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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03학년도 수능응시원서 접수마감 결과, 작년보다 6만3370명이 감소한 67만5759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 하락에 따른 학생수 감소이다. 고3생 수는 3년 전인 2000학년도(76만4천여명)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올해 고3생은 59만 3천여명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8만3천여명이나 감소했다. 문제는 이같은 역전현상이 올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 모집정원에 큰 변동이 없는 한 이 추세는 2009학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 고3생 숫자를 60만3천여명 정도로 내다보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09학년도까지는 60∼62만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1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5학년도에는 고3생이 59만9천여명에 불과한데다 대학입시 변화로 재수생 수가 격감할 것으로 보여 수급 역전이 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전현상은 현재 초등 5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10학년도부터 수험생 수가 급증하면서 당분간 사라지겠지만 5년 후인 2015학년도 입시부터는 다시 부활해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와 대한교과서(주)가 공동 주최한 '제3회 아름다운학교를 찾습니다'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에 경북 포항제철동초등교가 선정됐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21일 부문별 '아름다운학교'로 선정된 총 26개 학교와 교수학습 부문 교사 1인을 홈페이지(www.school1004.net)에 발표했다. 친자연적이고 환경이 아름다운 학교 공동체로 평가돼 대상을 받은 포철동초(종합부문) 외에 최우수상은 진주여중(종합부문), 양당초(교육환경), 양영초(교수학습), 태장고(공동체)에 돌아갔다. 또한 특별상에는 생태환경부문의 권영정 야동초 교장(환경부장관상)과 교수학습부문의 송근후 양영초 교사(대한교과서 이사장상)가 각각 선정됐다. 한편 아름다운학교 만들기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 기업에 주는 공로패는 이수환(천안봉서초 교장), 박장규(용산구청 구청장), 이호림(인간과자연사 발행인) 씨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은 11월 1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내년 1월 중에 포철동초 등 아름다운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운영 사례를 담은 책을 발간할 예정이다. 올해로 3년째인 아름다운학교 선정 공모전은 교육환경, 교수학습, 학교공동체 세 분야에 대한 아름다운학교 사례를 발굴하고 모든 학교에 아름다운학교운동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강병도)는 지난 18일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전문대 교육혁신 방안'을 주제로 제6회 교육정책포럼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충북대 김영래 교수는 최근 74개 지방전문대 학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전문대 육성방안을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94.6%의 학장들은 지방전문대를 포함하는 '지방대학육성특별법(가칭)'의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관련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으로 이분돼야 하며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전문대에 대한 특단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90.5%에 달했다. 설문 결과, 전문대의 자체적인 위기 극복 방안으로는 "학과간 구조조정"이 가장 많이 꼽혔고(18.3%), 평생교육 등 정규과정 이외로의 교육영역 확대(17%), 교육운영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16.1%) 등도 뒤를 이었다. 김 교수는 "질적인 측면과 미래의 교육여건 예측은 소홀히 한 채 양적으로만 대응한 결과, 지방전문대가 과다하게 증설됐고 결국 이것이 입학자원 부족의 근본 원인이 됐다"며 "대규모 미달사태와 이로 인한 재정문제는 대학운영을 악화시켜 취약한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되는 등 지방전문대학들이 당면하게 될 문제는 위험수위를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방전문대 지원정책은 지방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의 엇물림'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수지원 횟수 제한, 수시모집 합격자 정시지원 금지 등 입시제도 개선 ▲4년제 수준의 재정지원 확대 ▲대학 신설 한시적 동결, 학과간 모집인원 대학자율 결정 등 정원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전 대덕대 최봉희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일부에서 시작된 입학자원 부족현상은 학령인구 감소와 전문대의 지나친 증원·신설이 큰 이유"라며 "여기에 많은 국립전문대가 산업대로 개편돼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대의 존재가치를 격하시킨 점이나 전문대 졸업자는 실업고교 졸업자 정도로밖에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학위중시사상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전문대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4년제 대학을 모방한 교육과정에 있다"며 학생들을 전문대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사운영 시스템을 현행 1년 2학기가 아닌 다학기로 전환할 것 ▲전문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과 산업체의 요구를 분석, 교육과정을 개선할 것 ▲프로젝트 수업방식 및 팀티칭 수업기법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대덕대는 현재 1년에 3학기, 한 학기 12주의 학사일정을 통해 실습학기제 실시 등 산업체의 다양한 요구를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3학기 운영에 의해 조기졸업이 가능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기취업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미취업 학생들에게는 취업아카데미를 운영, 취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취업률 제고는 다시 입학자원 확보 결과로 되돌아올 수 있기에 전문대 교육운영에 있어서 입학자원 확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연기교육청(교육장 안상춘)은 22일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한중일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연합축제 '2002 연기군 청소년어울마당'을 개최했다. 성남고(교장 가춘호)의 주관으로 펼쳐진 이날 축제에서는 한국대표로 성남고 등 10개 중·고교 학생 150여명이 참여해 코스프레 마임, 수화공연, 부채춤, 사물놀이를 선보여 갈채를 받았다. 이어 중국 안휘성 합비(合飛) 연합예술단 대표 20명이 고쟁독주, 기악합주 등을 들려줬으며 일본 나고야현 쓰상업고등학교 대표학생 10명은 일본 무용을 공연해 각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면서 화합과 우정을 다졌다. 안 교육장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하게 하고 21세기 동반자로서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초·중·고생, 대학생 및 교사,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6회 교육방송 활용사례 수기 공모' 행사를 갖는다. △학교에서의 교육방송 활용사례 △2003학년도 수능이나 학생들의 학업증진에 큰 도움이 된 사례 △사교육비 절감 사례 △기타 교육방송 교과 프로그램 활용사례를 200자 원고 10∼15매 분량의 수기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이 달 25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로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교육방송 편성운영팀 (02)526-2582∼7
올해는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인원보다 대학의 모집정원이 더 많은 '대입정원 역전현상'이 발생한 해이다. 역전현상의 여파로 수도권보다는 지방 대학, 4년제보다는 전문대의 신입생 모집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이미 미충원 사태를 겪고 있는 지방전문대의 고충은 더욱 심화되리란 예상이다. 정원 역전 시대를 맞은 지방전문대들의 현황과 대책을 살펴봤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003학년도 전문대 학생정원 조정 결과'에 따르면 내년 전문대 입학 정원은 작년보다 5995명 줄어든 28만7179명으로 결정됐다. 이는 역대 최대 감축 규모로 국공립대 74명, 수도권 사립대 1232명, 비수도권 사립대 4689명이 각각 줄었다. 특히 이번 정원조정은 전문대들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이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측이 스스로 감축 신청을 한 정원은 11개 학교의 935명. 이같은 정원 감축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전문대들의 경우 대폭적인 구조조정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작년 전문대 입시에서는 158개대에서 2만2512명의 신입생이 미달되는 사상 최대의 미충원 사태가 빚어졌다. 이는 지난해 전체 모집정원의 7.7%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해 전인 2001학년도의 미충원 인원(4589명)에 비해 5배나 늘어난 수치다. 미충원율 급증에 대해 전문대 관계자들은 "수능 응시자가 크게 줄어든 데다 학벌 중시 경향으로 여전히 4년제 대학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영·호남지역 등 서울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지방전문대는 미충원 인원이 매우 많았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등록률이 99%를 넘는 반면 전북은 77%, 전남과 경북은 78%선에 불과했다. 이처럼 학생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지방전문대들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될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학생 수급난에 대해 몇 년전부터 역전현상을 예상할 수 있었던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비한 결과라는 비판도 있다. 전문대 정원은 90년대 중반까지 매년 1만5000∼2만명씩 증가하다가 2000학년도 75명, 2001학년도에는 2140명이 줄었으나 작년에는 다시 1439명이 늘어난 바 있다. 현재 교육부는 정원자율책정 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증원 억제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는 현재 55%와 60%인 교원 및 교사(校舍)확보율이 내년에는 각각 80%로, 2005학년도에는 100%로 높아지며 수익용 기본재산도 2004학년도부터는 55%이상, 2007학년도에는 100%를 확보해야만 증원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증원을 억제하는 대신 3년제 교육과정을 늘려 3년제 학과는 올해 전문대 전체 입학정원의 19.4%를 차지하게 됐다. 소위 '인기학과'인 건축, 컴퓨터, 철도, 자동화, 유아교육, 안경광학, 식품영양, 인테리어디자인 등은 졸업 후 높은 취업률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이 치열하다. 이처럼 등록률이 높은 교육과정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전문대가 4년제 대학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3년제로 전환된 학과는 ▲김천과학대 컴퓨터정보계열 ▲대림대 건축계열 ▲동주대 유아교육과 ▲경기공업대 정밀계측과 ▲계명문화대 건축과 ▲두원공과대 자동화시스템과 등 26개 전문대 31개 학과이다. 작년에는 ▲한국철도대 철도운전기전과, 철도차량기계과 ▲인덕대 컴퓨터전자응용계열, 방송정보통신계열, 디지털산업디자인과 ▲동양공전 실내건축과, 메카트로닉스 전공, 컴퓨터제어 전공, 정보네트워크 전공 ▲서울보건대 안경광학과, 응급구조과, 장례지도과 ▲계원조형대 애니메이션과, 건축디자인과, 실내건축디자인과 등 108개 전문대 126개 학과가 3년제로 전환된 바 있다.
이른바 미발추의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교육위에서 의원 입법으로 상정, 심의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18일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서는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가 주관한 전국사립사범대학교수 비상총회가 열렸고 500여명의 교수가 여의도 정당 당사 앞에서 특별법 제정 반대 시위를 가졌다. 반면 같은 날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미발추 모임도 열려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크게 세 가지의 부당함과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 우선 본 특별법을 제정함은 법리상의 부당성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교육공무원법 11조 1항에 근거해 약 40년 동안 국립사대졸업자들만 공립학교에 의무발령을 보장받으므로 사립사범대 졸업자들의 교직진출 기회가 원천 봉쇄된 법률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1990년 10월 8일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더욱이 1995년에 미발추들이 '국공립 중등교육 우선임용의 법적 기대권 등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소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헌재에서는 이미 구 교육공무원법을 위헌 결정한 바 있으므로 아직 교사로 임용 받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이를 내세워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각하(却下) 판결을 같은 해 5월 25일에 내렸다. 이점에서 특별법 제정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두 번의 위헌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공평무사와 기회균등을 기본정신으로 교원임용고사의 본 취지를 약화, 훼손시키는 것이다. 만일에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다시금 법적 대응이 제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다음으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12년 동안 자리 잡아 온 우수한 교원임용체계를 교란시킨다는 점 때문이다. 흔히 임용고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많게는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합격을 해도 시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 안에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은 무효가 되고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한 특정 집단이 위헌소지가 다분한 특별법 제정으로 다른 특혜를 입어 우선 임용된다면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원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편파성에 있다. 병아리 한 마리를 잡아먹는 데도 순서가 있는 법이다. 여기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반하는 의원 입법을 상정하는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이 과연 정당하였던가를 묻고 싶다. 헌재에서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했다면, 분명 위헌 제소의 주체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는 다름 아닌 불공정한 교직 진출에 대한 억울함과 불만족을 품은 사립 사범대학 측이 그 주체다. 말이 사립사범대학이지 오늘날에 와서는 사립, 국립 할 것 없이 임용고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가 없으니 현행의 교원양성 학제에 속하는 모든 사범대학생들이 그 주체라 할 것이다. 공공성을 지닌 그 어떤 한번의 전화나 서면, 혹은 공청회도 우리는 알지 못했다. 아무리 의원 입법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이해 상반하는 각 주체들의 의견을 청취했어야 했다. 어느 한쪽의 의견만 듣고 일사천리로 의원입법으로 상정한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였다. 민주요, 민본이라면서 불특정의 다수를 뒤로하고 소수의 의견만을 편드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질과 비례한다. 양질의 교원을 공정한 시험에 의해 확보하는 길만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발추 특별법은 이미 지난 12년 동안 정착된 임용시험의 큰 틀을 위협하는 것이다. 교육정의가 구현되기를 열망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을 저버리는 게 바로 특별법의 자리 매김이라는 것이다. 소뿔 고치려다 소를 잡는 격이랄까. 국회의 미발추 특별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40여 년 간 시행돼 오던 국공립사범대 우선임용법을 믿고 국립사범대를 졸업해 수년간 임용을 기다리다 그 권리를 국가에 의해 하루아침에 박탈당한 우리들은 잃어버린 교단으로 돌아가고자 특별법제정을 위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립사범대와 일부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위헌판결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미발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법 추진내용에 대한 세간의 왜곡된 이해도 바로잡혀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선 미발추 특별법은 1990년 10월 8일 위헌판결 소급적용의 부당함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 한국 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90년 당시 반민주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연히 법률로 보호받아야 할 미발령 교사의 권리가 침해당하게 된 것이다. 특별법 제정은 위헌판결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입법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항거인 것이다. 또한 미발추 특별법은 실패한 교원수급정책의 책임을 선량한 미발령 교사에게 전가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 1990년 당시 출산률 저하, 교직 진출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맞게 교원수급을 조절하지 못한 교육행정은 심각한 교원적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교육부는 위헌판결을 등에 업고 이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해 '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약속 파기'라는 초법적인 행정으로 그 책임을 미발령 교사에게 전가했던 것이다. 이점에서 미발추의 특별법 제정은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난 날의 잘못된 교육행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발추는 현재 특별증원을 통한 임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현재 교사의 길을 걷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현 사범대학 졸업(예정)자들의 임용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우리들은 이런 사항을 국회와 교육부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나 교육부 또한 이러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특별증원을 통해 미발령 교사가 교단에 서게 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채워지지 않고 있는 법정 교원수 확보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며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특별법으로 권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미임용자들은 10여 년 전에 이미 우수교원으로서의 자질 검증을 받은 인재들이었으며 10여 년 전 교사가 되고자 하였던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대부분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이상의 공백으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 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미임용자들은 그에 관한 연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미 자체적으로 2회에 걸쳐 교직·교양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교육부와 협의해 충분한 연수를 거치고 임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발추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 합리적인 의견수렴장치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미발추의 특별법 제정은 부당한 법적용과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을 구제하는 일이며 현재 예비교사들과의 다툼으로 축소되어 인식될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정당성을 희석화하려는 것이 현실이다. 미발추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당사자는 미발령자 문제의 책임당사자인 교육부에 있다는 점과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합리적인 장치들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점에서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또한 촉구한다. 미발추는 1990년 10월 8일까지 교원임용후보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미발령 교사들이 잃어버린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전 보성초(교장 오중석)에 들어서면 누구나 이 학교의 모든 정보를 쉽게 알 수가 있다. '전자게시판'을 현관에 설치, 원터치로 학교의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게시판과 연결된 컴퓨터에는 학교 현황, 학급 담임 인적사항, 학교와 학급의 특색 사업, 학교의 월중 행사 계획, 수상 아동 등 학교에서 추진 중인 교육활동 자료들이 탑재돼 있어 알고 싶은 주제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터치하면 주제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음성과 함께 벽걸이형 대형 TV에 나타난다. 이 학교 김승현 교무부장은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게시판을 도입하게 됐다"며 "창의적으로 운영되는 우리 학교의 정보화 시설을 주위의 교육기관에도 권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도내 학생들의 급식비에 대한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빈곤학생(9천481명)의 급식경비 중 지방비 부담액은 20억2300만원이나 이 가운데 지난 6월말까지 시·군에서 교육청에 지원한 금액은 300만원에 그쳐 0.15%가량의 매우 낮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16개 시·도 가운데 11번째 수준으로 전국 평균 지원율 11.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지역이 5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 21.8%, 경북 17.9%, 강원 17.5%, 충북 15.1%, 서울 14.8% 등의 순으로 급식비 지원율이 높았다. 반면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전남 등 5개 시·도는 6월말까지의 지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급식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급식비 지원 사업이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인 데다 그나마 예산 편성도 대부분 연말에 이뤄지지 때문으로 분석된다.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 급식지원사업은 국가가 소요경비의 50%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지방교육세와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절반씩을 충당, 끼니를 굶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에서는 "이미 교육청 예산으로 급식비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급식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예산 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은 23일 국내 최고의 교육전문가와 현장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전문 메일진 'KEDI 교육포럼'을 창간했다. 매주 수요일 신청자의 이메일로 무료로 발송되는 'KEDI 교육포럼'은 교육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칼럼과 정책 이슈에 대한 예리한 진단과 대안이 담긴 기고물, 그리고 일선 교사, 학부모가 생생히 전하는 현장 리포트를 담게 된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4대 교육연구기관의 우수 연구보고서를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된다. 'KEDI 교육포럼'은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 교육문제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발전적 대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교육 분야의 대안적 뉴스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일진 신청과 지난 호 검색, 열람은 메일진 사이트(http://mailzine.kedi.re.kr)에서 할 수 있다.
전남교총(회장 김장용)이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장환)과의 올해 단체교섭을 마무리지었다. 전남교총과 도교육청은 지난 22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02년도 정기교섭·협의 합의서'에 대한 조인식을 갖고 18개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전남교총과의 합의사항 이행 및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책간담회를 연2회 개최하는 한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현장교육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시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취학전 교원 자녀를 위한 학교별·지역별 탁아시설 마련을 권장하고 실업계고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건의 등의 노력을 펴기로 했다. 이외의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교원 근무평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교과연구회 지원 확대 ▲교·민 합동 해외연수 부활 ▲자율연수비 지원 확대 ▲각급 학교 사무보조원 배치 ▲실업계고 학과 존치시 부장교사 배치 ▲부전공 이수교사 연수 강화 ▲기능경기대회 입상시 지도교사 우대 ▲교원사택 보수 및 증·개축 ▲교육활동 중 사고시 교권 보호 및 보상한도액 인상 ▲지역교육청 사무원 증원 ▲교육행정·연수기관 이용 협조 등이다. 양측은 교육감 권한 이외의 사항 중에서도 12개항을 채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12개 공동 노력사항은 ▲전체 교원에 연가 보상비 지급 ▲표준 수업시간 설정 및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소규모 학교 학생부장 배치 ▲도서·벽지수당 인상 ▲복식학교 담당교사에 특수학교 수준 수당 지급 ▲보건교사 수당 인상 ▲공립유치원 지원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 ▲건강검진 방법 개선 등으로 정해졌다.
지난 1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는 대한체육회(회장 이연택) 주최로 '학교체육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우리나라 스포츠의 뿌리인 학교체육 침체를 우려하는 교육계와 체육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성표 대전시교육감은 '학교체육 발전을 위한 관리체계 및 교과활동 개선방안'을 통해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교육감은 "지난 82년 문교부의 학교체육 업무를 이관받아 신설된 체육부의 주업무는 86, 88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체육은 우선 수위에서 밀려나 등한시 될 수밖에 없었다"며 "문화체육부에서 다시 교육부로 학교체육 업무가 옮겨졌지만 학교체육은 이미 정책담당자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버렸다"고 말했다. 홍 교육감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들도 학교체육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전담부서 설치는 한 순간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학교체육이 처한 열악한 현실은 학교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육부 학교정책과의 교육연구사 1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단 한 명이 전국 초·중·고교 780여만명의 학생체육에 관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준의 체육수업마저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고교 1학년의 체육수업은 주당 2시간에 불과하고 2,3학년은 체육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돼 사실상 체육시간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홍 교육감은 "교육관계 개선, 심적 갈등 해소 등 학생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체육수업을 '노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학교체육 시설의 합리화·현대화·고급화를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인 '학교운동부 육성 및 체육특기자 대학입학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방열 경원대 교수는 "학원 스포츠의 첫째 목표는 국가대표 엘리트 스포츠의 자원 기능"이라며 "정부와 학교차원에서 재능있는 학생선수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육특기자들도 동일계로만 진학할 수 있게 한 2000학년도 이후 이들의 대학진학은 크게 제한돼 왔다. 체육계열 학과가 없는 대학들은 체육특기자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돼 운동부를 해체했고 이 여파로 중·고교의 운동부도 해체 위기에 처한 곳도 크게 늘어났다. 방 교수는 "운동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학생들에게 대학입학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엘리트 스포츠인을 육성해낼 수 없을 것"이라며 "특기자를 위해 체육계열 학과의 정원을 증원시키거나 종전처럼 타 학과의 입학을 허용해야 학원 엘리트 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정리해 정부측에 학교체육 전담과 신설을 건의하는 한편 체육특기생들에 한해 '동일계 진학'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백화점 광고를 보면 '고객은 왕'이라는 문구가 식상할 만큼 많다. 요즘에는 관공서에서까지 서비스 행정이라며 여기저기서 '王'자 돌림을 외친다. 왕공주병, 왕언니를 비롯해 학교에서도 왕따, 독서왕, 발명왕 등 왕이 좋긴 좋은 모양이다. 사회는 그렇다 치고 학교에서 왕은 누군가? 이구동성 교장이라고 할 게다. 아무리 참교육 민주화 어쩌고는 해도 학교 풍토가 워낙 보수적이고 고형된 체제이기에, 아무튼 교장의 영광과 권위에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교장의 강아지'는 아직도 유효하고 시사하는 바 크다. '출근 표정과 기분'이란 표현이 있다. 출근 기분이 하루를 좌우한다는 뜻이다. 반드시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나는 '마음 편하게 또는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학교경영의 근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선생님이 즐거워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우리 학교운(경)영계획의 기조다. 선생님 제일주의, 더러 행정실에서 불평이 비칠 때도 있지만 교장, 교감, 행정실(장)은 선생님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고 달랜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일과는 교무보조의 커피 한 잔과 방담으로 시작된다. 아울러 교감이나 교무부장 등 선생님과 접촉이 많은 분들에게도 특히 '아침 표정'을 강조해 선생님들이 기분 좋게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 되풀이되는 일상과 벅찬 업무, 다소 왜곡된 교육 현장의 갈등상황에서 극히 개인적인 일로 상사의 눈치까지 보아가면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피곤하지 않은가. 교육이 천직이네 스승이네 하기 전에 선생님도 생활인인 이상 학교가 천직의 터전이 되려면 마땅히 '지성적인 기본 여건'을 갖춰야 한다. (초등)학교는 즐거워야 하고 생기발랄해야 한다. 더 이상 학교는 중세의 수도원도 아니고 소공녀적 기숙사가 아니다. 선생님들에게 교육이 노동이냐 천직이냐의 가름은 교장의 경영철학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설상가상, 애지중지 키운 강아지가 간밤에 쥐약을 먹고 죽었다고 아침부터 교장이 벌레 씹은 꼴을 하고 있다면 그 교무실 분위기가 어쩌겠는가. 그래서 나는 성인군자는 못되지만 속은 썩어도 늘 웃으려고 애쓴다. 워낙 낙천적인 덕도 있지만 표정만은 의도적으로 관리를 한다. 누군가 사십대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하지 않았던가. 일소일소(一笑一少)는 건강에도 좋을 일이다.
학생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에 영양교사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정 의원외 41인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에 제출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영양교사(1급 및 2급) 항목을 신설하고 그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 자격기준은 영양교사 2급은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식품학 도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로, 영양교사 1급은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영양사면허증을 가지고 학교급식시설에 근무하는 자중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받고자 하지만 교직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자격기준에 해당하도록 했다. 또 급식법 개정안은 학교급식시설에 학교급식 전담직원을 두던 것을 영양교사를 두는 것으로 대치하고 영양교사를 보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양교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인지학을 토대로 한 육아서 ◇당신은 당신 아이의 첫 번째 선생님입니다=발도르프 교육학의 근원인 인지학을 토대로 한 육아서. 이 책은 아이가 태어나서 만 여섯 살이 될 때까지 각 시기에 맞게, 아이의 조화로운 발달을 부모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어떠한 안내를 하면서 부모가 함께 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또 일상 속에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생생한 활동들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라히마 볼드윈 댄시. 정인출판사 효율적인 시험준비 요령 소개 ◇어떤 시험에도 합격하는 법=효율적이고 유용한 시험 준비 요령을 터득해 잘 대처할 수는 없을까. 이 책은 시험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관심이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고 지적하고 인상적인 이미지를 이용한 암기법 등 다양한 암기법을 제시하면서 상상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한다. 또 긴장 푸는 방법, 휴식 방법 등 다양한 시험 요령들을 망라하고 있다. 브라이언 던카프. 오늘의책 경험담통한 그림책 정보 안내 ◇그림책 사냥을 떠나자=아이를 키우며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골라주려는 초보 부모를 위한 책. 한 엄마가 6년동안 시설(희망원)의 아이들과 방과후 공부방 아이들, 그리고 자신의 두 아이와 함께 읽었던 41권의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 '나는 이런 책을 이렇게 읽었소'하고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준다. 자신만의 그림책 읽기를 제시하고 중간 중간에 그림책 고르는 요령과 독서 요령과 같은 그림책 정보도 들어있다. 이지유. 미래M&B 가슴 따뜻한 허수아비 이야기 ◇꿈꾸는 허수아비=농부는 허수아비에게 새들이 밀을 쪼아먹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허수아비는 새들에게 밀을 마음껏 먹어도 좋다고 하는가 하면 다친 새를 보살펴 주고 용기를 북돋우며 나는 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참 이상한 허수아비 피터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실화처럼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허수아비가 생각하고 바라는 허수아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그림책. 브리짓 민느. 웅진닷컴 창의적인 부모가 되려면 ◇창의성의 별=저자는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창의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단지 환경에 의해서 그 창의성의 발휘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한다. 창의적이지 못한 선생님이나 부모 밑에서 창의적인 아이가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도 학생이나 자녀를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식을 배우기보다는 스스로 창의적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창의성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교육방법 등을 소개한 책. 박영태. 학지사
향후 도입될 주5일 수업에 대비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수련활동 최소 이수 시간제'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청소년개발원(원장 권이종)이 개최한 '학교 주5일제에 대비한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 방안' 워크숍에서 이광호 육성정책 연구실장은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의 자발적 선택과 참여를 전제로 한 청소년수련활동 최소 이수 시간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실장은 "학교 주5일제 도입 시행과 함께 고려될 가능성이 있는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시에 현행 학교단위의 수련활동을 현행 학생봉사활동 운영제도와 같은 일정(최소) 시간 이상의 수련활동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에 따르면 학교급별로 차등을 둬 최소 이수시간제를 설정하되 일정기간의 자연권 중심의 숙박형 수련활동을 필수과정으로 설치하게 된다. 참여 형태로는 숙박형 중심, 숙박형과 비숙박 혼합형, 청소년단체활동 대체형, 영역별 묶음 패키지형 등으로 구성되며 해당 청소년은 수련활동 참가 시기, 기간, 프로그램, 참가인원 등을 선택해 참가하게 된다. 이 실장은 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인증받은 프로그램만을 이수 시간으로 인정해 수련활동의 교육적 안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수련활동안전공제회' 운영을 통한 수련활동 안전성 확보와 사고예방 및 어려운 청소년의 참가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기존 C/S 서버를 절반 이상의 학교들이 학교정보화 서버로 재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전국의 초·중·고 865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도별 서버 재활용 계획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안 서버나 웹 서버 등 학교정보화 서버로 활용하겠다는 학교가 4407개교로 50.9%를 차지했다. 이밖에 사이버스쿨이나 ICT 활용 수업 등 교수-학습 지원 서버로 활용 예정인 학교가 3251개교로 37.6%를 차지했으며 문서 유통과 전자 결재 등 교내 행정서버로 활용하겠다는 학교가 520개교로 6.0%를 나타냈다.
학교급식은 연간 약 1조9390억원(2001년도 기준)의 예산으로 현재 전국 9775개교(전체 학교의 94.7%) 647만명(전체 학생의 83.1%)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03년부터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서 전면 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양적 확대와는 대조적으로 예산 분담 및 영양, 조리 등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19일 개최한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 공청회에서 김정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학교급식체제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현행 학교급식과 관련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초기 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전문인력도 크게 부족하다"며 "체계적인 관리기술 지원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현재 위생, 식단, 재무관리 등 급식 관리기술 개발, 종사자 교육·훈련,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급식시설 위생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실무적인 기술개발 등 체계적인 지원체제가 없는 실정"이라며 "미국의 NFSMI(The National Food Service Management Institute)나 일본의 '일본체육·학교건강센터'처럼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급식센터'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센터 구축 방안으로 ▲정부출연기관에 사업으로 위탁하는 방안 ▲정부의 직할소속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 ▲국고보조금 운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학교급식센터가 효율적인 학교급식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회·조정, 평가, 연구·개발, 연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를 위해 가칭 학교급식센터법 제정을 추진하고 시·교육청 산하에 지역학교급식위원회의 설치 등도 제안했다. 이보숙 한양여대 교수도 "학교급식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영양관리, 철저한 급식위생 안전관리, 학생의 급식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일원화된 지원체계인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아동들이 음식을 선택할 때 중점을 두는 요인이 맛이 46.9%로 가장 높고 영양가는 29.6%로 낮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식품기호도에서도 가공식품인 햄 등의 기호도는 높은 반면 야채류 및 버섯류는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학생들의 기호를 반영해 식단을 작성하게 되면 영양의 불균형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 위탁급식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학교급식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영양사의 근무조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전체 급식학교의 70.1%만이 영양사가 배치돼 있고 그 중 24.9%는 일용직"이라며 "비정규직 영양사의 정규직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이밖에 ▲학교와 자치단체, 생산자 단체가 협조해 일부 품목이라도 자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할 수 있는 체제 및 지원책 마련 ▲학교급식소를 노인 등 지역주민의 급식센터로 활용 ▲위탁급식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 마련과 업체 선정 과정의 공개 등을 요구했다.
미혼모의 절반 이상을 10대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교육 강화 등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보건복지위)은 9월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의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20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대가 108명인 52.7%, 20대가 92명(44.9%), 30대 이상이 5명(2.4%)이었다. 조사대상의 10대 미혼모 중 42.4%인 87명은 임신을 전후해 중·고교를 그만뒀으며, 이중 9.2%(8명)는 학교에서 자퇴를 요구했거나 퇴학당했다고 답변했다. 조사 대상의 78.4%는 낙태여부를 고민했던 것으로 답변했고, 응답자(202명)의 73.8%인 149명은 국내·외 입양을 희망했고, 20.3%(41명)는 스스로 키우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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