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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내년도 교원 처우개선예산은 매월 담임수당 1만원, 보직교사수당 1만원,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1만7000원씩 인상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예결위는 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3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담임수당은 현행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대상인원 11만7000명, 증액분 141억), 보직교사수당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대상인원 3만5000명, 증액분 41억5000만원), 초등교원 보직수당가산금은 월 3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대상인원 14만9000명, 증액분 304억) 각각 인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교육위가 포함시킨 처우개선 예산안(담임수당 월 3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 2만원 인상,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월 1만7000원 인상)을 심의해 이같이 조정했다. 한국교총은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처우개선예산확보를 위한 설득작업을 계속했다. 교육부 역시 예산증액의 제1순위로 교원처우개선을 지목하고 소요예산확보에 주력했다. 이상주 부총리는 7, 8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을 방문, 교원처우개선 관련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수당, 보직수당, 초등 보전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신청했으나 예산처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며 예결위의 예산반영을 요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은 '교직발전종합방안에'에 따라 2005년까지 증액해 나갈 계속사업이며, 초등 보전수당가산금은 지난해 1만원 인상에 이어 올 1만7000원이 인상돼 초·중등 격차가 완전 해소되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인적자원 개발회의 운영, 각 부처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은 지난 8월 제정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 예고된 주요내용은 ▲매 5년마다 마련되는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시행 마지막 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3월 10일까지 수립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장관은 이를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인적자원개발회의는 교육부 장관, 행자부 장관, 과기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교문수석 및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두는 실무조정회의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 행정기관의 1급, 또는 3급의 공무원으로 구성 ▲교육부 장관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위해 3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해 평가단을 구성 ▲교육부 장관은 투자분석지침을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해 수립하고, 이를 해당 부처의 장에게 통보해 다음해 예산에 반영 ▲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관을 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1급이나 3급, 지방자치단체는 2급이나 4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 ▲실적평가를 위한 지표나 투자실적의 분석에 대한 업무 등을 지원할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는 관련 연구기관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것 등이다.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체 수험생 평균 점수가 지난해보다 2∼3점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올해의 수능 난이도를 너무 쉬웠던 재작년과 지나치게 어려웠던 지난해의 중간 수준에서 출제하겠다던 당국의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오후 전체 수능 응시자 67만 5천 922명의 6.2%인 4만 2천 134명의 답안지를 표본 채점한 가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원점수 예상 평균점수는 인문계는 208.8점으로 지난해보다 2.1점 하락했고, 자연계는 236.2점으로 3.0점, 예체능계도 164.1점으로 2.6점 떨어졌다. 상위 50%의 예상평균점수도 작년보다 인문계가 5.2점, 자연계는 6.2점 낮았다. 영역별로는 전체집단의 경우 ▲언어 인문계 0.9점 상승, 자연계 0.2점 하락 ▲수리 인문계 0.6점 상승, 자연계 0.7점 상승 ▲사회탐구 인문계 4.4점 하락, 자연계 8.1점 하락 ▲과학탐구 인문계 0.4점 상승, 자연계 4.4점 상승 ▲외국어 인문계 0.4점 상승, 자연계 0.2점 상승했다. 성적이 평가원의 장담과는 달리 지난해보다 하락한 원인은, 사회탐구에서의 하락 폭이 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가채점을 해 본 일선학교와 학원에서는 재학생보다는 재수생의 강세를 점치고 있다. 서울시내 현장 교사들은 "작년보다 소폭 하락했다"는 반응이고, 대형 학원들 측에서는 "재수생들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치렀다"는 대답이 많은 편이다.
수능이 끝난 지금부터 수험생들은 본격적인 '입시 첩보전'을 치러야 한다. 대학별로 수능의 일부 영역 반영 또는 가중치 부여, 논술과 심층면접 등 전형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전형방법 다양화와 맞물려 수능의 총점기준 성적누가분포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목요연한 배치기준표를 참고하기도 쉽지않다. 그러나 대학 서열화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당사자인 수험생이 시험 결과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은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일이며 정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정보 독점에 다름아니다. 현실적으로 수험생들은 총점 석차기준으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밖에 없으며, 수능 난이도도 해마다 달라져서 축적된 정보를 갖기도 어렵다. 내 점수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예측불가능한 시험제도에서는 대학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될 수 없다. 실제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합격여부 판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합격 기준의 결정적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학 합격은 실력이 아니라 '운'이라는 인식까지 팽배해 있다. 한국교총이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4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수능 총점과 등급별 점수분포 공개와 관련해 응답자의 25%가 '다소의 혼란이 있으나 비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75%는 '입시제도의 정착 때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정보 부재로 진학지도가 곤란하고 학생들은 학교를 더욱 불신하게 됨을 체감하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정책오류의 수정을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다. 수능 총점과 누적분포 비공개의 정책효과를 당장에 판단하기 어렵다면, 수능 등급을 대폭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 현재와 같이 수험생 67만명을 9등급으로 구분하여 수만명을 같은 등급으로 하는 불합리한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나아가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춘 2005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학의 입시요강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더 유리해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침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 후보들이 너나 없이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다른 제도 개선의 반복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교육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공부노예'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기대해 본다.
최근 새롭게 출범한 시·도 교육위원회 활동이 법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사안에 대한 편중 감사를 실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초·중등교장협의회 등 교원단체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일부 교육위원들이 행정사무 감사과정에서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 탈법적이고 고압적인 감사자세와 특정분야에 편향된 감사를 한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은 교육의 본질과 특성, 그리고 헌법의 교육정신을 누구보다 바로 이해하고 이를 지켜나가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기관이고 위원이어야 한다. 국민전체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교육,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교육정책과 행정, 그리고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원칙 등은 우리 교육계가 지켜나가야 할 헌법정신이다. 교육위원회의 운영과 교육위원의 활동은 이러한 윈칙을 존중하여 그 본질과 특성을 제대로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위원들은 일선학교 현장을 도와줘야지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행정사무 감사과정에서 학교장의 출석과 답변 요구가 필요할 경우 조례에 정한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은 학교현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교육위원회 스스로가 제정한 법령인 조례를 스스로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학교장을 불러대는 탈법적이고 고압적 자세는 법상식 이전에 몰상식한 자세이다. 그리고 출석 심문 내용과 자료요청을 할 경우 이미 학교에서 교육청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자료들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가 있음에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학교일에 바쁜 교원을 불러 대는 것은 교육위원의 잘못된 자세일 뿐만 아니라 능력과 자질에 관한 문제이다. 둘째, 공평무사한 의회활동을 하고 사무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교원단체와 교육감의 단체협약이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협약내용중 교육활동과 교원의 본질적 업무에 관한 점 등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무감사도 이들 협약의 이행여부에 집중하고 있어 편향적 활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무감사는 학교교육의 전반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평하게 감사를 실시해야한다. 특정단체를 옹호 지지하는 감사라는 인상을 주면 곤란하다. 교육위원은 주민의 대표이고, 전체 학교와 교원·학생을 위해 일하는 자리임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교육자치의 성공은 우리 나라 민주주의의 구현의 기초이고 민주시민 육성의 출발이다.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의 성공은 일차적으로 주민과 그들이 뽑은 교육위원의 손에 달려 있다. 주민의 뜻을 거스리는 교육위원을 주민들은 거부할 수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기 바란다.
내년 신학기 초에 실시될 시·도간 교원 일방전입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별거교원의 타지역 전보가 예외 없는 '좁은문'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별로 수합해 확정한 내년 3월 시행예정 시·도간 일방전입 규모는 초등 55, 중등 286명 등 351명 수준이다. 이는 올해의 502명과 비교해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초등은 공립 유치원 5, 보건 6, 특수 1명을 합한 숫자다. 중등의 경우 해당 과목별 수급을 감안해 전보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일방전입의 문이 더욱 비좁을 듯하다. 일방전입은 기존의 1대 1 교류와 달리 당해 교육청이 상대방 교육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입 받을 수 있는 교원숫자를 의미한다. 내년도 시·도간 일방전입 규모가 이같이 줄어든 것은 최근의 극심한 초등교원 부족현상과 시-도별 교원 수급사정의 불일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년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이산 별거교원의 고충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일방전입 규모를 최대한 늘여 시행했었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이 달 중 타 시·도 전출 희망교원 신청을 받아 시·도별 기준(별거기간, 근속기간,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자 등)에 따라 전보 순위를 정해 내년 2월말 전보를 실시한다. 시·도간 일방전입 가능 숫자는 다음과 같다. ▶초등 = △서울로 전입가능 숫자 = 부산 3, 대구 1, 경기 1, 강원 14, 전북 6, 경남 3 ( 28명) △대전으로〃= 인천 2, 광주 1, 경기 3, 강원 2, 전북 4 (12명) △경기로〃=강원 1(1명) △경북 〃=강원 2 (2명) ▶유치원 = △광주로 전입가능 숫자 = 전북 1(1명) △전남으로〃=경북 1 (1명) △경남으로〃=경북 3 (3명) ▶보건 = △서울로 전입가능 숫자 = 대구- 충북 각 1 (2명) △부산으로〃= 강원 1 (1명) △광주로〃=전북1 (1명) △경기로〃=강원 - 충북 각 1 (2명) ▶특수 = △대구로 전입가능 숫자 = 경남에서 1 (1명) ▶중등 = △서울로 전입가능 숫자 = 부산 7, 대구 5, 광주-대전 각 1, 울산 6, 강원 5, 충북 2, 충남 7, 전북-전남-경북 각 2 (40명) △부산으로 〃=대구 2, 울산 7, 경북-경남 각 3 (15명) △대구로〃=부산-인천-전남-경남 각 1, 경북 38 (42명) △인천으로〃=울산-충남-경북 각 1, 전남 2 (5명) △광주로〃=경남 1 (1명) △대전으로〃=대구-경기-전북-전남 각 1, 울산-강원-충북 각 2, 경북 8 (18명) △울산으로〃=경기-충남 각 1, 전남 2, 강원 3, 경북 14 (21명) △경기로〃=대구, 광주 각 1, 부산 4, 울산 6, 충북 10, 전남 15, 경북 21, 강원 24, 충남 31 (113명) △충북으로〃=충남 2, 강원 4, 경북 5 (11명) △충남으로〃=울산-강원-충북 각 1 (3명) △전북으로〃= 충남 1, 전남 3 (4명) △경북으로〃=충북 1(1명) △경남으로 〃=경기-강원-전북 각 1, 울산-경북 각 2 (7명) △제주로〃= 부산-경기-강원-전남-경북 각 1 (5명)
6일 마감된 내년도 시-도교육청별 초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모집인원 8881명에 1만280명이 지원해 1.16대 1의 지원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706명 모집에 1423명이 지원, 2대 1의 가장 높은 지원률을 보였으며 전남은 200명 모집에 90명이 지원, 0.45대 1의 최저 지원률을 나타냈다. 모집인원이 2900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2989명이 지원했다. 전국적으로 광역시나 수도권에는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반면, 농어촌 지역은 미달사태를 보여 예년과 같은 지원 편중 현상을 재연했다. 그러나 이중지원이나 중복지원한 경우가 많아 24일, 16개 시·도별로 동시에 치러질 시험에서는 경쟁률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모집인원 6929명에 1.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이 중 6187명만 합격했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24일 1차 시험에 이어 12월 12일 1차 합격자 발표, 12월 23, 24일 2차 면접·실기시험을 거쳐 내년 1월 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교육에 대해서는 가능한 말하지 않는 것이 선거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들 하더군요" '부드러운 사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는 "교육은 정말 어려운 문제인 만큼 부드럽게 풀어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다. 그러나 패널리스트들의 질의는 정 후보가 '부드럽게' 넘길 수 있을 만큼 녹녹치는 않았다. 먼저 정 후보가 5일 창당대회에서 밝힌 '교육자치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종희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이 "교육부 기능축소가 교육부 위상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냐, 교육이 일반행정에 예속될 가능성은 생각해 보았는가"라고 지적하자, 정 후보는 "권한이 있어야 위임도 가능한 것이다. 교육부 위상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 관계는 시도간 비교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립대학의 시·도립 전환 발언 역시 논쟁의 초점이 됐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국립과 시·도립은 위상 격차는 물론 교원의 지방직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 후보는 "미국은 주립대의 위상이 높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의 주(state)와 우리의 시·도 개념은 다르지 않느냐"고 이 회장이 다시 받아치자, 정 후보는 "강제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학이 반드시 국립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수위를 조절했다. 교원정년 환원문제에 대해 정 후보는 의외로 명쾌했다. “대통령 후보로는 70세 가까운 사람도 나오면서 교원 정년을 62세로 제한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이회창 후보의 나이를 빗대 정년 환원을 약속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졌다. 홍성식 서울교대부속초 교장이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교육 대통령'을 표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 후보도 교육 대통령 월계관을 쓰고 싶지는 않은가"라고 질문하자, "교육 경제 통일 국방 과학… 어느 분야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대통령 후보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해 '교육 대통령' 공약(公約)을 결국 공약(空約)으로 끝내고 만 김대중 대통령의 과실을 꼬집기도 했다. "수능 치르는 학생을 격려해 주었느냐"는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의 돌발적인 물음에 정 후보는 "그렇지 않아도 긴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등 두들겨 주는 일로 부담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고 답변, 세심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정 후보는 패널리스트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 되었다"고 인사했다.
한국교총과 본사는 6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 홍성식 서울교대부속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이종욱 서울은곡공고 교장·전국공고교장회 회장, 엄미선 경기 광남초 병설유치원 교사·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부회장, 조희순 한국보건교육연구회 회장이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교육부 권한 이양 및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 노종희= 정 후보께서는 교육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평가와 정보제공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교육부가 최소한 초·중등교육의 기획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지사의 일반 지자체인지, 시도 교육감의 교육청을 말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의 성격과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 교육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더라도 교육부총리의 위상과 역할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이 있어야 위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는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이 선택토록 하면서 시.도간 비교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자연스럽게 발전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를 모델로 삼아 교육당사자와 공익대표로 구성,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닌 성공한 기구로 만들겠습니다. #고교 평준화 및 자립형 사학 남승희= 고교 평준화는 유지냐 해제냐 보완이냐 등 관점에 따라 그 비중과 대처방안이 다릅니다. 정 후보께서는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입장과 자립형 사학에 대한 견해, 중등교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 육성 방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반의견은 평준화 유지가 다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공교육 부실에 대해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준화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을 장려해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자립형 사학은 년간 8억 이상의 투자가 요구되는 등 재단의 부담이 너무 크지만 하나의 대안은 된다고 봅니다. 사립학교는 건학 이념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등 사립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원 정년 환원 고학곤= 정 후보께서는 사람을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교에는 사람을 키울 교사가 없습니다. 신문에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운 교사 구인 광고가 판치고 있고 20대 교사가 사직하면 60대 기간제 교사를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 후보께서는 교원정년 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 원상 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교원정년 환원을 주저하는 학부모들이 있지만 이는 대화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정년 일원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각종 직종의 정년은 국가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원 처우 및 교육재정 확충 홍성식= 국민의 정부 들어 각종 교원경시 정책의 영향으로 사기와 교권이 극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정 후보의 교원 사기 진작책은 무엇입니까.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교장 선출제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재정 GDP 6%를 공약하셨는데 재정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 향후 10년간 매년 6%대의 경제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0년이면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증대 요인과 지하경제의 양성화, 예산 불용액의 적절한 활용 등을 통해 교육재정 확충은 가능할 것입니다.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안식년제와 수석교사제는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교수의 안식년제가 가능하다면 초·중등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총장 선출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바 교장선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입시 및 사교육비 이원희= 어제(6일) 수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경제 전문가적 입장에서 교육문제에도 칼날을 휘두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대입제도에는 대학의 서열화와 취업인력 구조 문제, 수능 난이도 조정, 학생부 및 수행평가 문제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서울대에서 주장하는 입학정원 지역할당제에 대한 입장, 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알고싶습니다. 정=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지방대학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아동학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시험은 학력평가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수능이 대학입시 및 고교교육 평가의 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가 정상화되면 사교육비 문제도 자연 해결되리라 봅니다. #실업고 및 직업교육 이종욱= 정 후보가 경제 전문가인 만큼 실업교육을 논할 수 있는 후보라 생각했는데 교육정책에 실업계 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 섭섭합니다. 실업계 고교는 학생 수 기준으로 전체 고교의 1/3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정원 미달 사태,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교육과정과 시설의 미비, 교원의 신분 불안 등 부실 상태에 있습니다. 실업계 고교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 우수한 실업고를 선정해 학생들에게 재정지원과 장학금 지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우선 지원해야하는 만큼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아닌 실업고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엄미선= 유아교육은 현재 공교육체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립간 보육과 교육의 행정체제상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유아교육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 미국 속담에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지식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이 중요한 만큼 만 5세아 교육은 무상 의무화해야 합니다. 행정의 이원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설 유치원은 설립 위치의 지역별 조정 등으로 사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보건교육 조희순= 수능 고사장의 화장실은 온통 담배냄새에 절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예방교육과 성교육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전공 일반교사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보건 관련 교과도 여러 교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보건교과의 정규 교과 채택, 보건 장학사 배치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지금도 너무나 많은 교과를 가르치고 있어 아이들이 입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추가적 부담을 갖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는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국교총과 본사가 공동 주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정년을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직종별 정년에 대한 국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교원 정년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또 "5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밝혔듯이 교육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을 포함한 교육자치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육전문가, 학부모, 일선 교사들이 참여하는 21세기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더라도 교육부의 부총리급 위상, 교육공무원 37만 명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원정책과 관련 정 후보는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안식년제를 통한 외국유학 프로그램개발, 교원보수규정 별도 제정 등을 약속한 반면, 교장 선출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의 확충을 통해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또 ▲교육예산 국내총생산(GDP) 6% 이상 확보 ▲만 5세아 의무교육 및 공립 유치원 30%선 확충 ▲ 교수중심 연구개발 지원 및 대학 특성화 유도 ▲ 교육감 주민직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밖에 정 후보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대학입시 해법, 실업고 활성 방안, 보건교육 정규 교과화 등 패널들의 질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장관, 전성철 정책위의장, 오철호 정책특보, 정광철 공보특보, 이재성 박사, 주한광 교수, 이숙자 국장 등 국민통합21 당직자 7명이 동행했다.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는 7일 한국교총과 본사가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만 5세 유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단위 공립 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최소 30%가 되도록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교사 안식년제를 도입하고 교사의 외국유학 프로그램을 대폭 지원하며, 교육감을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토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국가적 교육목표라는 큰 테두리를 정해 평가와 정보제공만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권을 확대해야 하며, 그렇게 돼도 교육공무원 37만명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후보는 또 교육자치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일선 교육자들이 참여하는 '21세기 공교육정상화 위원회' 구성, 교육예산의 국내총생산(GDP) 6% 이상 확보, 교원 보수규정 별도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육감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산운용사가 펀드 자체를 여느 주식 종목처럼 거래소에 상장시켜 거래하므로 투자자가 삼성전자, 국민은행을 골라 직접 매매할 수 있고, 투자 손익도 매매 체결 시점의 가격으로 결정된다. 환금성 좋고, 매매 비용 부담이 적은 것도 큰 장점이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10월 14일부터 새로운 주식투자 상품으로 상장지수 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s)를 거래하기 시작했다. 상장지수 펀드도 숱한 주식 간접투자 펀드 가운데 하나다. 기존 주식투자 펀드와 다른 특징은 간접투자 상품인 인덱스 펀드(Index Fund)의 일종이면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여느 종목처럼 투자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덱스 펀드는 투자자금을 종합주가지수의 등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골고루 배분하는 방법으로 수익률을 종합지수 상승폭 정도로 낼 수 있게 운용한다. 만약 종합지수가 내리면 손해도 그만큼 보게 되지만 적어도 몇 종목만 골라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볼 위험은 적다. 투자자로서는 적은 돈으로 거래소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상장지수 펀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환금성 면에서는 인덱스펀드와 달라진다. 기존 인덱스 펀드는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겨 투자하는 간접투자 상품이다. 간접투자 상품은 투자자가 자기 돈을 돌려달라고 청하면 은행에 맡겨둔 예금처럼 그 즉시 현금을 내주지는 않는다. 인덱스 펀드에 가입했다가 투자를 그만할 테니 그 동안의 손익을 계산해 남은 돈을 돌려달라고 청해보자. 그러면 인덱스 펀드 운용사는 이튿날 해당 인덱스 펀드가 투자한 주식 시세를 기준으로 투자수익을 계산해 돌려준다. 만약 다음날 증시가 폭락하면 돌려받을 돈에서 하루 새의 손실이 고스란히 반영된다. 상장지수 펀드는 다르다. 자산운용사가 펀드 자체를 여느 주식 종목처럼 거래소에 상장시켜 거래하므로 투자자가 삼성전자, 국민은행을 골라 매매하듯 직접 매매할 수 있고, 투자 손익도 매매 체결 시점의 가격으로 결정된다. 기존 인덱스 펀드처럼 하루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환금성이 좋다. 게다가 상장지수펀드는 거래세 0.3%가 없어 매매 비용 부담이 적은 것도 큰 장점이다. 현재 증권거래소 시장에는 상장지수펀드로 삼성투자신탁운용이 상장한 KODEX200(코드 번호 69500) 외에 LG투신의 KOSEF, 제일투신의 KOSEF50, 한국투신의 KODEX50 등 네 종목이 거래되고 있다. 간접투자 펀드 중에도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악성(樂聖) 베토벤은 청각이 마비되는 가운데에서도 '전원'이나 '합창' 같은 뛰어난 교향곡들을 완성해냈다. 자신의 귀로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기쁨'을 선물한 것이다. 음악과 귀가 불가분의 관계라면 미술은 눈과 떨어질 수 없다. 듣지 못하는 음악가가 있었다면 보지 못하는 미술가의 존재도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30일까지 열리는 '우리들의 눈: Another Way of Seeing'전은 맹아들의 미술작품이라는 조금은 낯선 세계로 관람객을 안내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우리들의 눈'전에는 오키나와맹학교와 코베시립맹학교 등 일본 맹아들의 작품 20여점과 충주성모학교, 서울맹학교, 한빛맹학교 등 우리나라 맹아들의 작품 30여점이 전시돼 있다. 충주성모학교 이상지 학생이 철사로 만든 작품의 제목은 '비행기로 시작하여 물고기가 되었다'. 모형 비행기를 만져보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완성하고 보니 물고기처럼 만들어졌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꽃이나 새, 발, 얼굴 등 친숙한 사물을 찰흙으로 빚어낸 전시작들에는 실물과 똑같은 정교함이 없다. 미술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화려한 기교도 물론 없다. 그러나 눈이 주는 일체의 선입견과 편견을 벗어버린 어린 예술가들의 창작력만은 보는 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국내 학생들의 작품은 모두 올 한해 동안 만들어진 것이지만 일본에서 건너온 작품 중에는 50년대에 제작된 것들도 많다. 시각장애아들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동경 톰갤러리(Tom Gallery)의 작품 중 일부를 옮겨왔기 때문. 쉰이 넘은 시모지 유키오씨의 작품 '좌상'은 그가 14살 때 만든 것이다. 1950년 일본 맹학교에서 처음 미술수업을 시작했을 때, "본 적도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드느냐"며 아이들은 찰흙에 손도 대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손가락으로 직접 더듬고 만지작거리면서 아이들은 차츰 형체를 만들어나갔다. 장애인 미술이 일반인들에게 한 발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이번 전시의 의의는 크다. 전시관을 다 둘러볼 즈음에는 누구나 편견을 뛰어넘는 예술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시회를 주최한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는 시각장애인들의 예술적 재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97년 결성된 단체. 화가, 큐레이터, 미술언론·출판인 등 미술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박물관 내 시청각실에서는 협회의 맹아 미술교육 모습을 엮은 현장 다큐멘터리도 하루 두 번 상영된다. 문의=02-3277-3152
발음부터 낯선 외국어. 배우는 입장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더 알기 쉽게 가르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교사들에게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13년째 교단에서 불어를 가르치고 있는 충남 공주금성여고의 박용주 교사는 1년간의 시험적 수업을 거쳐 1권의 책과 노래 테이프로 구성된 '리듬테마로 배우는 프랑스어'(문예림)를 내놓았다. "외국의 유아들이 리듬을 통해 영어를 습득하는 것에 착안, 이것을 수업에 응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과서 내용에 맞춘 66가지 테마로 나눠 각 테마마다 악보와 가사 해설을 실었습니다. '꼬마인디언'이나 '코난' 등 학생들에게 친숙한 각국의 동요와 만화 주제가에 직접 가사를 붙였죠. 응용 회화표현과 프랑스 유적지, 유명인물 등 관련 상식도 넣었습니다. 노래 녹음은 에뚜왈(TOILES·별)이라는 프랑스어 동아리 제자들이 직접 맡았고요." 박 교사는 "노래와 주제별 보충 자료를 실은 ICT 자료를 제작,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며 "원하는 교사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충남지역 20여개의 학교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몇 년씩 잠을 줄여가며, 사비를 들여가며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원어민을 통해 가사나 발음 등을 교정하고 학습효과를 위해 원곡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려 가사를 붙이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다보니 너무 힘들어 포기할까 했던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학생들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을 보며 절로 보람을 느낍니다. 좋은 수업을 위해선 교사가 끊임없는 실험정신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에 대부분 만족하면서도 교사 자질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유아교육학회(회장 곽노의·서울교대 교수)가 9일 서울교대에서 '공교육화를 위한 유치원 경영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김규수 원광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전국의 도시·지역 사립유치원장(221명)과 유치원생 학부모(572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유치원 교육환경에 대해 '대단히 만족'(10.8%)하거나 '대체로 만족'(69.4%)해 하고 있으며 '보통'(18.5%) 또는 '불만'(1.2%)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69.4%의 학부모가 '교사 자질'을 꼽아 단연 교사 문제가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개선할 점은 시설설비(18.5%), 경영방침(10.8%), 교육프로그램(1.2%) 순이었다. 이와 관련 사립유치원의 교사 충원 방식은 '공개 모집'(43.9%)이 제일 높았지만 '추천'(32.1%)에 의한 방식이나 '정해진 방식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충원하는 경우도 24%나 됐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유치원 규모에 있어서는 6학급 이상인 경우에 공개 모집보다 추천 방식 채용이 많았다. 한편 사립유치원장들은 교사 자질에 대해 '보통'(45.2%)이거나 '만족할 만한 수준'(38.5%)이라는 응답이 '부족'(16.3%)하다는 응답보다 높아 학부모들과 다소의 인식 차를 드러냈다. 또 사립유치원장들은 시급한 과제에 대해 '재정지원 확대'(43.4%)를 가장 많이 꼽았고 '공교육화 추진'(30.8%), '관련법 제정'(17.2%)을 다음으로 지적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 우선 투입대상에 대해 원장들은 '교사인건비 보조'(85.1%)를 압도적으로 들었고 '시설 개보수'는 10.9%, '교재교구 구입'은 4.1%에 불과했다. 이밖에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 '교육방법이 좋아서'(68.9%), '가까워서'(22.4%)를 주된 이유로 꼽았고, 유치원 월납금에 대해서는 60%가 '비싸다'고 응답한 반면 33.4%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68.8%가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요구'(40.3%)가 가장 높았으며 '원장의 철학'(25.8%)과 '원아모집상'(23.1%)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10.9%에 그쳐 특별프로그램이 유치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가는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규수 교수의 '유치원 운영현황 및 경영실태 분석' 주제발표에 이어 이대균 배재대 유아교육과 교수의 '유치원의 질관리 개선방안',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의 '유치원 재정지원 방안' 주제발표 등이 이어졌다.
영국 교육계는 지난 8월말부터 대입평가시험 개혁 문제로 혼선과 진통을 겪다 10월 24일 에스텔 모리스(Estelle Morris) 교육기능성 장관의 전격사임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1997년 노동당 정부는 정권을 잡으면서 '교육기회의 확대'(Widening Participation)라는 정책 지침서를 발간해 평생교육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 교육법'에서 고교 교과과정과 '학력평가자격증제도'를 개편했다. 영국의 학제는 한국과 달리 6-5-2-3제를 골격으로 하고 있으며 초등과 중학교를 합한 11년이 의무교육과정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고교 진학률은 60%, 대학 진학률은 중졸 인구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학력평가자격증의 등급을 나누고 대학 진학의 문호를 넓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고교 교과과정(6th form)은 한국의 고교 교과과정이 중학 교육의 심화학습 차원에서 여러 학과목을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대학교육의 전 단계로서 서 너 개의 과목만 선택해 집중 학습하는 전문교과과정이다. 따라서 교육 연한이 2년에 불과하지만 중학 졸업생과 고교 졸업생의 학력 차는 현격하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중·고교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교 졸업시험이자 대입평가시험인 'A level'을 일년과정 'AS level'과 2년 과정 'A2 level'로 나눴다. AS level 시험은 고등학교 1학년말에 실시하는 시험이고 A2 level은 고교가 끝나는 2학년말에 치른다. 이렇게 편성하면 고교 1학년을 마치고 AS level 자격증을 취득한 뒤 중퇴를 해도 나중에 복학할 때는 2학년 과정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준이 낮은 대학이라면 고교 1학년 졸업자격인 AS level을 가진 학생도 조건부 가입학이 가능하므로 대학 진학기회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다. 이런 학생은 곧바로 대학 정규과정에 들어가지 않고 파운데이션코스라는 일종의 예비과정에서 일년간 공부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불거진 입시개혁의 혼선은 이 'AS level'과 'A2 level' 사이에 난이도 수준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한 결과였다. 난이도가 문제가 된 이유는 영국 특유의 입시평가제도 때문이다. 영국의 대입평가시험은 교육부가 관여하지 않고 'Awarding Body'라고 하는 학력평가기관들이 주관한다. 이들의 전신은 지역별 대학연합체였지만 현재는 대학으로부터 독립한 비영리 법인체로 되어있다. 이러한 학력평가기관으로는 현재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중심으로 하는 'OCR', 런던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EDEXCEL', 전국단위의 'AQA' 등 세 개가 있다. 그런데 이들 기관은 해마다 수 만 명의 수험생들이 지불하는 전형료로 운영되고 있어 수험생 확보를 위한 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은 대학처럼 고도의 자율성이 주어져 있어 정부는 최소한의 운영 지침서를 제시하고 'QCA'(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라는 교육부 산하기관을 둬 평가기관 간 조율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역할이 나뉘다 보니 정부가 주관하는 고등교육정책, 특히 학생 수급 관계에 불일치가 일어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번 같은 입시개혁의 직접적인 혼선은 지난 10여 년 간 대학이나 야당으로부터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지고 합격자가 늘어난다는 비판아래 교육부가 학력평가기관들에게 간섭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지난 8월 중순 대입평가시험 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사립학교를 포함한 진학고교 교장들이 평가 결과에 불복하고 "교육부가 학력평가기관들에게 등급기준을 상향조정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야당, 보수당도 "정책의 실패를 시험점수의 기계적 하향조정으로 눈가림한다"고 맹공에 나섰다. 이에 모리스 장관은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QCA의 수장 윌리엄 스터버 씨가 압력을 행사한 혐의아래 그를 월권행사로 해직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장관의 명령 없이 스터버 씨가 단독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모리스 장관의 사임도 함께 요구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모리스 장관은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지만 혼란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문제의 발단이 된 OCR의 시험 답안지를 다시 채점했다. 약 3만 명의 수험생이 제출한 답안지 9만 장을 다시 채점한 것이다. 그 결과 2000여 명의 성적이 입학 시기가 2주 정도 지난 10월 중순에 상향조정돼 발표되고 165명이 2차 지망 대학에 등록했다가 1차 지망 대학으로 옮겨가는 사태를 빚었다.
남승희 교총여교원정책위원장(명지전문대 교수)은 6일 민주당 김화중 의원과 조배숙 의원실을 방문하고, 청와대 여성정책비서관실에 건의문을 보내 출산 휴가를 사용한 여교원도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올해 90일 출산휴가를 사용해 성과급을 받지 못한 여 교원들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올해 말 지급 대상자 제외 기준(3월)을 늘이는 방법 등으로 내년부터는 90일간 출산 휴가를 사용한 교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올해 성과급을 받지 못한 408명의 출산휴가자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남승희 위원장은 "현행의 성과급 운영 지침은 여 교원의 90일 출산 휴가 사용을 막고 있다"며 "모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1회 한국사도대상이 김용원· 김조영 교장 등 초·중등 교원 16명에게 11일 11시 세종문화회관 문화홀에서 수여된다. 한국사도대상은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협조를 받고 사회 각계 원로지도자의 동참을 얻어 교원 존중 풍토와 교원의 자긍심을 되살리고자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명예제도이다. 각 시·도 삼락회의 1차 심사를 거쳐 추천된 32명 가운데 사회 각계 지도자로 구성된 중앙최종심사위원회가 토론과 현장 검증을 통해 선정한 사도대상은 사도대상(2명)과 사도상(14명)으로 나뉜다. 사도대상과 사도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0만원과 200만 원씩의 상금과 상패뿐만 아니라 4박 5일간 중국 공자·맹자의 유적지 답사혜택이 주어진다. 사도대상의 영광은 김용원 교장(사진 위·61·목포 신흥초)과 김조영 교장(사진 아래·60·서울 잠실고)이 안 게 됐다. 초등 8명, 중등 6명의 사도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부산=서인철 교사(52·부산공고) ▲대구=허승인 교장(61·대곡초) ▲인천=김경자 교장(62·인천여자공고) ▲광주=정일균 교장(61·금호초) ▲대전=송성 교장(61·대전갈마초) ▲울산=박종문 교사(42·울산화봉공고) ▲경기=신영순 교사(57·평촌정보산업고) ▲강원=박애자 교사(46·인구초) ▲충남=정규상 교장(54·남산초) ▲충북=이일행 교장(61·덕성초) ▲전북=김우상 교감(53·오수초) ▲경남=서점선 교사경남혜림학교) ▲경북=김갑송 교장(58·장산중) ▲제주=김광호 과장(56·도교육청 ) 교육대상을 받은 김용원 교장은 학교·학급·개인 홈페이지를 제작 활용해 교육 구성체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성공적인 독서운동, 2회에 걸친 학교경영 우수표창을 받았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함께 대상을 받는 김조영 교장은 교육부 학교 정책 부서에 근무하면서 생활기록부의 전산화, 컴퓨터 마인드 도입을 통한 잡무경감과 인터넷기술교육을 교육행정에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성동공고등에서 12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참스승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강은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건강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건강권을 인간의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 WHO헌장 등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다음, 국민의 건강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4, 35, 36조) 이와 같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건강권은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이고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권을 치료중심의 민간의료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과잉진료, 수가조작, 과다한 약물투여 등으로 의료비가 상승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건강 왜곡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적은 재원으로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기인하는 고혈압, 심장병, 암과 같은 만성질환과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장애 등은 보건교육으로 예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래환자 중 40% 정도는 보건교육이나 상담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병이 생긴 후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건강관리능력을 기르기 위해 보건교육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영국의 의료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점이 많다. 영국의 의료제도는 국가보건체계로 보건의료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따라서 의료수요가 폭증하는 문제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의료수요를 줄이는 한 방법으로 보건교육, 특히 학교에서의 보건교육과 예방을 위한 관리를 중요한 국가 사업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94년부터 거의 모든 주에서 보건교육을 초·중·고교에서 정규교과로 가르치고 있어 국가의 건강기반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경쟁에 따른 스트레스와 흡연, 음주, 본드흡입, 마약 등과 같은 약물 오·남용, 성폭력, 가출 및 비행 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고 청소년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 보건교육의 실시가 시급한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교육은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도 시급히 보건교과목을 정규교과목으로 채택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고, 이는 곧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커다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교단 일생을 살고 퇴임한 지 만 2년이 됐다. 이제는 그 많은 세월, 날들의 엄격한 출근을 어찌 감당했었나 하는 가벼운 의구심과 다시는 오를 수 없는 교단에 대한 회한만이 가슴에 남아 있다. 사실 교단처럼 보람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어디 또 있을까. 바닷가, 산간마을, 시골학교 그 대자연속, 동화 속의 그림자 같은 교단에서 내 꿈을 키우고 남의 꿈을 심어주고, 천진무구한 동심에 녹아 청춘도 잊고 인생을 잊고 산 곳. 바라만 보아도, 말 한마디에도, 조금만 쓰다듬어 주어도 울던 동심이 활짝 웃던 교실. 엄마 몰래 숨겨 온 오징어 한 마리 달랑달랑 흔들며 쫓아와 헉헉대며 내미는 그 고사리 손들이 그립다. 부임 초창기의 가정방문은 또 얼마나 행복했던가. 온갖 새들의 노래를 감상하며 연무 자옥한 산등성이를 넘어 복숭아꽃 살구꽃의 마을을 찾아 사립을 밀치고 들어서면 '아이고 선생님' 하며 촌부 아낙이 내미는 삶은 계란, 감자, 옥수수…. 처음에는 '자아실현' '적성과 진로' 운운해 보지만 학부모는 고개만 끄덕일 뿐, 깜빡이는 눈동자에는 '모르겠다'는 메시지가 역역하기에 할 수 없이 '상록수'의 그녀처럼 "배워야 잘 산다"는 말만 속삭여 주었었다. 다시 오를 수 없는 교단. 도연명의 시에 '세월은 不待人'이란 시구가 있다. 기다려 주지 않는 교단을 영원한 내 자리인양, 얼마나 방자하고 무심했으며 또 얼마나 무성의했던가. 가정 환경이 버거워 울거나 우울한 놈을 보면 슬그머니 피하던 나. 남의 반보다 성적이 뒤지면 학생의 학력보다는 승부욕에 더 집착하던 나. 학생과 함께 이해하고 대화하고 교감하면서 도 내적으로는 일방통행을 하던 나. 그 성역에서 내가 범한 우를 무엇으로 다 논할 수 있을까. 다시는 오를 수 없는 진정, 아쉽고 안타까운 교단에 대한 자책감이 이렇게 인생의 여울목에 걸려 있다. 다시 오를 수 없기에, 젊은 교사들에게 간원하며 기대한다. 어차피 우리는 富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기에 교사들은 어항 속 금붕어의 삶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보호된 공간에서 일정량의 먹이에 감사하며 건강한 생존과 활동을 통해 만인을 즐겁게 해준다. 단조로운 생활이지만 불결한 어항 밖의 삶과는 유리돼 유유자적하며 즐기는 삶의 진수를 보여준다. 교사도 건전한 삶을 위한 먹이는 보장된다. 어항 밖의 혼탁하고 부패한 세상을 탐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어항 속에서 세상을 엿본들, 고작해야 독이 묻은 얄팍한 학부모의 봉투나 아니면 쇠고랑과 연결되는 업체들의 때묻은 엽전정도가 아닌가. 어항 속 곁눈질의 운명이, 한없는 몰골로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이 된다면 세상과 격리된 공간에서 만인을 위해 교단을 지키는 그 일이야말로 얼마나 보람되고 성공적인 삶인가. 물론 교육은 사회교육이며 학교는 사회의 중심인물을 배양하는 곳이다. 하지만 학교는 사회 속에 존재하나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보호되는 내밀한 곳이다. 이 특수성 때문에 교사의 자질과 금붕어의 삶이 연계된다. 학교는 2세들의 교육을 위해 온 공간이 '모범'이라는 족쇄로 묶인 곳이기에 그 '족쇄'와 '어항'의 역할이 같다면 교사가 금붕어의 삶을 닮아야 하지 않을까. '교단.' 가장 보람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곳. 신이 특별히 선택한 자에게만 허여한 존귀한 가치의 신성한 성역. 내가 교단을 내려와서야 깨달은 소중한 진리가 배태된 곳. 그 진리의 가치를 만개시키는 교사는 진정, 참 삶의 영원한 행복자다. 비록 남의 발길에 짓밟히는 이름 모를 들꽃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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