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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32대 교총 회장 선거는 사상 첫 전 회원 직선, 전국단위 대규모 인터넷 전자투표, 부회장 런닝메이트제를 도입해 57년 교총 사상 신기원을 이룩했다. 나아가 전국 18만 선거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인터넷 선거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영광스런 성공의 이면에는 인터넷 선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한 하이텔 측 기술요원의 우발적인 실수로 인한 중단 위기 등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 선거업무 담당자들을 긴장케 했다. 다시 되짚어 보고 싶지도 않은 사건이지만 교총 회장 인터넷 투표 첫 날, 오전 8시부터 한 건의 사고도 없이 1만 3947명의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오후 4시15분 경 갑자기 시·도별 투표 참여 현황판이 제로로 떨어졌다. 처음에는 현황 판 자체의 장애로 인한 오류 정도로 여겨져 투표는 30여 분간 계속 진행됐다. 이 후 선거관리 본부는 이 날 투표는 1시간 앞당겨 마감한다는 공지를 하고 사고 원인을 찾아 나섰다. 이로부터 2시간이 훨씬 지나 밝혀진 사고 원인은 너무 어처구니없었다. KTH 측의 프로그램 관리자가 사소한 프로그램 장애를 보수하다가 잘못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바람에 이날 투표에 참여한 1만 5천여 명분의 투표 결과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후문이지만 KTH 측도 사고 직후 시스템 관리자에 의한 우발적 사고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고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고 한다. 시스템 관리자 한 명의 단순 실수가 세계 최초 대규모 인터넷 전자투표의 꿈을 한순간에 저버리게 할 뻔한 대형 사고였다. KTH 측으로부터 시스템 관리자의 명령어 입력에 따라 백업 파일까지 지워진 상태여서 투표결과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보고 받은 교총의 선거관리본부는 당혹했다. 이는 매 시간 단위로 투표 결과를 별도로 저장 관리하기로 한 약속을 위배한 것이기도 해 KTH에 대한 원성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미 쏟아진 물. 선거관리본부는 숨가쁘게 움직였다. 이 사실을 전원범 회장 직무대행 등 회장단, 선거관리분과위원, 회장 후보, 시·도교총회장 등에게 알리고 다음 날 11시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됐다. 회의에 앞서 이 지경이 된 마당에 인터넷 전자투표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다는 회의론이 팽배했다. 전국 회원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다시 처음부터 우편선거를 치르자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그러나 다음 날 열린 비상대책회의는 여름 방학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우편선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진퇴유곡이었다. KTH 측도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사고 원인이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우발적 실수임을 설명하고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확약하면서 교총 지도부에는 이번 사고를 딛고 다시 인터넷 전자투표로 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교총 회장단 및 시·도 교총 회장단은 인터넷 투표로 하되 선거일정을 연장하자는 의견을 모아 선거분과위원회에 전달했고 선거분과위원회는 이 날 오후 3시부터 선거를 재개하고 선거기간을 14일에서 15일로 하루 연장키로 결정했다. 또한 8일 투표자는 무효처리하고 재투표하기로 했다. 12일 중앙일보 인터넷판에는 '큰 교훈 남긴 인터넷 투표결과 증발 소동'이라는 제목아래 다음과 같은 글이 올랐다. 필자인 이 방면의 전문가 이재일 씨는 "이번 사태를 두고 한국교총측을 나무랄 수는 없다. 책임은 당연히 시스템 관리를 맡았던 KTH가 져야 한다. 투표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났지만 인터넷 투표를 하게 된 취지나 방식 등은 오히려 평가할 만하다. 교총이 말하는 대로 20만명이나 되는 인원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한국교총이 처음이라고 자랑할 만하다. 한국교총의 이번 사건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완벽하게 짜여져 있다 하더라도 조작을 잘 못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투표 결과의 증발 소동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교총이 처음 시도한 대규모 인터넷 전자투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어 KTH는 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다시피 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 불안정에 빠질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다. 모의투표 때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여러 가지 유형의 결함이 계속 돌출 돼 그야말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는 것이 지난한 작업임을 실감케 했다. 6월29일 첫 모의투표만 하더라도 동 시간대 접속자가 1000여 명에 불과했으나 다운 돼 충격을 안겨주었다. 비상대책반이 구성됐고 이 때부터 투표 이틀 전인 6일까지 무려 7회나 모의투표를 실시하며 드러나는 문제점들로 보완해 나갔지만 실무자들은 늘 초긴장 상태였다. 결국 선거분과위원회는 만의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까지 준비해야 했지만 이 시나리오의 일부를 가동하게 될 줄이야…. 이런 가운데 모의투표를 체험한 일부 교원들은 교총 홈페이지 게시판에 '모의투표가 재미있고 편하다' '역사적인 투표를 마치면서 감회가 깊고 자랑스럽다'는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올려 선거업무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당초 일정보다 하루 연기된 15일 오후 1시 투표는 마감됐고 30여분 동안 개표 감리인이 혹시나 있을 지 모를 선거과정의 하자 여부를 점검한 후 '이상 없음'을 선언하고 개표 결과가 공개되면서 선거는 당선자 진영과 새 회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인터넷 투표의 성공을 자축하는 교원들의 환호 속에 끝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김득수 민주시민교육담당은 "전자투표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 중앙선관위도 장차 일반 선거에 이를 도입하기 위한 관계법률 개정을 연구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단위 연수를 통해 임원 선거에 인터넷 전자투표 활용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교총이 초기에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규모 전자투표를 성공리에 마쳐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복순 조직관리본부장은 "최근 민노당의 경우 한 번의 실패를 거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선거를 치렀다"면서 "교총의 전자 투표 성공은 방법과 규모 면에서도 최대일 뿐 아니라 순수히 온라인만으로 선거를 치른 세계 인터넷 투표사상 초유의 쾌거일 것"이라며 "이는 인터넷망이 가장 발달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컴퓨터를 다루고 휴대폰과 이메일을 소지하고 있는 교원 집단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선거방법에서 역사적인 획을 그은 만큼 회원들의 손으로 뽑은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기간을 현재의 4년으로부터 2년 정도 더 연장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점증되고 있다. 이미 법학, 의학, 신학 등의 경우 석사과정 수준으로 교육기간이 연장되었고 건축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맞추기 위해 수학 연한을 1년 정도 연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약학 분야에서도 연한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기관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교사들의 수학 연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교직이 그렇게 인기있는 직종이 아닌데 연한을 연장할 경우 교직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 오히려 우수인력을 유치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어떠한 제도나 찬ㆍ반 양론이 있고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지만 양성기관의 연한 연장 논란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양성기관의 연한을 연장할 경우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점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한을 연장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우수한 인재들을 기르는데 도움에 된다고 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높이고 학문의 발전 동향에 부응하는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또, 우수인력을 교직으로 유치하며 나아가서 전체적인 교직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한 연장을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당장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추진해야 할 것이라 볼 때, 단계적 로드맵 작성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교원양성 연한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개혁위원회나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인적자문정책위원회 대통령자문기구 등에서 뿐 아니라 한국교원교육학회를 비롯해서 한국교총 등 관련 학회나 유관단체의 세미나, 토론회 등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가지 모형이나 대안들이 제시되어왔다. 예컨대, 2년제 석사과정인 사범대학원을 설치하는 방안, 교원양성은 교육전문대학원에서 담당하고 재교육은 교육대학원에서 담당하는 방안, 또 교육대학원을 평가하여 우수한 대학원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 등이 그것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통합하여 종합교육대학교 체제로 전환한다든가 교직과정 제도 폐지 등도 거론되고 있다. 앞으로 여러가지 모형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폐쇄적인 목적형보다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스템을 통해 우수한 예비교사를 양성하고 임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미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릴대로 내린 양성 시스템을 혁명이나 하는 것처럼 바꾸는 것 보다는 기존의 양성체제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선에서 대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극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안정된 사회일수록 기존의 제도와 전혀 다르거나 변화의 폭이 너무 커서 이를 수용하기 힘들 경우, 이에 따른 반발이 제기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유발될 때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교원양성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별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용을 비롯해서 교과교육 담당교수 충원, 그리고 투철한 교직의식과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우수한 예비교사 배출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 핵심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실습강화, 장학금 확충, 최신 교육 기자재 확보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 그리고 양성과정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석사과정 이수한 교사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우개선과 수업부담 경감 등을 통해 교직을 선망의 대상으로 만들어가는 유인책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 또 연한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교수 충원 확대라든지 시설확충, 행ㆍ재정적 비용 부담 증가 문제도 등도 예상되므로 구체적인 모의상황 속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양성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교육대학은 물론이고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등 관련 당사자들이나 교원단체, 학계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연한 연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추진 방법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모든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공교육이 실종되는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를 폐지하고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영 TV 방송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방영하는가 하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함으로써 서울대 폐지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출신학교에 의해 차별을 받는 학벌주의는 시급히 청산되어야할 유산임에 틀림없다. 특정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임용이나 처우 등에서 우대하는 것은 기회균등에도 위배되고 능력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행태다. 그렇지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오도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다. 문제는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나 정실주의다. 편향적인 시각이나 코드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문제다. 국경이 무너진 무한 경쟁 시대, 전문화 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는 세계적인 대학을 키워나가야지 일류대학이 마치 타도의 대상처럼 보고 대학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대학 평준화를 들고 나오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어설픈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한 사람의 천재가 수십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시대에 우수한 인력을 최대한 배출하는 일에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적인 유수한 대학들을 만들고 키워야 한다. 우수한 인력을 키워내는 것은 절박한 국가적 과업인 동시에, 뒤쳐지는 인력을 개발하고 끌어올리는 노력 또한 국가적 책무다.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평등성을 토대로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활동이다. 대학 평준화는 기회균등의 관점에서 강조될 수 있는 수단이지 국가적 목표나 전략일 수는 없다. 대학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원천이 되도록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가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세계적인 대학들을 키워나가려면 수월성 추구와 차별화, 특성화에 전력 투구해야한다. 학벌주의 타파는 대학의 차별화, 특성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1947년 창립된 지 57년만에 전 회원 직선과 인터넷 선거를 통해 제32대 한국교총 회장이 선출됐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총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해 왔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 나라 최대 규모, 최초의 인터넷 선거를 도입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총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특히 이 번에 직선제 도입과 인터넷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 것은 조직혁신을 통해 회원중심의 참여형 조직, 열린 조직으로 거듭나고 교원단체로서 선도적 역량을 다할 수 있다는 점을 대 내외에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일부에서는 한국교총이 학교현장의 생동감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회원들이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투표권조차 없는 것이 말이 되냐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따라서 한국교총이 이 같은 점을 반영하여 간선 방식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직선제를 도입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게 인터넷으로 회장을 새롭게 선출한 것은 한국교총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특히 직선에 의해 선출된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한층 강화된 대표성과 대 내외적 위상을 적극 활용하여 좌고우면(左雇右眄)하지 않고 교원들의 권익 증진은 물론 이 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3년 동안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측도 한국교총에 대한 애정이나 교육발전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만큼 회장 당선자와 함께 힘을 모아 교육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18만 2천여명의 회원들도 직선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 한국교총 집행부가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직운영에 참여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며, 잘못이 있을 때에는 따끔한 비판도 서슴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원들로 구성된 우리 나라 최대의 교원단체이다. 따라서, 교직사회는 물론 국민들이 거는 기대 또한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제32대 회장직선을 계기로 한국교총이 좋은 교육을 실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3대 원장에 황대준(50세) 현 성균관대 교수가 취임했다. 또 안문석 현 고려대 부총장이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황대준 원장과 안문석 이사장은 앞으로 3년 동안 KERIS 원장 및 이사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황대준 원장은 1954년 경남 출생으로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이후, 미국 MIT 대학과 UCI(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의 교환교수, IBM T. J. Watson 연구소 초빙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교육부 가상대학설립법제정위원, 세계무역센터협회 연구위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e-Learning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교수에 재직 중이며, 교육부 교육정보화추진분과위원, 여성부 IT 전문교육자문위원 및 정보화추진위원, 한국원격교육학회 이사, 한국소프트웨어감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IQ는 인간 잠재능력을 재는 정확하고 신뢰로운 검사가 아니다. 실제로 IQ는 인간의 다양한 잠재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기본적인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인간능력을 흑백 논리로 파악하는 IQ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 주는 아주 적절한 사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육군의 심리조사보고서(PEUSA Report, 1921)이다. 미국 심리학회가 용역 연구로 수행한 인종 간 능력 격차에 대한 연구는 세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그중 하나가 미국 백인의 평균 정신(지적) 연령이 13세로 흑인(10세)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인은 11세, 폴란드인은 10.7세로 조사되었고 인종적으로는 북유럽 인종, 슬라브족, 남유럽 인종 순이었다. 이 결론은 남부와 동부 유럽인의 이민 제한 강화 및 유태인 이민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민제한법, 출산 장려 및 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건강 복지 정책, 분리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정책의 근거가 되었다. 이것은 유럽계 백인 쇼비니즘이 작용한, 편견으로 가득 찬 억지 보고서로서, 인간의 다양한 능력을 백인 중심의 기준으로, 그것도 IQ라는 한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파악한 것 자체가 큰 오류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같은 백인들 사이에서도 IQ 이외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무능력자로 분류하기까지 했다. 이 보고서는 인간을 단일한 능력 개념인 IQ로 서열화할 수 있으며 지능이란 거의 완전히 유전된다는 인종적 편견을 심화시켰다. 또한 IQ가 낮은 정신 지체자 및 유색 인종에 대한 사회 복지, 취업, 교육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문제는 이러한 편견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것이다. 흑인은 백인에 비하여 정신 연령이 낮으며 이것은 유전적으로 고착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신념은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신념은 지난 100년 가까이 국가, 사회, 경제, 문화 등과 관련된 모든 조직에서 인적 자원 관리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해 왔다. 즉, 모든 조직에서의 선발과 채용, 배치의 기준으로 IQ 또는 학력이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은 이미 학계에서 충분히 지적되어 왔다. 모든 인간을 단일 능력으로 서열화하는 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인간의 잠재 능력에 대한 낭비이자 모독이다. 인류 역사에 공헌한 비범한 인재 혹은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은 IQ가 높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잠재 능력의 계발과 발휘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다행히도 오늘날 학교와 기업에서의 능력 평가 및 채용 관행에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IQ의 학교 성적 예언 및 졸업 후 사회적 적응과 성공 비율이 예상외로 낮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보험 회사 메트 라이프(Met Life)는 학교 성적과 가문, 추천서, IQ 중심의 평가에서 인성 평가(Optimism scale)와 귀인평가(Attribution Scale)로 전환하고 있다. AT&T 산하 벨(Bell) 연구소의 경우에는 학문성 중심에서 사회성 중심으로 그 기준을 바꾸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IQ 중심의 인재 발굴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 당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당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국교총의 본질을 잘 이해해서 이제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양질을 교육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모든 면에서 ‘화합’이 대전제가 되도록 ‘하나 되어 한국교총을 힘있는 단체로 만들겠습니다’, ‘하나 되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등의 표어로 교원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힘있는 교총'을 강조하셨습니다. 앞으로 교총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까. "윤종건 회장님을 비롯한 부회장들이 함께 모든 사항을 협의하고, 신규회원가입 및 회세 확장에 힘써 ‘힘있는 교총’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조직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주요 학·경력 사항 경남 남해제일고, 경성대, 동아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아대 대학원 박사과정(법학)을 수료했다. 동아대 법학연구소 조교, 일본 오사카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부산교대 사회교육과 전임강사, 부산교대 사회교육과 조교수, 일본 후쿠오카교대 교환교수를 거쳐 부산교대 사회교육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대한교육법학회 이사, 학교안전교육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 교원과 법률(한국교총) 공동집필이 있다.
- 부회장에 당선되셨는데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십니까. "부회장으로 나오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당선된 지금 이 순간까지 ‘무엇보다 회원들에게 큰 힘이 되겠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 변치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 당선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선거 운동 중반에 윤종건 회장님의 공약이나 교육을 위한 마음보다 가벼운 농담을 했던 것이 문제가 돼 마음이 아팠습니다.” - 앞으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데 교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일선 교사 출신으로서 우리 교총 회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교원들이 전문성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주요 학·경력 사항 인천고, 인천교대, 한성대 국어국문과를 졸업했다. 장파 군서 덕장 삼성 만안 명신 연평 비산초 등 교사, 안양 호성초 교감, 경기 군포교육청 장학사,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직과 장학사, 안양서초 교장을 거쳐 고천초 교장으로 재직중이다. 푸른기장 1회, 전국2등급 1회, 도1등급 4회 등의 현장연구대회 수상, 교육부장관상 2회, 교육감상 5회 표창 경력을 갖고 있다. 현재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 부회장이 되셨는데 현재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와 윤종건 회장을 지지해준 강원도의 교원들을 비롯한 전국의 교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중·고등학교 교장으로서 중등을 대표해서 보다 많은 회원 확보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 젊은 선생님들이 함께 하는 교총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 교총의 변화를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이십니까. "교총이 외부활동이 적은데 이를 역동적으로 바꾸도록 노력할 것이며, 신규회원 확보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 선생님들의 이익 대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학·경력 사항 원주고, 춘천교대, 원주대,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강원횡성 창림 봉덕 당평초 교사, 고성 거진여중 횡성 둔내중 원주 황둔중 치악중 교사, 강원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강원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사, 횡성 갑천고 교장을 거쳐 횡성고 교장으로 재직중이다. 교육방송연구대회 도1등급, 현장교육연구대회 6회 입선, 교육자료전시회 2회 입선 등의 수상경력이 있다.
윤종건 신임 교총 회장은 당선 직후인 15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소감과 교총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윤 회장은 "전체 교총회원들과 함께 영광을 나누고 싶다"며 "회원들의 기대와 염원에 어긋나지 않는 훌륭한 교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공교육 부실의 책임은 교원들의 자긍심 제고와 교육투자에 소홀히 한 국가에 책임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런 점들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임 회장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다른 교원조직과도 공조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양한 교육현안들에 대해서 윤 회장은, 개인 의견보다는 교총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된 전체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은. "단기간에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교원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안 된다. 실시하더라고 충분한 검증 기간을 거쳐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평준화에 관한 의견은. "평준화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보완하는 형태로 가야한다." -재임 기간중 꼭 완성하고픈 일은. "제일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힘있는 교총을 만드는 것. 20만 식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인상이었다. 교총 회원임이 자랑스럽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겠다." -힘있는 교총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선거도 사상 초유로 실시한 (인터넷) 선거이고 성공적이라 자평하지만 투표 참여율이 낮아 아쉽다. 결속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참여율 높이고, 한 목소리를 내는 조직으로 만들겠다." -공교육의 질을 높일 방안은. "국가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교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데 소홀히 한 것이 공교육 부실의 원인이다. 이런 데 힘쓰겠다." -다른 교원단체와의 화합을 말 했는 데, 방안은. "다른 교원단체도 결국은 같은 식구다. 경우에 따라 다른 목소리 내지만 설문결과 보면 공통관심사엔 한 목소릴 내는 부분도 많다. 그런 차원서 화합하고 공조할 필요가 있으면 공조하겠다. 그러나 선을 그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선을 긋겠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생각 있지만 이제는 개인 자격이 아니다. 설사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교총의 합일된 의견이 있으면 따르겠다." (한재갑 교총대변인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이루는 가운데 안정성을 취하는 게 교총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담임교사가 자율적으로 학급을 운영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교원은 교육전문가다. 학급경영의 책임과 권한은 담임에 귀속되고 예산도 최대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현재도 개별 학급단위로 예산 책정돼 있어도 이것이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필요하다면 추가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원희 수석부회장(잠실고 교사)는 단위학교 자율경영 체제에 따라서 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담임도 일정 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수업을 중심으로 한 담임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방송을 어떻게 보는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입시과열 과외를 막기 위한 방편일 뿐. 교육이 입시, 암기, 과외 중심 위주로 가선 안 된다. 교실 안에서 모든 수업이 이뤄지고 그것만 제대로 되면 교육방송등 모든 과외가 이뤄지지 않게 가야 바람직하다." -선거중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입장은. "본의 아니라는 것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심려를 불편하게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더욱 조심해서 앞으로 그런 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20년 전부터 여교사의 권익 향상 위해 앞장서 왔다. 여성 비하, 성희롱 오해는 이 시점에서 접어줬으면 좋겠다."
전남도교육청은 14, 15일 ‘제4회 초등교사 수업연구대회’를 열었다. 최종 결선에 오른 8개 교과 24명의 교사들은 교과별로 3명씩(총 24명) 위촉돼 학교를 방문한 심사위원 앞에서 각자의 수업비결을 공개했다. 4회째를 맞은 수업연구대회에는 120명의 초등교사가 참가해 1, 2차 심사를 통해 24명이 가려졌다. 이번 수업심사는 예년과 달리 소속 학교에서 진행해 해당 교사의 평소 수업충실도에 대한 교장, 교감, 동료교사의 의견까지 참고했다. 제3회 대회까지는 본선에 오른 교사가 한 학교에 모여 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하고 이를 심사해 우승자를 가렸었다. 수업연구대회 교과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미술, 슬기로운 생활, 영어 등 8개 교과이며 심사결과 우수 교사에게는 1등급 표창과 함께 좋은 수업 인증패가 수여된다.
-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쁩니다. 윤종건 후보의 회장 당선으로 한국교총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맞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힘있는 교총을 만들기 위해 회장님과 다른 부회장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섯 분 부회장님 중에 유일한 여 부회장이십니다. 여 교원 권익 및 교권확립을 위해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 지요. "교단은 여성화되고 있지만 여 교원들이 존중받는 교단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각종 교육정책의사결정에 여 교원의 참여기회 및 전문직 진출 확대, 교원전용 탁아시설 건립, 보건교과의 정규화 및 보건 교사 배치 확대 등 여 교원의 복지를 위해 애쓰려고 합니다. 여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학·경력 사항 충북 진천여고, 청주교대를 졸업했다. 음성 남신 용천 부윤 맹동초, 진천 백곡 한천초, 상당 덕성 율량초, 음성 용천초, 청원 내수 오창초를 거쳐 청주 율량초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진천군 여교사회 회장, 청원군 여교사회 회장을 거쳐 현재 충북교총 여교원정책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2001~2002년 한국교총 이사로서 정책활동위원회, 유아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 윤종건 회장을 지지해준 교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지해 주신 회원 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윤 회장님과 함께 화합하는 교총 만들기에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 수석부회장으로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 지요. "지금 교육정책은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혼란의 파도를 이겨내려면 현장 의견 수렴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해 회장님께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총회원이 화합 단결해, 정책적 결실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 공약으로 '교원의 전문성'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전문성 신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교육현장의 안정은 수업이 바로 설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수업하는 사람, 학생을 사랑하는 사람, 학생과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의 멋진 수업 노하우를 모아, 교총을 통한 전파에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학·경력 사항 충북 충주중, 서울 경희고, 서울대,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삼선중, 서울사대부중, 강일중, 양재고 3학년 부장, 경복고 교무부장 교사를 거쳐 잠실고 교사로 재직중이다. 한국교총 분회장, 대의원, 운영·규칙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년단축 반대 집회 사회를 진행, 회원들에게도 익숙한 얼굴이다.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교육부 학교정책협의회 간사, 평가원 수능제도 개선위원 등으로도 활약한 바 있다.
윤종건(61) 신임 회장은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교육현장과 교총 경험을 살려 국민의 여망인 공교육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교지원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표준수업시수를 제정하는 한편 교원안식년제를 도입해 교원이 전문성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할한 학급운영과 단위학급의 자율성 증대를 위해 담임교사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학급운영비를 지급하고 교총의 오랜 정책과제인 우수교원확보법과 수석교사제도 반드시 실현시켜 공교육의 내실화를 조속히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인 교원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을 입장을 피력했다. 윤 회장은 “지난 99년 제29대 회장에 출마해 낙선한 아픈 경험도 갖고 있는 만큼 이유 불문하고 중도에 회장직을 그만두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공약실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 신임회장은 경북 고령 출신으로 대구상고와 대구교대를 졸업한 뒤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북 화원초, 춘산중, 서울여상 등에서 교사로 재직한 뒤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외국어대 사범대학 교수 및 교육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인 정통 교육학자다. 또 전국사립대학협의회장과 교육부 교원정책자문위원장, 한국창의력교육학회 초대 회장 및 현 3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회장은 부인 홍영순 씨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낮 동안 움직이면 다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의료용 고탁력 스타킹을 신어주면 도움이 된다. 일과가 끝나는 저녁에는 마사지를 해주면 다리의 피로와 통증을 줄여 줄 수 있다. 30대 초반의 윤리 담당 J교사는 임신 후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6개월쯤부터 다리의 통증이 심해졌다. 8개월째인 지금은, 퇴근 때 발이 퉁퉁 부어 아침에 신고 온 신발이 발에 맞지 않을 정도가 됐다. 주변에서 출산을 경험한 여교사들이 '하지정맥류’ 같은데 출산 전에는 뾰족한 치료법이 없다고 조언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은 J교사에게 하지정맥류 전문의도 역시 치료 대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생활지침을 알려줬다. J교사가 겪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하지정맥류로 다리가 쉽게 피곤해지는 병이다. 특히 일과를 마친 오후가 되면 다리가 저리고 아픈데 이는 종아리 정맥이 늘어나면서 고장났기 때문이다.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4배정도 많은데, 이는 임신과 관련된 신체변화가 원인이다. 그러므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다리가 아프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임신 말기가 되면 몸무게가 늘어나고, 혈액량이 약 40～45%의 증가한다. 여기에 뱃속 태아가 성장하면서 자궁도 커져, 골반 정맥과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정맥이 눌린다. 즉, 혈액량은 늘어났지만 체중과 자궁의 압박으로 혈액이 흐르지 못하고 다리 쪽에 고이면서 정맥류질환이 나타난다. 또 다른 신체변화는 호르몬이다. 임신을 유지시키기 위해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증가하는데, 이 호르몬에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도 한다. 혈관벽도 일종의 근육이기 때문에 임신을 하면 다른 근육들과 함께 같이 이완된다. 그래서 약간의 압력만 가해도 제 기능을 못하면서 늘어나져, 발목과 다리 쪽에 울룩불룩 튀어나오게 되는 것. 이렇게 임신 중에는 대부분의 여성은 어쩔 수 없이 하지정맥류로 고생하게 된다. 다행히 출산 후 자궁이 수축하면서 신체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정맥류도 사라진다. 그러나 임신 기간 중 찾아오는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혈액순환 개선을 위한 습관을 지키는 것이 좋다. 임신 중 체중이 급격히 불어나는 것도 다리에 압력을 증가시키므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 또, 낮 동안 움직이면 다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의료용 고탁력 스타킹을 신어주면 도움이 된다. 일과가 끝나는 저녁에는 마사지를 해주면 다리의 피로와 통증을 줄여 줄 수 있다. 임신으로 나타난 하지정맥류는 보통 출산 후 없어진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특히 교사와 같이 직업적으로 오래 서 있는 사람들은 다리를 혹사시켜 임신 때 나타난 정맥류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치료는 악화되기 전에 받는 것이 좋다. 초기라면 주사치료가 가능하지만, 이미 혈관이 다리위로 심하게 튀어 나와 있다면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술도 당일 퇴원이 가능하고 특별한 회복기간이 필요 없어 환자의 부담이 적은 편이다. 문의=02-556-9388
한국교총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통한 건전한 환경 조성 및 인터넷 중독사례를 통한 역기능 폐해를 홍보하기 위해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수기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응모자격: 전국 초·중·고교생 ■공모주제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인터넷 사용 -음란, 폭력물, 스팸메일 등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처하는 나만의 노하우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발생된 (학교·가정 등의) 문제 및 극복사례 -인터넷 오용경험 및 극복사례 ■접수마감: 9월 11일(토) ■응모방법: E-mail(youth@kfta.or.kr) 및 우편접수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 소속(학교·학년), 전화번호 기재해야 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의 경우 11일 도착분에 한함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약20매 (A4 3매 정도-글자크기 12 point, 줄간격 160%) ■심사발표: 9월 25일 (개별통보 및 본회 홈페이지 공고) ■시상내역: 최우수상 1, 우수상 3, 장려상 9 ※입상편수는 각급 학교별 응모편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직연수국(137-715), 02-577-7164
학교 현장에 독서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이색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걸스카우트연맹과 문화관광부는 연중 추진하는 '청소년 책읽기운동 2004’의 본격적인 첫 프로젝트로 '책키북키학교’ 245개교를 선정해 발표했다. 책읽기 운동협회는 “지난 6월 한달간 전국 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 동아리나 반 단위로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공모한 결과, 300여개교 가운데 245개 학교(전교생 참가 136개교, 동아리 및 반 참가 109개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245개교 10만명의 청소년들은 운동협회 측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올 10월말까지 다양한 독서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각 학교에는 참가학생 개인별로 1권의 희망도서를 살 수 있는 도서구입비와 프로젝트 운영비가 지원된다. 전교생 2천여명이 참가키로 해 최대 참가교가 된 포항제철중은 '꿈따라 책따라’라는 제목 아래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이달 말부터 독서요일 정하기, 만화그리기 독후활동, 작가 탐방 등 세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독서퀴즈, 독서캠프 등 오프라인 활동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온라인 프로젝트도 많이 제안됐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북서바이버(구미전자공고 동아리), 일년에 책 50권을 읽는 하이파이브운동(안산동산고), 명작패러디 공연(순천신흥중), 황금징을 울려라(서울 난우중), 북(book)어(語)찜(대경정보산업고) 등 10대답게 내용만큼이나 톡톡 튀는 프로젝트명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걸스카우트연맹의 임영미 간사는 “천여명 이상이 참가한 학교가 30개교를 넘고 동아리나 반 차원의 참가도 100여곳이 넘어 독서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가, 학교 특색을 살렸는가 등에 중점으 두고 프로그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 간사는 “이번 '책키북키학교’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며 “청소년들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책읽기 운동협회는 책키북키학교 선정 이외에도 홈페이지(www.book-reading.or.kr, 한글도메인: 책읽기운동)를 통해 추천도서 소개, 책표지 콘테스트 등 다양한 독서 장려운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02)733-6804
▶산 너머 산 이야기 너머 이야기=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역사와 함께 해 온 산 이야기. 우리나라 산에 대한 설명, 산에 얽힌 이야기를 실었다. 이야기를 읽은 후에는 사진과 지도를 통해 산에 대한 역사와 지리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했다. 우봉규/해와나무 ▶자연의 신비와 미스터리=펄펄 끓는 용암 구멍에서 사는 벌레, 여름잠을 자는 개구리, 동물을 잡아먹는 식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 물고기 등 신기한 생물들이 소개된다. 생생한 사진과 함께 우리가 보기 힘들었던 자연의 신비를 담았다. 엘리자베스 달비/두산동아 ▶연탄길4=가슴 찡한 우리 이웃의 실화 '연탄길’ 네 번째 이야기가 '아버지의 일기’, '비오는 날의 신문배달’ 등 33편을 엮어 출간됐다. 세상이 날로 각박해져 간다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는 우리의 인심은 변한 것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철환/삼진기획 ▶몸짱 공부짱=수험생이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시간활용법, 능률적인 공부방법, 건강관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두통, 소화불량, 잦은 감기 등 수험생의 학습장애 요인이 되는 질병에 대한 대처법, 시기별 건강관리법 등을 제시했다. 황치혁/황앤리 ▶외로운 지미=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창작인권동화. 시골 외할머니댁에 살고 있는 지미는 시커먼 피부에 생김새도 여느 아이들과 다르다. 엄마를 찾아 도시로 떠나온 지니는 엄마, 아빠, 동생 수니와 겨우 만나게 되지만 동생 수니는 병으로 위독한 상태다. 김일광/현암사
최근 한 일간지 홈페이지에 '학교 비정규직 대책은 조삼모사 연봉제’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일부 직종은 근무일수가 줄어 연봉액이 줄어들고, 이를 방학에까지 나누어받아 월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그동안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을 위하여 급식 등의 업무에 오랫동안 수고해 오신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이번의 처우개선이 충분치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보수액이 줄었다든지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지난 5월19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중 교육부문 대책은 사실상 학교에 상시 근무하고 있는 6만여명의 일용직을 학교회계 계약직원으로 임용해 신분을 안정시키고 보수를 단계적으로 기능직 초임수준까지 인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런데 일부 직종에서는 일시적으로 단기간 고용된 사람들까지 이 대책에 편승하여 연간 근무일수를 늘리고 계속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근무인원과 근무일수를 늘릴 수는 없다. 근무일수가 줄어 연봉이 적어졌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학교비정규직대책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일수와 보수액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전국의 학교 중에는 근무일수가 많아 연간 보수액이 이번에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경우도 상당수 있다. 그런 경우는 보수인상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근무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되 전보다 처우가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했기 때문에 보수인상과 함께 근무일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있어도 연간 보수액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 사실 비정규직은 그간 일용직의 낮은 단가로 각 학교에서 고용하다보니, 방학 등 근무 필요성이 떨어지는 때도 온정적으로 근무시키는 등 학교에 따라 근무일수에 차이가 크고 고용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번에 비정규직대책에서 근무기준일수를 정한 것이다. 월급이 줄었다는 것도 사실의 한 단면만 보는 것이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이번 대책은 생계대책 차원에서 연봉을 매월(방학 포함)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정확히는 월급의 개념이 아니다. 더구나 방학기간을 포함하면 연간 보수액이 인상되는데도 월급이 줄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은 비교가 아니다. 참고로 조리원의 경우 작년 전국 평균보수액이 연 695만원이던 것이 올해는 792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월액은 약73만원(9.5개월)에서 66만원(12개월)수준이 된다. 특히 올해는 7월부터 적용하게 돼 여름·겨울방학이 모두 7월 이후에 있는 관계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연봉액을 실제 근무일수는 물론이고 방학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으로 나누더라도 일일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교육부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대책의 내용을 보면 보수 이외에도 개선 사항이 많이 있다.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직원의 의사를 존중해 재계약토록 했고 정규직에 준하는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를 인정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시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개선 사항들이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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