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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생활기록부 CD를 입시자료로 대학에 배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로 파문이 확산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3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2일 대학입학처장 회의, 3일 오전 시.도교육감 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같은 날 오후 서범석 차관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학생부 CD를 각 대학에 배포하지 않고 대학측이 CD가 제작되는 교육학술정보원을 방문해 응시자의 관련자료만 열람.취득하도록 하거나 대학이 학생 선발후 이를 교육부에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수능 언어영역 복수정답 파문의 책임을 지고 1일 사의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수능시험을 총괄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해 사임할 것"이라며 "조만간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올해 시험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만큼 가급적 빨리 사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고건 국무총리도 이 원장에 대해 임면권자인 최송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해임을 요청했었다. 이 원장은 "그동안의 건설적인 비판과 채찍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수능의 안정적 출제와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로 지난해 9월 교육과정평가원장에 선임됐으며,당초 임기는 2005년 9월까지 3년간이었다. 이 원장의 전임 김성동 평가원장도 2002학년도 수능 난이도 실패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편향 기술 관련 정부대책문건 유출 혐의 등 잇단 악재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바 있다.
교원양성 기관의 질적 수준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가 추진되고 있다. 그 동안의 교육대학 평가, 교직과정 평가에 이어 5년만에 다시 제 2주기 평가가 시작된 것이다. 내년에는 교육대학원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흔히, 교원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종합대학 내에서의 사범대학의 위상도 낮은 것 같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범대학의 현주소를 점검, 진단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범대학 평가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평가를 통해 40개 사범대학의 실상과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분석되고,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사범대학평가를 통해 사범대학의 발전을 유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당국에서는 사범대학의 질적 수준향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교육대학교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거니와 앞으로 사범대학 발전을 위해서도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립 사범대학 육성을 위한 행·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를 받는 각 사범대학에서도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사(室査)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겠지만, 이러한 평가를 통해 각 대학에서는 나름대로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설정하여 특성화, 차별화를 살려나가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목표, 교육과정운영, 학생지도, 교수연구활동, 교육여건개선, 기타 제반 인프라 구축 등 사범대학의 학사관리와 경영을 새롭게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평가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성,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전기로 활용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수 사례들을 발굴하여 확산시킬 뿐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체 사범대학의 발전을 자극하는 기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범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사들 양성·배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요람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린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그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 사안으로 판단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능력과 그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OECD에서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를 통하여 "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 나가서 생산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다. 이에 대한 1차 연구(PISA2000)가 이 중 2000~2001년에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8개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43개 국가가 참여하였다. PISA2000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만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평균 점수에 있어서 읽기 6위, 수학 2위, 과학 1위로 나타나 매우 높은 반면 학교간 및 학생간 점수 격차는 연구 참여국 중 가장 적게 나타나, 우리 나라는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 확보에 성공한 성공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학생간 점수 격차가 적게 나타난 것은 최상위권 학생과 최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최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최상위권 학생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21세기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위권 학생들의 심화학습을 장려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나라 학생들이 높은 지적 성취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교과에 대한 흥미도 지표는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학생들의 읽기 흥미도 평균은 OECD 회원국 중 벨기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수학 흥미도 평균 역시 노르웨이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학생들의 흥미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성취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현상을 보인 반면, 우리 나라 학생들은 읽기, 수학, 과학을 매우 잘 하지만 그 과목에 대한 흥미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지적 성취와 더불어 교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교육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OECD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연대감(student engagement)을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수업 및 학교에의 참여도'라는 두 가지 지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친밀감을 측정하고 있으며, 수업 및 학교에의 참여도는 결석, 지각, 수업불참 등을 측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5세 학생들의 수업 및 학교에의 참여도는 일본과 더불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폴란드, 일본 등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학생 개인 수준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나 참여도의 정도가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학교 수준에서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나 참여도가 높은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학생들의 평균 학업성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렇게 학교에 대한 소속감 및 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의 특성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외국 출생, 결손가정 자녀 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 정도인 학생들보다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낮을 가능성이 47%나 높았으며, 결손 가정의 자녀인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수업 및 학교에 대한 참여도가 낮을 가능성이 5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계층 학생들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결손가정 자녀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더욱 열심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가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휜다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대명사처럼 늘 지적되어 왔던 현안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교내과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 사교육인 과외를 없애자고 하는 묘약을 찾고 있으면서 이유야 어떻든 교내에서의 방과후 과외를 도입하자는 자체가 궁여지책인 느낌이 든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는가 회의가 들 정도다. 더욱 가관인 것은 확정된 사안도 아닌 이러한 거론에 대해 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이 반대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과외는 학교밖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학교 안으로 수렴한다면 자기들 영역에 상처를 입는다는 주장처럼 들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내과외 제기 반대의 타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인 학원 관계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학원시장은 거듭되는 대입제도의 변모로 인해 팽창일로를 걸어왔다. 또 변태운영 사례도 빈번히 지적되어 왔다. 일각에서는 "학원산업"이라는 표현도 서슴치 않고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학원이 과외의 해소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내과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태다. 참여정부는 과외망국병이라 할 정도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사교육을 바로 잡겠다고 누차에 걸쳐 밝힌 바 있다. 방향은 대단히 잘 설정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시안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공교육의 현장에서 과외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라 할 수밖에 없다. 공교육의 본래기능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과외를 해야 한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다. 교내과외를 한다고 할 경우 누가 담당할 것인가. 교사가 과외를 담당한다고 할 경우 학교내에서 하면 무죄이고 학교밖에서 하면 유죄인가. 그렇다면 공교육은 활성화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하는 어리석음을 재현해서는 안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