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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들이 ‘특정 노조 승진 하이패스’라는 비판을 받아온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를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 수혜자인 특정 노조도 이에 발맞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오후 화상회의로 열린 제71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협의회가 통과시킨 안건은 ‘교장공모제 운영의 과도한 제한 규정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으로 현재 무자격 교장공모 학교를 내부형 공모제 신청학교의 50%로 제한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내용을 삭제하는 조항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협의회는 이 50%로 제한이 학교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교장 임용을 위한 공모제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50% 제한은 2018년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신청 학교의 15%에서 100%로 전면 확대하려다가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정한 제한이다. 당시 교총은 68일간 교육부 앞 릴레이 집회를 벌이는 등 최장기간 투쟁 끝에 교육의 전면 확대 시도를 무산시켰다. 당시 교육부는 50% 확대를 타협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차 확대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협의회의 이번 안건 의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현장이 혼란해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특혜인사 시비가 잠잠한 틈을 타 시도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2020학년도 1학기 인사에서도 다수 의 특정 노조 간부 출신 인사가 무자격 교장 공모로 임용 됐지만, 개학 연기로 인해 이슈가 되지 않았다. 또 매번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던 코드·보은 인사 지적도 총선과 코로나19 여파로 잠잠했다. 게다가 협의회가 안건을 통과시킨 이날 다수의 교육감 출신 조직으로 특혜의 수혜자로 지목된 특정 노조에서는 ‘교원 승진제도 개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노조는 설문 결과 "자율학교 교장공모제 적용 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 일반학교에서도 교장공모제 실시, 혁신학교 교장 공모제 지정 등에서 전반적인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발표했다. 협의회의 안건 통과를 여론조사로 측면 지원한 격이다. 해당 노조의 설문조사에는 이날 협의회가 통과시킨 또다른 안건인 공모교장의 임기 관련 내용도 있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의결사항도 있었다. 협의회는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특수 순회교사의 교직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 개정안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요양치료 중 간병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유아교육진흥원(분원 포함)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감염병 또는 국가 재난상황 시 법정 수업일수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유치원도 관할청이 승인하면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등을 요구·제안했다. 다음 총회는 6월초순 협의회 사무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날 차기 임원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인공지능(AI), 가상·증강 현실(VR·AR) 등 최첨단 에듀테크 기술을 교육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이를 위한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계획이 각각 시기를 달리해 독립적으로 추진돼 정책의 연계성과 효과성이 부족했던 문제를 극복하고자 교과 사이의 긴밀한 연결과 융합을 바탕으로 4개 영역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동시에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특히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과학실’을 2024년까지 모든 학교에 구축하기로 한 점이 돋보인다. 지능형 과학실은 VR·AR 기술을 적용해 직접 체험하는 다감각적 과학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오프라인 과학실과 온라인 플랫폼을 융합한 형태다. 지능형 과학실은 올해 86개교를 시작으로 2021년 200개교, 2022년 2000개교, 2023년 5000개교로 확대한 후 2024년에는 모든 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학 학습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학습 진단과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수포자’ 없는 교실을 만든다는 취지다. 또 AI 수학 등 실생활 기반 과목도 개발하고,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수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모든 학생이 정보·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 교과목을 개발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시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에서도 인공지능 분야를 확대하는 등 학과 신설과 우수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사이의 교육과정 연계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취지에 따른 새로운 입학 전형의 안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입학 전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시험을 치는 등 부정행위가 발각될 경우 대학이 해당 학생의 입학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교육부는26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학 부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전에는 입학 허가 취소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 규정이 없어 부정행위가 드러나도 대학이 학칙 또는 모집 요강을 근거로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부정입학 논란 이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사항을 위반하거나 표절한 지원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들이 나오기도 했다. 개정안은 입학 전형에 위·변조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입학 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학생부종합전형이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18년 8월에 발표한 ‘대학 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대입 전형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입시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개정된 조항은 6월 11일부터 시행돼 2021학년도 입시에 적용된다.
교육부가 교원임용 최종 결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주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한국교총은 교원 지방직화의 전초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는11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했다. 핵심은 교원 임용시험 2차 시험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준다는 내용이다. 교총은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27일 교육부를 방문해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2017년 1월 25일 전북 교권보호조례 관련 판결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사무로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시·도별 자체 기준에 따라 임용시험을 시행하게 된다면, 신규 교사의 질 관리에 차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곧 교육의 지역 간 편차로 이어져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교육기본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이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교원의 신분을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으로 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이어짐에 따라 절대 수용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일반공무원의 경우 시험의 방법과 단계, 시험과목은 물론 채점과 출제수준에 이르기까지 매우 정교하게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원만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자의적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되는 개정안의 문제도 지적했다.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6월 22일까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김성일 서울 창문여고 교사가 서울교총 제38대 회장에 당선됐다. 서울교총은 5월 20~27일 진행된 제38대 회장 온라인투표 결과 기호 2번 김성일 후보가 유효투표 가운데 54.2%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고 28일 밝혔다. 김 당선자와 동반 출마한 부회장은 ▲박재열 서울백석초 교장(수석부회장) ▲권진숙 정화여상 교사 ▲김정원 서울교대 교수다. 5월 29일부터 3년 간 서울교총을 이끈다. 김 신임 회장은 수원대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교육대학원에서 체육교육학과 석사, 체육학과 박사를 졸업했다. 1994년부터 창문여고, 덕원여고 교사를 거쳐,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창문여고 교장을 지냈다. 현재 대한체육교육학과 부회장, 서울사학법인연합회 이사, 한국중고펜싱연맹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인문사립고교장회 회장, 서울사립중고교장회 이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 및 대한민국 인재상 중앙심사위원, 한국유소년스포츠학회 부회장, 서울교총 제37대 회장단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박갑기 목포부주초등학교 교장이 전남교총 제33대 회장에 무투표 당선됐다. 전남교총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삼)는 후보자 등록 기간 동안 단독으로 입후보한 박 교장의 무투표 당선 확정했다고 28일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 당선자와 함께 출마한 부회장은 ▲권형선 중마고 교감(수석부회장) ▲안수영 현산초 교감 ▲송춘달 거문초 교장 ▲김영호 고구려대 교수다. 7월 7일부터 3년간 전남교총을 이끈다. 박 당선인은 전남 신안출생으로 목포 덕인고, 광주교대, 목포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신안 매화초 교사, 산이초 교감, 전남무안교육청 장학사를 거쳤다. 전남교총 이사, 목포교총 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 당선인은 ‘교육의 위기’를 타파할 진정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선생님의 자존심과 긍지를 다시 세워드리고, 전남교총의 회세 확장과 회원들의 교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전남교육청과의 교섭, 교육감과의 협의회 등을 통해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격상이 논의되고 개학 연기 이야기가 흘러나오던 2월 무렵,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현 상황이 악화·장기화할 경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자는 내용이었다.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수업 시수를 확보하고 활용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기술적으로 검토, 대응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교원들로 구성된 TF팀이 현장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은 전국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출석 인정에 대한 유권 해석도 어려움이 있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드렸다. 그러나 몇 차례 등교 연기 후 온라인 개학은 현실이 됐다. ‘늘 그래왔던 것’에 익숙해져 이번 연구는 스스로 어느 정도 앞서가는, 그리고 깨어있는 교사라 자만했던 나를 돌아보게 했다. 사실 초기 단계부터 절반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원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래서 단점만 들여다보고 가까이 살펴볼수록 그 구멍이 더욱 크고 또렷하게 보였던 것은 아닐까? 최근 젊은 신규 선생님이 지금 상황에서 학급 임원, 전교 임원 선거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진단 검사는 왜 하는지 물었다. 하지 말자는 의견에 가까웠다. 대답도 하기 전, 머릿속에는 ‘당연히 하는 건데’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다. 그런데 처음부터 당연한 것이 있을까? 학급에 반장이 없는 상황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늘 그래왔던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었다.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임원의 역할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학급 반장의 존재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방법을 먼저 고민했다. 또 진단 검사의 신뢰성을 위해 오프라인 평가지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등교 일정에 맞춰 평가 계획을 수립했다. 학습부진아를 위한 별도의 수준별 학습 내용을 제공할 수 있을지 염려됐지만, 진단 검사는 매년 학기 초에 실시하는 당연한 일이라 여겼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젊은 신규 교사의 도발적인 질문과 중년의 연구소장의 파격적인 제안에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등교 개학 후 수업 운영방식에 대한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나의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나 또한 그동안 등교 개학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예상되는 문제점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기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벗어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다. 심지어 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까지 사고가 확장될 우려도 있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항목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이유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가지 쳐야 할, 선택의 순간이다.
제24대 한국교총 회장이었던 현승종 전 국무총리의 부음을 접하면서 머리에 우선 떠오른 것은 ‘겸허’ 또는 ‘겸손’이었다. 필자는 자신의 분에 넘치게도 적어도 30년 가까이 선생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일하며 배운 경험을 여러 차례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세상에 이렇게 겸손이 몸에 밴 분이 또 어디 있겠는가”하는 느낌을 갖곤 했다. 자신보다 수십 년 아래 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차 심부름이나 전화 심부름하는 젊은 여성에게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언제나 존댓말을 썼다. 자신을 내세울 일이 한 둘이 아니었지만, 선생님이 자기 자랑하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 거기에서 위선의 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말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 전형적인 훌륭한 선비의 몸가짐이었다. 필자는 선생님의 겸손에 접할 때마다 그러하지 못한 자신에게서 부끄러움을 느끼곤 했다. 이 대목에서 잠시 도산 안창호를 떠올리게 된다. 선생님과 같은 평안도 출신의 항일독립운동가 도산은 어느 무엇보다 ‘인격혁명’을 내세웠다. 조선인 또는 한인 모두가 끊임없는 인간수양을 통해 인격혁명을 성취하는 것이 독립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친 도산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반말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선생님은 아마 동향 선배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선생님은 과묵하셨다.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때로는 어눌하게 느껴졌다. ‘재기’ 또는 ‘재치’ 같은 것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수룩한 분위기를 자아내셨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겸허한 인간’ ‘겸손한 사람’ ‘어수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물러터진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선생님은 결코 ‘물러터진 사람’이 아니었다. 원리원칙과 법에 엄격해, 그것에 어긋났다 하면 크게 나무람했고, 그 어긋남이 어느 선을 넘었다 싶으면 엄격하게 처리하셨다. 노태우 대통령이 1992년 12월에 치러질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대선을 불편부당하며 공정하게 실시하겠다는 취지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탈당하고 중립내각 구성의 뜻을 밝힘과 동시에 국무총리로 선생님을 모신 까닭이 거기에 있었다. 몇 차례 사양하다가 끈질긴 설득을 받아들여 취임한 뒤 공명선거의 실현에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대선이 끝난 뒤 어느 쪽으로부터도 시비가 전혀 없었다. 선생님에게 걷기는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여러 곳에서 장(長)을 지냈기에 흔히 말하는 ‘기사가 모시는 승용차’가 배당됐으나 승용차를 이용하기보다 걷기를 택했고 걷기가 힘에 부칠 때는 지하철을 택해 조금이라도 더 걷고자 했다. 젊은 시절부터 등산을 자주 했기에 연세가 높아진 뒤에도 걷는 것이 수월했다. 101세까지 수를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이 거기에 있었다고 믿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선생님은 사생활에서도 아무런 흠이 없었다. 만년에 치매에 시달린 사모님이 가까이 지냈던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선생님만큼은 알아보았고, 선생님이 밥상 앞에 앉아계시면 꼭 식사를 했다는 일화, 그래서 선생님도 자신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자리가 아니면 식사시간에는 꼭 귀가를 했다는 일화는 부부관계가 얼마나 좋았던가를 말해준다. 선생님이 한림대학교 법인인 일송학원 이사장으로 봉직하던 때 필자는 이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몇 해 전 이사회 때의 일이다. 이사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억력이 아주 좋기로 정평이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같은 이야기가 세 번 네 번 되풀이되는 것이었다. 모두 “나이 앞에 장사 없다는데, 90이 넘으시니 선생님도 어쩔 수 없구나”하며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새롭다. 선생님은 여러 공직을 맡으면서 자신이 맡았던 그 기관들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셨다. 우리 교총을 위해서도 그리고 교육계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해 크게 헌신하셨다. 그러한 공로의 바탕에 훌륭한 인품이 있었음을 상기할 때,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된다.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
노태우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현승종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101세. 한국을 대표하는 교육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고인은 평안남도 개천군 출신으로 1943년 경성제대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대 교수를 시작으로 성균관대와 한림대 총장을 지냈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건국대 이사장도 맡았다. 1991년에는 한국교총 제24대 회장을 역임했다. 교총 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교육부와의 첫 정기교섭·협의를 이끌었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을 실현했다. ▲정치권의 교육 경시 풍조 종식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정당 대표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 개최 등 우리나라 교육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겼다. 1992년 10월에는 당시 73세 최고령 총리로 취임해 특정 정당과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내각을 꾸렸다. 이는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거국중립내각으로 평가된다. 퇴임 후에는 교육계로 돌아와 재단법인 인촌기념회 이사장,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국민원로회의 공동의장 등을 지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2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출신’ 윤미향 국회 당선자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털어놨다. 이날하 회장은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마련한 ‘정파·이념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에 요구할 입법 및 협력 사안을 발표했다. 이후 질의·응답 순서에서 ‘정의연’ 출신 윤 국회의원 당선인 논란 입장에 대해 독립운동가 후손인 하 회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는 ‘돌발질문’이 나오자 이 같은 유감을 표명했다. 하 회장은 “민감하고 교육과 관련이 없는 문제이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 2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해온 집안의 후손으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기 짝이 없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가 이뤄지리라 본다. 조속히 이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으로 개탄스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 회장은 2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한 집안의 후손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 회장의 조부 하준호 씨는 1919년 4월 3일과 4일에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해 2년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 고인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하 회장의 부친도 독립운동을 하다 총탄에 맞는 등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하윤수한국교총 회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9월 신학년제 도입을 놓고 범국가적 논의 기구 구성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21대 국회에 제안했다. 온라인 수업 체제 하에서 IT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계층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복지기본법’, 과열 입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임금차별금지법’ 등 입법도 요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충정빌딩에서 ‘정파·이념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문했다. 이 자리에 교총 하윤수 회장과 조영종 수석부회장,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류세기 회장이 기자회견문 발표와 질의·응답을 맡았다. 이날 한국교총 등은 △9월 신학년제와 관련해 국회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 제안 △온라인 수업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과열 입시 해소와 산업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임금차별금지법 제정 △교실 정치장화 방지와 학생 보호를 위한 18세 선거법 보완입법 추진 등을 발표했다. 이는 가장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교육계 현안 문제로 꼽힌다. ‘9월 신학년제 범국가적 논의 기구 구성’에 대해 하 회장은 “코로나19로 여러 차례 개학이 연기된 이후 학년제 변경과 관련된 청와대, 교육부, 교육감의 엇갈린 입장이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참에 정부, 국회,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 실익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복지기본법’은 온라인 수업 체제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요구되고 있다. 하 회장은 “비상시에 더욱 고통 받는 교육 사각지대를 위한 ‘희망 사다리’에 절감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물론 특수·다문화·탈북 학생 등의 지원 법률은 제정됐지만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 제정을 통해 감염병 등 비상시까지 염두에 둔 종합적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하 회장은 과열 입시경쟁 완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역대 정부와 교육당국이 수십 년 간 입시경쟁 완화에 공을 들였음에도 ‘백약무효’에 그친 것을 놓고 그는 “학벌주의 사회와 학력 간 임금 격차가 공고한 노동시장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월평균 소득은 두 배 이상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개선돼야한다”면서 “고교만 졸업해도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업무나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직업교육의 확대를 통한 ‘투트랙 교육체제’로의 체질 개선이 절실한 상황 ”이라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이밖에 교총은 제20대 국회의 대표적 졸속 입법 사례로 꼽히는 ‘18세 선거법’을 보완할 추가 입법, 교육현안 컨트롤타워 부재를 해결할청와대 교육수석부활 등도 요구했다. 교총은 최근 감염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교에 대한 여과 없는 정보 노출로 낙인·비난이 이어지는 등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하 회장은 “이들 학교와 학생은 결코 낙인·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보다 가슴 아픈 피해자”라며 “하루속히 학생이 건강을 되찾고 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응원과 격려를 부탁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 충정빌딩에서 '정파‧이념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30일 개원하는 제21대 국회가 올바른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며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교육 정상화와 도약을 향한 발걸음에 국회가 함께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른쪽부터 류세기 전국시‧도교총협의회 회장,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조영종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왼쪽)과 장승혁 정책교섭국장이 27일 오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를 위한 교총 건의서를 전달하기에 위해 교육부를 찾았다.
입학식 대신 ‘인증샷’으로… 설렘 만큼 걱정·긴장 공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등 1~2학년의 등교 개학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봉은초. 첫 개학이자 때늦은 입학식을 맞은 아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에 풍선으로 만든 아치가 들어섰다. 따로 입학 행사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와 차례를 기다리며 ‘인증샷’으로 대신한 아쉬운 입학식.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만큼 걱정과 긴장도 공존하는 등교 첫날의 풍경이다. 한상윤(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교장은 “입학식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보니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나중에 사진 한 장 없다고 섭섭해 할 것 같아 ‘축입학’이라고 적힌 풍선 아치를 준비해 봤다”며 “오늘이 소소한 추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등교 첫날인 만큼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문을 지나 문진표를 제출하고 현관 앞까지 동행했다. 담임교사들은 현관 입구에서 반별로 색이 다른 명찰 목걸이를 준비해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손수 걸어주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환영 인사를 해주니 아이들도 선생님과의 첫 만남이 더욱 특별하게 와 닿는 듯했다. “이름이 뭐니? 아 네가 하윤이구나~! 반가워 하윤아 선생님이 명찰 목걸이 걸어줄게, 엄마랑 인사하고 체온 재고 들어가자. 선생님들이 교실로 안내해 주실 거야. 혼자 올라갈 수 있지? 이따가 보자~” 설레는 표정이 가득한 추하윤(1학년) 군은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셔서 신기하고 기쁘다고 했다. 그동안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고 심심했는데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아침에 눈도 번쩍 떠지고 준비도 서둘러 했다고. 현관 앞 소독제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스스로 척척 손 소독도 했다. 교실로 올라가 보니 학생들은 조용히 책을 읽거나 TV에서 흘러나오는 코로나19 예방수칙 동영상에 집중하고 있었다. 교실 내 모든 창문과 앞 뒷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아직 서먹하기도 하고, 첫 등교에 긴장한 탓인지 떠들고 장난치는 학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교사들은 “오늘 하루가 1년 같이 길었다”고 입을 모았다. 처음 등교하는 학생들이기에 신발장 이용, 책상에 가방을 거는 법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이용방법까지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두 선생님의 손길이 필요한데 소독과 방역까지 더해지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식당이 따로 없어 교실 배식을 해야 하는 급식시간도 걱정이 컸다. 첫 급식인 만큼 급식 이용방법을 지도해야 하는데 식사 전에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하고 떼서 다시 소독하는 것까지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 교장은 교육 당국이 격일제, 2부제 형태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담임제인 초등에서 2부제 수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으로만 나눠 수업한다 하더라도 선생님 혼자서 8~10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고 급식지도나 생활지도까지 더하면 불가능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는 “오늘은 첫 등교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왔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니 앞으로 20~30% 학생들은 나오지 않고 가정학습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며 “6학년은 주5일, 4~5학년은 주3일, 1~3학년은 주1일 출석하는 등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더 고민하고 운영방안을 다듬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는 올해 예정돼 있던 체육대회를 내년으로 미뤘고 학예회 또한 학급 내에서만 진행하기로 했다. 학교에서 한창 활발히 활동하고 추억도 꿈도 무럭무럭 자라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가혹하기만 한 봄. 교육부는 앞으로 남은 3일 고1·중2·초3∼4학년, 6월 8일 중1·초5∼6학년의 등교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시한 내달 8일까지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상임위 배정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교육위원회 배정을 1순위로 희망한 당선인들의 경력과 전문성 등이 향후 의정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기홍(서울 관악갑) 의원이 교육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다. 제17대·19대 국회 교육위원회 전·후반기 8년을 모두 교육위에만 몸담고 간사로 활동했던 만큼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유 의원은 현재 당직 또한 교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으레 야당 몫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차지한 만큼 교섭 결과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여당 몫으로 넘어올 경우 유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재선에 성공한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은 이번 상임위 배정에서는 1순위로 산자위를, 2순위로는 교육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아 활동하면서 교권 3법, 고교무상교육 통과 등을 이끌었다. 20대 국회 교육위원이었던 서영교(서울 중랑갑)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여당 몫 상임위원장 여성 30% 배정’을 약속한 만큼 3선의 고지에 오른 서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서 의원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를 1순위로 희망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주도하는 한편 ‘재벌 저격수’로도 이름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를 희망해 21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그의 활약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밖에 민주당 초선의원 중에서는 권인숙(비례대표),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윤영덕(광주 동남갑) 당선인 등이 교육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에서는 3선의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교육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다. 평소 청년 취업정책에 관심이 많았던 하 의원은 미래사회에 인재육성과 관련된 교육 체질개선 등 큰 틀에서의 방향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그의 지역구 1호 공약도 ‘해운대 글로벌 교육특구 유치’로 교육과 관련된 것이었다. 20대 국회 교육위 미래통합당 간사였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이번에도 교육위원회를 1순위로 희망했으며 교육위원장을 지냈던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지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통합당에서 지역구 남자 당선인 중 최연소로 알려진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당선인도 교육위원회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유일한 교사 출신으로 주목받은 강민정(비례대표) 당선인이 교육위를 희망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21대 국회의 상임위원 선임은 다음 달7일, 상임위원장단은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이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중 11~12개, 통합당이 6~7개를 얻을 것으로 보이며 여야 간 협상 진척에 따라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3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원구성에 걸린 시간은 평균 41.4일이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4시간 16분. 20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관이 모두 모인 전원 합의체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상고심 변론은 최장 시간 대법원 공개 변론 기록을 경신했다. 그만큼 민감하고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민감한 재판치곤 변론에 동원된 수사가 사실과는 너무 동떨어졌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원장이 맡은 원고 측 대리인의 변론은 진정성 있는 호소로 심금을 울렸지만, 내용을 조금만 되짚어보면 오히려 매우 진실하지 못했다. 대리인은 전교조를 법외노조 통보 당시 ‘유일한 교사노조’라고 했지만, 사실 당시 전교조 외에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 노조가 3개나 더 존재했다. 9명을 지키기 위해 ‘34명이 해고당했다’고 했지만, 34명의 전임자는 노조를 유지하기 위해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전임자 근무에서 복귀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했다. ‘1만 2788명의 선출직 대표자에 이들 해직자 중 한 사람만 포함된다’며 해직자 9명은 조합의 정체성을 흐트릴 정도로 영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들 9명은 위원장, 중앙 본부 내 편집실장, 정책실장, 사무처장, 정책연구국장, 법률지원실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했었다. 또 주요 지부 지부장, 사립위원장, 수석부지부장, 조직국장, 선전국장 등도 역임했다. 단지 기준 시점에 현직이 한 명이었을 뿐이다. 또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조합비를 걷을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원천징수 동의서를 요구했을 뿐 원천징수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전교조 측에서 매년 반복되는 원천징수 동의서 과정의 조합원 이탈을 우려해 CMS로 조합비 수납 방식을 스스로 바꾼 것이었다. 원천징수 동의서 요구는 모든 공무원 단체, 심지어 사적인 동호회에까지 요구됐고, 대부분의 단체는 동의서를 받고 원천징수를 유지했다. 대리인은 ‘설립 당시 규약을 허위로 제출한 적이 없고 규약을 개정해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원심에서 당시 논란의 조항을 빼고 규약을 허위로 제출하기로 결의한 대의원회대회 회의록이 증거로 제출돼 사실이 확정된 내용이었다. 몰라서 혹은 재판부를 속이기 위해 사실관계를 틀리게 말한 것은 아니리라. 원고의 입장을 충실히 설득하기 위해서 다소간 과장도 하고, 사실과 다른 강변도 했다고 이해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도 법외노조 통보의 이유가 된 9명이 ‘노조 활동 하다 해직된 사람’이라는 주장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9명 중 6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의 선거 자금을 모으는 등 정치 활동을 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 범죄자들이다. 심지어 선거비용으로 쓴 자금에 대해 허위 회계 보고까지 했다. 이건 ‘정치 활동’이다. 이런 정치 활동이 노조 활동이라는 말은 그 노조가 ‘정치 노조’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꼴이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이 비정치적이기를 기대하는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데도 굳이 선거 운동을 노조 활동이라고 강변해야만 변론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이 9명의 해직 사유 자체는 이번 재판의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하필 그런 주장을 해야 했을까. 선거 운동을 노조 활동이라고 강변해도 위화감을 못 느낄 정도로 정치가 활동의 본질이 돼버린 걸까.이후 조직 내부에서는이에 대한 아무런 비판도 없었다. 원고스스로 ‘정치 노조’임을 선언한 셈이다.
지난 20일 고3을 시작으로 등교 개학이 이뤄지면서 학교 현장의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등교 개학을 경험한 전국 고교 교원들은 마스크 착용 수업과 학생의 감염 예방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은 26일 전국 고교 교원 23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교 등교 수업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한 교원들은 ‘등교 수업 시 가장 어려운 점’(두 개 선택)으로 ‘마스크 착용 수업(56%)’과 ‘감염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49.2%)’를 꼽았다. 더운 날씨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쓴 채 수업하다 보면 숨이 차고, 수업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감염 예방 지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을 지도하고 학생 건강 자가진단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생활지도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학생 밀집도 최소화 방안 마련(27%)’과 ‘발열 체크, 교실 소독, 가림판 설치 등 방역 업무(26.2%)’,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병행으로 학사 조정 어려움(21.1%)’ 등도 고충이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고1·2 수업 운영방식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었다. 전체 응답자의 47.7%는 ‘학년별로 정해진 등교일부터 매일 등교’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42.3%는 ‘학급·학년별 격주 등교’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고3의 등교 수업에 대해선 ‘찬성(28.6%)’하거나 ‘불가피한 선택(33.7%)’이라고 인식했다. 고교 교원들은 교육 당국의 불통 문제,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침 통보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별 등교 방식과 기숙사 운영 여부 등을 학교 자율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나 광역시 수준의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충분한 방역 인력과 마스크 등 물품 지원, 재학생을 위한 입시 대책 등도 주문했다. 교원들은 “방역업무와 학생 방역 예방 지도 등을 위한 방역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불필요한 행정 업무는 없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장 교원들은 교육 당국이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면서도 학생의 건강과 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교육 당국은 현장의 고충을 모니터링하고 방역을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에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모바일로 실시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04%포인트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다음 달 5일까지 미래형 학교 공간 구축을 위해 학교공간혁신 촉진자(퍼실리테이터)를 공개 모집한다. 학교공간혁신 촉진자는 건축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한 학교 공간 설계, 시공, 사용 뒤 평가까지 학교공간혁신사업 전 과정에 조력. 촉진 활동을 담당하며 활동 기간은 올해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다. 지원 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건축교육 전문가, 건축사▲공간혁신프로젝트 유경험자 ▲사용자 참여설계 기획과 진행이 가능한 전문가 등이다. 지원 방법은 다음 달 5일까지 지원 서류를 작성해 업무담당자 이메일(kjhoae9@goe.go.kr) 또는 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미래학교공간혁신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지원 서류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는 6월 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세부사항은 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031-820-0897)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영철) 내 성동광진Wee센터는 관내 전문상담(교)사 및 일반교사, 청소년상담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28일 오후 1시 30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4층 대강당에서 ‘2020년 성동광진Wee센터 코로나19 학생 정서지원 전문상담인력력 거버넌스 연수’를 진행한다. 이화여대 학생상담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인 오혜영 교수가 강의를 맡는다. 오 교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교수를 역임했다. 이번 연수는 총 3차로 구선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코로나19 학생 정서지원 계획’ 가운데 2차 연수로 ‘재난(코로나19) 경험 후 심리적 고통 지원을 위한 상담 개입’이 주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무기력 증가 학생의 정신건강 돌봄과 일상생활 제약으로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학 후 학생관리의 어려움에 대비하고 학생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정영철 교육장은 “성동광진Wee센터와 관내 청소년상담 유관기관이 연계한 연수가 지역 거버넌스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상담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이번 기획 시리즈 연수가 효율적이고 뜻깊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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