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58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제3의 물결', '정보혁명', '인터넷 월드'. 모두가 인류 문명이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족단위의 국제관계는 세계화의 물결로 대체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90년대부터 세계화를 부르짖어 왔다. 대외 개방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우리 나라의 지경학적, 지정학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전은 재도약의 필요충분 조건이자, 국제적 위상과도 걸맞은 진로 설정이었다. 그러나 세계화 논쟁에서는 금융, 자본 등의 경제적 측면만이 강조되어 왔다. 세계화의 선행 조건인 국제문화에 대한 이해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국제적으로 우리 나라 세계화의 현주소는 그다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컨대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는 '세계경쟁력 보고서'(2003)에서 우리 나라의 경제적 세계화 수준은 높은 반면, 외국 문화에는 유연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여전히 자문화 중심주의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 문화에 대한 이해는 진정한 세계화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최근 우리 나라의 국제 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어느 TV의 '아시아! 아시아!'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의 3D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산업연수생)의 본국 가정을 방문해 한국에서 그들의 생활 모습을 전하고, 또 한국으로 그 가족을 초청하는, 이른바 세계화판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보여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실상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송두리째 앗아갈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다. 임금체불, 구타, 산재 방치 등 비인간적인 처우는 예사롭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보였다. 물론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라고 믿고 싶다. 이미 국제질서가 상호의존관계를 넘어 밀접하게 연계된(hyper-connected) 이상, 이질 문화간의 접촉은 피할 수 없고, 더욱 확대될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다문화 간의 공존, 융합이야말로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국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세계화는 배타적인 속성을 내재하고 있는 민족주의를 자극함으로써 국제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 나라는 좋건 싫건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세계화 물결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라면 국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세계화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국제 문화에 대한 배타성이 적지 않게 내면화되어 온 역사적 유산은 여전히 힘겨운 짐이 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생존 방법이기도 했고, 또한 국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국제 문화간의 공존과 공영을 포용할 수 있는 지혜다. 편협한 자문화 중심주의를 버리고, 적극적인 '세계성'으로 무장하려는 자세야말로 그토록 갈망하는 1만 달러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자본이다. 아무리 소득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이러한 자본을 갖추지 못하고서는 결코 선진국 대열 진입은커녕, 아시아권에서는 물론, 세계무대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될 수도 있다. 대학 교육과정에서는 국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강의실에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학생교환, 자발적 해외 연수 활동, 국제대학원 교육 등을 통하여 해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회가 학생의 졸업 후 진로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를 미침으로써 이제는 필수 과정처럼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는 국제 문화에 대한 교육이 거의 방치되고 있다. 지난 3월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론이 격렬하게 대립되고 있는 시점에서 필자가 초·중등 교육의 경우에는 외국어 교육, 국제이해교육 차원에서 제한적 수준에서나마 개방을 제안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하여 교육과정에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시절부터 국제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 진정한 세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국제 문화에 대한 이해, 포용력 없는 세계화는 허상이자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청소년들이 일찍이 이에 대한 안목과 포용력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론과 실질적 체험을 겸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워질 때, 진정한 세계화, 나아가서는 1만 달러의 덫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문화적 자본을 축적할 있을 것이다.
지난 십 수 년 간 부동의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어오고 있는 공교육 부실화의 핵심에는 교원 문제가 있다. 교육 현장 일선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호흡하며 모든 교육 활동을 실천하고 그 성패를 가름 짓는 당사자가 다름 아닌 교원들이라는 점에서, 교원 문제는 공교육 부실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며, 부실한 교원 수급 사태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어떠한 공교육 내실화 노력도 백 약이 무효일 뿐이다. 교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법이 정한 정원을 채우는 일이다. 법정 정원이라 함은 정상적인 교육 프로그램 가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요 교원수이다.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법정 정원은 31만여 명인데 비하여 현원은 28만여 명에 불과하여 3만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한 초등학교 담임 확보의 고통과 중등교단의 7차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과 난맥상은 수년 째 만성화 고착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공교육 부실화를 직접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교원 부족사태는 단기간에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이다. 법정 정원의 확보에 덧붙여, 그 정원을 정하는 기준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정원 산정은 크게 학급수라는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학급마다 1인, 1학급 초과시 1.5인~2인을 두도록 하는 식이다. 단순 산술에 의한 이러한 획일적 정원의 산정과 교원의 배치는 교과 중심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활동을 제약 또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정정원을 확보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중기적으로는 현행의 정원 산정 단일 기준을 다차원 기준으로 그 적합성을 높이고 정원 규모 또한 최소 수준이 아니라 바람직한 상태의 충분한 수준으로 증원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끝으로, 교원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처방하기 위한 접근의 전환 및 시스템의 재구조화를 장기적 과제로 촉구하고자 한다. 이미 벌어진 문제 사태에 대한 사후약방문식 대증 처방은 상당기간 동안 결코 유보되어서는 안되는 학습권과 교육력의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과 추이를 심층적으로 진단·예측하여 사전에 대처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정년 감축과 같은 돌발적 정책변수를 최소화함은 물론 교원수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시뮬레이팅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교원정책결정 정보화시스템이 하부구조로 구축되어야한다.
연간 4회 치르는 고등학교에서의 중간 및 기말고사에서 학교 및 학급 사이에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너무 심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가 대입 시험을 치렀던 77학년도에는 학교 성적이 대입 사정 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80년대부터는 학교성적이 수·우·미·양·가 또는 동학년 학생수 중 등위로 평정되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각 고교의 학생과 학부모는 수능 성적 못지 않게 3년간 총12회 실시되는 학교 성적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시험 때마다 동일 교과 담당 선생님들 사이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학급별 성적차이가 5점 정도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10∼40점 차이가 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열심히 가르친 교사가 맥이 풀리는 것은 물론 학생이나 학부모의 원망이 너무 심하다. 코앞에 닥친 학생의 대입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여러 당사자가 잠 못 이루며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는 성적 산출 방식을 현행의 동일 학년 내 평정 대신 학급별 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100점, 50점 식의 현행의 점수 표시나 1/500, 500/500과 같은 학년별 등급 표시 대신에 등급 표시(상위 1/15등급은 A+, 2/15등급은 A0, 3/15등급은 A-, 15/15등급은 E-)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에는 선생님의 의향에 따라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급의 평균이 100점이 될 수도 있는 큰 허점이 있다. 비록 규정상 학급별 점수 차이가 심할 경우 재시험 실시가 명시돼 있다 할지라도 이를 시행하는 데는 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채택되기란 힘들 수밖에 없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학교시험 성적의 학급별 격차 심화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학급별 등급표시제로의 전환이 적합하며 이는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기간은 다르지만 1년에 3번 방학이 있다. 이 중에도 아이들에게는 여름방학이 제일 신나는 방학이라 할 수 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등교할 때면 학생들이 몰라볼 정도로 키가 커졌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교실도 활기가 넘친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대자연을 접했을 때 이것이 현장 학습이고 체험학습이다. 교육은 이론과 체험이 꼭 필요하다. 방학은 곧 현장체험 공부시간인 것이다. 이와 같은 귀중한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에게 보충수업이다, 100일 작전이다, 뒤떨어진 공부다 하여 지친 몸을 가누기조차 어렵게 할 정도로 공부를 강요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기에는 잘 때 자고 놀 때 놀고 친구와 어울리고 싶을 때 어울리면서 자라야 육체도 정신도 건강해지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요즘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욕심이 지나칠 정도로 많은 듯하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했다. 자기 자녀가 다른 집 아이보다 무엇이든 뒤떨어지면 큰일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학부모들 자신도 학창시절에 다 해내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만 요구하는 태도는 눈앞에 보이는 점수 외에 자녀의 장래는 보지 않는 것이다.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공업국 가운데는 1년중 방학이 5개월이나 되는 나라도 있다. 방학숙제는 아예 없다. 5개월 동안은 학생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둔다. 그야말로 틀 속에서 짜여진 공부로부터 완전해방이다. 우리도 이제 짜여진 방학숙제는 없어져야 한다. 학교와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학생들에게 방학은 방학답게 보낼 수 있는 숙제를 내주자고 요청한다. 가까운 일본의 2002년도 물리화학 노벨상 수상자 다나까 고이찌도 청소년기를 자유분방하게 보내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전공분야를 공부한 청년이었다고 한다. 방학 기간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 내버려둬야 한다. 이것이 곧 방학다운 방학이다.
▶파브르의 작은 정원=열살짜리 소년 폴의 아버지는 저명한 곤충학자 장 앙리 파브르. 파브르의 '곤충기' 10권 가운데 막내아들 폴을 조수라고 언급한 대목을 간추려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에피소드 형식으로 재구성한 과학동화다. 아빠의 조수 노릇을 하는 폴을 따라다니다 보면 온갖 벌레들을 만날 수 있다. 마거릿 J. 앤더슨/청어람미디어 ▶친구야 행복하니?="선생님, 알고 계세요? 따돌림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한 군데서 조금씩 주위로 퍼지는 것처럼 한사람 한사람에게 전염되어 가는 것입니다." 재일교포 작가 유미리를 비롯한 네명의 작가들이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한 집단 따돌림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유미리 외/누림book ▶만화로 읽는 史記=한나라 역사가 사마천이 평생을 들여 저술한 역사서 '사기' 중 대중에게 가장 많이 읽혀온 네편의 이야기를 골라 총 10권의 만화로 펴냈다. 대륙의 패권을 쥐고 대립했던 항우와 유방을 비롯해 손자병법의 창시자인 손자, 와신상담의 주인공인 부차와 구천 등 역사서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흥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쿠보타 센타로·히사마츠 후미오/황금가지 ▶뽀뽀상자=신 같은 존재인 줄만 알았던 선생님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화들짝 놀라는 천진난만한 아이, 좋아하는 여자아이의 마음에 들기 위해 우주선을 발명해내는 소년…. 17명의 유명작가들이 '어린 시절'을 주제로 그려낸 이야기에는 끊임없이 좌충우돌하고 상처받고 그 속에서 무언가를 깨달으며 성장해 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파울로 코엘료 외/문학동네 ▶부자는 10대에 결정된다=서울대 경제학 교수인 저자는 책을 통해서 '스스로 일하는 능력'을 가장 강조한다. 딱딱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돈과 경제에 관한 지식을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삽화를 곁들였으며 여백을 통해 본문에서 언급된 인물이나 용어풀이도 실려있다. 송병락/서울문화사
학예발표회 때 우리반은 연극을 하기로 결정했다. 무슨 연극을 할까 아이들과 함께 의논을 하니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자고 아우성이었다. 결국 계몽 차원에서 학교 주위를 맴돌면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는 학원폭력에 대한 연극을 하기로 하고 각자 맡은 배역을 정했다. 재판장, 선생님, 계몽위원, 아이들, 폭력배…. 아이들은 자기가 맡은 배역에 따라 열심히 연습을 했다. 대사를 잘 외우지 못해 끙끙거리는 아이들, 대화와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도하느라 비지땀을 흘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법 의젓하게 연극을 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대견스러웠다.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학예발표회 날이 왔다. 농촌 학교라 학예발표회가 마치 온 동네 잔치분위기였다. 프로그램에 의해 차례대로 발표가 시작되고 드디어 우리반 차례가 됐다. 연극이 무르익을 무렵이었다. 무대에서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는 폭력배들의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갑자기 웬 할머니 한 분이 씩씩거리며 무대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어리둥절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에게 덤벼드는 것이었다. 왜 우리 4대 증손자인 명석이를 나쁜 폭력배를 만들었느냐고 원망하면서 마루바닥을 탕탕 치고 고함을 질렀다. 자초지종을 말하기도 전에 막무가내로 대성통곡을 하며 펄펄 날뛰는 것이었다. 자기 증손자 명석이는 원래 착한 아이였는데 선생님이 교육을 잘못시켜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는 나쁜 아이로 만들었으니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고 따지는 게 아닌가. 졸지에 나는 아이들 교육을 잘못시킨 '범인'이 되고 말았고 그날 우리 반 연극은 할머니의 갑작스런 찬조출연으로 인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연극과 현실을 착각하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증손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이야 오죽하리요. 요즘도 가끔 그때의 추억이 생각날 때면 엷은 웃음이 살포시 입가에 번지곤 한다.
여름방학이 더 바쁜 교사동호회 연수에 보충수업에 미뤄뒀던 일처리에, 여름방학이 더 바쁜 선생님들. 그렇다고 짬짬이 즐겨온 취미생활을 빼놓을 순 없다. 날씨가 더운 여름이면 오히려 더 활동이 활발해지는 동호회들도 있다. 선생님들만큼이나 분주한 교사 동호회들의 여름나기를 들어봤다. 파도에 몸을 싣고 강으로 바다로 주말 한강변을 찾으면 열심히 강습 중인 교원윈드서핑동호회(회장 김용진 서울학생교육원 장학사) 회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동호회에서는 윈드서핑을 배우고 싶어하는 교원이나 교원 가족들의 신청을 받아 강습을 실시하는데 회원들이 직접 강의를 맡거나 김용진 회장이 가르쳤던 체육학과 대학생 제자들이 강사로 나서기도 한다. 여름방학에는 가족 단위의 강습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바다로 떠나는 하계캠프도 실시할 계획이다. 2000년에 설립된 교원윈드서핑동호회(회장 장종혁 서울 언남고 교사)도 여름이면 한강에서, 겨울이면 태국이나 필리핀 등 윈드서핑을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열대지방을 찾아서 파도를 만끽한다. 교사동호회답게 작년에는 필리핀 한인학교를 찾아 현지 학생들도 만나고 해변에서 윈드서핑도 즐기는 '일석이조' 방학을 보냈다고. 밤하늘 별을 헤아리는 낭만을… 부산시교사천체관측회(회장 조규영 신진초 교감)는 지난 19일과 20일 전남 지리산 학생수련원에서 교원과 가족 75명이 참가한 천체관측행사를 열었다. 낮에는 경남 고성군 공룡공원 일대 등에서 지질탐사를 하고 밤에는 천체를 관측하면서 바쁜 1박2일을 보냈다. 천체관측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접목시킬지를 연구하기 위한 세미나와 자체연수, 두달에 한번 꼴로 실시되는 '번개관측회' 관측여행 등 회원들의 자기 노력은 방학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번 달에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과학탐구교실에 회원 교사들을 강사로 파견해 학생들에게 천체관측의 이론적 배경은 물론 실제로 달이나 별을 관측하는 방법이나 촬영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10월중 부산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되는 초등학교 교사 천체관측 연수회 때에는 회원 교사들이 강사를 맡아 봉사활동도 할 예정이다. 카메라와 함께 전국을 누빈다 경북사진연구회(회장 정규택 축산중 교사) 회원들에게 여름방학은 수업시간의 연장이다. 교과서에 글로만 실려있던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주기 위해 직접 사진을 찍는 출사연수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찍어온 사진들은 ICT 활용 수업자료를 만드는데도 한몫을 한다. 계절별로 1년에 총 4번 연수회를 갖지만 방학이 있는 여름과 겨울이 가장 활발하다고 한다. 겨울방학에는 한해동안 회원들이 찍은 사진을 모아 작품 전시회도 연다. 대전교원사진연구회(회장 정종하 대동초 교장)는 여름방학이면 어김없이 회원들의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 학기 중에도 한달에 한번씩 정기 모임을 갖고 대전 근교나 전국 곳곳으로 사진 출사를 다녀오곤 한다. 방학이 더 바쁜 회원들 사정 탓에 방학이라 해서 출사를 자주 나가기는 어렵지만 당일로 빡빡하게 다녀오는 학기 중보다는 훨씬 홀가분하게 사진촬영을 길 수 있다는 장점만은 빼놓을 수 없다. 겨울방학을 대비해 중국으로 출사를 떠나는 계획도 벌써 추진 중이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지난 1일 호주를 방문, 호주교원단체인 AEU(Australian Education Union)의 Ms. Chyris Waugh 회장과 시드니에 위치한 NSWTF(New South Wales Teachers Federation)지부의 Mr. Angelo Gavrielators 수석부회장 등을 만났다. 다음은 방문 기간 NSWFT 관계자와 나눈 면담의 주요 내용. -호주에서 공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어떠한가. 공립학교 교원은 고용계약에 의한 피고용인(employee)이다. 정년은 법으로 보장돼 있지 않으며 대부분 평균 55∼60세에 교직을 그만둔다. 일부 60세가 넘어서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교총은 중앙은 교육부와, 시·도 교총은 시·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중앙에서 연방정부와 교섭하지는 않고 주 단위로 교원단체와 교육청별 단체교섭을 시행하는데 합의 사항은 100% 이행되고 있다. 협약에서 정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교섭은 대개 2,3년에 한번씩 한다. 학부모가 교섭위원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교섭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참고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교원단체연합이 따로 있으며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립학교 단체교섭은 사학연합회가 하지 않고 단위학교별로 한다. -회원가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호주는 단체(교원노조)가 하나뿐이다. 유치원에서 전문직업대학(단기)까지의 교원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정규 대학교수는 교수노조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장, 교감, 장학진 모두 노조 가입이 허용되며 실제로도 대부분 가입하고 있다. 이것은 호주의 전 6개주가 동일하다. 단, 교장회는 노조가 아니라 협의회 형태로 따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수나 회비는 어느 정도인가. 교원의 90%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회원수를 늘리고자 하는 활동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회비는 일정비율로 고정돼 있어 교직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내도록 하고 있다. 회비 인상을 위한 회의는 따로 소집하지 않고 봉급인상률만큼 자동으로 인상된다. 회비 이외의 수익은 임대수입이 전부이며 교총과 같은 수입사업은 거의 하지 않는다. -교원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가. 대학교수뿐 아니라 초·중·고 교원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당선될 경우 재임기간 동안은 휴직을 한다. 교원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 정당이나 후보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 ※NSWTF: 1919년 설립. 직원 총136명(파견교사 46명). 파견교사의 휴직은 대개 2,3년이며 월급은 교원노조 회비에서 주고 학교로부터는 받지 않는다.
지난 7월 25일 교육부 직제개편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과학교육정책과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1998년 IMF 경제위기 시 폐과 된 후 5년만의 부활이다. 신임 과장으로 업무 파악에 여념이 없는 김영준 과장을 만나 과학교육정책과의 신설 배경과 계획 등을 들어봤다. -과학교육정책과 신설 배경은 "전담부서가 없음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력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기초과학 육성, 초ㆍ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영재교육 진흥 등 당면과제의 총괄적인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를 신설했다." -과학교육정책과 관장 업무는 "과학교육정책과는 초ㆍ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영재교육 진흥,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촉진 등의 과제를 주요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교육정책과를 신설하였다고는 하나 이로 인해 시ㆍ도교육청의 과학교육 업무에 필요 이상의 관여는 없을 것이다. 중앙은 어디까지나 종합적인 청사진의 제시 및 정보 제공,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장애요인 해소,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과학교육 국제협력 등의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시ㆍ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현장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하게 될 것이다." -주요 사업계획은 "첫째, 초ㆍ중등 과학교육의 내실화다. 학생들의 과학적 흥미와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탐구ㆍ실험 중심으로 초ㆍ중등 과학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교육 내실화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영재교육의 진흥이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단계로 영재교육 대상자의 범위 설정, 관련 기관간 역할분담, 국가수준의 영재교육 기준설정 등을 정책수단으로 하고 영재성 개발기회 확대, 영재교육기관 특성화,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 연구ㆍ지원기능 강화 등을 정책목표로 하여 연차적으로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셋째,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촉진이다. 최근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은 학교교육적 요인과 함께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현재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출 촉진을 위해 초ㆍ중등 과학교육 개선, 이공계 대학교육 개선, 과학기술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진출 이후 비전 제시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관계부처간 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 -초ㆍ중등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탐구ㆍ실험 중심으로 초ㆍ중등 과학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5개년 계획(2003∼2007년, 총 2700억원 투자 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첫째, 실험실 현대화와 과학교구 확충이다. 2007년까지 1개교에 최소 한개의 현대화된 실험실을 확보하겠다. 둘째, 탐구ㆍ실험학습 지원자료 개발ㆍ보급이다. 다양한 수준의 교수-학습자료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겠다. 셋째, 과학교사의 실험수업 지도역량 강화이다. 예비교원 양성과정 개선, 교원연수 방법 및 주기 개선 등을 통해 과학교사의 자발적 수업 개선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넷째, 청소년 과학마인드 제고다. 과학수업만으로는 과학적 호기심이 충족될 수 없으므로 과학교실, 과학동아리 등 다양한 학교안팎의 체험학습 및 과학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도 제고와 진로선택 지원을 도모하고자 한다. 다섯째, 과학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체제 정립을 들 수 있다. 과학수업 개선을 지원할 연구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과학수업 개선을 위한 시ㆍ도교육청과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은 "현재는 초기 단계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국고와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으나 연차적인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중앙과 지방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 과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한 논리 확산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영준 과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과학교육과, 한양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후, 서울시교육청 과학담당장학관과 서울 풍납중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전 체계인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서버)에 사용됐던 일부 부품이 정품이 아니라 가격이 훨씬 싼 비품인 것으로 확인돼 사용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울산시 교육위원회 노옥희, 정찬모 위원 등은 "지난 2000년 울산지역 전체 162개 학교 가운데 44개 초등학교에 설치됐던 C/S서버의 정보저장 장치 부품으로 사용되는 하드 디스크가 당초 계약과는 다른 회사의 제품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노 위원 등은 "당초 계약은 이 하드 디스크가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확인한 개당 대략 270만원의 '썬' 정품이 사용됐어야 하나 개당 45만원의 IBM 제품이 사용됐다"며 "이 하드 디스크는 교육청에 이 제품을 납품한 H사에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 위원 등은 특히 "이 디스크는 명령어만 입력하면 모니터에 '썬'이란 정품 표시가 뜨는 등 손쉽게 확인이 되는 데도 불구 교육청은 업체에 정품임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2차례나 보냈"며 "이 과정에서 교육청 담당자의 비리 은폐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 등은 "당시 C/S서버 사업이 전국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뤄졌고 이 부품외에 다른 부품도 정품과 비품의 차액을 노린 비리 의혹이 일고 있다"며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국공립일반계고교장회(회장 이상진)는 13, 14일 중앙대 안성캠퍼스에서 가진 하계워크숍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학교교육 확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장회는 결의문에서 "교육위기의 1차적 책임을 교장단은 통감하고 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교단을 분열시키는 갈등구조와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육공동체의 불법행위, 그리고 편향된 이념교육의 장으로 학교가 유린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학생들이 법과 원칙을 배우도록 국가 공권력 확립과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단체의 주장에 편승한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를 공황상태에 빠뜨리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이에 대한 어떠한 기도도 단호히 분쇄할 것을 결의했다. 교장단은 또 △단체교섭시 학교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반영할 것 △GNP 6% 교육재정 확보 △장·차관 중 1명은 반드시 보통교육 전문가로 임명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들은 11일 오후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전국교위의장협의회에서 성명을 내고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방분권을 위한 로드맵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종속시키려는 지방교육자치 통합반대 성명서'를 낸 의장 협의회는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지켜 지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경제논리에만 의존해 통합을 강행할 경우 교육의 질적 저하와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자치기구를 일반자치기구에 종속시킬 경우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게 돼 교육의 질적 저하를 불러온다"며 "현재의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도 통합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장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 일동은 교육자치기구와 일반 자치기구의 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가 교육부의 시설개선 기준을 무시하고 진행돼 예산을 낭비하고 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실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3, 4월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시설공사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교육과정 시설을 확충하거나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도 또다시 학교 신설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04년부터 초중고교에 전면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하기 위해 2001년 1월 각급 학교의 기존 시설 보유현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초등교 9실, 중학교 12.5실, 고교 16실을 각각 일률적으로 확충하는 시설개선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 예산만도 2조 1655억여 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8개월 후인 9월 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시설사업 기간(2001∼2004년), 사업물량(전체 3만 1316실, 전국 2조 4000억원 소요), 시설확충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시행지침'을 통보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아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의 지침은 각 학교별로 시설보유현황을 조사한 후 여유교실 등을 용도에 맞게 개조하고 학급수에 따라 부족한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2004년까지 우선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2004년까지 한정된 예산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계획을 변경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시설공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시설을 확충한 190개 학교(개선 불필요 학교 9개 포함) 중 137개 학교는 교육부 지침보다 418실이 과잉 투자되고 53개 학교는 220실이 부족하게 투자돼 학교간 불균형 문제가 초래될 실정이다. 또 2003년 말까지 투자하더라도 전체 투자대상(658개 학교)의 62.1%인 409개 학교는 미개선 상태로 남아 교육부 지침에 따른 시설 확보에 2197억여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04년까지 기준시설 확보가 어려워 7차 교육과정 운영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기존 계획을 교육부 지침에 맞춰 조정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2005년까지 중고교 학급당 35명을 맞추기 위해 시행중인 고교 18개, 중학교 11개 신설계획(총 913개 교실)도 '과잉투자'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잉여교실과 전용가능 교실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 당장 학급당 35명 이하로 편성이 가능하고 학생 자연 감소로 급당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지역에 26개 중고교를 짓고 있거나 설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계획대로 시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고교 16개와 중학교 10개의 시설공사비 6700억 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고 731개 교실은 잉여교실이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12일 오전 남인천여중 교실. 방학을 맞아 인천 남부교육청이 마련한 여름 특별교실에서 중2 학생들의 언어영역 강의를 맡은 유충렬 교사(인천 관교중)가 '협상 수업'을 진행 중이다. "자, 모두 네 명씩 앉았지? 그럼 지금부터 초코 아이스크림 2개, 딸기 아이스크림 1개씩을 줄 테니 나눠먹는 방법을 협상해 보자.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양보하는 건 안 된다." 이내 생각에 잠긴 아이들이 침묵 끝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돌아가며 한 입씩 먹자." "안 돼. 크게 깨무는 사람이 유리하잖아." "그럼 아이스크림을 자를까?" "딸기, 초코 아이스크림을 다 맛보고 싶은데…." "딸기 아이스크림을 이등분해서 네 덩이로 만들고 초코는 사등분하면 되겠지?" "좋아. 그렇게 하자" "어! 이게 뭐야. 벌써 녹았잖아…." "바보들. 우리 조는 벌써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각 조의 협상 결과 발표가 끝나자 유 교사는 "협상은 서로가 모두 이익을 얻도록 합리적인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점과 손실이 크게 나기 전에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먹어야 하는 게 그 이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업은 관내 중2학생 19명과 '교육 협상을 통한 말하기·듣기 능력 신장'을 주제로 한 4차시 수업 중 둘째 시간. 유 교사가 개발한 '아이스크림 협상' 수업을 접한 학생들은 생기가 넘친다. 광성중 소윤상(14) 군은 "친구들의 생각을 듣고 말하면서 의견을 좁혀갈 수 있었어요. 내 이익을 챙기려면 상대방의 생각과 요구도 고려해야 한다는 걸 배웠고요"라고 말한다. 3, 4차시에도 유 교사는 학생들에게 '복권 당첨금 협상' '참나무 딜레마' 문제를 제시, 토론을 통해 협상 방법과 절차를 익히고 합의문을 작성해 갈등을 해결하는 데까지 진행했다. 사실 유 교사가 국어 수업에 '협상'이라는 전략을 끌어들인 것은 4년 전 일이다. 우연한 기회에 '전쟁과 평화'라는 협상 동화를 접한 그는 학생들이 장래 겪게 될 갈등 상황에서 대립하지 않고 타협하는 힘을 길러주고 싶었다. "사회의 많은 갈등들은 사실 협상보다는 관계나 권위를 중시하는 문화 때문"이라는 유 교사는 "어려서부터 협상 자세와 기술을 익히고 습관화하도록 사회 이슈를 교육적 협상 과제로 가공해 수업에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각기 개별적인 활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 '협상'을 학생들의 총체적 언어학습을 돕는 도구로 봤다. 그는 " 학습과정에 협상을 끌어들여 상대방의 요구를 충분히 '듣고'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언어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수업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말한다. 유 교사는 1998년 인천 인화여중 근무 때부터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으로 협상반을 지도했고, 국어 '말하기 듣기' 시간에 협상 수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교원대에서 받은 석사학위도 '협상 중심 말하기·듣기 지도방안 연구'로 받았다. 또 1998년에는 인천지역 중고교 교사들과 '협상자료개발연구회'를 조직해 지금까지 복권협상' '분당톨게이트 통행료 협상' '배추협상' 등 20여 가지의 협상 수업 프로그램과 단계별 학습 자료, 수업지도안을 개발했다. 연구회 교사들은 현재 3학년 생활국어 '협의하기' 단원(4차시) 시간이나 재량활동 시간에 이들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 아이스크림 협상은 국가홍보처가 공익광고로 제작해 TV에 방송되면서 '녹기 전에 먹는 게 협상이죠'라는 인상적인 카피로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협상자료개발연구회는 협상 수업이 하나의 '화제거리'로 잊혀지기보다는 효과적인 수업방식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유 교사는 "연구회는 그 동안 개발한 협상수업 프로그램과 자료집, 지도안 등을 엮어 협상교육 서적을 내고 교사 대상 연수를 통해 협상교육 지도자 배출에도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실외놀이터, 유희실 등 전용시설 확보율이 정상적인 유아교육에 차질을 빚을 만큼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도별 시설 확보율이 큰 격차를 보여 지역간 교육불평등 소지마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는 최근 전국 4576개 국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자료실, 유희실, 실외놀이터 보유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실외놀이터를 설치한 국공립유치원은 모두 3597개원으로 74.2%의 확보율을 보였고, 자료실은 2999개원이 설치해 61.8%, 유희실은 1063개원이 설치해 27.4%의 확보율에 그쳤다. 이 때문에 실외놀이터가 없는 유치원의 경우 초등생에게 맞춰진 크기와 철재 놀이기구를 함께 사용해 유아들이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형편이다. 또 유희실이 없어 유아들의 신체활동과 실내체육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다. 김미희 경북 금호초병설유치원 교사는 "교과서가 아닌 각종 교구·교재로 놀이를 통해 학습하는 유치원은 큰 덩치의 쌓기놀이 세트에서부터 구슬까지 실물자료들을 잘 분류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실이 꼭 필요하다"며 "일반실에 각종 학습자료, 교구를 비치하다보니 신체활동도 제약받고 분실, 파손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나마 저조한 전용시설 확보율은 시도에 따라 다시 큰 격차로 벌어져 개선이 시급하다. 자료실의 경우 서울(98%), 경북(91.9%), 충북(89%)에 비해 강원(29%), 경남(31%), 제주(22.4%)는 1/3∼1/4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다. 또 유희실은 서울(64%)과 전남(52%)이 50%를 넘긴 반면 강원 7%, 경기 8%에 제주도는 아예 한 곳도 유희실이 없다. 실외놀이터도 부산, 광주 경기, 경북, 충북이 90%를 넘게 확보한 반면 울산과 강원은 30%대의 저조한 확보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각 시도교육감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기인한다는 게 유치원 교사들의 주장이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서울 명일유치원감)은 "시도의 관심에 따라 예산규모가 다르고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과 환경도 불평등해지는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도교육청의 분발을 촉구하고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간의 이견과 유아교육계, 보육계의 서로 다른 목소리로 계류됐던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논의가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유아교육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 절차를 밟게 돼 7년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통과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6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사항들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사항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교육비용 지원에 관한 문제다. 유아교육계 내부는 물론 교육위 소속 의원들간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당초 이재정 의원의 안과 김정숙 의원의 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되 사립유치원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외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미술학원을 비롯한 사설학원 취학자에 대한 경비 보조가 이뤄지는 셈이 된다. 이 부분은 유아교육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나눠져 있고 6월 이후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총과 한교조, 유아교육학회, 국공립유치원연합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삭제 후 법안 통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교육을 위해 제정되는 유아교육법에서 사실상 사교육인 학원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표자연대측은 굳이 학원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겠다면 유아교육법은 그대로 두고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대표자연대는 12일 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고 학부모 홍보활동 및 정당 설득작업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정치권이 학원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이유로 미국의 바우처 시스템을 들고 있다"며 "모든 학령아동의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를 선택해 입학하고 교육경비로써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이지 사교육을 조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공교육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립유치원원장들로 구성된 유치원총연합회측은 유아교육법이라는 모법을 얻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학원을 포함시키는 조항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11일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학원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찬성했던 것으로 그 조항이 포함되든 빠지든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법안 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이견도 법안제정의 걸림돌이다. 황우여 의원은 학부모에 선택권을 주는 '바우처시스템'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이든 학원이든 학부모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민석 보좌관은 "미술학원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초중등도 학부모 선택권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치원도 아예 처음부터 학부모의 철학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숙 의원은 학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 항목을 삽입할 경우 유아교육 발전이 아니라 기타 학원들 인정해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박상완 비서관은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제정을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전제하고 "학원은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체제는 그대로 둔 채 돈만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며 자격기준을 제대로 갖춘다면 향후 포함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3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보호'할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이 들어갈 경우 보육시설의 반대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이라는 부분만 넣을 것인가 보호를 같이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유아교육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김정숙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조항이 분명이 들어있는데 유아교육법에서 보호를 미리 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현승일 의원은 교육에도 보호가 포함되는데 굳이 보호를 넣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유아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의한 김정숙 의원이나 유아교육계가 대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조정된 상황이다.
교총은 지난 6일 교육부가 참여정부의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데 대해 기대반 실망반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 동안 정부 추진 정책과제로 출몰을 반복해 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방침이 이번 로드맵에 담긴 데 대해서는 기대한다는 입장이나 교육부 스스로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밝힌 로드맵에 수석교사제, 교육재정 GDP 6% 확충, 교원법정 정원 확보, OECD 수준 교육여건 개선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교육재정 GDP 6% 확충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육부가 이번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분권, 참여, 통합의 원칙아래 6개 정책방향과 18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힌 데 대해 "분권, 참여, 통합이라는 정치논리가 교육정책 논리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교총은 또한 이 로드맵이 '인적자원 강국 실현을 위한 학습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내세우면서 정책수립과 집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금은 OECD 수준의 학교 교육여건 구축이 시급하고 국민과 교원들은 학습사회 구현이라는 추상적 목표보다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염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 로드맵은 중앙과 지방, 학교 구성원간 권한 배분 관련 사항을 상당량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칫 섣부른 권한 배분 장치가 오히려 구조적인 갈등을 제도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로드맵의 권한 배분 관련 정책 과제는 교육부 장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대학의 이사회 설치, 대학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위탁회계감사제도 도입 등이다.
교총은 자체적으로 우수교원확보법안을 성안해 9월중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이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총은 12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위한 연구진 및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안 명칭, 내용, 체계, 타법률과의 관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교총은 12일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정부 차원의 학교급식 개선 종합 대책이 처음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나 △2007년까지 약 1조 611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 시안 발표에서 확정까지 불과 2개월 남짓해 의견 수렴 과정이 소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총은 △이해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포함하며 △유치원 및 의무교육 대상 초·중학교에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장단기 방안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학교급식감시단' 명칭을 '학교급식점검단'으로 고치고 △교육행정기관에 학교급식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우리 농산물을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단위에서 현물지원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총은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 학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로 2003년 현재 54만 6531명의 유아가 취원하고 있음에도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미 보조와 영양사 공동관리 등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수업전문지인 새교실이 9월호부터 '바코드'의 원리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손쉽게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수업안 체제를 개선하여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교단에서의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환경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다양하고 입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학습자를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코드'를 이용한 'ICT활용 수업안'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가장 효과적이고도 색다른 교수·학습자료로 교사나 학생들에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ICT활용 수업안'을 보면 또는 란에 수업 단계에 따라 관련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습니다. 여러 동영상에 각각 고유한 바코드를 부여하고, 보통 한 차시당 11단계로 동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책에 인쇄된 11개의 바코드를 바우스(Bouse / 책에 인쇄된 바코드를 인식하는 스캐너 기능과 컴퓨터 마우스 기능을 합한 도구)로 스캔·리딩하면 수업 단계에 맞는 해당 동영상이 보여집니다. 종전 수업에서는 한 차시 분량의 동영상 전체를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보여 주거나, 관련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수업 도중에 이리 저리 클릭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으나 이런 불편과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코드를 스캔·리딩하는 순간 해당 교수·학습 활동과 관련한 동영상이 바로 움직여요! 또한 동영상뿐만 아니라 여러 파일(한글 문서나, 사진, 그림 등 저장 가능한 모든 것)에 생성된 바코드를 부여하는 간단한 작업만으로 다양한 학습자료를 직접 만들어 쓸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벤처기업인 인벤션테크(주)가 기술 제공하고, 본사에서 교수·학습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편집체제를 기획했으며, 온라인 업체인 (주)이야기에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문의전화 02) 783-6993∼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