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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초등학교에서 학습자 중심의 학교 경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무분장 중심의 학교경영 조직을 전문성 중심의 조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복 한국교원대교수는 한국교육행정학회가 25일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학습자 중심 학교경영을 위한 초등학교 경영체제의 재구조화 모형 연구'를 통해 "현재 초등학교의 학교경영조직이 전문성의 원리보다는 관행적인 업무 중심의 교무분장 조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학습자 중심 학교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업무 처리를 위해 교무분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학교경영조직을 교육과정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문성 중심의 조직으로 재구조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별 특색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형식적인 학교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고 있다"며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전 교원이 참여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학교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전환과 전문성 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학년 경영과 관련 김 교수는 "교육과정운영의 전문성보다는 순환근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학교교육목표에 근거한 학년경영계획을 수립하고, 학년전임제와 공동담임제 도입과 교과전담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학년경영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급경영에서도 ▲학습자들의 능력과 개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준별 자료 중심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급·학습집단 편성 방법 역시 획일적인 1년 담임제와 이질 집단 편성 방법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발달 특성, 교과나 학습 내용의 특성을 고려한 2년 연속 담임제, 무학년제, 수준별 반편성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은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에 응하는 교육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경영 전반의 재구조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불황 여파로 지난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조성한 학교별 학교발전기금이 감소한 지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도내 891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모금된 금액이 468개교(52.5%) 53억2587만원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액수는 학교발전기금제도가 첫 도입된 지난 98년의 12억1810만원에 비해서는 41억원이상 증가했으나 2001년의 68억7480만원에 비해서는 15억원이상 줄어든 것이고 기부자수도 1만8843명에 그쳐 전년의 3만2023명에 비해 1만3000여명이 줄어든 것이다. 충남도교육청의 경우도 도내 728개 학교 중 485개 학교에서 접수한 발전기금이 58억239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의 52억9393만보다 5억3000만원(8.3%)이 줄어든 것이다. 충북도교육청도 73억2100만원이 접수돼 2001년 89억4100여만원에 비해 18.1%(16억2000만원)가 줄었다. 1998년 13억5400여만원이 모금된 이후 1999년 52억9300여만원, 2000년 68억9900여만원이 접수되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처음 감소한 것이다. 이밖에 울산시교육청도 26억1200여만원이 접수돼 지난해 20억9600여만원 보다 20%인 5억1600여만원이나 줄어들었다. 해당 교육청들은 학교발전기금제 도입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던 기금규모가 지난해 감소한 것은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을 맞아 학부모들의 경제사정이 다소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유치원 종일반 교사의 40%가 정규(반일)반과 종일반을 혼자서 전담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일반만을 전담하는 교사 중 86.4%가 정규교사가 아닌 임시직,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신분보장 없이 박봉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김현희 씨의 석사논문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현황 분석' 중 공립유치원 종일반 담당교사 198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종일반 교사들의 60%만이 종일반만을 전담하며 40%는 정규반과 종일반 모두를 맡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종일반 교사의 50.6%는 과도한 근무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종일반만을 전담하는 교사의 신분은 단 13.6%만이 정규교사였으며 나머지 86.4%는 일용잡급 등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최종 자격증은 유치원 정교사 2급이 72.9%, 유치원 정교사 1급이 16.9%로 일부(보육교사 8.5% 등)를 제외하고는 자격요건이 정교사의 자격 요건과 다를 바 없었다. 한편 종일반만 전담하는 교사의 한달 급여는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이 62.7%로 가장 많아 근무조건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일반 전담 교사의 평균 근무시간이 8.6시간으로 정규교사의 9.4시간에 비해 그리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을 감안하면 매우 불공정한 처우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종일반 교사 제도의 개선에 대해 33.4%의 교사가 '오후 별도 종일반만을 전담하는 정규교사와 보조교사 고용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오후 별도 종일반 전담교사 급여체제의 개선'(26.8%)과 '오후 별도 종일반 전담 교사의 신분보장과 지위 개선'(12.1%)이 뒤를 이었다. 종일반 운영형태의 문제점으로는 독립된 종일반이 아닌 오후 별도 종일반으로 운영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응답했다. 실제로 79.3%가 반일반을 마친 후 오후에 종일반으로 통합운영되고 있었으며 오전부터 따로 운영되는 독립된 종일반은 10.1%에 불과했다. 김현희 씨는 "오후 별도 종일반이 한 학급으로 인정받지 못해 한 학급에 따른 재정지원이 안 되고 있으며 또한 정규교사 배정이 되지 않아 그로 인한 책임이 반일제 정규교사에게 전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현실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종일반 교사들은 종일반 시설·설비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에 대해 '종일반을 위한 단독교실 마련'을 1순위로 꼽았으며 '낮잠이나 휴식을 위한 방과 침구'를 2순위로, '급식(취사) 시설'을 3순위로 뽑았다.
서울지역 대학 편입생의 40%가 지방대 입학자들로 채워지는 등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경대 류장수 교수는 최근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해 심각한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 상황과 지방대 출신의 취업난 등을 지적했다. 류 교수에 따르면 서울소재 대학 편입생은 2000년 1학기의 경우 전체의 61.3%, 2000년 2학기는 55.5%, 2001년 1학기는 39.7%가 각각 지방 대학생들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입수능성적 상위(5%)인 우수 인재의 62.46%가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했고 학생을 채우지 못하는 미충원율도 수도권 대학은 1.5%인데 반해 지방대는 7.5%로 큰 격차를 보였다. 대학생들의 대학 졸업 후 취업하기까지의 기간인 '첫 일자리 평균 이행기간'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졸자는 7.4개월인데 반해 지방대는 9.2개월로 1.8개월의 격차를 보였다. 또 사업체 규모 면에서 300명 이상인 대기업체 입사의 경우 수도권 대졸자의 21.5%가 취업한데 비해 지방대졸업자는 12.5%에 불과했다. 평균 임금수준도 수도권 대졸자는 110만7000원이며 지방대졸자는 94만8000원으로 16만원의 차이가 났다. 류 교수는 "향후 인구구조로 봤을 때 현재의 지방대학들 중 적지 않은 대학이 통폐합의 과정을 겪는다는 점은 자명하다"며 "모든 지방대학을 살리려고 하다간 저수준의 균형에 빠져 모두가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또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 지방대학 및 지방경제의 위기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활성화 방안으로 ▲공공기관 지방 설립·이전 추진과 지방대 채용할당제 실시 ▲공공기관 지방대 출신 채용할당제 실시 ▲대기업 지방 이전 및 지방대 졸업생 채용 지원 등을 제시했다.
지방대학육성방안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교육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공동화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대학육성지원법안을 8월 중 제출하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와 적령인구 감축, 대학정원 확대, 경쟁력 약화 등으로 정원 미충원 사태가 심화되는 등 지방대학이 전체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음에 따라 10년간 한시적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법안은 지역간 균형있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력채용시 지방대학 출신자 응시기회 균등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대육성법안은 지난 2001년 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바 있으나 그동안 심의가 미뤄져 왔으며 법안 제출에 앞장섰던 윤덕홍 전 대구대 총장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됨에 따라 제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왔다. 교육부는 이밖에 시·도에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법적 근거 마련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조성의무조항을 명기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초·중등학교 시설의 신·증축을 담당하는 공단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시설관리공단법도 12월과 9월에 제출키로 했다. 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교원의 임용권자가 외국인을 계약에 의해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된다. 국립특수교육원(원장 박경숙 http://www.kise.go.kr)은 오는 11월까지 초등학교 4∼6학년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멀티미디어 자습서 콘텐츠 개발 및 전자게시판(BBS)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자습서를 시각장애인 콘텐츠로 변경하기 위한 TTS(Text-To-Speech) 엔진을 도입하고 지난해 전국 시각장애인학교에 보급된 점자정보단말기를 활용, 일반 학습 콘텐츠를 시각장애인 단말기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학습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립특수교육원은 오는 25일까지 교육용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및 입찰제안서를 접수하고 28일 제안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23일 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전남인터넷교육방송(http://www.jneb.net)' 개통식을 가졌다. 전남인터넷교육방송은 스튜디오와 조정실 각각 2실을 비롯하여 편집실, 장비실 등 15실의 시설과 6대의 디지털카메라시스템 외에 공영방송 수준의 방송차량 1대를 갖춰 사이버 학교, 수준별 교과학습 등 10여개 항목의 다양한 VOD 동영상 컨텐츠를 200Mbps의 회선 서비스로 방영하게 된다. 교육청은 이 방송을 통해 중학교 3학년의 사회·과학의 2개 교과와 고1학년의 수학·영어 교과에 대해 사이버학교를 운영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에 대해 수준별 교과학습을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또 실업교육 강좌, 영재교육강좌, 특기·적성교육 강좌 및 동영상라이브러리도 제공한다. 한편, 교육청은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보활용능력인증 강좌 및 현장수업개선에 대해 전 과목을 대상으로 제공해여 일선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인터넷 언어폭력 등 사이버 역기능을 방지하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정보윤리 영상교재 '함께 만들어요, 즐겁고 건강한 사이버세상'이 CD로 제작돼 청소년 정보윤리 교육에 활용된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청소년용 정보윤리 영상교재를 제작, CD에 담아 일선 초·중·고교 및 청소년수련원 등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총 36분 분량의 이 영상교재는 ▲제1부 정아의 새로운 만남-인터넷 채팅편 ▲제2부 민철이의 게임탈출-인터넷 중독편 ▲제3부 사이버세상 가꾸기-사이버 범죄 대응편 등 3부로 구성됐으며 드라마,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이 영상교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www.icec.or.kr)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www.ado.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제1회 전국ICT활용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기존의 수업 연구대회와는 달리 교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이 함께 참여하는 대회로 치러질 예정이다. ICT활용 수업을 위한 자료 제작이나 개발보다는 실제 ICT를 수업과 학교경영, 장학 등에 활용하고 실천 적용함으로써 교육현장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시·도 교육청의 예선 대회를 거친 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주관하는 본선 대회에 참여할 수 있고 교수학습분과, 장학분과, 학교경영분과 3분과로 나눠 치러진다. 시도대회(예선)은 9월 10∼19일까지 각 시도교육청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전국대회는 시도대회 우수 입상자를 대상으로 10월 1∼24일까지 개최된다. 우수 입상자에게는 연구실적평정점이 부여되며, 각 분과별 우수 입상자는 국외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아울러 우수 입상작품을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각종 일간지 등 관련 기관에 적극 홍보하고 현장의 역량 있는 교사와 학교교육CEO를 발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상세한 사항은 연구대회 홈페이지(http://community.edunet4u.net/~ictcontest)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22일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학교폭력중재위원회의 설치와 가해 학생의 치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1년여 동안 심의가 미뤄져 왔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사후 대책보다는 예방책에 대한 보완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발제에 나선 정봉섭 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장은 "학교폭력중재위원회는 2∼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폭력사안을 신중하게 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이 확정되면 입법부가 행정부가 학생폭력을 근절시키는데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보완 및 추가할 사항으로 "'폭력의 신고 의무' 조항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관찰'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모든 학교에 법률전문가 등 전문인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중재위원회 설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소규모학교에는 설치하지 않고 집단 또는 개인간 괴롭힘과 사이버폭력도 용어 정의에 첨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폭력이나 청소년폭력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권이종 청소년개발원장도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는 학생폭력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며 청소년육성 측면에서 중재 대신 조정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항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별로 매년 학생폭력 백서를 발간하고 학생폭력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 예방·치료 속에서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식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출 법안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법안이 발생한 이후의 처리방법만 다루고 있고 처리방법도 지극히 미봉책이며 예방책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박교수는 정봉섭 팀장과는 달리 사이버폭력은 명예훼손의 성격이 강하므로 학교폭력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과연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부서와 공무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을 제시하고 "지금 중재위원회가 없어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현장에서의 예방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밖에 ▲학교 카운셀러의 제도화와 상담실 확충 ▲학교폭력 전담교사제와 교원연수 제도화 ▲가해학생의 징계조치로서 서면에 의한 사죄, 출석정지, 퇴학처분 추가 등을 제안했다.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정책위원장은 "중재위원회 기구 구성원 중 사회인사 1인을 지자체 청소년 업무 공무원 1인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지역중재위원회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시설의 일시보호, 전문상담기관에서의 치료명령, 가해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명령과 시설입소명령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속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정희 사단법인 밝은청소년지원센터 대표는 "법안 명칭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예방, 조정, 치료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학교 정착과 학교폭력 책임교사제 설치 운영 및 전문연수 실시 등을 제안했다. 조흥순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교폭력중재위원회는 지역교육청 단위에 설치하고 학교단위에서는 학운위에 중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과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 학생폭력전담교사제 실시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과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헌규)은 최근 각각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 에듀넷(www.edunet.net)과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go.kr)의 컨텐츠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현재 550만 회원을 확보한 에듀넷은 최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연계하는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 구축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교육정보 공유 및 유통 서비스로서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또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는 53,000건 이상에 달하는 과학자료와 다수의 과학문화컨텐츠 서비스로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대중화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협력관계를 통해, 에듀넷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제공하는 과학실험, 과학게임, 과학영상자료 등 양질의 과학문화컨텐츠를 교육정보공유체제에 연계하여 현장수업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립중앙과학관은 에듀넷이 구축한 과학교과의 단원별 실험자료, 교수용 자료 등을 제공받아 과학교수학습 분야에서의 서비스를 확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광동성과 홍콩에서 시작된 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중국 교육당국이 사스 확산 방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비전형폐염'으로 불리는 사스는 최근 발표에 따르면 중국전역에 2158명의 사스환자와 918명의 유사환자가 있으며, 이 중 97명이 사망할 만큼 심각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산서성은 사스의 만연을 막기 위해 태원시에 거주하는 50만 명의 학생들에 대해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방학에 들어갔다. 5월1일에 시작되는 노동절 휴가까지 합치면 방학기간이 무려 17일. 사스에 감염된 지역의 일부 학교는 이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이미 방학에 들어간 상태다. 내몽고 지역에서는 4월 19일 호화호특 지역의 모든 학교에 대해 5월 20일까지 방학을 명령했다. 북경시 교육위원회도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2주간 각급 학교에 휴교를 명령했다. 교사들은 매일 출근해 학생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과제지도를 하도록 했다. 중국 내에서는 현재 학교에서 사스 혹은 사스 유사환자가 발견될 경우 규정에 따라 격리하고, 자체 판단으로 휴교 한 뒤, 해당 지역 보건센터와 연계해 학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기숙제학교의 학생들은 가능하면 기숙사에 남도록 하고, 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 생필품을 전달하게 하되, 교내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정상적으로 수업하는 학교들도 가능한 단축수업을 하고, 과외활동 시간을 늘려 학생들의 저항력을 증강시키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각 학교는 의심이 가는 환자와 접촉한 교사나 학생에 대해 즉시 격리 관찰을 받도록 하고있다. 또 학생의 부모형제 등이 사스로 의심될 때는 해당 반의 교사는 수업을 중단하고 2주간 관찰대상이 되며, 학부모도 집에서 격리 관찰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교실, 도서관, 기숙사, 교무실 등에 대해 매일 최소 1회 이상, 식당은 매일 3차례, 회의실과 강당은 사용전후에 반드시 소독하도록 하고있다. 또 각급 학교의 봄 소풍이나 여행을 중단하게 했다. 한편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매일 저녁 취침 전에 체온을 측정하도록 하고, 기숙사 관리자가 그 결과를 학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집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매일 아침 등교하기 전에 집에서 체온을 측정한 후 학부모의 사인을 받아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사스환자가 처음 발견된 광동성은 관내 모든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문에 들어서기 전에 체온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열이 있는 학생의 교문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발열환자에 대해 학교출입을 금지시키기로 한 것은 대부분의 사스환자에게서 발열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 대학들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청화대학은 매일 아침 모든 학생들에 대한 체온측정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의심이 가는 학생이 발견되면 즉시 격리하도록 했다. 북경대는 이미 사스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모든 기숙사에 체온계를 비치, 취침 전에 체온을 측정한 후, 37.5도 이상의 발열자에 대해서는 학교병원에 보고할 정도다. 또 대학 구내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각종 방문단의 학교방문도 통제하고 있다. 심지어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외출을 삼가도록 하고,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여행금지와 외지학생들의 고향방문까지 금지하고 있다. 중국교육부는 또 전국단위의 각종 국가시험을 5월 이후로 연기하고 있다. 매년 4월에 실시되는 대학원 석사과정 2차 시험이 5월로 연기된 것. 또 최근 실시된 북경지역 독학시험장은 철저한 방역으로 화제가 됐다. 모든 시험장의 창문, 책상과 의자에 대해 두 차례의 전면적인 소독이 실시됐다. 한 차시의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과 접촉한 물건들에 대해서 소독이 실시됐고, 시험장의 출입문을 열어놓아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어올 때 출입문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교육당국이 취하고 있는 사스감염방지대책은 종합적으로 보면, 국가차원의 사스확산방지노력과 학교차원의 사스예방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내 대부분의 학교에는 사스대책팀이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 사스와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중국의 대책들은 언제든 사스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학교현장도 더 늦기 전에 철저한 예방, 사후대비책을 세워야만 할 때다.
미국에도 스승의 날이 있다. 올 미국 스승의 날은 5월 6일이다. 스승을 존경하고 그들이 우리들의 삶에 이바지한 공적을 기리는 날이다. 미국 스승의 날은 5월 첫 주 화요일이다. 그래서 실제 날짜는 매년 다르다. 스승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인 5월 4∼10일은 전국교원·학부모회가 정한 스승감사 주간이다. 스승에 대한 존경과 지원을 강화하는 때다. 미국 스승의 날의 기원은 194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승의 날의 연원은 다소 애매하다. 아칸사스주 교사였던 우드리지 (mattye whyte woodridge)여사가 1944년 정계와 교육계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 편지에서 우드리지 여사는 교사들을 명예롭게 할 국경일의 필요성을 제언했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편지를 받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엘리노어는 1953년 81차 의회에서 스승의 날 공포를 설득했다. 1970년대 후반 미국교육연합회는 인디아나와 캔사스 주교련 그리고 다지시와 캔사스 군교련 등이 앞장 서 스승의 날 창설을 위해 의회를 상대로 설득 활동을 벌였다. 미국 의회는 1980년 3월7일을 그 해 한해의 스승의 날로 선포했다. 미국교육연합회와 주 교련은 이 때부터 1984년까지 3월 첫째주 화요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 행사를 계속했다. 그러다가 1985년 미국교육연합회와 전국교원·학부모회는 5월 첫 주를 스승 감사 주간으로 제정했다. 당시 미국교육연합회는 대의원회를 열어 그 주의 화요일을 스승의 날로 할 것을 결정했다. 한편 올 5월 6일 스승의 날의 주제는 '최상을 이끌어내자: 가르치자!'(Bring out the best: Teach!)다.
영국 전역의 공립학교 교사들이 '공교육 붕괴'를 이유로 토니 블레어 총리 정부와 전쟁을 선포했다. 영국의 주요 교원노조들은 집권 7년째를 맞이한 블레어 총리가 취임 이후 줄곧 공교육 개선을 위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 왔지만 ▲학급규모 ▲업무부담 ▲교육예산 ▲학력평가제도 등 주요 쟁점분야에서 단 한가지도 개선된 것이 없다며 속속 단체행동을 결의하고 있다. 최대 교원노조인 전국교사노조(NUT)는 21일 연차총회에서 학급 정원을 초과하는 학생들이 등교하면 수업을 시키지 않고 학생들을 귀가시킬 것을 결의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정부 사이의 '등교 전쟁' 발발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NUT는 20일 전국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5월 실시되는 전국학력평가시험을 내년부터는 보이콧하고 교육당국이 정식교사들을 대체해 보조교사들을 투입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함으로써 전운(戰雲)을 고조시킨 바 있다. NUT는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든 초중등학교의 학급 정원을 27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동료교사가 하루 이상 결근했을 경우 대체 근무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대의원 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결정이 22일 실시되는 총회 표결에서 최종 승인되면 교사들은 정원을 초과하는 학생들을 강제로 귀가시키게 된다. 영국 정부는 교사들의 업무부담 경감과 교사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지 않은 보조교사들을 고용할 방침이지만 NUT는 정부의 보조교사 고용안에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NUT의 덕 매커보이 사무총장은 교사들이 정원을 초과하는 소규모의 학생들을 순번제로 집으로 돌려 보내야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이지만 학부모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관측통들은 블레어 총리가 집권기간 내내 '교육 개혁'을 외쳤지만 정부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 관계가 기로에 서게됐다면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미 붕괴상태인 영국의 공교육이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사들은 이미 7세와 11세 및 14세 학생들의 평가를 위해 매년 5월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국 규모의 학력평가시험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한편 교장 선생님들의 노조인 전국교장연합회(NAHT)도 찰스 클라크 교육부 장관이 약속한 교육예산 확충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클라크 교육장관은 학교 운영난 해소를 위해 올해 26억 파운드를 전국의 공립학교에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NAHT의 데이비드 하트 사무총장은 "정부가 약속한 예산 지원이 일선학교에는 전혀 전달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클라크 장관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트 사무총장은 "부활절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준비하고 있는 일선학교가 돈이 없어 쩔쩔매고 있다"면서 "정부와 교장단 사이에 '신뢰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스탠포드 대학의 공동연구팀이 미 전역의 저소득층과 소수민족 학생들을 교육하는 차터스쿨 교사, 교장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대부분의 차터스쿨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거나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교수학습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버클리대학 Bruce Fuller 교수는 "정부가 차터스쿨에 교육자료를 평등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형평성에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이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학교 교육개혁의 또 다른 실패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차터스쿨은 36개 주에 2600개가 설립돼 있으며 7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차터스쿨은 공적자금을 유치해 운영되며, 정부의 통제나 지방학교의회로부터 독립돼 운영된다. 하지만 현재 차터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대한 전국적인 자료는 없는 형편이다. 조사에 의하면 공립학교 교사의 9%가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 차터스쿨 교사들은 48%가 교사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주체별로는 개인 회사들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차터스쿨 교사들의 55%가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나 교육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차터스쿨 교사들도 45%가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차터스쿨들이 연방보조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 보조금을 받는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흑인들인 많이 다니는 차터스쿨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가난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의 오직 6%만이 연방정부의 학비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미국 교사협회(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를 비롯한 비판가들은 차터스쿨은 "공립학교로부터 자원과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의 향상과 관계가 없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차터스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부와 지역의회의 통제와 관료주의로부터 자유로우며 학습 수요자들의 요구 수용이 용이하며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Bruce Fuller 교수에 의하면 커네티컷주의 몇몇 챠터스쿨은 아주 높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ronx 남단에 위치해 KIPP재단이라는 비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차터스쿨의 경우, 우수한 교사들을 유치하고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부시대통령은 챠터스쿨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으며 차기 연도에는 차터스쿨을 확대하고 학교 바우처를 제공하기 위해 7억 5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학생을 돕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 교원단체가 발벗고 나섰다. 경남 창녕여고 학생회와 교직원, 한국교총은 임파구성 백혈병과 투병하고 있는 성명은(창녕여고 2학년) 학생을 돕기 위해 최근 모금과 헌혈증 전달, 사랑의 편지쓰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99년 5월에 발병해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명은이는 지난해 겨울 증세가 악화돼 영남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성양의 가정 형편으로는 최소 5000만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었다. 이런 딱한 사정을 접한 창녕여고학생회와 교직원들은 '명은이에게 새희망을 주자'는 내용으로 동문과 각종 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나섰고, 교총은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소개해 뜻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박성묵 담임교사는 24일 현재 1400만원이 모금됐고, 헌혈증을 모아서 보내겠다는 기관의 전화도 수없이 걸려오고 있다고 한다.
서울영신여실고 등 서울지역 간호계열 학생 300여 명은 간호조무사 응시제도를 개선하라며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학생들은 "교육부가 정식으로 인정한 실업고 간호학과를 졸업해도, 사설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합리한 관련 법 조항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이하 시행규칙)에 의하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사설학원이나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이수자로 제한하고 있어, 실업고 간호학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부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간호계열학생들은 학교교육과는 별개로 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 간호학원에 등록하거나 위탁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현상은 교육부가 2000년 전국의 5개 간호학과를 개설하면서 관련 규칙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입법예고(11월 30일∼12월 20일)했으나, 사설학원등 관련 단체의 반대가 심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현재 전국의 실업고 간호학과 재학생은 5개 학교 1200명에 달한다.
5월 11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만 3000여 교장들과 교원들이 참여하는 고 서승목 교장 추모행사가 열린다.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회장 이상진 서울 대영고 교장)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 회견장에서 "교육현장의 위기에 대해 자성하고 전교조의 비교육적 불법행위의 반성을 촉구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회복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갖는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교장들은 "참교육의 순교자인 고 서승목 교장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폭력, 불법, 선동, 친북, 부정과 맞서 싸울 것"이라면서 "특히 어린 학생들에 대한 전교조의 반미친북(反美親北) 교육에 대해서 교육부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장들은 "연례행사가 된 전교조의 불법활동에 의법 대처해야할 교육부가 원칙을 포기하고 양보와 후퇴를 거듭하면서,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는 일선 교장들에게만 모든 짐을 떠넘기고 있다"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학부모에 대해서도 교장들은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을 직시하여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은 좋든 싫든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외적 발언과 행동을 삼가왔다"는 교장들은 그러나 "전교조 합법화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금의 학교위기가 모두의 단결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건국 이래 최초의 전국단위 교장단 추모대회를 갖는 배경을 설명했다. 교장들은 "전교조 합법화 이후 교단은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적대적 인간관계가 지배하는 투쟁의 장소로 변했다"며 "전교조가 투쟁의 목표를 교장에 두고 정상적 학교경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장관 이후부터 정부와 교원단체별로 별도로 치러오던 스승의 날 행사가 올해도 제각각 치러지고, 정부가 기념식이라고 주장하는 청와대 초청 만찬도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맞물려 무산될 가능성이 많아지자, 이를 바라보는 교원들의 눈길이 곱지 않다. 더군다나 36개의 정부기념일 중 다른 관련 부처는 성대한 기념식을 치러는 반면, 교육부만 유독 스승의 날 기념식을 교원단체에 미룬 채 "청와대 초청 만찬이 기념식"이라고 주장하자 교원들은 더욱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4월 중 '2003년 스승의 날 행사계획'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앞선 3월 18일 교육부는 교원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스승의 날 행사 추진 협의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교총은 "정부와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스승의 날 기념식을 주관하자"고 제안했다. 전교조대표가 불참한 자리에서 한교조 대표는 "좋다"는 반응을 보였고, 교육부관계자는 "검토 후 통보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고는 교육부만의 별도 행사계획을 공문으로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3교원단체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공동개최 불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공동개최가 무산되자 교원들은 교육부의 조정 능력 부재와, 교원경시 풍조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한현구 전 제천교육장은 "스승의 날 공동 개최가 서승목 교장의 자살로 상징되는 교직갈등을 치유할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진선 교사(서울 은광여중)는 "3교원단체가 먼저 합의해야 공동 주관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왜 교육부는 조정을 못하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교원들은 교육부의 이런 태도가 "일반직 위주의 교육부 구성에서 기인하는 것 아니냐"며, 전문성과 교원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정작 필요한 때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교육부의 무용론과 해체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문삼성 교사(부산 강동초)는 "전교조 불참보다는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교육부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며 "일반직 위주의 교육부 관료 구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제의 박 모 교감은 "오죽하면 교육부를 해체하자는 소리가 나오겠냐"며 "교육부는 나서야 할 때는 항상 꼬리를 감춘다"고 비판했다. 교원들의 이런 비판은 교육부가 지난 1월 29일 2002년도 교섭에서 교총과의 공동주관을 합의해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이창희 교사(서울 강현중)는 "이번 기회에 교원단체교섭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합의하고도 지키지 않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관계자는 "공동주관이 어렵다면 정부가 스승의 날 기념식이라도 주관하라고 제안했지만, 하지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는 "교총은 지난 해와 같이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스승의 날 기념식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교직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에는 교원단체간 알력이 자리잡고 있다. 교원노조 합법화 이전부터 우려해오던 이런 사항들은, 한국교총이 집계한 지난해 교직갈등 사례로 증명되고 있다. 지난 3월 교총이 발표한 '2002년도 교권침해 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에 따르면 교총에 접수된 25건의 교원갈등 사례 중에서 교원노조와 비노조간의 갈등이 80%(20건)에 달했다. 대개 학내분규로 발화되는 교원간의 갈등은 재단과의 대립요소를 안고 있는 사립학교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경남의 사립 C실업고교는 재단이 바뀌고 과원교사 감원문제가 떠오르면서 최근 2년간 전교조 교사와 비 노조 교사간에 극심한 갈등이 벌어졌다. 재단이 바뀐 뒤 얼마 되지 않아 도교육청이 "과대학급을 학년당 10학급으로 감축한다"는 안을 발표하고, 재단이 경쟁력 없는 실업고를 인문계로 전환하려고 하자 감원불안은 학교를 데모의 소용돌이에 휘몰아 넣었다. 이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은 농성파 교사들의 적대적인 행위로 "매일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불안한 심정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방과후에 남아서 교재연구하는 교사는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되자, 교사들은 퇴근시간이 무섭게 한꺼번에 학교를 빠져나가야 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를 견디다 못한 비노조 교사들은 노조교사들의 불법행위 등을 근거로 고소를 준비하고있어, 교직 갈등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6월 당시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이상주 교육부총리와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을 피신청인으로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신청이유는 "경기도 Y중학교의 J교장·R교감이 세 명의 전교조 교사에게 노동조합에 탈퇴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면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신청이유서에는 교감이 전교조 교사를 방송실로 불러 "전교조에 가입하면 담임을 줄 수 없는 데 잘못했구먼 어서 탈퇴해요, 지역교육청과 학교장이 그렇게 정했어오. 전교조 선생님에게는 담임을 주지 않는다고"등의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교장이 불러 "얼른 탈퇴해 안 그러면 1년동안 괴롭힐거야, 그리고 학교장의 권한으로 다른 학교로 보내겠어"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교감·교장은 "전교조 가입하면 담임 줄 수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교원단체 선택 및 가입은 교사 개인의 자의에 따라 할 사항이므로 특정단체를 지정하여 탈퇴나 가입을 종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부당노동행위 시비로 인한 갈등은 교원들의 전보조치로 일단락 됐다. 학교안에서의 교원노조 활동으로 인한 갈등도 빈발하고 있다. 광주시 M고교에서는 전교조교사들이 '단협승리-공교육정상화'라는 리본을 달고 수업에 임함으로서 비노조 교사들과 알력이 있었다. 비노조교사들은 "리본을 달고 수업에 들어가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로 대립돼 교단이 분열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리본을 단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대해 차별의식을 갖게되고, 결과적으로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주장했다. 리본 패용 문제는, 이를 비판하는 비노조교사와 전교조지회까지의 갈등으로 비약됐다. 이에 앞선 2000년 10월 12일 전남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조합원이 학교내에서 집단으로 리본을 패용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단정한 복장을 착용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일탈할 것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활동으로 인한 학교현장에서의 갈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재단의 전횡이나, 승진구조의 문제점들이 있다면 일방적인 투쟁보다는 법정에 호소하거나 관련 규정을 고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교직갈등을 유발하지도 않고 학생들이 수업권도 보호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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