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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방이양실무위 결정, 본회의로 넘겨 교육계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원의 지방직화를 강행할 태세여서 이를 둘러싼 또 한차례의 회오리가 일선 교단에 불어닦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 김주현 행자부 차관)는 4일, 23차 회의를 열고 교육감 소속 장학관 및 연구관, 초·중등교장, 교감·교사·장학사의 임용관련 사무를 국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방직화 방안을 의결, 이를 25일 열리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본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25일의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정부안으로 채택되어 관련 법개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날 세종로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실무위원회에는 한국교총을 비롯, 교육부·전교조·교육청·일선학교 교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 목소리로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했다. ▶관련기사 3면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교육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직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논의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국장은 교원의 98%가 반대하는 지방직화를 사무이양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줄 것과 NEIS 문제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일선교육계에 새로운 불씨를 지피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교육부나 전교조, 교육청 관계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지방직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실무위 위원들의 대부분은 지방직화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지방직화를 지지하는 내용의 '업무이양안'을 통과시켰다. 회의 사회를 본 이성근 교수(영남대)는 "논의를 보류하자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의결하나 본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 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혁신기구를 준비하면서 참여 정부의 국정 기조인 '참여' 정신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교육개혁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지난 5월 21일, 대통령 소속 '교육혁신위원회규정'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출범 준비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들 드러내고 있다. 위원회 설치를 위한 여론 수렴과정인 정부 공청회(5월 21일)가 열리기도 전에 관련단체에 위원 후보 추천 공문(5월 20일)을 보내는가 하면, 공청회 당일 입법예고를 동시에 하는 무모한 행태를 거듭 보이고 있다. 입법예고에 담긴 위원회의 성격이나 역할도 역대 정부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기구의 탄생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이 기구를 통해 현 정부가 사실상의 교육정책을 주도해 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이 '참여정부의 1백일 성과와 향후 중점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기구를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교육개혁과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에서도 이 위원회의 향후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이 기구의 문제점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10월 대선 공약으로 장기적인 교육혁신을 위해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개혁기구의 구성·운영"을 약속했다 그러나 초당적·초정권적 기구는 변질되어 대통령령에 의한 자문기구로 쪼그라들었다. 둘째, 교육개혁추진단(준비팀) 및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이 지극히 우려된다. 기구의 골격을 짜는 준비팀이 특정단체 출신들로 편향성 띠고 있다. 여기에는 민주당 안양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종태 전 교육개발원 기획조정팀장이 간사를 맡고, 한만중 교사(전 전교조 정책국장), 김현준 교사(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회(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김찬규 박사, 박진우(청와대 행정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비팀의 편향성이 향후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셋째, 특정 인사들의 자리 확보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5개의 전문위원회와 각 전문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문위원회 간사가 운영위원회(11인) 위원 및 본위원회에 정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위원회 간사 중 1인이 선임위원으로 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권 부여로 사실상 부위원장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전문적인 자문과 조언을 하는 참모 역할인 전문위원회 간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혁신위원회를 주도할 수 있는 기형적인 조직 구성이 될 수 있다. 특히 본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전문위원회를 5개로 구성한다고 미리 못박음으로써 특정 인사들의 자리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넷째, 기구 구성 추진에 있어 적법한 행정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민 여론수렴과정인 공청회를 단순한 요식행위로 처리함으로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참여정부의 '참여'라는 기본정신을 무색케 한다. 특히 입법예고기간을 5.21∼27(7일간)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청와대 내에 교육정책을 조정하고, 전담할 부서가 없다. 새 정부 출범 이후, NEIS 등 교육문제에 대해 교육전문가가 아닌 민정수석 또는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나섬으로서 정책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교육정책과제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문화수석 등 전담 부서가 시급히 신설되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정권적·초당파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취지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가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폐해를 근절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성급하고 무리하게 교육혁신기구 설치를 추진하지 말고, 국민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비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며, 이는 위원회에 두고두고 짐이 되는 태생적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초·중등학교에 만연하고 있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교육규제는 학교경영과 운영면(51.9%)에서 가장 많고, 이어서 교원활동(33.6%), 학생 활동(27.4%), 수업활동(16.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급내의 수업활동에 대한 규제보다는 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규제가 많다는 것. 교육규제는 법령상 등록되어 있는 것은 139개에 불과하나 지침이나 지시 및 보고, 업무연락·협조, 감사나 지도 형식으로 이뤄지는 규제가 법령상의 규제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업무연락 형식으로 학교에 오는 많은 공문들이 실제로는 지시나 보고 등의 규제적 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개발원 김영철 박사팀이 최근 발표한 '교육규제 개혁의 국제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선 초·중등학교에 접수되는 공문 건수는 일년에 무려 3000∼5000건에 이른다는 것. 조사대상인 서울시내 S초등학교의 경우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1607건의 공문이 접수되었다. 이들 공문을 발송처별로 살펴보면 지역교육청이 1041통(64.8%)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초·중등학교나 대학 등 유관 교육기관이 410(25.5%), 타부처나 유관기관 126(7.8%), 교육관련단체 8(0.5%)통 순이었다. 공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공지(통보, 알림, 통지, 안내, 모집)가 790통(49.2%)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이어서 협조(추천, 조회) 469(29.2%), 보고 146(9.1%), 지시64(4%)통 등이었다. 즉 법령상에는 139개의 규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공문에서조차 일년에 400여 통의 보고나 지시를 요하는 규제성 내용을 담고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문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학교운영이나 경영에 관한 것이 722통(44.9%)로 절반 남짓이고 이어서 교사활동 306(19%), 학사 156(9.7%), 학생활동(9.5%), 재정 108(6.7%), 교원인사 49(3%), 시설 42(2.6%), 수업활동 15(0.9%)통 순이었다. 또 다른 조사대상인 서울시내 K고교의 경우, S초등학교보다 월등히 많은 공문이 유통되었다. 즉 같은 기간 동안에 2518통의 공문이 접수되었다. 이를 발송처별로 살펴보면 시·도교육청이 1228통으로 48.8%를 차지했다. 이어서 교육기관 501(19.9%), 타부처나 유관기관 383(15.2%), 교육관련단체 140(5.6%)통 순이었다. K고교의 공문을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S초등학교와 비슷하지만 지시(73건, 2.9%)나 보고(140건, 5.6%)는 S초등학교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95년의 5·31교육개혁조치 이후 교육규제가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철폐나 완화되어야 할 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중등학교에서 수업활동에 관한 규제는 많이 완화되었으나 학교경영에 관한 규제는 여전히 많다면서 공문서 유통양과 내용을 그 실례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의 '핵심적 본무'인 편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부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업무를 담당했던 300여명의 전직 편수관들의 모임인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회장 박용진) 대표들은 최근 윤덕홍 부총리를 만나 편수기능의 강화를 건의했다. 박 회장과 함수곤 교수(교원대·전 편수국장), 한명희 교수(용인대·전 편수국장), 최병모 교수(교원대·전 사회과편수관) 등 연구회 대표들은 윤 부총리에게 초·중등교육의 핵심내용인 교육과정과 교과서 업무가 현재 교육부내에서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지난 96년 폐지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편수국은 과장급 담당 장학관 4명에 60명의 인력이 배치되었었는데, 현재는 교육과정정책과 1과에 담당 전문직 수도 20명 규모로 축소돼 정상적인 편수행정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들은 편수기능이야말로 '국민성 형성의 기본 설계도이며 국민 능력계발의 계획서'인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만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기구축소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나라와 유사한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 문부성의 경우, 현재 편수 전문인력을 200명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2001년의 문부과학성 조직 개편 때에도 편수 전문인력만은 그대로 존속시켰다는 것. 연구회 대표들은 ▲교육부 직제 개편시 편수국 기능을 부활하고 편수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선발해 각 교과별로 담당자를 배치하고 ▲편수직렬을 신설해 교육전문직렬을 장학직·연구직·편수직으로 3원화하고 신설되는 편수직은 편수사·편수관보·편수관·주임편수관 등으로 직급을 세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편수기능의 전문성과 일관성 보장을 위해 편수직의 장기근속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논란을 거듭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NEIS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 날 윤 부총리가 밝힌NEIS시행지침은 ▲NEIS 27개 영역 중 교무, 학사, 보건, 진·입학을 제외한 24개 영역은 NEIS로 운영하되, 다만 올 대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서는 교무, 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도 NEIS로 운영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은 우선 삭제후 시행 ▲고2 이하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는 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SA, CS, NEIS 등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달 27일 교육부와 청와대·민주당·전교조 관계자들의 심야 밀실회동에서 합의한 'NEIS 이전체제로의 복귀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27일의 발표가 나간 뒤 교총 등 일선교육계가 밀실야합을 극력 반대해 'CS로의 복귀 절대 반대·교육부 장관의 사퇴'주장을 하자 정부는 31일 고건 총리 주재로 고위정책조정회의를 긴급히 열어 이 같은 내용의 NEIS시행방침을 결정했다. 윤 부총리는 6월 중 법률·정보·교육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정보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교직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은 배제시키겠다고 밝혔다. 연이어 시·도교육감들도 만장일치로 교육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NEIS 복귀를 수용할 수 없다"며 5월 26일 이전의 총력투쟁 상태로 돌아가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NEIS 돌풍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교원 지방직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청와대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가 4일, 교원의 임용 관련업무를 국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교원지방직화 방침을 결정해 이를 25일로 예정된 본 위원회에 넘기기로 함에 따라 지방직화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방이양추진위 행정분과위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같은 내용의 지방직화안을 1차로 의결한 바 있다. 지방이양추진위의 의사결정구조는 행정분과위·실무위, 그리고 본위원회의 3심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25일로 예정돼있는 본 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거치면 정부안은 일단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 후 관련 법규정의 정비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실무위는 4일 회의에 앞서 교총, 교육부, 시·도교육청, 전교조 등 관련 기관·단체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날 참석한 참고인들은 한 목소리로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했다. 교총은 배포한 의견서를 통해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를 의미하는 교육공무원 임용관련 사무의 지방이양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반대 이유로 ▲교육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재정자립도가 부실한 상태에서 지방직화 할 경우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며 ▲현재처럼 중앙정부가 교원양성을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수급상의 문제가 초래될 것이며 ▲교원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기간제나 계약제)의 임용을 확대하는 등 파행인사가 만연되고 ▲시·도간 교원교류가 제한되며 ▲특히 여론조사 결과 98% 이상의 교원이 지방직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특히 교원의 지방직화는 단순히 업무이양의 행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중요사안이므로 지방이양추진위 실무위에서의 논의 자체를 철회해줄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역시 교원 지방직화는 일선 교단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좀 더 신중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전교조나 교육청 관계자 역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실무위 위원들과 참고인들 간에 가벼운 논쟁이 오고가기도 했다. 대부분 실무위원들은 참고인들이 주장한 반대이유에 대해 '이유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마치 '결론은 이미 나있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정태용 법제처 법제심의관 정도가 실무위의 의결릉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실무위원들은 오히려 참고인들의 발언을 제압하거나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박혜자 위원(호남대 교수)은 "이양분과위가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쳤다며 참고인의 의견이나 여론수렴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영 위원(인천대 교수)은 "지방직화하면 교육력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신분보장이나 처우 등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기성 위원(한양대 교수)은 "국가직은 긍지가 있으나 지방직화되면 긍지가 없어진다는 주장은 지방직공무원에 대한 모독"이라며 교육계의 발상전환을 촉구했다. 두시간여의 논의 끝에 실무위는 일단 교원의 임용관련 업무를 국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안을 결정하되 보다 심도있는 논의는 25일 열리는 본 위원회에서 할 것을 제안하고 이 날의 회의를 종료했다. 실무위가 이같이 손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위원들의 면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8명의 위원 전원이 일반 행정학이나 지방자치를 전공한 교수들이거나 일반행정 관료들 중심으로 구성돼있다. 즉 교육계의 주장이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전무하단 점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와 관련한 그간의 지방이양추진위의 행보로 봐서 25일의 본 위원회 결정도 분과위와 실무위의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으리란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그러나 교원의 지방직화는 단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이양 차원이 아닌, 40만 교원의 정서를 아울러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최종 정책결정과 입법화 과정에서 커다란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광명시 40여 초·중·고교 학부모 300여 명은 지난 3일 광명시 시민회관에 모여 광명시학교사랑학부모연합회를 결성해, '교육붕괴' 현상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을 자각하고 교육환경개선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학부모들은 이 자리에서 이병도(철산중 학부모) 연합회장외 초·중·고별로 회장단을 선출했다. 학부모들은 "사제간의 불신과 교사와 학부모간의 마찰이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다"면서 "학부모들의 반성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교육을 국가와 학교에 위탁해온 학부모들이 가정교육의 주체임을 망각했다"면서 "학부모들이 교육주권을 회복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중·고교와 대학,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향산 교수(성신여대)와 이순세 의장(서울시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서울 포포인트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국제컨퍼른스 '학교대학간 연계스쿨캠퍼스 형성'에서 "우리 교육은 지난 55년간 학교급별과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단절로 많은 문제점이 파생됐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유향산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각급 학교의 7차 교육과정을 수평으로 연계한 후 이를 공교육의 기본으로 놓고 대학의 전공, 교양, 교직을 수직으로 연계해 선택교과로 놓으면 명실상부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연계교육의 방안으로 유 교수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도 등록하는 이중등록제를 제안한다. 유 교수는 "대학이 방학중에 예비신입생학기를 개설하면, 고교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심 과목을 수강하는 방식"으로 "고교생들은 인생진로를 보다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고, 대학은 보다 자격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 교수는 "고교생들이 대학 교양과정을 수강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고 제안했다.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시설·인적 연계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학교타운 형성과 공교육 경쟁력'이라는 기조 발표에서 이 의장은 "학교는 학생들만의 닫힌 공간이 아니라 주민 모두의 평생교육공간으로 열려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게되면 교육환경은 손쉽게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아름다운 화장실과 생태학습공간 만들기, 화단 가꾸기 등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이 의장은 "예절지도사, 명예사서교사 등 전문 교육활동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유치원 교사와 유아교육과 학생·교수, 교직단체와 학부모 등 3만 여 명은 8일 서울 여의도 저수부지에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100년의 역사를 가지는 유아교육이 독립 법안도 없이 초중등교육법등 다른 법들에 곁방살이를 하고 있다"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6월 중에 유아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안은 김정숙 의원(한나라당)과 이재정 의원(민주당)이 현재 별도로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이다. 두 법안의 내용은 비슷하나 김 의원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아교육자들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유아교육법 제정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유아교육 재정 확대도 함께 요구했다. 박현정 학생(전국유아교육대학원생연합 회장)은 "우리의 유아교육 재정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육예산의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원영 교수(중앙대·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공동대표 의장)는 대회사에서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 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유아교육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재택 교수(부산대·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 공동대표)도 "유아교육법이 97년 상정된 이래 일부 시설운영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소신 없는 정치인들로 인해 입법이 좌절됐다"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법 제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또다시 유아교육법은 자동 폐기되고 말 것"이라며 법 제정에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김정숙 의원은 "유아교육자들의 올바른 요구를 정치권들이 뜨거운 감자인양 방치해왔다"며 "OECD국가들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추진하고있다"고 했다. 김용길 상임대표(학교를 사랑하는 전국 학부모 연합)는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은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학부모들도 유아교육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대회는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 모임, 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전국유아교육대학원생연합 등 주최로, 한국교총, 전교조등 54개 단체가 함께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저수부지에서의 대회를 마친 후 여의도공원까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고건 총리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와 관련하여 지방 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원사기 저하를 충분히 고려하겠으며,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가동 NEIS 시행 방침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교총(회장 이군현)과 한교조(위원장 류명수)가 7일 최근 NEIS 사태를 둘러싸고 교단의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 등을 요구한 자리에서 밝힌 것이다. 고건 총리는 윤 부총리의 퇴진 요구에 대해 최근 일련의 란 사태를 초래한 부총리의 책임이 크지만 지금은 수습이 시급한 시기인 만큼 부총리 인사에 대해서는 정부에 일임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교총이 교단안정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고 총리는 국가교육혁신위가 편향적인 인사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수석의 부활과 과학기술수석의 신설은 청와대 직제상 당장 곤란하나 교육문제를 전담하는 창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총리는 특히 NEIS의 시행에 있어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교총도 정보화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우수교원확보법, 교원의 대학재학자녀 학비지원 등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혁신위의 협의를 거쳐 교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 한교조 류명수 위원장 외에 김시영 교총부회장, 유정복 시도교총협의회회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교육부총리 퇴진, NEIS 시행방침 조속확정,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및 과학기술 수석 신설, 교원신분지방직화 반대, 우수교원확보법 및 교원자녀 대학 학비 지원 등을 요구했었다.
한국교총과 한교조는 고건 국무총리에게 윤덕홍 교육부총리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교총의 황석근 대변인은 "이군현 교총 회장과 류명수 한교조 위원장이 7일 오전 고 총리를 방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 해결과 교단안정화 대책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부총리는 NEIS 시행에 찬성하는 교총과 한교조로부터는 퇴진 요구를 받고 있고 NEIS에 반대하는 전교조로부터는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고발됐다"며 "교육계 대부분이 불신하는 인물이 어떻게 교단갈등을 해결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교총과 한교조는 고 총리에게 윤 부총리 해임과 함께 ▲편향적 인사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단 해체 ▲NEIS 시행방침 조속 확정 ▲특별법에 의한 교육혁신기구 설치 ▲청와대 교육수석.과학수석 신설 ▲교원지방직화 철회 등도 촉구할 계획이다.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주도하게 될 교육혁신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나 편향과 졸속으로 원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혁신위는 지난달 21일 교육혁신위규정제정을위한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총은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방문해 혁신위 추진 준비단 구성이 편향됐다며 '준비단 해체와 재구성'을 주장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추진단은 준비단계의 작업만 수행하고 본위원회에는 참여치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어서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라"면서 "정부가 성급하고 무리하게 혁신기구 설치를 추진할 경우 결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이 준비단을 문제삼은 것은 이종태 간사(민주당 후보로 안양시장 낙선)를 비롯한 준비위원들(한만중·전 전교조 정책국장, 김현준·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희·참교육학부모회 부위원장, 김찬규·정치학 박사)이 특정단체·특정세력으로만 구성돼 다양한 교육계의 의견 수렴과 통합기능이 불가능하며, 결국 준비단이 그린 밑그림이 현 정권의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장 교원들의 반응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다. 이영관 장학사는 "미리 정해 놓은 정권 코드에 맞춰 진행하는 느낌"이라며 "본 위원회에는 교원단체 구성원을 고르게 배치하든지, 교원단체 색깔을 벗어난 전문가와 현장 교원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슬 교감도 "교육계(2/3)와 비교육계(정치·언론·문화·경제 등 1/3) 대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준비단의 인적 구성이 편향됐음을 지적했다. 교총의 이명균 선임연구원도 "참여정부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비민주적, 반참여적"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령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혁신위가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졸속적인 추진과정도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21일 교육혁신위에 관한 공청회를 가진 당일 공청회 여론수렴과는 상관 없이 교육혁신위규정제정을위한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통상의 입법예고기간 21일에 훨씬 못 미치는 7일밖에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진선 교사는 "왜 번갯불에 콩 튀기듯이 진행하는 지 알 수 없다"며 "초정권 기구로 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시작 않는 게 낫다"고 했다. 교원들은 졸속과 편향으로 운영되는 혁신위로는 초정권적 교육정책과 비전을 생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김용하 교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구성원부터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편협한 사고를 가진 현재의 인적구성으로는 초정권적 교육정책 산출은 절대 불가능하다"(이호연 교감), "우리가 키워야 할 아이들의 미래를 국민 합의로 도출해야하는데, 준비단 인적구성으로 봐서는 기대할 수 없다"(문삼성 교사), "국가의 의사결정구조가 왜곡된 상태에서의 초정권적 교육정책은 어렵다"(백기언 교수)는 반응도 있다. 교육혁신위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많은 교원들은 "정부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 혁신위를 구성·운영한다면 나이스 못지 않은 교육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린 상황을 딜레마로 파악한다. 이를 중대한 정책결정과 관련지어 분석적으로 내린 개념은 "두 개의 가치가 선택상황에서 나타날 때, 어느 한 가치의 선택으로 나타나는 기회손실이 크기 때문에 어느 대안도 선택이 곤란한 상황"으로 정의한다. NEIS 문제를 딜레마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개념 정의에 비추어 엄격히 말하면, 딜레마에 해당되지 않는 유사 딜레마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관심집단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NEIS 문제에서 보여준 교육정책결정자의 대응을 딜레마적 시각에서 고찰해 보는 것은 NEIS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딜레마 상황에 맞닥뜨리면 정책결정자는 어떤 대응행동을 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한 일군의 학자들은 의미 있는 결과를 밝혔다. 선택을 회피하고 결정을 미루거나,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들에게 오히려 딜레마 상황을 전가하거나, 비일관적 정책을 집행하거나, 정면 돌파를 시도하여 자신의 딜레마에서 탈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책결정자의 대응행위를 시간의 흐름별로 기술하면, 인권위 권고 존중→NEIS 시행(4/11) →NEIS전면 재검토(5/26)→NEIS 재시행(6/1)→ 전교조 등 반발 계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부가 NEIS 시행을 발표한 것은 일단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반발에 부딪히자, NEIS 시행을 전면 재검토(5/26)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4. 11일 발표한 내용을 유보하는 비일관적 대응행위에 해당된다. 유보하는 내용을 발표하자, 즉각 교총 등 관련집단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친다. 급기야 교육부는 NEIS 재시행(6/1)이라는 대응을 하게 된다. 불과 2개월도 채 못되어 시행→유보→재시행이라는 비일관적인 대응의 압축판을 보여주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고2 이하는 NEIS, CS, SA, 수기 중 학교자율로 선택하게 한 점은 결정에 대한 부담은 교육부가 떠않지 않으면서 시·도 교육청, 각급 학교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결정다운 결정은 없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정책을 놓고 정책결정자들이 유사 딜레마에 빠져 정책 혼선을 거듭한 것은 교육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남게 되었다. 인권에 관해 문제가 있는 항목은 삭제하여 시행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은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수정하고 보완하는 지혜를 찾는다면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
5월은 교원들에 있어 잔인한 달이었지만 6월도 평탄할 것 같지만 않아 가슴이 저미어 온다. 지지리도 못난 교육부와 부총리 때문에 학교현장은 일촉즉발의 위기의식만 키워낸 꼴이 되고 말았다. 교육부가 맡고있는 일에 대해 소신을 가지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전국 교원들의 심중은 어떻겠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정보담당 교사들은 얼마나 허탈해하며 마음 고생을 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현기증이 몰려온다. 그동안 교육부는 NEIS 시행을 두고 수 차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꿈으로써 교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교육부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적극적인 장관 퇴진운동과 CS 거부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벌써 97%의 학교가 NEIS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인권위원회에 처분을 맡긴 것 자체가 교육부의 태생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꼴에 불과했던 것이다. 물론 국민인권 보호차원에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쪽에서 NEIS 아니면 장관퇴진 운동뿐만 아니라 CS 거부운동까지 한다고 하니까 교육부가 한발 물러서 다시 'NEIS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반발한 다른 쪽에서 연가투쟁을 할 경우 교육부가 또다시 'CS로 간다'고 하면서 지리하고 명분 없는 시간 끌기 작전을 구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당초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로라면 고3은 NEIS로 하고 고2 이하는 학교 재량으로 수기, CS, SA, 중 하나로 하되 가능하면 수기로 하라는 지시였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21C 정보화시대에 좋은 프로그램을 놓아두고, 생활기록부를 수기로 한다면 어떤 집단도 따르지 않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학생, 학부모, 대학에서 수기를 인정할 것이라고 여겼다면 그것은 교육부의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만큼은 교육부에서 확실하고 간단명료하게 고2 이하는 NEIS로 간다고 했어야 했다. 그렇지 못한 것은 다른 한편의 입장을 고려해서 했다 하지만 실상 그쪽에서는 코방귀도 안 뀌는 게 현실이다. 전국의 교원은 한사람이라도 상처를 주고받기를 바라는 교원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교육정보화 시스템이 누군가에 의해 저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명제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각 교원단체는 우선 타협을 통해 NEIS를 일단 실시하고 난 후,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최근 대학생들이 부모의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하는가 하면 출신대학의 교명과 전공학과명을 한자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대졸자의 한자실력이 심각한 것 같다. 2005년부터 수능시험에 한문이 제2외국어와 함께 선택과목으로 결정되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도 한자에 대한 열기가 불고 있다. 또 젊은 직장인이나 대학생 사이에는 중국어의 기초가 되는 한자교육을 서둘러 시작하는가 하면 고등고시응시자나 철학, 역사, 한의학, 법률 등 한자가 많이 사용되는 학문을 연구하려는 학생들도 한자를 보충 학습하고 있다. 이렇게 한자교육에 대한 열풍이 늦게나마 일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세계화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자교육은 필수다. 한자문화권에 속한 우리가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20억 인구와 원활히 교류하려면 한자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선진국들은 학생들에게 적어도 2,3개의 외국어를 가르쳐 국제경쟁력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동북아 허브센터'를 구상하고 있으니 한자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하겠다. 한자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학습의 열기도 무르익어 가는 최근, 이러한 호기를 놓치지 말고 한자교육 발전의 큰 전기로 삼아야 하겠다. 한자교육과 사용이 우리말과 전통문화발전, 학술연구, 국제경쟁력 향상에 얼마나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인식시켜야 할 때이다.
우리 학교는 몇 년전부터 색다른 소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른바 테마식 소풍으로 학생들이 자신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소풍지를 선택하고 평소 책을 통해서만 접했던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소풍도 1코스는 서울에서 연극 공연과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2코스는 전북 고창에서 선사시대 고인돌을 살펴본 후 미당문학관과 판소리박물관을 견학하고 3코스는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의 과학관에 들러 첨단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기로 했다. 나는 1코스에 소속돼 서울 문화체험에 나섰다. 학생들과 함께 연극관람을 마치고 나오던 중 학교에서 긴급한 전화연락이 왔다. 대전으로 향하던 버스 한 대가 사고가 났으니 학생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이었다.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당황했지만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겼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녁때가 되어 학교로 도착했다. 때마침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사고 버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 없었다. 운전석 앞 유리창과 버스 측면 유리창이 폭탄을 맞은 듯 흉물스럽게 깨어져나갔고 학생들이 앉아있던 의자는 심하게 부서져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중상을 당한 학생은 한 명도 없고 가벼운 상처를 입은 학생이 서너명 있었을 뿐이다. 사고가 이 정도로 끝나 크게 다친 학생이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자칫했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위기의 순간은 사고버스에 동승했던 담임선생님의 안전교육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출발 전, 학생들이 안전벨트를 매도록 주지시킨 후 일일이 확인했기에 버스가 전복되는 대형 사고에도 구하고 결정적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평소 일처리를 꼼꼼하게 하던 선생님이 있었기에 위기의 상황에서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지도교사로 탑승했던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사고를 당한 다음날에도 본인의 부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의 상태를 일일이 챙기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사의 소임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 NGO로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이하 시민연대)가 꼽힌다. 시민연대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전교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흥사단, 전국전문대교수협의회 연합회 등 교육관련 16개 시민단체가 회원단체로 가입, 규모면에서 국내 최대를 자랑한다. 정치개혁, 경제개혁, 부정부패 척결, 사회복지문제, 지방자치 발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회정의 및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것에 교육개혁도 포함된다"며 교육위원회(위원장 강태중 중앙대 교수)를 구성,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대책운동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 94년 출범한 '정의교육시민연합'(집행위원장 최현섭) 현장교육개혁운동, 교육의 권위와 신뢰회복운동, 좋은 학교,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운동, 학교 문화 개혁 운동, 꼬마 시민 운동, 교사연수, 교육정책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사랑실천연대'(위원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 역시 학생단체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학부모단체로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를 회원단체로 한 대표적 교육 NGO에 속한다. 학실련은 99년 창립된 이래, 바람직한 학교문화 만들기 캠페인, 학부모 교육관 정립운동, 교육정책 토론회,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는 지난 89년 수요자 입장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학교 현장에 반영하자는 목적으로 조직됐다. 학부모연대는 공청회와 간담회는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학교 안팎의 문제들을 상담해주는 '호루라기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수는 약 2000명에 이른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대표 고진광)은 '우리 교육 살리기, 우리 손으로' 슬로건 아래 지난 2001년, 난곡중 학부모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모이면서 시작됐다. 2002년 3월, 창립준비모임을 갖고 이후 전교조 조퇴투쟁 결의에 자제를 호소하는 집회와 대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 회원수가 3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작년 2월 창립 총회를 가진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곽영훈)는 공모전을 통해 학교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름다운학교를 찾습니다' 공모전은 교육환경, 교수학습, 학교공동체 등 세 분야에 대한 우수 학교 사례를 발굴하는 것으로 현재 제4회 공모전이 진행중이다. 운동본부는 이외에도 워크숍, 소외학생 돕기,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 학생 인권·인성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
-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데. "90년대 초부터 '교육자치와 개혁을 위한 시민회의', 즉 교육민회를 결성해 공동대표를 맡는 등 교육시민운동에 관심을 가져왔다. 작년 가을부터 흥사단에서 교육운동을 체계적으로 펴고자 교육운동본부를 출범시켰고 상임대표도 맡게 됐다. 흥사단은 종합적인 교육운동을 펴고 있다. 일반적인 교육시민단체들처럼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젊은 지도자 양성'이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청소년 교육사업을 펴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회원 자체의 학습운동도 펴고 있다. 사회를 향해서는 개혁을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계속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지난 3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전교조가 교육NGO의 중심에 계속 서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를 탈퇴했다. "흥사단도 이 연대에 회원단체이지만 연대는 고정된 조직이 아니므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탈퇴를 할 수도 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그동안 같은 동료단체로 활동해왔고 탈퇴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교육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함께 협조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다. 연대를 통해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전교조는 아직 성장과정인 다른 단체에 비해 역사도 길고 구성원의 지속성이나 전문성이 확실한 편이어서 그만큼 영향력도 있는 것이다. 전교조의 목소리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단체들도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점차 사라지리라 본다." - 교육NGO가 겪고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교육문제'하면 '학교에 다니는 자기 자녀의 문제'로만 귀결시키려 한다. 그리고 학부모를 졸업하는 순간에 교육문제까지 졸업해버린다. 이런 현실 때문에 교육문제를 전국민의 이슈로 만들어 함께 인식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교육문제에 관해서는 교사의 시각도 있고 학부모의 시각도 있겠지만 어느 한 쪽에 얽매이지 말고 보편적인 시민사회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NEIS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일반 시민들은 NEIS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힘든 상태다.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어 정부정책에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다면 굳이 교원단체와 정부가 맞부딪칠 일이 무엇인가. 교육시민운동이 빨리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 시민단체의 수익사업이나 후원금 모금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도 있는데. "환경이나 소비자 관련 단체처럼 비교적 역사가 깊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단체들은 최근의 새만금 개발 반대운동처럼 여론을 주도하거나 정부정책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들이 정책에 참여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기업의 후원을 받는 것은 비난할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 시민운동이 발전된 외국에서는 국가가 기금만 마련해놓고 배분은 시민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환경부나 재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 불가피하게 지원을 받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시민단체는 아주 가난한 동네다. 정부지원도 거의 없다. 이제는 정부나 국회가 이러한 공공기금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 교육NGO들의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조언한다면. "사실 교육전문가들의 역할은 한시적인 것이다. 전문가는 전문가로서의 편견이 있을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사회구성원으로서 학교에서 어떤 관점을 익히느냐가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 이제 시민들이 학부모 의식에서 벗어나 이처럼 교육을 전국가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정부도 이들의 참여통로를 늘려야 한다. 시·도교육청, 교육부, 청와대 교육관계자에 이르기까지 교육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시민들이 여기에 접근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때에만 올바른 주장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새정부 들어서 시민단체(NGO) 출신의 정부 인사가 두드러지면서 참여정부는 'NGO의 정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주의 사회의 중심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NGO의 활성화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칫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요소도 경계해야 한다. 국내 교육 NGO들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신년하례식에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NGO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 시민단체 출신들이 중용됐으며 교육계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교육부는 부총리 인선부터 유력한 후보들이 시민단체들의 비판여론에 의해 탈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난산 끝에 임명된 현 윤덕홍 부총리도 교육시민단체인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지낸 바 있다. 현재 활동 중인 교육 NGO의 숫자도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인 교육 NGO로는 학교사랑실천연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등이 있다. 이들 교육 NGO가 나서는 문제는 학교 안팎에 걸쳐 매우 다양하다. 학교급식 문제에서부터 고교평준화, WTO 교육개방, 최근의 NEIS 문제까지 교육 현안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교육 NGO들의 활발한 활동은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육 분야 시민단체가 활성화되면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나 나서기 어려운 문제에까지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 시민단체가 친정부적이 되거나 단순히 집단 이익을 위해 활동할 경우 존립의 명분을 잃게 된다고 지적한다. 공공문제인 교육과 관련, 시각이 한쪽으로 편향되는 것을 경계하고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각 분야의 시민단체가 활성화되면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권에서 외면하는 문제를 짚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그러나 너무 정치적인 색채를 띨 경우 순수성을 잃어 자칫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NGO들은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연대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나 학교사랑실천연대 등이 대표적인 교육연대이다. 이러한 NGO들간의 연대는 정부와 사회각계에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의 고른 참여를 이끌어내고 내부 갈등을 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지난 3월, 대표적인 학부모단체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대표 강소연)가 교육시민단체들의 연대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에서 탈퇴하면서 밝힌 입장은 교육 NGO들간의 연대에 대한 한계와 과제를 드러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운동단체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98년 교육연대에 동참했다"며 "그러나 전교조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높아 진정한 연대가 이뤄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고 다른 회원 단체들이 전교조의 외곽단체나 비호조직으로 비치는 모습은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탈퇴의사를 밝혔다. 학부모연대는 "노조인 전교조가 시민단체의 중심에 계속 있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며 "앞으로 교육연대는 성명서 등에 '교육단체 일동'과 같은 표현으로 동조단체 부풀리기를 하지말고 사안별로 동조단체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도 시민단체의 커다란 고민거리 중의 하나다.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설명이다. 학사모의 김형진씨는 "회원들의 연회비는 1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닥칠 때를 대비해 후원의 밤을 개최하거나 월간지 등에 교육관련 기사를 제공하고 교육관계자들에게 잡지를 구독하게 하는 특판사업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도 없지는 않다. 중립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지키는 것이 NGO 활동의 핵심이기에 단체가 자립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관련 기업체나 특정단체의 후원금이 유입될 경우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 NGO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거의 없다. 교육부는 지난 2001년, 공모사업을 통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재단, 학벌없는 사회만들기 등 10개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제공했지만 이는 98년 만들어진 대통령 자문기구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남은 예산을 배분하기 위한 단발성 행사에 불과했다. 결국 교육시민단체들은 자체 수익사업 개발과 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활동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한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는 "회비만으로는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후원회를 열곤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다면 재정운영에 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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