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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바야흐로 예산철이다.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을 토대로 협의조정이 한창인 듯하다. 말이 협의조정이지 실은 삭감작업이라 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 방식에 있어서 일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정부 각 부처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요구안을 작성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이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토만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와의 예산협의의 과정에서는 종래와 진배없는 행태가 재현되고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각 부처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작성·요구한 예산안을 또 다시 부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삭감일변도의 협의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 요구안이 많기도 하겠지만 신규사업은 하나도 인정치 않겠다는 발상이나 계속사업도 종래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주겠다는 작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부처의 우선 순위를 무시한 처사일 수 밖에 없다. 금년부터 변화를 기대한 예산편성 방식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예산은 GDP 6%의 확보라는 대명제를 안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기도 하다. 또 다시 역대 정권이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을 당선후 슬그머니 파기하는 전철을 밟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교육예산 요구안이 원칙없이 삭감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교육재정 수요는 GDP 6%의 재원확보로도 충분치가 않을 것이다. 무원칙한 예산 삭감보다는 GDP 6%라는 총량을 확보해 주고 그 배분인 예산 편성은 교육부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원처우 개선, 교육복지의 구현, 지방대학 육성,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보장 등 굵직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내년도 예산편성이야 말로 참여정부의 처녀작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대국민 약속인 GDP 6%의 교육재원 확보 공약을 지키기 바란다. 신규사업은 무조건 안되고 계속사업도 예산의 증대가 어렵다는 무소신의 논리 적용도 더이상은 안된다.
교육청 평가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금년도 교육청 평가는 공교육내실화를 비롯해서 교육과정, 교원, 교육행·재정, 교육지원, 평생·직업교육, 그리고 자율·특색사업 등의 영역에 걸쳐 30여명의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4주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교육청 평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2년 동안 추진하여 온 과제와 성과를 "자체평가" 형태로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방문평가를 통해 실적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각 시·도교육청에 대한 재정보조의 규모를 정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시·도 교육을 한 단계 업그래이드 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의 평가 방향을 몇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국가의 교육시책을 확인할 뿐 아니라 시·도 교육의 특색을 살려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자료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는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스타 풀빔의 말처럼 그 동안에 추진한 업무의 성과 확인도 필요하지만 개선 지향적인 차원에서 앞으로의 각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유도·촉진하는데 필요한 방향 제시와 아이디어 교환, 컨설팅을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각 시·도교육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하여 관련부처에 여과 없이 전달하고 개선해야할 사항을 건의함으로써 교육정책개선을 위해 필요한 효율적인 행·재정적, 법적 지원과 제반 제도적인 장치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발전적으로 살려나가야 할 우수 사례들을 널리 확산시켜나가야 하며, 교육청에서도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청 현장 방문 평가가 끝난 후에 평가위원 뿐 아니라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교육부 담당관 등을 포함하여 전문적인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해 교육청 평가 내용, 방식, 결과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평가에 따른 부담과 문제점이 없지 않겠지만 각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전문가들의 식견과 경험들을 반영함으로써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학부모·교원·교직단체·학부모단체·대학·언론기관·유관기관 등의 대표 17명으로 구성된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위원장 서범석 차관)를 구성하고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감대책위는 향후 수시로 협의를 갖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자문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2004년도 부처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심의가 기획예산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2004년도 예산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대선공약의 이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관련 단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계의 입장에서 볼 때도 2004년 예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여정부가 교육재원 GDP 6% 확보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2년간을 허송하고 뒤늦게 교육재원 확충에 나섰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 공약했던 교육재원 GNP 5%와 GNP 6%를 확보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참여정부가 공약한 대로 2008년까지 교육재원을 GDP 대비 6%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4년부터 실천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2004년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함에 따라 세수증가의 폭도 당초 예상했던 6∼7조원보다 줄어들어 4조원대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54개 중앙관서의 2004년도 예산요구서를 종합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금년 예산보다 45.4조원(24.8%)이 늘어난 228.3조원에 달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조원(9.5%)이 늘어난 26조 7,118억원을 요구하여 비교적 예산을 적게 요구한 부처에 속하였다. 요구한 대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한 규모 이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법도 없기 때문에 교육재원을 GDP 6% 수준까지 확대해야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요구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5년내에 교육재원을 GDP 대비 1% 포인트를 증액하려면 예산의 자연증가율보다 매년 GDP의 0.2% 포인트, 즉 약 1.3조원씩 더 증액해야 하는데, 2.3조원 증액 요구로는 GDP 6%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목표연도인 2008년에 GDP 대비 6%의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재원 확충을 시작하는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현행 GDP 대비 5%를 계속 유지하다가 2008년 한해만 GDP 대비 6%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교육재원 GDP 6% 확보로 추가되는 총 교육예산은 GDP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0.2% 포인트씩 늘려 나갈 경우 5년간 총 추가재원 규모는 GDP의 3%가 된다. 교육재원 GDP 6% 확보에 착수하는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교육재원 확충효과는 그만큼 감소하게 되어 있다. 기존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완성하고, 제7차 교육과정을 정상화 하며, 중학교 의무교육의 완성, 만 5세아 무상교육 추진, 교원 처우 개선, 지방대학 육성, 대학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소극적인 긴축정책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 즉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세입구조 속에서 교육재원을 확충하려고 한다면 비관적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재원 GDP 6%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 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세를 대폭 확충하여 고등교육세로 개편하고,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13%에서 17%로 상향조정하여 보전해야 한다. 대학경쟁력 강화와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당면과제를 제시하면서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할 경우 세율 인상에 대하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시.도세 전입금, 봉급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을 일원화하여 시.도세 총액의 일정률로 개편하고, 증액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중학교 교원 봉급액을 봉급교부금에 통합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화해야 한다. 아울러 봉급교부금을 보수교부금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해야 한다. 셋째, 7개 지방세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방교육세를 개편하여 지방교육세 부가분을 본세에 통합하고 지방교육세액만큼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중 한 가지 세목과 교환하면서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교육재원을 GDP 대비 6%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유효하다면, 참여정부는 2004년 예산에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교총과 교육부 간의 승진제도개선위원회가 이 달 중 구성, 운영된다.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해 개선대안을 마련할 이 회의에는 교총측과 교육부측에서 각각 6명 내외의 대표들이 참석한다. 위원회는 현행 교원 승진-인사제도와 관련한 개선방향을 협의하고 승진제도에 대한 정책자문을 하게 된다. 한편 교원노조와 교육부 간의 승진제도개선위는 지난해 말 구성돼 1차 회의를 연 바 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금년도 '올해의 스승상' 운영계획이 확정되었다. 3회째인 올해의 스승상은 ▲교수 학습방법 개선 및 기초학력 지도 ▲학생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지역사화 봉사 ▲선·효행 실천 등의 분야에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교사를 추천받아 전국적으로 15명 내외를 선발해 시상한다. 올해의 스승상 후보자는 각급학교 교장이나 관련단체장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제자나 학부모도 추천할 수 있다. 9월 30일까지 우편으로 접수받으며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심사를 거쳐 12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교사는 1000만원의 상금과 '올해의 스승 교육발전연구실천대회'의 연구실적 평정점이 부여된다. 올해의 스승상은 현장에서 직접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는 교사(교장이나 교감은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담임교사나 담당교사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내년도 교원처우개선과 관련한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학급담임수당 3만원 인상 (현재 월 11만원을 14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 3만원 인상 (7만원을 10만원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담당수당 2만원 인상 (5만원을 7만원으로) ▲보건활동 수당 2만원 인상 (3만원을 5만원으로) 외에 ▲병설유치원장 등의 겸임수당을 신설(7만원에서 5만원 사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4년 교원보수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수는 국고 746억 8400만원과 지방비 477억 31백만원 등 총 1224억 1500만원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예산요구액이 지난 2001년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예고된 것이며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이란 점을 들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올 교육부 요구내용이 5개항 1224억에 불과한데, 이는 지난해의 7개항 4707억 3900만원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에도 미달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예산 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금주 중 교원들의 요구를 담은 '2004년도 교원처우개선 건의사항'을 마련해 정부 요로와 전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은 이번 건의에서 교육부 처우개선안에 추가해 기말수당의 기본급 통합, 기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 지급,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지급, 교원 자율연수비 신설 지급, 교원 연가보상비 신설 지급, 실과담당 교원수당 인상, 국·공립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 인상, 산업체 경력 인정률 상향 조정,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지급,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지급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특히 올해와 비교해 크게 축소된 2004년 교원처우개선 교육부 예산요구내용의 모순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서 교총 조직력을 총동원해 기획예산처와 국회 등을 방문, 교원처우개선 예산안 확보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교육부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내용=△학급담임수당 월 14만원으로 인상 소요액 824억 900만원 △보직교사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소요액 256억 5500만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수당 월 7만원으로 인상 소요액 21억 8500만원 △보건활동수당 월 5만원으로 인상 소요액 15억 4700만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등 겸임수당 신설 소요액 106억 1900만원 등이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모든 분야에서 인적자원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민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우수 인력의 개발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부시 정부 출범 이후 'No Child Left Behind Act(2001)'라는 법령을 발효하면서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모든 행정적 권한과 책임이 지방에 이양돼 있고 교육분야에서도 역시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온 미국이, 이제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핵심인 교육만큼은 국가 차원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또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교육체제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각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업 수행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모든 공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만약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한 예로, 최근 미네소타주는 학생의 학업 성취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과 학교의 책무성 향상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수립해,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 행정가와 학부모들은 그 계획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미네소타주는 주내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강력한 시험계획과 수 많은 학교를 '저 수행 수준'(underperforming)으로 규정짓는 학교 책무성에 관한 계획을 연방정부에 제출해 승인 받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3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은 매년 읽기(reading)와 산수(math) 능력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되고, 고교에서는 과학과목이 추가된 시험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No Child Left Behind' 법령에 따라 준비된 계획으로 반 이상의 시험은 이미 실시 중에 있고, 나머지도 곧 실시될 예정이다. 이로써 미네소타는 미 교육성(U.S. Department of Education)으로부터 이 사안에 관해 승인을 받은 최종 17개 주의 하나가 됐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증가하는 측면 외에 'No Child Left Behind' 법령은 각 주가 학생들의 시험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시험 점수는 단위 학교와 학교구(school district)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소수 인종, 특수교육, 그리고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학교 내의 소집단(소수 인종,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낮은 성취도를 보일 경우에는 학교 전체의 평가가 떨어지게 된다. 다음 달 미네소타에서는 향후 개선이 요구되는 학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해 시험 결과를 분석해 보면, 1007개 초등교 중 400여 개의 학교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학교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 폴에 있는 학교의 90%와 기타 교외지역 학교의 47%를 포함하는 규모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일부 학부모는 학교를 이런 방식으로 분리해 명명(labeling)하는 것에 불만을 품거나 수행 수준이 낮은 학교로 분류되는 이유를 학교 내 소집단 학생들의 탓으로 돌릴 우려도 있다. 한편 이번에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미네소타주의 새로운 교육개혁안은 단위 학교에 △단위학교와 교육구는 해당 학년에 있는 학생들의 95% 이상을 시험에 참여시켜야 한다 △초등교와 중학교에서의 하루 평균 출석율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고교에서의 평균 졸업율은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가 1일 수로국 해도의 동해 표기를 '일본해' 단독 표기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외교부에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지난 92년부터 무려 10여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통해 거둔 성과가 일본 정부가 벌인 단 5개월간의 로비로 무너질 위기에 놓이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동해 이름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이버 민간외교사절단 반크(www.prkorea.com)의 박기태 기획단장은 "우리는 동해와 일본해 병기 약속을 받아낸 경우 문서화를 통해 번복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 10년 동안 노력했다고 하지만 5개월만에 프랑스가 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그만큼 체계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도 "외국 정부로서는 첫 병기 사례였던 프랑스가 입장을 번복한다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며 "올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프랑스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다양한 통로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울산시교육청은 7월부터 수업이 중복되지 않은 초등교원이 보결수업을 할 경우 시간당 5000원의 수당을 지급키로 하는 시행공문을 지난 2일 학교에 내려보냈다. 시교육청의 이런 방침은 울산시교총(회장 김재병)과의 2003년도 단체협약에 의한 것으로, 학교는 임시강사 수당(시간당 1만원) 재원을 절약하면서도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다른 시·도교육청에게도 파급될 전망이다. 울산교총과 시교육청은 지난 4월 23일 올해 단체교섭을 체결해 '초등교원 보결수업수당 지급' 항목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교육청은 학급을 맡지 않은 초등교원이 보결수업을 할 경우 학교 예산을 확보하여, 시간당 5000원의 보결수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한다'라고 명시돼있다. 울산교총은 합의사항의 조속한 시행을 교육청에 촉구했고,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보완해 수당지급의 근거를 만들었다.
일본 오사카(大阪) 교육위원회는 교사로서 활동하기에는 '실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직 고등학교 수학교사(45)를 면직 처분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이른바 '지도력 부족'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는 종전에도 있었지만, '실력부족'으로 교단에서 퇴출 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사카 고교에서 수학을 가르쳐온 이 교사에 대해서는 9년 전부터 "수업을 이해하기 어렵다", "질문을 들어주지 않는다", "술 냄새가 난다"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교사로서의 능력을 의심받은 그는 고교입시에 출제된 문제를 푸는 테스트를 11차례에 받았으나, 모두 합격점에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테스트 가운데 80점 만점에 합격점이 40점인 고교이과 수학테스트에서, 그는 24점 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1일 주영 한국대사관과 유학생들에 따르면 런던 일원에서 5개 학원을 운영하던 대형어학원 '에번다인 컬리지'(Evendine College)가 지난달 20일 갑자기 문을 닫아 이곳에 등록한 300여명의 우리 학생들이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소송을 준비하면서 재영한인회와 대사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나 등록금을 반환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피해 학생 수에 대해 대책반은 300여명, 현지 유학원 관계자들은 150여명으로 추정했으나 대사관측은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4개월 전 한인이 밀집한 뉴몰든 인근의 에번다인 윔블던 분원에 등록한 조욱래(28) 씨는 "학원에 갔더니 문이 굳게 닫힌 채 사정상 문을 닫았다는 쪽지만 붙어 있었다"면서 "단 1시간도 수업을 듣지 못하고 몇 백만원의 학비만 날린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비자 만기가 임박한 유학생들은 비자 연장에 차질이 빚어질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학생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원에 9개월 이상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에번다인 컬리지 소유주로 인도계 영국인인 수레시 말호트라(55) 씨가 지난 19일 한국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윔블던 분원을 폐쇄한 데 이어 20일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본원 및 3개 분원의 문을 모두 닫은 뒤 잠적하면서 일어났다. 학비가 저렴한 것으로 유명한 에번다인은 최근 불법입국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생으로 등록시킨 사실이 드러나 이민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다.'비자 공장'으로 불리기까지 했던 에번다인은 폐쇄 직전까지 학생들의 등록을 받아 계획적으로 학생들의 돈을 최대한 사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유학생들의 전언이다. 이 학원은 16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전문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을 모집해 일부 한국 조기 유학생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영어를 '주요 수출품'으로 간주해 사설 학원들에 대해 거의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데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값싼 어학원'을 찾는 한국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 '사고'는 예정돼 있었다는 것이 교민들의 지적이다. 단기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영국에 체류 중인 한국 학생은 지난 2000년 말 약 3000명에 불과했으나 9.11 테러 등으로 미국 유학이 어려워지면서 연간 8000여명씩 쏟아져 들어와 지금은 약 1만 5000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어학연수와 관련한 각종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들 단기 어학연수생을 위한 마땅한 안내 책자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학생들이 영국 어학원의 도산으로 피해를 본 것은 지난해 런던 시내에 위치한 홀번 컬리지(Holborn College) 소유주가 해외로 도주하면서 20여명이 등록금을 떼인 이래 이번이 두 번째다.
호주는 지난 몇 년간 청소년들의 실업률과 이탈행위로 빚어진 사회적 문제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각 주 나름대로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중 퀸슬랜드 주정부는 지난해 11월, 청소년들의 이탈과 실업률 억제를 위해 고교 고학년에서 양질의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래를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 계획서(Education and Training Reforms for the Future : ETRF)'를 발표했다. 이미 시범교육에 들어간 이 계획에 교육전문가, 학생, 학부모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호주의 학교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약간 다르다. 호주의 학제는 초등교 7년, 고교 5년으로, 특히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고교 시스템이다. 고교 5년 중 8∼10학년까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치지만, 그 후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11학년에 진학해 2년간 인문계 고교 과정을 마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졸업해 전문대학(TAFE)에 진학하거나 곧바로 사회로 진출한다는 것이 크게 다르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퀸슬랜드 주의 경우 25% 이상의 학생들이 12학년을 마치지 않고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고, 또한 15∼17세 청소년 중 1만 명 이상이 학교나 다른 종류의 훈련기관에 속해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런 학생들은 아무런 기술 없이 사회에 진출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국가의 실업수당에 의존해 살아가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미래를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 계획서'가 나와 올 1월 새 학기부터 시범교육에 들어갔다. 이 교육 계획서는 시범교육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으로, 모두 19개의 기본활동에 30개의 세부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한 고교에서 인문계와 실업계 2가지 체제를 동시에 운영한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위한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되고, 그렇지 않는 학생들은 고교에서 전문적인 기술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다. 그 기술 교과과정의 예를 하나 들면 'The Quantity and Quality of Learning : QQL'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기본 목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학생들이 졸업 후 보장된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고등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딸 수 있는 고등 기술 자격증은 간호사, 엔지니어, 호텔 매니지먼트 등 1000여 개가 넘을 만큼 다양하며 6개월에서 4년간의 훈련을 통해 취득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 이런 세부 프로젝트들은 주로 퀸슬랜드 교육부 산하 기관인 퀸슬랜드교육위원회(Queensland Studies Authority: QSA)에 의해 수행된다. 여하튼 ETRF의 도입에 의해 2006년부터 모든 학교는 학생들을 퀸슬랜드교육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ETRF의 세부 계획 중 하나인 '고등교육과 훈련계획서'(Senior Education And Training Plans : SETP)를 따라야 한다. 앞서 말한 QQL 프로젝트의 교육과정 중에서 학생들이 하나를 선택 이수해 고등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체제도 크게 변화된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학교를 그만 둘 수 있었지만, 2006년부터는 모든 고교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10학년(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이나 16살까지 학교를 다녀야 한다. 그후 모든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고교에서 대학진학을 준비하거나, 전문대학(TAFE) 또는 직업훈련기관에서 2년간 또는 17살, 아니면 고등기술자격증을 받을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호주는 정책들을 적용할 때, 학생들의 학년보다는 나이를 더 중요시한다.) 하지만 만약 10학년을 마치고 취업(full-time job)을 하면 다른 고등기술자격증 교과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퀸슬랜드 주 정부는 '미래를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 계획서 : ETRF'의 목표가 고교 고학년의 기술획득과 취업율 제고에 있는 만큼 이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모든 행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이기우)가 제주시 탑동 매립지에 건립한 초특급 규모의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사진)이 지난 1일 개관했다.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으로부터 3분여 거리, 연면적 1만 9242평에 지하 1층 지상 9층에 380개의 객실을 갖춘 제주호텔은 10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독립 건물로 보유해 비즈니스를 위한 최상의 여건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제주호텔은 고객들이 편안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옥내외 수영장, 초대형 사우나시설, 피트니스 클럽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당국이 전교조 전· 현 집행부에 대해 직위해제와 체포영장 발부등 강공책을 취하자 전교조가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전교조 교사 4명을 고발하고, 교장단들도 연가투쟁 참여 교사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교사들의 집단연가와 불법집회를 주도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전직 집행부 5명을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기소만 돼도 직위를 부여치 않을 수 있지만 교사라는 신분을 고려해 1심 판결까지 조치를 미뤘다"고 했다. 직위 해제될 경우 교사 신분은 유지되나 담임·수업 등은 맡을 수 없고 급여에서도 불이익이 있으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2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미뤄오던 예년 관행을 무시한 전교조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1일 동국대와 을지로에서 연가투쟁을 주도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등 8명은 자진출두를 보류하고 2일 서울 명동성당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노조 집행부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NEIS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상 경찰의 연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공동대표 이상주)은 지난달 30일 전교조 정 모 서울지부장을 비롯한 4명의 교사를 교원노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동체는 이들은 "연가가 반려됐음에도 연가투쟁에 참여해 학습권을 침해했거나, 다른 소속의 학교장을 항의 방문해 교장의 직무를 방해했다"며 "이런 탈법행위를 엄히 다스려 교단안정과 학습권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 회장협의회(회장 이상진 서울 대영고 교장)도 2일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을 엄중 처벌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교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연가투쟁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한다"며 "불법 연가.조퇴투쟁에 참가한 교사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의법 처리에 달라"고 주장했다.
사립 영화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벌을 이유로 사표를 강요당한 교사를 복직시켜라"며 재단 측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7일 6학년 1반 어린이 28명이 '선생님 사랑해요, 억울한 선생님 돌려주세요'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장대비를 무릅쓰고 학교 운동장에서 1시간 넘게 시위를 벌인데 이어, 학부모들도 3일부터 12일까지 영화초교 정문에서 '해직교사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로 해 사건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대책 회의를 열고 "두 교사의 조속한 복직"을 요구했다. 교사들에 의하면 지난 5월 31일 1학년 담임 윤 모 교사가 말썽을 핀 학생들을 훈계하다가 한 어린이의 빰을 가볍게 때리는 등 체벌을 한 데 대해 해당 어린이 부모가 학교측에 항의를 하자 재단측이 사표를 요구했다. 또 이를 재단측에 항의한 6학년 이 모 교사까지 사표를 요구받았고, 이들 교사 2명은 어쩔 수 없이 재단측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의도적인 체벌도 아니고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사과까지 했는데도 사표를 받은 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는 반응이다. 지역언론은 학부모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최근에 새로 부임한 교장이 재단 측과 감정이 좋지 않던 젊은 교사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고, 신임 교장은 미국국적으로 교장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에 대해 신정기 교총 교권옹호국장은 "사학교원은 사립학교법에 의거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는다"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별 전산시스템 선정 과정에서 나이스 시행을 결정한 교장을 대상으로 전교조 대구지부가 고발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교장단들도 맞대응 한다는 입장을 정해 학교에 갈등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 대구지역 초등교장단(회장 손재출 대구초 교장)은 지난달 30일 회의를 갖고, 전교조 대구지부가 나이스 선정을 결정한 20명의 교장을 고발할 경우, 공동으로 맞대응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2일 밝혔다. 손재출 교장은 이에 덧붙여 "전화와 공문 등으로 공갈·협박한 사례도 조사해, 극렬 전교조 교사에 대해서는 개별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교장들이 이와 같이 맞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전교조 대구지부가 지난달 26일 20개 초·중등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 "교장 단독으로 NEIS를 강행한 학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1차 고발자 20개 대상 학교를 공개하고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1차 고발 대상자 명단을 공개한 후 곧 2차 고발 대상 학교 50개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이 공문을 받은 교장단들은 "업무를 방해하는 공갈·협박"이라고 반발하면서 "나이스 선정이 교장 독단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초등교장은 교무회의 투표 결과 나이스와 수기를 선호하는 교사수는 29대 26으로 나이스를 선호하는 교사가 약간 많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8대 1로 나이스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이었다면서,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전교조는 교장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삼락회가 중심이 되는 퇴직교원들은 국가로부터 평생교육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삼락회가 국회교육위원회에 한국교육삼락회육성법 제정을 요청한 지 1년, 이규택(한나라당) 의원이 이를 수정해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으로 의원입법 발의한 지(지난해 11월) 반년이 지난 시점의 쾌거였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에는 숱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 법 제정을 실현시킨 삼락회 최열곤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았다. -법 제정을 축하한다. "퇴직교원지원법을 관변단체에 선심이나 쓰는 예산낭비로 매도당할 때는 너무나 속이 상해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 법을 계기로 모든 교육자들이 단결해 힘을 결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법 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 "퇴직교원들이 평생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재향군인회법, 경우회법에 이은 퇴직단체에 대한 세 번째 지원법이다. 교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콩나물시루 교실과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국가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는 인재 양성에 정성을 다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말로만 그칠 뿐이었다. 이 법 제정은 국가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존경심을 표현한 것이다."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나. "고건 총리가 서울시장에 재임할 시절, 구민회관에 학부모연수를 마련코자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다. 고 건 시장이 흔쾌히 승낙했으나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 무산됐다. 앞으로는 이럴 경우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퇴직교원들이 삼락회를 통해 도처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그야말로 밝고 학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보다 가정교육을 바로 세우는 데 힘쓰겠다.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관·행복관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재고해보도록 하겠다.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정교육독본을 배포해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고, 인터넷 가정교육대학원 설립도 고려하고 있다." -삼락회가 교장중심단체라는 비판이 많은데. "2만여 회원 중에는 평교사와 교수, 교육일반직들도 함께 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퇴직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최열곤 회장은 교육부 사회국제국장 재직 시절인 81년 헌법에 평생교육조항을 삽입시켰고, 구용현 당시 민정당 의원을 통해 사회교육법을 의원입법으로 만들 정도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번의 퇴직교원지원법 제정을 두고 그는 현역이 아닌 퇴역으로서, 평생교육사회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는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매년 70억 원 정도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자립형사립고의 꿈을 키워오던 서울 중동고등학교(교장 정창현)가 올해부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16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는다는 한 일간지의 보도 이후 자립형사립고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동고교는 지난 2001년 자립형사립고 인가를 신청했으나, '입시 중심 귀족학교로 전락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등과 맞물려 다른 18개 신청고교와 함께 추진이 좌절된 바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등 지방의 6개 학교가 자립형사립고교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사립 중동고교는 95년 정창현 교장이 취임한 이후 연구소와 기획실을 운영하면서 학교 차원의 교육개혁 아이디어와 실천방안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부의 교육개혁방안으로 다수 채택되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최근 중동고 교장실에서 정 교장을 만났다. -교육청에 재정 지원을 신청한 이유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립형사립고를 추진하는 위상에 문제가 될까봐 재정신청을 반대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불허 방침이 워낙 강해 자립형사립고로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고, 학교운영의 자율성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학교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다" -자립형사립고 계획을 접었나. "천만에, 오매불망 바라고 있다" -자립형사립고가 되면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성적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간 이상의 학력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10% 정도는 농어촌의 부지런하고 실력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줄 생각이다. 자립형사립고를 원하는 학교 중에는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겠다는 학교도 있다" 정 교장은 자립형사립고가 되면 인성, 특기적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이 학원을 찾지 않는 학교를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교육 특구'의 중심지에 위치한 중동고교는 자율학습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서울의 다른 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진학률을 올리고 있다. -자립형사립고가 활성화돼야하는 이유는. "지금의 하향평준화체제로는 해마다 늘어나는 조기유학과 탈학교 학생들을 막을 길이 없다.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정창현 교장은 중동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석교사와 선임교사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자립형사립고의 기틀을 더욱 다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 교장은 수년 내 수석교사에게 일정부분의 예산권과 교육과정운영평가권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장학기능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고에는 현재 2명의 수석교사와 14명의 선임교사가 있고, 이들에게는 매월 20만원과 10만원의 수당이 각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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