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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경기활성화를 위한 여권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장기대부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 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현행 학자금 대부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학자금 장기대부제도의 신설을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간 1조원으로 추산되는 재원을 연기금과 은행, 개인투자자로부터 조달하고, 학자금 대출채권 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융자방식의 도입에 의한 학자금 장기 대부제도의 실시를 통해 학생들의 수혜율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자금 장기대부제도가 도입되면 총 20만명의 학생들이 신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 학자금 대부제도를 포함한 전체 대학생중 수혜비율은 13%(28만명)에서 20%(48만명)로 확대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연기금 등 민간투자를 유치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경우 4조9천억원을 투입해 30년 이상 노후 교사의 60%를 개축하고, 대학교의 경우 약 1조원을 투입해 국립대 기숙사 수용률을 11.3%에서 3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e-러닝 분야 투자를 통해 지식기반 IT 산업을 활성화하고,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개선해 박사급 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초중등학교 교원도 대폭 증원해 2004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 33.3명을 2008년에는 29.4명으로 낮추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체제 개선 및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체제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자격기본법'을 개정해 교육훈련-자격-산업현장의 연계를 이루기 위한 국가직무능력 표준 및 자격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규모를 3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학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 저지 공동연합'은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교육자 대회'를 열었다. 대회엔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을 비롯,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하주 한국사립중고등법인협의회 회장, 이상진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 고진광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등 9천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조용기 회장은 대회사에서 "학교 내에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 학생회가 법정기구화하면 주도권 다툼으로 학교 현장은 정치판이 되고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교육이 무너지고 자라나는 세대가 좌경 의식화되면 나라의 미래가 없는 만큼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이 이 불행한 사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상철 미래한국신문사 회장(변호사)은 "일부 사학이 비리를 범한다고 왜 모든 사학법인이 고유의 권한을 박탈당해야 하느냐"며 "사립학교법 등 교육3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학교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며 사학재단의 운영권 박탈은 사유 재산제와 교육의 자율성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학 비리와 관련된 논란이 여전한 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자정 노력을 계속하되 일부 사학의 비리를 침소봉대해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인사.재정권 등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막대한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지금 이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며 "신뢰이익 및 약속법익을 배신적으로 위반한 국가는 정신.재산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률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런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미 결의한 대로 학교를 자진 폐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 연대 단체에는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사립대학교총장회, 한국대학총장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자유시민연대 등 40여개 사학 관련 교장.총장 모임과 학부모, 교육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장 주변에 경찰 8개 중대 1천여명과 경찰버스 24대를 동원해 집회 관리를 벌였다. 한편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소속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종묘공원까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걷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행사에 앞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가장 전근대적인 사학 재단의 밀실행정과 비민주적인 운영을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지 면죄부를 주는 계기여선 안된다"며 "그러기 위해선 교수, 학생, 직원의 교육 참여와 민주적 운영에 대한 참여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악법도 법이다'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준법정신 강조를 위한 사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으로 위상이 한껏 높아진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초.중.고교 사회교과서의 헌법재판 관련 오류나 미비점 등을 낱낱이 찾아내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헌재가 작년 11월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1년 가까이 초.중.고 사회교과서 15종 30권을 정밀 검토한 끝에 수정.보완할 내용을 최근 교육부에 보내 내년도 교과서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7일 헌재의 연구검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과서들에 실린 헌법과 기본권, 헌법재판 등에 대한 설명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교 교과서에서는 헌재의 기능 등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교과서 =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는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직업선택의 자유'인데도 `근로의 자유'로 잘못 기재돼 있으며, 행정재판에 대해서는 엉터리 설명을 하고 있다. 즉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이 한 일 때문에 개인이 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이라고 돼 있으나 이 내용은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 개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한 재판'으로 바로잡혀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권 구제기능 중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위헌법률심판 제도는 빠져 있으며, 법원의 종류 부분에서는 헌재를 가정법원 등과 같은 특수법원의 일종인 것처럼 묘사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중등 교과서 = 헌법은 민법.상법.행정법 등 여러 법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기본권은 공동체의 복리를 위해 늘 양보해야 할 권리로 취급됐다는 것이 헌재의 분석이다. 헌재는 이런 문제점의 뿌리를 과거 유신시절과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헌법 및 기본권에 대한 교육에서 찾고 있다. 당시 사회교육의 중심은 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됐고, 그러다보니 대다수 사회구성원은 헌법과 기본권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시절 무엇보다 강조됐던 것은 준법교육이었고, 준법교육에서 늘 등장했던 것은 `악법도 법이다'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였다. 실질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헌법체계 아래서 준법이란 정당한 법과 법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화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서 보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의 비교토론을 위한 자료로서 소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헌재는 권고했다. 헌재는 또 미국인 대학생이 싱가포르에서 곤장형을 선고받자 미국 대통령이 사면을 요청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이 집행됐다는 일화도 예외없는 법 집행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공감이 가나 태형.곤장형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예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고등 교과서 = 현행 `법과 사회' 교과서에서는 헌재나 헌법재판의 종류 및 절차 등에 대한 소개가 없으며,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의 언급도 없다. 헌재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국회.정부.대법원과 같은 위치의 최고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에 이런 내용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이 활성화되고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생활규범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학생들이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교과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육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취업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학기 동안 일반계 고교에서 실업계 고교로 전학하는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에서 일반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보다 70%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학기 일반계 고교에서 실업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은 모두 397명으로, 대학 진학 등을 위해 실업계 고교에서 일반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 236명보다 훨씬 많았다. 이외에 인문계 고교에 재학하면서 산업정보학교와 기술계 학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올해 3천101명에 달했다. 일반계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로 전학하는 것은 각종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전문교과 수업을 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은 공고 94.4%, 상고 65.7% 등 80.7%이며, 취업률도 89.6%에 달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업계 고교 학생들에게 2004학년도 입시부터 4년제 대학 동일계열 진학 때 대학별 총 입학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이 시작됐고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직업탐구영역 신설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대학진학의 문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시내 실업계고 졸업생 중 대학 진학자는 45.3%인 1만1천160명으로 이 가운데 84.3%인 9천408명이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진학하는 혜택을 입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실업계 고교의 학과 개편과 특성화, 교사들의 산업체 연수 등을 통한 전문성 신장, 기자재 확충과 장학금 지원을 통한 학습여건 개선 등을 통해 실업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저지 공동연합 주최로 7일 서울역 광장에서 사학 관련 단체와 국.공립학교 교장회 등 3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사립학교 자진폐쇄 결의와 함께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저지를 위한 전국교육자 대회를 개최했다.
실업고-전문대 간 연계교육이 외형적으로는 확대 되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태준 연구위원은 5일 광주 동강대에서 열린 '2004 전문대학 실업고간 연계교육 추계 워크숍'에서 “연계교육 입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등이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고지원을 받아 연계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9개 대학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일반전형(평균학점 3.01), 특별전형(2.98), 연계전형(2.70)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인문계 졸업생에 비해 기초학력이 낮은 데 그 원인이 있다“며 ”실업계 고교들이 연계교육 무시험 입학 제도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전문대 입학수단으로 인식하고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 위주로 연계 전형 입학생을 추천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도탈락률은 연계전형 입학생들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이는 연계전형 입학생들이 대학 입학 전부터 해당 대학과 교류를 통해 소속감을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연계교육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수시모집 제도 적용, 산업체 참여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재계가 시장경제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모범 교안 만들기에 착수했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임원들의 외부 강연이나 초·중·고교 교사들의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장경제교육 교안을 제작, 12월 중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연용 교안은 ▲기업가정신과 기업의 성장▲기업경영과 지배구조▲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노동시장의 유연성▲세계화시대의 국가경쟁력▲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등 총 6개 주제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경련은 이미 서강대 남성일 교수와 한성대 강신일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마친 상태다. 특히 6개 주제 가운데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부분은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이 직접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청소년 경제교육을 위해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 비영리 경제교육기관인 미국 경제교육협의회(NCEE)의 교사용 교안 ‘Economics in Action’의 번역 작업도 수행, 올해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전경련 김석중 상무는 “강연용 교안은 외부강연에 나서는 기업 CEO나 임원들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면서 기업현장에서 체험한 현실을 곁들이면 훌륭한 강연이 될 수 있게 꾸며질 것”이며 “미국교안은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고, 교사들이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도 많아 시장경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www.ken.or.kr 교육감 윤옥기)은 5일, 경기도중등독서경시대회 입상자 245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회는 지난 10월 30일 평촌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경기도내 25개 시·군을 대표한 중학생 121명, 고등학생 124명 등 총 254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 도교육청은 작년 12월, 문학, 인문·사회, 자연과학의 3개 영역에 걸쳐 중학교 12권, 고등학교 15권의 지정 도서를 안내하여 읽도록 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필, 논술, 구술면접, 독후감 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 독서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가려내었는데 독서경시대회 출제위원으로 구성된 대회 심사위원회는 중학교 최우수로 김어진 양(성남 양영중학교), 고등학교 최우수로 김민지 양(광명 진성고등학교)을 선정하였고, 그 외에 금· 은·동·장려상 수상자 245명을 선정하였다. 아울러 독서 지도교사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금상 이상의 입상 학생을 지도한 교사 12명에게는 교육감 표창장을 수여한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독서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의 정립과 정서 순화, 그리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마다 이맘 때쯤이면 안산부곡중학교(www.boogok.ms.kr 교장 현재천) 교정은 각양 각색의 국화꽃이 만발하여 부곡인들의 자랑이 되고 있으며 보는 이의 눈과 코를 즐겁게 해 줌은 물론 국향의 계절임을 실감나게 해주고 있다. 국화 종류만도 대국 12종 60여개, 소국 6종 200여개의 화분으로 원예부 학생 25명이 담당 선생님의 지도로 봄부터 여름 내내 정성을 모아 이뤄낸 결실이다. 이렇게 기른 국화는 안산교육청과 원곡고등학교 등 이웃 4개 학교에 나누어주고 묘목은 학년초에 대부중학교 등 3개교에 분양하여 봄부터 이웃 학교에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 학교 정용우(43) 특별활동부장은 축제 등 학교 행사 때마다 많은 국화가 필요하나 경비조달이 어려운 학교 실정을 알고 학생들의 인성지도 차원에서 본인의 취미를 살려 학생들과 함께 국화를 재배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의 봉사활동으로도 교육적 의의가 크다. 정 부장교사는 “향기를 전 교정과 이웃에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즐겁게 다니고 적응해가며 인성이 변해가는 모습에서 교사로서 정말 보람을 느꼈다.” 며 “내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많은 국화를 길러 더 많은 학교에도 분양을 해주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서울대 교육학과 김기석 교수 ■‘지역·계층간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의 과제 : 교육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성찰’=60년대 이후 우리 나라 학력 불평등 현황을 매타분석 하면 현재 고등학교 학생 간에 거의 모든 교과에서 지역별·계층별 학력 격차가 뚜렷하다는 주목할 만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학교효과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에서는 하나 같이 학생 가정배경(예 경제사회 지위)이 성취도나 학업적성 수준의 주요 결정 요인이라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학생들의 능력과 지식은 실상 교실 밖의 전반적인사회구조에 내재하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관계와 유리될 수 없고 그래서 공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기에 앞서 광범위한 사회 구조적 특성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건국이후 학력격차 현상을 적확하게 조사해 그 실상을 학계나 시민에게 제대로 알린 경우는 거의 없다. 양질의 자료에 대한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진상을 밝히기가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에서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평준화 존폐, 학교차 등의 논쟁을 벌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 때문에 교육과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전국 규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당장은 국내 연구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조사 자료를 개인 신상을 철저히 보호한 상태에서 학계나 관심 있는 학자, 교육계에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또 긴급한 것은 학업성취와 사회성취 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전국 규모 종단 연구도 수행해 결과를 토대로 현재 큰 쟁점으로 대두된 평준화 존폐와 고교 등급제 불가 법제화 등 여러 교육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개혁 본연의 위상 확립은 정책 질문의 지향점을 바꾸는데서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교육이 무슨 소용에 닿을 것인가”를 찾는 것에서 “학교 교육 그 자체를 질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진동섭 교수는 차세대 교육개혁의 새 패러다임으로 개별 학교에 초점을 맞춘 ‘아래로부터’ 변화를 이끌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학교 효과 연구든, 학교 컨설팅이든 ‘좋은 학교 찾기’란 공부도 잘하게 할 뿐 아니라 행동성향의 규율에서 남다른 효과를 창조하는 개별 학교나 교육청, 또는 그 학교의 유능한 교사의 특성을 찾는 것이다. 이런 특징의 발견과 전달, 공유 및 협력체제가 잘 잡혀있다면 우리 공교육을 잘 가꿀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정토론=이재강 대통령자문 교육혁신 위원회 상임위원은 “발표자는 사회적 불평등이 학력으로 나타는 재생산 사회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교육개혁의 의미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학교 안에서는 변화의 노력 없이 사회구조의 변화만으로 교육개혁을 달성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은 사회 구조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학교 에서 변혁을 시도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의 역사성 회복, 권한이양을 통한 학교 교육기획력 제고, 교육본질에 입각한 학력 개념 재정의, 공교육을 대학입시제도로부터 분리, 교육복지를 통한 실질적 평등 추구 등은 교육적 활동으로 의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인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과장은 “학교간 학력격차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평준화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라며 “평준화 틀 속에서 교육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학력격차의 원인을 규명해 교육여건의 불평등 때문이라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가정 배경에 의한 학력격차는 빈곤계층이 겪는 교육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앞으로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적’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 되어야 하며, ‘교육복지학’이 교육학 범주내에서 학문적으로 발달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순천향대 이항재 교수 ■‘남북간 분단 극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지금까지 통일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실체를 잡으려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작업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통일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보다 민족의 장래에 초점을 맞춘 분단 극복에 무게중심을 둬야한다. 이에 따라 분단극복을 위한 교육 과제도 서로의 이해와 화합을 통해 민족의 장래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척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북한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정확히 이해하는 상호 평화공존 교육을 해야 한다. 분단극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는 △민족사 동질성 회복 △사회·문화적 통합 △교육과정 통합 △경제협력의 확대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런 교육 과제를 해결하려면 3단계 교류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 교류가 극히 제한적인 남북 상황을 고려해 웹(WEB)을 활용한 가상 체험을 통해 동질성을 찾아보고(1단계), 그 경험을 살려 기숙학교형태의 환경에서 서서히 상호적응을 향상 시킨 후(2단계) 실제적인 생활 공동체험을 통해 이질성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3단계) 분단극복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분단의 세월만큼이나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공식적이며, 통제력이 있어야하고 재정과 운영도 안정적이어야 한다. ■지정토론=한균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현실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성인교육 분야의 교류를 제안했다. 한 교수는 “향후 16개 사이버대학, 국내 50여개 대학, 전국 11개 교육대학교, 교원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교육대학원격교육·연수지원센터(www.tcampus.or.kr) 등을 통해 북한 교사들을 연수시킬 수 있다면 동질성 회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팔만대장경’과 같은 문화재와 전통 문화관련 콘텐츠, 원격가정간호 지원시스템과 컴퓨터 구조 등은 지금이라도 인터넷으로 교류의 물고를 틀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부는 UN과 협조해 북한에 정보통신망을 확충하는 정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환 동부산대 교수는 “2단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 단계로 금강산 일원에 통일대학을 설립해 통일 전문요원을 양성, 통일을 대비하는 방안이나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하고 “프로그램 실시도 좋지만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뜻에 따라 1991년 12월 채택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는 것도 이질성 해소와 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육학회는 지난달 29～30일 양일간 대전대학교에서 ‘한국사회의 변화와 교육개혁의 과제’에 대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틀간의 행사에서 박도순 한국교육학회 회장(고려대 교수), 전성은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주삼환 충남대 교수를 비롯, 국내 교육학 학자들과 교육관련 인사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교육개혁에 보다 실제적인 논의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음은 학술대회 첫날 있었던 주제발표와 토론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 ■‘고등교육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과 과제’=21세기를 맞은 세계 각 국은 교육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성패가 국가경쟁력의 관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 정책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세계적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교육의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확보는 말 할 것도 없고 교육풍토 차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야한다. 또 그 대학이 어느 대학이라 하더라도 대학에서 공부하고 쌓은 지식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시스템을 전면적 개편(구조조정과 역할재편)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교수도 열심히 연구하는 대학의 학습풍토의 대전환 △대학의 열린 체제와 유연한 체제로의 운영전략 변환 △과감한 재정 확보책(GDP대비 1%) △국제적으로 질 이 담보될 수 있고 호환이 가능한 ‘국제화형 대학’ 전략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적극 유도해야하며 개별 대학 차원의 전략화 등이 필요하다. ■지정토론=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정부의 3불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는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처럼 통제하려면 애초부터 우리나라에 사립학교제도를 두지 말거나, 지금이라도 정부가 모든 사립학교를 사서 공립화 해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진실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국제경쟁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대학은 대학답게 자유를 갖고 우수학생과 교수를 확보하고, 재정을 마련해 자립·자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호 경쟁력 평가원장은 유럽의 필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의 나라의 규모는 작지만 교육 개혁을 통해 성공적인 국가 경쟁력을 가지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 “창조적 인력의 풍부한 공급능력이 곧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은 국가 경쟁력을 기울 수 있는 기업의 핵심인재를 키우는 곳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수확충과 GDP 6% 수준의 투자, 산학협력, 직장중심의 평생학습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원장은 “대학이 국가 과학 기술 혁신시스템의 중심에 서야한다”면서 “연구개발비 지출규모부터 키우고, 과학기술 인프라를 장기적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야하며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기술거래 활성화가 대학을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홍보혁신분과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나. “한국교육신문사는 두 가지 대전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교육언론으로서 유익하고 신속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영향력을 강화하여 한국교총을 홍보·대변해야 한다. 둘째, 교육신문이 종합적 사업을 개발하고 수익을 창출해서 한국교총의 목적사업에 대한 재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부담해야 하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신문과 교육 자료를 최고의 수준으로 잘 만드는 일과, 수익사업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일이 당면 최고의 혁신과제이다. 언론홍보현신분과위원회는 이러한 혁신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발족되었다.” -위원회에 무엇을 제안해야 하나. “그동안 한국교육신문은 교육언론사로서 추진할 수 있는 수익사업, 출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의 사무적인 관리체제에서 기업경영 형태로 전환하는 한편 한국교총의 정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운영은 한국교총의 대의원 및 이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담당하는 ‘독립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신문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혁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교육신문의 성격규명(기관지로만 할 것인가, 기관지+전문지, 또는 전문지로서 교육정론만을 지향할 것인가), 한국교육신문의 편집체계와 질적 관리방안, 인터넷 교육신문(한교닷컴)의 운영방안, ‘새교실’ 및 ‘새교육’ ‘한국교육연감’에 대한 편집내용의 획기적 개선방안, 교육언론사로서의 부대사업 개발 방안, 주력사업의 발굴 육성 및 신규사업의 개발 방안, 영업활성화 방안, 판매(보급) 시스템의 개선방안, 독자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등의 분야에서 회원들의 고견과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위원이 필요한가.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단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과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위원에 응모하려는 회원께서는 지역, 직위, 성별을 불문하고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및 시간의 제약으로 분야별로 한정된 인원을 선발해야 하는 점을 회원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교육·복지혁신 분과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 “여성, 보건, 특수, 유아교육의 정책 실현을 위해 전 회원의 뜻을 받아 정책을 개발하고 교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수혜복지 차원에서도 회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개발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위해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통해 교원의 자부심은 물론 행복한 교단을 일구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복지혁신 분과위원회에 회원들이 제안해 줬으면 하는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또 6명의 분과위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복지혁신 분과위원회에 적합한 인재는 어떤 사람이라고 보나. “교육·복지혁신 분과에서 추진 하고자 하는 정책내용에 관심이 있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줬으면 한다. 특히 여 교원 정책(남녀평등), 대다수 여 교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환경부분, 평생 여 교원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육아문제)를 마음 편히 근무하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 대안, 보건·유아를 담당한 교사들에 대한 불합리한 정책들을 함께 고쳐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의 힘이 결집된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 한다.” -교육·복지혁신 분과위원장으로서 교총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직선을 통해 선출된 회장단으로서 회원의 소리를 듣고, 그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어려운 교육현장을 힘으로 일구는, 회원 모두가 주인인 힘 있는 교총으로 만들겠다. 특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많은 여 교원들의 터를 만들어, 교단에서의 보람을 함께 찾고, 어려울 때는 함께 동참, 난관을 극복하여 기쁨을 함께 키우는 장으로 만들겠다.”
-정책혁신분과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나. “한국교총의 앞날의 향방은 교육정책과 교원정책을 얼마나 발 빠르게 개발하고 교육부와 관련단체와의 대응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정책혁신분과위에서는 단순히 일회적, 소모적 논리개발이 아니라, 백년지대계에 걸맞고 세계화와 국제교육정세에 걸맞게 모든 정보력과 지속가능하고 꾸준한 연구시스템을 더욱 배가 확장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갈 계획이다.” -정책분과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제안하면 되는가? “단순한 정책안이 아니다.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교총의 백년사를 새로 쓰는 심정으로 지속가능하고 계속 우위를 점하는 정책개발과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방안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예컨대, 정책개발시스템과 제도개선방안을 통한 체질개선, 한국교총의 정책논리에 따른 자주성과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육부 및 관련단체에 미치는 시너지효과, 대외협상능력 제고에 따른 개선사항, 회원의 창의적 정책아이디어가 한국교총 정책본부 및 교육연구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방안, 이와 유사한 관련 내용도 좋다고 본다.” -어떤 인사가 필요한가? “가급적 참신한 평회원 중심에서 지금까지 애로사항이나 불만의 소지를 가진 회원님이 계셨다면 직접 참여해서 한국교총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일선현장에서 가장 애로를 잘 알고 가장 낙후된 부분에 대해 변혁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회원을 주로 선발하였으면 한다.” -분과위원장으로서 전체교원에게 하고픈 말은? “이번 기회에 한국교총이 혁신을 하지 못하면 영원히 낙후될 것으로 확신한다. 혁신의 주체와 대상은 모든 우리회원이라고 생각한다. 제3자의 관찰자적 입장이 아니라, 이 일은 내가 직접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교총혁신특별위원회의 각 분과위에 참여해 주길 18만 전회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조직혁신위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나. “57년 만에 전 회원 직선으로 회장을 선출하고 부회장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등 교총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회원과 교총 지도부간, 시·도 교총과 한국 교총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교총이 회원들의 여망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회원들의 불만이다. 신임 회장단의 목표는 ‘힘 있는 교총’을 만드는 것이다. ‘힘 있는 교총’은 우선 회원들 각자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그 다음 개별 회원들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조직체제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막힌 혈관을 뚫고, 죽은 신경을 되살리고, 뼈대를 튼튼히 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분과마다 정책을 공모한다. 정책공모의 취지는 무엇이며 조직혁신분과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제안하면 되나. “2005년까지 20만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신임 회장단의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회원 가입 확대 방안, 회원들의 관심과 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교총 조직 운영에서 개선할 점 등 조직 전반에 걸쳐서 회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다” -분과위원도 공모한다. 어떤 인사가 필요한가. “교총의 틀을 새로 짜는 작업을 해주실 분들인 만큼 개인을 희생하며 봉사할 수 있는 열의가 전제되고 교총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함과 동시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분과위원장으로서 회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교총의 힘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에서부터 나온다. 나에게 교총이 보다 큰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면 우선 회원들부터 그 울타리의 나무 한그루, 벽돌 한 장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조직혁신특위는 모든 것을 열어놓을 것이다. 불평불만에 그치지 말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힘을 더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한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다함께 꾸는 꿈은 실천’이라는 말이 있다. 18만 회원이 함께 꿈을 실천해 가기를 기대한다”
-혁신위원장을 맡는 소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나라의 교육자들이 함께 하는 최고의 전통과 연륜을 지녔을 뿐 아니라 최대의 회원을 지닌 교원단체이며, 교육 전문직 단체다. 곧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교총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위상의 정립이 필요하고, 농경사회에서 출발하여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거쳐 지식기반 사회로의 변화에 부응하는 역동성이 요구되고 있다. 인터넷 직선을 통하여 20만 회원의 뜻으로 선출된 윤종건 호는 동반 당선한 부회장들과 함께 새로운 교총의 진로를 열린 교총, 강한 교총으로 잡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회원 복지를 위한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교총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된 것이다. 우리 회장단의 공약 사항을 실천하는 것이며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결집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교총혁신특별위원회의 성공을 견인하기 위한 어깨는 무겁지만, 소명 의식을 가지고 원만한 과제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혁신위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은. “교총의 조직을 강력한 체질로 개선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회세 확장의 방안과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정책과 교원 정책을 발굴하되, 현장의 의견이 전적으로 수렴되도록 할 것이다. 여성, 유아, 특수, 보건 분야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회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복지와 수혜 사업을 적극 창안하는 CEO 적 경영마인드를 접목하도록 할 것이다. 홍보와 언론기능, 교육적 계도 기능을 강화 할 것이다. 각 부회장이 중심이 되어 분과위를 통한 실천 방안과 현장 교원의 참여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앞으로 혁신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우선 위원과 혁신 과제를 공모하고 계속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11월 15일에 출범하면 내년 3월까지 분과별 집중작업을 통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 실천 가능한 방안은 회장에게 보고하여 당장 실현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사회나 대의원의 뜻을 물을 일은 절차를 거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전체 회원의 의사를 직접 묻는 민주적 과정을 거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 절차를 지켜 나갈 것이다.” -하고픈 말이 있다면. “강한 교총, 열린 교총, 복지 교총, 그리고 좋은 교사,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핵심은 회원의 참여다. 당부 드린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고 실천적인 방안과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 모든 회원이 활력 있는 교총을 재창조하는 데는 시·도 교총의 힘과 협조가 필수적인 요소다. 이사와 대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감안하여 실천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일해 나가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특정 학문을 선정해 4년제 대학을 평가하는 학문평가가 학문․전공별로 5년 주기로 실시되고, 그 순위도 공개된다. 4일 교육부와 대교협은, 학문별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가대상과 학문분야를 최근 대학평가인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국문학, 동양문학, 심리학, 사회학, 농학, 약학, 수의학, 체육 분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2006년에는 서양문학, 정치행정학, 식품영양학, 전산 및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기 및 전자공학, 간호학, 음악, 2007년에는 경영학, 국제통상학, 수학, 화학, 화학공학, 소재 및 재료공학, 치의학, 연극 및 영화 등이다. 평가결과는 행-재정 지원과 국가기관의 연구비 지원에 반영되며, 기업체의 인력 채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위원회는 현직교수를 중심으로, 언론사, 기업, 학부모 등 대표성있는 인사가 참여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강당에서 류선규 부교육감과 정창섭 행정1부지사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협력사업공청회’를 개최하고, 22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협력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도와 교육청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2006년까지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100% 배치하며, 학교급식 직영화 및 현대화 사업에 2007년까지 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외국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까지 원어민 교사를 초등 300개 학교에 배치하고, 2년간 중등 영어교사 1000명을 외국연수 보낼 방침이다. 경기과학고를 동북아 최고 과학영재학교로 만들기 위해 내년에 26억원을 지원하고, 과학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현재 5년인 과학교사 연수주기를 2008년까지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의 타당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 지역간 학력격차와 고교등급제 논란을 촉발시킨 K대 이모 교수를 자료 유출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4명에게는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달 13일 교육비상시국 선언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온 교총은 이들에 대한 법적 제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보냈다. 교총은 “5명이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평준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였고, 의미 있는 결과를 국민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자료 공개는 국제적 추세이며, 외국서도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국내서는 대외비로 묶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5일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서대문 4․19기념도서관에서 주최한 ‘학부모, 교육주체자로서의 역할과 권리’ 정책토론회서도 발표자들은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기오 교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부모는 공교육의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롯, 자녀에 대한 학교의 판단과 평가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주호 의원은 “교육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있는 자료인 수능시험과 국가수준성취도평가, 전국단위고교연합학력평가 등은 공개돼, 연구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연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원희 교총수석부회장은 “정부가 정보공유를 막지 않는다면, 학교의 학생선발권과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은 상호보완적 효과를 발휘하면서 교육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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