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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최근 밝힌 교사평가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비해 학부모단체와 교장단, 그리고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찬성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선 국공사립초중고교학교장협의회은 성명을 통해 "우리 교사들은 외부평가를 받지 않다 보니 무사안일과 나태에 빠졌고, 이는 공교육 부실화의 주요 원인"이라며 "교사평가제는 교사들의 실력향상으로 이어져 교육을 살리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단체는 교육부의 동료교사에 의한 교사평가제방침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평가의 주체에 학부모, 학생을 참여시키고 부적격 교사에게는 정부 부담으로 재교육이나 전직 기회를 줘야한다"며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신문의 사설들도 대개 같은 논조로 찬성하고 있다. 요컨대 경쟁을 통해 교사들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교육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 외국의 사례를 들며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는 사설도 읽을 수 있다. 신임 교육부총리가 강연에서 불쑥 내던진 교사평가제는, 그러나 "욕을 먹더라도 교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그 스스로 인정했듯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무엇을 평가할지 기준이 애매하다. 가령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등 소위 일류대 진학지도를 잘 하는 교사가 A등급의 평가를 받는다고 치자. 이는 바꿔 말하면 학생들을 오로지 '공부하는 기계'로 몰아세워 채찍을 가하는 교사의 공로를 인정한 셈이 된다. 말할 나위 없이 입시지옥,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사교육비 증가를 부채질한 교사가 아주 우수하고 훌륭한 교사로 평가받는 넌센스가 벌어질 판이다. 이를테면 일선 학교에 온존하는 입시지옥의 현실을 무지한 탁상행정의 대책 아닌 대책인 셈이다. 교사평가제에 의한 '교사들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교육적 활동'도 말짱 허구이다. 장차 그렇게 가야 할 공교육 활성화 대책이긴 하겠으나 지금 일반계고교에서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교육적 활동'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오히려 그런 교육활동을 하려는 교사는 왕따 당하기 십상이다. 0교시와 8, 9교시도 모자라 야간자율학습까지 온통 암기와 주입식 교육이 일반계고교의 엄연한 현실인데, 무슨 교사평가를 통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교육적 활동, 나아가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학교간 경쟁 등 교육의 시장경제화에는 반대하지만 원칙적으로 교사평가제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다만 공교육부실의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식의 교사평가제에 반대할 뿐이다. 우선 학교가 주식회사나 학원이 되어선 안 된다는 연장선에서 교사의 평가기준부터 마련하기 바란다. 오로지 승진을 위해 학생들이나 수업보다 교장 비위맞추기와 각종 연수에 매달리는 '부적격' 교사는 그때 걸러질 수 있다.
한국교총은 25일 서울시교육청이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학교정상화 추진 계획'을 내놓은 데 대해 '학교의 학원화 추진 계획'이라고 강력 비난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공교육 정상화에 비록 많은 시간과 재정이 소요되더라도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범정부적인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교육재정 확충, 교단교사가 존중받는 수석교사제 도입,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제시했다.
한국교총은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교육시스템 혁신 등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총은 각 당 공천자가 확정되는 대로 교총의 교육내실화 방안에 대한 의원 후보자들의 의견을 조사해 전국 교원들에게 투표에 앞서 교육을 살릴 후보를 선택하는 정보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총이 이번에 각 정당에 요구할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교육시스템 혁신,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 앙양, 교육여건 개선을 3대축으로 9개 부문 100여 과제를 담고 있고, 교원 중심의 교육개혁 추진을 정책 기저로 하고 있다. 교총은 우선 교육시스템 혁신 과제로 교육감·교육위원 주민 직선을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자립형 사립고 점진 확대 등 고교평준화 개선 그리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 앙양 방안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연수 국가지원제 등이다. 교육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교육재정 GDP 7% 확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원 법정정원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24일 제17대 총선 교육공약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각 정당에 전달하기에 앞서 최종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군현 교총회장은 "경제와 교육살리기가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며 "경제살리기도 사실상 교육을 살리는 게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 현안 과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교원들이 주장해 온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교원무시·교육경시 정책을 편 정당과 후보를 심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희 서울강현중 교사는 "일반 국민들은 교원평가제가 전혀 없는 줄 알고 있다"면서 "정치권에 수석교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우수교원확보를 위해 교대와 사대의 경우 수업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졸업정원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핵심 교육정책들이 교원단체간 의견이 달라 진전되지 않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교섭법 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원 서울화랑초 교사는 "주5일 수업제 정착을 위해 수업 일수 뿐만 아니라 수업의 양과 시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난달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 수준별 수업의 정착이라고 강조한다.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수업의 질이 높아져 사교육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학기를 맞는 학교들은 막막하기만 하다는 표정이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교사와 교실이 부족하고 수준별 교재나 평가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고교에 첫 수준별 교육과정이 실시 됐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실패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생과 학부모가 우열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수준별 수업 확대도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 가능성이 많다. 10년 간 꾸준히 수준별 수업을 해 온 두 학교의 사례를 통해 수준별 수업 성공의 열쇠를 찾아본다. 학생 학부모 이해에 많은 노력 기울여 서울 성심여고=94년부터 영어와 수학 교과에 대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어를 5개 반(파파야 오렌지 멜론 레몬 키위), 수학은 2, 3학년 이과 반에 한해 3개 반(A, B, C)을 운영하고 있다. 학기 초 진단평가와 상담으로 반을 편성하고 학생들이 원하면 한 단계 상위와 하위 반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반 이름을 과일에서 따오고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 것은 '수준별 수업=우열반'이란 오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수준별 수업을 위해 98년 교실도 16개를 신축하고 교사도 증원했다. 교사들이 교재를 직접 개발해야 하고 수업 부담도 늘었으며 수준별 수업을 할 교실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른 교재로 수업을 한 학생들을 평가해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 지필 고사(70%)는 기초 공통 영역과 수준별 학급 교육 내용을 50 대 50 비율로 출제하고 반 별로 수행평가(30%)를 실시하고 있다. 김영자 교장은 "초기에 수준별 수업 및 평가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이해를 구하느라 많은 노력을 했으며 교사들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수준별 수업이 성공하려면 교육 환경 개선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위화감 해소와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부담 및 교과별 공조체제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위그룹에 초점, 교사 노력이 성패 좌우 충남 논산대건고=논산대건고의 수학 수업은 시험 결과에 따라 기초반, 보통반, 심화반으로 구분 편성된 학생들이 저마다 자기 수준에 맞는 반에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각 반에 맞게 제작한 '특수 X-파일'을 교재로 사용한다. '심화반'용은 문제 해결능력 배양에, '보통반'용은 사고력 육성에, '기초반'용은 기본 개념과 원리 익히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생들은 이 교재를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이것이 바로 '성적이 뛰어난 학생에게는 성취감을,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에게는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는 논산대건고 수준별 학습의 실체다. 95년 도입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순항한 결과, 영어 수업도 수학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박용서 교감은 "수준별 학습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공동출제를 원칙으로 기초반 중심으로 평가하고 교사의 노력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에 수준별 수업의 성패는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성공비결은 '오랜 경험과 투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화진 연구위원은 "성심여고나 논산대건고는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는 실험과 투자를 통해 자신만의 교육 노하우를 구축해왔고, 그 결과로 성공을 거둔 것"이라며 "수준별 수업이 모든 학생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취지를 학부모와 학생이 받아들여야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범대 평가에서 고려대, 공주대, 영남대, 이화여대, 한양대가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40개 사범대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수업 ▲교수 및 학생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등 3개 영역을 평가한 결과, 이들 5개 대학이 종합점수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판정됐다.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서울대 성균관대 전남대 한국외국어대 홍익대 등 23개대는 '우수', 경상대 동국대 성신여대 중앙대 등 9개대는 '양호', 상명대 청주대 한남대 등 3개대는 '개선요망' 판정을 받았다. 고려대와 이화여대는 3개 영역 모두에서, 공주대는 교육과정·수업, 교수·학생 등 2개 영역에서, 영남대와 한양대는 각 1개 영역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1998년 1차 평가 때 종합점수로 '최우수' 판정을 받은 이화여대는 다시 모든 영역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은 반면 서울대 대구대 강원대는 단 1개 영역에서도 '최우수'에 들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많은 대학이 교육현장과 사회의 요구에 맞춰 교육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 개선 노력을 펼치고 있고 교육여건도 전반적으로 나아졌으나 교과교육 전공교수 확보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수학과 3개월 시범운영 결과 중등·지방학생 긍정적 평가 많아 참여 교사들 "공교육 보완이 우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수학교과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학습 시험서비스 운영 결과, 초등생보다는 중학생이, 그리고 서울보다는 기타 지역에서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서비스에는 교사 60명이 참여해 50개의 사이버학급으로 나눠 상, 중, 하의 3개 수준에 따른 수준별 컨텐츠 제공했다. 일일 방문 횟수 367.8명이었으며 일일 평균 이용시간 31.1분이었다. 참여 학생들의 서비스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61.5%로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57.6%, 중등 65.3%로 중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강의보다는 탐구학습에 더 많은 만족도를 보였다. 제공된 컨텐츠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초등(73.3%)보다는 중등(81.8%)이, 서울(77.2%)보다는 지방(67.2%)이, 강의보다는 탐구학습에서 더 많은 만족도를 보였다. 학습모형에 있어서는 일방향적인 강의형 모형보다는 사이버가정교사의 개입이 요구되는 탐구학습, 토론학습, 협동학습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이버학급구성별 만족도는 학급단위 사이버 학급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향후 사이버가정학습을 운영할 때에는 학교와 연계된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됐다. 학업성취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험운영에 참여한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은 18.2점, 중학생은 5.03점이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시험운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수준에 따른 성취도 검증결과 초등학생은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학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위수준의 학생의 학습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향후 사이버가정학습 체제 구축시 고려사항에 대해 학생들은 적합한 사이버교사로는 담임(학교)교사 72.7%를 꼽았으며(학원강사는 12.1%), 효과적인 사이버학습의 방법으로는 혼자서 공부 35.3%, 친구들과 함께 33.6%,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26.7% 순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학습자료는 시험대비자료 63.2%, 실력쌓기 자료 19.8%였으며 원하는 자료의 유형 게임형 자료 32.8%, 동영상 20.2%, 전자칠판 25.5%, 플래시 21.5%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사들은 향후 사이버학습의 정책방향으로 대부분 공교육보완(62.7%)을 꼽아, 사교육대체(15.7%)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신규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가 53개에 달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인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동향 및 정책과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과학고 11곳, 외국어고 18곳, 자립형사립고 24곳 등이 새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66개 지자체와 지방상의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지자체와 기업인들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설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여하는 바가 크다' (54.5%)와 '다소 기여한다'(31.8%)는 긍정적 응답이 86.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교평준화 보완차원에서 확충해야 할 고교 유형으로는 '자립형사립고'가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외국어고'(13.6%)와 '과학고'(11.4%)가 이었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는 2002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시범운영 중인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2003년에 선정된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등 6개교가 전부다. 특목고 설립이 필요한 이유로는 지역내 우수인재 배출(65.9%), 고품질 교육시행(13.6%), 지역주민 유출방지(11.4%) 등을 꼽았다. 한편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점진적 정책 보완(68.2%)과 전면개편(20.4%) 등 현행 제도의 개편을 희망하는 의견이 8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인력·예산 확충…자율성 확보해야" 국제교육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처간에 흩어져 있는 관련 업무를 국제교육진흥원으로 통합하고 국제교육진흥원의 독자적 업무수행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가 최근 발간한 '국간 국제교육교류·협력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서정화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의 국제교육교류·협력 실태는 유학생 관리 및 서비스 체계 미흡, 국제교육협력 및 관련 기관간의 업무 중복 등 매우 취약한 상태로 분석됐다. 또 관련기관간의 정보공유체제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제교육교류 협력업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국제교류업무의 재조정 및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제교육교류·협력 업무를 총괄 기획·조성하는 (가칭)국제교육정책개발조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교육교류 홍보기능을 강화를 위해 국제교육교류정보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또 무엇보다도 국제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국제교육진흥원이 재외동포 교육의 내실화, 국제교육교류 협력의 활성화, 교재보급 및 교육정보 제공, 외국인 유학생 유치기반 조성 등 업무의 범위가 상당히 넓지만 국제교육교류 협력의 센터 역할을 수행해야할 만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고 예산규모도 부족해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적 자원 및 담당 부서를 현재보다 크게 확충하고 독자적인 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범위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진단됐다. 보고서는 "현재 부처간에 분산되어 있는 재외동포교육기능을 통합시켜 업무효율화를 기하고 행정의 낭비와 중복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별도의 증원이나 예산의 증액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해외 유학 증가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 강화 ▲외국인 두뇌 국내유치를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 ▲현재 운영되고 있는 KOSNET 서버 강화를 통한 온라인 상에서의 한국어 교육 강화 ▲해외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제안했다.
"신청자 적다고 못 배우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7차 교육과정에는 다양한 제2외국어 과목이 개설돼 있다. 하지만 독일어나 불어, 일본어, 중국어는 선택하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은 반면 스페인어나 러시아어, 아랍어 등은 교과과정 편제로는 되어있을 뿐 교사 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상 그럴 수 없는 사정이 많았다. 광주 지역 고교생들은 이같은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조선대와 '제2외국어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신학기부터 스페인어와 러시아어, 아랍어 등의 제2외국어를 희망하는 고교 2년생들이 조선대 관련학과에서 수강하는 것으로 학교 수업을 대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최근 위탁 교육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작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배포한 데 이어 다음달 2일부터 15일까지 각 학교별로 2학년생을 대상으로 수강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수강하는 데 들어가는 교육비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한다. 수강 시기는 여름방학 3주와 겨울방학 3주 등 총 6주이며 이는 전체 수업시수에 포함된다. 이번 교육 신청자들은 대학의 전공 교수와 원어민의 교차 수업, 20명 내외의 반편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최신 어학실 이용 등 최고의 교육 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정보화과 최윤길 장학사는 "이번에 개설한 3과목은 신청학생이 극소수라 시간 강사나 순회교사를 확보하기 힘들었다"며 "이번 위탁교육을 계기로 대학과 고등학교간 교육과정의 연계 운영이 활성화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의 제2외국어 자유반응조사 결과 이들 과목들은 과목별로 200명 내외의 학생들이 수강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이들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교육청 자체의 평가항목에 대한 성적처리를 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사이버가정학습' 효과 있을까 유료사이트 넘어서는 질 제공이 관건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사이버가정학습을 내놓았다. 대책에 따르면 EBS 수능 방송 자료 및 수준별 맞춤형 자율학습 컨텐츠를 무료 서비스하고 사이버 자기학력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사이버 상에 교과별 학습도우미를 두고 전문적인 답변서비스를 하고 사이버 상에 학급을 조직해 담임을 배치하고 개별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사교육비 감축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 8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 2만4000개의 사이버학급을 개설되고 216만여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고와 지방비가 4년간 2700여 억 원이 투입된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가정학습의 성과에 대해 현장의 반응은 학습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유료사이트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면 일정부분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 연수고 정충구 교장은 "현재에도 학생들이 학원뿐만 아니라 유료사이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 교장은 "비용 절감 등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며 "예전의 위성방송 시청처럼 흐지부지 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분당 돌마고의 김 모 교사는 "유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만큼 얼마나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학습기회에서 제한을 갖는 지방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 하남의 한 초등교 부장교사는 "학부모들이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학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인데 학생들이 집에서 자발적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취지는 훌륭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실효성이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영석 팀장은 "현재 계획수립단계이며 4월까지는 시·도교육청, 현장교사,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능 강좌는 단기처방이고 사이버가정학습은 장기적 처방으로 오프라인과 연계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요즈음 우리 교육은 이른바 '선행학습'이란 묘한 현상 때문에 상당한 몸살을 앓고 있다. 방학이 되면 한 학기는 약과이고 한 학년 심지어 두 학년까지도 앞서나가 배우느라 정신이 없다. 전에는 '예습'이란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선행학습 때문에 실질적인 의의를 잃고 말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학습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지만 교육이란 제도는 그보다 훨씬 뿌리가 깊다. 따라서 개혁을 자꾸 부르짖기는 해도 지금까지의 교육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할 만큼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전통적으로 정립되어온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지적 발달 수준에 최대한 잘 부합되도록 편성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점진적 교육을 무시하고 너무 앞서 달리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나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선행학습 열풍은 영재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재 또는 영재성이란 개념은 언뜻 쉬운 듯 하지만 막상 정확한 정의를 내리려면 아주 모호해진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만 오갈 뿐 일치된 견해는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열거되는 영재의 특성으로는 지능 집중력 탐구력 창의력이 높고, 자기 동기부여 성향이 강하며, 적극적이고도 진취적인 성격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영재라고 해서 이런 특성들이 반드시 일찍 꽃피우라는 법은 없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찍부터 싹을 내미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더디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또 종류가 다르기는 하지만 신체적 성장도 그렇다. 너무 빨리 성장을 시작하기보다 오히려 조금 늦된 편이 결국에는 더 큰 키를 갖는 게 통례다. 이에 비춰볼 때 파스칼의 생애는 되새겨볼 만하다. 파스칼은 '팡세'라는 명상록을 쓴 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어렸을 때는 수학적 재능이 크게 돋보였다. 그의 천재성을 본 아버지는 너무나 빠른 진도에 놀라 오히려 수학을 당분간 금지시켰다. 그러나 파스칼은 결국 그의 능력을 활짝 꽃피워 10대에 이미 데카르트를 감탄시킨 원추곡선론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그는 서서히 방황의 길로 접어든다. 물론 30대 초반에 확률론을 세우기도 했지만 다른 천재들이 한창 절정의 노력을 기울일 때 그는 이해하기 힘든 명상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짐작컨대 파스칼의 천재성은 이미 피로의 단계에 접어들었던 것 같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파스칼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능성'으로 그치고 말았다는 평가를 했다. 영재교육이든 선행학습이든 궁극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현시키고자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그에 이르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좀더 깊이 생각해봐야 하겠다.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식 대학강의 경험이 있는 조리기능장, '컴맹'에서 분당 400타를 치는 '컴도사'로 변신한 60대 할머니, 가정형편 때문에 중·고졸 학력을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2년 간 자격증 39개를 딴 30대 젊은이 등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대학 또는 전문대 졸업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력은 6216명 학사모 숫자만큼이나 다양하고 사연도 많다. 2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2236명과 전문학사 3980명 등 총 6216명이 학위를 받았다. 98년 도입된 학점은행제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교육부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 학점(학사 140학점, 전문학사 2년제 80학점·3년제 120학점)을 취득하면 학사나 전문학사를 주는 제도다. 학점은행제는 현재 447개 기관에 1만3288개 과목이 개설돼 있으며 전공은 학사과정의 경우 건강관리학 등 209개, 전문학사과정은 가구디자인 등 210개로 등록학습자는 8만5861명에 이르며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배출된 학위자는 학사 7812명, 전문학사 1만5166명 등 2만2978명이다.
1970년 60명 vs 2003년 34명 학급당 학생 수는 학교 교육 여건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다. 1970년에는 유치원(34명)을 제외한 초중고 모두 학급당 학생수가 60명을 넘는 과밀 학급으로 운영되었으나, 2003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유치원 25.0명, 초 33.9명, 중 34.8명, 일반고 34.1명, 실업고 31.0명으로 줄어들었다.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 추세로 볼 때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OECD 평균(2001년 기준)이 초등의 경우 22명, 중학교의 경우 24명인 것을 고려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 나가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론 위주 과학수업을 실험 중심으로 바꾸면서 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한 초등6, 중1년용 과학탐구수업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이 지도자료는 '기체의 성질', '여러가지 암석', '일기예보', '주변의 생물' 등 13권으로 구성된 초등 6학년 담임교사용 2만10292질(CD 포함)과 중학 1학년 과학과목 교사용 7512질(CD 포함)로, 단원·주제별로 교사가 탐구·실험 중심 수업에 참고하거나 활용할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학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국제 성취도는 높지만 선호도가 낮아 이공계 진학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과학과목에 대한 자심감, 흥미 등을 높여주기 위해 수업을 탐구·실험 위주로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등 3개 학부모단체가 무단결근과 폭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교사를 퇴출시키라며 해당학교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학사모는 지난달 24일 단체 사무실에서 연 '학부모 참여 교사평가제 도입 촉구 및 결격교사 퇴출운동' 기자회견에서 퇴출교사 기준을 발표하고 620명의 교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학사모는 "이번에 선정된 620명은 서울에만 한정된 1차 퇴출 대상자로 무단연가, 폭력, 성추행 등의 전력이 있는 교사"라며 "3월 중에 해당 교사가 재직중인 300개 학교 학부모회와 학운위 앞으로 명단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사모에 따르면 이번 퇴출교사 명단은 대구자녀교육학부모연대와 대전학부모협의회가 공동 선정했다. 퇴출교사 기준으로는 △성폭행, 폭력 등으로 학생에게 피해를 남긴 교사 △동료교사간 폭행 및 집단행동으로 교단 갈등을 조장하는 교사 △부당한 무단 결근, 조퇴로 수업권을 침해하는 교사 등 5개 항을 제시했다. 학사모 김형진 교육부장은 "교사평가에는 성적향상, 수업기술 외에도 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중요한 요소로 봐야 한다"며 "학부모들의 제보와 참여를 토대로 4월 이후에는 전국적인 퇴출교사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교사명단 620명 중 610명은 NEIS 연가투쟁을 벌였던 전교조 교사들인데 대해 학사모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사평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객관적인 결격사유를 마련하고 이에 해당되는 교사를 선정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말 정년퇴임하는 교원 2천5명에 대해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정완호(鄭玩鎬) 한국교원대 총장과 서인석(徐仁錫) 서강대 총장이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 나찬원(羅燦元) 인천 동명초 교장 등 780명이 황조근정훈장, 석영희(石瑛熙) 경기 의정부 민락중 교감 등 436명이 홍조근정훈장, 최상돈(崔尙惇) 경북대 교수 등 305명이 녹조근정훈장, 노개진(盧凱陣) 서울 보성고 교사 등 256명이 옥조근정훈장을 각각 받는다. 아울러 박평도(朴平道) 전남 무안북중 교감 등 104명에게 근정포장, 조남돈(趙南敦) 국민대 교수 등 34명에게 대통령표창, 전순자(全順子) 경남 김해중앙여고 교감 등 45명에게 국무총리표창, 김치국(金致國) 부산 신곡초 교사 등 43명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퇴직교원은 재직기간이 40년 이상일 경우 황조근정훈장, 38년 이상 40년 미만일 경우 홍조근정훈장 등으로 재직년수에 따라 훈격이 결정되고 대학 총장이 퇴직할 경우 공무원보수 규정에서 특1호봉을 받는 총장은 청조근정훈장, 특2호봉을 받는 총장은 황조근정훈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고 6명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최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17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책 전반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84.5%)이 "반대한다"는 응답(11.7%)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는 대전.충청 거주자(20.2%), 대재 이상 고학력층(14.6%), 학생(18.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원평가제(찬성 82.8%, 반대 13.2%),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찬성 84.2%, 반대 13.3%), 수준별 보충학습(찬성 69.4%, 반대 28.2%) 등도 찬성이 반대를 압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준별 보충학습에 대한 찬성은 여성(73.1%), 40대(78.4%)와 50대 이상(78.3%), 중졸 이하(82%), 농.어업 종사자(82.6%), 주부(78.6%), 초중고생을 둔 가정(74.6%)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는 대도시(31.8%), 남성(32.7%), 20대(45.4%), 대재 이상(34%), 사무직(33.6%) 및 학생(44.6%), 400만원 이상 소득층(34.7%), 초중고생이 없는 가정(31.2%)이 평균보다 많았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대답이 60.9%,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36.2%로,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대책 자체에 대한 찬성비율보다는 저조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연령대가 높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주부.저소득층 및 초중고생이 있는 가정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대답은 연령대가 낮거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또 사무직.학생 및 고소득층에서 많았다. 전교조 등이 주장하는 학교의 학원.시장화 비판에 대해서는 반대(49.4%)가 찬성(35.9%)보다, 또 학원연합회가 밝힌 학원강사의 EBS 출연 및 학교 출강 금지에 대해서도 반대(71.1%)가 찬성(19.4%)보다 많았다.
여기 무거운 등짐을 지고 하루에 5, 6시간을 헐떡이고 가는 사람에게 큼지막한 돌덩이 하나 더 지고 가라고 올려놓는다면 짐진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전문교과를 지도할 교과전담교사의 확보율이 법정정원의 44%로 작년(52%)보다 8%나 축소되어 지원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정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시도 초등교담교사 확보율이 50%에 못미쳐서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주당 27-28시간의 수업을 힘겨워 하던 3∼6학년 교사들은 교담교사의 지원이 축소되어 올해는 주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행해야할 전망이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은 심정이다. 게다가 얼마전 교육부총리는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감행하겠다고 하고, 교장, 교감뿐만 아니라 동료교사와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제'를 포함하여 "금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정리될 것"이라고 하여 교사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교육이 뭔지를 잘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은 44시간의 법정근무시간 중에 30시간의 수업은 근무시간내의 업무니까 당연히 감당해야할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300여명의 학부모에게 물었다. "귀하가 명예교사로 한 시간 수업을 위하여 얼마나 연구·준비하면 되겠습니까"라고. 그랬더니 약 3시간은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교대 4학년 교육실습생 66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73분(2.9시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전국의 479명의 초등교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0.7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정수원, 2001) 그것은 과중한 수업시수와 업무, 잡무 때문에 수업연구는 엄두도 못 내고 수업 준비할 짬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업 진도에 쫓기고, 업무에 쫓기니, 학습 부진아의 구제는 공염불이요, 생활·인성지도 또한 공허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 초등교육의 현실이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초등의 수업은 중등과 달리 매시간 교과와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수업연구·준비계획이 달라서 학부모와 교생이 주당 20시간의 수업을 한다면 약 60시간의 연구·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의 현재를 최대한 존중하여 살리는 교육의 원리와 본질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실습생에게는 13시간 이상의 수업을 맡기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고,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교수의 주당 교수시간을 9시간으로 법제화해 놓은 것이다. 소위 교육 선진국에서는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교사에게도 표준수업시수를 정하여 그 이상의 수업시수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부존자원이 없고 인적자원만이 풍부하다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서는 교원의 증원 문제를 교육과는 상관도 없는 행정자치부에서 목줄을 잡고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돈줄을 잡고 교육을 뒤흔들고, 교육부는 애걸복걸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하려하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는가? 그 증거로서 서울시교육청이 2113명의 교사증원을 요청하였는데, 행자부는 77명만 허용하였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어찌 학급당 학생수의 한가지 잣대만 볼 줄 아는가. 한 교사가 감당하기 어렵기는 학생수는 35명이나 40명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숙제 검사를 할 때, 일일이 지도조언을 써 주기는 시간여유가 없고 확인도장만 꽝꽝 찍어주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정말 우리의 교육행정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올려서 교과전담교사를 100%가 되도록 지원하기 바란다. 행자부와 예산처는 제발 교육의 논리대로 교육이 풀릴 수 있도록 교육부를 존중하여 지원해 주기 바란다.
2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은 대입제도를 내신 중심으로 유도하고,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과 교육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수능과외(e-Learning)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방향설정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정책들의 현장성과 실효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대책은 근본적으로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없도록 하는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책은 사교육을 학교교육으로 흡수하여 사교육의 팽창을 막아보자는 데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공교육에서까지 사교육의 역할을 떠 안도록 하는 것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교육의 정체성마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현존하는 사교육 수요를 그대로 인정한 채 학교와 교육방송에서도 사교육의 수요를 담당토록 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수능문제 출제를 교육방송 수능과외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은 물론 학생들의 학교교육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학교교육의 획일화마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방안도 입시 중심의 교육현실에 비춰볼 때 결국 획일적인 보충수업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고,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것도 학교가 학원시장의 유입으로 변질될 가능성마저 있다. 더욱이 교원평가를 통해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것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국민적 여론을 앞세워 교원들을 또 다시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 우려도 있다. 우수교원 확보나 교원평가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이지 단선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 우수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및 수석교사제 도입 등 교원인사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교육비의 과도한 팽창은 공교육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동안 정부가 연례행사처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정부의 진단과 대책이 잘못되었으며 학교현장과의 괴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대책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발표된 사교육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주 한나라당 황우려 의원 등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 주민직선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과 '교육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는 최근 비리와 탈법으로 얼룩진 시·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자치제에 대한 위기가 팽배해지면서 나온 법안들이다. 현행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식은 그동안 많은 문제들을 드러냈다. 인력 및 예산의 낭비와 선거운동의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한 간접선거 방식은 많은 폐단을 낳았다. 학연·지연 등을 이용한 '편가르기' 행태가 횡행하고,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으로 선거는 매번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다. 특히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뤄지는 결선 투표제는 기본 취지와는 달리 후보자들간의 담합과 흥정의 방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행태들이 가능한 이유는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소수인 관계로 이들에 대한 성향 파악이 비교적 쉽고, 결선투표에서 후보자간에 담합이 또한 용이한 까닭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주민 직선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할 줄 안다. 물론 주민직선제도 완벽한 제도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인 주민의 참여와 통제는 이러한 취약점을 최대한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며, 교육감의 대표성을 강화시켜 교육의 질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교총 및 전교조 등 교원단체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에서도 주민직선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어, 교육주체들 간에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 21세기 미래 사회에서는 교육에 대한 사회의 다원화된 요구로 인해 지방교육행정제도의 중요성이 더 한층 강조될 것이다. 때문에 분명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행 간접형태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제도는 주민 참여정신에 입각한 직선제 방식으로 서둘러 정비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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