위다. 정부의 관련 법규에는 대여금을 신청한 학생들이 졸업 후 몇 년 동안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업률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얼마나 대여금이 반환될 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중국 정부는 조학금 대여제도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각 대학도 자체 재정상태에 걸맞은 조학, 장학제도를 마련해 빈곤한 학생들을 돕고 있다. 교육부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푸른 통로' 제도는 장학금, 조학금, 대여금, 보충금, 감소금 등을 주 항목으로 한다. 성적과 품행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일부 교내 업무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가난한 학생들에게 맡기고 일정한 보수를 지불하는 조학금 제도가 있다. 또 대여금이란 대학이 미리 은행에 일정 금액의 조학 대여금을 신청해 여러 이유로 대여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제도이며, 보충금은 학교에서 특별히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보조금이다. 이외 감소금은 일부 극빈 지역 학생들의 학비를 면제하는 제도다. 1998년부터 '푸른 통로' 제도를 운영 중인 청화대학은 전체 학부생의 20%를 차지하는 빈곤 학생들을 돕고 있다. 청화대학의 장학금 종류는 100여종이나 되며 최고 장학금 액수는 6000위엔(한화 42만원)에 달한다. 또 청화대학은 2001년까지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4542만위엔(한화 63억 5880만원)의 보수를 지불했다. 사회단체에서도 가난한 이웃학생 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 '빈곤방조기금회'와 북경시 '불우인돕기-봄바람운동' 사무실이 연합해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빈곤 학생들을 돕는 운동이 가장 대표적이다. 개인, 기관의 기부금을 조성해 학생 돕기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기금회는 올해 처음 21명의 대학생들이 가입해 자원봉사로 전국 각지를 돌면서 학비 지불이 어려운 학생들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대학, 그리고 사회단체의 노력이 142만 명에 달하는 빈곤 학생들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해온 청소년 대상 창업프로그램인 '비즈쿨'이 이색사업으로 포함됐다. 비즈쿨(Bizcool)은 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합성어로써 현재 일부학교가 시범운영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누구나 한번쯤은 '당신에게 지금 얼마간의 돈이 생긴다면 무얼 하시겠습니까'라는 물음에 잠시 고민에 빠진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대부분은 집을 늘린다거나 가구를 장만한다는 등 주로 소비적인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그나마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저축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이마저 생산적이지 못하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대상으로 당첨금 활용계획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택구입 34.9%, 채무정리가 34.9%, 저축이 20.9%, 기타가 9%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처럼 목돈이 생기면 생산보다 소비성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동적인 직업교육이 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 초등교에서부터 배운 우리의 직업교육은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와 '어떤 직장에 취직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기능주의, 실리주의 교육에 그쳐 창의성과 실용성이 요구되는 생산적 투자에 돈을 쓰겠다는 생각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또 '절약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하는 분위기도 이에 편승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1919년부터 청소년 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했으며 오늘날 일부 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채택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마이크로 소프트, 코카콜라 등 세계적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이 같은 창업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서 적극 교육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직업교육을 책무교육에서 창업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실직자나 취업자 대상으로 중소기업청 등에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창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오랫동안 책무교육만 받았기에 자기 개혁이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비즈니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벌 것인가'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 벌기가 힘들면 쓰기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것이 합리적임을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면 자연스럽게 경제원리를 익히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분석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즉흥적이고 생각 없이 대답한다. 얼마 전 모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창업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다. 창업자가 투자유치를 설명하면 투자자들이 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유치설명이 끝난 후 한 투자자가 '버스를 타려는 데 돈이 없다. 그럴 땐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그냥 '걸어가겠다'고 대답한 그 창업자는 투자 유치를 하지 못했다. 창의력이 요구되는 비즈니스는 모든 상황을 전개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능력과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어린 청소년들에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교육은 그들 인생의 목표를 정함에 있어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일부에서 운용되고 있는 비즈쿨 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그것은 침체된 실업교육의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유난히 태양이 눈부신 가을날. 태양뿐 아니라 온통 들녘이 황금물결로 녹익어가는 모습이 그저 황홀하기만 하다. 오늘도 융단처럼 누렇게 펼쳐진 논가를 지나며 나 하나쯤 누워도 될 법한 것이 푸근하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 광경에 한 번 모르는 척 빠져보고 싶은 충동을 내리누르자니 못내 아쉽다. 얼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학교로 발길을 재촉한다. 아직 초록색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빛깔이 싱싱하게 녹익어가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 나는 조금 더 싱싱한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 서야한다고 한껏 목에 힘을 준다. "오늘은 나무 줄기의 겉 표면을 관찰하는 공부를 하겠어요. 옆의 친구 얼굴을 잘 살펴보세요. 비슷한 얼굴도 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각자 모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무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 학교 운동장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이름표를 달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어요. 각 나무마다 어떤 모양의 겉 표면을 지니고 있는지 본을 떠서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모둠별로 주어진 종이와 크레파스를 가지고 밖으로 나갑시다." 그러자 한창 운동회 연습에 거무스름하게 그을린 한 아이가 다가와 "선생님, 밖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나요? 그냥 교실에서 눈으로 보고 관찰해도 될 것 같은데…"하며 우물쭈물 한다.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저 좋아라 하고 함성을 질러대리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과는 다른 것에 순간 당황스럽다. 왜 나가기 싫은 지 이유를 묻자, 아이 말이 밖에 나가는 것이 힘이 들어서란다. 아이는 운동회 연습하느라 밖에서 많이 움직였으니 교실에서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단다. 그리고 혼잣말하듯 한 마디 더 내뱉는다. "옷도 젖었고 귀찮은데…." 쯧쯧 저런. 만사가 못마땅한 듯한 그 얼굴 표정에 초록빛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한 마디가 목에 한껏 힘을 준 나의 기운을 모두 앗아가 버리고 만다. 가끔 대중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자잘한 소식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슬프다 못해 아연하게 만드는 것들이 적지 않다. 학교나 학원에 가기 싫어 친구에게 눈병을 옮겨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황당한 얘기, 몸이 아파 학교에는 못 갔지만 학원에는 안 갈 수가 없어 억지로 가는 아이들, 우왕좌왕하는 교육정책에 시달리게 할 수 없어 나라 밖으로 떠나고 보자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가는 아이들의 사연들…. 그렇다. 모르기는 해도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조용히 교실에 앉아 눈으로 보고 공부하면 안 되냐며 반문하는 이 아이도 우리 어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무언가에 피곤했으리라. '요즘 아이들은 옛날 우리 같지 않아'라며 혀를 차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왔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가 심은 것이 뒤늦게 결실을 맺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나무에 매달려 나름대로 종이를 여기 저기 대보며 본을 뜨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나무에 핀 꽃 같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 순간에 과연 아이들이 느끼고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오늘도 아이들의 머리와 가슴에 파종을 한다. 그것이 훗날 어떤 열매로 결실을 맺을 지는 몰라도 아이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국 교육위원들은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갖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을 청원키로 하고,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을 포함하는 10가지 사항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창립총회에서 교육위원들은 초대 회장으로 이순세 서울교위 의장, 부회장으로 15개 시·도 교위 의장, 사무총장으로 안승문 서울시교육위원을 선임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 청원과 관련해 위원들은 "현행 지방교육재정제도는 전체 지방교육재정의 증가액이 교원인건비 증가액에 미치지 못하게 돼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 부족이 심화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들은 따라서 "봉급교부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 중 봉급전입금을 시·도전입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들이 요구한 대선 공약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시도의회에 의한 이중 감사 폐지. 시·도부교육감, 기획관리실장, 교육지원국장(기획관리국장)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되돌릴 것 ▲민주적인 교육자치법 제정 ▲4만명 이상의 교원을 연차적으로 채용해 교원법정 정원 확보 ▲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제정 ▲농어촌 소규모학교 정상화 위한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교원자율성 신장과 전문성 향상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 ▲남북한 화해 통일에 기여하는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교류 지원 ▲교육재정 GDP7% 확보 ▲교원존중 정책 기조와 사회풍토 조성 확립,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사랑의 공동체 조성 지원 ▲최상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복지국가 건설을 대통령 핵심 시책과제로 설정·추진
국립사대졸업자 중 교원 미 임용자 우선 채용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가 신문광고와 정당 항의 방문등으로 '미발추 특별법'제정에 반대하고 나서자, 미발추(전국교원임용후보자명부등재미발령자 완전발령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이를 강력하게 맞받아 치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15일 미발추 임용 희망자들을 초등교원에 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발추 특별법 제정반대를 위해 항의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립사대 학장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신문광고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학장들은 "위헌 판결이 난 법안에 대하여 다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또 다른 위헌 시비를 자초할 것"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다시 위헌 제소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특별법 제정이 "임용고사 준비생들의 교직진출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법 제정을 반대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발추의 한 회원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미발령 교사의 목을 두 번이나 비틀려고 하는 세력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흥분하며, "더이상 국·사립의 갈등구조로 몰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내년 초등교원 부족이 6700명으로 사상 최악일 것으로 보인다며 "미발추 임용희망자들을 일정 기간 연수시켜 초등교원으로 임용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교총 제29대 회장선거가 동성고교 강당에서 30일 오후 3시부터 치러진다. 서울교총대의원과 각급 학교 분회장 등 1255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회장선거에는 중등교장 2인과 중등교사 2인 등 4명이 입후보했다. 임기 3년의 서울교총회장 당선자는 선거 당일 다득표자로 결정된다. 서울교총선거분과위원회는 2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후보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기호추첨을 했다. 기호1번에는 이상진 후보(대영고 교장), 2번 박희정 후보(경복고 교사), 3번 강준모 후보(삼일공고 교장), 4번 최재규 후보(잠실중 교사)가 뽑혔다. 후보들은 한결같이 정년 65세 환원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다. 이상진 후보는 "실질적인 교원 처우개선과 여교원에 대한 배려 정책"을, 박희정 후보는 "사립학교 교원 공립 특채와 근평제도 획기적 개선"을, 강준모 후보는 "실업교육 정책개발 강화와 공·사립의 교사 교류 확대"를, 최재규 후보는 "중초임용 반대 및 수석교사제 조기실시"등을 공약사항에 포함시켰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공동대표 김용길)은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11월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과 교섭을 하고 있는 현재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참석이 확정됐고, 공동 주최측인 MBC가 토론회를 중계 방송할 것이라는 게 학사모의 주장이다. 김용길 공동대표는 "서울 강남의 경우 방학 한 달 전이면 외국으로 어학연수 떠나는 학생들로 교육공동화 현상이 생길 정도"라며 대선 후보들에게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약속 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단체가 변하고 있다. 육성회와 자모회 등 말없이 학교를 지원하던 학부모단체 속에서 80년대 후반에 등장한 소수의 운동권 성향의 학부모 단체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면, 최근 다수의 현실적인 학부모를 기반으로 강한 추진력을 가진 집행부의 학부모단체가 급부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되, 학부모의 교육 주권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향을 가진 신진 학부모단체로는 학사모와 시·도별 학부모단체들을 손꼽을 수 있다. 4월에 창립해 2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한 학사모는 지난 여름 서울 여의도고교, 자양고교, 성보고교, 광신고교 등 4개 학교 2·3학년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해줬다. 또 서울의 8개교에 2000여권의 도서도 지원했다. 해당 학교의 학사모 회원들이 주축이 된 사업이다. 대전지역의 학부모들도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교실에 에어컨 달아 주기 운동을 벌인 바 있고, S고교 학부모들은 방과후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과 지도교사를 위해 '잡음'을 무릅쓰고 간식비를 거두기도 했다. 이런 단체들은 학부모의 교육주권에 대해서 거침없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교조 강원·대전지부가 "관내의 인문계 고교들이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에 따른 감독비를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고, 교장과 담당교사들에게 관리수당을 지급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자, 학부모단체들이 되레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 인문계고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부모협의회(공동의장 원명종, 황남옥, 신해철) 회원 1200명은 9월 24일 전교조 강원지부를 찾아가 "전교조 강원지부가 감사원에 신청한 국민감사청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벌였다. 학부모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수업거부 및 퇴출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의 감사원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니회, 학부모회, 총동창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창립된 학부모회는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헌신적인 교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마치 비리가 있는 양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진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손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목청을 높인다. 학부모들은 10월 1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청원서와 5만 여명의 학부모가 서명한 명부를 감사원과 교육부에도 전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강원도와 비슷한 이유로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대전학부모협의회는 "학교에서 학력 신장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치 않을 것이며 교단을 분열시키는 전교조에 대해서는 수업거부와 함께 퇴진시킬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10월 8일 채택했다. 대전학부모협의회의 양한성 사무국장은 "전교조가 교육보다 조직의 단합을 꾀하기 위한 대외 투쟁용으로 감사원 청구를 요청했다"면서 분개했다. 양 사무국장은 "교섭체결과정에서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치 않고, 학습권을 침해한 노조의 단체교섭에 대해서도 무효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역의 학부모들도 국민감사를 청구한 전교조를 대상으로 반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를 상대로 2001년도 단체협약시행금지가처분요청과 단체협약무효소송을 진행중인 학사모의 김용길 대표는 14일 교육부총리를 방문해 "15일 실시키로 한 초등 3학년의 기초학력진단평가를 두고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부와 대치, 거의 공포분위기로 몰아가다가 순식간에 결정을 번복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전교조와 교육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모녀지간인 나오코(기시모토 가요코)와 모나미(히로스에 료코)를 태운 버스가 눈 덮인 산길을 달리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 엄마 나오코는 죽고, 딸 모나미는 깨어난다. 그런데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딸은 자신이 모나미가 아니라 나오코라고 주장한다. 말이나 행동이 영락없는 아내인 모나미를, 아버지 헤이스케(고바야시 가오루)는 아내 나오코로 느끼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집에선 아내 나오코로, 밖에선 딸 모나미로 ‘이중생활’을 하는 ‘아내/딸’과의 동거가 순탄할 리 없다. 대학생이 된 ‘아내/딸’이 모나미로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헤이스케는 혼란과 갈등에 휩싸인다. 남편으로 살 것인가, 아버지로 살 것인가.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헤이스케의 눈에는 그녀가 변함 없이 부인인 나오코 이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그녀는 모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모나미의 생활, 나오코의 생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의 아내로 살 것인지, 아니면 딸로 살 것인지를. 빙의(憑依), 다른 사람의 몸을 빌어서라도 곁에 있고 싶던 사랑은 그러나, 사랑하기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사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화 '비밀'은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의 의미를 헤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들만의 애칭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행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헤이스케의 까칠까칠한 턱 밑을 손으로 간질간질 건드리는 나오코. 이런 작은 행동이 상대방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고, 기억하게 만드는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요. 당신은, '그/그녀' 와 어떤 '비밀'을 공유하고 계신가요. 나의 비밀은 눈물을 거쳐서/ 당신의 시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의 비밀은 한숨을 거쳐서/ 당신의 청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의 비밀은 떨리는 가슴을 거쳐서/ 당신의 촉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밖의 비밀은 한 조각 붉은 마음이 되어서/ 당신의 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밀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소리 없는 메아리와 같아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 한용운, '비밀'중에서
24일까지 평창동 갤러리 세줄에서 열리는 ‘funny sculpture·funny painting’전은 박영균(회화), 천성명(조각), 노석미(회화), 홍인숙(판화) 등 30대 초·중반 작가 4명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다. 하나같이 희화화된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들은 희극무대를 방불케 한다. 손에 봉숭아물을 들이고 배시시 웃는 주책스런‘늙은 언니’, 머리에 꽃을 꽂고 철퍼덕 주저앉은 회사원 아저씨, 실연의 충격으로 가슴에 구멍난 처녀, 아이인지 어른인지 모를 땅딸막한 애늙은이…만화 속에서 방금 뛰어나온 듯 과장되거나 축소된 형태, 화려하고 유치찬란한 키치 이미지가 만발한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건, 그 속에 우리들 보통시민의 초상이 담겼기 때문이다. 홍인숙의 판화 ‘older sister’연작을 보자. 나이를 잊은 채 삐삐처럼 머리를 양 갈래로 묶고, 머리에 꽃을 꽂고 귀여운 포즈를 취하는‘늙은 언니’는 한편으론 우습지만 한편으론 서글프다. 천성명의 애늙은이 이미지는 또 어떤가. 어린이의 몸에 중년의 뱃살, 조로한 얼굴이 기묘한 조합을 이루는 ‘소년, 잠들다.’소년의 몸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만큼 이 조각과 닮은 사람이 있을까. 현실의 무게는 아버지의 얼굴에 주름살만 남긴 채, 그의 육체까지도 조그맣게 우그러뜨린 듯하다. 이밖에 386세대 아저씨의 소박한 일상탈출을 그린 박영균의 회화 연작 ‘86학번 김대리’, 키치적 일러스트레이션과 수제인형을 제작해온 노석미의 일러스트레이션 및 회화 등을 볼 수 있다. 관람은 무료. 문의 02-391-9171
"까부는 놈은 조져야 한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양 세를 보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은 이 것이면 충분한 것 같다. 하지만 약육강식의 말단 논리로는 결코 패자(覇者)가 될 수 없다. 먹고 먹히는 혼란의 시대였던 춘추전국시대조차 그러했다." 채수연 교총 사무총장이 펴낸 ‘춘추전국의 리더십’(중명출판사)은 춘추오패(春秋五覇)의 리더십을 통해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리더십과 용병술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제(齊)나라의 환공, 진(晋)나라의 문공, 진(秦)나라의 목공, 초(楚)나라의 장왕, 오(吳)나라의 합려 등 춘추오패는 세상의 인심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여 그 위에 군림할 수 있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환공과 문공은 뛰어난 포용력으로, 양공과 목공은 예의를 바탕으로 한 인재등용으로, 장왕과 합려는 남다른 리더십으로 패자가 됐으며, 이들에게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간언과 진언으로 제후를 보필하는 인재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인재를 알아보는 혜안과 그런 인재를 과감히 등용, 국가를 개혁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춘추오패를 연상시키는 지도자가 우리에겐 있는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 책이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교총은 최근 단체교섭 10돌을 맞아 '1992∼2001년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합의사항 분석 연구' 책자를 펴냈다. 이 책은 1992년 7월부터 중앙과 지방에서 매년 두 차례씩 벌여온 연도별 교섭 합의사항, 이행여부와 함께 향후 교섭·협의제도의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교섭 10년 실적은 무엇인가.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정부와의 단체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한 전체 건수는 총 1607건이다. 이 중 1005건이 이행돼 66%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주로 어떤 것을 합의했나. "교육여건 개선 관련이 354건(22%)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교원인사제도 개선 287건(17.9%), 교원처우 향상 197건(12.3%), 교원의 전문성 신장 168건(10.5%), 교원 복지 후생 증진 124건(7.7%), 교권 신장 112건(7%),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97건(6%), 기타 56건(3.5%), 여교원 보호 40건(2.5%), 교원안전보건 증진 26건(1.6%) 순이다" -이행된 합의사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교총·교육부 합의사항 중 이행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중등 교직수당 인상(이행연도 93, 94, 95, 96, 98년)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50% 인상(94, 96년) △장학사·교육연구사 업무추진비(95년) △초등교원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 가산금(97년) △초·중등 담임수당(96, 2000, 2001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개선(94년) △누락경력 인정기준 완화(94년) △교장명예퇴직제 실시(96년) △사학교원 퇴직수당의 사학법인 부담금 국가부담(93년) △교원승진제도 개선(94, 97, 2001년) △초등교원 전문성 신장 대책(94, 96년) △퇴직교원 포상제도 개선(97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95년) △명예퇴직 교원의 특별승진기회 확대(95년)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가산연수 조정(2000년) △교원 업무추진교통비 지급기준 상향조정(97년)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에 대한 근로소득 금액 공제(2000년) △교과전담교사 확대(97년) △교원 명예퇴직 확대 △주임교사 수당 인상(2001년) △상위 자격연수 대상자의 합리적 선발(98년) △교장 자격요건의 전문성 강화(98년) △초·중등교원 포상기준 연한 하향조정(2000년) △교원예우규정 제정(2000년) △체력단련비 지급(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2001년) △기말수당 일부의 본봉 편입(2001년) △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 지급(2000년) △양호교사의 전문상담교사 연수기회 부여(2002년)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 문제점 해소(2001년) △사학교원과 국·공립교원의 동등한 혜택 부여(2000년) △교원의 임용전 군경력 인정(2001년) △육아휴직기간의 교육경력 인정(2001년)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문화시설 이용 등 지원(2001년) △교원 해외유학제(2001년) △공립 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2001년) 등이다. -이행되지 않은 주요 합의사항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합의연도 93년, 95년, 97년, 98년, 99년)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93년, 97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93년, 95년, 2000년) △수석교사제 신설(93년, 99년, 2000년, 200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93년) △교원 여비지급기준 개선(94년, 95년) △교원 연금기여금 불입기간 연장(94년) △초·중등 교원 연구실 확보(94년, 98년, 2000년)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보조수당 지급(94년, 2001년) △대학교원 봉급표 단일화(95년) △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95년, 2000년, 2001년)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인상(96년, 97년, 2000년) △사립교원의 고충심사제 도입(96년, 2000년) △교원연가보상비 지급(96년, 98년) △사립 재직경력의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 인정(96년) △정년퇴직교원 특별승진(96년)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97년, 2001년) △교원 법정정원 확보(97년, 2000년)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97년, 99년, 2000년) △여교원 자녀 보육시설 확충(97년) △교원의 주택마련 지원(97년, 2001년) △교원 보수·수당 규정 제정(99년) △교원잡무 감축(99년) △부부교원의 고충 해소(99년) △가족수당 지급요건 개선(99년)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정착(2000년) △유치원교원 연수기회 확대(2000년) △교원의 연수경비 국고 부담(2000년, 2001년) △학교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2000년) △학급당 학생수 감축(2000년) △주5일 수업제(2000년) △교원 자격연수 성적 평정방법 개선(2000년) △교원포상 확대(2000년) △교원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2000년) △유치원교원의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2000년) △기말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기본급에 통합(2001년) △학교사택 현대화(2001년) △유아교육법 제정(2001년) 등이다. -추진중이거나 일부 실현된 것들은 어떻게 분류하나. "교육여건 개선, 교육재정 확충 등 관련 합의사항은 이행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또 산업체 경력 교사들의 인정률 상향조정,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초등학교 육성회 폐지로 인한 초등교원의 처우개선, 교원 승진제도 개선, 공익근무요원 배치 확대 등과 같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교원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들도 있다. 이런 사항들은 일부실현으로 따로 분류했다" -교원들이 크게 환영할 내용들은 상당부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교원단체와 정부간 단체교섭·협의 합의사항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이 강화돼야 한다. 아울러 초당적, 초정권적 국가 교육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여기서 합의된 사항은 신속한 입법조치를 통해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교섭·협의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교원단체 교섭·협의체제의 문제점은 제도상의 문제와 교섭 이원구조상의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교원단체의 교섭은 합의사항에 대한 강제 이행장치가 없으며 성실의무 노력만 부과하고 있다. 교원의 신분을 법률로 규정하는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교육 관련 법률의 개정과 예산 확보없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제한돼 있다. 또한 현행 교섭구조는 교원이 교원지위법과 교원노조법에 의거 각각 교섭을 하는 이중적 교섭구조이다. 정부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각각의 단체와 중복해 교섭한다는 것은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 교원단체들도 교원으로부터 비난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리보다는 명분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중적 교섭구조 문제에 대한 대안은. "교원단체가 양분돼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보다는 한 목소리로 단일화하는 것이 보다 많은 혜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및 절차에 관한 법률(가칭)'과 같은 별도 법을 제정·운용하는 것이 정부나 교육계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총과 교육부간 합의내용에 교육과정에 관한 것들은 거의 없는데. "교원지위법상에 교섭의 범위는 교원의 근무조건 등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교육기관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금지돼 있다. 교섭 범위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영역으로까지 확대해 교육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정부와 교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누가 교육대통령 인가. 한국교육의 발전 즉 한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 대통령 선거일을 두 달 앞두고 있지만 교원들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선 각 대통령 후보 진영이 정책 대결보다는 정치권 이합집산과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그 동안 간헐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후보들의 교육정책은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던가 교육을 국책의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 표명 수준이고 고교평준화 정책을 놓고 미묘한 차이를 드러낸 정도라 하겠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여전히 부동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원들의 표심도 마찬가지여서 상당부분 유동적이다. 이런 가운데 본사와 한국교총은 21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23일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잇따라 초청해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명간 정몽준 후보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20여분에 걸쳐 교육정책 방향을 밝히고 1시간 30분 정도 교육정책 쟁점 현안에 대한 패널리스트들이 질문에 답하게 된다. 그야말로 교육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견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는 이 토론회를 거치고 나면 누가 명실상부한 교육대통령이 될 것인지 구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물론 본지는 이 토론회의 내용을 소상하게 보도할 것이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본사와 교총은 관심 있는 교원들에게 토론회 참관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장내 질서를 위해 사전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에 참석을 신청하면 된다.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본사와 교총이 역시 공동 개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후보는 한결같이 교육 선진국을 만들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는 등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자칫 토론회가 말 잔치로 끝날 수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각 후보들과 정치권이 우리 교육·교원정책의 비전에 대해 한번 더 숙고할 것이고 그 자체로도 의미는 크다. 그 동안 교원들은 몇 차례 전국 집회에서 '두고 보자 다음 선거, 교원들은 분노했다'를 연호하며 상심을 달랬다. 드디어 그토록 교원들이 기다리던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교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망된다. 우선 교총 대강당에서 열리는 대통령후보 교육정책토론회에 많은 교원들이 참석하기를 바란다.
내년도 정부 교육예산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 심의를 앞두고 교총 이군현 회장은 지난 한 주 내내 국회 교육위원들을 만나 교원 처우개선 관련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주초에는 국회교육위 교육예산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인 이재오, 황우여, 김화중, 설훈의원 그리고 대선 후보자와 정당 대표, 국회 예결위원들을 대상으로 방문활동을 벌인다. 시·도 시·군·구 교총별로 해당 의원 지구당 방문 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 회장은 14일 윤영탁 교육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15일에는 이재정 의원, 16일 박창달의원, 현승일 의원, 김정숙의원을 만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누락된 학급담당수당, 보직교사수당,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등 교원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때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은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일 뿐만 아니라 교원정년 단축 이후 교직사회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2년여 기간 동안 준비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에도 포함된 사항"이고 "당시 정부는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교육부가 관계부처 합의까지 마친 사항으로 정부가 국민과 교원에게 약속한 사항"이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회장은 "남의 자식 가르치면서 내 자식은 못 가르치는 교원들의 고충을 고려하고 교원사기 진작 차원에서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도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의 요구에 대해 윤영탁 교육위원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교육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교원처우 개선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예산에 누락된 것을 되살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교육위원들과 충분히 상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은 "처우 관련 예산은 교원사기와 직결되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달 의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현승일 의원은 "담임·보직수당 인상은 정부 스스로 약속한 것이므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숙 의원은 "이 정부 들어 교원사기가 매우 침체됐다"며 "누락된 교원처우 개선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설 유치원 설립 확대에 대한 학부모, 일반국민, 교원, 유아교육 관련 학생들의 지지여론과 여망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 세 달 동안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22만28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 회장과 권미애 서울회장은 15일 윤영탁 국회교육위원장, 이재정 교육위원(민주당), 단설유치원을 세우는 최운영 부천교육장에게 서명부를 직접 전달했다. 아울러 청와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 전원,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단설유치원이 세워지는 8개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장, 12개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은 서명부와 함께 전달한 건의서에서 "단설유치원은 유아교육을 한 단계 높여줄 구심적 역할은 물론 유아 공교육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단설유치원의 설립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타단체에서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 단설유치원의 신·증설을 막기 위한 단체시위를 하거나 교육장실을 점거하는 등의 단체행동으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한 미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단설유치원 설립이 더욱 확대되기를 청원한다"고 말했다. 서명 참가자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3만 8703명으로 가장 많고 여타 시·도는 1만 6525명에서 1만75명까지 고르게 참여했다. 단설유치원이 세워지는 지역교육청은 부천, 마산, 사천, 구미, 나주, 군산, 청주, 공주, 예산, 춘천, 강릉, 원주 등 12곳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 교원 6000여 명으로 이루어진 교총 산하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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