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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3월 1일부터 인천교육대학이 경인교육대학으로 교명이 바뀐다. 국무회의는 18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천교대가 경인교대로 바뀌는 것은 기존의 인천캠퍼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 초등교원 양성을 담당하기 위해 경기도 안양시에 세워지는 경기켐퍼스를 포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전문직업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경북대 등에 6개 특수·전문대학원을 신설하며 효율적 학교운영을 위해 여수대에 4개 단과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올부터 정부 18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전문가 평가단에 의해 평가된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국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등에 지출되는 주요 인적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분석이 실시된다. 국무회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적자원개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 제정에 따라 교육부는 추진실적 평가 및 투자분석을 실시해 인적자원 개발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타당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추진실적 평가는 정부 1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해 추진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30인 이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이뤄진다. 또한 투자분석은 국가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에서 지출되는 주요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었던 재경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인사위 위원장을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구성원으로 추가하고 하부기구로서 관련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정보 등의 생산, 유통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통해 인적자원정책을 지원하는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지난해 8월 26일 제정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교총은 20일 새정부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가 교육혁신기구 법제화 방안, 학교운영위원회 개편 방안,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문제, 교장 선출보직제 등 임용제도 개편 등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 정책들이 중점 논의됐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먼저 노무현 정부의 국가 교육혁신기구는 과거 정부와 달리 시행령으로 출범하지 말고 특별법 또는 일반 법률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기구는 단순히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의결기구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교육부는 이 기구가 결정한 사항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법제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각 그룹이 무엇을 심의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사회를 법제화하기보다는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교사회와 함께 교무위원회(교사회대표도 참여하는 간부회의)도 법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시됐다. 교장 임용제 다양화 문제와 관련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수석교사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사학의 경우에는 교사협의회가 복수 추천하는 교장 선출보직제를 시범 운영토록 권장하고 공립은 교장공모제를 검토해 볼만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교장 자격과 임용을 분리하는 등 자격제는 유지하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현행 교원승진제도에 의한 과열 점수 경쟁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다. 협의회에는 강인수 수원대교육대학원장, 노종희 한양대교수, 정창현 중동고교장, 김철규 신원초교감, 이원춘 성남서고교사, 이창희 강현중교사가 참석했다. 교총에서는 조흥순 정책연구소장,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이 참석했다.
일선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이 학생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4월말까지 전면적으로 제·개정된다. 또한 군대식 기합이나 단체기합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벌주기를 지양하고, 교원이 아동학대를 직무상 알게되었을 때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급회나 학생회·축제 등은 학생들이 주관하고 학교는 후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학생생활 지도방안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최근 일부 학교 및 교사들이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교사위주의 일방적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간의 폭력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흉포한 사례나 사이버 폭력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날 회의에서 제시된 지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인권 존중풍토 조성 = 학교생활규정중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개정한다. 학생 징계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가급적 부여하고 군대식 기합이나 단체기합 같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벌주기를 지양하되 사회 통념을 벗어난 지나친 체벌이나 생활지도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교사는 적의 조치한다. 또 가위로 두발자르기 같은 반감을 초래하는 비교육적 지도방법을 지양한다. 학생의 범죄행위가 확실히 예견되는 경우 이외에는 학생의 소지품검사를 지양한다. 특히 교사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자율성 확보 = 학교생활규정이 제시한 학생회나 동아리 등의 활동을 권장, 보호하고 학급회-학생회-축제 등 학생활동을 학생들이 스스로 주관하고 학교는 후원하도록 한다. 학교생활규정을 4월말까지 제·개정한다. 개정내용은 거부감을 유발하거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수정하되 이 때에도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다. 각급 학교는 4월말까지 제·개정하며 교육청과 교육부는 6월 전후에 이를 점검한다. 특히 민원이 제기된 학교는 반드시 점검할 계획이다. 생활규정이 제-개정된 뒤에는 반드시 전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학교폭력 예방 = 4월 이전에 교육청 주관으로 관계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며 협의체는 지역실정을 고려해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운영한다. 핫라인이나 1588-7179, 사이버신고함,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 등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신고망을 홍보한다. 학교별로 학교폭력 책임교사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함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엄중조치를 병행한다.
김대중 대통령 내외는 18일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 수상자 172명과 이들에게 큰 영향을 준 스승 72명을 청와대로 초치해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우수인재 대통령상은 21세기 지식경제강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올 수상자는 고교생 72명과 대학생 100명으로, 이들은 각각 시·도교육청과 대학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심사를 거쳐 선발되었다. 고교생 우수자는 성적 우수자, 창의성·지도성·봉사성 등이 뛰어난 학생, 장애인·소년소녀 가장, 특정분야 재능 우수자 등으로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144명 중 선발되었다. 대학생 역시 성적우수자 중 창의성·봉사성·지도성이 뛰어나거나 장애인, 고학자, 만학자 그리고 특정분야 재능우수자 중 대학 총-학장이 추천한 285명 중 선정되었다. 이들에게는 대통령메달과 300만원의 장학금, 사회 기반시설 견학 등의 기회가 부여된다.
시교육청이 15일 발표한 3월 1일자 중등 교원정기전보에서는 외국어 과목 교사의 수요 변경에 따라 애로 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어와 일본어 교사의 수요는 증가한 반면 독일어(과원 8명)와 프랑스어(10), 스페인어(3) 교사는 과원이 발생했다. 교육청은 과원과목 교사는 교원수급을 고려해 과목변경 임용하고, 주당 수업시수가 적은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의 교과에서는 겸임(순회)교사를 임용해 해당 교과교사의 수업을 고르게 했다. 이번 전보에서 중학교 교사 922명, 고교 교사 680명 등 모두 1602명의 교사(전체의 7.9%)가 새로운 학교에 발령 받았다. 올해는 전보주기가 변경되는 첫 해로 전보인원이 감소해 거주지에서 먼곳에 배정되는 교사가 많았으나, 인문계 고교의 학급수 증설로 중·고교간 교사 교류는 원활한 편이었다. 초등은 1515명(전체의 6.65%)의 공립 교사가 전보 발령 받았다. 초등전보는 전보대상자의 희망을 받아 지역교육청에 배정했다. 이때 희망교육청이 경합일 때는 거주기간, 교육경력, 보직교사경력순으로 배정했다. 지역교육청별 관내 전보는 도로망(GIS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 근거리 학교에 배정방식을 취했다. 또 장애인(장애 1,2등급) 가족을 둔 교사를 배정 시 우대했고, 2년간 전보유예도 적용했다.
교동고 학생들 홈페이 구축##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활용해 고향의 농산물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어 화제다. 강화군 교동고교(교장 이흥식) '고장쌀 홍보 동아리' 학생들은 1년 전부터 홈페이지(http://my.netian.com/~park8899)를 개설해 교동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쌀을 직거래 할 수 있는 농민들의 연락처(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뿐만 아니라, 우리쌀지키기, 유기농법, 일본쌀농사 등의 정보도 올려놓았다.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에 학생들은, 교동의 쌀 생산량과 판매과정, 친환경오리농법의 실태까지 파악했고, '공장이 없는 지역의 특성도 교동쌀의 친 환경성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김지미 학생(2학년)은 "쌀 수입개방에서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밖에 없다"며서 "특히 생산량은 늘고 있지만 소비까지 감소하는 악순환에서 고품질·유기농쌀의 생산은 필수 조건"이라고 진단한다. 오동관 지도교사는 "WTO협상으로 쌀 값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지역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학생들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교육감 표동종)의 금년 3월 교원 정기인사에서 타 시·도간 교원 인사교류가 192명(전출 97명, 전입 9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올해 시·도간 교류에 의한 타 시·도 전출 희망자는 686명(초등275명, 중등391명)이며, 이중 14%에 해당하는 97명(초등 58명, 중등 39명)이 희망지역으로 전출된다. 이는 지난해 3월 정기인사에서 전출을 희망한 770명(초등 318명, 중등 452명) 중 13%에 해당하는 100명(초등 60명, 중등 40명)이 교류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에 전출되는 교원은 부산시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5명, 경북 8명, 대전과 울산이 각 6명 등의 순이고, 전입자는 경기도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14명, 울산 11명 등의 순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시·도간 교류 신청자들은 대부분 부부가 직장관계로 떨어져 있거나, 생활연고지로 전출하기 위해 희망을 하고 있으나, 타 시·도간 교류는 1:1 교류와 시·도별로 교과별 교원수급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교원 수에 비해 교류 인원이 훨씬 적어 적체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매년 두 차례 이루어지는 교원 정기인사 중 타 시·도 전·출입 교류에 대해 공정성을 도모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의 시·도간 교류 지침에 의한 전출 희망자 순위 명부를 매년 공개해 오고 있다.
학교평가에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반영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대전시교육청 강당에서 19일 열린 "학교발전을 위한 학교평가의 방향과 과제"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연달아 이와 같이 주장했다. 유균상 학교평가연구실장(한국교육개발원)은 기조강연에서 "현재 국가수준의 평가와 교육청 평가로 나뉘어 있는 학교평가를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학교평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가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택희 선임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도 '현행 학교평가의 실태와 문제'라는 주제 발표문에서 "교육행정의 효율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의해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치 않는 현재의 학교평가는 절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학교평가에 학생의 학업성취도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학업성적 등 각종 학생성취요소를 평가기준에 삽입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연구원은 "학교평가가 공개되지 않으면 학교의 책무성 제고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평가결과의 공개를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명수 교수(한국교원대)도 "학업성취도는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학교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며 "학업성취도를 학교평가와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세근 교수(건국대)는 '컨설팅으로서의 학교평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학교컨설팅은 학교교유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이 될 수 있다"며 "학교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다양하고, 교육의 책무성이 강조되는 사회변화를 고려해 볼 때, 학교가 주체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도록 지원하는 학교컨설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학교평가는 시장경제논리가 아니라 교육논리가 지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균상 실장은 "시장논리는 학교간의 경쟁을 통해서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는 학교는 다양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단절함으로써 스스로 도태되게 하는 방식"이라며 "이런 논리는 단위 학교에 대한 자율성이 충분히 부여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수 교원을 유인하고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보수체계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학곤 후보(45·동항초 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18일 대의원 만장일치로 제21대 부산교총회장으로 선출된 조금세 교장(55·동아중)은 취임사에서 "60년대까지만 해도 교원봉급 최고 수준이 육군 소장급이었지만 지금은 중령 정도에 불과하다"며 "73년 인재확보법을 통과시켜 교원봉급을 일시적으로 30% 인상한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으로 보수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신임회장은 "10년간 동결된 원로교사 수당도 인상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금세 회장은 이어서 교단교사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하며, 수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고 교사 표준시수를 각각 20·18·16시간으로 정해,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임회장은 턱없이 부족한 학교운영비를 증액하여 각종 여비 및 출장경비를 현실화하고, 보결수업수당과 교과전담 교사 수당지급을 추진하고, 학교에 냉난방시설 완비뿐만 아니라 냉·난방경비도 전액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갈등의 소지가 많은 통합조직(유·초·중·대·교사·관리직)의 특성을 감안한 조 회장은 "일회단임제로 대학, 중등, 초등교원이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1988년 교원지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부산 교총 사상 처음으로 평교사부회장으로 선출(89년)됨으로써 교총과 인연을 맺었다"는 신임회장은 다섯명의 교육부장관·세명의 교육감과 교섭해본 경험을 토대로 부산교육과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달 말, 노무현 당선자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토론회에서 "자녀교육 때문에 고급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있다면 지방중소도시에서는 평준화 여부를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최근 평준화를 도입하려는 일부 지역의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고교평준화는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노 당선자의 발언과 관련, 현실적으로 크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평준화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지방교육기획과 김태훈 사무관은 "노 당선자의 발언은 '중앙에 의존하지 말고 각 지방에서 안목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지역에 고교평준화를 실시하거나 해제하겠다는 결정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도교육감이 내리도록 돼있다. 다만 고교평준화 지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이 평준화 결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교육부는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법령을 개정하게 된다.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현재 총 23곳. 이 중 서울과 6개 광역시 등 대도시가 7곳이며 중소도시의 경우, 경기 수원, 안양, 경남 마산, 전북 전주, 충북 청주 등 16개 지역에서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다. 학교 수로는 전국 1995개교 가운데 999개교로 50.1%, 학생 수는 120만여명으로 6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지난 74년, 과도한 사교육비와 중학생의 입시 스트레스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실시됐다. 평준화 이전까지는 각 학교별로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과외율이 90%가 넘고 인문계고 지원자 중 40%만이 입학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평준화 논란의 핵심은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으로 압축할 수 있다. 평준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평준화 제도가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학생들의 평등한 학업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수월성이나 개별화 교육도 평준화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박사는 "평준화 해제나 도입은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 도입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해제를 주장하는 쪽은 평준화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왔다고 주장한다. 작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전 2011 프로젝트' 보고서를 재경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평준화가 시행되면 우수학생이 대도시로 전학하면서 지방 발전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지적이다. 지난 2001년 OECD가 32개국 만15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결과는 이러한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동시에 뒷받침해준다. 한국 학생들은 읽기 6위, 수학 2위, 과학 1위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보였다. 그러나 국가별 최상위 5% 학생의 점수 비교에서는 읽기 20위, 수학 6위, 과학 5위로 나타났다. 평준화가 교육의 수월성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같은 해 5월에 발표한 '평준화정책과 지적수월성 교육관계연구' 보고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전국 522개 일반고 학생 10만 2262명이 고1과 고3때 각각 수능 모의고사를 치른 결과, 400점 만점에 평준화고의 평균 점수(267.86점)가 비평준화고의 평균점수(252.51점)보다 15.35점 높았으나 상위권(2.28%) 학생에 대한 점수 비교는 비평준화고(354.63점)가 평준화고(351.85점)보다 2.78점 높았다. 일부에서는 노 당선자의 발언과 관련, 오히려 평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각계에서 실시해온 여론조사 결과, 평준화지지 여론이 전반적으로 폐지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남교육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역시 이 같은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평준화 도입을 요구한 목포, 여수, 순천 지역 주민들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각각 71.3%, 68.1%, 77.3%로 평준화 천성의견이 높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들 3개 시를 평준화로 전환하겠다고 교육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법령개정을 거치면 오는 2005학년도 고입부터 평준화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현재 경기 광명, 의정부 등에서도 평준화 도입을 위한 시민모임이 결성된 상태며 안산, 구리, 남양주 지역 학부모들도 평준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김해 지역에서도 최근 연대회의를 결성, 조만간 도교육청에 평준화를 요구할 예정이며 경북 안동에서도 일부 학부모들이 평준화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순천고, 여수고 동문회 등이 중심이 된 '서남권교육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내고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연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결정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전남도교육청의 여론조사결과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서남권교육발전협의회는 "평준화를 도입하면 우수학생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명문고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9년 이들 3개 지역에 대한 평준화 민원이 제기되자 전남도교육청은 여론조사를 통해 평준화정책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평준화 지지가 약간 높았고 도교육청은 "2002학년도 전형부터 적극 검토하겠다"고 결론을 유보해 놓은 상태였다. 올해 1월 10일부터 재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지역 모두 찬성여론이 2/3를 넘은 것이다. 전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박내섭 장학사는 "정책을 쉽게 결정하거나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과반수가 아닌 '2/3 이상 찬성'으로 정해놓았는데 그래도 평준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불만이 있고, 반면 일부에서는 평준화를 조기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장학사는 "평준화를 지지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궁극적 목표는 모두 지역교육발전에 있는 것 아니냐"면서 "교육청도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교육규제개혁의 국제동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교육규제 개혁차원에서 선진국들은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한국은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립형사립고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들의 비중이 크지 않아 학부모의 학교선택은 전반적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평준화정책 중 규제적 요소를 안고 있는 사항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제한 ▲학교의 학생선택권 제한 ▲단위학교 자율운영 규제 ▲사립학교 자율권 제약 등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96년 선복수지원 후추첨제 실시, 97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및 이동식 수업 확대, 98년 특목고 확대 및 특성화고 도입 등 평준화 보완조치로 학교 및 학생선택권이 부분적으로 확대됐으나 아직까지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일본은 학교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제도를 다양화하고 학구를 확대하는 한편, 학교의 특색, 평가결과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역시 공립학교에 협약학교(charter school)제도를 도입,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평준화로 인해 학생선발부터 교육과정 운영, 교원인사, 납입금 정책을 포함한 재정운영 등 단위학교의 전반적인 자율경영도 제약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런 규제들이 사립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사학의 특성이 사라지고 건학이념을 구현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맡겨온 미국은 최근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학교단위 예산제도 등을 통해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학교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관여를 축소하고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에 관해서도 선진국들은 행·재정적으로 자립 운영케 하는 등 자율성을 보장해 오고 있다. 김 위원은 "중등분야 교육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학교선택 확대 및 단위학교 자율경영, 사학 자율운영 등 평준화정책의 기본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나 수정·보완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최전방인 교실에서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교실은 학생의 성장·발달을 돕는 교육현장이고 국가 경쟁력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선이며,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학습의 장이자 학교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습공간이다. 교실은 또한 교사들이 활동하는 교육의 장이고 생활공간이다. 이처럼 교실은 공교육 활동의 핵심 공간인 동시에 개인 삶의 질이나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활동영역이다. 학교교육에서 이렇게 중요한 교실이 교육개혁의 초점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교실을 빼놓고 교육을 말할 수 없으며, 학생과 교사를 중심에 두지 않고 교육개혁을 논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발상이라 하겠다. 교육개혁은 '교실'에 초점을 맞춰 쾌적하고 유용한 교육환경과 여건조성, 학생의 성장·발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고 사기를 높여야 하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권위 회복이다. 학교장이 소신껏 학교경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교육활동의 성공적 수행도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장이 소신껏 학교를 경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 현장의 안정도 중요하다. 학교는 안정된 가운데 교육과정 중심으로 교수-학습이 질 높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학교의 자율화다, 자치다 하여 본질과 핵심은 뒤로 한 채 주변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혁을 시도한다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세력다툼, 주도권 장악,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해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서는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의 법제화, 교장선출 보직제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복수교원단체 등으로는 이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 교육개혁은 '건강한 교실 만들기'에 초점을 두고 학생과 교사,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 교실과 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새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기대해본다.
요즘 고등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모르겠다"는 대답이 대부분이다. 소망도 없고 장래에 대한 포부도 없다. 오직 막연하게,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될 거란다. 밤에 잠을 자지 않아 학교에서 조는 아이들도 많다. 깨워도 다시 자고, 불러내 교실 뒤에 세워 놓아도 사물함에 엎드려 잔다. 일류대나 인기학과에 가기 위해 밤늦도록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재수학원에 몰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드물다. 주의를 끌기 위해 질문을 하면 아무 생각하기 싫은 듯 "몰라요"하고 고개를 돌려버린다. 대학을 가기 위해 졸업장이 필요한 것일 뿐 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이다. 대학 진학에 필요한 것은 주요 교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일 뿐이고, 창의성이나 인성 함양은 교육학자와 정치가들의 허망한 구호로 끝나고 만다. 작년에 총리 서리 2명이 국회 청문회에서 탈락했다. 그런 방식으로 인물을 검증하여 선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사회의 주요 인물이나 인재를 어떻게 발탁하느냐에 따라 청소년들의 노력 방향은 결정되는 것이다. 학교 생활을 엉망으로 해도 학원에 가서 문제 푸는 재주만 익히면 되는 것인가. 인간성이 나쁘다고 취업이나 승진에 지장을 받는 일도 별로 없다. 그러니 학부모는 아이의 인간성이나 창의력에는 관심이 없고 문제풀이와 입시준비, 즉 수능시험에만 온통 주의를 기울일 뿐이다. 법과 질서를 어기는 사람이 잘 되는 사회는 비전이 없다. 그런데 '양심적인 사람은 살기 힘들다'고 믿는 청소년이 60%가 넘고 '남이 안보면 나도 법과 질서를 무시하겠다'는 대답이 30%가 넘는 실정이다. 의식이 잘못된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무엇할 것인가. 많이 배운 지식을 사회 발전에 쓰지 않고 오히려 어둡게 하는데 쓴다면 지식인은 사회에 더 큰 피해와 지장을 주게 된다.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나라가 발전하도록 개선하는 일에는 나서지 않는가. 청소년을, 학교를, 입시제도를 이대로 두고서는 선진국 진입의 구호가 한낱 꿈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체국 앞을 지날 때마다 발길이 멈춰지고 보낼만한 편지가 없는데도 한번쯤은 우체통을 만지고 지나치는 버릇이 생겼다. 지하철 속에서의 낯선 얼굴과 항상 마주치는 사람끼리 무표정하고 바쁘게 지나쳐버리는 출퇴근 시간이 일과처럼 돼버렸지만 빨간 우체통의 정서만은 떨쳐버리지 못한다. 여름방학 때 이메일로 보내는 아이들의 편지는 너무 간략하고 함축되어서 편지다운 편지가 되지 못했기에 겨울방학에는 "정성껏 쓴 편지를 우체국에 가서 친구와 선생님께 부쳐보도록 하자"는 숙제를 냈었다. 그것도 편지지 한쪽은 꼭 써야 한다는 단서와 함께.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아이들로서는 귀찮고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일년을 같이 지낸 제자들이기에, 또 숙제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에 편지쓰기가 가능한 일이었을 듯하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뭘 하고 지내시나요?"의 안부편지에서부터 스키장에 다녀왔노라는 자랑, 아이들과 선생님이 보고싶다는 애교 섞인 내용은 그런대로 방학의 보람을 느끼게 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글씨의 필체나 모양이 2학년인지 4학년인지 모르게 삐뚤삐뚤해서 아파트 경비아저씨까지도 "몇학년 편지에요?" 하고 질문을 던질 정도다. 글씨는 마음의 창이라고 읊었지만 컴퓨터의 자판을 즐겨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무슨 글씨 모양을 탓하랴. 지천명의 나이를 넘어선 지금은 경륜과 경험으로 포용력 있게 일해야 한다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세월의 흐름에 의해서 팽팽한 젊음은 아닐지라도 열과 성의는 식지 않았음을 다짐한다. "선생님, 올 한해는 무용 많이 배우고 즐거웠어요. 특히 운동회 때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세상'의 율동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자라 훌륭하게 돼서 'TV는 사랑을 싣고'에 선생님을 초대할 거에요. 선생님 사랑해요." 제자의 편지 구절을 떠올리며 일년에 한번만이라도 내 손으로 정성껏 쓴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면서 메말라진 정서를 되살려 보자고, 이번 방학은 빨간 우체통의 정서를 만끽하였노라고 내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가끔씩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무척 바쁘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열차가 도착하면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환승을 하기 위해 입구로 몰려든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서서 가는 오른쪽보다는 걸어서 가는 왼쪽을 선호한다. 그런데 오히려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느려지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왼쪽을 피해서 오른쪽에 일단 올라섰다가 도중에 왼쪽으로 끼어드는 사람들이 많아 왼쪽이 정체되기 때문이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편하게 서서 갈 수도 있는데 급한 마음에 왼쪽으로 끼어 들고, 그 결과 애초에 왼쪽에 탔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뭐가 그리 바쁜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간혹 눈에 띈다. 최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교사 다면평가제를 빠르면 연내에 실시한다고 한다. 능력 있고 우수한 교단 교사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교원들의 승진 체계를 다양화한다는 차원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취지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다면평가제가 시대적 요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로 인한 문제점 등을 얼마나 검토했는지가 궁금하다. 단순히 평가 방법에 변화가 있을 뿐, 다면평가제로 교원들의 승진체계가 다양화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부장교사와 교사가 서로를 평가한다면 그것이 현실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지, 그러한 모습이 교직사회에 잘 어울릴지도 염려스럽다. 작년에는 올해 9월부터 외국인도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사가 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연구·기술 등 특정 분야의 직위에 외국인을 기간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26조 3항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자 교육관련법을 개정하여 타 공무원에 적용되기 이전에 교육계에 바로 적용시키는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좋지만, 이 정책 역시 현재의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 생각된다. 현재 초등학교를 제외한 학교급에서는 교원자격을 취득한 예비교사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정책이다. 그렇지 않아도 7차 교육과정으로 기간제 교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인마저 뛰어들면 교육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중등예비교사들의 적체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물론, 세계화·국제화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인 교사를 임용한다고 해서 세계화·국제화가 실현되는 것일까. 문화와 전통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기간제 교사만 자꾸 늘려 가면 학교의 일반업무는 누가 할 것인가. 현직교원들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교사가 필요한 것인가. 예전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임용했더니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그러한 예산으로 현직 영어교사들의 재교육에 투자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은 많은 검토와 수정을 거치더라도 실제로 실시해보면 예기치 않았던 문제점이 발생하곤 한다. 지금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때로는 시행조차 되지 못했던 교육정책이 많은 이유는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다수가 공감할 것이다. 최소한 경과기관을 두고 교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천천히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사들은 많이 변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다. 현장교원의 사기를 올릴 방안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교육정책은 바쁘게 시행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고생하고 피해를 보는 학생과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너무 서두른 탓에 도리어 정체를 빚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같은 정책이 양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수학교의 경우 40%가 강당 및 체육관이 설치되지 않는 등 체육수업을 위한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가 18일 내놓은 '2002 체육백서'에 따르면 특수학교에서 체육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장(운동장)은 물론 강당 및 체육관이 필요하지만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2002년 6월 현재 특수학교의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강당 및 체육관은 전체 특수학교의 60%인 82개교에 설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40%의 특수학교가 강당 및 체육관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수영장은 전체 특수학교의 1.25%인 17개교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교의 경우 체육장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가 954개교(초 475, 중 275, 고 204)로 나타났으며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은 초등학교의 경우 98년 14.4㎡, 99년 13.1㎡, 2000년 12.2㎡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초·중·고등학생들도 전반적으로 학교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또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초등학생은 43.8%, 중학생은 56.3%, 고등학생은 54.8%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체육시설의 부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실내체육관(31.8%), 수영장(23.6%), 샤워실(19.9%)의 순위로 나타났다. 체육교사들도 실내체육관(64.7%)과 수영장(34.5%)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백서는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과 수영장 같은 많은 비용이 드는 시설은 학교부지 내에 민간자본을 유치, 학교관리자에게 기부체납토록 한 후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통하여 기부체납자가 교육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 "현재 중앙부처 수준에서 학교체육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과에서 한 소관업무로 담당하고 있을뿐, 학교체육을 담당하는 전문부서가 (과수준에서도) 없는 실정"이라며 학교체육행정업무의 전문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입학 사정 방식과 수능석차 비공개로 인한 일선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한 벤처기업이 각 대학별 내신점수 산출기능과 영역별 수능예상석차 산출기능, 모의지원통계서비스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입정보시스템을 개발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비엘소프트사(www.blsoft.co.kr)가 개발한 이 시스템(UNIV2003)은 종전의 대입내신산출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 영역별 수능석차 산출과 모의지원 통계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느 기능이 추가된 대학입학정보시스템이다. 각 대학별로, 시기별로 다른 내신 산출방식 처리가 가능하고 수능점수를 입력하면 각 대학별 입시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16개 타입의 수능 영역별 점수산출방식에 의해 모든 예상석차가 산출돼 자신에게 가장 알맞고 유리한 영역별 점수산출 방식의 대학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모의지원서비스를 통해 학생이 모의 지원한 대학, 학과에 대한 예상경쟁률과 예상석차정보를 산출해 수험생들이 원서 제출전에 미리 합격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미 전국의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사용중이며 이번 기능 확장과 함께 3월 중순부터 해당 대학의 협조를 얻어 전국 순회 설명회도 시도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02)499-0021, (042)471-4901∼3
노무현 정부가 1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세부과제로 지방대학의 집중육성을 제시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돼온 지방대 발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대교협은 18일 동양대에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인재 할당제, 대학의 정원 규모 축소 등을 제안했다.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대학이 중앙의 대학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살려야 하는 것은 대학이란 수단을 통해 지방을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지방대학을 살리지 않고 지방을 살리겠다는 생각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총장은 또 "지방이 해가 갈수록 피폐하고 중앙은 과밀하게 되는 요인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무엇보다 고등교육에 있다"고 전제하고 지방대와 지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인재 할당제(주요 자격시험을 지방대학에 인구비례로 나누는 것) ▲지방대에 대한 재정 지원 ▲밀레니엄상(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제정 ▲대통령의 의지 등을 제시했다. 박 전 총장은 지방대학에 자격시험을 할당하면 질이 떨어 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방의 의과대학, 약학대학, 교육대학생의 질이 중앙에 비하여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것은 졸업 후에 자격증을 갖거나 임용되기 때문"이라며 일축했다. 아울러 "현재 각 대학들이 엄청난 잠재 실업자를 수용하고 있다"며 "이 실업자들에게 실험실에 머물게 하여, 연구토록 자금을 지원하면, 건설에 의한 방편보다는 더 장래성이 있고, 파급효과도 크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인재들이 지방의 기업에 취직을 못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 두재균 전북대 총장은 "지방 기업들도 지방의 인재들을 무시해 왔고, 지방의 인재들 역시 지방기업들을 기피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 기업인재 상호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는 광역단위의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에 그 지역의 모든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지방대 졸업생 취업정보센터를 설립하자는 것. 두 총장은 "각 대학별로 운영되던 취업정보센터와 함께 교류시킨다면 더욱 더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총장은 이밖에 "현재 각 군으로 나누어진 입학 원서접수시 대학 선택의 다양성은 인정하되 합격 후 등록은 1회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학 입시제도의 개편도 주장했다.입학 정원의 축소도 거론됐다. 부구욱 영산대 총장은 "현재 지방대학 위기는 대학의 특성화 등 교육개혁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이고 전면적인 위기"라며 "모든 대학들이 정원의 일정비율을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기태 충주대 총장도 "대학을 신설하고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에서 대학을 통합하고,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전국대학의 정원을 일률적으로 10∼20% 교육부에 반납하고 은행식 정원관리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 총장은 이밖에 ▲일정한 규모 이상 기업체의 지방대생 의무채용 ▲5급을 포함한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의 신규채용시 여성고용목표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 ▲공공부문이 필요로 하는 학과 지방권역별로 설치 등을 제안했다. 유시민 개혁국민정당 전 대표는 "대학을 살리는 것은 국가 과제로 정부도 노력을 해야 하나 그 지역 대학을 광역자치단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된다"며 "국립대학을 모두 광역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시·도립 대학으로 바꾸고 고등교육 재정과 권한도 지방정부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덕홍 대구대 총장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2001년 12월 제출된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내대학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제시했다.
전국의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정보를 One-Stop으로 찾을 수 있는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이 오픈했다.(http://ncle.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소장 공은배)는 최근 일반인에게 평생교육 강좌정보를 안내하고 평생교육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각종 연구자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http://ncle.kedi.re.kr)'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은 전국민 대상으로 평생교육 강좌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관련 기관에서 종사하는 '기관종사자', '연구자'를 위해 각종 연구자료도 제공한다. 특히 강좌정보는 일반성인 학습자가 원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평생교육 강좌정보를 One-Stop으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평생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복지관, 문화센터, 여성회관, 도서관 등에서 전국단위로 각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강좌 정보를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다. 특히, 이 시스템에서는 교육기관 검색뿐만 아니라 교육기간, 수강료(유료/무료), 강의형태(온라인/오프라인), 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 주소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원하는 강좌 검색 후 등록까지 학습자가 강좌 수강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종사자와 평생교육 연구자를 위한 각종 평생교육정보와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민주시민, 문해교육 등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언제든지 학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으로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