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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김윤수·경기 개군중 교장)는 정부·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17일 가진데 이어, 향후 국회와 대정부 활동을 통해 사학법 개정을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교장회측은 23일 "정부·여당의 사학법개정안이 공식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반대 일정을 밝힐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건국대에서 열린 사립교장회총회에는 전체 1600여 명의 회원 교장 중 1150명이 참석해 교원임면권 이양을 거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립교장들은 여당의 개정 방향이 궁극적으로 사학의 자주성과 기본권을 말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발전에 헌신해온 사학의 공로는 외면한 채 모든 사학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독선적 형태에 분노와 슬픔을 억누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 여당의원이 17일 총회에 참석한 교장의 명단등을 국정감사 자료로 교육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사립교장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08년 이후의 대입시 개선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사별 평가제 도입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교사가 전적으로 수업과 평가를 책임지는 교사별 평가를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고 시안에서 밝힌바 있다. 교사별 평가제 도입으로 교사의 교육기획과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교사별 평가제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이를 시안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였고, 이는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교육부는 ▲같은 학년 같은 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별로 평가 내용과 수준이 다를 경우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고 ▲교사별 담당 학생수 규모, 교사의 능력 등에 따라 내신성적의 유·불 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선택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교사별 평가제들 최종안에서 제외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혁신위원회는 포함할 것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3일로 예정했던 2008년 이후의 대입시 최종안 발표를 다음달 초로 연기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부 사립대가 1학기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중이고, 공청회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기 사유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고교진학을 앞둔 중3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공청회과정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특수목적고 관련 사항은 시안대로 조기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입시 개선시안에는 과학 및 외국어 계열 학교에 대해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하며, 특수목적고 설치 학과 이외의 별도과정 개설을 금지하고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교과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등이 담겨있다.
교총과 전교조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학생·교직원의 금간산 관광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교원단체의 남북교육교류 행사비를 지원해 줄 것을 23일 정부에 건의했다. 7월 18∼20일 2박 3일 동안 금강산 일대에서 북한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중앙위원회(위원장 김영도)와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 통일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교총과 전교조는 17일 서울 세실극장에서 만나 7월의 통일교육자대회를 평가하고, 정부에 대한 건의서를 채택했다. 양 교원단체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의식이 커져 가는 현실에서 금강산 관광은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통일교육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보고 2002년 이전에 지원됐던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 지원(50%, 도서벽지학생은 전액 지원)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2박 3일의 금강산 체험학습경비 25만원(텐트 이용 시)은 학부모 몫으로는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북한교육 현대화를 위해 교육기자재를 보내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품목 또한 제한돼 있어 애로가 많다며, 이를 간소화 해줄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남북교육자통일대회 같은 교원단체간의 남북교육교류 행사 시, 통일부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달라고 했다. 양 단체는 "지난 7월의 대회도 사실상 교원단체의 비용으로 치러졌다"며 "정부가 남북체육행사와 기업체의 경제협력사업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 온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건의서는 교원단체가 남북교류 행사 외 북의 교육을 위한 지원사업도 전개하고 있는 데, 교육행사비가 전액 교원단체 부담으로 이뤄질 경우 남북 화해와 평화 진전, 통일 교육발전에 적지 않은 손실을 끼친다는 점도 덧붙였다. 지난 7월의 통일교육자대회에 대해서 양 단체는, 남북 교육자들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모였다는 데 큰 역사적 의의가 있고 통일교육 활성화와 민족 대단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2010년에는 특수교육 예산이 2조 3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특수교육재정확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이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특수교육 실태보고 및 재정확보 방안마련’ 토론회에서 부산시교육청 박춘배 장학사는 특수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장애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특수교육 기회확대 ▲특수학급 신증설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장학사는 또 “전국 몇 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담당 장학사가 한 명밖에 없다”며 특수교육 전문 인력의 추가 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재활복지대 김주영 연구사는 “장애인의 대입 특별전형이 실시된 지 10년째를 맞이했지만(2003년 기준 61개 대학) 정작 대학의 교육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특수교육 시설과 교재 부족으로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훼손당하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연구사는 “이는 사립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대학의 열악한 재정과 무관하지 않다”며 “후속 조치에 대한 지침이나 방안을 마려해 주지 않는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남순 조선대 교수는 “2010년에 4～19세 특수교육 대상자가 25만 5618명이 될 것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학생 1인당 교육비(924만원)를 곱해 2조 3619억원이 예상된다”며 “현재와 같은 재정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2010년에는 1조 8586억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의 하나는 ‘특수교육재정확보법’의 신설”이라고 덧붙였다. 권기욱 대구대 교수는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3～5세 장애유아 100%를 국가재정으로 취원시키고 있으며, 미국 등도 빈곤가정 유아와 장애유아에 대한 경비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장애 영유아의 조기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한시적인 ‘특수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회계법’을 제정해 5년 동안 1조 5000억원 정도의 특별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특수학급 운영비 등은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장애학생들은 지역별로도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이중피해를 겪고 있다”며 “신체장애가 학력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e-learning 지원체제 구축이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학습 콘텐츠 개발 강화, 교원 연구활동 지원, e-learning 관련 법 제정, 전자교과서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learning 지원체제 방안’을 마련, 최근 발표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안은 크게 양질의 교육용 콘텐츠 제공,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시스템 효율을 위한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 등으로 나눠진다. 콘텐츠 확충을 위해 우선 국민공통 기본교과 콘텐츠를 2008년까지 총 110종 서비스한다. 학급내․학급간 수준별 수업 콘텐츠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0종을 개발하고 교과별 활동중심 수업 콘텐츠도 매년 12종씩 개발, 서비스한다.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택과목에 대한 콘텐츠를 총 52종(중 10과목, 고 42과목) 개발하고 실업계 고교의 수업을 지원하는 전문교과 콘텐츠도 2008년까지 17종을 개발하게 된다.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대회 등의 지원을 통한 연구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08년까지 매년 1300~1500개 연구회를 지원할 계획이다.교․사대 교수, 교과서 집필진, 교육전문직 등의 전문 컨설턴트 조직을 구성해 온라인 장학서비스도 펼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전자교과서도 보급한다. 시험기(2006년까지)를 거쳐 도입기(2009년)에 보급․활용방안을 수립하고 2013년까지 관련 제도 정비기간을 거쳐 2013년 이후에는 일반화할 예정이다. 또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고 학습을 보완할 수 있게 온라인 문제은행 DB를 구축, 학력진단․평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밖에 온라인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통합 교과형 데이터베이스를 2008년까지 총 93종 개발하고 사이버 학급 서비스와 전문상담 서비스도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저소득층 학생 1만명에게 PC를 지원하고 6만명에게는 인터넷통신비도 지원한다. 또 ‘e-learning 기본법(가칭)’을 연내 제정해 법․제도의 정비를 꾀하고 학교단위 e-learning 기반을 구축해 2007년부터 모든 학교에 대한 지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교육청 등 21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교수-학습 콘텐츠의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400회 이상 활용된 자료는 3만8112건으로 전체의 9%였고 1만회 이상 활용된 우수자료는 185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번도 활용되지 못한 자료가 9만8455건(전체의 23%)이나 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학입시 정책과 제도가 크게는 몇 년 주기로 작게는 한 해가 멀다하고 바뀌는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입시제도의 구체적 시행내용이 매년 바뀌는 연유로 고3 담당교사와 학부모밖에는 모른다. 단순히 입시일정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수능시험에서 특정과목이 빠지거나 불쑥 시험과목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반사이다. 한번 재수를 했다고 하면 완전히 입시제도가 바뀌어 새로운 교과목을 공부해야 가능한 일이다. 최근 교육부가 또 다시 새로운 형태의 대학입시 정책을 연중행사처럼 발표하여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고교입시 준비 중인 중3 수험생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대입개선안’에서 과학·외국어 특목고생들이 사회·자연계열에 진학할 경우 불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올 1학기 수시모집에서 일부사립대학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했는지를 놓고 파문이 확산되자 개선안 발표가 연기되면서 중3 학부모는 럭비 볼이 어디로 튕겨 나갈지 갈피를 못 잡고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법정주의를 도입·시행한지 50년이 다가오고 있건만 왜 이토록 대학입시 정책만은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매년 바뀌어야 하는가. 도대체 대학입시 정책에 대한 교육법규는 어떠한가.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에 의거 국민의 학습 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대입전형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대입수능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매년 실시되는 대학입시에 대한 수립과 공포를 동법시행령 제32조에서 매 입학년도의 전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월 이전에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즉, 고3학년 학생이 치룰 대입수능과 관련된 입시정책을 고1학년 여름방학이전에 고지하였음을 뜻한다. 한편, 교육부장관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서 고3학년 학생이 치룰 대입수능시험의 출제경향과 배점기준 그리고 성적통지 및 시험일정 등의 시험시행기본계획을 그해 3월말까지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웃 일본은 문부성산하에 ‘대학입시센터’를 두어 초등학생부터 당해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의거 수업을 받게 되면 대학입시까지 당해 교육과정에 의거 입시정책이 일관되게 운영되어 대학입시를 치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 날짜 역시 법정일로 정해 누구나 당연히 알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때 배운 교육과정, 심지어 고등학교 때 배운 교육과정이 초지일관되게 운영되어 대학입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바뀌는 입시정책으로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한 백년지대계의 교육의 기본 틀이 과연 마련되어 있는지 교육부 핵심 당국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위정자들은 언제까지 이번만은 틀림없다는 식으로의 입시정책을 개발해 고3수험생들을 고통 속에 허덕이게 할 것인지, 또한 학부모들에게 장님 코끼리 만지듯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입시정책과 고통정책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는 예측가능성이 살아 숨 쉬는 입시정책, 즉 교육과정이 시대적 부응에 다소 괴리감이 생기는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 초등학생이 배우는 교육과정이 초지일관되게 대학입시 치루는 날까지 자신이 배운 교육과정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입시정책이 유지되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대입 수능일도 가급적 법정 일에 준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실현될 때 비로소 교육법정주의가 실현되어 교육의 안정성과 형평성이 공고해 질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를 놓고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못지않게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8월초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을 교장에 이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은 10일 민주노동당이 먼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을 교장에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아직 당론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재단법인연합회, 대한사립중·고교장회, 사학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종교계 등은 사학법인의 자율운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0월중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당론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의 임면권을 재단이사회에서 교장으로 이양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자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교원임면권 이양을 포기하는 대신 공익이사회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한국교총은 열린우리당이 당론 확정을 미루고 있어 사학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주로 강조해 왔다. 교육계 최대 이슈인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에 대한 교총 입장을 알아본다. ◇교총의 사립학교법 개정 기본 입장= 사립학교법 개정의 교총 기본 입장은 비리사학의 엄단, 학교회계의 투명성 강화, 교원 인사 관리의 공정성은 기하되,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보장해야한다는 것. 즉 사학 운영상의 각종 문제점을 고려해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되,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와 균형 △학교법인 이사회와 설치 학교 권한관계의 합리적 조정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조와 운영 개선 △사학교원 인사의 객관성과 신분보장 강화 △사학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다섯 가지 원칙하에 사립학교법 개정 교총 입장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 개정안 검토 의견=교총은 열린우리당이 8월초 발표한 사립학교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사학 설립자의 권한에 대해 과도한 통제 △사학 구성집단간 운영 주도권 갈등과 대립 증폭 우려 △사학 교원의 신분보장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미흡 등을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사학의 비리와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학 설립자의 권한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즉, 사학비리와 부정 근절을 위해 사학경영자 및 학교법인의 부당한 권한의 남용은 방지돼야 하지만 학교법인 이사회의 임원 선임권과 같은 사학의 기본적 권한을 침해하는 근거로서는 불충분하다는 것. 초·중등의 경우 교사회·학부모회를, 대학의 경우 교수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는 구성원의 권한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학의 문제에 대해 사학 구성 집단의 자체적인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법인 이사회와 교사·학부모 집단간, 평교사와 학교장간 마찰과 갈등이 커질 수 있고 오히려 사학분규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봤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서 사학교원의 신분보장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부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학 재정 운영에 있어 사학설립자의 재정운영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그 투명성 강화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 개정 방안=사립학교법 개정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 임면권은 사학 법인의 고유 권한이므로 현행대로 이사장이 임면권을 가지되 학교장 임용의 제한 조건을 강화하고 교원 임면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보완, 비리 소지를 줄였다. 사립학교장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교원 임면권은 이사장이 가지지만 신규교원 채용시 공개전형 의무화,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이사, 외부전문가, 동문, 학부모, 교원 대표 등으로 다양화해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사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문기구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안별로 자문·심의·의결 기능을 달리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교사회는 현행대로 자생조직으로 유지하고 현재 관습상 존재하는 ‘교무회의’를 초·중등교육법에 규정, 심의기구화해 교육과정 및 수업, 학사 운영 등 학교 교육의 중심적 기능을 공동으로 의논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학부모회는 학부모 위원 대표성 강화와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법제화하고 자문 및 제한적 심의기구로 권한은 제한했다. 이사 수는 현행 7인 이상에서 초·중등은 11인 이상, 대학은 15인 이상으로 분리해 상향조정하고 다양한 인사가 참여해 이사회 운영의 전문화를 도모하도록 했으며 감사의 이사회 출석을 임의사항에서 강제사항으로 의무화 했다. 또한 이사의 임기는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이사의 친족 비율도 현행 3분의 1이하에서 4분의 1이하로 축소했으며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비리임원의 복귀시한은 현행 2년경과 후 복귀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복귀 승인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할청에 제출하는 학교회계 예·결산서를 학교 구성원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결산서 제출시 감사 전원이 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 관련 법 개정안을 검토한 후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 대책이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 의무화, 교원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신설 등 교사에 관한 규정 정비와 신분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는 학교장의 교원임면권 이양을 제안하고 있을 뿐, 정작 학교장의 자격요건 및 전문성 강화 방안, 신규 교원 임용 방식 개선과 임용 후 신분보장에 대한 조치가 포함돼있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사학 교원의 임용상의 관행이나 부조리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을 의무화 하고 교원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사립교원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사와 관련된 규정에서 ‘교원 면직 및 직위해제 사유’ 부분의 모호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를 ‘정직 이상의 중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한다는 것. 교원징계 관련 조항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교원과 연관성이 있는 징계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사유’ 뿐 아니라, 징계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가 불공정사유 발생시 해당 징계위원에 대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피사유’를 사립학교법에 신설해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제척사유와 기피사유가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돼있어 그간 사립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교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심결정 이행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마다 부교육감 직속으로 설치된 혁신복지담당관실이 대부분 교육전문직을 배제해 교육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23일 16개 시도에 따르면 혁신복지담당관실에 장학사나 장학관을 배치한 시도는 6개뿐으로 나머지 10개 시도교육청은 일반직 13명만으로 기구를 채웠다. 전문직을 배치한 시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장학사 2명, 울산이 1명, 전남이 2명, 경북이 2명을 앉혔고 광주와 전북은 각각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씩을 뒀다. 이에 대해 일선 교육계는 “교육혁신을 담당하는 기구가 학교 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직 일색으로 채워져서야 어떻게 교원들의 목소리를 듣겠느냐”며 기구의 無用論까지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기구에 전문직 정원을 배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런 지적에 강원도 등 일부 시도는 내년 3월 정기인사 때 전문직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원 확보도 어렵고 전문직 기피 분위기로 난색을 표하는 곳도 많다. 혁신복지담당관실의 한 일반직은 “장학관은 기구의 업무 상 능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갈등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장학사 정도는 1명 정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초 시도 형편에 따라 전문직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4급 혁신복지담당관과 혁신기획팀, 분권이양팀, 교육복지지원팀의 팀장과 팀원을 모두 일반직으로 배치했다.
방송통신고(이하 방송고)의 ‘라디오 학습 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제주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방송고 30주년 기념식’에서 ‘방송고 사이버 교육시스템 개통식’을 갖고, 앞으로 5년간 연차적 운영을 거쳐 2008년 사이버 학교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KEDI는 이날 ‘방송고 30년의 발자취와 새로운 도약’이라는 세미나를 통해 교육과정 체제 개편 방향도 내놓았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먼저 현재 일반계 고교 교육과정에 준해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종합고 교육과정’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교과 이수 및 졸업 자격은 엄격하게 하되 경험학습을 교과 이수와 연결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교육과정 내용과 운영에 있어 다양성과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자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또 김 교수는 “방송고가 앞으로 성인은 물론 적령청소년, 해외교포, 탈북청소년 등 수많은 잠재적 수요자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대안적이고 평생교육적인 학교체제로의 역할과 200만 무학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초등학교 과정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74년 개교 이래 지난 30년 동안 방송고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고교 진학을 놓친 사람들에게 학력 취득의 기회를 주는 것을 시작으로 주부, 직장인, 미진학 학생 및 중도 탈락생 에 이르기까지 18만 1061명이라는 졸업생을 배출해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방송고의 학생 유형도 달라졌다. 초기에는 20, 30대가 주축을 이루었어나 최근에는 30, 40대의 비중이 높아지고, 50대 이상도 늘어나는 등 연령별 분포가 점점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 교과서 실린 산맥 절반은 '엉터리' 지리교과서와 사회과부도에 표기된 한반도 산맥의 절반 이상은 실재하지 않거나 산줄기의 방향이나 위치 등이 터무니없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우리산맥바로세우기 포럼’을 개최하고 위성영상처리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법을 활용해 한반도의 지형을 분석한 결과,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14개 산맥 중 7~8곳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산맥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분석결과가 조선후기 대표적 지리서인 산경표(山經表)의 백두대간체계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것도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산경표 체계, 일본 지질학자 고토 분지로(小藤文二郞)연구에 근거한 현행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산맥체계, 그리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산맥체계를 비교해 싣는다. 실제 산줄기 물줄기 흐름과 거의 일치 #‘산경표’의 백두대간체계=산경표의 정확한 편찬자는 알 수 없으나 서문에 의거, 이 책은 신경준이 편찬한 산수고(山水考)와 문헌비고(文獻備考 1770)의 여지고(與地考)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산경표의 대간 정간 정맥은 현행 교과서의 산맥과는 달리 실제 산줄기 물줄기의 흐름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 분류방식은 대간과 정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하천의 수계를 기준으로 산줄기를 분류했다는 점이 특징이며 백두산을 국토의 중심 또는 출발점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갑오경장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교육과정 지리교과서인 대한지지(1899)와 대한신지(1908)는 산경표의 산줄기 체계를 따르고 있다. ‘땅속 지질구조’ 바탕 분류, 비판 이어져 #‘고토분지로’에 의한 현행 교과서 산맥체계=일본 학자 고토분지로는 1903년 ‘조선산악론’이란 논문을 통해 한반도의 산맥을 랴오뚱방향(요동계) 중국방향(지나계) 한국(조선계)방향이라는 산맥이름을 명명했다. 이 산맥체계는 리히트호펜(Richthofen) 분류방법에 의해 산맥체계를 정립했으나, ‘땅 위 지형’보다 ‘땅속 지질구조’를 바탕으로 분류, 지질학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 때문에 교육부는 2004년부터 사회과 교과보완용 지도 자료에 ‘백두대간체계’와 ‘현행산맥체계’를 동시에 소개하고 있다. 강남산맥 존재 않고, 개마고원지역 산맥은 누락 # 국토연구원 분석자료=현행 교과서에 북한의 자강도 북부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있는 것으로 돼있는 강남산맥은 실제로는 아무런 산줄기조차 없는 지역이며 평안남북도에 걸쳐 있는 묘향산맥은 지도와는 전혀 다른 남북방향으로 산줄기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반도의 등줄기인 낭림산맥과 태백산맥에서부터 서해안 방향으로 뻗은 것으로 돼 있는 언진, 멸악, 광주, 차령, 노령산맥은 대부분 낮은 구릉만이 간헐적으로 흩어져 있어 사실상 산맥으로 보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광주산맥과 차령산맥 사이의 강원 내륙지방과 경남 지역의 경우, 높은 산봉우리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산맥을 형성하고 있으나 현행 체계에는 빠져 있으며 한반도의 지붕인 개마고원 지역도 거대한 산맥의 한 부분이지만 역시 누락돼 있다. 또 마천령, 함경, 낭림산맥이 지나는 높은 산지들에도 크고 작은 산줄기들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면서 각기 산맥을 형성하고 있으나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 않다. 보고서는 1996년 북한이 새로 정립한 산맥체계도 소개하고 있는데, 현행 산맥체계보다 ‘산경표’에 근거한 백두대간체계와 유사성이 더 많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체계 지질학적 근거 없어 빠른 수정 필요 #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 김영표 소장은 “산맥체계는 우리 국민들이 국토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핵심적 기준”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현행산맥체계는 비판받아온 대로 지질학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국제적으로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산맥체계를 만들고 산맥의 명칭도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붙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교과서 수정 작업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과 전교조(위원장 원영만)는 20~25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고구려사 계기수업’을 공동 실시한다. 교총과 전교조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계기수업 시행기간 및 수업자료는 양 단체 홈페이지에 서로 공유하는 형태로 게시하며 학교별·교사별 실정에 따라 수업자료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총과 전교조가 고구려사 계기수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우리 민족의 미래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증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 수업자료를 양 단체가 별도로 준비한 것은 지난 8월 계기수업 방침을 밝히기 전부터 독자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왔고, 역사교육에서 경계해야 할 획일화에 대한 우려 불식을 위해서도 다양한 자료를 기초로 수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은 12명으로 구성된 고구려사 계기수업자료 작성 연구팀(팀장 이명희 공주대 교수)의 주도로 교수자료, 학습자료, 수업지도안 등 3종의 수업자료를 초·중·고용으로 구분, 수준에 맞게 활용하도록 했으며, 전교조는 학교급별 구분 없이 학교 실정에 따라 교사가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수업자료를 만들었다. 자료 작성은 전국역사교사모임(대표 김육훈 서울 상계고 교사)이 주도했다. 한편 교총과 전교조는 “이번 공동 계기수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유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공동대응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 마련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문화예술연구회(회장 이재오)는 10월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무용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무용교육발전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화숙 외) 주관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이군현 강혜숙 의원과 정승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용호성 문광부 문화예술교육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산업자원부와 경향신문사·한국이러닝산업협회는 e-러닝 분야 활성화를 위해 ‘e- Learning expo 2004 '를 10월15~17일 서울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e러닝에 대한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로 사이버대학, 정보화교육 기자재, 전자책, 모바일책, 전자도서관, 솔루션･하드웨어 교육방송 등 최신 e-러닝 콘텐츠, 솔루션 등을 전시·비교하게 된다. 또 독일 일본 대만 영국 아일랜드 등 해외우수 e러닝기업의 홍보관도 설치되며 부대행사로 e-러닝 컨퍼런스, 온라인 영어게임 경진대회도 열린다. 참가문의=경향신문사(02)3701-1385, (사)한국이러닝산업협회(02)557 - 7601 www.elearningexpo.org
자기성찰지능은 자기 자신을 느끼고 그 감정의 범위와 종류를 구별해 내며, 그런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잘 풀어내는 능력이다. 자기성찰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진지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자신의 삶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 자기성찰지능은 자기 내면에만 몰입해 주변과의 상호 작용을 끊어 버리는 자폐증과 혼동되기도 하는데, 자기성찰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자폐증은 내적인 침잠이 너무 심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들지만, 자기성찰지능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목표를 위해 자기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사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를 적절히 해소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스트레스에 푹 빠져 업무 효율이 더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물론 전자의 경우가 자기성찰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성찰지능에서는 전두엽 중에서도 특히 앞쪽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전두엽은 인간친화지능을 관장하는 곳이기도 해서 전두엽의 손상은 성격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신경과민이나 모든 일에 무감각해져서 막연한 행복감을 느끼는 행복증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두엽의 앞쪽 부분에 손상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자폐증이다. 일부 자폐아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지칭하는 말조차 쓰지 못한다. 하지만 음악이나 계산, 공간, 기계 등의 영역에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통해 자기성찰지능은 다른 지능과 구분된 고유의 지적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전두엽의 하부에 손상이 오면 자아도취, 초조감 등이 나타나며, 전두엽 상부 손상은 무관심과 태만감, 우울증의 한 종류인 냉담함을 유발시킨다. 하지만 전두엽에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인지적 기능은 보존된다. 전두엽은 언어지능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실어증에 걸렸던 사람이 회복될 경우, 사람에 따라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거나 자기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갓난아기들은 모든 것을 막연한 ‘흥분‘으로 느끼다가 점점 고통과 쾌락의 느낌을 구분하게 된다. 성장함에 따라 자아 형성이 활발해지면서 고집이 생기고, 이로 인해 주변 사람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 자기성찰지능이 가장 활발하게 표출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로 자신과 주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자아감을 형성하게 된다. 자기성찰지능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내적 성찰력을 가진 예술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지도하기 위해 자신의 풍부한 내적 경험을 사용하는 현명한 조언가나 철학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간친화지능과 자기성찰지능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인간친화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기 문제화 하는 자기성찰지능이 필요하므로 한 가지 지능만으로 규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몇몇 병리학적인 증거들을 보면 이 두 가지 지능이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친화지능은 자기성찰지능의 손상을 입은 자폐아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중등교육과 독서교육담당 장학사가 맡았던 학교도서관 업무를 1일부터 학사담당사무관에 이관해 사서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간 담당 장학사와 함께 학교도서관 업무를 했던 일반직 사서를 학사담당 파트로 보내면서 해당 업무도 이관했다. 이에 대해 일선 사서교사들은 “학교도서관을 시설 차원이 아닌 교육의 눈으로 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A고 사서교사는 “이제 서울의 학교도서관은 장학의 대상이 아닌 행정가의 지도감독 대상이 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서울은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차원에서 5개 공공도서관에 학교도서관지원과를 설치해 몇 사람의 사서가 사무관 자리를 얻었다”며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그들이 한 일은 용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서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B여고 사서교사는 “도서관연구시범학교에 장학사가 아니라 행정실장 출신의 일반 사무관이 나와 크게 놀랐다”며 “도서관 활용 수업, 도서관 활용 독서교육, 교과교육에 관한 활동이나 수업을 논하는 자리에 일반 사무관이 나와 교장, 교감, 부장교사, 연구교사들을 지도하는 걸 보니 교육청 담당 장학사들이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교총의 수업자료는 교수자료, 학습자료, 수업지도안 등 3종으로 구성하고 초·중·고 학교급별로 나누어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고교의 경우 고구려사 못지않게 논란이 되고 있는 발해사를 포함시켜 학생들이 보다 폭넓게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초등학교 5,6학년의 경우 기존 교과에 연계해 ‘생활 속의 역사’ 부분도 담고 있다. 또 PPT 지도안은 물론 방송, 신문보도, 동영상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교사의 일방적 내용전달이 아닌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주장 및 근거, 역사적 사실 등을 자연스럽게 파악하도록 했다. 자세한 수업자료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게시되어 있다.
서울 석관고(교장 임병우)가 25일 서울대 황우석 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연다.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 줄기세포 복제에 성공하면서 과학계는 물론 세계 곳곳의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생명공학기술과 국가발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에는 2지구 19개 고교 과학 영재, 석관고 교사, 학부모 및 학생 등 150명이 참석한다. 올해 서울시 고교 제2지구 과학중심학교로 선정된 석관고는 그간 여러 차례 지역의 과학 우수학생들을 모아 과학 실험 활동 및 과학자들의 강연을 가져왔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 온조왕 알에서 나온 혁거세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역사는 흐른다.” 21일 오전 서울 한남초등학교(교장 김장회) 6학년3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가 교실 전체에 울리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부른 노래에는 동명왕, 광개토왕이라는 고구려인이 나오지요. 분명 ‘한국을 빛낸’ 위인들이라고 했는데, 중국은 고구려를 왜 자신들의 역사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고구려가 우리 역사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해요.” 김봉석 담임교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안하며 ‘고구려사 바로알기 계기수업’의 문을 열었다. 교재는 한국교총이 제작한 ‘고구려 고분 벽화 속의 고구려인의 생활 모습‘. 김 교사는 이 수업지도안 제작에 참여했다. “벽화에는 당시의 생활 모습과 문화가 담겨 있어요. 그럼 어느 나라가 더 고구려의 풍습을 이어 받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에요.”라고 서두를 꺼낸 김 교사는 그 첫 번째 ‘증거’로 ‘장천 1호분’의 씨름을 예로 들었다. 고구려에도 현재의 씨름과 유사한 경기가 있었다는 것. 또 ‘쌍용총의 치마 인물도’는 고구려의 의상이 현재의 한복과 닮았으며, ‘안악 3호분’의 떡시루와 온돌 등을 통해 생활 풍습이 같다는 점을 파워포인트와 동영상 등을 통해 보여주며 강조했다. “중국에 씨름 없지요? 중국 사람들이 한복 입나요? 중국에 온돌 없어요. 조선족들은 온돌을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벽화를 보면 고구려의 의식주 문화가 우리의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고구려는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역사인거에요.” 김 교사의 설명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김다솜 양은 “TV를 보며 고구려가 진짜 우리 조상인지 혼란스러웠는데 벽화를 보면서 이젠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고, 윤가빈 군은 " 벽화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왜 중국은 고구려가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는 것인 지 기분 나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년 전 한국으로 유학 온 몽골의 나산 바트 군과 몽골에서 살다 온 이민우 군도 “중국에는 정말 씨름이 없다. 한국과 뿌리가 같은 몽골에는 씨름과 유사한 운동이 있다”면서 “몽골에 돌아가면 고구려가 한국의 선조라고 알릴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아이들의 의견을 들은 김 교사는 국수적 애국주의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로 수업을 마무리했다. “고구려사를 왜곡했더라도 중국을 나쁜 나라로 말하거나 영토를 다시 빼앗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은 있지만 21세기를 함께 살아갈 ‘친구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수업 중 윤주희 양이 ‘고구려인에게 쓴 편지’ 한 토막. “수렵도에 나오는 말을 타고 계신 아저씨에게. … 지금은 사냥을 할 수 없지만 수렵도를 보기만 해도 아저씨의 용맹함이 느껴져요. 아저씨의 용기를 이어받은 우리들도 아저씨처럼 씩씩하고 용기 있게 우리 역사인 고구려사를 지킬게요.” “단군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
김진성 전 구정고 교장이 교육감 선거 방법 등을 명시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교법) 제78조가 피선거권자의 평등권, 유권자의 알권리 등을 보장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전 교장은 20일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모든 공직자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선거를 치르는데 같은 선출직 공직선거임에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지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문제는 공직선거법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의정활동 보고의 제한 규정을 둬 현역 프리미엄을 규제하는데 반해 지교법은 ‘적법한 행정행위’를 가장한 현역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도저히 막지 못해 비현역 출신 후보자들의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에게 교부하게 돼 있지만 지교법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데 현직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구청과 학교로부터 선거인 명부를 확보하고 그 외 후보자는 그런 정보를 얻기가 불가능해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관 설치, 소형인쇄물, 신문광고 등 광범위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반면 지교법은 선거공보,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토론회 3가지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비현역 후보들은 얼굴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고 유권자인 학운위원들도 알권리와 참정권을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다”고 헌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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