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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충북교총(회장 박노성)과 도교육청(교육감 김천호)는 지난 29일 초·중등교사간 평균수업시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초등 교과전담교사의 연차적 확보와, 중등교사와의 수업시수 차에 대한 초과수업수당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교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27개항의 2002년도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양측은 사립과원이 발생할 경우 공립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공립특채하고, 한시적(1년간) 공·사립간 순환근무토록 하며, 학생모집이 정원에 미달해 과원 교사가 발생할 경우 당해 학년도까지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교섭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규모 학교 획일적 통·폐합 중단 ▲순회교사는 2개교 이내 순회지도 ▲학교 규모 따라 장학요원 수 조절 ▲시설 낙후 학교 지원 ▲정기 전보는 앞당기고, 교장·교감 자격연수 시 현직교원과 전문직간 적정 비율 유지 ▲자율연수경비 지원 ▲교원연구환경 조성 ▲급당 학생수 감축 ▲유치원 근무 환경 개선 ▲주번 교사 폐지 ▲학교 보조인력 배치 ▲교사수급 고려 부전공 연수 ▲임신·출산 여 교원 근무부담 경감 ▲학교급식 개선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설치 ▲교육청 홈페이지에 진학정보 탑재 ▲ 승진 시 석·박사 학위 실적점 반영 노력 ▲보건·상담·사서교사의 별도 정원 노력 ▲특목고 실험실습기자재 지원 ▲교원연수 시 교원단체과목 개설 ▲교총 연수·회의 참여 보장 ▲도단위 여교사회 부활 ▲폐교된 학교 임대·매각으로 교육재정 확보.
인천 관교초등학교(교장 노경래)는 요즈음 창의력 학습지 '생각이 크는 나무'를 이용한 재량활동 운영으로 화제의 학교로 떠올랐다. 이 학교 영재학급인 3학년 1반 교실에는 '생각이 크는 나무'를 이용한 학생들의 창의력 발달과정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학습자료가 가득하다. 학생들이 제작한 학습자료집에는 하늘의 별로 만든 반찬을 준비한 우주식당도 있고, 아빠의 체취나 햄버거 냄새같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초현실파' 작품도 있다. 주어진 소재는 무궁무진한 상상의 나래를 타고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고정된 선입관은 없다. 이들 작품을 보면 아이들의 상상력이 끝간데 없다는 생각을 새삼하게 된다. 매주 한번씩 실시되는 재량활동 시간에 관교초는 '생각이 크는 나무'를 이용한 창의력 신장학습을 지난해 2학기부터 도입해 지금까지 실시해 왔다. 프로그램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담임교사가 주제를 선정하면 학생들은 '생각이 크는 나무' 교재의 만다라그림(인도 라마불교의 그림. '영원한 시간의 수레바퀴'라는 뜻을 갖고 있다)을 10분 가량 들여다보며 묵상을 통해 생각을 집중한다. 그 다음 10여분 토론을 통해 각자의 생각을 나눈 뒤,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림을 그린다. 그림의 소재나 주제, 그리고 발상이 도무지 초등학교 학생들이라 보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않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지 3학기가 지난 지금, 학생들은 정규 미술시간보다 재량활동 시간을 더 좋아한다고 한다. 관교초는 최근 이 같은 그림을 통한 재량활동 수업으로 인천남부교육청 학습결과물 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12권의 단계별로 구성돼 있는 '생각이 크는 나무'는 미술교육 전문가인 김기희씨와 인하대 국문과 김문창 교수, 최진성 연성초 교장, 노경래 관교초 교장, 원용준·구본준 교사 등 현직 교원들에 의해 개발, 제작되었다. 생각 이완하기·생각키우기·꾸미기·수행하기 등 단계별로 그림을 통한 상상력과 창의력 신장을 유도하고 있다. 생각키우기 과정은 유창성·유연성·독창성·정교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교사들의 지도항목일 뿐 어린이들은 단지 즐겁게 상상의 날개를 타고 그림만 그리면 된다. 노경래 교장은 "열두마당을 거치는 동안 학생들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상상력·창의력 계발방식을 몸에 익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 프로그램책자는 올 6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인정교과서 심사를 완료했다. 현재 관교초 뿐만 아니라 인천의 연수, 석천, 건지초 등에서 재량활동시간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대선 후보자들의 교육공약이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된 듯 하다. 지난 25일 한국교총이 주최한 대선 후보 교육공약 평가 토론회에서 볼 수 있듯이, 이념과 성향이 전혀 다른 두 후보가 정치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이들이 내건 교육공약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게 되었다. 이는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근거로 판단하겠다는 40만 교육자를 우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목청을 높이는 이들이 불과 1-2주일 사이에 교육적 신념을 버리는 행위야 말로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표본인 것이다. 정책 내용면에서도 그러하다. 공약평가 토론회 발표자의 지적대로 표면상으로 평준화 정책의 기조 유지를 내걸고 있으나 사실은 평준화를 해제하는 정책수단을 이용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간의 평준화 시책이 불러온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절대적인 평등성에 집착하고 있는 일부 계층의 표를 의식하여 과감한 개혁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솔직하지 못한 태도 역시 진정 교육발전을 위한 자세로 보기 어렵다. 특히 교원정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 그 동안 한국교총이 주최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전국 교육자 대회 석상에서 이회창 후보는 교육계의 숙원인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실시 등을 수차 공언해 왔다. 그러나 최종 교육 공약집에는 모두 누락되어 교육자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공약집에서 누락된 경위와 집권 이후에 과연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여전히 교육자들을 가볍게 보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자들도 종국에는 지역감정이나 정당 선호도에 의해 표를 결정할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교원들이 강력한 정치활동을 주창해 온 이유가 바로 정치권의 이중적 태도에 있는 것이다. 특정 후보 지지가 제도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지금, 40만 교육자들은 이제 표로써 의사를 표출할 수밖에 없다. 대선 공약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단황폐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교육자의 경륜과 식견을 더 존중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지역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현명함만이 교육이 더 이상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하지 않는 길이다.
이 달 24일 실시될 16대 대통령선거의 투·개표에 동원되는 교원이 종전 선거 때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1만명 선이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사실을 한국교총에 알려왔다. 선관위에 따르면 16대 대선의 투·개표사무에 참여할 교원수는 9944명으로, 이는 97년 12월 18일에 실시된 15대 대선 때의 2만377명이나 올 6월 13일 실시된 3회 지방선거 때의 3만 5449명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9944명은 투표사무에 5121명이, 개표사무에 4823명이 각각 동원된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수작업에 의한 개표방법을 전자개표기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선거일 자정 이전까지 개표가 종료되도록 해 선거일 다음날의 근무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교원들이 투·개표사무 참여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지도 등 학사일정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해 교원들의 선거업무 동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공정성과 중립성에서 국민적 신뢰가 높은 교원들의 투·개표 참여가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투·개표 사무에 참여한 교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나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대다수학교가 유사한 내용과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교사들 역시 민주적 분위기보다는 훈육적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학교장의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고교의 사이에 낀 단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높으며 일반계 고교는 대학진학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 모든 수업활동이 교사 주도로 진행되며 수업의 양이 우선되고 단순 반복학습, 교과 외 활동의 생략, '밑줄 쫙' 수업이 만연돼 있다. 실업계 고교는 실업교육보다 진학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학교가 많으나 수업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산업현장과의 연계 실습교육 역시 불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은 지난달 29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교육부의 위촉에 따라 금년도에 실시한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 날 발표는 평가대상 100교 가운데 일반학교 64교(초 10, 중 16, 일반고 16, 실고 6, 사후평가 16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개발원은 학교종합평가가 '학교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과 및 교과 외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를 평가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교종합평가는 기존의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평가와 달리 대상학교 교직원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학교급별 종합평가의 주요 내용이다. ▲초등=대다수학교가 유사한 내용과 형태로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해 활용하고 있어 다양성과 창의성에서 문제가 있다. 인성교육 역시 마음의 계발보다는 단순한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교사들의 교과와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나 다인수 학급에서는 산만한 수업이 이뤄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특활은 비교적 잘 활용되고 있으나 재량활동은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장의 교사에 대한 장악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민주화는 높아지고 있으나 교직원의 단합과 사기는 약화되고 있다. 학교 의사결정과정이 민주화되는 추세이지만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성교육이나 ICT교수·학습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또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협의와 설득을 통한 민주적 학교경영을 위한 학교장의 리더십 개발이 필요하다. ▲중학=전인교육과 진학교육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으나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원리가 실현될 수 있는 많은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 교과외 활동은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으나 지역간 여건차가 심하다. 학교장의 지도성은 장학활동이나 교사 지원체제 측면에서 소홀한 편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고교 사이에 낀 단계'란 인식을 불식시키는 획기적 대안이 필요하다. 교육부·교육청의 위계적 구조와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 학교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교장 및 교감의 잦은 교체를 지양하고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 ▲일반계고교=대학입시를 학교의 최우선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모든 수업활동은 교사 주도로 이뤄지며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주도적 학습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업은 수능시험 대비로 단순 반복학습, '밑줄 쫙'수업 형식으로 진행된다. 수준별 학습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수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 진행된다. 교과외 활동은 가급적 줄이고 보충수업 형태의 주요교과 중심 특기적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그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진학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별학교의 현실을 반영한 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실업계고교=일부학교의 경우 진학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산업현장과 연계한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실고 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으로 인해 교사 수급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간 시설이나 교육여건의 격차가 심하다. 학교내 의사 결정과정도 교사보다 관리자나 재단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며 학운위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해결을 위해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하며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교과서 및 학습자료의 재구성, 현장실습의 내실화, 개방적 교사임용 체제의 도입검토, 교사 부전공 연수와 실질적인 연수기회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11개 교대와 교원대에 교사교육센터가 설립된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업실기 능력배양,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모의수업 실시, 현직교사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활용될 교사교육센터는 내년도에 시설 설계를 끝낸 뒤 2005년까지 2년간 완공할 계획이다. 교사교육센터는 교당 평균 2000평 규모로 건립되며 65억의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대에서 전국 11개 교대 및 교원대 총장회의를 소집하고 교사교육센터 건립을 포함한 '교대발전방안'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대발전방안은 내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1158억의 예산(교육부 당초 요구액은 3000억)을 투입해 5개 분야 21개 과제별로 추진된다. 1차 연도인 내년도에 100억의 예산이 확보되었다. 투자계획의 핵심은 교사교육센터 등 시설사업비 777억 8000만원, 프로그램 개발비 50억, 정보화사업비 330억5000만원 등이다. 이 날 논의된 추진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교육센터 건립=777억(교당 평균 65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사업이다. 내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교육환경정보화 구축=원격교육 연수체제 및 종합학사 정보시스템 구축, 전자도서관 운영, 학생회관 등에 인터넷카페 설 등 학교 전체를 네트워크화한다. 또 원격교육연수용 하드·소프트웨어의 구비, 교과별 교육공학적 매체확보 및 컨텐츠를 개발한다. 소요예산은 233억으로 내년도에 일차로 43억이 확보되었다. ▲기숙사 시설, 교사교육시설 등의 개선=기숙사 학생 수용율을 현재의 15%선에서 2007년까지 25%선으로 높인다. 대학실정에 따라 연구강의동, 도서관, 종합체육관, 교수·학생회관 등의 시설을 확보한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보유율을 현재의 71%선에서 2007년까지 100%로 높인다.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초등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고려한 교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 자격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소요예산 8억8700만원 배정. 우선 내년도에 4억을 확보했다.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교육실습 내실화=주제중심 강좌개설, 팀티칭 확대, ICT 활용비율의 제고 등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에 5억 30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 5000만원 배분. 교육실습의 경우 현행 8주의 실습기간을 15주로 연장하고 '지방실습제' 등을 도입한다. 특히 수업실기평가인증제 도입 등도 검토한다. 41억의 소요예산 중 내년에 일차로 9000만원이 확보되었다. ▲우수교수인력 확보 및 연수=전임교수들을 초등학교 현장에 파견해 직접 체험기회를 부여한다, 근무기간은 1년 내외로 하며 신임교수는 의무적으로, 재직교수는 희망에 따라 시행한다. 현장의 우수교사를 파견, 겸임, 시간강사 등의 교수요원으로 활용한다. 교수정원확보율을 현재의 64%선에서 2007년까지 82%선으로 높인다. ▲교사연수기관 육성=4개 거점별로 원격교육-연수 전담시설을 구축하고 컨텐츠의 개발을 위해 60억을 투입한다.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15억을 지원하고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 도입도 추진한다. ▲우수학생의 선발 및 육성=교직적성 검사도구의 개발 및 적용, 사회봉사·각종대회 입상·자격증 소지·학교장추천 특별전형-심층면접 강화 등 다양한 선발방법과 기준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 달 초 실시한 2002년 교육전문직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6명을 선정해 20일 발표했다. 올 교육부 전문직 공채는 95명이 지원, 1차 서류전형후 2차 필답고사에 91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18명이 합격했었다. 이들에 대한 3차 면접 및 실기고사 결과 6명이 최종 선발됐다. 합격자들은 임용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되며 특정과목 전공자는 필요 부서의 결원 발생시 우선 임용된다. ◇합격자 △노현정( 국어, 경남 무안중) △김순주(가정, 광주 치평중) △송영준(특수, 서울 삼성학교) △김정균(특수, 전남 선혜학교) △박중재(초등, 서울 수송초) △신주식(중등, 울산 학성고)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교육황폐화' '교실붕괴'의 악령에 시달리면서 '사교육 억제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종 초중등 정책을 쏟아냈다. 한줄세우기식 교육에 소외돼 온 학생들이 교사, 학교에 반기를 들고 교육이민을 떠나면서 교실붕괴에 대한 위기의식이 '교육망국론'으로 증폭됐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사교육 경감대책, 2002 무시험 대입전형, 선택중심 7차 교육과정, 7·20교육여건 개선 등은 바로 '교육수요자'들의 이반된 민심을 달래려는 대표적인 초중등 교육정책들이었다. "청소년들을 과외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천명한 국민의정부는 1차적으로 입시제도 개선에 나섰다. '무시험전형'을 골자로 한 '2002 대학입학제도개선안'(1998년 10월 19일 발표)과 2005학년도부터 도입될 '대학수능시험체제개편안'(2001년 12월 28일 발표)이 그것. 그러나 입시제도 개선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은 '희망사항'에 그쳤고 오히려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오해를 일으켜 학력 저하와 학교교육 황폐화를 더욱 부추겼다. 더욱이 특기자에 대한 '무시험전형제'가 도입되면서 사교육시장에 신종 '예체능 맞춤형 과외'나 '논술과외' 각종 '경시대회'가 등장해 사교육 시장을 확장시키고 학생들의 학습부하를 가중시키고 말았다. 2005학년도 수능도 '선택형 수능'으로 시험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교육부의 당초 설명과는 달리 전체 대학의 62%인 119곳이'3+1' 방식을 선택하고 주요대학 인문계열이 '3+2'를 채택해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고교 진학담당 교사들은 "수능반영 영역이 줄어든 대신 선택과목의 난이도가 높아져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교육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초중등 학생 과외비 총액은 연간 약 7조 1276억원으로 1999년도 총과외비 6조 7720억원에 비해 5.2%가 상승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또 지난해에는 사교육비가 26조원에 달한다는 통계까지 발표됐고 OECD의 2002년 교육보고서에는 GDP 대비 민간부문 교육비 지출 비율이 30개 회원국 대부분이 1% 미만인 반면 우리나라는 2.7%에 달해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초중고 유학생 수도 98학년도 1만 738명, 99학년도 1만 1237명으로 증가하고 2000학년도에는 3, 4월에만 2874명에 달할 만큼 급증하면서 '교육이민' '기러기아빠'가 유행어가 돼 버렸다. 입시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의정부는 '초중고교 교육정상화 방안'(1998.10.21), '교육발전 5개년 계획'(1999.3.12),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2001.7.20),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2002.3.19)을 잇따라 발표했다. '수행평가' '자립형사립고' '학급당 35명 감축' 등의 초중등 교육정책이 여기서 탄생했고 2000년에는 초등 1, 2학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돼 '획일화'에 찌든 공교육의 체질개선에 힘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학교현장의 여건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돼 부작용을 낳고 변질됐다. 수준별 교육과 다양한 교과활동, 교과선택을 골자로 현재 초중고 전체 학교급에 도입된 7차 교육과정은 교사, 시설 부족으로 취지가 완전히 퇴색돼 교원단체의 폐지 압력까지 받았다. 올 9월 경기도교육청이 각 고교의 선택교육과정 편성안을 분석한 결과, 일반계 고교의 상당수가 종전의 문과-이과로 나누는 방식에 그쳤으며, 학생이 2, 3학년 동안 선택할 수 있는 총 수업 단위를 대부분이 하한선인 28단위 이하로 편성, 한 학기당 1과목 정도로 제한해 버렸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은 쉽고 입시에 유리한 과목에 대한 선택 편중현상을 보였다. 교육부가 올 10월 선택과목 교과서 주문을 마감한 결과, 국어·사회·제2외국어 등에서 편중현상이 두드러져 일부 과목은 교사수급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한국교총이 전국 1903개 중고교 교육과정 연구담당 교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88.3%가 '선택교육과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고교 교원의 73.4%가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폐지·연기 여론이 일자 정부는 2001년 7월20일 최후의 카드로 '7·20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을 내놨다. 2003년까지 9조 9200억원을 쏟아 부어 1208개 학교(3만 5000개 학급)를 신설하고 1만 4494학급을 증설해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끌어내린다는 획기적인 방안이었다. 그러나 '임기내 마무리' 원칙으로 시행시기를 2년이나 앞당기면서 날림 부실공사에 학기중 공사로 수업권이 침해되고 운동장, 특별실, 휴게실 등을 잠식하면서 "오히려 교육여건이 후퇴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올 3월 증축이 완료된 고교 교실은 당초 목표 6057개 교실 중 84%에 불과한 5000여개로 나머지 교실은 새학기에도 상당기간 공사가 진행돼 수업 방해와 소음 피해를 일으켰고 실습실 등이 교실로 활용돼야만 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이 올 상반기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 전국 6464개 초중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36.4%인 2351개교가 부실 지적을 받았다. 한편 1998년 '초중고교교육정상화방안'의 하나로 도입돼 시행 4년째를 맞은 수행평가는 단순 지필평가를 지양하고 실험관찰보고서, 토의과정, 논술·서술 등 다양한 평가영역을 도입해 교실 수업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하지만 과다한 학생수로 인해 교사들의 평가는 '형식적'이 됐고 학생들은 쏟아지는 과제물 때문에 '고행평가'라는 불만을 터뜨렸다. 또 높은 수행평가 성적을 받기 위해 '번개과외'(뜀틀과외, 피리과외, 데생과외)가 나타나게 됐다. 실제로 99년 수행평가가 실시된 직후부터 보습학원을 중심으로 과제물 대행을 위한 '수행평가반'이 운영돼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기를 끌었었다.
우리나라가 OECD 전체 회원국 중 초·중등학교에서 50세 이상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의 교육환경과 정책 등을 분석해 내놓은 '교육정책분석 2002(EPA 2002)'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초·중등 교사의 연령분석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초등교와 중등학교 모두 50세 이상 교사 비율이 최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교 50세 이상 교사 비율은 14%, 중학교는 9.5%, 고교는 12%로 OECD 평균 26%, 30.1%, 30.5%의 1/2∼1/3 수준이다. 타 국가와 비교하면 초등교의 경우 독일(43.5%), 스웨덴(41.8%)의 3분의 1수준이며 중등학교도 독일(48.5%, 36.2%), 스웨덴(38.9%, 49.8%)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50대 교사 공동화 현상'은 98년 강행된 정년단축과 대규모 명퇴 러시로 6만여명의 원로 교원이 일시에 떠난 때문이라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밖에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공교육과 과도한 사교육 상황을 알리는 지표들이 여기저기 나타났다. 1999년 현재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은 유아 1752달러, 초등 2838달러, 중등 3419달러, 고등교육 5356달러로 OECD 평균인 3847달러, 4148달러, 5465달러, 9210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GDP 대비 6.8%(OECD 평균 5.5%)로 가장 높았으나 그중 공공 지출이 4.1%(OECD 평균 4.9%), 가계 부담이 2.7%(OECD 평균 0.6%)로 OECD 국가 중 가계 부담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우리나라의 교육비 가계부담률은 41.3%로 OECD 평균 1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및 고등교육 가계부담률도 각각 76.8%, 79.3%로 OECD 평균 가계 부담률인 17.8%, 20.8%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평균 학급 크기는 36.5명, 38.5명으로 OECD 평균 21.9명, 23.6명보다 15명 이상 많고 교사 1인당 학생수도 초등 32.1명, 중등 21.2명으로 OECD 평균인 17.7명, 14.3명을 크게 넘었다.
내년 초부터 공무원 및 사학연금 수령자들도 조정된 연금인상률에 의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장관은 지난 25일 한국교총에 보낸 공문에서 "정부 의견을 반영해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정부는 국회입법과정에 협조하여 동 법률안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경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이 지난 11일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내년 1월부터 군인 연금 수령자와 공무원 연금 및 사학연금 수령자와의 연금 수령액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연금인상률의 조정 시기를 2004년에서2003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개 연금법 개정 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11월 8일 군인연금법만 국회를 통과시켜 교원들의 상대적 피해가 예상됐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공무원보수 현실화 조치로 보수인상률과 물가인상률의 격차가 커져 퇴직시기별 연금격차, 계급간 연금액 역전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런 문제를 완화 하기 위해 2000년 연금제도 개선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3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고, 이 경우 보수인상률과 2% 차이 이내에서 조정하도록 하되, 최초 조정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정부 방침을 결정,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다.
양적 팽창을 거듭해온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재정 지원 규모·방법 등을 명시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지난달 29일 교총회관에서 '세계 각국의 대학재정 비교와 국제경쟁력'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주철안 부산대 교수는 "저투자, 민간부담 위주의 팽창 정책이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한국의 대학재정지원정책 및 대학재정실태 분석' 주제발표에서 "1278개 학교, 302만명의 학생,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83.7퍼센트 등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여건 지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6356달러로 OECD 평균인 1만 1720달러의 54.3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 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지원이 가난하고 경쟁력 없는 대학을 낳았다는 게 주 교수의 판단이다. 실제로 한국은 총공교육비에서 고등교육비의 비중이 11.4% 수준으로서 일본(13.9%), 영국(15.2%), 미국(26.9%) 등에 못 미치고 OECD 평균인 20.8%에도 훨씬 미달하는 수준이다. 공공부담이 적으니 수익자 부담원칙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GDP대비 고등교육비의 재원별 구성에서 우리나라는 교육기관에 대한 직접교육비가 0.5%로 OECD 평균인 1.0%의 절반 수준이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민간교육비는 1.95%로서 OECD 평균 0.7%보다 세배에 이른다. 또 대학(전문대학, 대학교, 산업대학 등) 운영의 수입구조가 등록금 수입(75.1%), 전입 및 기부수입(19.1%), 교육부대수입(2.2%), 교육외 수입(3.6%)으로 구성돼 등록금이 전체 수입의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은 운영 수입의 거의 대부분인 89.4%가 등록금에 의존함으로써 수입구조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4년제 대학교의 경우에도 70.45%를 등록금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의 수입이 국고부담 54.2%, 학생 부담 45.8%인데 반해 사립은 등록금 수입(60.5%), 기부금(9.2%), 전입금(7.6%), 국고보조금(4.0%)의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민간부담 위주, 저투자 정책으로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꼴찌 수준으로 떨어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조사에 따르면 2001년도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조사대상 국가 49개 중에서 47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주 교수는 "고등교육재정 규모가 증액되지 않는 한 국립대에 지원될 재원을 삭감해 사립대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결국 고등교육재정지원을 위한 재원 규모를 확충하고,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가칭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동법에는 대학재정지원의 목표, 재정규모, 재원확보방법, 재정배분방법, 재정담당기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거 법령의 제정은 과기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조정과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1년 3개 부처가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지출한 예산 규모가 1조 1100억원으로 이는 교육부에서 대학의 연구 및 기타 지원사업으로 지출한 예산 총규모를 상회하는 규모다. 주 교수는 "대학 연구활동에 대한 투자사업이 여러 부처에 산재돼 집행되면서 유사 사업의 부처별 중복 시행으로 예산 낭비를 낳고 있다"며 "대학의 연구활동에 집행되는 예산은 교육부에서 종합 조정해 장기적인 사업 계획 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0년 창설된 한국학교발명협회. 한국 과학교육을 살린다는 신념 아래 '발명영재' 등 책자 제작과 발명교실 운영, 교사 연수 등에 주력해온 협회에서는 올해 또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발명씨앗'이라는 교육교본을 출판하게 된 것. 협회의 김두선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발명교육의 현주소와 개선책에 대해 들어봤다. "교육개혁은 창조성 교육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여기에 한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세계교육의 흐름과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바로 읽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들의 각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두선 회장은 "각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두고 미국이 밑그림을 그리면 일본이 그것에 색칠을 하고 한국은 이를 그대로 복사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1등 상품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78년부터 13∼4세의 소년대학생을 키워 수천명의 과학두뇌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이언스 아카데미 대회'를 통해 해마다 10명의 영재들을 선발, 최고 연구기관에 위탁 교육시켜왔지요. 그 결과, 현재 미국의 자연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전체의 41.6%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경우, 창조성 교육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계획 아래 올해에만 240조원을 교육예산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10여년 전 교육부에서 과학교육국이 없어진 이후 우리의 과학교육은 오히려 후퇴해버렸다"면서 과학부처를 따로 뒀다가 '문부과학성'으로 통합, 교육부처에서 다시 과학교육을 흡수한 일본을 예로 들었다.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를 합칠 것,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선 교육부 내에 과학교육국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공계의 질도 낮고 희망자도 적어요. 이공계를 활성화해야 우리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공업 소유권에 대한 특허편, 유통편, 상표편 등으로 나눠진 특허교본 수백만부를 초·중·고교에 배포, 정규교과시간에 부독본으로 다루게 하고 있다. 이처럼 일찍부터 발명꿈나무를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매우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다. "똑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출했을 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윤은 일본의 1/3에 불과해요. 지식의 대가를 로열티로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은 "이번에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초보적인 발명교육교본 '발명씨앗'을 발간하게 됐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육교본이 제작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발명교육은 탈학년(연령), 탈교육과정, 탈시간제한이 핵심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발명씨앗'은 학년 중심의 정규 교과와 달리 종적·횡적으로 열려있는 교재이지요. 아이디어 발상법, 창작활동 및 발명기법, 재미있게 만들기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협회는 10만 영재 꿈나무를 키운다는 목표 아래 95년부터 180개 지역교육청에 발명공작교실 설립에도 애쓰고 있다. "현재 111개 교육청에 발명공작교실이 만들어져 영재성이 있는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 평가항목 중 그 어디에도 발명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발명교육을 빼놓고 교육을 평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항목에 발명교육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아이들의 학력평가부터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 회장은 "교과서대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창조성 교육을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소설 하나를 읽더라도 책에 숨겨져 있는 행간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법입니다. 다수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창조성 교육을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계창조성대회 등을 통해 나타난 우리 학생들의 지능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영재는 있으나 영재교육정책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이었지요. 뛰어난 아이들은 뛰어나게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사제동행 사이트 자료실은 네오웹보드라는 새로운 형태의 솔루션으로 기존의 웹 게시판을 학습용으로 쓸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표현상의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 수식과 그래프가 대부분인 수학, 과학 문제를 질의 혹은 응답하기 위해 기존의 웹 게시판에서는 워드 프로세서나 전문 편집기로 내용을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 네오웹보드는 자체에 워드 엔진이 탑재돼 있어 웹 상에서 바로 수식, 도형, 그래프, 표, 그림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이 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게시판에 처음 접근했을 때 나타나는 설치 메시지를 따라 자신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게시판에서 글쓰기를 선택하면 게시판 상단에 여러 가지 기능을 나열한 두 줄의 아이콘을 볼 수 있다. 상단에 나열된 아이콘들은 이 웹보드가 가진 특수한 기능들이고 하단의 아이콘들은 기존 웹게시판에서 볼 수 있는 내용 편집용 기능들이다. 아이콘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각 아이콘이 작동하는 기능들을 알려주는데 이를 통해 각종 수식이나 그림, 도형을 제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양한 그래프가 그려지며 편집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웹보드는 제2외국어 입력을 위한 독일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키보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어의 경우, 우리나라 발음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히라가나로 바꿔주는 기능도 지원된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네오웹보드는 교총의 정보화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주)다울소프트에서 개발해 제공한 것으로 교원들의 호응이 좋을 경우 교총과 공동으로 새로운 버전을 개발할 계획이다. 네오웹보드 게시판 사용법은 사제동행 사이트에 올려놓을 예정이며 자료실에 들어가면 다양한 샘플도 볼 수 있다. (도움말: 홍생표 교총 교육IT팀장)
한국교총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에 교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총은 지난 18일 교육종합사이트 '사제동행'(www.education.or.kr)을 오픈, 1차 서비스로 원격교육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제동행 사이트에는 매일 100여명이 회원이 신규로 가입하고 있으며, 사이트 오픈 8일 만에 회원수 1000명을 돌파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회원들은 주로 교원연수를 수강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컨텐츠가 다양화될 경우 회원가입은 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 신학기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제동행 사이트는 12월부터 우선 '교과연구회' 서비스를 시작키로 했다. '교과연구회'는 그 동안 교총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됐던 e-School이 발전된 것으로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의 의견과 자료가 교류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일반적인 커뮤니티와 달리 학습자료에 대한 의견 교류가 있어야 하는 연구회의 특성상 도형, 수식, 그래프, 제2외국어 등 다양한 학습자료 표현이 자유로운 '웹보드'에 기반했다는 점이 교과연구회 서비스의 특징이다. 교과연구회는 각과목의 교과를 연구하는 '교과분야', 일반 교과목 이외의 관심분야를 연구하는 '범교과분야' 및 '교육정책분야' 등 세 가지 분야에 각각 5∼12개의 세부 커뮤니티가 구성된다. 교과분야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문, 음악, 미술, 체육, 도덕, 기술, 제2외국어 영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세부 과목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범교과분야는 환경, 통일, 봉사활동, 인성, 교육정보화, 특수교육, 진로, 특별활동, 문학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고, 교육정책분야는 해외교육, 교육과정, 유아교육, 학교운영, 영재 교육 등 5개 분야로 나눠져 있다. 이들 역시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확장이 가능하다. 사제동행의 모든 회원은 교과연구회 가입 가능하며 가입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면 탈퇴 또한 자유롭다. 각 교과연구회에 가입하면 별도의 게시판과 자료실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통해 일반 동호회처럼 회원들이 이들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내년 3월에는 스스로 운영진이 돼 새롭게 동호회를 구성하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자료실의 경우 교수-학습자료실뿐 아니라 회원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공유하는 문제은행 자료실도 추후 제공될 예정이다. 이 문제은행 자료실은 문제의 과정, 난이도, 해설, 유형, 출전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담고 있어 필요할 경우 문제를 손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학습물 자료를 올려놓을 수 있는 자료실의 웹보드 기능이 동일하게 구현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법을 배우지 않더라도 수식, 그래프, 외국어, 도형 등을 손쉽게 제작, 등록할 수 있다. 사제동행 운영진들은 "교과연구회의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 상업용 웹사이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고급 서비스"라며 "문제은행, 학습물 데이터베이스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간의 자료 보급 및 지도에 이용되는 새로운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진들은 또한 "현재 준비 중인 문제은행, 공동구매 등 발빠른 신규 서비스의 확충으로 회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교육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서비스 기획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창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에선 고등교육의 확대 정책과 함께 지난 20년 사이 18세 인구 대학 진학률이 5%에서 30%로 늘었다. 그리고 현행 정부는 2010년까지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인구 50%가 대학교육을 받게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이라는 것이 없고 대학교육의 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 오던 영국의 관례로 볼 때 앞으로 학생이 교육비의 상당 비율을 분담하지 않는 한 대학교육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생이 부담하는 교육비는 대학원생이 내는 수업료 약 2500파운드(약 5백만원), 그리고 지난해 도입된 학부과정 학생이 내는 수업료 1000파운드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대학 수업료의 비율은 90%나 된다. 내년 1월 대학재정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1월 20일 '수업료 징수 방안 심의안'을 작성, 발표했다. 앞으로 2개월 동안 각계 반응을 듣고 1월에는 정책결정이 날 것이며 따라서 향후 2개월 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수업료 징수 논쟁은 90년대 대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날 때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2000년 신학기 9월부터 대학이나 학부간 차이 없이, 부모수입에 따라 최고 연간 1000파운드(약 200만 원)까지 징수하게 됐다. 하지만 이것도 전액을 납부한 학생은 절반이 채 안되고 과반수의 학생은 일부 또는 전액 면제 대상이 됐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로서는 수업료 완전 자율화, 학과 대학 차별 없이 일괄 인상, 정부 융자, 은행 융자, 졸업세 등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토니 블레어 수상은 "런던대학 의과대에 다니는 학생과 후발 대학 미디어학과에 다니는 학생에게 같은 수업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며 '수업료 완전자율화'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일부 경쟁력 있는 대학들은 수업료 자율화를 허가해 달라고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로선 대학의 지명도에 따라 연간 3000파운드(6백만원)에서 1만 5000파운드(3천만원)까지 그 폭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론 정부로서는 자율화를 하고 싶지만 정치생명을 쥐고 있는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자니 선뜻 허가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또한 대학들 역시 처해져 있는 상황이 각자 다르다 보니 모든 대학이 수업료 자율화를 지지하는 것만도 아니고 90년대 승격한 후발 대학 집단들은 극구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처럼 오랜 역사로 축적된 학교 재산도 많고 기부금도 많아 정부지원 의존도가 전체 수입의 70%도 안 되는 대학들은 기부 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분명한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고졸자와 대졸자의 평생 수입 격차가 40만 파운드(약 8억원)나 되므로 4만 파운드 정도를 징수한다고 해도 대학교육의 투자가치에 비할 바가 아니다"며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교육비의 일정비율을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현행 수업료를 일률적으로 2, 3배 올리고 부모의 수입에 따라 전액 면제에서 최고 3000파운드까지 징수하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가장 부담이 되는 사회계층은 중산층이며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위험이 높아진다. 정부융자 대안은 스코틀랜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학자금 융자 법인체를 설립해 무이자로 연간 2000파운드를 빌려주고 졸업 후 아주 탄력적이면서도 다양하게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은행융자는 무담보로 학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지만 높은 이자율 때문에 학생들이 대출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은행측에서는 올해 학자금 융자로 준비한 돈 중에 아직 20억 파운드(약 4조원)의 유휴자금이 남아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학졸업세는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대졸 취업자에게 부가적으로 높은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현재 재무부가 제안한 것은 약 3% 정도이다. 하지만 중산층에서는 평생 3%씩 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것보다 재학 당시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업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저소득층 자녀가 대학교육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불 형태의 수업료 징수를 정부융자나 졸업세처럼 후불 형태로 대치할 경우 대학진학 결정은 부모의 경제능력과는 무관하게 된다. 더구나 영국법에서는 만 18세, 대학 진학을 결정할 나이가 되면 성인으로 취급되고 모든 형태의 계약을 독자적 의사로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조건에서 본다면 대학진학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부모의 경제능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불을 지지하는 두 가지 설득력 있는 논리도 있다. 정부융자나 졸업세처럼 후불의 형태가 될 경우 불필요한 환수비용이 든다. 또 2000년도에 수업료 징수를 시행한 아일랜드의 조사결과를 보면, 수업료를 징수해도 노동자 계층 자녀들의 진학률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펼칠 때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몇 분간 이어진다. 한결같이 교과서 제작에 대한 불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교사로서 마음이 편치 않다. 종이가 떨어져 나가거나 책이 갈라져 바로 펼칠 수 없어 누덕누덕 테이프나 풀로 붙인 경우도 있다 보니 자연 학생들은 교과서를 함부로 취급하거나 방치한다. 비록 두 세 과목이라 해도 전체적으로 교과서 제작권자인 교육부를 비롯, 발행인, 편찬자, 인쇄인 모두를 학생들이 불신하게 만드는 꼴이다. 더구나 학생들이 교과서를 1년 쓰면 그냥 버리거나 폐지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원낭비도 이만저만 아니다. 교과서를 무상 지급하는 프랑스는 교과서 한 권이 5년 동안 새것처럼 사용된다고 한다. 교과서에는 해마다 사용했던 학생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적혀 있을 뿐, 책장을 접거나 훼손, 분실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프랑스 학교에서는 교과서가 학습교재이기도 하지만 공공시설의 사용법을 가르치는 훌륭한 실습교재이기도 하단다. 우리가 꼭 프랑스처럼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학생들이 소중히 다룰 정도로 정말 깨끗하고 견고한 교과서를 제작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다.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학생들은 평균점수가 하락해 속았다는 생각과 허탈감에 빠져 있고, 학부모들은 논술시험이나 구술면접 대비를 위해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원대의 족집게 과외(?)를 시키고 있다. 교사들도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불만에 차 있고, 사설 입시기관들은 이때를 기회로 잡아 각종 입시분석자료를 앞다투어 내놓으며 공교육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한편, 신문·방송 등 언론은 그러한 입시분석 자료를 아무런 여과나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해 전국을 대수능 난이도 혼란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에 교육당국은 이번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난이도는 실패하지 않았으며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라는 정책을 입안한 전임자들과 학생들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대학에 가려면 고교 4학년(?)을 거쳐야 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을 지닌 인재 양성과 특기·적성·흥미·능력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조하겠다는 교육당국은 오늘의 이와 같은 교육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개혁이 추구하고 있는 네 가지 가치요소 즉, 교육의 평등성, 수월성, 효율성, 선택성을 어떻게 살려 나갈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지난 10년간 실시해온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과 기능을 미국의 STA나 ACT, 영국의 GCE, 독일의 아바투어, 프랑스의 바까로레 등과 비교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을 도입 초기의 근본 취지를 되살려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자격시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수능 시험의 총점보다는 영역별 점수를 중심으로 대학 입학 지망 여부를 결정짓는 방식을 도입한다. 마치, TOEFL 시험 성적처럼 각 개인의 수능시험 점수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 대학에서는 자기 대학의 어느 계열은 수능영역 점수 몇 점 이상을 요구한다고 사전에 공지하고, 학생들은 자기 점수에 맞는 대학에 응시해 대학별로 다양한 입학전형을 치르면 될 것이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문항을 지식평가 위주에서 종합적인 사고력과 논리력, 창의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교과별(통합교과) 내용 중심의 학력을 측정하는 한, 입시를 위한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어떻게(How) 평가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What)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논리력과 창의력,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능 출제문항 개발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셋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현재처럼 국가 수준에서 획일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공공 전담기관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기획, 개발, 실시,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TOEIC이나 TOEFL 시험제도와 같은 방식을 원용해도 좋을 것이다. 수능시험이 이처럼 개선된다면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종합적인 사고력과 논리력을 지니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부산의 한 일간신문에 학교급식을 진단하는 기획기사가 연재돼 학교급식의 어려움, 아이들의 식성 변화, 급식지도의 문제점 등을 잘 짚었다. 그런데 학교에 급식교육을 할 사람이 없으므로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하자는 의견과 함께 학교에서 식사예절 및 영양교육을 받아 본 일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실은 결론 기사는 왠지 학교 교육을 불신하게 만들 소지가 있어 석연치 않았다. 실제 초등교에서는 全 교과 및 생활지도 중에 식사예절이나 영양에 대한 지도가 이뤄져 아이들이 특별히 교육을 못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초등생에게 지도할 영양이나 식사예절은 깊이보다는 포괄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어떤 의미로는 그 보완이나 마무리교육이 가정에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식사예절이나 편식 지도 같은 것은 가정에서 더 필요하고 교육도 용이하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흡사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할 형편도 되지 않고 급식시간에 교사들이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위해 영양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는 생각이다. 설사 영양사가 교사가 아니기에 교실수업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영양에 무지하고 식사예절을 모른다고 해도 학교마다 영양교사를 얼마나 배치해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아이들이 영양과 식사예절에 무지하고 그것이 교사들이 잡무에 쫓기거나 휴식 때문이라면 교사들에게 잡무를 줄여주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야 할 일이다. 또 가정에서의 연계지도를 논의하고 지원해야지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에게 할 말이 아닌 듯 싶다.
△이군현 교총 회장=공당의 공약은 일종의 상품이다. 고객은 물건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각 당은 좀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학술단체는 이를 평가해야 하며 교원단체는 현장과 유리된 정책이 아닌지 당연히 살펴야 한다. 각 당의 정책이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점검 체크하겠다. △노종희 교육행정학회장=오늘 토론은 5년에 한번밖에 할 수 없는 중요한 토론이다. 두 후보 공약을 진단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쟁점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의미가 있다. △신준섭 경기 관문초 교사=두 후보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공약 내용을 살펴볼 때 국민의 정부 정책과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일선 교사의 교육적 동기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신뢰감 있는 교육 정책을 확립하기 바란다. 두 후보의 사교육비 해결 정책도 학교에서의 책무성만을 강조해 일선 교사들의 불만을 자아낼 우려가 있다. 좀더 거시적이며 미시적인 혜안으로 교육정책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두 후보의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견해 역시 불투명한 명암만 그려질 뿐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대책 없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명예 퇴직한 교사를 다시 불러 교단에 서게 하거나, 초등 교원 부족을 중초임용을 통해 풀어 갔는데 새 정부에서 이러한 교원정책은 깊이 숙고해야 할 문제다.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이 소홀한 점도 유감이다. △이연옥 경복고 학교운영위원=교육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점이다. 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 역시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흔한 말로 몇 달 짜리 장관이냐고 할 정도다. 두 후보는 공약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다양한 선택권 확보, 세계 1위라고 하는 사교육비의 부담 완화,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정립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약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대다수 사람들은 대선 후보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치에도 관심 없다. 다만 바란다면 이민가지 않고서도, 아이를 유학 보내지 않고서도, 내 결정이 옳았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남순 조선대 교수=대학평가 문제는 거의 획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다가 때로는 서열을 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이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후보들은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화를 주장하고 있다. 두 후보는 국립대학의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후보도 사립 대학 문제는 지적하고 있지 않다. 현재 사립 대학 비중이 7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염려스러울 정도다. 이와 관련 현재의 설립준칙주의 문제도 국가가 정말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우리 당의 목표는 교육 재정 투자를 확대해 인적 자원의 질 향상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하고 수월성과 평등성을 조화하며 자율과 경쟁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교육 기조이다. 그리고 교육정책의 우선 순위는 첫째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 다음에 말많은 고교평준화를 어쨌든 개선해보겠다. 그리고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안정시키겠다. 오늘 우리당 공약집을 가지고 왔다. 이것은 제1차 분으로 여기 내놓은 것은 압축하고 압축한 내용이다. 발표자들이 압축된 내용을 보고 진단했는데, 조만간 분야별 실천방안까지 담은 2차 분을 낼 것이다. △박병영 새천년민주당 교육전문위원=2008년까지 초등학교를 한 학급 25명으로, 고등학교를 30명으로 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물었다. 2003년까지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해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고등학교는 33.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GDP 6%를 확보하면 임기 안에 가능하다. 현재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 추세와 정부 예산 투입비율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공약이다. 최근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개선 논란이 무성한데 앞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감축되면 유럽식으로 교실 내 수준별 수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이 자리에서 제기한 내용들을 우리 당 공약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대학 자율화·특성화 이 후보는 '대학의 자유와 자치'를 보장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쟁력의 토대로서 대학의 자유와 자치를 강조하고 있고, 선언적 의미로서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임을 밝히고 있다.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를 대학의 자유와 자치에 두고 있음은 대학의 정신과 본질을 중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자유와 자치를 보장하는 정책수단이 나타나 있지 않다. 노 후보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율과 다양성을 향한 교육'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본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자치라는 개념만큼 모호한 것도 찾기 어렵다. 우리의 현실에서 자치의 의미를 무엇으로 보아야 하며, 각 당에서 보는 자치의 개념이 무엇인지가 모호하고, 따라서 구체적 실천 가능한 개념으로 재규정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또 이 후보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지방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일류 대학을 육성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으로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대학의 특성화를 강조해 제시하고 있다.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그리고 자율성 확대 등은 타당한 목표설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실천방안이 모호하다. 다분히 실천방안들이 합목적적이지 않으며, 공약실천 수단으로서 충분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대학 현장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일관성 있고, 기존 정책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에 관한 고려가 있는지가 회의적이다. 정책수단으로서 실천방안은 충분한 연구와 심층적이고도 전문적인 사전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획기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실천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가 요구된다. 정책 공약의 특성상 구체성을 띠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법론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대학 자치의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수단도 아울러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립대학 정책 이 후보는 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도입, 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고, 노 후보는 국립대학 운영 및 지원체제 개편을 위한 대책으로 국립대학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 국립대학간 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대학의 특별회계제도 도입은 자율화 시대, 고등교육의 보편화 시대에, 국립대학의 자율적 조성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요소의 하나로 판단된다. 대학의 자율 책임운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학운영의 자율과 책무성 및 국립대학의 내적 효율성과 외적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대학의 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해 나간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예컨대, 기획예산처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문 회계를 권한 위임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는지, 또 그 예상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 수단과 관련 시행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내다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노 후보의 경우에도 국립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구체적 실천수단은 밝히고 있지는 않다. 국립대학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과 각 대학이 특성과 여건을 감안,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을 구분해 실천 안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국립대학의 자발적 개혁추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 제도 이 후보의 경우, 2007년까지 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를 목표로 하고, 수능시험제도의 개선 즉 선택과목 수 확대, 복수 응시기회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는 대학 자율에 따른 결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선발방식과 시기, 정원을 대학에 자율적으로 결정, 학생의 대학선택 범위를 대폭 확대해 수시 복수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수능시험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안을 내 놓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의 자율 확대를 설정하고 대학체제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발전을 위한 급선무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 입시의 완전 자율화', '대학자율에 따른 결정'은 매우 타당한 설정이다. 두 후보 모두 수능시험제도의 정체성을 언급하고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향후 수능시험이 대입제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고유의 본질적 기능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잣대가 될 수 있도록 평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능시험은 대입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별로 또는 개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수능시험 점수 몇 점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는 분위기는 바뀌어야 한다. *교육재정 두 후보 모두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할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 학교시설·여건 개선, 교원보수 인상, 교원연수비 지원, 유아교육지원 확대, 5세 무상의무교육 실시 등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후보별 차별성이 있는 교육투자 소요 부문을 보면, 이 후보는 교육비지원쿠폰제 실시, 사립대학 운영비 국고지원 대폭 확대, 시간강사 처우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 후보는 저소득층 학비감면 및 장학금 확대, 지방대학 지원 특별회계제 도입, 학교화장실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재정 목표치와 재정 추가확보 방안으로 보면, 두 후보 모두 GDP대비 일정 수준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와 재정확보방안은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7%(대학부문 1% 포함)를 목표치로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지자체 전입금부담률,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는 6%를 목표치로 하고, 경상비의 증액 외에 특별회계 도입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는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재정추가요소를 감안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교육재정 소요 분야에 공통점이 많으나, 그 종류와 내용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소요 분야를 제시한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고, 노 후보는 제시한 공약의 재정 소요량을 고려해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내 타 부처의 이해와 협조가 따라야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설득력이 중요하다. 아울러 추가부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과 만족도를 높여야 하고, 교육재정의 확충으로 인한 투자효과를 계속 평가하고 그 정보를 제공,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이 후보와 노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개혁국민회의'의 설치는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이 교육부가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막중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정부 부처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적절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다만 그 기능과 성격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권한을 집중시키고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기구가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교육지원을 결정하거나 교육재원을 확충하고 발굴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기구로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들 기구의 설치 배경과 접근 이념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현 시점에서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 분리 독립 운영이 가능한 체제로서, 교육의 영향력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한 기구로서 등장한 것인지를 검토·확인할 필요가 있다. 역대 정권의 교육개혁 관련 위원회는 수많은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기능보다는 형식적 기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후보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위원회들과 차별성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실제로 설치·운영방식을 결정하고 합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성격·권한과 위원 구성방식,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역할 관계 등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도 윤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구체적인 설치 방안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개편 노 후보의 교육부 개혁을 포함한 교육행정의 분권화와 자율화 추진 구상은 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교육부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와 쟁점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교육부의 획일적 통제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의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만이 유일한 해답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문들은 단순한 도식으로서의 공약 제시만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불완전한 시장의 요구에 의해 빚어질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의 왜곡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육의 문제를 자율과 시장통제에 의해 해결하고자 할 때, 빚어질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할 수 있고,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보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교육부 기능이 쇄신되어야 한다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육부부터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교육부를 통하여 교육활동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조직을 바꾸고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능이 쇄신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고 개념과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에 관심을 갖는 것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각 당 후보의 공약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인적자원개발·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국가 인적자원 개발은 21세기 인력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가의 번영과 생존을 담보하는 핵심적 전략이자 과제다. 이 후보는 산업체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 실시를 선언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정책으로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실업교육 강화, 실업계 고교생의 장학금 수혜율을 확대하고 2007년까지 실업계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실시, 일정기간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실업고 졸업자 우대, 전문대 및 대학에 다양한 성인직업교육과정 설치, 그리고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 후보의 경우 실업계 및 농어촌 고교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후보들의 대선 공약은 현재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면에서 매우 미흡하다. 직업·평생교육체제는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 국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비전과 전략의 제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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