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60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2일 수업 중에 발생한 학우 살인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족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고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살해한 사건은 통상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학교·담임·수업교사가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보호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부산의 모 고교 1학년 교실에서는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망신을 줬다"며 수업중인 교실을 찾아가 같은 반 친구를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수업교사는 피해자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학생들의 노트를 검사하고 있었다.
서울대에 재학중인 유학생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중국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가 최근 발간한 '2000년∼2001년 서울대학교백서'에 의하면 서울대에 재학중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 수학생은 학부와 대학원을 포함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99년에는 378명, 2000년도에는 494명, 2001년에는 660명이었다. 2001년도의 경우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232명으로 제일 많았고, 일본(69), 미국(23), 러시아(15) 순이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의 대부분은 조선족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는 유학생수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그 숫자의 대부분이 외국국적의 한국인이라는 점과 전공도 한국관련 분야에 치우쳐 있다는 점 등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백서에는 양적인 확대에 치우친 나머지 학력이 낮은 학생들이 입학허가를 받음으로서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서울대는 유학생 숫자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정부 초청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확대와 서울대의 국제교육 활성화 방침을 들었다.
한나라당은 12일 'DJ 민주당 정부 失政 백서4'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김대중 정부의 교육실정 사례로 학교 교육 붕괴, 국가 위주의 교육정책,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남발, 교원정책 실패, 교육투자의 빈곤, 잦은 교육부장관 교체, 교원성과상여금, 실업교육 황폐화 등을 주요한 사례로 소개했다. 한나라당은 먼저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해버렸다"며 학교 교육 붕괴를 거론하면서 그 원인으로 교원 정년 단축을 들었다.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 부족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하고, 퇴직한 교사들을 기간제 교사로 재 임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파행이 교권을 추락시키면서 교실 붕괴를 재촉했다는 것이다. 백서에는 2001년 현재 초등학교 법정정원은 14만 5431명인데 비해 현원은 13만 9371명으로 6060명이 부족한 실정이고, 교육부의 충원 계획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는 1만 6625명이, 2003년에는 1만 9765명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래로부터의 개혁보다는 위로부터의 일방적 개혁과 일시에 전면적인 실시방법을 택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두뇌한국 21과 7차 교육과정의 무리한 시행을 예로 들었다. 두뇌한국 21은 대학교수들의 집단적 반대 시위를 초래했고, 나눠 먹기식으로 변질됐으며 장관이 대학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은 학교 여건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고, 수준별 수업의 부실 운영, 비현실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의 남발 사례로는 5년간 무려 7명이나 장관이 교체된 점, 2001년 1월 초·중학생의 조기 해외유학 전면 자율화방침을 발표했다가 7개월 뒤 '중졸 이상'으로 번복한 점, 잦은 입시제도변경 및 수능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 보충수업 전면 금지에서 보충수업 부활로 전환, 체벌금지에서 제한적 체벌 허용 조치 등을 들었다. 백서에는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공약했음에도 2001년도에는 GNP 4.1% 확보에 그쳤다며 이는 96년도의 4.8%보다 낮은 수치라고 비판했다.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수업의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교원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학사 일정을 12월 말에 마치고 2월 수업과 봄방학을 폐지하는 학교가 확산되면서 "무의미한 봄방학을 없애고 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긍정론 못지 않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학사 일정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교원들은 "학교별로 학사 일정이 다르다 보니 교원연수와 계절제 대학원 수강에 차질이 있고, 전학생들이 교과진도를 맞출 수 없다"는 점을 주로 지적한다. 교원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2월 31일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간다는 경기도의 한 교원은 "12월 26일부터 1·2급 초등교사 자격강습에 들어가는 교사 때문에 1주일 동안 보결수업을 해야한다"며 걱정했다. 이호연 교감(부천시 대명초)은 "학사 일정이 다른 학교에서 전학생이 오갈 경우 교육과정의 진도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감은 또 "지역교육청은 일관된 행사를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삼성 교사(부산시 강동초)는 봄방학을 없앨 경우 "모든 학사일정을 겨울방학 전에 마감해야 하는 데, 학생들의 평가를 졸속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모든 학사 일정이 끝난 후 교원인사, 반 편성 등 새 학기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무의미한 겨울방학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선희 교사(전북 우전중)는 봄방학을 없앨 경우 "혹한기인 12월말까지 수업을 해야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강수경 교사(울산시 약수초)는 "학교별로 학사 일정이 다를 경우 연수나 계절제 대학원 수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걱정한다. 최홍숙 교사(충남 학봉초)는 "겨울 방학중 연수를 가야하는 교사 때문에 종전대로 21일에 방학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다른 학교의 눈치를 봐가며 학사일정을 조율하는 학교도 있다. 강원도의 한 교사는 "5월 초에 봄방학 없어진다고 12월말까지 교육진도표를 짜놓으라고 지시하더니, 다른 학교가 안 하니 우리 학교도 안 하기로 했다"면서 못 마땅해 했다. 오하영 교장(충북 내곡초)은 "11월말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학사일정을 변화시키는 학교가 많다"며 그럴 경우 연수 등 학년초에 짜놓은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구자억 박사(한국교육개발원)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온 2월 학기와 봄방학이 사라짐으로써 학사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게다가 2월 수업일의 축소로 교원인사를 앞당길 수 있고 새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구 박사는 "2월 수업일의 완전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이전에 졸업식, 종업식 등을 치른다면 3월 개학식 이전의 2월은 무학적기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학사일정 조정으로 인한 보완책으로 이호연 교감은 "지역교육청 단위로 학사 일정을 자율화 할 필요"를, 문삼성 교사는 "9월 신학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교별 학사 일정 자율화는 2001년 3월 2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촉발됐다. 학사일정은 시·도와 학교급별, 학교 별로 제각각 다르다. 예전과 다름없이 학사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 가하면, 1월 1일에 겨울방학을 시작해서 2월 18일에 개학해 5일간 수업하고 23일부터 다시 방학에 들어가는 학교, 1월 11일부터 방학에 들어가서 2월 22일 개학해서 5일간 수업하고 이틀간 다시 방학에 들어가는 학교 등, 경기도만 해도 9가지의 학사운영 사례가 있다. 서울시내 대부분의 중등학교는 내년 2월 학기와 봄방학을 없애기로 했고, 대구 시내 학교들은 2004학년도부터 봄방학을 없앨 추세이다.
대입 전형료가 턱없이 비싸다는 생각이다. 보통 실기 실시 대학은 8만∼10만원선, 논술과 면접을 치르는 대학은 7만∼8만원선, 면접만 치르는 대학도 4만∼5만원선, 1차에 서류전형을 보는 대학은 3만원 가량을 받는다. 2, 3군데 대학에 복수지원할 경우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이 든다는 계산이다 대학입시는 자신의 대학을 지망한 지원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인데 왜 대학자체 예산으로 치르지 않고 꼭 수익자 부담원칙을 들먹이며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지 모르겠다. 엄연히 대학 학사력의 일부분이므로 대학 교직원이 입시업무를 담당해야 함에도 그 비용을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또한 서류전형은 일선 고교에서 다 올라간 자료를 처리하는 것뿐인데 전형료를 받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대학들은 많은 전형료를 받아 입시관리비 외에도 학교홍보비, 광고비, 비품구입비 등으로 쓰고 심지어 교직원들에게 상당액의 입시관리수당까지 지급한다고 한다. 교육부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정보소양인증제가 200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37개 대학이 채택하는 등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소양인증제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2급, 정보처리기능사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각 학교별 선택과목으로 지정된 컴퓨터 관련 수업을 34시간 이상 이수한 수험생에게 대학의 컴퓨터 관련 학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입학 사정에 반영하는 제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이 제도를 반영한 대학은 전국 192개 대학 중 고려대, 서울여대, 아주대 등 37개 대학이며 이중 이번 정시모집에 정보소양인증제를 반영하는 대학은 국민대, 동국대, 인제대 등 14개 대학이다. 2002학년도 입시에서는 '소정의 자격증이 없거나 지정된 강좌를 이수하지 않은 응시자는 컴퓨터 관련학과에 응시할 수 없다'는 식의 강제적인 성격이 강했던데 비해 2003학년도 입시에서는 대학별로 보다 자율적인 반영 방안이 마련됐다. 경주대, 국민대, 제주교대 등은 비교과 영역에 반영할 계획이며 진주산업대와 평택대는 동점자 처리시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동국대와 영산원 불교대, 인제대는 면접시 활용할 방침이다. 정보소양인증제는 중고생의 정보화교육을 강화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1999년 고등학교에서 처음 실시됐으며 지난해부터는 대학입시에서도 적용돼 처음 도입돼 강원대, 고려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 27개 대학이 전형자료로 활용했다.
초·중·고 사회 및 정치 교과서의 정치·국회 관련 기술 가운데 상당부분이 오류 투성이로 밝혀졌다. 국회 내 설치된 '사회교과서의 의회관련 내용 검토기획단(단장 정진용 입법차장)'이 두 달에 걸쳐 초·중·고 사회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68종에 대해 실시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오류로 밝혀진 내용 97건(국회관련 48, 지방의회 3, 민주정치 관련 46건), 부적절한 표현 121건, 서술 불균형 24건 등 도합 2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 내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의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임명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예시돼 있다(천재교육사). 그러나 헌법 제 111조와 114조에 의하면 이들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고 정작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일 뿐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9인중 3명은 국회의 동의가 아닌 국회 선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3명 역시 국회에서 선출토록 돼있다. 중학교 2년 사회교과서(동화사)와 고등학교 사회교사용 지도서(교학사)에는 동성동본금혼법이 폐지돼 있다고 기술돼 있으나 실제로는 아직 폐지돼 있지 않고 다만 동성동본 금혼 폐지와 대체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02년 11월 현재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기술한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천재교육)의 경우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를 수정해 재의 요구를 할 수 없음에도(헌법 53조 3항) 이를 할 수 있다고 오기하고 있다. 또 국무위원 해임건의를 불신임권으로(고등학교 사회교사용 지도서)기술하고 있는가 하면(교학사), 상당수의 교과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경우 숫자를 현행 17개가 아닌 16개로, 명칭도 전문위원회로 잘못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미인쇄된 교과서에서 발견된 46건의 오류에 대해서는 즉각 수정토록 했으며 현재 인쇄 완료된 책에 대한 210건 중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교과용 도서보완자료(변화하는 사회)를 제작해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 선거일에는 투표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중·고등학생을 항상 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식을 고취시켜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9일 실시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중·고등학생의 자원봉사를 일선 학교에 요청했다. 학생들의 투표장 자원봉사는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시행됐다. 학생들은 투표 당일 12시간동안 전국 각 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노약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하여 투표소 입구까지 부축 등의 방법으로 안내를 담당하게 된다. 투표소당 4명 정도가 필요해 11월1일 현재 1만3473개소에 5만 여명의 학생이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다.
대전법동초등교(교장 신달웅)이 현장 교사를 위한 각종 연수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좋은 수업을 위하여'를 발간해 관내 학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좋은 수업을 위하여'는 다년간의 실습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을 접목해 만든 연수자료로 교육행정기관은 물론 시내 117개 초등학교에 배부됐다. 또 학교 홈페이지에도 탑재해 모든 교원들이 활용가능하도록 했다. 신달웅 교장은 "4년동안 예비교사의 교육실습을 지도하면서 학습 지도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 좋은 수업을 위해 교사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로 꾸며져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호기심 과학으로 설명 ◇왜 땅으로 떨어질까=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호기심과 궁금증에 대해, 아이의 경험적 지식과 과학적 원리로 쉽게 이야기해주는 책. 논픽션으로 구성돼 있어 아이들이 과학적 사실을 오해없이 받아들이고 과학자체에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또 저자는 아이들에게 과학적 사실뿐 아니라 과학적 방법과 태도까지 알려준다. 곽영직. 웅진닷컴 다양한 우리 역사 체험 ◇만화 KBS 역사스페셜=공영방송인 KBS가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해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극화한 책. 철저한 고증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제작 방영된 역사스페셜 200여편을 주제벨로 나누고, 교육적 효과와 흥미를 동시에느낄 수 있는 내용을 간추려 다섯 편의 이야기를 한 권에 담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미처 소화하지 못한 내용은 별도의 코너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침이슬 생활 속의 과학 원리 해설 ◇이인식의 과학생각=과학은 전문가들의 것이며 삶과 격리된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노력과 공헌에서 나온 재산이고 공유될 수 있을 때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미사일방어 체제에 숨겨진 두 얼굴, UFO와 인간복제, 생각하는 사물의 시대 등 최신 과학정보와 논쟁이 복잡한 사회현상과 얽혀 어떻게 우리 삶과 문화를 움직이고 있는지 풀어낸 책. 이인식. 생각의 나무 하자센터 소중한 경험 안내 ◇왜, 지금, 청소년?=십대를 위한 대안 교육 공간 하자센터는 연세대 청년문화센터가 서울시에게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문화적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체험을 통해 교육을 하는 문화 작업장이다. '노는 아이들'의 능력을 발견해 자기 길을 찾게 하는 하자센터의 새로운 실험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책은 하자센터의 준비과정을 기록해 그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화
경기포천 금주초등교 학생들은 모두 작가다. 전교생 146명 전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된 저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저서'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올 3월 글짓기 향상을 휘한 교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1인 1책 갖기 운동' 때문이다. 일반 출판 시스템이라면 어린이들이 쓴 글을 단 한 권만 책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 현실. 하지만 개인 책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한 인터넷 벤처기업의 협찬을 얻어 책 출판이 가능하게 됐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자신의 글을 올리고 책표지와 글꼴 등을 지정하기만 하면 금새 한 권의 책이 완성됐다. POD로 불리는 디지털 출판 시스템 덕택에 원하는 판형과 원하는 디자인으로 세상에 단 한 권밖에 없는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책에 표현된 어린이들의 글은 여과없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 그대로다. 자기들끼리 즐기는 퀴즈문제에서부터 제법 어른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산문, 유머, 친구와 학교생활 이야기 등 각양각색이다. 자신의 글이 어떤 다른 책 못지않게 출판돼 나온 것에 아이들의 감격은 컸다. 4학년 1반 강혜원 학생은 "우리가 읽고 있는 동화책과 같은 책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내년에도 선생님이 책을 만들기로 약속하셔서 지금부터 열심히 글쓰기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학교측은 "아이들만의 소중한 동심을 담아내는 방법을 찾다가 책 출간을 구상하게 됐다"며 "글쓰기야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교육방법"이라고 밝혔다.
사이버교육은 학습자 중심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육체제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학 수준에서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초·중등과정에서는 그 방법이 구체화되고 있지 못한 상태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공동 연구한 '초·중등 사이버교육체제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 초·중·고생 대다수는 사이버학교가 개교할 경우 재학할 의사가 있는 반면 교사들은 과반수 이상이 유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교사와 초·중·고생 2만7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이버 초등학교 설립은 학생의 62.6%가 찬성했으나 교사집단에서는 66.9%가 반대를 보였고 사이버 중학교 설립도 학생은 76.5%가 찬성했으나 교사 집단에서는 60.1%가 반대해 두 집단간에 의견이 뚜렷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이버 고등학교는 교사는 56%, 학생은 78.4%가 찬성을 나타냈다. 사이버학교의 설립 형태와 관련 학생 집단에서는 독립형(37.4%), 사이버·정규학교 연계형(32.0%), 특정교육과정 운영형(23.9%) 순으로 나타났으나, 교사 집단에서는 특정교육과정 운영형(67.4%), 사이버·정규학교 연계형(11.5%) 등으로 크게 차이를 나타냈다. 또 학생들은 약 82.5%가 사이버학교에 재학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사들은 사이버학교가 설립될 경우 재직하고 싶다는 반응이 13.3%였으며, 학교나 교육청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반응은 3.6%, 충분한 연구 후 고려하겠다는 반응은 57.2%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이버학교 참여에 대하여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교사는 60.8%로 매우 높았으며,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는 교사도 25.9%나 됐다. 사이버학교에서 다뤄야 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교사들은 보충·심화·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반응이 90%내외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주지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반응이 40%를 상회했다. 사이버학교 설립의 선결과제에 대해 교사들은 학교와 가정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43.2%)을 가장 크게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담당교사 및 컨텐츠 개발과 양성(31.7%), 교육 관계자 의식의 변화(15.3%), 초·중등 교육법 및 제도의 정비(9.8%) 순으로 조사됐다. 또 사이버학교의 기대효과와 관련 교육기회 평등에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는 반응은 교사 집단에서는 40.7%, 학생 집단에서는 56.2%로 나타났으며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에의 기대효과가 크다는 의견이 교사가 73.1%, 학생은 57.4%로 반응했다. 한편 보고서는 "국가 수준에서 사이버학교 운영전담기구를 설립·운영해 도입 방안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해야 한다"며 교육부에서 사이버학교 도입 검토를 주요 업무의 하나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도시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들은 경제적 빈곤과 가정의 학습지원 기능 약화로 학업에 대한 관심과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리적 위축감과 자신감 상실 등 정서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쳐 일탈행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 이혜영 연구위원은 4일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저소득층의 교육복지 실태와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태=서울, 부산 저소득층 밀집지역(8곳) 內 초·중학교(33개교) 교사(1010명), 학생(313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업 참여 정도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산다'는 학생들은 '열심히 참여'(31.3%)하거나 '참여하는 편'(54.6%)이라고 응답한 반면, '매우 못 산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참여한다'는 14.8%에 불과하고 '잘 듣지 않는다'거나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33.3%에 달했다. 학교에 다니는 것도 '보통 이상으로 산다'는 학생들은 '그런 대로 다닐 만하다'는데 가장 많은 51.4%가 응답했고 '꼭 다니고 싶다'는 반응도 34.5%나 됐다. 그러나 '매우 못 산다'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다니기 싫다'는 답변이 33.3%로 가장 높았고 '그런 대로 다닐 만하다'(29.6%), '꼭 다니고 싶다'(22.2%)는 응답 외에 '당장 그만 두고 싶다'는 답변이 14.8%나 됐다. 생활형편이 어려울수록 학업성취도도 낮았다. '잘 산다'(잘 사는 편, 매우 잘 삼)고 한 학생들을 자신의 성적이 중상위권(11-20등 정도)이라고 가장 많은 48.1%가 답했고 상위권(10등 안)이라는 응답률도 26.2%나 됐다. 반면 하위권(30등 이하)이라는 응답은 4.95%에 불과했다. 그러나 '못 산다'(못 사는 편, 매우 못 삼)는 학생들은 중하위권(21-30등 정도)이라는 답변이 36.6%로 가장 많았고 하위권이라는 답변도 19.9%나 됐다. 중상위권이라는 응답률은 26.1%, 상위권이는 답변은 17.4%였다. 정서 발달상태와 관련해 '노력하면 목표나 희망을 이룰 수 있다'는 문항에 '매우 못 산다'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2.2%나 돼 '잘 산다'는 학생들의 응답률 5∼7%보다 두 세배나 높았다. '미래는 희망적이다'는 문항에 전체 초·중생의 26.9%가 '별로 그렇지 않다', 3.7%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잘 산다'는 학생들은 18.6%가 '별로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못 산다'는 학생들은 48%나 돼 격차가 심했다. 이런 정서적 불안정은 무단 장기결석의 경험(25%), 가출(14%) 등 일탈행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사항에 대해 '정서 불안, 적응 장애에 대한 상담'(27.3%),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 제공'(18.5%), '학업 및 진로 상담'( 13.9%)을 꼽았다. ▲지원방안='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방향'을 발표한 천세영 교수(충남대)는 "교육복지 정책은 단지 학교에서의 학습지원에 한정될 게 아니라 영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는 복지·문화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중앙정부, 특별 광역시, 시군구, 학교 단위에서 교육 문화 복지 관련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광역 및 투자우선지역 단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수립, 협조체제 구축의 임무를 수행케 하고, 별도로 '연구지원센터'를 구성해 시범사업 방향 제시, 추진 관련 정보제공,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를 맡길 것을 제안했다. 천 교수는 투자우선지역의 사업내용을 크게 영·유아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학교 프로젝트로 구분해 제시했다. "유아기부터 수업결손이 누적돼 불평등이 차세대로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유아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천 교수는 "투자우선지역의 유아교육·보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투자우선지역의 유아·보육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위한 특기적성교육비를 저소득층부터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별영유아교육-보육시설운영협의회'의 운영을 권했다. 초·중학생 프로젝트로는 우선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습결손을 예방하는데 중점 지원할 것을 역설했다. 또한 "최우선적으로 투자우선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노후시설 재건축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능력 있는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초빙교장(원)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하고 교원의 일부를 공개 모집해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교원은 전보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담전문교사, 사회복지사, 보조교사 등 다양한 교사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투자우선지역 내 △초등생 대상 방과 후 보호 프로그램(edu-care) 지원 △가정-학교-민간단체(기업 등)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제안했다. 천 교수는 "이 같은 계획이 일회성의 특별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동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선정 요건 및 절차 근거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열린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10곳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해 관련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의결하고 연말까지 관계부처 공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교육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범 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을 마련,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나? 굉장했어. 내가 무너져? 아직 멀었어” 주용욱 부산 전포초등교 교사. 그는 30년을 한결같이 연극판을 지켜온 '배우'다. 그러나 연극을 자신의 이름 내세우는 수단으로 삼은 적 없고, 화려한 조명 아래 한 번도 어깨에 힘주며 뻐겨본 적 없다. 연극배우, 주용욱. 그가 아서 밀러작 ‘세일즈맨의 죽음’의 윌리가 되어 무대(4~7일·부산교대 소극장)에 섰다. 그리고 이 시대 중년들에게 외친다. “아직 멀었어, 죽어도 못 죽어”라고. 회색 중절모, 회색 양복을 입고 회색 도시를 걸어가는 중년의 남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한 줄 실오라기라도 잡아보려는 몸짓. 그러나 여의치 않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연극배우 주용욱(56). 그가 중년의 세일즈맨 윌리를 만난 것은 15, 6년 전이었다. 대학시절(1971년) 우연찮게 부산교대 교사극단 한새벌에 발을 디딘 이후로 연극의 길을 걸어온 그에게 재부 극단의 '세일즈맨의 죽음'은 인상깊은 작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1940년대 미국사회를 살아가는 중년남자의 비애. '늙고 무능하다'는 죄목으로 회사에서 쫓겨나고 자식들에게마저 홀대받는 아버지 윌리. 그때는 윌리의 고뇌가 깊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 시절, '퇴출'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었으므로…. 2002년 12월. 나이 오십 중턱을 넘어 그는 다시 윌리를 만났다. 30년 연극 인생을 축하하기 위해 동료와 후배들이 선택한 작품이다. 그간 맡아온 어떤 배역보다 자연스럽고 가슴 뭉클하게 와 닿는 것은 '나이' 탓일까. "사람이 성공하려면 인기가 있어야 해. 나? 굉장했지. 아버질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 내가 무너져? 아직 멀었다" 철부지 자식들에게 짐짓 허풍을 떨어보지만 현실은 가혹하다. 36년 간 피땀 흘리며 몸바친 회사가 그에게 보낸 손짓은 해고통보. 세일즈맨은 지나가는 차에 스스로 몸을 던진다. 밖에서는 밖대로 고통받고 집에서는 장성한 아들들 멱살을 잡으며 고함치고 싸우는 가장. 축 늘어진 어깨, 무거운 트렁크를 양손에 들고 지친 걸음으로 귀가하는 가장의 모습이란 고달픈 우리들의 초상 그대로가 아닌가. 그래서 윌리로 분한 주용욱의 감회는 더욱 각별하다. 30년 간 연극을 팔아온 어쩌면 그도 '세일즈맨'이니까. 그는 '관객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연극'이라는 한 화두에만 매진해 왔다. 신혼여행길에 대본을 들고 간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체계적 이론 무장이 없음에도 그의 소박한 일상 연기는 빛이 난다. 그리고 그는 인간적이다. 후배의 공연도 빠짐없이 관람하고 축하하며 그들의 원망도, 푸념도 소주잔 기울이며 밤새 들어준다. 97년 부산연극제에서 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을 땐 연극인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윌리에게 세일즈맨은 일이 아니라 꿈이었지요. 멋드러진 모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방방곡곡을 떠도는 낭만과 희망. 제겐 연극이 그랬습니다. 무대 위에만 서면 어떤 고난과 시련도 감당할 수 있으리란 자신감이 솟았으니까요" 주용욱을 통해 다시 '태어난' 윌리. 무대 위에 선 것이 윌리인지 주용욱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그만큼 윌리에 동화되어있기 때문이리라. 물론 윌리는 지나가는 차에 몸을 던졌지만, 그는 조명이 그를 비추지 않는 날까지 무대를 지킬 것이라는 점은 다르지만 말이다. 석 달을 공들인 연극이 7일 막을 내렸다. 사나흘 여행이라도 다녀왔으면 싶지만 그의 발걸음은 아이들이 기다리고있는 학교로 향한다. 지식을 파는 교사가 아닌, 마음으로 사랑을 나눠주는 '진짜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가식 없이 굵고 건강한 선은 오윤 목판화의 상징이다. 제작이 싸고 쉽기 때문에 칼을 잡고 나무를 팠다는 오윤. ‘애비’ ‘칼노래’ ‘대지’ ‘아라리요’ ‘모자’(母子)…. 그의 목판화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의 한과 설움, 질긴 생명력, 신명으로 살아 움직인다. 18일까지 서울 관훈동 갤러리 아트사이드에서 열리는 '오윤 회고전'은 지난 96년 10주기 추모전 뒤 처음 마련된 작가 개인전으로 자연 친화적 서정이 흐르는 판화와 질박하고 토속적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테라코타 등 40여 점이 선보인다. 오윤은 일상의 콧등 시큰한 몰골을 그대로 떠냈던 사실주의자였다. 그에게 미술작품이란 가난한 자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몸짓이었으며, 그들이 부릅뜬 눈으로 바라본 세상, 그 자체였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허무하고 비통할지라도 다시 살아야겠다고 일어서는 민중의 본능적 힘을 익살스럽고 낙천적으로 묘사했다. 현실을 '칼'같이 비판할지라도 늘 '춤사위'가 흘렀던 그의 판화는, 그래서, 오래 살아남을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다. 문의=(02)725-1020
임대만 문제없이 잘 된다면 은행 예금 금리를 넘는 고정 임대수익에,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국내외 경기는 당분간 밝지 않고, 공급은 이미 과잉 상태다. 정부가 일반 아파트 투기를 규제하고 나서면서 투기자금이 투자대안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덩치 큰 투기자금은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마구 발표하는 개발계획 틈새로 땅 투기에 나섰다. 규모가 작은 투기자금은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몰리며 서민자금을 몰고 다닌다. 최근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롯데 캐슬골드라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400가구 공급에 9만 8,574명이 신청, 사상 초유의 청약경쟁이 발생했다. 청약금으로 접수된 돈만 해도 웬만한 자치단체 1년 예산인 1조원에 이른다. 아파트로, 땅으로, 주상복합, 오피스텔로 올해 내내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뭘까. 거시경제 관점에서 말하면, 정부가 통화량을 방만하게 운영해 시중 여유자금이 300조원을 넘는데 국내외 금리는 낮고 수출시장은 침체한 가운데 생산적인 투자 전망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덩치가 작든 크든 여유자금이 갈 길은 오직 한탕주의 투기뿐이다.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 규제나 분양권 전매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치고 빠지는' 단타 매매가 가능한 게 투자 매력이다. 그래서 잠실 롯데캐슬의 경우처럼,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할 전망이 안 보이면 그냥 포기하는 게 정석이다. 만약 분양 받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해보려 한다면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팔 때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임대만 문제없이 잘 된다면 은행 예금 금리를 넘는 고정 임대수익에,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 국내외 경기는 당분간 밝지 않고, 사무용 임차 수요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공급은 이미 과잉 상태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 박관용 국회의장, 송자 대교회장(전 연세대 총장)이 6일 한국우진학교(서울 마포구 중동·지체장애 특수학교)에서 명예교사로 교단에 선다. 장애인먼저 실천중앙협의회가 6일 오전 한국우진학교에서 개최한 '특수학교 현장체험 일일 명예교사' 행사에서 체육교사로 변신한 이들 인사는 장애학생들에게 보치아 경기를 지도하고 실전경기도 펼칠 예정이다. 또 모래판의 신사 이준희 신창건설 코뿔소 씨름단 감독은 백두장사 황규연 선수 등 5명과 함께 요육교사가 돼 뇌성마비 아동들을 위한 물리치료 보조교사로 활동한다. 또 임창윤 서울대 치대 교수, 이수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등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구강관리에 대해 강연하며, 미술 수업은 삼성화재 한윤주 디자이너가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것으로 진행된다. 협의회 김성수 과장은 "장애아동들에게 색다른 인성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우진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체장애 학생들에게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하는 국립특수학교로 현재 46명의 교원이 145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내년도에 일선 초등학교의 교관전담교사가 태부족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교사 부족사태 '최악의 상황'이 예견되는 내년도에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30%대로 격감하리란 것이다. 2002년 현재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은 43%대다. 현행 교과전담교사 법정기준은 '초등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초등 현행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은 1만9495명이다. 그러나 실제 배치된 교과전담교사는 8401명에 불과하다. 지난달 24일 실시된 2003년 임용예정 초등교원 공채 시험 결과, 모집인원 8881명중 실제 충원 가능인원은 6500명에 불과해 초등교사 담임 부족분 2400여명을 기존의 교과전담교사로 충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복안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8400여명 교과전담교사에서 2400여명을 빼면 교과전담교사는 6000명내로 떨어지고 확보율은 30%로 추락하는 셈이다. 초·중등교원의 법정 확보율이 89.6%인데 반해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을 43%선에서 또다시 30%선으로 줄이겠다는 발상이다. 초등 교과전담교사는 과중한 초등교원의 수업부담을 덜어주고 예체능·영어·과학 등 특정교과의 교육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교과전담교사 운영을 놓고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는 그들의 전문성이나 역할이 결코 담임교사에 못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교과전담교사 부족도 담임교사 부족만큼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란 점을 교육정책 당국자는 재삼 인식하길 바란다.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교과전담교사 문제를 한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교과목의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강사로 채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이 역시 응급대책에 불과하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만큼 일선 교원들과 골 깊은 갈등과 불화를 보인 정권도 없을 것이다. 어느 나라건 국가가 유도하는 교육개혁의 최대 핵심사안은 교원정책의 추진에 관한 것이다. '교육력'이 교원의 능력이란 말로 대체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이 낙제점이라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교원정책의실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 내내 교단이 요동치고 교원들의 사기와 의욕이 침체의 늪에 빠졌던 이유는 이해찬 장관에 의한 '잘못 끼운 첫 단추' 때문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97년 당시 제시한 교원관련 교육공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도입, 임기안에 교원처우를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인상, 여교원을 위한 보육-탁아시설의 확충 및 법정 산휴휴가 12주로 연장, 능력위주의 교원 승진체계 확립, 주5일제 수업 정착 등이다. 지금 살펴보면 공약사항의 상당부분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재정이나 행정적 부담이 큰 사안은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다. 국민의 정부 초대 이해찬 장관 재임 1년 2개월이야말로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최대 암흑기로 기록될 것이다. 사상 초유로 현직 장관 퇴직을 촉구하는 교육자대회와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장관의 입력코드에는 부정적인 교원상이 선명하게 각인돼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장관은 교원을 개혁하지 않고는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개혁대상으로 '교원 때리기' 정책을 몰아붙였다. 촌지 추방운동에서부터 시작한 '교원 때리기'는 체벌시비로 이어졌으며 '공부하지 않는 교원'으로 비하한 뒤 정년단축으로 정점을 이뤘다. 교원 정년단축은 해방 후 최대 교육계 쟁점사안으로 기록될 것이다. 교육계는 "무리한 정년단축의 폐해가 최소 10년은 갈 것"이라고 말한다. 오도된 경제논리와 교육계 세대교체의 명분을 내세운 정년단축은 국민의 정부 5년 내내 교원 부족, 사기저하, 교육재정 악화 등의 흐유증을 증폭시켰다. 이 장관 재임기인 98, 99년에만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의 '자의반 타의반'식으로 교단을 떠난 교원이 5만명을 넘었다. 이후 심각하게 대두된 초등교사 부족사태는 새정부 출범기인 내년에도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장관은 한편으로 교원노조합법화를 주도했다. 1989년 불법노조로 결성된 후 10여년간 장외토쟁을 계속해온 전교조는 때마침 불어닥친 IMF사태와 맞물려 정치적 부산물로 합법화되었다. 교원노조법안이 통과된 후 99년 7월 발족한 전교조는 3년여 지난 현재 10만명에 육박하는 조합원을 가진 '태풍의 눈'이 되었다. 교원노조 합법화 과정에서 소관 상위배분, 교직단체 이원화 방침에 따른 관련법률 정비 등의 문제를 낳기도 했다. 특히 교육현장을 정치적 쟁론장으로 만들고 이념과 성향차이에 따른 교원간·교직단체간 갈등이나 학부모와 교원간, 교원과 정부간 갈등의 폭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장관은 뒤늦게 침체된 교원정서를 아우르기 위해 '교직발전 종합방안' 입안에 착수했다. 이 장관 이후 부임한 6명의 후임장관들은 극도로 이완된 교원들의 정서를 추스르기 위해 진력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5명의 장관, 2년여의 장고를 거쳐 한완상 장관 재임기인 2001년 7월에 발표되었다. 32개 추진과제와 10개 검토과제, 그리고 검토기간 동안에 추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8개 과제로 구성된 교종안은 그러나 일선교원들로부터 "호랑이 그린다더니 고양이만 그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수석교사제, 교원연수실적 학점화, 전문교육박사제, 교원병역특혜제, 교장연임제, 보수체계 개편 등 쟁점이 분분한 과제는 추진과제에서 제외시켜 '속빈 강정'이란 혹평을 받기도 했다. 교원성과급제도 역시 첨예한 쟁점사안의 하나였다. 한완상 장관 때 발표된 당초 안은 일반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4단계 차등방식이었으나 한국교총이나 교원노조 등 일선 교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일년여 시행이 유보되기도 했다. 정부는 교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수업시수 등 업무량에 비례해 보수를 차등지급한다며 성과급도입 취지를 밝혔지만 일선 교육계는 교육의 성과를 단순 계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교원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 반대했다. 급기야 이상주 장관 재임기인 올 9월에서야 90%의 교원에게 일괄 균등지급하는 수정안이 가까스로 수용되었다. 정년단축의 여파이긴 하나 초등교원 부족현상과 이에 따른 교대 교육여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던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초등교원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교원의 기간제 임용,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교대 편입, 신규교원 응시 제한연령을 58세로 완화하는 등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 교육부는 '초등교육발전방안'과 '교대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시행 첫해인 내년도에서부터 소요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간다. 대선 후보 시절 '교육대통령'을 공약했지만,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교육계에 실망을 주고 교심(敎心)과 불화를 일으켰다. 임기 말기 대선정국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는 지금, 국민의 정부 5년간의 교육정책을 각 분야별로 평가해 본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만큼 교육계와의 불화를 보인 때가 없다고 하는데 이의를 재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선후보 시절, 김 대통령은 '교육대통령'을 공약했다. 그리고 98년 2월 25일의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서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지금 교육계는 커녕 국민의 어느 누구도 김 대통령을 교육대통령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고, 국민의 정부가 교육개혁을 이뤄냈다고 보는 사람 역시 없다. 오히려 '학교붕괴'니 '교육위기'니 '유학이민'이니 '과외망국'이니 하는 극단적 수식어가 오늘의 교육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교육계가 바라보는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은 낙제점 수준.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예외없이 표출된 '교심(敎心)'이었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이 난맥상으로 점철된 것은 집권 초기의 '잘못 끼운 첫 단추'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현 집권세력이 야당이던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섯명의 장관을 교체한 것을 두고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라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정작 김 대통령은 4년여 동안 일곱명의 장관을 바꿔치기 했다. 조짐은 이해찬 장관(1998.3∼1999.5) 임명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운동권 출신의 정치장관을 국민의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에 임명한 것을 놓고 교육계는 크게 놀랐다. 언론 역시 '최대의 이례적 인사'라며 화제성 사회면 톱기사로 이를 다뤘다. 그러나 이 장관 재임 1년 2개월은 우리나라 교육정책 추진의 최대 시련기가 되고 말았다. "나는 제도권 교육의 덕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 나를 키워준 것은 서대문형무소"였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한 운동권 출신 교육부 장관의 교육개혁 드라이브는 가히 혁명적 수준이었다.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교원노조 인정, 두뇌한국21 사업, 새학교문화 창조, 교육발전 5개년계획, 그리고 교원정년 단축. '교육소비자 우선 정책추진' 등 신자유주의적 발상에 의한 개혁추진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이 장관의 교육정책밑그림은 '교원때리기'로 일관했다. 이 장관의 입력코드에는 '부폐하고 무능하며 고리타분한 교원'이란 부정적 시각이 못박혀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 교원촌지문제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하며 촌지접수창구를 개설하고 학교 교문앞에 "우리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란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교사들을 공개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체벌교사, 공부하지 않는 교사의 이미지를 증폭시켰다. 나아가 학부모들의 학교참여를 제도화시키면서 교원과 학부모간의 불신감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교원을 개혁시키지 않는 교육개혁은 공염불이라고 본 것이 이 장관의 판단이었다. 이런 와중에서 마침내 교원정년 62세 단축이 추진되었다. 교원 정년단축은 훗날 교육계 최대 쟁점으로 기록될 사건이었다. 연이은 '교원때리기' 정책과 정년단축으로 98,99년에만 7만여명의 초·중등 교원이 교단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떠났다. 그 후유증은 그 후 국민의 정부 집권기간 내내 재발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김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었던 듯하다. 김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교육계에 미안하다"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 장관 이후 취임한 여섯명의 장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침체일로의 교원정서를 아우르기에 급급했다. 평균 재임기간이 일년도 안되는 단명장관들로서는 소신이나 철학을 교육정책에 접맥시킬 여지조차 없었다. 김덕중 장관(1999.5∼2000.1)은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전임장관의 '교원 때리기'의 폐단을 듣고 본 후임장관의 소회였다. 그는 두뇌한국21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다는 여론에 휘말리기도 했다. 문용린 장관(2000.1∼2000.8)은 취임 직후 '준비된 장관'이란 기대를 받기도 했으나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7개월만에 물러났다. 사외이사 파문, 논문 표절시비 등의 구설수에 시달리다 한달도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 송자 장관(2000.8)은 '차라리 장관에 앉지 말았어야 할 사람'으로 평가됐다. 후임 이돈희 장관(2000.8∼2001.1)의 경질을 놓고 교육부 안팎에서는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는 후일담이 오고간다. 교육학자나 행정가로서 풍부한 이론과 경험을 가진 이 장관이 불과 7개월만에 물러나리라고는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 한완상 부총리(2001.1∼2002.1)는 그래도 1년간 재임한 '장수총리'에 속한다.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격상된 첫 교육부총리 역할을 수행했다. 그 역시 교원의 사기를 북돋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인적자원 개발업무의 밑그림 그리기에 분주했다. 한 부총리 재임기간에는 학교예산제, 실고 교육육성방안, 교육정보화 발전방안, 교직발전 종합방안, 국가인적자원 기본계획, 7·20 교육여건 개선안 등이 성안되거나 추진되었다. 올 초 취임한 이상주 부총리는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새로운 개혁안으로 일선 교단을 뒤흔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 내실화,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 초3학년 기초학력평가,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의 현안과 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1일 23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