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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충남예산 보성초등교 서 교장 자살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5명의 참고인을 출석시킨 전체회의를 25일 개최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진 모 기간제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 3명, 이 학교 홍모 교감, 전교조 충남지부 위원장, 충남교총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5명을 출석시킬 예정이다. 진상조사 전체회의는 14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로 이뤄졌다. 이날 이규택 의원은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경찰수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므로 교육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도 "교육청의 보고만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 장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회기중에 참고인을 출석시켜 회의를 열 것"을 요구했다. 윤경식 의원도 "사법부는 사법부의 몫이 있고 교육부 차원의 시시비비도 가려져야 한다"며 "진상을 파악해 명확한 방침을 교육부 수장이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전교조의 투쟁도 문제일 수 있고 기간제 교사가 가진 문제점도 있는데 투쟁에 참가한 교사만 부르는 것은 그 문제만 부각시키는 것"이라며 "좀더 연구한 다음에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영탁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의 논의를 요구, 회기 중 하루 참고인을 출석시켜 전체회의를 열기로 결정했고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참고인 범위와 일정이 결정됐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다 서승목(57)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에서 고 서 교장 등이 갈등의 당사자인 기간제 여교사 진 모(29)씨의 학습지도 방식 등을 지적한 장학록이 발견됐다. 이 장학록은 고 서 교장과 홍 모(58) 교감이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진 교사의 학습지도 방식의 문제점과 진 교사의 반응 등을 '교내 장학록'이란 A4용지 크기의 양식에 자필로 적은 것이다. 고 서 교장은 3월13일자 장학록에서 "5교시 음악시간에 컴퓨터를 이용한 음악지도 때 전자오르간을 이용, 가창 지도 후 계명창 지도하는 게 좋다고 지도하자 (진 교사는) 빈 자리가 있으니 와서 하루종일 같이 생활하자고 하는 등 지도하는 입장에서 좀 심하다할 정도로 빈정거림."이라고 적었다. 또 고 서 교장은 3월17일자 장학록에서 "청소시간에는 아동과 같이 청소를 하면서 지도해야 한다고 하자 본인은 바빠서 청소를 지도할 시간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기술했다. 홍 교감도 3월12일자 장학록에서 "수학의 경우 동기유발이 잘 안됨. 학습준비물 미흡."이라고 적었다.
광주시내 초등생 학부모들이 교육부의 합숙훈련 전면 금지조치를 정면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H, S, N초교 학부모들은 11일 "교육부가 학교체육의 실상도 모른 채 즉흥적으로 초등생 합숙훈련 금지조치를 내린 것은 졸속행정의 본보기"라며 "교육부 지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광주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하고 합훈 금지조치를 철회하고 학교체육의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촉구했다. 이들은 "합숙훈련 학생의 절반 이상이 다른 시·도에서 이른바 '체육유학'을 왔거나 1시간 이상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숙을 금지하면 사실상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N초교 축구부원 33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32명이 영광과 화순 등 전남지역에서 전학해 홀로 생활하고 있거나 시내 다른 학구(學區)에 거주하는 학생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숙소도 건립한지 2-3년 밖에 안돼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억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셈이다. 더욱이 전국체전 등의 성적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학교체육의 근본구조를 바꾸지 않고 합숙훈련만 폐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조치라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입장과 교육부의 취지를 함께 감안해 소방점검과 안전관리 확인서 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합숙훈련 허용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천안초교 화재 참사가 발생하자 지난 1일 시·도 교육청에 초등부 합숙훈련 전면 금지와 중,고생 상시합숙 금지 등을 지시했다. 광주지역은 N초교 축구부와 H초교 씨름부 등 4곳에서 100여명이 합숙훈련을 하고 있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던 서승목(57)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학부모들에 의한 학생들의 등교 거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11일에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지난 7일 이후 5일째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이 학교의 전교조 소속 교사 2명과 문제의 발단이 된 기간제 교사인 진 모(29.여)씨 등이 보성 교단을 떠나지 않으면 아이들의 등교를 계속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 사태가 더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날 학교에서 전교조 충남지부 및 지역 교육청 관계자 등과 만나 얘기를 나눴으나 교사들의 가정 방문 및 학습지 배포도 모두 거부했다. 이날 학교에는 서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 가운데 최 모 교사가 전날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출근하지 못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예산경찰서는 이날도 평소 서 교장과 친분이 깊어 고민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 인근 학교 조 모(57) 교장, 이 학교 운영위원장 김 모(42)씨 등 2명과 이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주민 연명으로 제출한 서 교장 본가(신양면 신양리)의 주민 대표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계속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역시 같은 진정서를 제출한 충남 교총 관계자 등 모든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또 진 교사가 인터넷에 올린 글 등이 서 교장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작업도 마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소인 5명에 대한 조사는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다음 주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1일 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해 "교육자 모두는 겸허히 반성하고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부 시.도교육감 회의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성명서에서 "나만 옳고 상대는 잘못됐다는 극단적 대립과 반목, 투쟁속에서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없고 피해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상대방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하기 전에 내가 고칠 점을 생각하고 먼저 변화하면서 상대방 변화를 호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대화와 타협, 양보와 희생으로 학부모, 학생의 신뢰를 받는 학교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복환 충남교육감은 회의 후 "앞으로 단위학교에서 경륜을 바탕으로 한 교육철학을 펼치는 학교장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어떤 단체나 행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장 자살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경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잘잘못을 가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 일 것"이라며 "잘못이 드러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보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덕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몇 가지 사건 때문에 교육계가 편을 갈라 싸우고 갈등이 극에 달해 이대로 방치하면 학교현장이 황폐화될 것 같다"며 "갈등문제를 상시 조사하고 화해, 조정하는 갈등해소 기구를 시.도와 지역교육청 단위까지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평생을 교단에 몸바친 노 교육자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 참담한 사태는 교육계에 만연하고 있는 폭력적 사태가 불러온 것이다. 이번 사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사태의 재발을 막는 것이야 말로 고인의 뜻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우선 이번 사건은 전교조의 월권적 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간제 여고사의 문제에 대해 전교조가 서면사과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 또 자신들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평생을 쌓아온 교육자적 명예를 일시에 훼손하는 것은 폭력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만에 하나 교장의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행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지 전교조가 집단시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아집과 독선 또한 원인이다. 차 시중 강요에 대해 당사자들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럼에도 마치 이것을 확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일방적인 잘못으로 매도하는 것은 나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는 배타주의에 다름 아니다. 일반 범죄자에게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몹쓸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는 세상이다. 스스로 교권을 외치면서 정작 동료 선배 교육자의 교권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이중성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오늘날 교육계에 위법적 행위가 만연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전교조가 집단연가, 조퇴투쟁 등 불법적인 행위를 반복하여도 제대로 질서를 잡겠다는 노력이 없었다. 이러한 정부의 수수방관하는 자세가 오늘날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일부 교사들의 잘못된 행태는 교권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로서는 당연한 우려이자 요구이다. 전교조가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심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교권의 둑은 무너질 것이다.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곳이지 결코 투쟁이나 자기 조직 확대의 장이 아니다. 적어도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스스로 법을 지키고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편가르기와 아집과 독선을 보인다면 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진실한 참회의 모습을 기대 해 본다.
지난 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참여정부의 교육인적자원 정책에 관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였다. 업무보고의 내용은 우선 참여정부 인적자원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의 기능조정 및 조직·인사의 혁신, 현장지원체제 구축 및 GDP 6%의 교육재정 확대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고등교육의 경쟁력강화, 능력중심사회의 실현에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을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현안 및 쟁점과제로 교육부 혁신과 참여교육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조직은 학교교육정책과 인적자원정책의 두 축으로 개편하여 대 국민 서비스 체제를 지향하며, 참여교육은 교육주체 및 구성원의 교육참여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실현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향후 추진해 나갈 핵심과제로 크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인적자원정책,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중등교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가 그것이다. 인적자원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전문인력 양성과 여성·취약계층의 능력개발 지원, 국가·지방의 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의 본질추구를 위해 학교교육내용 다양화, 교원의 시기진작과 전문성 선장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초·중등교육의 책무성 확립과 교육복지 확대 등을 들고 있다. 사교육비의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과 학벌주의 극복이라는 장기 방안을 나열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연구역량의 확충으로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지방대학의 육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난마처럼 얽힌 교육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 흔적과 함께 비전 및 기본방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하에 제시한 추진과제는 추후 연구검토, 의견수렴 등과 같이 예봉을 피해 간 듯하며, 선택과 집중이 결여되고 있다. 참여교육의 핵심인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수회 등의 법제화 여부가 그렇고,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구체안 역시 미흡하다고 본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교직사회의 갈등상황 극복에 관한 언급도 유보되고 있다. 지방대학육성 부문도 의지의 표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모두 쉽지 않은 지난한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보다 많은 고민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9일 있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친 교육부는 요즈음 생기가 가득하다.. 대통령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는 자평 때문이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 부내를 감돌던 냉랭함이나 위기감 같은 것은 아침햇살의 안개가 되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첫 실시되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그 동안 교육부는 살얼음밟기를 계속해왔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타스크 포스팀을 구성했으며 예상 시나리오도 수십번 썼고, 거친 독회수만도 헤아리기 어렵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 첨예하게 대두되었던 '교육부 폐지론'같은 부정적인 여론,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가 제기했던 강도 높은 교육부 개혁안 등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어떤 형태로 재연될지를 놓고 노심초사를 했던 것이다. 더욱이 최근 연이어 돌출된 현안들이 교육부로선 '불의 기름'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일부 부처처럼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더욱 팽배했었다. 여기에 윤덕홍 부총리, 서범석 차관을 비롯한 주요간부들이 처음 겪는 업무보고였으니…. 그러나 교육부의 우려는 기우로 끝났다. 노 대통령은 시종일관 교육부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아픈 매는 먼저 맞는다'는 심정으로 업무보고의 맨 앞줄에 내세웠던 교육부 혁신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정신차리고 잘 하라"는 격려성 발언으로 넘어 갔다. 교육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할 혁신기구의 설치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오히려 교육부가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고양이보고 어물전 지키라는 꼴'이 되었다며 교육부개혁은 이제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교육계 논란을 의식한 듯 노 대통령은 "많은 개혁과제가 일부 교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저지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면서 교육부가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보너스까지 보태주었다. 교육부가 부총리 부서로 승격한 후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며 인적자원 관련 정부부처를 총괄해 달라는 당부까지 했다. 타부처에 대한 교육부의 우위를 대통령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이 날의 보고회는 20여분의 브리핑과 70분의 토론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었으나 예정시간을 20분여 초과해 끝이 났다. 업무보고 후 교육부 간부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매 맞으러 갔다가 떡 받아먹고 온 모양새였으니까. 교육부는 곧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이를 근거로 올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조직개편 내용에는 국·과장급의 직위공모제 확대실시, 교육행정직렬 폐지, 다면평가의 확대실시 등이 포함된다. 이에 앞서 이 달 하순경 본부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부교육감을 포함한 대규모 간부급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의 '희색'을 바라보는 교육계의 표정은 '무엇 씹은' 모습이다. 화살은 청와대로도 날아간다. 이 정도 하려고 그런 서슬을 피웠나하는 반응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섣부르게 안도할 계제는 절대 아니다. 진짜 무서운 이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교육부 개혁을 바라는 '국민대통령'이란 사실 때문이다.
올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90%를 전 교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3∼4단계로 차등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기관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문제가 되었던 지급대상 제외자 산정기준 중 '휴직이나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지난해의 3개월에서 올해는 4개월로 늘였다. 따라서 제외되었던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 3개월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교감·교장·전문직은 차등지급액 책정기준을 교사와 달리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이나 목표관리제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도별이나 지역별, 단위학교나 기관별로 차등 지급방법이 다를 경우 해당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사전협의를 거쳐 동일한 지급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10% 차등지급의 경우 타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성과급 취지에 맞게 3∼4단계로 실질적 차등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등지급 기준은 '상위 10%'에게 지급되는 S등급의 경우 100%(지급기준액 기준), '10%초과 30%이내'인 A등급은 70%, '30%초과 70%이내'인 B등급은 50%, '하위 30%'인 C등급은 35%가 각각 지급된다. 1인당 지급기준액은, 90% 균등지급의 경우 교사·장학사·연구사(26호봉) 73만620원, 교감·무보직장학관·연구관(30호봉) 83만3530원, 교장·보직장학관·연구관(35호봉) 96만6280원, 국가기관근무 무보직장학관·연구관(23호봉) 88만1240원, 국가기관근무 보직장학관·연구관(27호봉) 101만9990원 등이다. 교육부는 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성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올 성과상여금은 이 달 중순부터 다음달 15일인 '스승의날' 이전에 지급된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3년 교육부 주요업무 보고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희상 비서실장, 문재인 정책실장, 박부권 전 인수위원(동국대 교수),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과 교육부의 윤덕홍 부총리, 서범석 차관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혁신=조직, 기능, 인사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되 외부기관의 컨설팅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우선 올 상반기 중 기능 및 업무조정이 시급한 분야부터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학교교육과 관련한 기능은 지방 자치단체에 최대한 이양하고 각종 규제적 행·재정지침은 전면 폐지한다. '국민참여센터' 같은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고 정책 입안단계부터 주요내용을 예고한다. 부내 실·국장 10개 직위 중 2∼3개, 31개 과장직위 중 5∼6개는 공모제로 운영하고 교육행정직렬을 폐지하며, 다면평가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 참여교육 실현=초·중등학교의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하며 학운위 기능을 활성화한다. 지역교육청에 주민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지역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일반계 고교 관할권을 지역교육청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학의 의사결정권을 이사회, 교수회 등으로 분산하는 등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를 마련한다. 국·공립대 총장 선출제를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사학의 비리나 분규를 예방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한다. 사학비리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한다. ▲ 초·중등교육=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능력과 책무성이 강조되는 교원인사제도를 혁신한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이어 2008년까지 모든 유·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한다.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는 체험학습비나 급식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실고생의 학비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농어촌교육 종합발전방안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도 꾸준히 추진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확대운영, 영재교육, 대안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과 실고의 특성화 내실화를 추진한다. ▲ 사교육비 절감=교육과 보육이 결합된 'Ed-Care'시설을 확대하고 초등 저학년에 대한 방과후·방학중 교내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308개 유치원에 대해 07년까지 종일반을 100%설치한다. 예·체능 평가항목을 서열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한다. 각종 학력경시대회의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수납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이나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장기적 관점에서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대책이나 과열 입시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인적자원 정책=인적자원 영향평가제를 실시한다. 핵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IT, BT 등 6대 국가 전략분야 및 금융·법률 등의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한다.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대학 성인과정 설치 등을 추진한다. '한국형 인적자원 개발지수'를 개발해 활용한다. ▲고등교육 및 지방대 육성=현재 세계 41위 수준인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2005년까지 20위권으로 향상시키고 전문적 학문별 평가를 위한 민간평가전문기관 인증제 및 상설 평가기구를 설치한다. 대학간 M&A 등 구조조정과 함께 경영능력이 없는 대학은 퇴출경로를 마련한다. 지방대의 권역별·영역별 특성화를 위해 '지역BK21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내 대학간 교수 및 학사교류 활성화, 교육과정 외부평가제 산학협력 회계의 설치 등을 추진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혁신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그러나 최근 많은 교육개혁 과제가 교단의 일부 교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정지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교육부가 나서서 제도개혁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설득과 대화를 통해 교육개혁 추진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된 후 교육정책의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교육부가 산자부·과기부·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인적자원 업무를 촐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대학 경쟁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학문을 닫아두고 학생들은 외국에 나가 비싼 교육비를 지출하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초·중등교육은 국가교육체제로 확실하게 지켜 나가야 하나 고등교육은 세계교육체제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시장개방을 기정 사실화했다.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학교급식을 실례로 들며 "교육부의 기능과 권한을 가능한 대폭 이양하고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교육비 문제는 입시와 경쟁사회의 소산이라 해결하기가 쉽지 않지만, 학교시설을 이용해 사적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지방대 육성과 관련해서는 "지방대가 서울의 기업은 물론 외국기업까지 유린할 만큼 모범적인 산학연계프로그램을 만들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 법률'이 제정되며 능력과 책무성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교원 인사제도가 혁신된다. 또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이어 2008년까지 유·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5조 2000억의 예산을 들여 8만명의 교사를 신규 채용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방과후나 방학중 교내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며, 예·체능 평가과목을 서열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교육부 조직을 학교정책과 인적자원정책으로 양분하고 외부기관의 컨설팅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올 상반기 중 기능, 인사, 조직 전반에 걸쳐 직제 개편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주요 업무보고를 했다. 교육부는 '국민참여교육센터'를 설치해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일반계고 관할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학비리와 분규를 막기 위해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공립대의 총장선출제도를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인적자원 정책과 관련 '인적자원영향평가제'와 '한국형 인적자원 개발지수'를 개발해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세계 41위 수준인 우리 나라 고등교육 경쟁력을 2005년까지 20위 권으로 끌어올리며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해 '지역BK21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4.9%수준인 GDP대비 교육재정 규모를 2008년까지 6%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의 여성부 이관 추진에 대해 '비교육적 발상'이라며 반발해 온 유아교육계가 강도 높은 연대 저지활동을 결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교총 유아교육발전특위(위원장 이원영)가 10일 주최한 '유아교육 현안해결을 위한 유아교육 대표자 회의'에서 학계, 유아교육학회, 공사립유치원연합회, 교원단체 대표 50여명은 이날 '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자연대'(가칭)를 구성하고 "정부가 유아교육계의 바람을 무시하고 여성부 이관을 추진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계적이면서 강도 높은 연대 활동을 펴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손금옥 유치원교원연합회 충남회장은 "20명의 원아를 놓고유치원, 어린이집이 산재해 경쟁과 중복낭비를 겪는 곳이 많다"며 "유아교육은 교육이기 때문에 교원을 양성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이 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숙 교총 유아교육발전특위 부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은 "연령구분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연령에 따라 전문화된 보육과 교육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라며 "진정 여성부가 맡아야 할 일은 3세 미만 보육을 확대하는 일이며 3∼5세 교육은 교육부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옥승 덕성여대 교수는 "교육부가 완전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천명하고 3-6-3-3-4 학제 실현을 위한 장기적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재진 사회복지교육분과위원장은 "이미 우리 당은 3∼5세는 유치원으로 올 것으로 보고 올해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을 위해 100개의 영아보육시설을 지정하고 1조 2천억원의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성재도 청와대 시민사회제2국장은 "여성부가 3세 미만 보육에 집중하는 게 맞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여러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유아교육 정책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아교육자연대는 또 올 6월까지 '유아교육법' 제정을 관철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유치원을 반드시 '유아학교'로 개명하고 '각종학교'로 분류시키는 조항도 삭제시킬 것을 촉구했다. 곽노의 열린유아교육학회장은 "유치원으로 놔두고 각종학교로 편입시킨다면 많은 학원과 어린이집 등이 제멋대로 학교라는 명칭을 쓰면 공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똑같은 대우를 요구할 것"이라며 "유아'학교'로 제정해 여성부 이관 따위의 생각도 못하게 하고 다른 유사기관과도 차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건 광주대 교수는 "지금 당장 보육계의 반발에 밀려 유치원으로 두는 건 또다른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유아교육법을 잘 만들어 최소한의 시설 인력기준을 갖춘 어린이집, 놀이방 등이 유아학교로 편입될 루트를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경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은 "각종학교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많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아교육자연대는 앞으로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과 유아교육 여성부 이관 저지를 위해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연대활동을 펴기로 했다. 우선 4월 중에 △만3∼5세아 유아교육 관장 부서 교육부로 일원화 △만5세아 전면 무상교육 조기 시행 및 저소득층 3, 4세아 무상교육 실시 △유아교육과 보육을 함께 중시하는 정책으로 개선 △유아교육법 연내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연대 명의의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 또 연대 차원의 항의방문단을 구성해 청와대, 교육부, 여성부를 방문하고 정·관계 인사 면담 활동과 사이버 시위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28일 국회 교육위가 개최하는 유아교육법안 공청회에서도 이날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유아교육계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도 올 단체교섭요구안에 유아교육법 제정과 유아교육 교육부로 일원화 내용을 반영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노력에도 정부가 유아교육의 여성부 이관을 계속 추진하고 유아교육법 제정이 늦춰질 경우 전국적인 서명운동, 대규모 집회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소 교육신념이 투철하고 평생을 아동교육에 헌신해온 故 서승목 교장선생님의 영전에 전국 교원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서 교장선생님의 죽음에 우리는 참으로 큰 충격과 비통함을 가눌 길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셨길래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들, 동료를 두고 혼자 훌쩍 떠나셨습니까? 오로지 교육자의 외길 인생에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던 교장선생님을 누가, 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먼길을 떠나시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선생님을 절망케 했고, 무엇이 평생을 바쳐온 교단생활을 죽음과 맞바꾸게 했습니까? 禮와 德의 고장인 이 곳 예산에서의 고인의 죽음은 우리 교육에 너무나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사랑, 존경, 보람, 긍지, 협동의 정신이 사라지고 반목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른에 대한 공경심도, 선후배간의 따뜻한 정도, 동료에 대한 친근감도 없는 삭막하고, 살벌하기까지 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은 지식과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덕은 곧 지혜요, 지혜는 절제, 분별력,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더불어 사는 따뜻한 가슴을 가르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독일의 피히테는 '독일국민에게 고함'에서 교육은 옳은 일은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함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선생님은 오늘날 우리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자로서의 원칙을 지키고 성실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 일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교육을 함께 했던 많은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교장선생님을 교육자로서의 신념이 확고하고, 원칙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교총은 교장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사건은 전교조의 월권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 그것은 정당한 행정절차에 따라 교육행정당국이 처리해야할 문제이지 전교조의 집단시위로 해결할 성질도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전교조가 서면으로 사과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간제 교원은 전교조의 조합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빌미로 전교조가 교장에게 압력을 가한 것은 또 하나의 교원에 의한 교권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교조는 이러한 월권적 행위에 대해 자숙하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해당자의 엄중한 문책을 촉구합니다.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차 시중을 강요했다는 기간제 여교사 및 전교조의 주장과는 달리 상당부분 과장 왜곡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당국에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교직사회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그 동안 방치해 온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는 초법적 또는 위법적 행위가 있었음에도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물론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직사회 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이의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교육행정당국은 '고 서승목 교장 사고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해 유족에 대한 소송비 지원, 진상파악, 그리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한국교총은 이번 사건이 교단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직사회가 화합하고 아름다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구체적 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의합니다.
바그다드가 함락되고 후세인의 동상이 내려지고…. 전쟁은 끝나가지만 전쟁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의 아픔은 언제쯤 치유될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미술은 전쟁과 상극이었다. 강압적 동원체제가 자유로운 상상력을 옥죌 뿐 아니라 미술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에는 파괴를 거부하는 윤리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19세기 초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공 당시 참상을 섬뜩한 판화로 담은 고야에서 부터 1차 대전 때 상이군인 등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형상화한 오토 딕스 등의 독일 표현주의자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껴안은 채 죽음을 맞은 남녀의 모습을 형상화한 백신스키의 그림, 스페인 내전의 비극을 담은 '게르니카'의 피카소, 걸프전 폭격 생중계 장면을 그림 소재로 삼은 갈라그룹 등에 이르기까지 미술가들은 전쟁의 인간성 파괴와 야만성을 앞장서 고발해왔다. 30일까지 서울 홍대 앞 카페 시월에서 열리는 '에이포(A4)-반전을 위한 아트'전도 그런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반전에 대한 즉흥적 상상력을 에이포 복사지 크기의 소품들로 선보이고 있는 이 번 전시를 기획한 김준기씨는 "전쟁의 야만성에 대한 고발 차원에서 일단 공동참여 자체에 비중을 두었다"고 밝혔다. 큐레이터가 작가들을 선정해 작품을 받는 게 아니라 메일 발송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밀도 있는 작품들은 아니지만, 일반인과 젊은 작가의 전쟁을 보는 시각을 볼 수 있는 전시다. 문의=(02)336-8406
지난 2월 '교육을 고발한' EBS가 3월에는 '교육, 확 바꿉시다'로 목청을 돋구더니 4월 들어서는 '특별기획 3부작 교육개혁 프로젝트'까지 마련한다고 한다. 5일간의 생방송 토론을 통해 드러났듯 교육계 보수·진보간 대립과 갈등의 골은 합일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 골이 깊었다. 흔들리고 있는 학교와 교사, 학부모와 학생들. 지금 그 현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탐사에 나선 '교육개혁 프로젝트' 지휘관 EBS 시사통일팀 황인수 팀장을 만났다. - EBS가 올 들어 공교육 문제점을 짚어내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교육개혁은 시대적 요구며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절박한 과제다. 토론을 하고 공론화 하는 수준을 이제는 넘어설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대책 모색을 EBS 프로그램을 통해 제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이 번 프로젝트의 1편이 '학교를 경영하라'인데, 어떤 식의 경영을 말하는 것인가. "학교내 정보 네트워크 구축, 자체 개발한 교재 등을 사용하는, 학교 운영에 경영기법을 도입한 학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 2년 전부터 '민간 교장 초빙제'를 실시중인 일본 사례를 통해 교장이나 교사의 마인드 변화가 학교운영과 교육현장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 지난 두 달간의 교육개혁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EBS는 '교사의 변화'를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어떤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가. "지난달 31일 방송된 '교사가 주체다' 토론을 통해 교사 스스로에게 어떤 변화가 바람직 한 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결국 돌아온 대답은 '잡무가 많다' '간섭이 심하다' 등 '~탓' 뿐이었다. 교사들도 지적하듯, 이런 '무기력증'이 고쳐지지 않고서는 변화는 불가능해 보인다. 프로젝트 3편을 '참여하라 교사여'(가제)라고 붙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교단의 무기력증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소모임 활동 사례를 찾고 있다. 그리고 우수교원 양성법, 수석교사제, 교장선출 보직제 등이 교사가 변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이 되는 지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 교육개혁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에게 주고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교직사회에는 '희망 찾기'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세상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회 참여를 통한 경험획득을 하는 것이 교사를 위해, 그리고 학생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까. 교사들은 산적한 교육 문제에 대해 스스로 요구하고 해법을 제시해야한다" PD리포트 '특별기획-교육개혁 프로젝트'는 24일부터 3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50분에 방영된다.
경기의 앞날이 불안하다. 이라크 전쟁이 일찍 끝나지 못하면 유가, 물가가 급상승하고 수출이 부진해져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 곧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올 수 있다. 경기 시나리오로는 최악의 경우다. 경기가 나빠지면 늘 현금이 절실해지는 법이다. 당분간 무리한 투자는 삼가고 현금 보유를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 줄 알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에 여유 돈을 은행 예금에 넣어두고만 있으려니 답답한 노릇이다. 작년 말에 올해 소비자물가가 작년 대비 연 3.4% 정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던 한국은행은 최근 경기전망을 수정해 연 3%대 후반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 은행 예금금리가 연 3%대이니 실질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다. 그렇다고 딱히 투자할 데도 없다. 부동산은 한풀 꺾였고 주식은 바닥을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답답해하는 최근 재테크 수요를 겨냥해 증권사와 투신사들은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이라는 신상품을 내놓았다. 투자자가 맡기는 돈을 대부분 우량 채권에 투자해 원금 보존 확률을 높이고, 일부는 증권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안정적 고수익을 노리는 금융상품이다. 만기(보통 1년 이내)와 목표수익률을 정해놓고, 만기 전에 주식 시세가 단 한 번이라도 목표수익률까지 오르면 미리 정한 확정수익을 내준다. 예를 들어 대한투신운용의 '인베스트 지수 연동 30펀드'는 만기(1년)까지 주가지수(KOSPI200) 상승률이 단 한번이라도 30%에 도달하면 만기 때 7%의 확정수익을 내준다. 최근 은행들이 내놓은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과 비슷한 금융상품이다. 은행의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은 주가에 상관없이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고, 만기 전에 주가가 미리 정한 수준 이상 오르면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준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밑질 것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실제로 높은 금리를 받으려면 주가가 미리 정한 수준 이상 올라줘야 하는데 그러기 어려울 만큼 주가 목표치가 높다. 주가가 목표치를 넘지 못하면 일반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보다 못한 금리를 받는다. 투신사, 증권사가 파는 주가연계증권도 비슷한 맹점이 있다. 주가연계증권은 은행권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과 달리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주로 우량 채권에 투자하므로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일 뿐이다. 특히 만기 전에 해지하면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 상계초 김혜영 교사 - 상계초의 특수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 "현재 학교에는 나를 포함 2명의 특수교사가 있다. 2001년부터 2년간 '협력교수'라는 주제로 통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됐다. 과학이나 미술 등 몇몇 수업에 특수교사가 함께 들어가 수업을 했다. 이럴 경우 일반아동들이 장애아동들을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특히 과학실험 등을 할 때는 장애아나 일반아동 할 것 없이 모두 다 협력교수를 좋아하고 담임선생님도 한결 수월해하셨다.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특수교사가 만들어 가기 때문에 장애아동들도 훨씬 수업에 자신 있어 했다. 올해부터는 장애아동들이 원적반에서 음악이나 미술, 체육 등의 수업을 함께 받고 이외의 시간에는 별도의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가 지도하고 있다." - 일반아동이나 학부모, 교사의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가. "장애아동으로 인해 일반아동이나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일반학급에서도 장애 아동들은 선생님을 잘 따르는 편이다. 담임선생님들도 되도록 장애아동들을 함께 수업에 참여시키려 한다. 우리 학교는 워낙 특수교육의 역사가 오래되기도 했지만 시범학교 2년을 거치면서 선생님들이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계신다. 물론 아동이나 교사, 학부모에게 장애인 인식 교육을 많이 해왔다. 학기초에 저학년 아이들에게 비디오를 보여주거나 장애인에 대한 예절을 OX문제로 풀어보기도 하고 고학년에게는 장애를 다룬 영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 장애아를 가르칠 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나. "대부분이 자폐나 정서장애, 정신지체 아동이다 보니 생활지도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2년까지 유예를 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은 대부분 또래보다 1,2년씩 늦게 입학하는 편이다. 같은 학년생들보다 사춘기가 빨리 찾아온 아이들의 성교육 문제가 큰 어려움 중 하나다. 또 학구를 무시하고 멀리서 찾아오는 아동들이 많다보니 간혹 담임교사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3월에는 1,2주 정도 원적반에서 적응기간을 가지는 것이 관례인데 학급 분위기가 어수선한 학기초라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장애아동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한 연구와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학부모들과의 관계도 쉽지만은 않다. 학교에 많은 것을 기대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담임 교사와 학부모 중간에 서있는 특수교사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 교사들이 장애아동을 대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 반 아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줬으면 좋겠다. 요즘은 장애아동의 담임 교사와 상담하러 가면 '우리 아이 잘 봐주세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우리 학교에는 장애아를 따돌리거나 하는 경우는 전혀 없지만 장애아동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반아동들과 다르다는 점을 깨닫고 마음의 상처를 입곤 한다. 무엇보다 담임 선생님의 태도가 중요하다. 아이들은 스펀지와 같아서 선생님이 하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선생님이 장애아동을 귀찮아하면 아이들 역시 귀찮아하고 선생님이 장애아동을 잘 받아주면 아이들 역시 그렇게 대한다." - 교육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통합교육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다. 현실에선 아직까지 통합교육에 난관이 많다. 학급당 인원수가 지금처럼 많은 상태에서는 담임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체계적인 교사 연수가 절실하다. 특히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있다가 전근 오는 경우에는 특수교육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것이 현실인데 무작정 통합교육만 강요한다고 될 일인가. 특수교사의 위상 정립도 필요하다. 협력수업을 해봤지만 아무리 동등한 위치에서 한다고 해도 수업을 들어가면 특수교사는 보조 역할 밖에 할 수가 없다. 통합교육이란 큰 의미에서 일반아동들이 장애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아동이 사회에 나가서 어울려 살수 있는 발판이 되어준다. 통합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부가 현장교육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오는 20일은 제23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은 아직까지 크게 뒤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03∼'07)'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증설을 통해 2007년까지 특수교육을 대상자 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교육부의 2001년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연구'에 따르면 장애아동 출현율은 2.71%. 학령인구인 만3∼17세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2002년 4월 현재 9만5349명이고 이 중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8만1717명(일반학급 통합교육 3만516명, 특수학교 및 학급 5만1201명)이었다. 반면, 현재 교육부의 예산 중 특수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에 그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여 종합계획이 완결되는 2007년까지는 3%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02년 4월 현재 국내에는 총 136개 특수학교에서 2만4276명의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설립별로 국립 5개교에서 1240명, 공립 44개교에서 9419명, 사립 87개교에서 1만3617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전체 특수학교의 63%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학교는 위탁교육기관으로 국·공립 특수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 3∼5세의 대상유아를 위해서는 현재 특수학교 11개교에서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고 있고, 120곳의 학교에서 유치부 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07년까지 총 1800여억원이 투입돼 국내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각각 148개, 4748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계획이 완료되는 2007년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전원이 유치원부터 고교과정까지의 과정을 전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주요 추진 내용 중 하나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학급 평균 학생수는 유치원 5, 초등 7, 중학교 8, 고등학교 10명이다. 반면 일본은 2001년에 이미 특수학급 평균 학생수가 초등 2.8명, 중등 2.9명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아동의 학교 배정은 거주지와 장애 정도, 학부모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마다 아이들이 일반학교에 입학해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특수학교에 들어가기를 바라기도 한다"면서 "장애학생의 사회적응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이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한 고등교육과 진로교육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01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진학률은 33.2%, 취업률은 25.3%였고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진학률은 8.5%, 취업률은 43.2%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2000년부터 통합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해 운영해왔다. 작년에는 시범학교로 지정된 43개교 중 각 시·도별로 한 곳씩 우수학교를 선정, 연말에 서울 상계초, 전북 산서중 등 16개 학교의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의 김현진 교육연구사는 "각 학교에서 시행한 프로그램들이 서로 비슷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시범학교 관계자들은 일반교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데 따른 통합교육의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특수교육은 일반교육과 분리된 체제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기에는 일반 교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과정에서 특수교육 과목을 이수하게 하거나 교사 임용 후에도 관련 연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사는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고 가정이나 병원, 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학생들이 1만명이 넘는다"면서 "이들을 위해서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교사들의 순회교육을 지금보다 더욱 늘리는 한편 치료교육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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