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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7월 4일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7대 분야 20대 과제를 선정한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로드맵-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의 분야 중에 포함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과제이다. 위원회는 이 부분에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이하 "지교제"라 한다.)의 문제점으로 교육행정의 일반행정과의 분리로 의결권이 중복되는 등 종합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가 미흡하다는 점, 지방자치라고 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시·군·구의 교육관여권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 과제에 대해서 금년 후반기부터 2004년 후반기까지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다음, 2005년 전반기까지 이것을 법제화하겠다고 하는 일정을 밝히고 있다. 개선안에 관한 위원회의 이러한 공식 발표의 내용은 종전부터 정부와 학계의 일각에서 줄곧 주장되어 오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하면 새삼스럽게 생각할 것은 아니며, 부분적으로는 교육계가 의연히 수용하여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 문제는 같은 날 각종 언론에 보도된 또 다른 내용들이다. 위원회는 단순히 교육자치사무와 일반자치사무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양자를 통합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위의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까지 일반행정학계와 정부 일각에서 주장해오던 '개선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주장이라 할 것이며, 교육계가 그 당부(當否)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여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필자 역시 다음과 같은 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첫째, 위원회의 개선안이나 위의 보도내용은 전적으로 학계와 정부 일각의 일방적 시각만을 반영하였을 뿐 당사자인 교육계의 참여와 의사를 배제하였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위원회 위원들의 경력을 확인해보니 위촉 위원 15명이 한결같이 일반행정학계 인사 등 교육계 밖의 사람들뿐이며, 소관 14명의 전문위원 역시 사정이 마찬가지이다. 위원회는 향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 단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와 절차를 보장하는 것인데, 하물며 참여정부를 표명한 현정부에서랴. 둘째, 위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원회의 지교제 개선안은 '개선안'이 아니라 '통합안'이라 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 통합안은 그 자체로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이 안은 "왜, 교육자치인가?" 하는 점, 즉 '교육자치'의 본질을 도외시하고 있다. 교육자치는 교육이라고 하는 전문영역의 자치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2000년 3월 헌법재판소 역시 "지방교육자치는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이 안은 '교육사무'는 '지방사무'라고 하는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 공교육이라고 하면, 그것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검토할 때, 교육사무가 지방사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공교육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엽에 각국들이 국민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의 성격을 봉건국가에서 국민국가로 개편해 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민 통합의 수단으로 제도화한 것으로써 기본적으로 국가사무로 간주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나 독일의 관계법령들이 교원을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끝으로 이 안은 '지교제'의 핵심인 교육위원회의 자치입법권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는 의결기구로서의 교육위원회의 존속이라고 하겠다. 현행의 지교제는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그 점을 지향해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하더라도 그것을 폐지하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요건대 정부는 위원회를 개방하고 지교제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잘 짜여진 지방분권화 로드맵이 이 문제로 인하여 불필요한 훼손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정부가 '조세형평'원칙을 내세우며 대학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폐지키로 하자, 교총은 '연구의욕 저하로 대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존속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에 최근 냈다. 교육부는 비과세 혜택 유지에 적극적인 반면 재경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5월 1일 대학교수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받아오던 연구보조(활동)비 비과세 혜택을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고시안(표)을 발표했다. 재경부의 이런 방침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형평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91년(45%)부터 해마다 비과세의 비율을 축소해, 올해는 20%로까지 축소됐다. 그러나 초·중·고 교사들이 받는 연구보조비(월 20만원 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총은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실질 급여가 5∼6% 정도 삭감되는 효과(연봉 4000만원의 경우 140∼150만원 감소)가 초래돼 연구자의 사기가 저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급여 중 일부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학술지·서적 구입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구활동 위축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와 함께 비과세 폐지 조치로 대학이 교수의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급여를 인상할 경우 대학의 재정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특히 대학운영수익의 2/3이상이 학생등록금에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수의 급여 상승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동반되지 않는 한 대학등록금 인상으로 학부모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조강봉 교수(동강대)는 "재정 지원으로 연구를 활성화시키지는 못할망정 비과세 혜택마저 폐지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말한다. 정부는 90년 이전, 특정근로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에 따라 연구수당과 연구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다. 90년 당시 재무부가 형평과세와 조세체계 확립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자 연구수당과 연구비에 대한 소득세 부과결정을 내렸다가 교수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은 11월 5일 실시되는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9일 공고했다. 올 수능은 2002, 2003학년도와 일관성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될 전망이다. 기본 출제방향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모든 문항 배점이 정수화돼 문항간 점수 폭이 커지는 점이 특징이다. 성적통지표에서 총점 및 소수점 표기가 없어지고 9등급제는 계속 유지된다. 올해는 금융기관의 토요일 휴무를 고려해 원서교부·접수(8월 27일∼9월 16일) 중 토요일에는 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검정고시, 기타학력 인정자 접수자의 응시는, 희망지역에서 현 거주지(주민등록지)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로 바뀐다.
교육부는 교육전문직으로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을 포함하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개정(안)을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7월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8월말 공포된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라 '30대 교감 임용이 가능한가'와 '전문직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현행 교육전문직 전직 규정 중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2년(17년) 이상인 자는 교장(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내용에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2년(17년) 이상인 자' 부분을 삭제하고 '교육전문직원의 전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함'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6세 전문직 진입, 38세 교감 전직'이라는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다. 경기도의 한 교사는 "올해 관리직 선발에서 장학직이 평교사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여론이 많다"며 "개정안은 전문직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인사권에 자율권을 주자"는 취지에서 이미 사문화된 교육경력 조항을 삭제한 것일 뿐"이라며 "이로 인해 전문직 출신 30대 교감이 탄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현장여론을 수렴할 경우 시·도교육감이 경력조항을 더 강화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 개정안에는 시·도 내 부부교원에게 주어지던 전보특례를 폐지했다. 부부교원에 대한 전보 특례가 다른 공무원이나 회사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전보의 특례사항은 전보권자가 시·도의 특성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명부작성권자의 자율적인 근무성적평정점 조정 범위를 4점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단위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전면 재검토, 오는 11월까지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 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규정과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한 후,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기본항목을 나이스에 포함시킬지를 11월까지 결론 내겠다"고 서범석 교육부차관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제도, 정보, 교육 등 3개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된 주요 사항 및 쟁점에 대해 심의키로 했다. 이후 위원회는 ▲인권관련사항 관계법령 보완 ▲보안강화 등 기술적 대안 ▲정보화 진전과 학생 사생활 한계 등을 검토하며, 내년 2월까지 운영된다. 8월 11일로 예정된 다음회의에서 제도, 정보, 교육분과위원장이 각각 임명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참여연대 등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위촉위원은 20명) 중 18명만 참여했고, 교총은 이원춘 경기 성남서고 교사를 위원으로 추천·참여했다.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한 적절성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교실과 운동장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발표했다. 여기에서 교육부는 "초·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는 것으로 대학생이나 영어회화에 능통한 개인에게도 학교시설을 임대해 줄 방침이다.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해 싼 가격으로 사교육이 이뤄지게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으로, 올해 말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한다는 스케줄을 갖고 있다. 교육부가 파격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은 사교육비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2000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는 7조 1천억 원으로 전해보다 5.2% 증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고, '사교육비 경감'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란 점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발표되자 교원과 시민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결국은 공교육의 붕괴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반발까지 반응이 다양하다. 김영석 교감(서울 봉천초)은 "초등의 경우, 양질의 예·체능강사를 초빙해 특기적성 교육을 운영한다면, 학교의 공신력도 높이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진선 교사(서울 은광여중)는 "유능한 강사를 모실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면서 "학교의 교사들을 불신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학원측의 반응도 다양하다. 강선동 원장(진주 효동학원)은 "학부모들의 평가에 의해 경영이 좌지우지되는 학원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선정되지 못하는 학원은 도태 위기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반면 서울의 유명학원에서는 "학원강의 시간도 부족한 유명강사가 굳이 참여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실효성에 회의감을 보이고 있다. 교총의 황석근 대변인은 "망국적인 사교육비를 줄여보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나, 공교육인 학교교육 현장까지 사교육을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는 공교육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이런 방식보다는 교육투자를 늘려서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교육수요자에게 교육기회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쪽으로 사교육비 경감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원지방직화를 심의 보류키로 결정한 지 열흘도 채 안된 지난 4일,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연계 방안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하고, 이에 덧붙여 일부 언론들이 교원지방직화를 고려한다는 보도를 해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방분권위'는 현행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도 중반까지 마련해 2005년까지 법제화하고, 2006년부터 실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방분권위'의 이른바 '지방분권로드맵'에 포함된 교육관련 내용 중에서 교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교원지방직화 추진 여부 ▲교육자치의 일반자치에의 통합 ▲기초단위의 교육자치 시행 등이다. 교원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 '지방분권위'측은 '보도가 과장된 측면이 많다'며 우려하고 있다. 먼저 교원지방직화 추진과 관련해 '지방분권위'의 현재 입장은 "검토된바 없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기우 교수(인하대)는 "교원지방직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꺼낸적도 없다"면서 "교원지방직화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분권위' 보고서에도 교원지방직화와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또 "절대 다수의 교원들이 지방직화를 반대한다면, 강행할 방침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한 분과로 설정하는 등의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는 문제에 대한 '지방분권위'의 입장은 '논의해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 전문위원은 "획일적인 교육자치행정시스템을 지역별로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교육위원을 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직선 하는 등 지역 사정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군·구 기초단위의 교육자치 실시에 대해서 '지방분권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의견도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어서 추진하더라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민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현재의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학운위원들의 주민대표성이 약한 만큼 선출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법리해석에 따른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자치의 통합은 교육행정의 특수성,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하는 헌법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교육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가 자치단체에 위임한 국가사무"라며 교육자치법리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류호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지방교육행정을 일방행정자치에 연계하려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하지만, 교육행정의 일반행정으로의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교총이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하반기 주요활동과제를 밝히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학교교육의 시작단계로서 평생교육기간 중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초등교육은 정부의 임시방편적 초등 교원·교육정책으로 인해 초등 교직자체의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열악한 근무여건 또한 초등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초등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첫째 요인은 증등교원에 비해 수업부담이 너무 가중 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자료에 의하면 2002년 4월 기준 중등교원의 주당평균수업시수가 중학교 19.6시간, 고등학교 16.3시간인 데 비해 초등교원은 25. 8시간이다. 둘째는 교과전담제의 파행적 운영이다. 초등학교는 학급담당 교사 외에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 교과전담교사의 배치기준이 낮은 것은 차지하더라도 현재 교과전담교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 50％ 미만인 실정이다. 초등교원 수급 대란으로 인해 교과전담교사가 담임교사로 전환되면서 초등교원들의 수업부담은 그 만큼 더 가중되고 있다. 셋째는 초등학교 보직교사배치기준이 중등학교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면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은 학급수에 따라 제시돼 있다. 단적인 예로 초등학교 18학급 이상 35학급 이하의 학교에는 6인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 반면 중·고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의 학교에 11인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학교급에 따라 보직교사수에 차이를 두는 근거는 미약하다. 초등교육을 경시한데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제안을 받아들여 초등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그 역할은 교육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교총이 교원 법정 정원 확보, 표준 수업 시수 법제화, 교과전담교사 배치확대, 보직 보사 배치기준 상향 조정 등의 초등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정부는 늦은 감이 있지만 공교육의 시작인 초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전력질주하길 바란다.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보면서 교육자치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내용은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체제 강화, 시·군·구 중심의 교육행정 실시, 지방교육행정 체제의 다양화가 핵심이다. 앞으로 정부의 숨은 의도가 드러나겠지만 지난 YS정부 때 시도했다 좌절된 교육자치제 개선방안을 연상시킨다. 당시 정부는 시·군·구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하되 광역단위는 일반자치와 통합 혹은 연계성을 강화하는 개선 안을 제시했었다. 문제는 당시의 반대논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는 점이다. 첫째, 광역단위에서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통합되면 사실상 지방교육 자치는 실종될 것이다. 기초단위에서는 광역단위의 결정이나 위임된 범위 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광역단위에서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기초단위의 자치는 큰 의미가 없게 된다. 기초단위 확대를 빌미로 광역단위에서 교육행정을 일방행정에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교육자치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교육재정의 악화에 대한 우려이다. 일반자치와의 통합론자는 교육재정의 확충을 단골메뉴로 제시한다. 이른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교육적 책무성이 높아져 교육분야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 상황에서 보았듯이 재정이 압박을 받을 때 1차 삭감대상이 바로 교육예산이다. 교육예산은 삭감에 따른 후유증이 한참 뒤에 돌아오기 때문이다. 굳이 법률까지 만들어도 교육예산 확보는 항상 뒷전에 밀려왔다. 따라서 일반자치와의 통합이 지방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가정은 설득력이 없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감안해야 한다. 지방 분권은 해당 자치단체가 그것을 감당할 역량이 있을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의 강조는 세계적 추세다. 교육은 이미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의 개발과 전략산업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분권만이 능사인지 재고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교육자치제를 경험하지 못했다. 광역단위에서 조차 간선에 의해 교육감, 교육위원을 뽑는 반쪽짜리이다. 따라서 자치제를 진정으로 정착시키고 싶다면 광역단위부터 제대로 시행하고 기초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순서다. 허울좋은 명분을 앞세워 교육자치제를 부정한다면 교육주체들은 결코 이를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산림조합중앙회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가 후원으로 '제3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을 산림청과 공동 개최한다. 공모는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 이뤄지며 우리 숲과 산, 산촌, 자연 휴양림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이면 된다. 공모부문은 일반부는 사진(11×14인치, 컬러)과 시, 학생부는 그림(4절이나 8절 수채화, 크레파스화)과 글짓기(시, 산문)이다. 접수는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이며, 산림조합중앙회 홍보실(02-3434-7241∼4)에서 받는다. 우수작품에 대해서 일반부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학생부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수상작 발표는 9월 29일경 입상자 개별통보와 함께 산림청(www.foa.go.kr)과 산림조합중앙회(www.nfcf.or.kr)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개별통보도 해준다. 문의=02-3434-7242 2003 여름만화학교 개최 한국만화가협회는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2003 여름만화학교'를 실시한다.만화학교는 만화를 좋아하는 초·중·고교생 200명을 대상으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이천시 지산리조트에서 진행된다.만화작법과 스토리 강의, 캐릭터 제작 등의 교육이 이뤄지며 신문수, 고우영, 조원행, 이진주 등 20명의 만화작가가 참여하는 만화가들과의 대화시간과 사인회도 마련돼 있다. 문의=02-757-0878, www.cartoon.or.kr 여름방학 환경체험학교 개최 한국환경교육협회는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여름방학 환경체험학교'를 개최한다.참가대상은 초·중학생이며 충남 연기군에서 '밤의 세계로 떠나는 맨발 탐사', '수질오염 검사', '수박서리', '자연생태탐사', '농촌봉사활동' 등이 각각 2박3일로 꾸며진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1일 2시간씩 총 6시간의 농촌봉사 자원봉사인정서를 발급한다. 문의=02-571-1195, www.greenvi.or.kr
한국교총은 14일 사진게시판을 오픈한다. 한국교총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명칭을 공모한 결과, 사진게시판의 이름을 '교총갤러리(KFTA 갤러리)'로 확정했다.사진게시판은 교총 행사 및 활동 사진, 학교현장사진, 습작사진(풍경, 인물 등)으로 꾸며져 회원들이 교육현장에서 손수 촬영한 학생들의 사진과 작품사진들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교총 정보사업국 이웅기 국장은 "향후 교사 사진동아리방, 학교 앨범방 등도 개설해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한편 사진콘테스트 및 오프라인 출사대회를 열어 교사들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www.kfta.or.kr)은 온라인 사진 인화업체 네오포토(www.neofoto.co.kr)와 지난 달 19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교총과 네오포토는 현재 업무제휴 체결기념 특별이벤트로 7월 1일부터 교총회원에 대해 사진인화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네오포토에서는 여름 특별이벤트로 인화가격을 50% 할인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교총 회원에 대해서는 이벤트 기간동안 모든 사이즈를 60% 할인해 주고 있다. 이벤트가 끝나더라도 일반인은 정상가가 적용되지만 교총회원은 여전히 30∼50%까지 가격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할인혜택과 별도로 교총회원에게는 3x5 사이즈 10매를 무료로 인화할 수 있는 네오포토 무료인화권을 이메일로 제공한다. 무료인화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신된 메일에 받는 사람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무료인화권 쿠폰 번호가 이메일로 발송된다. 무료 인화권의 실제 사용방법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있는 온라인 인화서비스 안내 배너 또는 네오포토 홈페이지(www.neofoto.co.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사진 인화주문을 하고 결제방법으로 무료인화권 번호입력란에 번호를 기입하면 된다. 문의=네오포토 032-543-4240
청주 대성중(교장 강석철)에서는 지난 4월부터 방과 후에 '대성중 건강생활 교실'이라는 이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는 비만 청소년 문제를 학교에서 직접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다. 이 학교 76명의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과후 1시간씩 학교 주변의 산과 시설에서 별도로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11월 14일까지 7개월의 기간을 목표로 잡은 장기적인 계획이다. 건강교실 참여자는 비만율이 130% 이상인 중등도 비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했다. 물론 각 가정으로부터 동의도 얻었다. 건강교실을 맡고 있는 이 학교 서순길 체육교사는 "실제로는 여학생들이 비만비율이 더 높았으나 참여율은 남학생들에 비해 저조한 편"이라면서 "신체 상황에 대해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이 예민한 청소년기다 보니 여학생들이 참여를 꺼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76명 중에는 비만 학생뿐 아니라 몸이 약한 아이들도 12명이나 포함돼 있다. 원래는 허약체질 학생들까지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건강교실의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이 함께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르다시피 요청해와 함께 이들도 참여하게 됐다. 5시 반이면 다들 학원으로 몰려가는 것이 현실이기에 건강교실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청소를 면제해줘야 했다.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3시20분 정규 수업이 끝나면 옷을 갈아입고 준비운동을 마친 뒤 운동장 한켠에 모인다. 운동장에서 구기운동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서 교사가 개발한 학교 인근의 등산 코스를 오른다. 서 교사는 "사실 학생들은 구기운동을 제일 좋아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청소하면서 자신들이 운동하는 것을 구경한다는 점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등산을 자주 한다"며 "처음에는 산을 제대로 오르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낙오자가 없다"고 자랑스러워했다. 일주일에 한번씩은 봉지를 들고 올라가 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청소하기도 한다. 비만은 청소년들의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 교사는 "학생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대인기피증을 보이는 등 비만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예민한 시기인 아이들이 자존심을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금만 노력해서 살을 빼면 얼마나 당당하고 너도 기분이 좋겠느냐'며 아이들을 달래는 것이다. 서 교사는 "청소년의 식성이 서구화 되어가고 있는 것만 봐도 비만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학교에서도 보건체육 교육의 일환으로 비만 학생 지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칙적인 운동 외에도 학생들의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매일 '건강생활 일기'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루 3끼 무엇을 먹었는지, 간식으로, 또 야식으로는 무엇을 먹었는지 하나하나 적어야 한다. 건강생활 일기는 아이들은 자신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열량을 섭취하고 있는지 자가진단하도록 해줄 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이들 분석하는 통신란 역할도 하고 있다. 서 교사는 청소년기에 필요한 열량을 따져가며 아이들에게 어떤 식습관이 잘못됐는지를 꼼꼼히 짚어준다. "이런 과자는 하나에 열량이 160kcal야. 그런데 오늘 네가 소비한 열량은 그 정도가 아니지? 앞으로는 더 신경써서 조절해야 한다." 2개월 반 정도가 지난 지금, 학생들은 대부분 3kg 이상씩 몸무게가 줄었다. 최고 12kg까지 감량한 학생도 있다. 몸무게가 빠진 것을 확인한 아이들은 서로 껴안고 팔짝팔짝 뛰며 좋아했다. "건강은 물론 아이들이 자신감을 찾게 된 것이 큰 수확"이라고 서 교사는 전했다. 학부모들 반응도 매우 좋아서 올 여름방학에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들까지 대상으로 포함한 '튼튼이 건강생활 교실'을 열 계획이다. 7월 21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튼튼이 건강 교실에서는 의학관계자 등 전문가를 초청, 청소년기 건강과, 비만 퇴치, 여름철 건강나기 등을 지도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무료 교육정보 포털 사이트인 에듀넷(www.edunet4u.net)이 최근 대대적인 개편을 실시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좀더 쉽고 효율적으로 수업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지금까지 에듀넷의 선생님 채널에서 제공되는 수업자료 검색 서비스는 교과단원 및 학습주제별만 검색이 가능해 교사들이 진도에 맞는 자료를 신속하게 찾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에듀넷은 교사들이 선생님 채널에 접속을 하면 교과진도에 맞추어 필요한 자료들이 자동으로 검색되는 '학사일정별 검색서비스'를 추가했다. 교과진도가 일률적으로 같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월간 학습진도에 따른 수업자료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 또한 이번 개편을 통해 타 교사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동영상 수업사례 제공 서비스'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국 교사들의 다양한 동영상 수업사례를 볼 수 있는 이 서비스 역시 수업단계별로 검색할 수 있게 돼있어 새로운 수업방식을 개발하려는 교사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선생님 채널의 서비스들을 통합함으로써 교사들이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채널 및 메뉴의 이름을 쉽게 정리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혼란을 최대한 방지했다. 앞으로도 선생님 채널은 교사들이 원하는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교과진도에 따른 자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작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선생님 채널 뿐 아니라 학생 채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크게 개편된 부분은 '사이버 선생님' 서비스이다. 사이버 선생님은 전국의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질문에 24시간 내에 답변을 제공, 학생들의 개별학습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1:1 맞춤서비스이다. 사이버 선생님 운영진은 지난 2년 동안 사이버 선생님을 통해 이루어진 상담내용을 분석해 학생들이 주로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세분화했다. 교과내용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교과상담', 학습방법을 안내하는 '학습도우미', 연구 보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나만의 연구 보고서' 등 사이버 선생님 상담주제를 3개로 나눈 것. 또 지금까지의 질문 답변내용들을 교과·단위별로 분류해 검색할 수 있는 '미리보는 질문 답변' 메뉴를 신설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운영진은 "사이버 선생님의 상담자료를 분석한 자료는 향후 메일링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교평준화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을 할 수 없음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래서 생긴 것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이며, 그 중에서도 과학고와 외국어고가 특수 목적고의 양대 산맥을 이뤄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과학고와 외국어고는 지금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명문대를 가는 대학 준비고로 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과학고나 외국어고도 재학생들을 명문대에 얼마나 많이 진학시키느냐에 사활이 걸린 것처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시키고 있다. 원래 특수목적고의 설립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외국어고의 입학시험을 보면 알 수 있다. 외국어고등학교라면 다른 학생들 보다 외국어에 자신이 있거나 혹은 외국어를 정말 열심히 하고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입시전형과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과학고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과학고의 전형을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전방위로 성적이 우수하지 못하면 과학고 진학을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물론 모든 지원자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에 대해 남보다 더 능력과 자질이 있어서 과학고를 선택하기보다는 교과성적이 좋으니까 과학고를 진학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연계 고등학생 중 성적이 상위그룹에 속해있는 대부분의 학생은 압도적으로 의대진학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기다가 과학고 학생들조차도 의대를 지원하는 비율이 많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기초 과학과 이공계 분야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닐진대 도대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분명 특수목적고의 뒤틀어진 방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문에 부쳐두고 있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과학고의 학생들이 수재들이라면 차라리 영재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과학고 학생의 진로는 대학에서 기초과학을 전공하는 이공계로 못 박아야 한다. 외국어고 또한 본래의 취지대로 대학에서의 전공을 외국어로 제한하는 것이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 특수목적고 졸업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전문적인 지식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으면 특수목적고의 존립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선학교는 0교시 수업, 야간 자율학습으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으며 점수별로 줄 세우기 교육과 운동선수 양성하듯 '공부선수'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연간 수천억의 사교육비로 학부모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창 뛰어 놀아야 할 취학 전 코흘리개 어린이들마저도 어린이집, 유아원이라는 사설학원에서는 학교가 해야할 교육을 대신하고 있으니 초등학교에 입학해선 가르칠 것이 없다는 1학년 선생님들의 탄식이 우리를 한심하게 만든다. 교사의 유능한 지도력도 학생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유명무실임을 왜 모른단 말인가. TV가 바보상자라면 나는 컴퓨터를 '괴물상자'라고 명명하고 싶다. 정보화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이 컴퓨터를 우리 자녀들이 교육용으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제시할 만한 정확한 통계연구는 해보지 않았지만 초·중고 학생들의 대부분이 교육을 위한 활용보다는 게임이나 보아서는 안될 사이트에 접속해 즐기는 노리개 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제 부모들은 자녀가 컴퓨터 앞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매스컴에서도 보도되듯 컴퓨터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친구도 부모도 필요 없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른바 '나 홀로 인생'이 만들어져 버렸다. 공동체 유지를 위한 협동심이나 남을 배려하는 인성 형성은 사라진 채 개인주의와 이기심만 증폭된 것이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의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곧 사람으로서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은 구분하여 행동하고, 남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나만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남을 배려하는 인성을 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교사 혼자 힘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삼위일체가 형성돼야 하고 여기에 사회적인 호응과 지원이 수반돼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학부모의 의식과 사회적 분위기는 소위 일류학교의 진학성적에 따라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는 시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보다는 학부모 교육부터 시켜야 한다는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처럼 진학성적으로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는 사회 풍토가 개선돼야만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학부모들 스스로가 우리의 교육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교육의 본질을 자각하는 길만이 이 나라 교육이 바로 서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이 한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면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각 부처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유사사업 중복투자로 인한 재원 낭비의 우려 때문에 염려의 소리도 적지 않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바뀌고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것은, 바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각 부처의 정책이나 사업을 교육부가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육부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했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그간의 지지부진함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작년에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제정됐고 금년에는 그 시행령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이다.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크게 보아 평가와 투자분석의 수행이라는 두 측면의 기능을 하게 된다. 먼저 평가의 경우 그 대상은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1년)'과 '연차별시행계획'에 따른 각 부처의 추진 실적이다. 평가결과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연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평가는 종래의 통상적인 평가와는 구별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해당 기관의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이며, 평가 결과를 점수화,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컨설팅' 개념의 평가인 것이다. 이는 관련 부처의 평가에 대한 저항감도 최소화될 수 있다. 평가 대상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투자분석이 진행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산을 더 유용하게 사용하고 자원배분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어떤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지, 나아가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특히 부처들 중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어 연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제 평가와 투자분석이 얼마나 충실히 진행되어 국가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생성해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주요 관심사로 남는다.모든 부처가 그 과정에 적극 협력하며 마음을 열고 그 결과를 기꺼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재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센터 설립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수업을 하다보면 부스럭거리며 장난이 심한 아이, 교묘하게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 밥을 먹는 아이, 잠자는 아이 등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다. 아이들 때리는 것을 체질적으로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다. 벌로 화분을 들고 서 있으라고 했다. 어느 날은 한 아이가 들고 있던 화분을 놓아버려 박살이 났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웃으면서 너무 무거워 놓쳤다는 것이다. 그리 무거운 화분이 아니었으니 사실은 놓아버린 것이다. 화가 나고 괘씸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놓쳤다는 것을 어찌하랴. 느물느물하기가 꼭 나를 닮은 것 같아 속으로 웃을 수밖에. 한번은 수업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학생을 복도에 무릎 꿇려 놓았다. "여기 앉아서 교장 선생님이 오시나 잘 살피도록." "오시면 어떻게 해요?" "똑똑, 노크를 해, 이 녀석아." 아이들에게 옛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똑똑' 한다. 얼른 책을 펴들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1분, 2분이 지나는데도 소식이 없다. 문을 열고 "교장 선생님도 안 오시는데 왜 노크했어?"하고 물었다. "아까 저리 내려가셨어요." "이 녀석이." 군밤을 살짝 주고 들어왔다. 조금 있으니 다시 '똑똑' 한다. 얼른 책을 펴들었는데 소식이 없다. 밖으로 나가 다시 군밤을 줬다. "너 정말 약 올릴 거냐? 들어가." 아이는 씨익 웃으며 교실로 들어간다.이번에는 수업 시간에 창밖을 열심히 내다보고 있는 아이가 있어 "뭘 그리 정신없이 보냐"며 호통을 치고 자리에서 세웠다. 씩 웃으면서 하는 말, "저기 진짜 예쁜 여자 학부형이 오고 있어요." 호기심으로 창밖을 넘겨다보니 여자는커녕 남자도 없었다. "여자가 어디 있어, 임마." 머리를 쥐어박았더니 머리를 긁적이면서 "방금 현관으로 들어갔는데?" 한다. '아뿔싸, 이 능글맞은 놈한테 당했군.' 어쩌랴, 아이들은 선생을 닮아간다는데 나를 닮아가는 것 같아 속으로 이마를 칠 수밖에….
충남역사교육연구회(회장 조덕현·천안월봉고 교장)는 11일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한국 근·현대사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학술세미나를 열고 일본의 역사왜곡 및 망언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연구회 교사 100여명은 결의문에서 "최근 집권 자민당 정조회장 아소다로는 과거 일제가 조선 황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강제했던 창씨개명에 대해 '당시, 조선인들이 성씨를 달라고 한 것이 시발이었다'는 망언을 내뱉었으며 '유사 3법'을 통과시켜 본격적인 군국주의화의 길로 회귀했다"고 지적하고 "그 동안 겉으로나마 '평화'로 위장했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신군국주의화의 길로 가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또 "일본 정부와 우익 정치권이 '주권'을 내세우며 군사 대국화의 길로 가는 것과 역사를 왜곡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염려스러운 일로 일본 정부의 각성과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회는 △일본 정부는 군사대국화의 망상을 버리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군비를 축소하고, 유사 3법을 폐지하라 △일본 정부는 군비 확장과 역사 왜곡을 선동하고 주도하는 극우 단체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중단하고,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일본 학계와 시민 단체의 정당한 운동을 적극 보장·지원하라 등 6개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성명서 채택에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충남역사교육연구회 측에서 김진호 교사(공주정보고)가 한국 근·현대사 교육 방법에 대해, 그리고 독립기념관 측에서는 김호일 교수(중앙대 사학과)가 한국 근·현대사 교육 내용에 관해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섰다. 또 임동수 천안중앙고 교사는 '창씨개명 왜곡 대응 교수학습지도안'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창씨개명 왜곡 대응 수업 지도안을 학교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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