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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 시내 초등교 교원들이 강남 전보 등을 요청하며 서울시교육청 인사 담당자에게 거액의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실시한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2001년, 2002년 당시 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이었던 현 K교육청 H교육장이 관내 초등교장·교감 22명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58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들의 해임 등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500만원 이상 돈을 건넨 4명의 교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300∼500만원을 건넨 2명에게는 정직을, 나머지 300만원 이하 제공자에게는 징계를 각각 요구하고 돈을 받았던 H교육장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 등을 밝힌 인사자료를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500만원 이상을 건넨 교장 4명과 H교육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자료를 넘겨 별도의 조사를 의뢰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 오정희 국장은 "당시 H과장은 2001년부터 2년여간 32회에 걸쳐 교장 18명과 교감 4명으로부터 5580만원을 받았다가 최장 57일 안에 전액을 본인들의 은행계좌로 돌려준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금품 제공자들은 자신의 집에서 가깝거나 강남권에 있는 학교로 전보를 희망하며 당시 H과장에게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이 든 '봉투'를 단행본 책갈피에 끼워 '책이나 읽으시라'며 건넸으며 청탁은 대부분 이뤄졌다고 감사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H과장이 서울시 교육위원회 서모 의장을 포함한 정부 고위 관료로부터 37명의 교원에 대한 인사청탁을 받고, 이들에 대한 인사를 호의적으로 처리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37명의 신상이 적힌 H과장의 메모장도 입수했으나 H과장이 "단순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H과장에 대해 구체적인 문책 수위를 요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돈은 돌려줬다고 하나 H과장이 30여회나 금품을 받았던 비위사실을 인사자료로 통보했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킨 만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벌써 조직 내에서는 사표부터 받아야 한다는 후문이 들린다"고 말했다.
매일 별 다를 게 없는 일상이 누구나 한 번쯤은 지루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른지, 아무 것도 해놓은 일이 없는데 벌써 달력이 넘어가고 쳇바퀴 도는 하루는 오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 학교 생활 외에는 좀처럼 교류가 없던 교사들과 친목도 다지고,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기쁨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교총 지원 교원 동호회 중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5명의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호회 활동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재미로, 난이 커 가는 생명의 신비를 느끼며, 한바탕 신명나게 어우러지는 사물놀이와 노래 등으로 자신의 삶을 가꿔나가고 '또 다른 나'를 만나는 희열을 느끼고 있다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우선 활동하고 계신 동호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정윤환='에듀카레'는 'Education'(교육)의 어원이 된 라틴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92년 관현악, 합창, 무용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모여 '예술연맹'으로 시작해 현재처럼 합창만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93년부터입니다. 95년부터는 뜻 있는 일을 해보자는 동호회원들의 바램을 담아 정기연주회 수익금과 모금 등을 통해 '학생가장 및 결식학생 돕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10여명의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동호회원들이 모여 2시간씩 연습을 하고 1년에 두 번 정기 연주회, 방송사 초청으로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김대수='한국교원수영연구회'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977년 교원수영동호회로 시작해 87년 재창립, 현재 교원수영연구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4000여명으로 규모가 커 경기, 대구, 대전 등 여러 지역에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 '결손아동 돕기 바다사랑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자연을 사랑하자'는 취지에서 오물을 줍는 등 바다환경을 깨끗이 하는 환경 캠페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모여 수영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수영지도자 자격증과 수영대회 심판 자격증도 획득해 강사와 심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영화=주위의 교사들과 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배워오다가 학교생활로 교사들이 자꾸 헤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을 계속 연구하자는 취지로 92년에 '난사랑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호회는 난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처음 접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비싸고 키우기가 까다로워 멀게만 느껴졌던 난을 내 손으로 키워감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친목을 다지는 모임입니다. ▲전영택=동화에 대해 애정을 갖고 해오다 보니 요즘 아이들이 게임, 컴퓨터 등을 통해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을 순화시키기엔 동화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많은 교사들이 동화 구연을 전문적으로 배워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면 어떨까 해 동호회원을 모집했는데 의외로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배우러 오셨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애국조회 대신 동화조회를 시도해봤습니다. 좋은 동화들을 선별해 연간 계획을 세우고 매주 월요일 아침 5분간 동화구연을, 5분은 동화와 관련된 훈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도 좋고 수원에서는 유명한 조회로 알려져 지금은 동호회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학교에서 활성화 돼 있습니다. ▲김숭중=성남 교사국악연구회 '울림터'는 사물놀이를 하는 동호회입니다. 95년 국립국악원 문화학교에서 사물놀이 일년과정을 마치면서 뜻이 맞는 9명의 교사들이 모여 국악을 좀 더 배워보자고 해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꾸준히 활동하시는 교사만 66명이 넘습니다. 성남시 문화행사는 여러 차례 찬조출연 했고, 교사 자율연도 하고 있습니다. 울림터는 처음에 교사들만의 동호회였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이 각자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해 '디딤돌'이라는 학생 국악동호회도 생기게 됐습니다. 알음알음으로 울림터가 계속 확산돼 뿌듯하고 저희가 자극이 되어서 아이들이 국악에 관심을 가지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 어떤 즐거움을 얻으시나요. ▲김영화=무엇보다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즐거움이 가장 큽니다. 또 순수한 노동력으로 인한 생산에 기쁨을 느낍니다. 별 볼일 없는 난을 사와서도 내 손으로 잘 키워내고 번식도 시키는 즐거움이죠. 죽어 가는 식물에 정성을 들여 예쁘게 살아나는 그 순간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새싹이 나올 때의 빛나는 아름다움 역시 키워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김숭중=국악의 매력은 무엇보다 신명이 난다는 거죠. 처음 배울 때는 다들 주저하다가 그 맛을 알게 되면 나중엔 본인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게 바로 국악입니다. 저도 어릴 때 라디오에서 민요를 들으면서 흥얼거리다 저도 모르게 그 가락을 배워버리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배우고 싶어 장구로 시작해 꽹과리, 북, 징을 거쳐 지금은 국립국악원에서 소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국악은 배울수록 빠져드는 게 가무와 악기, 소리, 춤이 어우러져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예술 같아요. ▲전영택=동화자체가 매력인 것 같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심지어는 양로원에 계신 노인들까지도 나이를 초월해 동화는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구연은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목소리, 얼굴표정, 제스처만으로 듣는 사람이 푹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 매력입니다.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아이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만드는데 일조 한다는데 기쁨을 느낍니다. ▲김대수=신체적 건강을 목적으로 해서 교사들의 건강증진이 된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죠. 교사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일단 선생님들이 수영을 익힘으로써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은 육상, 체조와 함께 체육에서 중요하게 꼽히지만 수영장 부족으로 활성화 돼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교사가 수영을 한다면 얼마든지 근처 수영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 익사사고에 초등 교사들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초등 6년 동안 조금씩이라도 배운다면 이런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윤환=공통적으로 동호회의 매력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 것 같아요. 저희 회원들의 경우 동호회에 와서 스트레스 해소를 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듀카레'의 경우 무대에 설 기회가 많아요. 교사들의 경우 항상 아이들을 무대에 세우기 바빠 정작 본인이 설 기회는 없는데 이런 기회가 오면 무척 즐거워하십니다. 멋진 드레스 입고 조명 받으며 주인공이 되는 걸 즐기시는 거죠. 또 동호회에서 조금씩 서로 보태서 정기 연주회 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눈물 흘리느라 정작 본 무대에서는 노래도 못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뭔가 자신이 도움이 됐다는 보람과 뿌듯함이죠.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숭중=지난 1월 평창 유스호스텔에서 연수를 했는데 4박 5일간 먹고 자는 것 이외에 북, 장구, 징, 꽹과리를 치며 보냈습니다. 겨울에 연습을 하다보니 난방 때문에 강당에 보일러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연습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 보일러 소리가 영남가락 '별달거리'로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들 공감해 박장대소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사는 시계소리도 그렇게 들린다고 했고 바람소리도 우리 가락으로 들린다고 합니다. ▲정윤환=96년 1월 '에듀까레'가 미국 뉴욕의 카네기홀에 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92년 LA 흑인폭동 때 교포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 모금활동을 벌여 도와준 것이 인연이 돼 뉴욕 재미 한국인 초청 음악회를 열게 됐습니다. 음악 하는 사람들의 꿈의 무대인 카네기 홀에서 말이죠. 모두들 들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 그 해 미국 동부에 폭설이 내려 중간 경유지에서 일행 중 2/3밖에 비행기에 타지 못하게 됐어요. 눈은 끝도 없이 내리는데 남겨졌던 동호회원들은 오지 않고 9시간만에 다시 만나게 됐죠. 노래도 못하고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공연인데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무대에 서게 돼 감격이 더했습니다. ▲전영택=경기도 교육청에서 '제1회 초등종합발표회'에 동화구연을 동극으로 바꿔서 무대에 올려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동화에 관한 한은 자신이 있었던 제가 선뜻 하겠다고 답했고 회원들이 어떻게 동화구연 하는 사람이 동극을 하느냐고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호회에 대학 때 연극을 했던 교사가 있어 '벌거숭이 임금님'을 대화체로 바꿔 달라고 무조건 부탁했습니다.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의상도 어렵게 마련, 힘들게 무대에 올렸는데 극찬을 받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 교사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라는 점은. ▲전영택=많은 분들에게 동화구연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교원 모든 분들이 어떤 동호회든지 참여해서 각자 소양과 능력을 길러서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숭중=그 동안 연습할 장소가 없어 많이 갈증을 느껴왔는데 올해부터는 동호회원들과 장소 탓하지 말고 남한산성이라든지 근교로 나가서 언제든지 연습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야유회겸 밖으로 나가 기량도 늘리고, 그곳에 오신 분들의 귀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대수=지역별 수영장을 더 많이 확보해 수영의 장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영은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등한시 할 수 있지만 교사가 배움으로써 아이들의 수영 발전 저변확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영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수영지도와 자연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병영 부총리가 1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유관교육기관장들과 함께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영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안 부총리, 고석만 EBS사장,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교육감 선거방법 개선과 관련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18일 본지와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교육감 직선제 문제는 여전히 논의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한 내용의 법안 두건이 동시에 제출된 것과 관련 원 의원은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조문이 증가하게 되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다"며 "선거방법에 대한 절차규정은 별도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봐서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일한 인터뷰에서 같은 당 황우여 의원은 "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한나라당의 교육개혁 차원에서 제출된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보이지만 당과 협의를 계속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의원 모두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안 중 학교운영위원수 확대에 대해서는 "현행 간선제의 틀과 문제점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아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감 주민직선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 및 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10일에는 원희룡 의원 등 18명이 '교육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출했고 다음날인 11일에는 황우여 의원 등 10명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올해 예정된 5곳의 교육감 선거는 현행대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두 의원에게 법안 제출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질문 공통요지 ①사실상 마지막 국회에 법안이 긴급하게 제출됐는데. ②한나라당에서만 유사한 내용의 관련 법안 두가지가 제출된 까닭은. ③올해에만 서울 등 5곳에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를 수 있다고 보는지. ④교육부에서는 주민직선 외에도 학교운영위원수 확대 등 몇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⑤교육감 선거방법 외에 시도교육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젠 국회가 적극 나서야# ①교육감직선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수년 전부터 논의되어온 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차원의 입법노력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고, 결국 2003년 7월 충남교육감에 이어 최근에는 제주도교육감 선거비리까지 교육감 선출과 관련한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법안발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다. 긴급하게 제출되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논의를 거쳐 입안한 것이다. ②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자치에 관한 실체법 규정과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법적 규정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감직선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선거방법에 대한 절차규정은 별도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기존에 간선제일 경우에는 선거절차에 대한 절차법적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조문이 증가하게 되고, 지방자치법과 같이 다른 입법례의 경우를 보아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③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 문제는 오랜 논의가 되어온 주제이지만 여전히 논의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주제이기 때문에 16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필요하다면 4월 총선 후에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물론 졸속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정당공천문제와 선거비용문제, 기존 공직선거법과의 상충 또는 융합의 문제, 지방선거와의 통합문제(통합시 기존 교육감의 임기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논의할 것이고, 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④주민직선 외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수 확대라든가, 학부모직선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간 교육감간선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직선제가 교육주체인 주민의 참여기회를 늘린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학교운영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논의된다면 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변화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⑤시도교육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의회와 분리할 것인가, 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방의회의 건전성이 담보된다면 지방의회에서 직선교육감을 견제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을 수 있고, 교육위원도 직선으로 간다면 지방의회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교육감 주민직선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 및 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10일에는 원희룡 의원 등 18명이 '교육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출했고 다음날인 11일에는 황우여 의원 등 10명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올해 예정된 5곳의 교육감 선거는 현행대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두 의원에게 법안 제출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질문 공통요지 ①사실상 마지막 국회에 법안이 긴급하게 제출됐는데. ②한나라당에서만 유사한 내용의 관련 법안 두가지가 제출된 까닭은. ③올해에만 서울 등 5곳에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를 수 있다고 보는지. ④교육부에서는 주민직선 외에도 학교운영위원수 확대 등 몇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⑤교육감 선거방법 외에 시도교육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감 주민직선이 시발점 2월국회 처리 어려움…협의 계속 ① 1991년부터 사실상 지방교육자치행정이 실시된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교육감 선출과정을 보면, 교육위원회 간접선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접선거로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끊임없이 파행·부정선거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해 실시된 간선제는 주민 대표성 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의 제약,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분리 운영의 원리 위배, 교육감 후보자 검증장치 부재, 교육감의 독립적인 책임행정의 제한, 선거의 정당성 문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업무 연계성 및 권한 규정 모호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나라당에서 마련한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교육감 선출제도를 직선제로 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교육자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감 선출제의 문제점은 헌법 및 법률상 문제점으로 선거제도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 평등선거의 원칙 문제, 보통선거의 문제가 있고, 선거과정상의 문제로는 선거운동의 제한 문제, 주민의 무관심, 불법·파행적 선거운동 등이 있으며, 교육자치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로는 교육주체들의 참여기회 확대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관계 문제 등이 있다. ②원희룡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한나라당의 교육개혁 차원에서 제출된 것이다. ③그렇다. 7월부터 지역별로 교육감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당초 올해 치러지는 교육감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해 제출됐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 2월국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당과 협의를 계속 해 보겠다. ④교육부도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다. 만약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수 확대를 통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재의 간선제의 틀과 문제점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러한 간선제의 보완이 아니라 직선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물론 직선제도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제도적·기능적 역할 재정립,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분리여부, 각 단체장간의 위상정립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간의 문제까지 보완해 나갈 것이다. ⑤시·도교육위원회의 기능 문제는 선거방법, 즉 자치단체장과 통합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분리형으로 갈 것인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할 것인지 등과 연결돼 있다. 현재 제출된 법안은 단순히 직선제를 실시하는 수준이고 2006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최선안을 만들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의 제도 변화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법과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루며 기타 교육위원 수 축소, 회기 연장 등의 변화가 있었다. 먼저 교육위원의 경우 정수는 시·도의 자치구수 또는 교육청수와 동일(시·도별로 7∼25인으로 총 235명)하게 운영됐으나 1995년에 시·도의 인구, 지역특성을 감안해 (시·도별로 7∼15인) 총 146명으로 축소됐다. 그리고 그 자격 기준은 위원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행정경력 15년 이상이었으나 1995년에는 위원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으로, 다시 1997년에는 위원정수 2분의 1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 혹은 양경력을 합해 10년 이상 등으로 축소 및 융통성 있는 경력 산정으로 변해 왔다. 임기는 4년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선출은 당초 기초의회에서 추천한 2인 중 광역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1인 선출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1997년에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교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했고, 다시 2001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인단 수를 확대했다. 한편 교육감의 경우 당초 교육위원회가 선출하는 방식으로 시작했으나 1997년 교육위원과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교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으며, 2001년에는 역시 교육위원과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에 의한 선거인단 구성 방식으로 변화해 왔다. 그리고 자격 기준의 경우 학식덕망, 지방의회 의원 피선거권, 비정당원, 교육행정 경력 20년 이상 등의 기준으로 시작했으나 1995년에 15년 경력으로 축소됐고, 다시 1997년에 5년으로 경력 기준을 대폭 축소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 1998년 이후의 변화는 국민의 정부에서 실행되었던 변화로서 교육위원 축소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에 의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단 구성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과 관련하여 2000년 1월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이 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명 공선법'에 규정된 각종 선거 관리 내용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적용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즉 선거관리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선거 운동시 언론기관 초청·대담 토론회를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대부분의 사항을 공선법을 준용하는 등의 개선이 있었다.
10년 후면 2∼3만명 부족 예상 특히 기초과학·수학과목 심각 "근무여건 개선, 인센티브 강화해야" 호주 정부는 좋은 교육(well-educated)을 받고, 융통성이 있으며, 창조력과 자신감 등을 갖춘 시민만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세계국가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으며, 21세기의 빠른 변화에 발 맞추기 위해서는 기초과학과 첨단기술분야에 있어서 선두에 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미래인 젊은 청소년들이 기초과학(science)과 첨단기술(technology), 그리고 수학(mathematics)에 관심을 갖고 자질을 개발해야 하고, 이것만이 갈수록 높아 가는 세계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인성과 지성 성장시기 중에서 11년에서 12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교육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주체 중의 하나인 교사의 역할은 교육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교사를 구하기란 이곳 호주에서도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광고 중에 두개의 모집광고가 있는데, 하나는 군인모집과 또 하나가 다름 아닌 교사모집 광고이다. 이 광고에서 교사역할의 중요성과 보람을 보여주며, 개혁의 주체는 교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광고가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듯이 교사의 질을 떠나서 교사 자체가 모자라는 추세이다. 특히 기초과학과 첨단기술분야, 수학 교사의 부족은 심각하다. 이에 2003년 10월 호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하나로써 기초과학과 기술분야, 수학 과목에 좋은 교사들의 유치와 올바른 육성을 위한 방안을 연방교육부에서 발표하였다. 이 방안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전문교사에 의한 과학, 기술과목 수행. 둘째, 질 높은 교사 유치를 위한 작업환경의 개선. 셋째, 교사들의 전국적인 인지도 향상(참고로, 각 주마다 교사 등록을 따로 해야 한다), 과 선택의 폭 증가. 넷째, 교사들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체제의 확립 등이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사항인 질 높은 교사 유치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호주교사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호주에는 약 1만개의 학교가 있으며, 25만 명의 교사들이 330만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 15년 동안 교사의 평균 연령층은 34∼43세로 나타났고, 전체의 44% 이상이 45세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교사의 수가 거의 이 연령집단에 속해있으며 이런 추세는 계속 될 것이고, 심각한 교사부족문제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의 추세를 성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여자교사들은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며, 남자 교사들은 고등학교에 과학, 기술, 수학과목이나 행정직위, 예를 들면 교장,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편파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남자교사 유치와 여자 교사들의 이과과목에의 관심을 도모하고, 행정직위에 있어서의 기회제공 등을 목표로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노력으로, 지난 10년 간, 교사들의 공급은 전국적으로 학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런 통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과목, 특정지역의 교사들은 현저하게 부족하였다. 예를 들면, 물리(physics), 화학(chemistry), 수학(mathematics), 기술(technology), 제2외국어(languages other than English:LOTE)과목과 시골이나 외지지역에서 이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경험이 많고 고 연령의 교사들이 퇴임하는 2006과 2008년 즈음에는 이러한 이과과목의 교사들이 현저히 모자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과학, 기술, 수학분야의 졸업생들이나 전문가들이 대우와 보수가 좋은 일반기업이나 연구직으로 진로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외국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이나 영국, 유럽 등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은 작업환경, 새로운 경험과 나은 보수가 그 이유이다. 2003년 한 교육관련 부서(The Miniserial Council o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MCEETYA)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10년 후면 2만명에서 3만명의 교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작업환경의 개선 즉, 충분한 교육자료, 취업조건의 증대, 일 양의 감소, 사회적 지위향상, 학급감소, 그리고 학생들의 태도 증진을 위한 대책 등이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초년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자기개발기회의 증진, 작업환경개선, 직장선택기회의 증진, 교사들간의 협력체제구축 등의 핵심요건이 교사들을 학교에 오래 동안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 보충교육, 연수 등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전문직으로서 교사들의 전문분야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대책들을 살펴보면, 첫째, 교사라는 직업에 특별한 인센티브(incentives)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계를 보면, 80∼90 퍼센트의 과학, 기술, 수학 교사들이 사범교육을 받았으나, 이 것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들의 대부분이 이 분야를 졸업 후 몇 년 후 사범교육을 다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의 교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생활보조, 학비보조비 삭감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과학, 기술, 수학 코스 과목에 사범교육 교과목을 패키지로 넣어서 자연스럽게 이 과목들을 접하고 이수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를 하면, 교사의 부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사교육, 효과적인 채용, 자아실현의 기회, 사회공헌, 매력적인 고용환경, 전문성 증대,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보장하여 교사들의 욕구충족을 시켜 그들이 학교에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또한, 교사들의 장기근무는 초년의 몇 년이 좌우한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는 곳이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한다. 25%의 교사들이 교직초기에 그만두는 현실을 볼 때, 이 시기의 교사들을 위한 초임교사교육과 상담, 보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10%는 단어 몇 개만 읽는 수준 세계 35개 국가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장 이해력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조사가 있었다. 독일에서는 1만500명의 학생들이 이 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조사의 전체적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독일 내에서 7개 주를 서로 비교한 결과가 지난주 발표됐다. 7개 주의 결과만 나온 것은 이 7개 주가 특별히 이 조사의 결과를 서로 비교해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롭게 밝혀졌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독일 가정 즉, 부모가 독일인인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독일 교육체계에 있어 남녀간의 평등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할 것이 없다. 이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수업을 받는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여학생들은 문장 이해력에서 그리고 남학생들은 수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독일 출신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기회균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초등학교는 6년제 이지만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는 4년제 이다. 이후 우리 식의 인문계 또는 실업계 학교로 진학하게 된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중 독일 출신 즉, 부모가 독일인인 가정의 학생들이 같은 반의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인문계 학교로 진학하라는 선생님의 조언을 5배정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부모가 독일인인 학생들이 독일어 문장의 이해력에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문장 이해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 중 부모가 독일인인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인문계 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추천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에 있다. 몇몇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부모가 독일인이 아닌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향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두 번째로, 이 조사를 통해 독일 각주의 순위가 나타났다. 즉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 rtemberg)주 학생들의 문장 이해력이 가장 뛰어났다. 바로 그 다음이 바이에른(Bayern)과 헤센(Hessen)주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와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의 학생들의 경우는 위에 열거한 주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문장이해력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장 이해력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곳으로 나타난 주는 브레멘(Bremen)주이다. 이런 상황은 문장 이해력만이 아니라, 수학, 자연과학 그리고 정확한 맞춤법 사용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튀링엔(Th ringen)주의 경우 표본추출에 오류가 있어 그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세 번째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인문계 또는 실업계 학교로 진학하는데 있어 남녀 학생들의 44%가 자신들의 실질적인 학업능력이 아니라 학급의 담임선생님, 학교 당국, 주 정부 그리고 아주 우연한 상황 또는 선입견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네 번째로, 지난해 OECD 국가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의 결과와는 달리, 독일 초등학교 4학년의 학생들의 경우 좋은 성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에서는 희망적인 것이 거의 없었지만 이번의 경우 문장 이해력에서는 3위에 올랐다. 그러나 전체 조사에 응한 학생들 중 문장 이해력에 있어 최상위 권에는 독일 학생들이 단지 18%정도이다. 10명중 1명의 학생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단지 몇 개의 단어들만을 읽을 수 있는 수준 미만의 학생들로 밝혀졌다. 그리고 조사에 응한 독일 학생들의 30%정도는 피상적으로만 문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아주 불안해하면서 "독일 초등학교 학생들의 20%는 수학과목의 경우 기본적인 내용들도 소화하지 못한 채 초등학교를 졸업한다"고 밝혔다.
실업고 졸업률은 85.8% 졸업시즌이다. 낙제나 유급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초중고의 졸업률은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졸업률은 얼마나 될까. 초등학생의 졸업률은 1970년 86.1%이었으나, 이후 점차 증가해 2003년 98.4%로 초등학생 거의 모두가 졸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생의 졸업률은 1970년 93.6%로서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이후 꾸준히 증가, 2003년 97.5%의 졸업률을 보이고 있다. 일반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 학생의 졸업률을 비교해 보면 일반고의 경우 1970년 이후 점차 증가해 2003년 현재 97.0%의 졸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실업계 고교의 경우 1970년에는 일반계 고교보다 졸업률이 높았으나, 2000년 이후에는 졸업률이 9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성장엔 효과=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 첫해인 지난해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 하드웨어 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직접 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부가 지원 대상학교 125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도서관 시설규모에서 77㎡미만의 학교도서관은 점차 줄어들고, 154㎡ 이상의 학교도서관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교도서관의 규모가 커지고 있었다. 또 활성화 사업비와 별도로 단위학교에서 자료구입비로 책정하고 있는 예산은 1000∼1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7.8%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보유자료에서는 단행본의 경우 2003년 이전에는 9000권 이상인 학교가 18.5%였는데 2003년에는 27.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종 이상의 잡지를 구독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도 2002년도에는 5.6%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도에는 24.1%로 증가했다. 전자책의 경우 사업 이전에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학교가 96.3%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나 조금씩 도입하고 있으며 비디오 자료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던 학교의 비율이 70.4%에 이르렀으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31.5%로 급감했다. 그러나 중점 추진분야는 시설 확충(59.3%), 장서 확충(20.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운영인력 확보,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강화, 독서교육 등 학교도서관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58.5%의 교장이 향후 학교운영비의 5% 이상을 학교도서관에 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도서관과 관련한 연수 경험에는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13.2%에 이르렀다. ◇인력 확보가 관건=사업 첫해이기 때문에 시설 쪽에 치중한 것은 이해하지만 담당인력 확보나 이를 활용할 프로그램 마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해당 학교와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지원되는 예산이 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에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1년 동안 일시적으로 지원하기보다 다년도 사업으로 확장해 제대로 된 도서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일시적인 유행처럼 경쟁적으로 보기 좋은 도서관 만들기에만 너무 치중해 기본시설 확충과 리모델링 사업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도서관의 외형에 비해 실속이 없다는 것이다. 변우열 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 교수는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국 시설만 남게될 수 있으므로 인적자원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교육부는 인적자원 확보 문제를 교육청 평가와 연계해 지방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데 지방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이라고 말했다. 변 교수는 또 "아직 활용 수업 등에 대한 일반화 모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교과과정에 알맞은 자료목록이 필요하고 교과와 연계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 최신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자료구입비를 지원하던가 아니면 학교 운영경비의 3∼5%를 자료구입비로 확보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 실재로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와 별도로 본청에서 단위학교에 학급당 20만원의 자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모든 학교에 자료구입비 150만원을 목적경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교육정보화지원과 관계자는 "관심이 별로 없던 학교도서관을 아이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는데 우선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다"며 "도서관활용수업 모형 개발 보급을 위하여 16개 시·도교육청에 초중고별로 1개교씩 48개교의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를 2년간 운영하고 있어 금년에 운영 결과가 나오면 이를 일반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올해 학교당 지원되는 평균 5000만원중 장서구입비를 지난해 8백만원에서 올해에는 1000만원으로 확대했고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학교경상운영비(학교회계전출금)의 3%를 자료구입비로 사용토록 하라'는 지침을 시달해 시·도교육청에서 지방비 확보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사교육이 감히 흉내못낼 교육기능 엄마와 맘 편히 들르는 장소되길 개인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끝없는 기대를 두 가지 시각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 학교도서관이 어떤 기능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기대일 것이다. 또 하나는 작년부터 시작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정책 입안을 지원하고 시행을 추진하는 기관의 팀장으로서, 학교도서관이 사교육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교육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시각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달라서도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은 엄마로서 기대되는 학교도서관의 기능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큰아이가 걸음마를 뗄 무렵부터, 아니 그 전부터 아이에게 책을 읽히려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면서, 다른 건 몰라도 책을 사달라는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던 적은 없는 것 같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생각이 깊고, 자신이 생각한 바를 잘 표현하는 아이로 자란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책을 사주는 비용이 부담이 되고, 과연 내가 골라준 책이 우리 아이 나이에 적합한 책인지 확신이 없으며, 이미 아이의 관심 밖에서 멀어진 책들을 고물로 넘길 때의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다. 나 자신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도서관을 공부방으로밖에 활용한 기억밖에 없어, 현재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도서관이 엄마로서의 안타까움을 얼마나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정기적으로 학교도서관에 가는 시간이 있고, 꾸준히 독서기록 카드를 기록하는 것이 과제로 나오는 것을 보면 학교도서관이 우리 때와는 확실히 달라진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친 김에 한 마디를 하면, 학교도서관이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학교도서관이 내가 책을 사줄 필요가 없이 많은 책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욕심일테고, 적어도 우리 아이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정기적으로 권장되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학교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책은 무엇이라서 굳이 집에서 사지 않아도 되는지의 정보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엄마들의 인식이 바뀌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집에 있는 책을 학교도서관에 쉽게 갖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겉모양이나 내용이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큰 마음을 먹어야 겨우 일년에 한, 두 번 찾을까 말까한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물론 시설은 공공도서관보다 못하지만 가까이에 있어 편하게 들를 수 있는 학교의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 누구네 엄마 집 거실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엄마들을 한, 두명쯤 늘상 만날 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오늘은 학교에서 뭘 했니?"라고 아이에게 물어봤을 때, "엄마, 엄마.. 오늘 미술시간에, 왜 우리 저번에 박물관 갔을 때 봤던 왕관있잖아.. 그게 도서관에 사진으로 있거든? 그 사진 내가 복사해서 가위로 잘라 퍼즐로 만들고, 친구들이 맞추는 놀이했다? 굉장하지.."하고 색다른 수업에 신나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요새는 도서관에서 수업도 하나? 애들이 신나하는 만큼 선생님은 참 힘드셨겠구나하는 행복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큰 욕심인거 같지만 내가 직장에서 조금 늦을 때, 우리 아이가 TV 앞이 아니라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숙제를 하면서 나를 기다려준다면? 조그만 기대가 점점 거창해지는 것이 느껴져 이제 추스려야겠지만, 이런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한없이 고맙고, 우리 아이가 학교가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꿈꾸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인가?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나 수많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현실 속의 사업 추진 팀장에게 주어진 몫이지만, 엄마로서의 기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비전임에는 틀림이 없기에 오늘도 현실과의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학교와 가정간 연계를 통해 내실있는 학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학부모교육원'이 문을 연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은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구 방송통신대학 건물에 전국 처음으로 '학부모교육원'을 신설,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학부모와 6개 지역교육청 담당장학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부모연수위원회가 운영하게 될 학부모연수원은 학부모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체계적인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다양한 지역과 연령측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노릇 제대로 하기, 자녀교육방법 연수,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장려하는 학부모 연수, 초등교육과정 이해, 초등수학지도법, 한자학습지도법 연수 등을 실시한다. 또 독서지도, 학습지도, 학생상담, 급식도우미 등 학교 자원봉사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학교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5일제 근무 및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시민을 대상으로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범 사회적인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경남도교육청은 학교안전 점검의 날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학교 안전교육 활성화방안을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방안에서 매월 4일(공휴일은 다음날)을 학교안전 점검의 날로 정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을 점검 또는 시정조치하고 교실과 운동장의 체육기구와 놀이시설, 복도 및 계단 등 학교전반의 안전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유치원에서는 안전교육 시범유치원을 지정 운영하고 안전교육 담당자 및 학부모 연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어머니명예교사를 활용한 유치원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초·중등학교에서는 교과교육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을 통해 21∼23시간의 안전교육 시간을 확보해 안전윤리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별 교통안전 담당교사와 어머니 안전명예교사 등을 지정해 등·하교 지도,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생활안전신고센터 운영 등의 대책을 추진할 것을 권장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방안 추진을 통해 교직원에게는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시 안전교육과목을 2시간이상 편성 운영토록 했고 학생들에게는 산불, 익사, 수상안전, 빙판놀이, 화재안전 등 계절적이면서 다발성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생활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교육 내실화 대책 없는 정책 나열' 비판도## 2·17 사교육비대책, 무엇을 담았나=안병영 부총리는 17일 사교육비경감대책 10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처방"이라는 기대를 받는 것도 있다. EBS수능 특강이 그 사례로, 정부는 방송 내용이 실제 수능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서 사교육 대체효과의 가능성을 높였다. 특목고와 경시·경연대회를 과열 사교육의 매개체라 진단하고 취지대로 운영하겠다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그러나 내신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수능을 자격고사화로 유도한다는 점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교원양성·자격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평가체제 도입만으로 우수교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나,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경감등의 정책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4시간 EBS 수능방송=4월부터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상·중·하 3단계로 나눠 수능과외프로그램을 제작, 인터넷과 VOD로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 중 중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과외는 EBS위성채널(플러스1)을 통해 24시간 방송한다. 교육부는 수능방송과 수능시험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EBS프로그램 사전기획단계에서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런 방식으로 수능강의 시청률을 2002년도의 56%에서 올해는 80%까지 끌어올려 과외수요를 막는다는 방침. 시청률이 80%일 경우(고2, 3) 4500억원 정도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교육부의 추정이다. 교육부는 중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능과외는 현직 교사와 교수 위주로 편성하나, 상, 하위권을 대상으로 한 과외프로그램은 학원강사도 동원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인터넷을 활용한 e-Learning 활성화로 언제 어디서나 자율학습이 가능한 사이버 학습사회를 구현한다는 계획. EBS수능방송 자료 및 수준별 맞춤형 자율학습 콘텐츠를 에듀넷과 시·도교육청 인터넷망을 이용해 무료 서비스한다. 또 교과별 문제은행 구축과 교과 단원별 사이버 자기학력진단 및 전국단위 학력진단평가를 구축해, 인터넷상에서 스스로 학력을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율학습 시 발생하는 각종 질의에 대답하기 위해 사이버상에 교과별 학습도우미를 두고 전문적인 답변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사이버상에 학급을 조직해 담임을 배치하고, 체계적인 개별지도를 할 수 있는 사이버 학급 및 가정교사제도 함께 도입된다.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수준별 보충학습은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기존의 보충수업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보충수업은 방과후에 정규수업시간처럼 학급별로 시간표를 작성,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진도를 나가는 등 반강제적으로 이뤄진 반면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생 스스로 수준을 고려, 강좌를 선택하는 능동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이라는 것. 정부는 현직 교원 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교·사대생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교원보조교사제를 통해 교사의 업무경감을 통해 학습지도에 내실화를 기울일 수 있고, 예비교원의 학습지도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내신중심의 학생 선발=대입전형제도는 대학 자율화의 기조 하에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선발을 유도하는 동시에, 학생부의 실질 반영비율을 높이고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이 적극 활용되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교사 출제위원을 현재 27%에서 2007학년에는 50%로 확대하며,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출제가 가능하도록 기출 문항 판정기준도 조정한다. 이와 함께 2006학년도부터는 수능 출제 매뉴얼을 제작·공개하여 수능 출제과정 및 내용에 대한 수험생들의 이해를 높여 사교육기관에 대한 의존을 약화시킬 계획이다. 2006학년도부터는 수시1학기를 폐지해 수시2학기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08학년도 이후 적용될 대입시 방안은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가 마련, 8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특목고 운영 정상화=설립취지와 달리 파행 운영되는 특목고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 강력 대응할 계획. 아울러 특목고 입학전형방법을 개선해 국 영 수 등 교과성적 위주의 전형을 탈피해 해당 분야의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동일계열 지원자를 심층면접으로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수준별 수업과 학교선택권 확대=중1~고1까지 수학·영어 교과에 대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국어, 사회, 과학 교과는 학급내 수준별 분단학습을 강화한다. 또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학교군별 선지원후추첨 배정 제도를 확대해, 학생의 학교선택기회를 높인다. 학력경시·경연대회 폐지=입시수단으로 전락한 경시·경연대회 폐지를 유도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교교육 내실화를 추구할 계획. 교육부는 권위 있는 학력경시·경연대회는 참가를 유도하되, 기타 대회 수상 실적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해 참여를 억제시키고,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수상실적 반영을 폐지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기적성교육활성화=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한다. 현직교원에 대해서는 특기 연수비를 지원하며, 외부강사료는 현실화하고 경력을 인정해 장기계약을 권장한다. 영어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영어과외수요를 흡수한다. 이를 위해 원어민과 심화연수 수료교사, 학부모 등 강사자원을 활용해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과 예산을 지원하면 시도교육청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할 계획.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후 교실 운영=맞벌이 부부의 탁아목적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 저학년 대상의 방과후 교실을 운영한다. 우수교원확보=교원의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수업 잘하고 학생 지도 잘하는 교원이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제를 개선하고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업시수 경감, 급당 학생수 지속 감축, 보조인력 확대 배치, 교원보수체계 정비 등도 고려하고 있다. 보수체계는 과다한 수당비율(60%)을 낮춰 연금 불이익을 조정하고, 교장 및 교감으로의 승진 시 기산호봉 상향 조정, 임용전 산업체 경력 호봉 인정률 상향 조정, 유치원 및 통합학교 겸임교(직)원 수당 신설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까지 교원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한 후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예산 요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업평가·방법 개선=창의력 및 문제 해결능력을 신장하고 학생의 종합적인 능력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정착시킨다는 방안. 정부를 이를 위해 예체능 교과평가 체제를 개선하고, 수행평가 평정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학지도를 강화할 방침.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초3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통해 기초학력(읽기, 쓰기, 기초수학) 부진학생과 교과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를 체계화하고,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차원에서 PC 보급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고교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올해 12만 4000명에서 2008년까지 16만 명으로 늘이며, 도시 저소득층 지역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도 확대 추진할 계획. 대학서열구조 완화=사회문화풍토 개선 차원에서 교육부는 대학서열구조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교수·학생 교류 및 학점 상호 인정 등을 통한 국립대 네트워크 체제 구축, 지방출신자의 공직임용를 확대하는 지역인재채용목표제 도입 등이 그런 방안들이다. 공교육 내실화 지원단 구성=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교육부, 관계 기관, 시도교육청 등으로 연계되는 공교육 내실화 지원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평가·보완해 나간다는 계획.
여기 무거운 등짐을 지고 하루에 5-6시간을 헐떡이고 가는 사람에게 큼지막한 돌덩이 하나 더 지고 가라고 올려놓는다면 짐진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전문교과를 지도할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교사)의 확보율이 법정정원의 44%로 작년(52%)보다 8%나 축소되어 지원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정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시도 초등교담교사 확보율이 50%에 못미쳐서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안 그래도 주당 27-28시간의 수업을 힘겨워 하던 3∼6학년 교사들은 교담교사의 지원이 축소되어 올해는 주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행해야할 전망이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은 심정이다. 게다가 얼마전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부총리는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감행하겠다고 하고, 교장, 교감뿐만아니라 동료교사와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제'를 포함하여 "금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정리될 것"이라고 하여 교사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교육이 뭔지를 잘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은 44시간의 법정근무시간 중에 30시간의 수업은 근무시간내의 업무니까 당연히 감당해야할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300여명의 학부모에게 물었다. "귀하가 명예교사로 한 시간 수업을 위하여 얼마나 연구-준비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약 3시간은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교대 4학년 교육실습생(히아 교생) 66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73분(2.9시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전국의 479명의 초등교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0.7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정수원, 2001) 그것은 과중한 수업시수와 업무, 잡무 때문에 수업연구는 엄두도 못내고 수업 준비할 짬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업 진도에 쫓기고, 업무에 쫓기니, 학습 부진아의 구제는 공염불이요, 생활-인성지도 또한 공허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 초등교육의 현실이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초등의 수업은 중등과 달리 매시간 교과와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수업연구-준비계획이 달라서 학부모와 교생이 주당 20시간의 수업을 한다면 약 60시간의 연구-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의 현재를 최대한 존중하여 살리는 교육의 원리와 본질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실습생에게는 13시간 이상의 수업을 맡기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고,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교수의 주당 교수시간을 9시간으로 법제화해 놓은 것이다. 소위 교육 선진국에서는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교사에게도 표준수업시수를 정하여 그 이상의 수업시수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준수업시수란 교사가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1주간 수업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수로서 그 이상의 수업시수가 부과될 경우 수업 연구와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교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되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과로에 지치며,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사 1인의 수업시수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사가 학교수업을 책임 있게 담보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0만 교원의 염원으로 되어있다. 또한 표준수업시수는 가장 정의로와야할 학교사회에서 10시간 수업을 한 교사나 30시간 수업을 한 교사에게 똑같은 보수와 예우를 하는 뿌리깊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의로운 잣대로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존자원이 없고 인적자원만이 풍부하다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서는 교원의 증원 문제를 교육과는 상관도 없는 행정자치부에서 목줄을 잡고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돈줄을 잡고 교육을 뒤흔들고, 교육부는 애걸복걸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하려하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는가? 그 증거로서 서울시교육청이 2113명의 교사증원을 요청하였는데, 행자부는 77명만 허용하였다. 이러한 교육행정 시스템은 부총리가 말하는 교사의 자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교사는 수업의 질과는 상관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많은 시간을 가르치게 하고, 학생은 교실에 앉아 졸고 있어도 그저 많은 시간을 듣고 있어야 되며, 그것도 모자라서 방과후에는 학원으로 내몰아 그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무슨 창의성 교육을 부르짖는가? 지금 우리의 학생과 교사들은 쫓기고 쫓기어 사고다운 사고와 공부다운 공부를 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어찌! 학급당 학생수의 한가지 잣대만 볼 줄 아는가? 한 교사가 감당하기 어렵기는 학생수는 35명이나 40명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숙제 검사를 할 때, 일일이 지도조언을 써 주기는 시간여유가 없고 확인도장만 꽝꽝 찍어주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그러나, 교사가 수업 연구와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질 높은 수업을 펼칠 수 있는가? 정말 우리의 교육행정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올려서 교과전담교사를 100%가 되도록 지원하기 바란다. 행자부와 예산처는 제발 교육의 논리대로 교육이 풀릴 수 있도록 교육부를 존중하여 지원해 주기 바란다.
한국교총 주최 '제2회 교육사랑 한마음 마라톤대회'의 참가 신청이 드디어 2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선생님과 학생에게는 참가비를 할인해 드립니다. 본격 마라톤 대회로 키우기 위해 지난해 10km, 5km외에 하프코스도 신설했습니다. 푸짐한 상품은 기본입니다. 많이 참가하셔서 뜨거운 교육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의 수학이라 하면 통상 기하학을 가리킨다. 플라톤이 스스로 세운 학교 '아카데메이아'(Akademeia)의 정문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는 간판을 내건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기하학은 바로 수학이었고 나아가 모든 학문의 대명사와도 같았다. 이와 같은 정신적 경향이 확장되었던 때문인지 그들은 아주 미묘한 것에 대해서도 수학적으로 고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황금비'(golden ratio)는 대표적 예인데, 이는 인간의 감정에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비례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비례는 단순한 관계로부터 얻어진다. 즉 어떤 길이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전체 : 큰 부분 = 큰 부분 : 작은 부분'이 되도록 하는 값이 그것이다. 식으로 나타내면 '1 : x = x : (1-x)'가 되고 이를 풀면 가 얻어진다. 이 두 값을 구체적으로 써보면 흥미로운 점이 드러난다. 큰 값은 1.6180339887…이고 작은 값은 0.6180339887…로 소수점 이하의 값이 똑같다. 이 두 값을 모두 황금비라고 부르는데, 암기할 때는 하나의 값만 새겨두어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나아가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는 점, 그리고 '1 : 큰 황금비의 제곱근 : 큰 황금비'로 된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점도 신기하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이 직각삼각형의 비례로 건축되었는데,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데에는 이런 신비가 숨어 있었다. 이뿐 아니라 황금비는 수많은 조각, 그림, 건축 등에 활용되었으며 자연계와 인체의 곳곳에서도 발견된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황금비가 인간에게 아름답게 비치는가?"하는 점이다. 황금비의 유래와 응용 사례는 풍부하지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거의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황금비 외에 인간이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또 다른 비례로 '등분'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몸이 좌우 대칭을 이루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이고, 오각형의 별, 육각형의 눈 결정 등 수많은 예를 찾을 수 있다. 등분의 핵심은 균형과 안정이다. 즉 본질적인 미의 감각은 '안온한 느낌'이며 그렇기 때문에 등분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황금비는 등분이 아닌데도 왜 아름다울까? 그것은 비록 등분은 아니지만 '전체와 부분'의 비율이 '부분과 더 작은 부분' 그리고 '더 작은 부분과 더욱 더 작은 부분, …' 등으로, 크기는 달라지더라도 '균등'하게 유지된다는 점에 있는 듯 하다. 이런 사실은 소라고둥, 송골매의 사냥 경로, 물이나 바람의 소용돌이, 태풍의 눈 그리고 광대한 성운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큰 범위로 확장해도 황금비는 그대로 적용되며 이와 같은 '비례의 균등성'이야말로 황금비가 품은 깊은 신비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교육부는 17일 EBS 수능 방송과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포함하는 10개 항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사이버 학습 지원등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안으로 흡수하고, 중기적으로는 우수교원확보와 수업·평가방법 개선 등을 통해 학교교육을 내실화하며, 장기적으로는 학벌주의와 왜곡된 교육관을 극복해 사회·문화풍토를 개선한다는 청사진을 표방하고 있다. 이번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EBS 수능방송이다. 안병영 부총리는 "학교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EBS 수능방송 시청만으로도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EBS 위성방송(플러스1)채널을 24시간 가동하고, 중, 하위권 학생을 대상으로는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EBS 수능방송의 시청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송 기획단계에서부터 수능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을 참가시켜, 방송 내용이 수능시험문제에 간접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허용키로 했다.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충학습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이뤄지되 정부는 교육소외계층 및 농어촌지역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탁아목적 과외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고교평준화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1학년부터 고1학년까지 수학·영어교과에 대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국어, 사회,과학 교과는 학급내 수준별 분담학습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2006년, 2007년 대학 입시에서 수시1학기 모집을 폐지해 수시2학기와 통합 운영하며,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고 수능성적 반영 시 지원자격기준이나 등급제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총은 "정부의 방안은 사교육을 학교교육으로 흡수하여 사교육의 팽창을 막아보자는 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정규교육과정의 근본적인 개편 및 대입제도와의 연계 부족등, 공교육 내실화의 근본적 접근이 미흡하다"고 17일 논평했다. 지난해 5월 교육부는 사교육비대책팀을 구성한 이후, 연말까지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한다고 공언했으나 청와대와의 협의과정과 교육부총리 교체등을 거치면서 발표 시기가 늦춰지게됐다. 지난해 9월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한 사교육비 규모는 13조 6485억원으로 일반 고교생 1인당 29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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