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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교조 출신 교육위원 2명이 자체 의정활동 보고회를 열면서 일선 학교장에게 교원위원등 학교운영위원들을 동원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지역신문에 보도되고, 교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신문들은 '의정보고회 인원동원 요청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 구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노옥희, 정찬모 교육위원 의정활동 보고 및 학교운영위원과의 대화마당 참석 협조 의뢰'라는 제목으의 공문내용등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신문들은 "2일 오후 3시 울산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 보고회 및 학교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대화마당을 마련했다"며 "소식지와 초대장은 교육청 공문함을 통해 송부했으니 교원위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학부모위원에게는 자녀를 통해 지역위원들에게는 우편으로 전달해주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발송됐다고 전했다. 공문에는 "교원운영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출장 처리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평일 업무시간에 교사들이 개인행사에 나가는 것을 공식적인 출장업무로 처리해달라는 요구는 교육위원의 힘을 앞세워 학교장들에게 협조를 강요하는 꼴"이라며 비판적인 여론을 소개했다. 한편 울산시교총(회장 김재병)은 "교육위원은 항상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구시대적 발상으로 전시 집단동원을 요청한 이상 그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교총은 또 "학교 환경이 열악해지고 잡무가 증가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동원까지 요청한 것은 학교의 교육현실을 전혀 모르는 교육위원으로서의 후안무치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울산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초등교장회(회장 남암순)는 내년도 학사일정 초안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 안은 교장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후 시교육청·연수원 등과 협의한 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2월 수업일수를 최소화(5일)한 것이다. 학사일정에 따르면 ▲시업식 3월 3일 ▲입학식 3월 4일 ▲여름방학 7월 20일∼8월 24일 ▲겨울방학 2004년 1월 1일∼2월 9일 ▲ 신입생 예비소집 2월 5일 ▲개학식 2월 10일 ▲졸업색 2월 13일 ▲종업식 2월 14일 ▲학년말 방학 2월 15일∼20일(15일)연간수업일수는 225일(1학기 121일, 2학기 104일)이다. 학교자율휴업일은 4일 이내로 하되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 스스의 날, 추석, 한글날 등을 참고하여 학교별로 자율로 결정하되, 방학기간은 가급적 본 일정대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는 들쭉날쭉한 방학일정으로 교원들의 연수와 계절제대학원 수강에 지장이 있다(본지 9일자 보도)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유정복 현 회장(익산대 교수)이 18일 전북교총회장으로 재선됐다. 도대의원과 시·군회장, 학교분회장이 9일부터 18일까지 우편으로 투표한 결과에 의하면 유 회장은 투표자 772명(선거인 842명의 91.7%)중 363표(유효표 640의 56.7%)를 얻어 277표를 얻은 오재영 교감(전주중앙중)을 86표 차이로 제쳤다. 유 회장은 "교권이 살아야 학교가 바로 선다"며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신임회장은 "전북의 우수한 중학생들이 다른 시·도로 많이 전학가는 것은 문제"라며 수월성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비 초등교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교사들이 전북지역을 선호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소수점 이하가 반올림된 정수의 수능 성적을 제공해 점수가 높은 학생과 낮은 수험생의 당락이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 있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에 CD로 제공한 성적자료는 영역별 점수가 정수로 돼 있어 소수점 이하 점수 합계가 큰 학생의 총점이 적은 학생보다 낮은 점수로 표시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원점수를 성적에 반영하는 서울대를 포함한 25개 대학에서 당락이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영역별로 가중치를 두는 대학의 경우 오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범홍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실장은 "미묘한 점수 차이를 능력 차이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작은 점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능등급제 도입과 같은 취지"라며 2000년 제도 도입을 결정할 때 이미 고려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2005학년도 입시부터는 변환표준점수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올해의 경우 현실적인 대책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12일 새로 선출된 조강봉 광주교총회장은 취임 후 '젊은 광주교총 건설' '승진 과열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은 "광주 교총이 새롭게 변신하기 위해서는 젊은 회원이 많이 가입해야 한다"며 "분회활동을 적극 지원해, 뿌리 조직을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일선 교사들이 너무 승진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쟁보다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광주교대와 서울대사범대학 교원교육원 국어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에서 석·박사(문학)를 마친 조 회장은 초등교사 6년, 중학교 교사 4년, 고등학교 교사 12년을 거치고 현재 동강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교육위원들이 연이어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위원 전원은 14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서울시 교육위원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 결의문을 주한미국대사에게 보냈다. 이들은 주한 미 대사에게 보내는 서면에서 "이 결의문이 백악관과 미국정부, 부시대통령께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7일에는 경남도교육위원과 전남도교육위원 전원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결의문을 주한 미국 대사관에 송부했다. 교육위원들은 "미군 장갑차에 의해 참혹한 희생을 당한 두 여중생에 대한 미군측의 무죄평결에 당혹스러움과 심한 모욕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주권국의 동등한 입장에서 SOFA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한국민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미국 정부에 의해 하루빨리 받아들여질 때 진정으로 대등한 한·미 우호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민들의 반미감정도 누그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위원들은 또 "미국이 한국의 자주권과 한국민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주권을 가진 동반자로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 간에 중복 감사와 의결권 문제를 두고 잇따라 마찰이 일면서 부작용이 심화되자 시급히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기관간의 고질적인 마찰은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중복 감사, 예산의결권 행사를 두고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두 기관의 역할에 대한 교통 정리가 절실하다"며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충청남도초등교장협의회등 충남 지역 11개 교원직능단체회장단들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요청한 예산 722억 중 가장 낙후된 유아교육예산 등 33억원을 삭감한 것은 일부 도의원의 문제 발언 이후 행해진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회장단들은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도의원의 무모한 발언에 대해 관련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도의회는 교육예산의 감정적 처리를 중단하고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 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27일 도의회의 교육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부교육감이 "전례가 없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해 감사가 취소되고, 교육청직장협의회가 사무감사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촉발됐다. 이어서 지난 2일 도의회에서 명귀진 의원이 "교육청을 도 산하기관으로 통합, 교육감직을 폐지하는 대신 교육부지사를 두고 시·군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냐"고 질의하자 충남교총과 강복환 교육감은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의회의 문교위원회도 지난 4일 도교육위 심의를 거쳐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14개 항목의 사업예산 53억 978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돌리면서 '보복성 예산심의'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례가 드문 이 사건에 대해 교육청관계자들은 "도교육위원회가 제기한 중복 행정감사(도교위와 도의회에 의한) 시정 주장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문교위가 삭감 제안한 예산안은 도교육위의 소년체전 참가여비와 업무용 차량 유지비가 포함돼있고, 반면 도교위가 감액했던 학교운영위원회 편람 제작비와 교직원 해외연수비는 부활시키는 내용이어서 보복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졌다. 그러나 문교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은 예결산특위와 본회의를 거치면서 대부분 부활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권을 두고도 시교육위원회와 시의회 문화위원회간에도 마찰이 있었다. 지난달 27일 열린 서울교육포럼에서 박명기 교육위원이 "시의회가 매년 교육청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명백히 중복감사"라며 반발했다. 여기에 대해 김기성 문화교육위원장은 "교육청이 서울시의 예산을 받는 만큼 시의회의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두 기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명균 선임연구원(교총)은 "교육위원회가 감사권과 의결권을 가치는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허종렬 교수(서울교대)는 "교육 조례등에 관한 최종 의결권을 교육위원회에 부여하되, 지방의회에게 동의권과 승인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허 교수의 안은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수정할 권리를 가지는 동의권을 그 밖의 예산안은 승인권(수정권이 없는)을 행사하게 하자"는 것이다.
인천중앙도서관(관장 김명래)은 내년부터 평소 도서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우들을 위해 '찾아가는 도서관'이란 슬로건으로 '책배달 서비스'사업을 운영한다. '책배달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도서관에 오지 못하는 장애우들에게 도서관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 도서대출 및 회수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중앙도서관은 남동구 및 연수구에 거주하는 2급 이상 지체장애자를 대상으로 약 10가구(남동구-5가구, 연수구-5가구)에 문고를 시범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문고는 1가구당 6개월 정도 운영이며 신청자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ijlib.or.kr)나 전화(420-8430)로 문의하면 된다.
우리 나라 학생들이 우리 고유의 사물놀이를 연주하자 일본 학생들이 되받아 일본 전통음악을 연주한다. 양국 학생들의 이웃한 나라의 전통음악이 신기하기만 하다. 대구 시지중과 일본 나가노중은 16일 음악교과에 대한 디지털 원격교류 화상수업을 통해 양국의 음악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수업에서 두 나라 학생들은 양국의 음악 문화유산을 비교하고 서로 토론해 그동안 해보지 못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게 됐다. 특히 우리 나라 학생들이 '고향'이란 노래를 일본어로 부르자 일본 학생들이 '가을의 편지'를 우리말로 부르고 각각의 노래가 끝난 뒤에 양국 학생들이 합동으로 합창하기도 했다. 이들 두 학교는 그동안 이번 원격교류 화상수업을 위해 트랜스메일을 활용, 학생 및 교사간에 메일을 교환해 왔으며 기술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수차례 모의 시험을 거치기도 했다.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리적인 제한없는 수업이 가능하게 된 셈이다.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한 나혜랑 교사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통해 교과에 대한 동기유발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며 "내년에도 나가노중과 다양한 수업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명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감기 걸린 날=그림일기 형식으로 어린이다운 상상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창작 그림책. 엄마는 아이에게 오리털이 든 점퍼를 사주고 아이는 그날 밤 꿈 속에서 털이 뽑힌 오리들을 만난다. 털이 없어 춥다는 오리들에게 아이는 깃털을 꺼내 하나씩 심어주고 언덕에서 신나게 논다. 생명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어린이 특유의 시각적 연상을 통해 천진하게 표현돼 있다. 김동수. 보림 사춘기 성에 대한 백과사전 ◇마법의 性=성에 대한 작은 백과사전.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월경, 몽정 등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를 알기 쉽게 들려주고 '처녀막은 무엇일까' '정력에 대한 오해' 등 청소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두루 이야기하고 있다. 또 고대사회의 성 개념, 성을 죄악시했던 중세 시대와 육체를 찬미한 르네상스 시대의 흥미로운 성 풍속사도 담아내고 있다. 최달수. 김영사 제자백가 사상 만화로 구성 ◇만화 공자 外=중국 역사에 빛나는 제자백가의 생애와 사상을 만화로 구성한 시리즈물. 중국을 만든 사상적 힘의 원천을 깨닫게 하고 위대한 인물들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 인간 존재의 참 의미와 삶의 지혜를 일깨워 준다. 한자의 원 뜻에 충실하면서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해석했다. 한자 원문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음을 달았고 부속 장의 출처도 같이 밝혀 놓았다. 황중업. 리틀미다스 체벌없이 생활습과 바꾸기 ◇소리치지 않고 때리지 않고 아이를 변화시키는 비결=40년 이상 가정과 아동 문제를 연구하며 전문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들의 육아철학을 담은 책. 말썽을 부리는 아이들을 상처주지 않고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전해준다. 기술적인 면만 다루지 않고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아이를 키우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들도 담고 있다. 제리 위코프·바바라 우넬. 명진출판 자기발견 여행 그린 철학 동화 ◇나를 찾아 떠나는 모험=어린이를 위한 철학 동화. 저자는 11가지 동물들의 자기 발견 여행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결점과 마주하게 한다. 그리고 꿈을 향해 줄기차게 노력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발견하게 해준다. 테드 휴즈. 푸른숲
서울녹천초등교(교장) 5학년 3반에 재학중인 김재현군(가명·13)은 자폐증을 가지고 있다. 수업시간 종종 교실을 뛰어다니거나 갑자기 다른 학급으로 뛰어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반에서 재현이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 얼마전 생일을 맞은 재현이는 엄마와 함께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큰 박스에 포장지를 어설프게 붙인 선물을 발견했다. 급우들이 재현이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생일카드를 써서 몰래 집으로 보냈던 것. 이런 분위기 때문에 5학년 3반에서는 따돌림이란 단어를 찾기 어렵다. 학급내 활동도 재현이가 가장 먼저 하도록 아이들끼리 결정하고 점심시간에도 재현이가 가장 먼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대부분의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5학년 3반은 통합학급 운영에 모범적인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았지만 교사들과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남다르다. 담임을 밭고 있는 조달희 교사는 "모든 반 아이들이 재현이를 배려하고 함께 하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반 아이들과 재현이가 있으며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 정말 뿌듯하다"고 말했다. 17일에는 장애인 먼저 홍보대사인 탤런트 정선경, VJ 김형규, 만화가 강주배씨가 5학년 3반을 찾아 학생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이날 홍보대사들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갖고 함께 성탄절 축하엽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또 아동들이 자신이 보내고 싶은 소중한 사람에게 그림엽서를 만들면 정선경씨와 김형규씨가 사인을 하고 강주배 작가가 자신의 만화주인공을 넣어주기도 했다. 국립특수교육원 박경숙 원장은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통합돼 교육받는데 많은 걸림돌이 존재한다"며 "교사와 부모, 장애학생 본인 그리고 비장애아동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학교장의 적극적인 지지 또한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5학년 3반 학생들은 23일 제7회 '장애인 먼저' 실천 우수실천단체 시상식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우수학교부문의 상을 받게 된다.
충북 충주 대원고(교장 류관수)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각 교과 담당교사들의 논문집을 펴 내 교육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법인 동성학원 산하의 이 학교가 '대원 직원 연수집'이란 제목으로 처음 논문집을 낸 것은 1993년. 교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수업 모형의 개발을 위해 시작됐다. 이를 위해 전 교사들을 경력과 교과 등을 고려해 5개조로 편성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윤번제를 적용해 충분한 기간(1인 5년 정도)을 주었고 교과협의회를 활성화시켜 교과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교사 스스로가 구상에서부터 편집까지 일체의 작업을 담당했고 연구부가 이를 수합, 인쇄까지해 발간비를 절감하기도 했다. 첫 해 논문집은 당시 대입 학력고사에서 수학능력 시험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선 고교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역별 교수-학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10명의 교사가 논문을 게재했다. 2집에서는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현장 연구를, 3집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현장 연구를 주제로 다루는 등 매년 시의 적절한 주제로 논문집을 냈고대부분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실천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 발전 방법을 제시해 주는 내용으로 알차게 꾸며졌다. 이번에 발간한 10집에서는 12편의 논문 중 4편이 ICT를 활용한 수업방법 개선에 할애돼 정보화교육으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창간호가 160쪽에 불과했지만 최근 펴 낸 10집은 460쪽으로 내·외형이 모두 대폭 확대됐으며 이번 10집까지 모두 116편의 논문이 수록됐는데 이는 53명의 교사가 평균 2편 이상의 논문을 쓴 셈이다. 특히 대학이 아닌 고교에서 10년 연속으로 논문집을 낸 사례가 없어 이 학교 교사들은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또 교사들에게는 연구하는 풍토가 조성됐고 연구 과제를 놓고 교과 교사들끼리 협의가 활성화 됐으며 논문 작성을 위해 전문서적 등을 많이 탐독, 전문성이 신장되는 등 많은 효과가 나타났다. 학생들도 면학 분위기가 개선됐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도 지역 교육을 선도하는 이 학교에 커다란 관심과 격려를 보내줬다. 논문집 발간에 큰 역할을 담당한 전명식 연구부장은 "미래지향적 교육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시작했다"며 "연구 노력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타 학교에도 좋은 영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전반기의 밝음과 하반기의 어둠이 대조되는 한 해였다. 월드컵 4강 진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밝은 기운이 어느덧 반미 갈등, 북 핵시설 재가동 위협, 경기 침체 우려 등에 잠식됐다. 국민들에게 열탕과 냉탕을 번갈아 안겨 준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한 해가 이제 저물고 있다. 더불어 새 대통령 당선과 함께 국민의 정부 5년도 마감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국민의 정부 5년은 교육계와 불화의 연속이었다. 졸속·모순된 정책으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탄식이 절로 나오게 했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 정부 5년간 이루어진 대표적인 교육정책은 교원정년 단축과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인 데 이 두 사업은 졸속 추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책의 방향은 상호 모순된다. 쿠데타적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불과 3년 새 5만 명의 경력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한 후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착수해 신규 교원티오를 잔뜩 부풀렸다. 불과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줄잡아 전체 초·중등 교원의 5분의 1이 교체됐다.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대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막무가내 정책으로 이제 한국의 교단은 OECD 국가 중 50대 이상 베테랑 교원들이 가장 적은 나라가 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DJ식 교육개혁의 결과는 재작년에는 교육공동화, 작년에는 학교 붕괴, 교실 붕괴 올해는 교육 이민을 불렀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내년 7차 교육과정이 전면 도입되는 중요한 시기에 초등학교의 교원 부족 사태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너나없이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나선데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의 공교육 체제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교육공동체간 불신 그리고 교무실에 교원간 반목을 구조화 한 것도 국민의 정부 유산중 하나이다. 궁극적으로는 복수 교원단체가 하나의 단체로 통합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우선 정부와의 교섭에 앞서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학교'는 화목한 교무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 상식& etc...## 매년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똑같은 레퍼토리가 포장만 슬쩍 바뀐 채 되풀이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지. 올해도 TV는 '나 홀로 집에'를 방영할까. 10여 년 넘도록 변함없이 7살에 머물러 있는 맥컬리 컬킨도 이젠 좀 자라게 해주면 안되려나. '다이하드'는? 런닝셔츠 바람으로 환기통을 기어다니고 맨주먹 붉은 피로 수십 명의 악당을 무찌르는 브루스 윌리스여, 부디 올 크리스마스엔 편히 쉬시기를. 지루한 도돌이표일지라도 존 그리샴처럼 '크리스마스 건너뛰기'를 할 수도 없으니 불평은 접어두자. 교실에서 맞는 첫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하지 않은가.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상식과 해프닝을 모았다. #O, HOLY NIGHT 크리스마스에는 왜 양말을 걸어두는 것일까? 주머니도 있고 가방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좁디좁은 양말인가 말이다. 양말의 기원은 4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터키의 니콜라스 주교. 사람 좋은 이 주교는 어느 날, 가난한 귀족의 세 딸이 구혼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결혼하지 못하는 사정을 듣고는,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몰래 도와줄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고민 끝에 그가 생각해 낸 방법은 굴뚝으로 묵직한 금 주머니를 떨어뜨리는 것. 굴뚝 아래로 떨어진 금 주머니는 공교롭게도 그 근처에 걸린 양말 속으로 들어갔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크리스마스 양말의 시초가 되었다고.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은? 쌔터날리아로 불렸던 고대 로마의 명절에서 비롯되었다.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계속되던 이 명절에는 집안을 푸른 담장넝쿨과 촛불로 장식을 하고 어린이들과 노예,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한다. 올 크리스마스에는 양말을 내밀며 가족과 친지에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선물대신, 이 양말이 넘치도록 사랑을 채워 달라"고. #BELIEVE IT OR NOT 산타의 실존을 증명하기 위한 시도는 900년 전부터 계속되었다고 한다. 스콜라 철학자 Sation Anselm of Canterbury의 'Prologium'에 실린 증명을 보면, '존재는 비존재보다 더 좋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부득이 존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없다. 산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것이다. 따라서 산타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산타가 과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 증명은 많은 철학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다른 논리적 증명은 없을까. 산타의 존재를 밝히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17세기 파스칼에 의해 제안된 'Pascal's wager'는 결국 산타의 존재를 증명한다. "만약 내가 산타의 존재를 믿는 데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파스칼은 묻는다. "내가 잃는 것은 무엇인가?" "Nothing." "반면에 내가 산타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산타가 실재하는 것으로 판명하면 내가 잃는 것은?" "Everything."이라고 파스칼은 답한다. 산타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 것이 파스칼의 결론이다!?! #WHO'S WHO? 예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에 처녀들은 미래 남편의 이름, 또는 적어도 이니셜이라도 알아내기 위해 점을 쳐보는 관습이 있었다. 납을 녹여 납이 열쇠 구멍 사이로 흘러내리게 하고는 납을 찬물 속에 받아 금속이 성형되는 다양한 모양을 보고서 처녀들은 미래 남편의 이니셜이라든가 직업, 성격, 혹은 얼굴까지도 알아내려고 시도하곤 했다. 물을 대야에 채워 창문가에 놓고 얼리기도 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 얼음 속에 형성된 주름과 아라베스크 무늬를 살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남자를 알아내었다고. 또 사과 껍질을 끊기지 않게 깎아 이 껍질이 다시 사과의 원래 모양이 될 수 있도록 감아놓았다가 이 껍질을 자기 머리 뒤로 던져 도마 위에 떨어지도록 했다. 도마 바닥에 사과 껍질이 그리는 모양에 따라서, 장래 배우자의 이니셜을 점치기도 했다. 물론 자기 짝이 궁금한 싱글 우먼들을 위한 믿거나 말거나 한 전설 같은 얘기다. #SANTA'S COMING! 크리스마스에 얽힌 재미난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윈터웹 원더랜드(http://www.usacitylink.com/citylink/xmas) 찾아가 보라. 이 사이트에서는 크리스마스의 기원을 비롯한 크리스마스 관련 상식은 물론, 아리따운 산타클로스 걸과 인터뷰를 할 수도 있다. 각국의 성탄 음식 만들기와 트리 꾸미기, 귀에 익은 크리스마스 캐럴 40곡이 리얼오디오 파일로 실려있는 '뮤직박스'도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가장 흥미진진한 것은 '산타의 워크숍'. 전 세계 산타들의 우편함이 있는 이 사이트에서는 아이들의 고충을 상담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슬쩍 찾아가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갖고 싶은 것을 끄적거려 보자. 혹시 모르지 않는가. 당신이 울지 않는 착한 아이라면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지도…. #JESUS CRISIS 크리스마스에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은? '상상을 초월하는 엉뚱한 선물' '즐겁자고 저지른 악몽 같은 해프닝' 정도가 아닐까. 산타로 분장한 아빠가 여동생을 기절시킨 사건, 크리스마스 저녁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슈퍼 샐러드'를 주문했는데 사오정 웨이터가 '수프와 샐러드'를 같은 그릇에 담아 가지고 온 일, 스위스에서 스키타고 스페인에서 썬텐하러 큰 맘 먹고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 스위스엔 눈이 안 오고 스페인에선 해가 안 나왔다는 비극 등 재미있는 사연이 끝없이 이어진다. 크리스마스의 밤이 너무 길다면, 기상천외한 '논픽션 네버엔딩 스토리'를 읽어보자. 해피 크리스마스(www.happychristmas.com)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은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다. 건물이 서고 등기를 마치기 전에 시공사 부도 같은 '사고'라도 생기면 대책이 없어진다. 2003년부터는 주상복합, 오피스텔도 분양보증을 받기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불확실하다. 정부가 일반 아파트 투기를 규제하고 나서면서 300~400조원에 이른다는 시중 여유자금이 저금리 환경에서의 투자대안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덩치 큰 자금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마구 발표하는 개발계획 틈새로 땅 투기에 나섰다. 규모가 작은 자금은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몰리며 뒤따라붙는 서민자금을 몰고 다닌다. 최근 서울 잠실의 주상복합 아파트 롯데캐슬에는 400가구 공급에 9만8574명이 청약해 사상 최고의 청약경쟁이 발생했다. 몇 백만원에서 1000~2000만원 정도 하는 청약금으로 접수된 돈만 해도 웬만한 자치단체 1년 예산인 1조원에 이른다.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1가구 2주택 규제나 분양권 전매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른바 '치고 빠지는' 식으로 단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매력이다. 만약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층, 향이 썩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할 전망이 안 보이면 당첨권을 포기하는 게 정석이다. 당첨권을 포기해도 청약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밑져야 본전. 그래서 사람들이 주상복합 청약을 일종의 복권 뽑기처럼 여기고 청약에 몰린다. 그러나 주상복합, 오피스텔 투자는 하기 따라서는 리스크가 작지 않다. 좋은 분양권을 잡아 전매하겠다는 생각에서 투자하더라도, 매수자가 늘 나선다는 보장이 없다. 일이 잘못되면 투자금이 묶이는 등 손해를 보는 경우마저 생긴다. 건물이 선 다음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임대하겠다는 생각에서 투자할 경우도 문제가 있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건물이 서게 될지, 임차자를 쉽게 찾을 수 있을지 등이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일반 아파트는 선분양 후시공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분양을 마치고 공사를 진행하다 시공업체가 부도를 내도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고 공사를 마쳐 입주를 보장한다. 그러나 현재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은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다. 건물이 서고 등기를 마치기 전에 시공사 부도 같은 '사고'라도 생기면 대책이 없어진다. 2003년부터는 주상복합, 오피스텔도 분양보증을 받기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리 될지는 불확실하다.
올 한해 우리나라와 일본을 달궜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파문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양국의 역사학자나 교육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성무)는 7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양국 역사 교사들과 역사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역사교사의 역사인식 공유'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열었다. 다음은 이 날 발표된 주요 내용. ◇역사교육의 민족주의와 범세계주의=이존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육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명제로 한일 양국 모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이를 위해 새로운 '역사교육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양국의 교사단체나 학회가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이디어와 지혜, 노력이 결집될 때, 두 나라의 역사인식은 달라지고 미래의 협력체제도 큰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교사들이 상대국 교수-학습현장을 참관하고 상호간 교과서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자는 건의도 했다. ◇역사교사의 교류현황과 개선방향=정재정 교수(서울시립대)는 양국 역사교사들의 교류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수업실천사례 보고형으로 94년 발족한 '한일합동수업연구회'와 '한일역사교사교류회'가 이에 포함된다. 전자의 경우 초등교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대학생도 참여하고 있다.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한-일 환경교육▲양국 문화와 재일 한국인 자녀의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양국을 오가며 수업 실천사례의 발표나 토론, 유적지 답사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있다. 후자는 일본 치바현의 일한교육실천연구회와 한국 진주의 진주역사교사모임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94년부터 올해까지 9차례의 교류회를 가진 바 있다.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풍부하게 하는 수업을 실천하고 있다. 두 번째는 공동교재 개발형으로 서울시립대와 동경학예대가 교수 및 대학원 재학생을 주축으로 운영하는 케이스. 이들은 97년부터 교류를 시작했는데 올해까지 여름과 겨울에 19차례 심포지움을 연 바 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전성기를 대상으로 양국 교과서가 서술하고 있는 양국 관계사 내용과 연구 성과 등을 비교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국역사 공동부교재 제작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세번째는 역사문화 이해 증진형. 양국 정부나 출연기관이 후원하는 역사교사의 교류도 활발하다. 특히 한-일월드컵 공동개최를 기념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면서 교육현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이는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한일국제교류재단과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주관하는 교류는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데, 한 번에 25명씩 14박 15일 일정으로 문화유적과 산업시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 교수는 한-일 국제이해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의 역사교육은 세계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즉 학생들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국가간 상호의존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고교 역사교과서의 일본사 서술=정연 서울 영락고 교사는 한국 고교교과서의 일본 역사 기술은 국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의 3개 교과에 서술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서술 빈도면에서 가장 빈번한 것은 국사 교과서이다. 일본관련 내용은 65쪽에 이른다. 근현대사 부분은 36쪽으로 60%가 넘는다. 세계사는 출판사 별로 18-24쪽 분량이다. 국사교과서의 경우 일본에 대한 정보의 양은 극히 제한적이며, 그것도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라 간접적 정보가 대부분이다. 반면 세계사 교과서는 중국사, 한국사와 더불어 일본사를 중요한 동양 역사의 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 적어도 세계사에 기술된 일본사는 하나의 완결된 정보구조를 가지고 있고 제공방식 또한 직접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사 교과서의 일본관련 서술방식을 살펴보면 중국이나 몽고 등과 같이 이웃으로 인정하는 듯 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관적인 서술이 많다. 더구나 국사교과서의 제한된 일본관련 정보는 학생들에게 일본의 전모를 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양국의 역사관계를 오해하도록 할 소지도 많다. 정 교사는 바람직한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역사교육을 모색함에 있어 국사 뿐 아니라 세계사 교육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사와 일본 고교생=미토 요시로 광도대 부속 복산 중-고 교사는 일본의 대학입시에서 한국 교류-교섭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91년부터 94년 사이 출제빈도가 크게 늘었으며 그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는 일본사나 세계사 과목의 출제에서도 눈에 띈다. 특히 식민지 지배과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항운동까지를 포함해 출제하는 것이 근래 10여년간의 흐름이다. 역사 수업 이외에 홈룸 시간에도 한국관련 수업은 이뤄진다. 재일 한국인이나 조선인 등 마이너리티의 삶에 대해서나 한국 음식-의복-말-노래- 예술 등이 토론의 주요 주제가 된다. 역사 수업 뿐 아니라 윤리 수업에서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홈룸의 실천에 있어서도 사회과 교사 뿐 아니라 다른 교과 교사들도 각각의 흥미와 관심에 터해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교재화하는 흐름이 의욕적으로 일고 있다. ◇양국의 역사서술 방향=호사카 유우지 세종대 교수는 한-일 양국 역사교과서의 바람직한 서술 방향에 대해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자국 우월사관'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 이는 일부 일본 역사교과서 뿐 아니라 한국의 교과서에서도 발견되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로간에 자국 우월주의식 역사기술을 삼가고 사실위주로 기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민족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신화' 사용을 경계해야 한다.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는 신화 부분이 전체의 3%에 달하며 고대를 다룬 62쪽 중 14.5%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중학 역사교과서는 0.5%만 할애하고 있다. 세 번째, 단일민족 사관을 완화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단군조선과 함께 기자조선, 위씨조선의 존재 여부, 낙랑군 관련 내용 등이 교과서에서 생략되어 있다. 단일민족을 강조하다보면 타 민족의 침입이나 민족적 혼합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역사'역시 단일민족설에 입각해 기술되고 있다. 각 시대별로 사실 은폐나 축소도 문제다. 임나에 대한 기술, 임진왜란에 대한 원인, 정한론 관련, 황민화 정책 등에서 일본교과서는 사실 은폐나 축소한 사실이 적지 않다. 한국도 45년 이후의 양국관련 내용을 주요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역사에 대한 은폐나 축소도 경계해야 한다. 자국사의 치부를 들어내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애국심의 발로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조건 자국 역사를 미화하는 태도를 버리고 과거의 잘못을 고치고자하는 성숙된 역사기술의 자세가 요망된다.
2002년 11월 8일부터 12월 6일 현재까지 신문기사를 통해 알려진 청소년 자살은 총 7건으로 그중 2건은 다행히도 자살 시도에 그친 경우인데 1건은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고 다른 1건은 투신했으나 장애물 등의 영향으로 목숨을 잃지 않은 경우이다. 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각각 2건이었고 재수생이 1건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5건이었고 여학생이 2건이었다. 외형적으로 밝혀진 원인에 있어서는 학업부담과 수능 및 학교 성적문제 등 학업과 관계된 경우가 4건이었고 왕따가 1건, 부모와의 갈등이 1건, 이성문제(교사 짝사랑)가 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구분해보면 서울은 한 건도 없었으며 7건 모두 지방에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선 7건 중 무려 4건이 학업과 관계된 자살이었다는 점은 수능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한 달 동안의 분위기를 고려해볼 때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결과일 수 있다고 하겠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는 막연하고도 획일적인 집단적 통제력에 의해 상상력과 창조력이 가장 풍부하게 성장해야할 청소년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기가 유린당하고 있다는 한국사회의 부인할 수 없는 일상적 모습은 이와 같은 결과를 이미 예상할 수 있는 표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4건 중 학업부담에 의한 초등학교 자살과 중학교 자살이 각각 1건씩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대입에 기인하고 있는 학업 부담은 이미 그 정도를 넘어 점차 초·중학교 청소년들에게도 커다란 정신적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와의 갈등에 의한 자살은 1건이었지만 갈등의 원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이 학업 때문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 일탈문제들이 부모를 비롯한 가족 내부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고려해본다면 청소년 자살의 원인 또한 민감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지 못하는 가족구성원들의 무관심 등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건을 차지하고 있는 왕따에 의한 자살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학교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 이를 견디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학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청소년들을 담고 있는 공교육의 기능적 문제점을 직간접적으로 말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청소년의 일기장을 보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잘하고 싶었는데...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저 세상에 가서 똑같이 해주겠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공적 제도로서의 학교가 올바른 인성계발이라고 하는 본질적 기능성을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이건 상실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경우는 이성교제와 관계된 사례이다. 서구사회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이성문제에 의한 자살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점차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관념도 매우 개방적이며 개인주의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최근의 경향성을 볼 때 앞으로 이성문제에 의한 자살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사례에 있어서는 교사에 대한 짝사랑과 그로 인한 오해의 결과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소년의 심리적 갈등문제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상담이나 여타 관련 프로그램 등과 같은 장치의 부재 또는 비효율성이 부차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한달 동안의 청소년 자살 원인은 외형적으로는 4 가지 정도로 축약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들 4 가지 원인들을 발생시킨 또 다른 원인은 없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다. 즉, 대입으로부터의 압박감을 경험하고, 부모와 갈등을 겪으며,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성문제에 고민스러워 하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을 탄생시킨 또 다른 원인은 없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다. 혹 그 원인이 대입을 무작정 강조하고, 배타적 편가르기를 상례화하며, 또한 부모 자식간의 이질성을 촉발시키고, 성의식을 왜곡되어지게 하는 오늘날의 한국 기성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반성해볼 문제이다. 문제는 청소년 자살이 아니라 자살을 자극하는 기성 사회에 있을 수 있다.
교원공제회 이사장 인사를 놓고 일선교육계가 자못 시끄럽다. 문제의 핵심은 대선 정국의 회오리 속에서 교육부가 편법적으로 이사장 인사를 추진하는 무리수를 둔데 따른 것이다. 내년초 임기가 끝나는 조선재 이사장을 이 달 중순경 조기 퇴진시키고 교육부 고재방 차관보를 이 자리에 임명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즉 인사적체의 숨통을 공제회 이사장 인사를 통해 풀고자 하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었다. 공제회는 이를위해 13일 운영위원회 일정까지 잡았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일선 교육계에 알려지면서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경륜과 식견이 짧은 청와대 비서 출신의 차관보에게 60만 교원들이 주인인 공제기관을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교육부는 이를 철회하기에 이른 것이다. 문제는 공제회 이사장 임기가 공교롭게도 대선 정국과 맞물렸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대선 전후에는 중앙부서의 고위직 공무원 인사나 정부 출연기관, 산하 단체의 임원급 인사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새 정부의 인사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몇 년 사이 고위직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차관만 연이어 두 번씩 외부 교수가 임명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실·국장 고위직 인사가 심각한 정체현상을 보여 왔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이사장을 대선 직전에 조기 퇴진시키고 퇴직관료를 이 자리로 '방출'해 인사 숨통을 틔우겠다는 발상은 구태의연한 편법에 다름 아니다. 후보자로 거명되었던인사는 잘 알려진 것처럼 청와대 비서 출신의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사다. 교육부에 와서도 인적자원 업무만 담당해왔다. 말하자면 교원업무 전반에 대한 경륜도 일천할 뿐만 아니라 교원공제회 업무와는 일면식도 없다. 단지 교육부 고위직을 조금 겪었다 해서 자산규모 9조원대의 거대 금융기관인 공제회 이사장을 맡긴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발상이고 공제회 회원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이 같은 편법적 방법으로 적격하지 않은 인사를 '낙하산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가뜩이나 비등하고 있는 '교육부 폐지론'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다. 교원공제회는 교원들의 자산증식이나 상호 공제를 위해 설립된 특수 금융기관이다. 한국교총에 의해 설립된 후 부침을 거듭한 끝에 현재는 자산규모 9조원대, 가입회원 60만명 대의 거대 규모로 성장했다. 이 자산규모는 전액 회원들의 적립금이나 기탁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무한 교원 금융단체다. 설립된 후 지금까지 공제회 이사장과 이사·감사 등 주요 임원자리에는 교육부 퇴직관료가 '낙하산식'으로 임명하는 것을 당연시해왔다. 그러다 보니 이번 같은 상식 이하의 편법적 인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차제에 공제회 이사장-임원 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나 교육부 퇴직관료의 노후 보장자리가 되어야 하는가. 교원들이 주인인 공제회라면 당연히 주인인 교원의 대표가 임원직을 맡거나, 아니면 거대 규모의 자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을 합당한 절차를 거쳐 인선하는 것이 옳다.
마침내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대통령의 식견과 철학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그 만큼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교육자들은 지역주의와 같은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 신중하고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특히 후보간의 경쟁이 근소한 차로 치열할수록 교육자들의 단합된 의사표현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차기 대통령을 선택함에 있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 첫째, 수월성 추구에 앞장서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절대적 평등주의는 내걸고 있는 이상적 기치와는 달리 필연적으로 심각한 학력저하 현상을 초래한다. 이는 복지를 최고의 가치로 내걸고 있는 유럽 국가의 일부에서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적 수월성은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교육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둘째, 이번 선거는 교육실정에 대한 심판이라는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실정에 대해서는 교육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교육자들이 사상 유례없는 교육붕괴, 교실붕괴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초래한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을 해야 한다. 그것이 곧 잘못된 정치논리로부터 교육이 다시 희생당하지 않는 길이다. 셋째, 여론몰이식, 바람몰이식 정책형성의 폐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교육정책 역시 이성적 과정과 정치적 과정의 복합적 산물이다. 전문직 그룹의 합리적 주장을 애써 외면하고 특정 시민단체를 전위대로 내세우는 바람몰이식 정책 추진의 폐해는 이미 경험할 만큼 경험했다. 과연 어느 후보가 이런 바람몰이식 비이성적 정치를 할 것인지 교육자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패거리식 교육정책 형성은 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선 일이 임박해짐에 따라 폭로 비방전이 난무하는 등 선거전이 혼탁해지고 있다. 교육자들도 인간인지라 지연, 혈연 등의 유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자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정치권력은 더 이상 교육자를 존경하지도,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도 않을 것이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야말로 교육대통령을 탄생시키는 길이다. 진흑속에서도 진주는 빛나는 법이다. 40만 교육동지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자산규모 8조 8000억, 회원수 64만여명 규모의 거대 규모 금융권인 교원공제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부 차관보의 공제회 이사장 '낙하산 인사' 기도가 무산되면서 인사운영의 불합리성 뿐 아니라 공제회 운영 전반에 관한 개혁 필요성이 일선교육계에서 비등하고 있다. 공제회 개혁은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대한교원공제회법' 및 공제회 정관의 개정, 수익과 복지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 등에서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원공제회=지난 68년 교원 및 교육관련 사무직원들의 효율적 공제제도를 통해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대한교련(현재의 한국교총)에 의해 태동했다. 71년 제정된 '대한교원공재회법'과 공제회 정관에 의해 운영되며 2002년 말 현재 자산 8조8000억, 가입회원 63만 9000여명의 거대규모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급여사업(장기급여, 종합복지급여, 연금급여, 종신급여 등), 대여사업(생활자금 대여, 무이자 대여, 복지대여 등), 복지후생사업(부조금, 콘도·호텔 할인, 법률상담 등), 산하 사업체 사업(교원나라 상호저축은행, 서울·경주·설악교육문화회관 등)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점=무엇보다 '관치'의 우산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제회법과 정관을 관류하고 있는 기저는 '정부에 의한 보호와 육성'이다. 법에 의하면 정관(회원의 자격·가입·탈퇴조항, 조직, 부담금 납입 및 급여사항, 회계·업무·사업 등 운영전반의 구체사항 제시)변경의 경우 대의원회가 이를 결의했어도 장관의 인가가 없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또 집행기관인 운영위원회 7명의 위원 중 이사장을 포함한 4명의 지명권을 장관이 갖고 있다. 형식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사장과 이사·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하므로 교육부 장관이 전적으로 인사권과 운영권을 갖고있는 셈이다. 이를 빌미로 지난 30여년 동안 이사장을 포함한 본부 이사·감사 등의 임원 뿐 아니라 산하 사업체의 임원까지 교육부 퇴직관료가 '낙하산 인사'되는 것을 당연시해왔다. 이 같은 제도적 조치는 30여년 전, 공제회 설립 초기의 불안정한 구조를 보완하고 육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풀이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현재의 거대규모 공제회에는 '맞지않는 옷'이란 지적이다. 언제까지나 구태의연한 관치의 '온실기능'에 머물 것이며 이를 빌미로 한 정부의 지도 감독, 인사와 운영의 전횡을 계속할 것이냐 하는 비판이다. 이는 공제회보다 더 큰 규모의 시중은행이나 보험, 증권, 연금기관 등 금융기관의 자율화 추세와도 역행하는 처사다. 현재 교원공제회의 자산은 100% 회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의 당위성 역시 재점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윤극대화와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제도의 정비와 금융권의 국제화·개방화에 부합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의 구축 등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수익증대와 회원 복지사업의 균형적 발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의 저금리추세에서 안정성과 공공성이 담보된 기금 증식문제와 회원 복지사업의 활성화 등도 중요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밖에 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대여금과 장기급여금 차이인 예대마진이 타 공제회보다 다섯배나 차이가 나는 점이나 포털사이트 교원나라 운영의 문제점, 허울뿐인 복지사업 등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현안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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