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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내년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석교사제를 부분 도입해 2007년까지 전체 교원 중 10%를 수석교사로 임명하는 계획이 제안됐다. 또 2007년까지 초중고 교원을 10만 5000명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31명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일 현 정부가 2007년까지 추진해야 할 '국가교육혁신 5개년 계획안 : 다이아몬드 플랜'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출범한 국가교육혁신위원회에 이 계획안이 전달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제시된 5개년 계획은 크게 △개인차에 대응하는 교육체제 구축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직사회 조성 △교육환경 개선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구조개선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교육 균형 발전 추구 △인적자원개발체제 확립 등 7대 과제다. 이중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직사회 조성' 계획에서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강조됐다. 교사와 교장의 권한 배분을 합리화하고 왜곡된 승진 욕구 대신 가르치는 일에서 긍지를 느끼도록 대우한다는 취지다. 우선 내년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석교사제를 시범 도입하고 2005년에는 5%의 교사, 2007년에는 10%의 교사를 수석교사로 임명해 정착시킬 것을 제안했다. 수석교사제 도입방법은 2급 정교사→1급 정교사 이후 수석교사와 교감으로 분리하고,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하는 2원화 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개인차에 대응하는 교육체제 구축'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활성화와 '마니아스쿨' 등 다양한 형태의 민영 자율학교를 도입, 운영하는 등 수요자 요구에 맞춘 획기적인 '고교 체질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현재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와 공영 자율학교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점차 납입금 채택,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고 학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했다. 또 영화, 작곡, 인터넷, 애니메이션 등 전문분야에 걸맞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제도권 내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마니아스쿨'(재능학교)을 공영 또는 민영 자율학교 형태로 운영할 것도 포함됐다. 특성화고의 틀을 자율학교로 변형한 셈인 이들 학교에는 교육과정 전문가가 배치돼 학생들이 각자의 진로에 맞춰 '독립 연구과정'을 이수하도록 조언하고 전문가들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쟁력 있는 교육의 기본조건인 교육환경 개선도 빠지지 않았다. 계획안은 매년 학급당 학생수를 1명씩 줄여 2007년에 초중고 모두 31명 수준으로 맞출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07년까지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를 23명, 중고교는 15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07년까지 초등교원은 4만 5000명 증원하고 중고교는 3만명씩을 증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획안은 이 같은 7대 교육혁신에 소요되는 최소 교육경비르 총 29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연구팀은 "제시된 소요 재정은 각종 계획 실천에 필요한 물리적, 인적 비용 중 최소 예산을 추정해 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진이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가, 사회지도층 등 1913명을 대상으로 7대 과제 중 국가가 우선 투자할 분야를 설문조사한 결과, 29.6%가 '개인차에 대응하는 교육체제 구축'을 꼽아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교육환경 개선'(22.9%),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직사회 조성'(21.5%)에 높은 반응을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개인차에 대응하는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해야 세부과제를 물은 결과, '능력별 학급편성'(27%)과 '개인차 진단과 전문가 활용'(24.6%)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38%), '교사 충원'(35.5%)을 많이 꼽았으며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근무여건 개선'(40.8%) 요구가 단연 많았다.
▶신나는 실험일기=복잡하고 어렵게만 여겨졌던 과학실험을 담비, 담박이 가족이 재미있게 풀어냄으로써 과학실험에 대한 흥미를 키워준다. '실험은 재미있는 놀이'라는 저자의 말대로 식초 폭탄, 탱탱볼 만들기, 집에서 두부 만들기, 얼룩을 빼는 여러 가지 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실험들이 소개돼 있다. 장김현주/진선출판사 ▶서쪽으로 떠난 여행=갓 중학생이 된 소녀 마이는 친구들의 집단 따돌림 때문에 심신이 지쳐버린 상태다. '마녀'라 불리는 외할머니의 시골집에 머무르게 된 마이는 그녀를 통해 더불어 사는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두달 동안의 마녀 수행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지 2년, 마이는 할머니의 사망소식을 듣게 된다. 할머니가 남겨준 마지막 사랑은 마이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나시키 카호/진명출판사 ▶남자아이는 다르다=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와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여자아이와는 다르게 특별히 남자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남자아이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시켜야 할까. 저자는 부모가 힘을 모아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안되는 일이란 없다고 확신한다. 코넬리아 니치/배움과 나눔 ▶주베 박사와 프레데릭의 잠과 꿈속으로 떠나는 7일간의 과학여행=사람은 왜 잠을 자고 꿈을 꿀까. 가위는 왜 눌리는 것일까. 수면학습이라는 건 가능할까. 동물이나 식물도 꿈을 꿀까. 프랑스의 저명한 수면연구가 주베 박사와 호기심 많은 과학소년 프레데릭이 잠과 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7일 동안 재미있게 풀어나간다. 미셸 주베/한울림 ▶톨스토이 동화집=러시아가 자랑하는 작가 톨스토이가 만년에 고향으로 내려와 가난한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쓴 짧은 이야기들이다. 그의 동화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서구동화의 주인공이나 잘 입고 잘 먹는 귀족의 아이들의 삶을 그리지 않는다. 평범하고 가난한 농부의 아이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기쁨과 슬픔은 잔잔하지만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레프 톨스토이/해나라
한국가정과교육학회는 지난달 30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평생교육에서의 가정과 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연숙 고려대 교수는 "최근 부부의 역할갈등,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 소외 문제,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 가정과 관련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스러운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가정생활 교육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가정생활 분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를 통해 이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들에 대한 정비, 재정지원 확충, 전용 강의실, 놀이방 등 각종 성인 편의시설 확충 등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경 공주교대 교수와 장명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도 주제 발표를 통해 "학교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센터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가족생활 기술 습득 등 '의도적인 노력'이 전문가에 의해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서울 신림여중 교사는 "우리 학교는 2000년도에 서울시교육청 지원으로 현대적 시설을 갖춘 조리실과 제과제빵실을 만들어 이를 학부모 제과제빵교실과 요리교실 운영에도 이용했다"면서 "학교의 유휴시설과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고 학부모들의 호응도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학부모 평생교육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연계성을 가진 교육이 필요하며 학점제 인정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석만 신임 EBS 사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경영방침과 EBS 발전방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출근 1주일여를 맞은 고 사장은 "여러모로 모자란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돼 기쁘면서도 산적한 문제들을 생각할 때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EBS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 교육방송의 정체성 확립'을 지적한 고 사장은 "방송발전기금, 현재 3%에 불과한 수신료 배당 인상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사장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EBS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방송은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앞으로 'EBS적'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고 사장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EBS는 꼭 필요한 방송'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다면 재원도 자연스럽게 확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EBS'를 키워드로 삼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종 출판물 등 EBS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제반 사업에 대해 철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비쳤다. 고 사장은 "학교 교육과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EBS가 아직까지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면서 "여타 지상파나 케이블과 차별화되는 것들을 모두 찾아내 국민들에게 꼭 보여줘야 할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방송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EBS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유아교육과 다큐멘터리, 외화 프로그램 등을 꼽은 고 사장은 현행 학습프로그램들은 더욱 응용하고 전인교육, 기초학문 쪽에 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늘려가고 싶다고 밝혔다. 교육현안을 다루는 EBS 프로그램의 제작 방침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고 사장은 EBS는 앞으로 교육계에 대한 부정적 비판이나 고발보다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 제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사장은 "최근 EBS에서 교육현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교육부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본다"면서 "제작진들에게도 즉각적인 보도형태의 프로그램보다는 '외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와 같이 건설적인 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을 통하면 사교육비 절감이나 NEIS 등 민감한 교육현안도 간접적인 설득과 새로운 정책적 대안 제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사교육비 절감을 하려 한다고 해서 꼭 '사교육비'라는 표현을 쓰고 구호나 슬로건을 내거는 것을 낡은 방식"이라면서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정책당국자나 이해당사자들이 EBS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적인 고민을 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역 문화예술시설이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개방되고 문화예술인들이 학교 강의에도 직접 나서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말 8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2003년도 제4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문화예술시설과 학교간 연계체제를 구축하기로 문화관광부와 합의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는 문화시설, 현장 문화예술인·단체와 학교간 연계 프로그램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 및 초·중·고교 현직 예술 교사들의 재교육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문화예술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각급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부와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양 부처,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 기획단을 구성, 올 12월까지 1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 김갑수 예술진흥과장은 "학교 현장의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과제"라면서 "현재 관련 예산 2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지역 문화예술시설이 개방되고 문화예술인이 학교교육에 참여하면 문화예술교육이 체험 중심으로 내실화되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또한 입시교육 등 사회여건 미비로 위축돼 있는 청소년단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청소년 지도교사에 대해 가산점 부여, 포상 확대, 국내외 시찰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청소년포털사이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일정 규모이상의 청소년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우수 청소년단체에는 국가예산으로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소년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협의·인가 등의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수익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이들 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요즘 충남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비리가 표출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충남도의 비리를 보며 과연 다른 도는 교육감 선거가 순수하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일기도 한다. 누구든지 자신 있게 비리가 없었다고 단정짓기에는 힘들 것이다.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다소는 비슷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2차 결선 투표이다. 2차 투표로 들어갔을 때에 이러한 비리 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리의 소지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투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당선자는 투표자의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는 선거조항 때문이다. 물론 이 조항은 유권자의 과반수를 넘는 지지 속에 교육감을 뽑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조항 때문에 말썽의 소지만 늘어날 뿐이지 본래 의의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현행제도에서는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의미만 부여될 뿐이지 '유권자 과반수 지지'라는 뜻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비리의 소지를 아주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교육감 선거에서 2차 투표를 없애고 1차 투표에서 다득표를 한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비리를 줄이는 한가지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감 선거 제도도 마찬가지다. 교육감 선거를 주민 직선제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단은 현행 제도를 보완해서 실시하고 만약 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그때 고려해보는 것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행정 예고했다. 대학입시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게 되었다. 새로운 대입전형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모집시기 구분 문제이다. 지금처럼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 및 추가 모집으로 구분하고, 정시모집은 3개의 군으로 분리 시행한다. 수시모집은 일부 학생이 응시하지만 거의 연중 걸쳐 있는 것은 일선 학교의 면학 분위기와 교사들의 업무부담 가중 면에서 문제가 있다. 학생들의 추천서를 작성하고, 자기 소개서와 기타 서류를 준비하며 응시지도를 하다보면 수업시간까지 지장을 받는다. 특히 1학기 수시 모집은 학생들의 인성 교육면에서 재고해 야 한다. 합격자에 대한 추후 지도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심적인 위화감도 무시할 수 없다. 2학기 수시모집 기간도 너무 길다. 9월부터 12월 수능성적 발표 전까지 4개월 가까이 된다. 한창 수능시험 준비에 집중할 시기에 교실 분위기가 원서 작성과 접수 등으로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 수시모집 제도가 응시 기회를 많이 부여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합격자와 그렇지 않은 학생이 한 교실에 있다보니 정상적인 수업지도에도 어려움이 많다. 이런 면에서 나는 1학기 수시 모집은 폐지하고 2학기 수시 모집은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모집시기별 지원방법에 대한 문제이다. 진학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모집시기별로 이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전문대의 수시 모집에 합격한 경우 다른 대학의 모든 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그 반대의 제한도 당연하다. 현행 입시제도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응시 기회가 많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을 올리게 하는 동기 유발의 효과가 있겠으나 교육적으로는 성적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물론 정시모집에서는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철저히 적용돼야 할 것이다. 셋째, 선택형 수능시험과 대학별 입시 요강에 관한 문제이다. 2005학년도 이후의 수능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위 '맞춤식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학생들이 자기가 응시할 대학을 미리 정하고 거기에 맞는 영역과 과목을 선택하여 수능시험을 치른다는 것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내신성적에서 '교과 최소이수단위'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곳도 있다. 또 계열이나 학과에 따라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않으면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7차 교육과정은 학교와 과정에 따라 이수 모형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이수 과목의 차이로 인하여 대학에 지원을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학생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교과 최소이수단위'는 필수가 아닌 권장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에서도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학생들이 편식하지 않고 교과목을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2002학년도 입시에서처럼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식으로 잘못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에서는 학부제나 계열별 모집을 권장하면서 고등학생들에게 너무 고정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것이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수능시험과 내신을 준비하는 모든 고등학생들의 고민이다. 그렇다면 2005학년도 이후의 대입전형제도는 학생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향후 추진 일정에서 이러한 현장의 염원이 꼭 반영되기를 바란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한 허들 뛰어넘기를 하겠어요. 연습을 해본 다음에 남자 대 여자 시합을 합시다." "여자가 한명 부족해요." "그럼, 선생님이 여자편이 될게." 내 말에 남자아이들은 "좋아요, 여자편이 지면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한다. "그러자. 너희들이 지면 어떻게 할래?" "업어주겠어요." "좋다! 몸으로 때운다 이거지." 휘슬을 불어 첫 아이를 출발시키자 여자아이 몇 명이 근심스런 얼굴로 다가오더니 소현이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 대신 뛰면 안될까요? 제가 두 번 뛸게요" 했다. "왜?" "선생님은 나이 드셔서 선생님이 뛰면 우리가 진단 말이에요." "선생님, 소현이 보고 두 번 뛰라고 해요." "나, 잘할 수 있어. 나 잘뛴단 말야. 믿어봐" 하면서 팔다리를 힘차게 내둘렀다. 한사람이 두 번 뛰면 반칙이라는 말에 돌아서긴 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울상이었다. 몇 년전에는 6학년 아이들과 축구를 하면 '선생님편이 이기니까 선생님은 빠지세요' 하더니 언젠가부터 그 말이 없어졌다. '축구선수가 많으니까 그렇겠지'하고 자위했지만 요 꼬마아가씨들은 정말 서운하다. 경기는 비슷하게 나가고 있다. 내 차례가 다가오자 미진이가 "선생님 차례가 다음다음이니 배턴 잘 받으세요. 여기서요"하면서 손을 잡아 수진이 뒤에 세운다. 수진이와 창섭이가 거의 같이 들어오는데 옆을 보니 기린처럼 껑충한 예섭이가 내 상대가 되어 곁눈질을 보내고 있다. "와, 선생님 파이팅!" 여자애들이 힘차게 내 등을 떼민다. 나보다 조금 앞서서 달리는 예섭이를 허들 3개째에서 앞지르니 여자아이들의 함성이 교정을 가득 채운다. 곁눈질로 보니 두 주먹을 불끈 쥔 예섭이가 초원 위의 퓨마처럼 힘차게 달린다. 마지막 허들에서 예섭이와 같이 들어오니 여학생들이 "선생님 때문에 비겼잖아요"하고 눈을 흘기며 투덜거린다. 미진이가 "선생님, 믿을 수 없어요"하자 혜옥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선생님 다시 한번 해요"하는데 수업 끝나는 종이 하늘 끝까지 울려퍼졌다.
지난해부터 많은 논란과 혼란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가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로 넘어가고, 시기적으로도 방학을 맞으면서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정보화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 이를 둘러싸고 그동안의 논란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사실 교육부가 정보화시스템을 학교별 선택에 맡긴 이후 상당수 학교에서 고소, 고발 등으로 학교구성원간에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는가하면 심지어 어느 학교에서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장을 형사고발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학부모 위임장을 받아오라고‘숙제’를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제(師弟)관계마저 NEIS 투쟁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가 8월 중순부터 NEIS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시점에 NEIS 선택 현황을 집계한 교육부와 전교조의 통계치조차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학교별로 어느 시스템으로 결정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누구도 숨길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어떤 조사방법을 사용하든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치가 많은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적어도 교육부나 전교조, 어느 한 쪽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법률, 교육, 기술 등 NEIS 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결정에 전국 학교의 NEIS 선택 여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와 전교조의 통계치가 터무니없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진위여부를 명확히 가려 위원회가 학교현실과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NEIS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만에 하나 객관적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두뇌발달과정에 있는 영·유아에게 과도한 조기교육을 시킬 경우 효과도 적을 뿐만 아니라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과감히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이화여대 강당에서 학부모, 시민단체, 유아교육자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기교육열풍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서울의대 서유헌 교수는 "어른들의 과욕으로 너무 일찍 많이 가르치면 과잉학습장애라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나타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방적으로 무차별적인 학습 공격을 받은 아이는 난폭한 행동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자폐 증세, 책을 무조건 거부하는 학습 거부증,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는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서 교수의 주장이다. 따라서 서 교수는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뇌 부위별 발달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뇌 부위별 발달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기교육이 가장 좋다"고 제언했다. 동덕여대 우남희 교수는 "조기영어교육이 영·유아에게 과연 적절한 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어릴수록 빨리 배운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며, 발달적으로도 적합치 않다"며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조기영어교육을 과감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7세와 4세 아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전체적인 학습분위기, 강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교육방법, 발음, 기억능력, 응용능력 모든 면에서 7세 아가 4세 아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또 "아이들은 외국인 강사와의 수업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외국인 강사 선호 풍토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과 실태조사는 서울 성북구의 초등교와 어린이집 한 곳씩을 선정해 영어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23명(7세 13명, 4세 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한달 동안 주2회씩 모두 8회에 걸쳐 실시했다.
교육부가 지방대학 육성 차원에서 올해 39개 우수대학에 대해 6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이외의 전국 126개 지방대 중 119개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39개 우수사업프로그램으로 선정한 데 따른 결과로, 대학별로는 8억∼20억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신청액이 5억 원 미만인 금오공대 별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국을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평가·선정해, 중부권은 홍익대 조치원 분교등 15개 대학, 서남권은 원광대등 10개 대학, 동남권은 경상대등 14개 대학이 선정됐다. 지방대학육성사업은 입학생들의 지방대 기피등으로 지방대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2월에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대책'의 하나로 2002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금년도는 1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모두 600억 원을 지원하게됐다. 평가결과 올해의 특색있는 사업으로는 ▲공주대의 백제문화 원형복원 센터 설립 사업 ▲건양대의 샌드위치식 단계별 취업지도 프로젝트 사업 ▲전주대의 친환경 유용미생물 사업 ▲전남대의 다산 바이오 레굴론 밸리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경상대의 산학협동 연구단지 조성사업 ▲진주산업대의 농업자동화 및 부품산업 육성사업 등이 있다.
◇위원장=▲전성은(59) 거창 샛별중 교장 ◇위원=▲강승규(55) 전주 우석대 교수, 전북 학교운영협의회 회장 ▲고병헌(42) 성공회대 교수, 한민족평화통일연대 이사 ▲김민남(61)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 대구 참여연대 대표 ▲김인세(56) 부산대총장 ▲김봉진(56) 이리 원광대 교당 교감, 민주개혁 국민연합 공동대표 ▲김희수(44)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기업교육학회 이사 ▲박도순(61) 고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학회 회장,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성기영(42) 수원 중앙기독초교 교장 ▲신윤표(61) 한남대 총장, 한국미래연구학회 회장 ▲유혜령(45) 영남대 유아교육과 교수, 한국아동학회 이사 ▲윤기원(43)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 ▲이병호(33) 서울체고 교사, 학벌없는 사회 운영위원 ▲이영철(47) 전주 우석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발달장애연구세미나회 회장 ▲이재강(50) 공군기술고 교장(대령) ▲임선희(53)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연구소 이사 ▲정근영(52) 부산 구학초등교 교사, 전 초등국어교육학회 초대 회장 ▲조성용(50) 현대경제연구원 인재개발 본부장, 산업교육학회 부회장 ▲최현섭(56) 강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정의교육시민연합 대표 ▲한승동(52) 대전 대덕대학 학장,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 감사 ◇당연직 위원=▲윤덕홍(56)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이정우(53) 청와대 정책실장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교육재정 GDP 6% 확보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올해보다 2조 3074억 3000만원이(9.5%) 증가한 26조 7118억원의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여기서 빠진 인건비·봉급교부금·경상교부금 증가액이 추가 된다해도 내년도 교육예산은 GDP 대비 4.97%인 올해 수준을 넘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5%로 추정했을 때 전체 GDP 규모 증가액과 앞으로의 예산삭감 등을 감안했을 때의 예측이며, 벌써 장애학생 교육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과연 정부가 교육재정 GDP 6%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구심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착실한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교육계의 여론이 높다.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노무현 정권의 첫 예산 수립 해부터 GDP 대비 6% 교육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고 우려한다. 송기창 교수(숙명여대)는 "목표연도인 2008년에 GDP 대비 6% 확보도 중요하지만, 교육재원 확충을 시작하는 시기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행의 GDP 대비 5%선을 계속 유지하다가 2008년 한해에만 6%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며, 그럴 경우 교육재정 확충효과는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GDP 대비 6% 확보는 5년 뒤 평가할 사안"이라며 "내년도의 경우 7·20교육여건개선사업같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GDP 대비 6%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위원장 김병준)의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에 따라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방으로 대거 이양할 경우 "중앙정부의 GDP 대비 6% 확보 개념도 변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기획예산처에 의하면 전체 부처의 예산요구액은 금년보다 30.8% 증가한 145조8000억 원이며, 여기서 인건비와 교부금, 예비비를 제외한 실사업비는 50.2% 증가한 96조 3000억 원이다. 54개 중앙관서 중 20% 이상을 요구한 부처는 38개이며 100% 이상을 요구한 기관도 8곳이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의 예산요구액이 적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4.5%를 가정했을 때 정부의 추가재원확보액은 4조원에 불과하나, 철도구조조정이나 중3의무교육확대, 복지비, 각종 교부금 등 경직성경비는 10조원에 달한다"며 "기존 사업비에서 6조원을 삭감해야 할 판"이라고 한다. 또 "경제전망을 낙관할 수 없는 향후 몇 년간은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의 축소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하며 "배분의 투명성이 미흡한 특별교부금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위는 올해 말까지 관련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특별교부금의 대부분을 보통교부금으로 편입하고, 2005년부터 국세·지방세의 조세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특별교부금의 축소·폐지는 교육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였고, 세제·재정개혁로드맵에 포함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특별교부금은 국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교육부 관료들이 임의로 집행하기 때문에 항상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고위관료나 국회의원, 로비력이 탁월한 사학관계자들의 청탁에 의해 집행돼, 교육재정이 낭비돼 왔다"며 "축소가 아니라 폐지해 보통교부세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축소방침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른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의한 정책사업(40%), 재정보전(20%), 재해대책(10%), 시설 신축·복구·확장·보수 등 현안사업수요(30%)가 있기 때문에, 폐지돼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내국세 총액의 13%에 달하는 경상교부금의 1/11(10/11은 보통교부금)을 차지하고 있고, 그 규모는 올해 1조원이다. 교육부가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보내는 특별교부금의 상당부분을 시·도가 예산을 편성하는 보통교부금으로 편입할 경우, 그만큼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준비단 인사의 편향성과 졸속 추진으로 물의를 빚었던 교육혁신위원회가 '참여정부의 교육방향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닻을 올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각계 전문가 23명(윤덕홍 교육부총리,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연직 2명 포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 위원 21명은 대학교원 13명(교수 10명, 총장 3명), 교사3명, 교장2명 등 교육계 18명, 법조인 1명, 군인 1명, 기업 경영인 1명이다. 위원회는 교육정책 입안, 중요 교육현안의 심의·조정·평가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 날 "참여정부 교육분야 10대 정책과제를 면밀히 검토·수정 보완해 단기 및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교육체제의 마련, 자긍심과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직업교육체제의 마련, 교육분권과 자치능력 강화, 사회 제 부문의 인력 선발 제도와 관행의 개혁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성은 위원장은 초정권적 교육기구에 대한 교육계의 여망을 염두에 둔 듯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혁신위원회는 계층 지역 성별 종교 정파를 초월한 교육혁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혁신위는 4개 전문위원회(학교교육, 고등교육·인적자원, 직업교육, 교육분권·자치)를 두어 운영한다. 각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사회적 경륜과 식견이 높은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할 예정이다. 그 동안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초당적 교육정책 기구 설치를 요구해 온 교총은 이 날 성명을 통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고 "실패한 과거 정부 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률적 위상을 갖춘 초정권적·초당적 교육정책 기구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교육기관과 교원수의 증가, 교육과정의 변화 등으로 교육장학인력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교육전문직은 되레 감소해, 시도교육청이 최근 교육부에 전문직 증원을 요청했다. 97년부터 2002년까지 교원수는 37만 2521명에서 38만 5173명으로 1만 2652명 증가했지만, 교육전문직은 4005명에서 3654명으로 오히려 351명이 줄었다. 99년 공무원 정원 감축 및 대폭적인 구조조정(371명 감원) 이후 교육전문직 정원이 동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직 1인당 교원수도 93.01명에서 105.41명으로 늘었다. 기관 신·증설에 따른 전문직 수요도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4개 기관 신설에 따른 전문직 수요 73명, 10개 기관 신설 예정에 따라 83명, 기존 조직의 인력 보충 수요 181명 등 모두 337명의 전문직이 더 필요했다. 교육부의 전문직 증원 요청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3년째 묶여있던 정원을 풀고, 80명의 증원을 허용했지만 전문직 숫자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청관계자들은 7·20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과 제7차교육과정운영, 영재학교, 자립형사립고, 대안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따른 장학지원, 정보화·지방화시대에 따라 파생되는 각종 업무등으로 교육전문직 수요가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업무량에 비해 전문직수가 절대 부족하다 보니,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일선교사를 파견해 보완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교육행정기관에 파견된 일선교사수는 372명. 하지만 수업을 담당해야 할 교사를 파견함으로써 교육결손이 초래되고, 파견된 교사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감사원은 2001년 '일선교사의 파견을 시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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