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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교섭대표 소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작년 교섭 합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올 교섭 운영 방향을 협의했다. 이 날 교총 교섭대표로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동아고 교장), 안재천 대의원(경기 수원 수성초 교사), 유현정 이사(인천 계산여고 교사),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 황호진 교원정책과장, 오승현 교원양성연수과장이 참석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소장 이길상)는 다음달 14일 '21세기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사회와 교육'이란 주제로 한·중 합동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두 나라의 역사와 지리 교과서에 실린 한·중 관계사를 점검하고 한중 관계사 교육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는 자리로 중국 교과서 제작 출판사인 인민교육출판사 관계자들과 국내 학자들이 발제자로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총 4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논문은 '의무교육과정 표준 실험 지리교과서-편찬·실험 현황 및 미래의 개선 구상'(양아이링 인민교육출판사), '한국과 중국 역사교과서 상호인식의 비교 검토-고급중학교(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장세윤 성균관대 연구교수), '본국(本國)에 발을 딛고 서서 세계를 향하여-교과서에서의 중국 역사과정 개혁 및 한·중 관계 표현'(장전하이 인민교육출판사)', '한·중 관계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차경애 경기대 연구교수) 등이다. 지정 토론자로는 형기주 동국대 명예교수, 전인영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실질적이면서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초등 교수기법 자료' 개발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국내 초등 관련 교육기관 또는 소속 교원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기간은 13~20일까지. 문의=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본부 행정지원팀(02)3704-3560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본교 신설과 분교 설치가 허용되고 우수 교육기관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제혜택까지 주어지는 등 교육시장이 사실상 전면 개방된다. 국회 교육위 김정숙(金貞淑.한나라당) 의원은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내 분교 설립이 가능하고 학교 설립 주체가 외국 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본교 신설도 허용된다. 교육시설 규모 등 승인 심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추후 확정될 예정이지만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내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건물을 임차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내국인도 외국분교에 자격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시 학력도 국내 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된다. 이와함께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등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고 원스톱 서비스 등 행정상 편의가 제공되며, 국내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술연구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결산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해외송금도 허용된다. 이같은 교육부의 제정안은 교육시장 개방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에 비해 개방 수준을 대폭 높인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11일까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공청회를 통해 제정안을 확정, 이달 내로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위해 교육여건을 정비해야한다"며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경기, 강원, 경북, 충북, 충남, 전남, 6개 도 2500여명의 교대 특별편입생들이 시도에 따라 각기 다른 전형방식을 거쳐 임용될 전망이다. 2일 교육부는 6개 도교육청 교육국장, 교대 교무처장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견 통일은 극히 어렵다는 판단이다. 일찌감치 분리 시행 원칙을 밝힌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육감이 경인교대와 한국교원대의 특별편입생들에 대해 일반 교대생들과 분리해서 초등교원임용시험을 치르겠다고 다시 밝혔다. 그러나 현직 교사의 임용시험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교원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예산과 정원문제 등으로 전원 발령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일반 교대생과는 별도로 분리해 시험을 치는 뒤 과락자를 빼고 임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청은 1차 교과목 필기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특별 편입생들만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대생들도 똑같이 이 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춘천교대 측이 일반 교대생 및 특별편입생 대표와 협의한 결과 양쪽에서 이 방안을 수용했다며 모두 1차 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신하는 임용방식을 건의해 온데 따른 것이다. 강원교육청 담당자는 "1차 시험을 양쪽 학생 모두 면제함으로써 발령 순위를 결정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 특편생들이 특혜를 입었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타지역 교사 자원을 유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당초 강원과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경북, 충남북은 '양쪽 모두에게 동등한 전형을 치르게 한다'는 원칙만 세웠다. 오히려 경북교육청 담당자는 "양쪽 다 1, 2차 시험을 치르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해 강원도와는 또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또 전남교육청 담당자는 "특편생의 1차 시험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일반 교대생들도 똑같이 면제해 줄지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6개 도가 통일된 임용시험을 치르도록 의견 조정에 나서겠지만 경기도가 워낙 특별한 경우라 타 시도를 따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도 여건에 따라 임용시험 분리, 통합을 결정하겠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1일 전주 상산고에서 열린 '자립형 사립고 운영 실제와 평가' 세미나에서 전국 6개 자립형 사립고 관계자들은 현 운영체제로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자율성을 높여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광양제철고 부은령 연구부장은 "7차교육과정에 따른 주요 대학 입시요강을 보면 교과별 최소이수단위 요구 등에서 특목고와 동일한 예외 조항이 인정되지 않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부 연구부장은 또 "자립형 사립고와 별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 교사 선발, 학생선발 등이 가능한 자율학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족사관고 박하식 교감은 "지필고사 금지, 학년·학기제 준수, 국민 공통기본교육과정 준수 등의 기준으로는 영재성 판단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며 "학생 선발과 학기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필수과목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감은 "일부 대학에서 획일적인 내신을 적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진학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대학별 모집 요강에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별도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감은 또 "국내 고교도 외국 우수사립고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일반계 고교의 3배 이내로 돼 있는 학생납입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국내 외국인학교 수준의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철고 강석윤 교무부장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재량권이 어디까지인지 명시하고 수업일수의 재량권이 가능하도록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청운고 정상원 교무부장도 학생 선발권 규제 해지, 학생납입금 상한선 폐지, 대학 전형 다양화, 공사립 교원 교류를 통한 자립형 사립고 교원의 공립 전출 허용 등을 주장했다.
교육권의 갈등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어느 쪽의 교육권이 인정될까. 원칙적으로 법익형량(法益刑量)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판례도 그럴까. 헌법재판소의 2003년 6월말까지 교육에 관한 24건의 결정을 조사한 결과는 현실과 이상이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 가를 여실히 증명해 준다. 한국교육법학회가 지난달 27일 한양대에서 '교육권의 갈등과 그 조정'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양 건 한양대 교수는 교육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 대부분이 '통제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003년 6월말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 가운데 교육에 관한 결정은 24건.(각하 결정된 것 제외). 이들 결정을 교육주체간의 관계에 따라 구분해 보면, 국가 대 부모(또는 학생, 주민)관계에 관한 것이 8건, 국가 대 교원 관계에 관한 것이 4건, 국가 대 (단위)학교에 관한 것이 2건, 학교 대 교원 관계에 관한 것이 6건, 학교 대 부모(또는 학생) 관계에 관한 것이 3건, 교원 대 부모(학생)에 관한 것이 1건으로 나타났다. 서로 대립하는 교육주체들 사이의 다툼에서 어느 편의 교육권을 인정했느냐에 따라 교육에 관한 헌법판례들은 두 가지 유형, 즉 통제지향적(統制指向的) 결정과 자율지향적(自律指向的) 결정으로 구분된다. (* 표기 순서를 기준으로 앞쪽의 주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느냐 또는 뒤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결정의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다. 앞쪽의 주체의 주장을 인정한 결정을 '통제지향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뒤쪽의 주체의 주장을 인정한 결정을 '자율지향적'이라고 부른다.) 주목할 것은 총 24건의 교육관련 결정 가운데 통제지향적 결정이 21건이고, 자율지향적 결정은 3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건의 자율지향적 결정은 과외금지 위헌 결정(2000), 사립 초중고교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대한 합헌 결정(2001), 사립대학 교수 기간임용제 규정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2003) 등이다. 그러나 '사립 초중고교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대한 합헌 결정의 경우는 학교 대 부모의 관계에서 보면 자율지향적이지만, 국가 대 학교의 관점에서 보면 통제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립대 교수 기간임용제 규정'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도 마찬가지다. 학교 대 교원의 관점에서 보면 자율지향적이지만, 국가 대 학교의 관점에서 보면 통제지향적이다. 따라서 순수하게 자율지향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과외금지' 위헌 결정, 1건뿐인데, 이 것은 학교교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관한 것이고 보면, 공교육에 관한 결정 가운데 순수하게 자율지향적 결정은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양 건 한양대 교수는 "국가 대 부모(또는 학생)의 관계가 원칙적으로 대등하고, 상호충돌의 경우, 법익형량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지만, 공교육에 관한 헌재 판례의 실제의 성향을 보면 언제나 국가의 교육권이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로 교육제도 법률주의 조항(제31조 제6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교육주체 상호간의 우열관계와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교육제도를 법률에 정하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 "교육권의 내용에 관하여 특히 '교육의 자유' 측면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면서 "부모, 교원, 단위학교의 교육의 자유를 확대하는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 사범대를 졸업한 학생중 교직에 진출한 사람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교육위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직진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립 사범대 졸업자 4145명중 교직에 진출한 학생은 1993명으로 48%를 차지했다.이는 지난해 3980명중 1932명이 교직에 진출해 48.5%를 기록한 것과 비슷했지만 2001년도의 30.9%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수치다. 졸업자 중 교직진출자가 절반을 넘은 곳은 한국교원대(73.1%), 공주대(66.2%), 경상대(53.5%), 부산대(50.7%) 등 4개 대학에 불과했으며 서울대의 경우에는 13.8%를 기록해 10명중 1명 정도만이 교직에 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서울대 졸업생의 교직진출은 계속해서 감소한 반면 교원대 졸업자의 교직 진출은 꾸준히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서울대는 1999년 376명의 졸업자 중 120명이 교직에 진출해 3명중 1명은 교직으로 나갔으나 2000년 29.3%, 2001년 23.4%, 2002년 18.2%, 2003년 13.8% 매년 감소했다. 반면 한국교원대는 2001년 49.2%, 2002년 59.7%, 2003년 73.1%로 4명중 3명은 교직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이원희)이 태풍 매미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경남, 부산, 대구, 강원 등 수해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교도서관에 책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2003청소년 책읽기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스카우트연맹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를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한 결과 학교도서관의 장서 상당부분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 실제로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본 마산의 한 초등학교 분교는 얼마 전 학생들을 위해 오랫동안 예산을 비축해서 구입한 신간 서적 200여 권이 바닷물에 젖어 못쓰게 되었으며, 경남지역의 경우 해일로 완전 침수된 학교가 3곳, 학교 건물과 시설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의 학교만해도 201곳에 달한다. 연맹은 지난달 24일 현재 개인과 단체에서 1천 5백여권의 장서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청소년 책읽기운동 공식 홈페이지인 www.book-reading.or.kr(한글도메인:책읽기운동)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도서자료를 수집한 후 아동과 청소년용으로 분류하여 수해지역의 학교도서관과 책을 필요로 하는 산간벽지 마을문고에 책을 전달할 계획이다. 문의=(02)6335-2000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완료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을 완료사업으로 보고하는 등 처리결과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어 국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됐다. 국회교육위는 최근 '2002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결과 검토보고서'에서 "교육부가 국감 지적사항 108건 중 37건은 처리완료하고 7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했지만 정책추진방향도 결정되지 않은 사업이 있고 처리가 완료됐다고 할 수 없는 사업을 완료사업으로 보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정책실의 유아 및 빈곤층 아동교육 지원 사업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예산집행률이 65%에 그치고 영세유아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는 혜택을 못받는 등 완료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평생직업교육국의 전문대 재정지원시 엄격한 기준 적용 방침도 지원대상 학교 선정시 선택과 집중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차등지원 시 차등 폭이 크지 않아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고교 활성화 대책도 이미 추진 중인 대증적이고 부분적인 정책만 유지하면서 예산부족을 내세우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방향이 정립되지 못해 완료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추진중'으로 보고된 사업 중 기획관리실의 여성교원 관리직 진출 확대 방안은 국감지적 이전에 시행된 지침의 달성 독려에 그치고 있을 뿐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일부교직단체의 '대안교과서' 제작·사용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정책연구과제 추진에 그치고 있고 평생직업교육국의 원격대학 활성화 방안은 기존 정책을 유지해 해마다 원격대학 학생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개발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위는 "관련 실·국장들의 충분한 정책검토 없이 실무자가 형식적으로 사업을 처리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요구서를 작성해오고 있기 때문으로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보다는 연례행사 위주의 행사진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추진기획단 등을 구성하고 국회차원에서도 다음 연도 상반기 임시회에서 지적사항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개인의 요구과 높은 시험성적에 대한 학교들의 요구로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각 개인에게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 학교교육의 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라성 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학생들과 부모들은 학생대 교사의 비율이 10 대 1 이상인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비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높은 비용(시간당 125불에서 325불 가량)을 감수하더라고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인별 학습등 사교육을 선호하고 있으며 공립학교에서도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 뉴햄프셔주에서 이루어지는 주(state) 전체 평가고사에서 학생들의 시험 성적은 주정부가 학교에 주는 지원금 규모를 좌우하고 있다. 또한 저임금 지역으로 구분되는 1 학교지구(Title 1 school district)로 선정되면 학교는 연방정부 지원금의 일부를 학생들을 사교육기관으로 보내 교육하는데 사용 가능하다. 이같은 공립학교들과 사교육기관의 연계는 개인적으로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계층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교육기관인 실반 교육 센터(Sylvan Learning Centers)는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식을 위한 1000개의 장소(Thousand Points of Knowledge)'라는 표어를 앞세워 'Knowledge Points' 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기관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학년 학생들과 저학년 학생들을 일대일로 연계한 학생들간 개인 교습이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미국내 전국 분원을 가진 사교육기관인 실반 교육 센터는 지난 10년간 500개의 분원을 증설, 1993년 449개에 불과하던 분원의 수가 2003년 960개로 증가했다. 또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미국 개인지도 협회에 의하면 5년전 25만명에 불과하던 과외교사의 수가 2003년 100만명으로 4배 증가하기도 했다. 한편 교포가 많은 한인타운에는 학국계 학원들이 밀집, 뉴저지주만 해도 대입학원이 30∼40개에 이르고, 초중고 보습학원이 150여개 운영되며, 한국계 학습지 회사도 5개사가 진출해 있다. 대부분의 학원들은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반, 사립고와 과학고 진학반 등을 개설, 학원별로 방과후 개인지도를 병행하거나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숙제반'도 운영하고 있다 . 수강료는 시간당 20∼30달러 수준이며, 미국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부모 세미나와 한국인 학생 대상의 경시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대도시 한인타운에서 시작된 사교육 열풍은 다른 지역의 한인 사회로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개념이해를 중시하는 미국식 교육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식 선행학습 과외를 요구하는 학부모들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흥미를 상실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OECD국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독일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진다는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학생들에게 자발성과 창의성을 키워준다고 자부하던 독일 교육계에는 상반된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몇몇 독일 교육계 인사들은 현재 독일의 교육정책에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독일의 교육정책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최근 독일 교사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수업 내용, 또는 자신의 질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지 너무 난감해 하고 있다. 수업진행을 가능한 한 쉽게 진행하려 하지만 학생들로부터 뛰어난 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다. 단지,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기만을 바라는 경우도 있다는 소식이다. 이런 45분간의 수업이 끝나면 칠판에는 수업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잠시라도 부주의할 수 없었던 선생님은 교실을 빨리 떠나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힘든 진을 빼는 수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어떻게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는 몇몇 선생님들은 아직 퇴직하기에는 이르지만, 퇴직과 함께 연금을 신청하고 싶어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갖가지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신경을 써야 하고 엘리트 육성, 학생들이 배우는 것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하며, 바른 행동 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중요시 여기는 컴퓨터와 관련된 수업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만 한다. 지난 30년간 일선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많은 나이, 수업이외의 많은 업무, 그리고 인기 없는 분야가 바로 일선에서 학생들을 직접지도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세 명 중 한 명의 선생님들은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다섯 명 중 한 명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에 대해 공포증을 갖고 있다. 또한 일반 독일 국민들에게 학생시절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선생님들은 지나치게 요구가 많고 게으르다는 것이 가장 흔한 대답이다. 지난 1975년 이후 계속해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대학입학자격시험의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 더불어 OECD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읽기, 이해력 위주의 평가에서 독일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이후 독일의 교육체계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이 평가에서 독일 학생들의 평균 실력이 다른 OECD국가들의 학생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에 대해, 간혹 독일에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자녀교육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지적들도 있지만 그리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교육정책에 관한 논의에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지쳐 있고 또 그래 인해 수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빠짐없이 지적되고 있다.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고자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오전만이 아니라 오후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제기됐고,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받지만 그것을 위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재정의 감축을 통한 방법만이 제기되고 있다. 올바른 길을 찾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독일 교육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다는 믿음에서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광범위한 논의를 원하고 있다. 비록 노쇠화 현상과 과도한 요구, 높은 임금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독일 사회 각 영역에서 나타난고 있는 문제점들로 단지 교육계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나 독일의 선생님들은 일상의 체계적인 요구에서 교육은 시작되어야 하고 그를 통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 더불어 그들은 지난 20년간의 시간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 독일 교육체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답할 수 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될 지 사뭇 궁금하다.
지난 9월 10일은 제19회 중국의 '스승의 날'이었다. '敎師節'이라고 부르는 중국 스승의 날은 '간호사의 날', '기자의 날'과 더불어 중국 3대 전문직 기념일이다. '교사절'은 중국의 근대교육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돼 중국 국내사정에 따라 날짜를 달리해 기념되다가 지난 1985년에 이르러 9월 10일을 공식적인 '교사의 날'로 기념하기에 이르렀다. 9월 10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9월에 스승의 날을 제정함으로서 학기의 시작에서부터 학생들에게는 교사를 존경하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교사들에게는 만인의 존경을 받는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기분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도록 격려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교사절'이 제정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교육법', '교사법',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이 정비되고, 1150만 교사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일정수준 향상되는 등 발전이 있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교사절'이 가까워오면서 그동안 사회적인 관심이 소홀했던 교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이뤄진다. 정부차원에서 모범교사들을 발굴해 표창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사도의 길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을 중앙으로 초청해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등의 행사들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부차원 행사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중국 교육부에서는 '전국 대학 우수 교원상'을 신설해 중국 전역의 대학 교수들 가운데 학생들 지도를 잘하고 개인적으로 연구 업적이 뛰어난 100명의 교원들을 선발, 이들에게 '高等學校敎學名師奬'을 수여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 농촌의 초중고 우수교사들을 북경으로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가지는 동시에 '교사절'인 10일 당일엔 원쟈바오 총리가 북경의 초·중·고등학교를 방문, 학생들에게 교사에 대한 존경을 역설하고, 원로교사를 방문하여 위로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교사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축하카드와 함께 꽃이나 정성이 담긴 선물 등을 선생님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기념일에 선물하기를 즐겨하는 중국인들에게 있어 '교사절'에 선생님들에게 꽃이나 선물하는 일은 작은 정성의 표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감사의 표시인 선물의 의미가 최근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선물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는 등 본래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들어 인구억제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1가구 1자녀 낳기 운동'의 영향으로 각 가정에서는 한 자녀밖에 가질 수 없게 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내 자식에 대한 기대 및 관심이 지나치게 커지게 됐다. '하나뿐인 내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최고를 제공하겠다.'는 학부모들의 욕심은 과열된 교육열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내 자식에 대한 편애는 결국 '교사절'에 값비싼 선물공세로 교사들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북경을 비롯한 대도시와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어린 유치원,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에게서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풍조와 관련하여 중국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기 위해 '교사절'을 교사에게 감사하는 날이 아닌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세계 환경의 날'이나 '세계 아동의 날' 등 국제적인 기념일에 해마다 새로운 실천 주제들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강조하듯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주제들을 매년 '교사절'의 슬로건으로 내걸어 점차 붕괴되어 가는 교육을 살리고 국민들에게도 교육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도록 하는 날로 만들자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 교육계의 관료들은 이와 같은 교사들의 주장에 아직까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교사절' 풍경을 보면서 매년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똑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한국의 교육계에서도 이제는 '스승의 날'을 스승에게 감사하는 날만이 아닌 교사들을 위한 축제의 날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진지하게 모색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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