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18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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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달 30일 경북교총 예천 사무실을 처음으로 찾았다. 경북교총은 지난 2월 경북 경산에서 예천(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으로 사무실을 옮겼으나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개소식을 열지 못했다. 하 회장은 이날 경북교총 류세기 회장 등과 사무실 이전 현황 및 새 터전에서의 발전방안 등을 협의한 뒤 예천군청으로 자리를 옮겨 김학동 군수를 만나 경북교총 사무실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진),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을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19 현장 의견 청취 및 교육현안 관련 협의 등 간담회를 가졌다. 도교육청 간담회에서는 임종식 교육감, 송기동 부교육감, 김현동 교육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9월 신학년제 옹호론을 이어갔다. 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육감은 “지금은 모든 일정이 대입에 맞춰져 고3의 경우 8월말이면 사실상 모든 일정이 끝나고 EBS 자료 위주로 교육하게 된다. 11월 수능 끝나면 학교는 거의 파장 분위기여서 이후 질서 있게 끌고 가기에 매우 어렵다”며 “9월 신학년제 도입이 되면 5월에 학년 마치고 수능을 본 다음에 8월까지 3개월 간 대입 일정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만 3월 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바꿀 명분도 충분하다. 이를논의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날 ‘줌(zoom)’과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질문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온라인교육 체제에서 오프라인 체험을 다양하게 병행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른 바 ‘해리포터 학교’로 명명되는 완전한 학생 중심의 학교 등 미래학교에 대한구상을 해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베트남전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기정사실화 한 내용의 교육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시교육청이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발간한 계기교육 자료인 ‘동아시아, 평화로 다시 읽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물론 학계로부터사실로 인정받지 못한부분에 대해시교육청이중·고교 교육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이다. 책에는 “베트남 전쟁에서도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 (중략)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처음으로 문제 된 건 1968년에 있었던 ‘퐁니·퐁넛 마을 사건’으로 한국군은 당시 학살이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미국 사료관 문서관리소에서 2000년 6월 1일 자로 기밀 해제된 주월 미군사령부 조사보고서에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관한 내용이 사진과 함께 수록돼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당시 한국군의 참전 이유와 관련해서는 ‘돈을 벌기 위한 동기’라고도 표현했다. 집필진은 “박정희 정부의 참전 명분은 공산 세계로부터 자유 세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베트남 파병으로 주한미국 철수를 막아 안보를 보장받고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획득하고 베트남 특수를 통해 외화를 얻는다는 실리가 작용해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서술했다. 이 책자 집필에는 하정문 한신대 교수와 고교 교사 5명이 참가했다.
학생들… 50% 수준 반환이 적절 혁신사업비 용도 제한 해제 요구 교육부 “학생·대학이 협의할 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놓고 학생과 대학, 교육부 등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지만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끝났다. 학생들은 등록금중 50% 수준의 반환을 요구했고 대학은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협의할 문제라고 거리를 뒀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학을 대표해 참석한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사무총장은 등록금 환불이 아닌 장학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고충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등록금 감면과 내용적으로는 같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교과나 실험, 실습, 실기 과목들은 보강 수업을 하거나 계절학기로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등의 보완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회계 용도 제한에서 일시적으로 해제해 자율적으로 학생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별 등록금의 수준과 재정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표준화해 어떤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올해 국가장학금 규모가 4조18억 원이고 각 대학이 지급하는 장학금도 2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대표로 토론한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전국 대학생 1만1000명으로 진행한 긴급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99.3%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반환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83.3%), ‘시설이용 불가’(79.2%)가 뒤를 이었다. 적절한 등록금 반환비율에 대해서는 50%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평균은 59%였다. 반환 논의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1순위가 대학, 2순위 교육부, 3순위 국회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소송을 통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난방비, 전기·수도료 등 실비 항목의 사용 내역을 대학 당국에 요구하고 차액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실제 학생들에게 환원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각 대학과 학생들이 소통·협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등록금 반환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향후 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하면 온라인 수업, 방역이나 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 완화 등 간접지원을 통해 돕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 조사결과 1학기 당 대학(원)생 실질부담 등록금의 50%를 돌려줄 경우 1조7758억 원이, 모든 대학(원)생에게 50만 원 씩 지급할 경우 1조148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됐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토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학들이 긴축경영을 해서라도 정상적인 교육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협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턱대고 재정 상황이 어려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교육부 예산에서 대학 지원을 위해 2718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767억 원을 살리고 별도 유형으로 1951억을 신규 편성했다. 등록금 반환을 위해 자구 노력을 하는 대학에 간접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천 원종초(교장 김홍구)가 학생들의 등교개학 이후 학교의 모든 시설과 설비를 코로나19로부터 철저하게 방역하기 위해 중앙현관에 천막을 설치하고 모든 교실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한편 '마개거손'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화제다. 특히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등교하기 10분전에 출근해 손위생용품 등 방역물품을 준비하고 교실에서 체온을 측정해 정해진 매뉴얼대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 교육과정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앙현관 출입구에는 천막을 설치해 1미터 간격을 유지하며 실내화를 갈아신고 체온을 측정하고 입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교실 책상에는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스크 착용, 개인물품 사용, 거리두기, 손씻기의 앞글자만 딴 '마개거손' 운동을 전개해 학생들이 지켜야 할 수칙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생 등교가 시작된 이후 모든 교실과 시설을 둘러본 이경아 학부모 회장은 "이렇게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니 안심이 된다"며 "교문에서 학생들을 배웅할 때 걱정이 될법도 한데 한결같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모든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잘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요즘이 즐겁다고 했으며 빨리 코나19가 종식돼모든 학생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활기찬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지역 일반고 입시에서 석차백분율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서열화를 지양하는 차원에서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수평적 다양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변화로서 석차백분율 제도를 과감히 철폐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자사고·국제중이 학교체제 차원의 서열화 문제라면, 석차백분율 제도는 교육과정 차원의 서열화 문제”라고 밝혔다. 석차백분율제는 일반고 입시에서 올해 기준으로 약 0.3%학생을 제외하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기에 사실상 사문화된 법령이라 다름없다는 게 조 교육감의 시각이다. 그는 “2012년부터 도입된 중학교 성취평가제는 평가 패러다임이 전환”이라면서 “석차백분율제는 효용성이 크지 않음에도 성취평가제 취지를 퇴색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교육청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이미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교육감은 ‘난독·경계성 지능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그는 “정의로운 차등정책은 강화하겠다. 코로나 국면에서 이 방향과 정신은 더욱 비상하게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청소년 임신·출산 시 학습권 보호·요양기간 보장 구시대적 ‘남녀평등’ 용어 ‘성평등’으로 교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신이나 출산한 청소년에 대해 학교에서 강제로 자퇴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은 한해 약 1300건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 학업 중단과 실업,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쉬워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19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중 중졸 이하 학력이 77.3%, 고졸은 1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난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교육기본법’에 남아있는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성평등 의식 함양을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성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해당 학생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권인숙 의원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된 청소년들은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에 더해 학교에서 자퇴나 전학을 강요당하는 등 학습권마저 침해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임신·출산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총은 이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교육청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제자 성추행 누명을 쓰고 교육청의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 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25일 유족에게 송달됐다. 송교사는 2017년 8월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교육청의 징계 절차를 밟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뒤늦게나마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고 명예를 회복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재판 결과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징계 착수가 고인의 죽음에 중요한 원인으로 확인된 만큼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특히 학생인권옹호관의 막강한 직권조사 권한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이29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재판부는故송교사와 유가족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판결문에는‘망인의 자살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결과 수업지도를 위해 한 행위들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돼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또피해 여학생들은 경찰에서 ‘망인이 수업에 집중하게 하려고 한 행위이거나 장난으로 한 행위 일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했고,교육청에 제출한 탄원서는‘진술서에는 망인이 칭찬해주거나 다리 떠는 것을 지적하거나 수업 잘 들으라고 한 행동도 모두 만졌다고 적었고 기분이 나빴다고 적었으나,망인에게는 잘못이 없으니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다수 포함했다. 법원은 ‘그럼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피해 여학생들을 면담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초기진술서만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했다. 아울러‘망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조사가 완료되고 신체접촉 행위가 모두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자 깊은 좌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 내사종결을 결정했음에도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납득하기 어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교총은“결국故송교사의 죽음에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와 징계 착수가 중요한원인으로 확인됐다”며“도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금이라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전북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해 설치된‘학생인권옹호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교사를 직권 조사할 수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그 권한과 책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에 따르면 인권침해 사건의 각하 사유로△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각하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정해행정재량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송 교사의 조사근거가 된 전북학생인권조례(제49조 제3항)는‘각하할 수 있다’는임의규정이어서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아도,사법당국이 내사를 종결한 사안이라도 상관없이 인권옹호관이 자의적으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2017년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인 진상 규명 활동과 지원활동을 함께 펴왔다.하회장 등 한국교총-전북교총 대표단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항의 방문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또한유가족에 대해 위로 방문은 물론,민‧형사 소송비 지원,유자녀 장학금 지급 등 지원에도 해왔다. 한국교총과 전북교총은“교원의 생활지도체계가 무너지고 학생인권옹호관의 부적절한 조사권이 개선되지 않은 한,억울한 일이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며“앞으로도 교총은 교권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은 ‘선생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교직실무(4학점)’를 신규 개설했다.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학교현장에서 겪는 실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조직 및 법규 ▲학사 ▲연구 및 장학 ▲교육과정 ▲생활 및 진로 ▲인사 등 각 분야의 이론과 정보를 바탕으로 교직실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법규에 관해 설명한다. 교권 침해사건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음주운전 및 성 비위, 아동복지법 위반을 예방하는 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홍진수 세종 늘봄초 교사는 생활 및 진로 지도 노하우를 전수한다. 아동·청소년 발달의 이해, 문제행동의 이해와 지도, 학부모 상담의 이해와 실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등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최근세 세종 전의초 교감, 고미영 서울 가재울초 교감, 황영옥 세종 고운초 교감, 박형순 세종 전동초 교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연수 신청은 교총 원격교육연수원 홈페이지(www.education.or.kr)에서 할 수 있다.
▨성 인권으로 한 걸음｜엄주하 지음｜을유문화사 펴냄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성교육은 재량 교육이다. 지난 2018년 교육부가 집계한 실질적인 성교육 시간은 초등학교 5.17시간, 중학교 3.5시간, 고등학교 5.5시간이다. 학창 시절 동안 총 14시간에 불과하다. 최근 올바른 성 인식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성범죄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나이가 10·20대라는 데서 그 충격은 더욱 컸다. 25년 차 보건교사인 저자는 “우리 성교육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한다. 도대체 성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기에 적지 않은 아이들이 성범죄자로 전락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다. 이제는 아이들을 성적 존재이자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주체로 인정하는 성 인권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피해자 되지 않기’ 교육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는 ‘가해자 되지 않기’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직교사가 우리나라 성교육의 현주소를 신랄하게 짚어내고 우리나라 성 인권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현장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신 보도자료를 통하여 학생 등교 및 질병과 관련한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 학교 현장은 오늘도 방역과 학생 교육 활동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학교는 현재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시달된 코로나19와 관련한 공문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가 방역과 학생등교 방법의 자율적 결정을 권장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분야에서 팬데믹 선언과 더불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지금의 결정사항들이 향후 다가올 미래시스템으로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교육시스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따르면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지역교육청)에게 위임하고 있다. 위의 내용에 의하면 보건 및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하지 못한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자율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방역과 관련된 자율적 결정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듯하다. 방역 등 보건에 관한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만 하는데도 말이다. 방역과 관련하여 자율권을 부여받은 학교들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학교가 코로나19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는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존재한다. 학교의 자율권 확대이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지는 결국 단위학교 자율화이다. 교육 운영에 있어서 자율화의 장점은 학교의 특수성, 자주성, 창의성을 배양하고 교육과정운영의 민주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자율화의 장점 중 하나는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학교에 자율권이 주어질 때 학생의 교육활동에 따른 계획 및 수행과정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인과관계를 자세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자율화는 의사결정의 권한을 분배하는 것이니만큼, 교육의 상급기관들과 학교에서 각각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여야 한다. 또한, 자율화에 따른 재량권은 학교장의 필요로 주어져야 한다. 타율적으로 주어진 재량권에서 효율적인 기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교에 주어지는 재량권이 자칫 국가가 하기 힘든 일을 떠넘기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면 안될 것이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던가. 지방교육자치에 따른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이 형성되었다. 방법과 절차가 다소 급격하더라도 발전된 미래학교의 모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학교가 자율적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받을 기회인 것이다. 학교에 권한을 위임할 때는 그 위임사항을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권한의 이양 혹은 위임은 단순한 공문에 의해 시행되는 것보다 법제화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학교에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이양해야 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의 자율권은 유명무실한 권한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공채 절차 없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 명에 육박하는 등 국민적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성과 연관된 문제이기에 학부모 등 교육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조국사태’에 이어 다시 공정성 논란이 불이 붙은 모양새다.청와대와 여당이 ‘가짜뉴스와 왜곡 보도 탓’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여권 내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시각이 나오는 등 후폭풍이 여전하다. ‘인국공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한 마디에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자, 공기업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이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국민적 비판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을 말한다. 정규직은 1500명 수준의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약 1900명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9일 취준생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한청와대와 여권의 해명에 대해 청년들은 ‘우리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전혀 다른 소리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이들의 주된 우려는 현재 정규직이 약 1500명인 공사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보안검색 1900명의 정규직이 전환되면 신규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받는 만큼 직원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면 신규채용도 줄어들게 되고, 정규직 다수를 차지하게 된 보안검색 요원들이 노동조합의 주도권을 쥐고 동일임금이나 사무직렬 전환 등을 요구해 관철되면 감소하게 된다는 게 취준생들의 관측이다. 이와 유사한 시각의 여당 국회의원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의 항의에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 '가짜뉴스 때문이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이라며 “20대 청년이 바라는 것은 공평과 공정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라는 설명도 이어갔다. 그는 “인국공 정규직화는 노동 경직성을 강화했다는 점, 정규직화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놓고 투쟁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른 비정규직들의 강력한 투쟁이 예상된다는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를 두둔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경우 자녀 해외 유학 문제가 거론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오세훈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김 의원을 강력하게 비판하며연일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계도 학부모, 학생들에게서 인국공 사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피해볼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국모)’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29일 “최근 인국공 사태에 대해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는 청와대의 상황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공약이란 이유로 현실적인 고려 없이 막무가내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전시행정을 즉각 멈추고, 비정규직과 취준생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25일에도 “인천공항공사는 보안직원 정규직 전환을 즉각 철회하고, 구본환 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말 뿐인 가짜 공정이 만들어낸 대참사”라고 했다.
6.25 참전용사 만나기는 어렵다.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관련단체에 연락하여 인터뷰 대상자를 찾으려 하니 난관에 부딪친다. 그도 그럴 것이 6.25 당시 18세이면 70주년인 올해 88세이다. 참전용사 중 생존해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참전용사 가족을 찾아 보았다. 지난 24일, 서둔동에 살고 있는 유상준(74세) 씨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만났다. 14살 나이 차이가 나는 큰형(유상구 작고)이 참전용사다. 참전용사 동생을 통해 6.25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고향인 충남 청양 장평면에서 남침 소식을 들었다. 이때 동생 4살, 형은 18살. 형은 국가로부터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제주도에서 한 달간 기초훈련후중부전선에투입되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전쟁 중 완전무장을 하고 휴가온 형의 모습과 자식을 맞이하려고 맨발로 달려나간 어머니 모습. 형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중부전선에 투입되었는데 작전에 참가, 전투가 벌어지면 4할 정도가 사망하고 6할 정도가 생존. 생존자들로 다시 부대를 편성, 작전에 투입되었다고 한다.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휴전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고지탈환 전투. 피비린내 나는 야간 육박전에서 피아식별은 머리. 머리가 길면 아군, 짧으면 적군. 아버지는 칠갑산 인근에 떨어진 적의 포탄을 보고 “피란 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라며 피란을 가지 않았다고 한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으로는 군대간 자식을 위해 장독대에 매일 정안수를 떠 놓고 정성을 드리던 모습. 당시 네 살 먹은 유상준 씨도 폭격기 소리만 들어도 마루밑으로 기어들어갔다고 한다. 농림부 농업공무원교육원에서 은퇴한 유상준 씨는 월남전 파병용사다. 그는 6.25가 북침이라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세력이 있어 안타깝다고 한다.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적 사실을 변형시키면 아니 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공산주의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이다. 이등중사로 제대한 형님은 슬하에 3남2녀를 두었다. 수원에서 건축업을 하면서 수원비행장, 서둔동 성당, 서둔교회 건축에 참여하였다. 57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막내딸은 경기 언론계에 종사하는데 참전용사인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형은 사후 참전유공자로 인정을 받아 청양 선영에서 여주 호국원 납골당에 형수님과 함께 모셔져 있다고 한다. 6.25의 교훈은 무엇일까? 6.25 참전용사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역사의 교훈은 전쟁을 대비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상기하자, 6.25’ 표어, 우리는 많이 들어보았다. 6.25를 잊지 말자는 것이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흔히 하는 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한다. 먹을 게 부족하던 시절에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요리해 먹던 것이 비지떡인데, 지금처럼 다양한 재료를 넣고 기름 넉넉히 둘러 부친 것도 아닌데 얼마나 맛이 있을까, 짐작이 간다. 그래서 이는 값이 싸서 사 먹긴 하나, 값싼 만큼 맛이 그다지 좋지 않은 데서 생겨난 말로 값싼 제품은 그만큼 품질도 나쁘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정착이 되었다. 결국 ‘모든 것에는 그 값이 있다’는 교훈으로 삼기에 딱 좋은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또 다른 경우가 생각난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가 그것이다. 우리는 힘든 노력 없이 쉽게 얻기를 바라기에 공짜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나 이 경우 공짜를 좋아한 결과는 어떨까. 또 ‘뿌린 대로 거둔다’고도 말한다. 이는 진정한 노력의 대가를 이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진실이다. 땀 흘려 노력을 하지도 않고 큰 것을 얻어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만큼 남의 것을 공짜로 얻으려는 ‘도둑놈 심보’라 할 수 있다. 좀 더 심화시켜 보고자 한다. 훌륭한 작가란 어떻게 탄생할까? 일찍이 헤밍웨이도 말한 바처럼 쓰레기에 불과한 자신의 초고(草稿)를 수없이 탈고하며 장시간에 걸쳐 인고의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 보통 사람과 유명 작가의 차이다. 다른 경우를 보자. 해외여행을 나갈 때 사전에 정보를 얻고 지리 공부를 한 사람은 즐겁게 그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 여행의 맛은 사전에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운동은 어떤가? 혹독한 동계훈련을 거친 선수는 그 훈련의 성과로 시즌 중에 체력과 기술에서 다른 선수를 앞서갈 수 있다. 큰 경기나 대회에서 탁월한 성과를 얻는 참가자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연습하여 자신감을 얻은 참가자는 그 대회에서 영광의 수상을 거머쥘 수 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도 마찬가지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없이 실전에 대비한 학습의 결과는 마치 부지런한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농작물과 같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비싼 값을 치르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수확하는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필자는 젊은 시절,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철칙으로 내세운 급훈이 있다. 바로 ‘모든 것은 그 값이 있다’ 것이다. 대학진학을 앞둔 대부분의 고3 수험생은 이 말을 금과옥조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 무더운 여름날에도 학생들은 셔츠차림으로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속옷이 흠뻑 젖도록 공부를 했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학생과 담임이 함께 러닝셔츠를 벗어 흥건히 적신 물기를 짜냈던 시간이 있었기에 매년 다수가 소망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이제는 중년이 된 그 제자들이 만남의 시간마다 이구동성으로 “그땐 참 힘들었지만 각고의 노력의 결과가 오늘의 저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라고 되뇌인다. 그렇다. 영어 속담에도 ‘Easy come, easy go’라고 하지 않는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얼마나 달콤한가. 이제 성숙한 시민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당당하게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모든 것에는 그 값이 있다’는 진리를 실천한 자랑스런 증거자들이다. 세상은 묵묵히 인내하며 자신의 가치(값)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다. 학창 시절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되도록 말이다. 필자가 급훈으로 제시했던 이 말 ‘모든 것에는 그 값이 있다’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력의 대가를 지향하게 했으며 그 결과는 중년의 제자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진리가 되었다. 지금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인내하며 열정으로 학업에 임하는 이 땅의 학생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고 싶다. 특히나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두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고3 수험생 제위에게 늦은 밤까지 책장을 넘기는 순간순간이 소중한 대가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경기 하남망월초등학교(교장 안희숙)는 4월 29일 글마루 도서관 야외 테라스에 원두막을 설치하였다. 이번에 설치한 원두막은 학생들의 쾌적한 독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자체예산을 활용하여 2주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설치되었다. 새롭게 꾸며진 원두막은 망월초 학생들의 아늑한 담소 및 독서공간이 될 예정이다. 그동안 글마루 도서관 테라스는 삭막한 콘크리트 옥상으로 난간이 낮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통제되어 왔던 공간이었다. 이처럼 비어있던 공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녹색식물을 심을 수 있는 화분을 마련하여 조롱박과, 토마토, 가지, 수세미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교육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꾸몄다. 그리고 한 쪽에 원두막이 설치되어 학생들의 재잘거림으로 가득한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여 사용할 수 없지만, 학생들이 야외에서 자연을 느끼며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바란다. 글마루 도서관 사서선생님(교사 문선영)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 독서량도 많이 줄고 도서관 이용이 많이 어려워 졌는데 하루빨리 야외 원두막에서 여러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책에 흠뻑 빠지는 행복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 고 소감을 전했다.
그동안 무리한 운영으로 각종 문제점이 지적돼 온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능경기대회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기능대회 운영방식을 개선해 과열 경쟁을 완화하고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기능반은 정규 동아리로 전환해 야간교육과 휴일교육·합숙교육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공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사실 기능경기대회는 기능인의 사기앙양과 근로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심신의 건전화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등이 있다. 전국기능겅기대회는 올해 제55회 대회를 맞아 오는 9월 전북 군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1등급 중 최고상에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수여하는 전통 있는 경기대회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기능대회 개선 방안은 과열 경쟁, 종목의 산업 현장성 부족, 입상자 취업 저조 등 기능대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능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성화고(직업계고)도 보통교육 학교라는 점도 감안했다.우선 기능대회 준비반인 기능반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능대회 준비·기반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단위학교에서 우수학생을 뽑아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기능반을 정규 '전공심화 동아리'로 전환·운영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지도교사를 배정하고 전공심화동아리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준거도 마련됐다. 학생들의 전공심화동아리는 공개모집을 통해 입·탈퇴를 자유롭게 열어놓도록 했다. 향후 기능대회 준비를 위한 전공심화동아리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방과후에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능반 학생도 반드시 정규 수업에 참여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전공심화동아리는 기능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에 야간교육, 휴일교육, 합숙교육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규 교육과정 정상화와 기능대회 준비 등을 함께 정상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 개인에 대한 정기·수시 상담을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위(WEE)클래스 등을 통해 상담 치료를 실시하는 등 심리방역도 강화한다. 관리청인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공심화동아리 운영을 정기(연 2회)·수시 관리·감독하고, 제반 운영비와 재료비 등을 지원한다. 모니터링과 사후조치 등을 위해 산업인력공단에 공익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한편, 기능대회의 과도한 경쟁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과제 출제를 문제은행 방식으로 전환하고 2년 단위로 사전에 공개한다. 종목별로 20개 안팎의 과제를 공개하고 대회 당일 1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종목별로 1~2개 과제를 제시하다 보니 학생들이 특정과제를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해 창의력과 현장적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가 선수 선발 방식도 개편한다. 현재까지는 지방대회 1~3위 입상자가 전국대회에 참가해 왔다. 내년부터는 지방대회 1·2·3위 외에 우수상 입상자에게도 전국대회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지방대회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2022년부터 국제대회 출전자를 뽑는 국가대표 선발전도 전국대회와 통합해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년도와 당해 연도 전국대회 1·2위를 대상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을 별도로 치러왔다. 앞으로는 전년도 1·2위가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해 별도의 평가전 없이 전국대회만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한다.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지방대회와 전국대회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회 개최 시기도 방학기간으로 조정해 학기 중 학생들의 학습권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책연구와 의견수렴, 법 개정 등을 거쳐 2022년부터 지방대회는 2월말, 전국대회는 8월 말 치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대회도 경쟁과열 요소로 지적되는 시·도별 종합순위 발표를 폐지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방식의 일정 점수 이상의 경우 '공동메달제'를 도입한다. 상금 위주 포상을 개선하기 위해 상금도 금메달은 1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은메달은 8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축소한다. 한편, 기능대회의 수준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기능대회와 취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3D프린팅, 드론, 사이버 보안, 사물인터넷(loT) 등 신산업 분야 직종을 신설하고 취업 연계성이 낮은 직종의 종목은 폐지하는 등 운영 직종을 개편한다. 또한, 대회를 학생부와 일반부로 분리한다. 학생부는 학교수업과 연계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일반부는 수준 높은 지식과 역량을 측정해 대회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학생 중심으로 기능대회가 운영되면서 대회 수준이 정체되고 국제기능올림픽에서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기능대회 참여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진흥원에 '기능경기 특별반'을 운영한다. IT 네트워크 시스템 등 29개 직종에서 연간 2000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회 종료 후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기업과 일자리 업무협약(MOU) 체결, 기업의 기능대회 참관 확대, 전국대회와 연계한 취업박람회 개최, 해외취업 알선 등 기능대회 입상자와 참가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기능경기대회 제도 개편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직업계고의 기능경기대회 과열경쟁으로 학생들이 자살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었다. 특히 기능경기대회 준비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과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고 야간·휴일·합숙 교육 등을 제한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다. 보통 교육 기간의 학생들이 고교생들이 정규 교육과정과 수업을 방관하고 오직 ‘기능경기대회 선수’로 활동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치도 매우 현실적이다. 다만, 앞으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습-자격-취업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선취업 후진학’ 제도도 현실에 알맞게 개편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의 후속 취업과 추수지도 시스템도 개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자격증 제도도 손봐야 할 것이다. 직업계고 학생들도 엄연히 직업인이 아니고 보통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앞 왼쪽 세번째)이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개혁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개혁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오른쪽 첫번째)이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개혁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유기홍 의원·한국교육개발원 주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사)미래교육희망,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하고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개혁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향후 인구절벽 현상 가속화로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는 한편 초연결사회의 발전으로 집단창의성·집단지성은 물론 공유성장형 학교체제와 교수학습평가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중시될 것”이라며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투자에 대한 확대, 개인·사회·국가 상생 발전의 ‘공유성장형 포용교육 체제’로의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 원장은 “지금까지는 서구 중심의 교육이론이나 교육개혁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사고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한국교육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교육의 가치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 현상을 교육의 기회요인으로 보고 교육투자 확대 및 새로운 교육생태계 발현을 위한 학교교육 패러다임 개편 등 확산 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존의 시험성적 중심의 학력관을 학교 간 네트워크 및 협력 등 자원공유 체제로 전환하면서 대학과 연구기관의 RD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교 체계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이범 교육평론가는 ‘포용적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필수 이수 단위’ 폐지를 들었다. 예를 들어 수학을 공부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수과목이 복잡해지는 만큼 대입도 복잡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 인문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개설 과목을 훨씬 다양화 해야 한다는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온라인 학점취득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입에 ‘소득별 쿼터제’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고교학점제의 전제조건인 내신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상대평가로 인한 ‘균등 선발효과’가 붕괴돼 명문대 입학자 가운데 서울·강남·고소득층 비율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별 쿼터제’를 검토해 볼만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의 경영학과에서 100명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총 합격자의 1/2에 쿼터제를 적용할 경우, 소득 1·2분위에서 모집정원의 10%를 선발하고 3·4분위에서 10%, 5·6분위에서 10%, 7·8분위에서 10%를 선발한 뒤, 나머지 모집정원의 50%는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기존 방식대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을 비롯해 유기홍·박찬대·권인숙·서동용·윤영덕·정청래 등 민주당 교육위원들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윤여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하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향후 교원정책 등 교육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 회장은 축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번 토론회를 연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국회와 교총이 힘을 모아 적극 헤쳐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곡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6월 22일 월요일 오전, 자유학년제 활동으로 지역의 상징인 황룡강을 찾아 환경정화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번 활동은 자유학년제 활동으로 계획하였던 ‘우리지역 진로직업 체험’이 코로나 19로 취소된 상황에서 우리 지역을 위한 뜻깊은 봉사활동을 펼쳐보자는 1학년 학생들과 박태용 담임교사가 뜻을 같이하면서 환경사랑 캠페인과 황룡강 환경정화 활동이 진행되었다. 6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임곡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평소 버스를 타고 지나쳤던 황룡강 주변의 버려진 페트병과 음료수 캔, 비닐 등 생활 쓰레기를 줍고, 학교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환경사랑 캠페인을 펼치는 등 2시간 동안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활동을 제안한 전진아 학생(1학년)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생활 쓰레기들이 황룡강 주변에 있어서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땀을 흘려가면서 쓰레기 봉투를 채우고 깨끗해지는 황룡강을 보니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작은 보탬이 된 것 같아 너무 뿌듯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임곡중학교 김성률 교장은 “환경 생태적인 삶이 일상적 실천으로 계속 이어지고 체험중심의 환경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환경문제 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경험이 되었길 바라, 지역 활성화 및 작은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광주 유일의 작은학교인 임곡중학교만큼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학생은 전입학이 가능한 자유학구제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곡중학교는 4년째 ‘학교 친환경 상자텃밭’을 운영하면서 식물의 생장과 수확까지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몸소 느끼게 하고 있으며, 2020학년도 학생 주도 환경(녹색성장) 프로젝트 동아리 ‘에코스쿨’ 활동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의 생활화 등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 향상과 친환경적 생활태도 함양에 앞장서는 특색 있는 환경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한때 중·고등학교에서 유행하던 말에 ‘어버리’라는 말이 있었다. 교사가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어리벙벙한 학생을 꾸중할 때 흔히 이 말을 썼다. “이런, 어버리 같은 놈아!”와 같이 말이다. 여기에 쓰인 ‘어버리’는 ‘어리버리’가 줄어든 말이다. 그런데 ‘어리버리’라는 말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어리바리’가 표준어다. ‘어리바리’는 ‘정신이 또렷하지 못하거나 기운이 없어 몸을 제대로 놀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을 뜻한다. “술에 취한 듯이 어리바리 겨우 손을 내밀었다”, “낮보다도 더 자주 어리바리 잠에 빠지곤 했다” 등에서 ‘어리바리’의 의미가 잘 드러난다. 누구나 초보자의 시절엔 매사에 어리바리하다. 군대의 훈련병 시절을 생각해 보자. 집 떠나온 빡빡머리 장정들의 모습은 누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가늠이 어려울 만큼 머리에서 발끝까지 똑같은 모습이다, 또한 4~5주간의 군사 기초훈련을 받는 초보 병사의 힘겨운 모습은 처연하기까지 하다. 돌이켜보아 필자도 훈련병 시절에 모든 것이 바싹 긴장된 생활의 연속이라 몸도 마음도 적응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26개월의 복무 기간 중에 상병이 되어서는 한미야전군(CFA) 사령관인 군단장(3성 장군)으로부터 모범 사병으로 선정되어 포상 휴가까지 받을 정도로 군대 생활에 무난히 적응했었다. 굳이 군대 생활을 언급한 이유는 그야말로 누구나 겪는 낯선 환경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사병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엘리트 사병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고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교직 생활 32년 차에 교감 자격을 취득하였고 현재 36년 차의 교원으로 있다. 대학 동기들보다 늦은 까닭은 개인적으론 우수한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욕심이 많아 평교사로 남아 있기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직 기간 중에 도서 지역에 위치한 영재들의 과학고에 근무를 자원하여 생애 가장 만족스런 교사 생활을 했다. 그 후에도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익숙한 상태에서 우여곡절 끝에 합류한 관리자 생활은 쉽지 않았다. 교감 발령과 함께 어리바리한 모습으로 학교장의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동료 교감들의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조언을 들으면서 관리자의 틀을 갖추어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항상 내면적으론 경험이 많은 학교장이 좀 더 친절하게 업무를 안내해 주고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을 간직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마음이 바탕에 깔리니 행정 업무를 하는 부장 교사들이 업무에 다소 서툴거나 실수를 해도 전혀 질책과 큰 소리를 내기보다는 필자의 품 안으로 안아 챙기려고 노력하였다.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교감이 귀가 얇아 모든 의견을 다 수용하려고 한다”며 또 다시 질책이 내렸다. 업무에서 다소 자존심을 잃으니 자존감의 상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을 가르치기에만 익숙해 타인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일이 거의 없던 터에 심각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빡빡이의 훈련병이 상병이 되면서 우수 사병으로 성장하듯이 이젠 업무의 감을 익히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기도 하였다. 그럼으로써 부장 교사들을 역지사지하고 관리자로서의 철학을 갖고 여유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사는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문가라 칭하지만 여기도 경험과 훈련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Experience is the best teacher)“고 말한다. 이는 나이는 저절로 먹는 것이지만 그 나이 값을 제대로 하기엔 어느 정도의 훈련과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과 상통한다. 그래서 이미 앞서 많은 경험을 쌓아 전문가가 된 학교장과 교감은 자신의 올챙이 적 시절을 잊지 않고 부장 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사에게 업무적인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내와 배려, 나눔, 사랑의 정신이 필요하다. 마치 교사가 학생에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교육을 하듯이 말이다. 앞서 언급한 필자의 관리자 철학은 ‘일보다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또한 자신의 인격과 덕망이 축적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참고 기다리면서 지켜보면 아이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듯 성인들의 업무 능력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못 참아 인간적으로 등을 지고 권위적으로 행동한다면 이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위험할 것이라 믿는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삶 속에서 ‘사람이 먼저다’는 격문처럼 일보다 사람을 배려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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