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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2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에서 90% 이상의 수험생이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서 4과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대학이 자연계열에서 수리 "가"형을 필수로 지정하거나 가산점을 주기로 함에 따라 "가"형을 선택한 학생이 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 54만3717명이 참가한 수능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개인별 성적표는 오늘 통지된다. 발표에 따르면 각각 4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과학탐구에서 4과목까지 선택한 수험생이 91.5%, 92.4%에 달했다. 대부분의 대학이 2~3과목만을 반영하지만 여러 과목을 본 뒤 점수가 잘 나온 과목을 내겠다는 '입시 전략'으로 풀이된다. 3과목까지 고를 수 있는 직업탐구에서도 3과목 모두를 선택한 학생이 96.5%에 달했다. 수리영역의 경우 "가"형이 33.9%, "나"형이 66.1%로 많은 학생이 수학I만을 출제 범위로 한 "나"형을 택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모의고사와 비교하면 "가"형 선택이 5.2%포인트 늘어났다. 수학I.II와 선택과목으로 이뤄진 "가"형에서는 "미분과 적분" 선택이 97.8%로 압도적이었다.사회탐구영역에선 한국지리 사회문화 한국근현대사 윤리를, 과학탐구는 화학I 생물I 물리I 지구과학I 등을 많이 선택했다. 직업탐구에서는 컴퓨터 일반, 상업경제, 회계원리 순으로 택했고 제2외국어·한문에선 일본어 중국어 한문 순이었다. 아랍어는 단 1명만이 시험을 치렀다. 1명이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표준점수조차 내지 못했다. 평가원은 제7차 교육과정의 제2외국어에 아랍어가 들어 있어 응시자가 극소수이고 실제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 하더라도 선택과목에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평가원 관계자는 "앞으로 아랍어를 선택해 가르칠 학교도 생길 수 있고 실제 수능시험에서는 몇 명이 선택할 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목에서 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랍어Ⅰ 뿐 아니라 러시아어Ⅰ(324명)과 직업탐구의 해사일반(39명), 수산일반 (456점), 해양일반(467점), 수산.해운정보처리(495명), 또 수리 '가'형 선택과목인 이산수학(769명)도 응시자가 1천명이 안됐다. 한편 평가원 측은 이번 모의평가를 실시해본 결과 답안지를 수정용 테이프를 이용해 고칠 수 있게 허용했던 것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험을 치른 후 답안지를 고치는 부정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24일 오후 울산시 남구삼산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교육감 협의회에서 ▲5급 이상 지방공무원들의 정원 책정권한 위임 등 10개 안을 채택,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또 ▲교육전문직의 성과 상여금을 장학관은 교장 수준으로, 장학사는 교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해 줄 것 ▲지역 교육장과 장학관 여비를 교장 수준으로 지급토록 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해 줄 것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어 ▲농촌지역 소규모 통폐합 학교의 통학차량 보호 탑승 인력의 인건비 지원 ▲초등학교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 ▲일반직 공무원의 전문 교육 기회 부여 등을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참석을 위해 울산에 온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울산에 국립대를 신설해 달라'는 박맹우 울산시장의 요청에 대해 "전국 대학이 구조조정 단계인 만큼 대학 신설보다는 유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박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울산국립대유치 추진위 관계자들은 29일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방문해 울산시민 60만명의 서명서 전달과 함께 국립대 신설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교총 제32대 회장선거 인터넷투표의 실제 연습과 시스템 점검 등을 위해 모의투표를 실시합니다. 모의투표에 참여하시고 기념품도 받으세요! ◆모의투표 일시 및 대상 ▷일시=7월2일 금요일 12시∼오후3시 ▷대상=선거인(교총회원) ◆모의투표 진행 ▷투표페이지=한국교총 홈페이지 www.kfta.or.kr 접속 후 '모의투표' 클릭(기존 선거홈페이지에서 모의투표페이지 별도 분리 테스트) ▷모의투표 절차=로그인(한글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선거인 명부 확인 및 수정→투표번호 받기(휴대폰, 이메일)→투표번호 입력→투표→확인 ▷후보=기표를 위한 후보는 편의상 동물사진으로 대체함. ▷발표=오후3시 모의투표 종료와 동시 '투표결과'에서 '시·도별 투표 현황'으로 발표 ※모의투표에 참여하신 회원 중 100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시계)을 드립니다. 《실제투표기간은 7월8일(목)∼7월14일(수) 오후1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7시이며, 토·일요일도 동일합니다. 단 투표 마지막 날인 14일은 오후1시까지만 가능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4. 6. 23 한국교총 제80회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올 수능시험부터 수험생이 자신이 선택한 영역과 과목의 시험만 치르면 되는 '완전 선택형'으로 바뀌면서 이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점 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치러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고사에서 제2외국어/한문을 선택 한 10만6천5명 가운데 '아랍어Ⅰ' 시험을 본 학생은 단 1명. 아랍어Ⅰ 응시자는 지난해 12월 평가원이 실시한 예비평가를 비롯, 그동안 몇차 례 치러진 모의고사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 극소수 응시자를 위해 5명의 출제위원과 4명의 검토위원이 출제위 원단에 배치돼 숙식을 해야 하는데다 시험지가 영역별로 선택과목을 모두 묶어 제작 되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의 종이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명이 시험을 치른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표준점수조차 내지 못했다. 평가원은 제7차 교육과정의 제2외국어에 아랍어가 들어 있어 응시자가 극소수이 고 실제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 하더라도 선택과목에 포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평가원 관계자는 "앞으로 아랍어를 선택해 가르칠 학교도 생길 수 있고 실제 수 능시험에서는 몇명이 선택할 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목에서 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랍어Ⅰ 뿐 아니라 러시아어Ⅰ(324명)과 직업탐구의 해사일반(39명), 수산일반 (456점), 해양일반(467점), 수산.해운정보처리(495명), 또 수리 '가'형 선택과목인 이산수학(769명)도 응시자가 1천명이 안됐다. 이들 시험지를 영역별 '꾸러미'로 제작해 나눠주는 방식도 예산 낭비일 뿐 아니 라 수험생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많은 수험생들이 2교시 수리영역의 경우 '가'형과 '나'형의 문제지가 모두 배부 돼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때도 선택한 영역별 로 8~17과목의 시험지를 한꺼번에 나눠준 뒤 30분 단위로 1개 과목씩 문제지를 회수 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다"고 불평했다. 답안 수정시 답안지를 전부 재작성하지 않도록 수정용 테이프 사용을 처음 허용 했던 이번 모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다"며 반겼지만 이에 따 른 문제점도 드러났다. 즉, "탐구영역 시간에는 답안지는 그대로 두고 문제지만 30분마다 회수하기 때 문에 나중에 이전 과목의 답안을 고칠 수도 있다", "수정용 테이프로 답안을 고쳤는 데 채점과정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등의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평가원은 시험 감독관에게만 수정용 테이프를 소지하도록 하고 수험생이 필요할 때마다 감독관이 일일이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이밖에 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시험장 감독관이 풀이 과정을 지켜봐 부담스럽다"는 등 감독관에 대한 불만도 많이 털어놔 평가원이 감독관 교육을 강화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중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수험생 휴대전화를 일괄 보관한 뒤 시험이 끝나면 돌려줬는데 선택제로 바뀌면서 시험이 끝났다며 2~3교시가 끝난 뒤 돌려달라거나 시 험을 보지 않는 시간에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많아 어떻게 처리할 지 골치"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24일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장영달)를 열어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했다. 청문특위에선 특히 교원정년 단축과 특기적성 강화 입시안 등 이 후보가 교육부장관 시절 추진한 각종 교육개혁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또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이에 따른 이라크 추가파병 논란을 비롯, 신행정수도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이 후보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미납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다. ◇교육개혁 논란= 특위는 이 후보가 '국민의 정부' 첫 교육장관 재직시 단행했던 교육개혁 조치의 공과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교원정년 단축 등 일련의 개혁 조치가 교단을 황폐화하고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 간다'는 말로 요약되는 특기적성 강화 조치가 이른바 '이해 찬 세대'로 표현되는 학력저하와 공교육 붕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교원정년 단축시 60대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지칭한 것은 큰 실수가 아닌가"라고 묻고 "도입 이틀만에 철회한 촌지거절 우대정책 등 교육개혁 방식이 정치적 이익에 따른 밀어붙이기 졸속 개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이해찬세대'란 말이 있듯이 당시 입시제도 때문에 학생들이 손해를 봤다"며 "과외비도 더 올랐는데 과연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과연 지금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있는가"라며 "장관 때 무시험 전형에 대해 '수능시험, 대학 자체 실기고사 등이 포함된다'며 무시험이 아니라고 정의하고도, 계속 무시험이란 용어를 사용해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혼란을 준 것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열린우리당 이호웅(李浩雄) 의원은 "장관 재직시 혁신적인 교육개혁정책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후보자의 교육개혁이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업능력 저하와 교권의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교육정책은 항상 20년 후에 사회에 나올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향을 잡는 것이기에 그 방향은 언제나 현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개혁적일 수 밖에 없다"며 "그런 차원에서 당시 집행한 정책은 이른바 95년에 만들어진 5.31 개혁안을 중심으로 했고, 실행 과정에서 외환위기가 겹쳐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이 후보는 "방향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했다" 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선생님들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일이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 후보는 특히 '졸속개혁' 주장에 대해 "주위에서 선거에 떨어진다고 충고했지만 공적인 일은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그는 "총리가 돼도 교육개혁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난 10년간 그 방향으로 60~70% 가고 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05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부터, 전형자료로 반영되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온라인 방식으로 고교서 해당 대학으로 전송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지원자의 학생자료를 고교에 요청해 오면, 고교에서 이를 확인, 승인한 뒤 자료를 암호화 해 대학에 직접 전송하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현재 고교에서 사용중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 단독컴퓨터(SA) 시스템도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해, NEIS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도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입전형자료 제공 시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험생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자료 제공 범위도 학생부에 기록된 12개 항목 중 신체발달상황과 진로지도상황을 제외한 10개 항목으로 제한했다. 교육부는 2006학년도 수시모집에도 이 방식을 적용해, 수기제출에 의한 위·변조를 예방키로 했다. 온라인 방식으로의 학생부 자료 전송은, 지난해 11월 법원의 학생부 CD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의정부시에 경기도제2교육청사가 설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2일 경기도 북부지역에 경기도제2교육청사를 설치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고, 기구 및 공무원 정원 확보, 관할 지역 설정과 사무분장 등 후속조치가 시행령과 경기도조례로 마련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2교육청사가 개정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사 위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지만 "현재 임시교육청사(북부교육원)가 마련돼 있고 경기도제2청사가 위치한 의정부시가 가장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의정부시에 제2교육청사가 마련될 경우, 한강 이북 10개 시·군의 사무를 관할하게 된다. 그동안 신도시 개발등으로 학교와 학생, 인구수 등에서 서울시를 능가해온 경기도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맞물려 제2교육청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명의 부교육감에 대한 직급(현재 2급)은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현재 서울(1급)외 나머지 지역의 부교육감은 2급이다.
정부가 8일 입법 예고한 유아교육법시행령안에 대해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가 의견서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교육 발전의 중심 기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책임의 독립적인 기관이 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견서에는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로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에 1인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2학급 이상 5학급 이하'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소규모 병설유치원교사들이 교육과정운영 외 원장, 원감, 일반직의 업무까지 맡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보직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두 기관은 또 유치원 강사가 교육을 담당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교졸업자가 유치원 강사로 임용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해, 강사의 자격을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교육비용을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료 등 유치원에 납입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하고, 학부모가 국·공·사립 중 어떠한 유치원을 선택하더라고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돼 있는 데 비해, 시행령안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화 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번역'과 '편역'의 경계는 어떻게 구분하며, 편역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어디까지일까. 편역(編譯)한 책은 번역서 보다 베스트 셀러가 되는 사례가 많다. 번역에서는 피할 수 없는 딱딱함과 원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이문열 평역 '삼국지'(민음사)나 100만 부가 넘게 팔리면서 '신화 열풍'을 주도한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웅진닷컴)가 바로 이런 케이스에 속한다. 이들 책에는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역자가 빼거나 더하고, 일부 순서를 바꿔 재미와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문제는 편역자가 원전에 없는 내용을 자신의 상상력으로 추가, 원전과 다른 내용의 책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번역'과 '편역'의 경계에 대한 이 논쟁은 12일 성균관대 이재호 명예교수가 대구가톨릭대 에서 열린 한국번역학회 학술대회에서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신화' 중 일부인 '길 잃은 태양마차'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점화됐다. '길 잃은 태양마차'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 19∼41쪽에 '오비디우스 지음, 이윤기 옮김'으로 실린 것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원전으로 여겨지는 고대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BC43~AD17)의 서사시 '변신 이야기'중 일부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이 글은 엄격히 말해 번역이 아니라 황당무계한 억측을 가미한 패러프레이즈(paraphrase·바꿔쓰기·의역)일 뿐만 아니라 원시(原詩)에는 없는 날조된 것이 수두룩하고 틀린 것도 많다. 탈락도 심하고 표기가 잘못된 것도 있다"고 비판했다. 논문은 '길 잃은…' 서두에 신화의 무대를 이집트의 '헬리오폴리스'로 소개한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짚고 있다. 이는 원문에 없는 내용으로 이야기의 무대는 '아이티오페이아'라는 것. 역자의 착각이 낳은 오역도 지적했다. '길 잃은…'은 '아이티오페이아'의 어원을 '도덕(에토스) 높은 사람들이 많아서'라고 설명했으나 정확한 어원은 '햇볕에 탄 얼굴'이라는 것이다. 또 에게해의 신 '아이가이온'이란 표현도 에게해의 신 '아이게우스'와 손이 100개씩 달린 거인 3형제 중 한 명인 '아이가이온'을 혼동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의 비판에 대해, 이 씨는 해명서 '아킬레우스 건(腱), 맞습니다'를 내놓으며 대응했다. "지난해 교과서에 실리기 전 '이윤기 옮김'이 아닌 '이윤기 편역 또는 평설'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지만 바로잡히지 않았다"면서 "번역이 아닌 편역한 글을 '황당무계한 억측'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교수는 다시 "아무리 편역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며 "'길 잃은…'처럼 원전을 심하게 변형시키는 것은 원저자에 대한 모독이자 독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번역학회 김지원 회장도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쳤다는 해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문제는 학생들이 잘못된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과 김차진 연구관은 "문제가 된 인명이나 지명 등은 저자와 합의를 거쳐 오류를 바로잡았다"며 "2학기부터 학생들은 수정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논쟁이 된 '편역'문제는 '편역'이나 '평역(評譯)' 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등재된 정식용어가 아닌 만큼 '이 글은 옮긴이가 내용 구성 및 표현의 효과를 위하여 원전과 다소 다르게 더하거나 뺀 부분이 있음'이라는 각 주를 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교육자대회의 일정이 7월18～20일로 확정됐다. 남측 교원 450명(교총․전교조 각 200 여명, 교육계 인사 50명), 북측 교원 300명 등 남북 교원 750명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는 한국교총․전교조․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이 공동 주관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것으로 정식 명칭은 '6․15 공동 선언 정신 실현을 위한 남북교육자통일대회'다. 그 동안 경제, 노동, 여성 분야 남북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교육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고 사회 전반의 교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이번 행사의 공식일정은 금강산 이동(18일), 남북교육자 통일대회, 남북교육자 친선유희행사, 만찬(19일), 남북교육자 등반대회(20일) 등이다. 남북교육자대회 성사를 위해 교총과 전교조는 지난 2월18일 교육부에서 만난 이래 10여 회에 걸쳐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해 왔다.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4명씩 참여하는 ‘남북교육교류공동추진단’을 구성한 교총과 전교조는 행사 관련 보도자료와 포스터 등을 합의 하에 공동 제작 발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평양 방문행사와 남북교육자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호남대가 15일 연 개교 26주년 기념식에서 이수일 총장으로부터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호남대는 설 교육감이 1975년부터 14년간 해운회사인 삼영선박을 경영했던 마인드를 교육경영에 접목시켜 교육감으로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실업계고에 대한 특성화고 개편, 부산과학고 설립 등 영재교육체제 확립, BBS 범시민 독서운동 전개, 전국 유일의 학부모교육원 개원 등으로 2003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의 영광을 차지했다는 것. 특히 학생 교류를 통한 영호남 화합에 큰 공로가 인정됐다. 지난 2001년부터 10개 초중고교가 호남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공동 체험학습과 수련활동, 홈스테이를 통해 편견의 벽을 허물어가고 있다. 설 교육감은 “교육을 통한 영호남 화합에 더욱 큰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와 격려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들 모두가 친손자처럼 여겨지고 어렵게 공부하던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주위 학교, 학생에게 사랑을 베푸는 시민들이 있어 화제다. 올해 90세인 정의영(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할아버지는‘청주여중의 보배다. 매일 아침 7시, 자전거를 타고 맨 처음 등교해 교정의 나무와 꽃을 가꾸고 낡은 시설을 고쳐 온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다. 고령이지만 200그루의 향나무 전지와 70여평의 야생화 단지 가꾸기는 그의 몫이다. 태풍 디엔무의 영향으로 운동장 곳곳에 물이 고인 21일에는 삽으로 물골을 만들어 빼내는 작업을 마치고서야 귀가했다. 전정웅 교사는 “지난번에는 등나무 지붕에까지 올라가 손질을 하셔서 가슴이 철렁했다”고 말한다. “다 나 좋아서 하는 거지…건강에도 좋고”라는 정 할아버지에게서 선생님과 아이들은 봉사의 의미를 배우고 있다. 사업을 하는 신홍식(52) 씨는 지난 96년부터 매년 형편이 어려운 청주여상 학생 8명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56명에게 전달한 장학금이 무려 5000여 만원. 97년에 입학한 정신지체 소녀가장 최 모 양에게는 3년간 학비를 대주고 졸업 후 증평읍 사회복지회관에 일자리까지 마련해 줬다. 청소년 봉사단체인 ‘인터렉트위원장인 그는 청주여상 학생, 교원들과 함께 정토마을 환자와 양로원인 '은혜의 집'을 찾아 위문활동도 펼치고 있다. 가난한 어린시절을 딛고 자영업으로 자수성가한 차승호(46) 씨. 배고픔을 대물림시키지 않으려는 생각에 올 4월부터 매월 수입의 5%(50만원)를 금천초등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그런 그의 뜻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12명의 학생들이 따뜻한 점심을 먹고 있다. 차 씨는 “사업을 계속하는 한 급식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충북교육청은 이들을 포함해 학교지원 유공자 41명에게 18일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유공자들은 “내 고장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밑거름이 아니겠냐”고 소감을 밝혔다.
이해찬 총리후보 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가 2002년 말 펴낸 교육분야 평가 보고서가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 정부 5년 교육분야 자체 평가보고서 성격인 이 보고서는 국민의 정부 시절 추진된 각종 교육개혁 사업에 대해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반면 유독 교원 정년단축 정책에 대해서만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가 적시한 교원 정년단축 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교원정책 종합 평가=교원 정년단축은 교직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 후 교원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련 집단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종합발전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 등으로 인해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방안이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년단축 정책의 문제점=무엇보다도 갑작스러운 정년 단축의 결정으로 교직사회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고, 전반적으로 교원의 사기는 저하됐다. 천직으로서의 헌신과 봉사라는 가치가 약화되고 교원의 사기가 저하됐다. 또한 교원 정년 단축을 추진하면서 젊은 교원은 우수하고 유능한 반면 나이 든 교원은 무능하다는 인상을 부여함으로써 교단 내부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교원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 교원 정년 단축을 추진한 배경에는 세대교체를 통해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었다. 그러나 수급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하지 못함으로써 정년 단축에 대한 기대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교원 정년 단축 추진으로 인해 교원 집단에서는 자긍심과 사명감이 저하되고 교직에 대한 매력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교원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쳤고, 교육현장의 사기 저하는 교육 의욕의 저하를 유발해 교원의 정체성 상실 등 교직사회 전반의 침체로 이어졌다. 예기치 않은 정책 결정으로 교직사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졌으며 교직사회 전반의 침체는 교직에 대한 매력의 감소로 이어져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이들이 교단에 투신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이 약해졌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정년 단축 과제의 경우 정책을 추진한 중요한 논리 가운데 하나는 신규 임용상의 적체 해소를 통해 교직 사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신규 임용적체의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수의 젊은 교원이 신규 임용됐으나 교원 정년의 단축을 통해 교단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교단의 수급 예측을 정확히 수립해 놓고 추진했어야 하는 데 정확한 수급 예측이 수반되지 않아 교사 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정부는 2001년까지 2만 1000명 정도의 교사가 정년, 명예퇴직의 형태로 교단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2002년 2월 현재 명예퇴직 교사만 2만 9000여 명, 정년 퇴직자를 포함해 4만 2000명 정도가 교단을 떠났다. 특히 1999년 한 해에만 1만 4605명의 퇴직자가 생겼는데 교육부의 예상과는 달리 이처럼 많은 수의 교원이 일시에 퇴직하게 됨으로서 교원 수급에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겨나게 됐다. ◇향후과제=향후 교원 분야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교직발전종합방안 가운데 수석교사제 도입,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도입, 교원 연수·연구 실적 학점제 활성화 등 '검토한 후 추진할 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요 예산을 확보할 것이 실행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통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고하고 교원 자녀의 대학 학비 보조나 교원의 대학원 경비를 보조하는 등의 처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급별 및 지역별로 발생하는 교사 1인당 주당 수업 시수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고 초과 수업 시수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교직에서의 업무 추진 실적에 다양한 보상을 해주는 대책 수립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 과제들의 추진 계획안이 조속히 수립되지 않을 경우 그만큼 교직발전 속도는 지연될 것이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은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0교시, 보충자율학습 문제와 관련해 21일 “학교의 자율권한인 학생 등교 시간과 일과시간 운영, 보충자율학습 시간 등은 학운위를 통해 지역과 학교 실정에 따라 결정하는 학교장 자율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도교육청과 특정단체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지침을 읍면지역 이외의 중학교에 금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 지역은 물론 사립 중학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은 “단위학교의 학사일정이 학년초 학운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그런 중차대한 사안을 여론 수렴 없이 특정단체와의 교섭 안건으로 채택함으로써 혼란에 빠뜨린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17일 개소식를 성대하게 개최한 다산연구소(이사장 박석무)가 초중고 교과서에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선생의 사상과 철학을 다룬 글들을 싣자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산연구소는 "홈페이지(www.idasan.org)를 통해 전개한 '교과서에 다산 사상 싣기 서명운동'의 참가자가 한달 만에 2만 여 명에 달한다"며 "앞으로 오프라인으로 서명운동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산연구소는 또 서명운동을 통해 모든 공직자 선발 시험에 다산의 애민사상과 개혁사상을 출제해줄 것과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 터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 경우 그 이름을 다산공원으로 해줄 것을 정부에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제2기 총리로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부패청산과 강도 높은 개혁을 위해 행정경험과 돌파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그 지명의 변이다. 소위 ‘운동권 총리’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해찬 국무총리 지명자는 교육의 난맥상을 유발하고 교육계의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리한 정년 단축으로 교원들의 극렬한 반발을 가져왔고, 그리고 교원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대학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시도한 BK21 사업도 나눠먹기로 변질했으며, 입시제도를 개선한답시고 오히려 학력 저하를 초래하여 소위 ‘이해찬 세대’를 양산한 것으로 비판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촌지 근절 운동’으로 교직사회의 불신을 가져왔다. 특히, 거칠고 투박하게 추진한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교직의 안정성을 파괴하고 교원의 사기를 땅에 떨어 뜨렸다. 그래서 이해찬 총리 지명을 반대하는 교육단체들의 잇단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장관 시절 공교육 붕괴의 단초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키는 등 교육황폐화의 장본인인 이 의원은 총리 후보로 부적절하다며 “후보지명을 철회하라”고 성명을 냈다. 전교조에서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을 국무총리로 지명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빈부격차 해소, 계층 간 갈등완화 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에서도 부정적인 반대 성명을 냈다. 이렇듯 교육계에서는 하필이면 ‘왜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인가’하는 반응이다. 실망과 우려가 높다. 교육계의 여론조사에서 91%의 반대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만약 교육부장관으로서 훌륭한 업무수행을 했다면 지지와 환영 반응이 나왔을 것이다. 밀어붙이는 것이 개혁마인드와 추진력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청문회를 통해 국회 인준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총리로서 부적절한 면이 드러나면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교육부장관을 하다가 총리가 되었던 영국의 대처 총리처럼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민주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리더십과 경륜과 비젼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난 8일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이 총리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 교육계는 '교육 망친 것도 모자라 나라까지 망치게 할 인물이라는 반응과 함께 총리로는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 총리후보 지명 직후 교총과 전교조가 한 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발표했는가 하면, 교총이 9일부터 1주일 동안 전국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이해찬 前교육부장관(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에는 무려 14만명이 넘는 교원들이 참여하여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 번 조사에서 응답교원 14만명 중 91.5%가 '총리로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에 대한 교육계의 반대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교육부장관 시절에 교육개혁을 내세우며 추진했던 각종 정책들로 인해 교육계가 혼돈과 갈등에 휩싸였고, 심지어는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며 우리 교육을 위기로 치닫게 한 장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원 10명 중 9명이 이 총리후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오는 24, 25일 이틀 동안 개최되는 국회인사청문회는 이 같은 교원들의 뜻을 가장 우선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번 설문조사가 중복 응답을 피하고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들이 실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게 한 것을 놓고 일부 언론과 교육부가 정치적 악용 우려가 있다느니 집단행동이니 하며 법률적 검토 운운하는 것은 국민참여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의 성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교총의 통상적인 활동마저 악의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교육정책 실패의 장본인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인물을 총리후보로 지명한 것도 문제거니와 교육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조차 이 총리후보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데도 이 총리후보를 총리로 인준하게 된다면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본다. 국회와 정치권이 이해찬 총리후보 인준 부결을 바라는 교원들의 뜻과 국민들의 여론을 거스르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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