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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금년부터 정부예산편성이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운영여건이 변함에 따라 현행 예산편성 방식으로는 이에 부응하기가 어려워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예산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별로 사업내용과 비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전재원 배분제도'(Top-down)를 전면 도입키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예산편성제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작성된 요구안을 예산주무부처에서 심의·결정해 왔다. 따라서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자율 또한 크게 위축되었다. 한 마디로 개별 사업위주로 검토가 이루어져 국가 재원을 거시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예산주무부처건 정부 각 부처건 예산 협의·조정 과정에 누가,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정보가 왜곡되고 비합리적인 관행이 유발되는 등 예산편성의 모습까지 달라졌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 방식을 바꾼 것은 소망스럽다고 볼 수 있다. 그것도 일종의 시범적 운영까지 거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의 전환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재정개혁과제 즉, 사전 재원배분제도 이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추진 성과관리제도의 구축 추진과 연계되어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각 부처로부터 신규사업이나 주요 계속사업을 제안받아 이를 검토하여 연차별 재정규모와 부처별 예산지출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2008년까지 부처별 예산의 한도(ceiling)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추진되는 재정개혁과제의 골격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러한 재정운용계획은 국무회의 토론을 거쳐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성과관리제도 역시 '08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평가해 보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성과평가의 결과는 부처별 지출 한도액 결정 과정에 피이드백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관리제도야말로 예산을 누가 편성하느냐에 관계없이 이미 시행되었어야 했던 제도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산되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재정개혁과제를 요약하면, 정부는 2008년까지의 거시 경제전망속에서 국가재정운용의 총량목표 및 분야별 재원배분 우선순위, 사업별 지출규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4월말 확정·발표하고, 각 부처는 동 계획에서 정한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자율로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것이다. 물론 각 부처가 편성한 예산도 예산요구안의 성격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주무부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책방향과 우선순위, 부처간 중복성 등을 토대로 점검·보완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부처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도 도입·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편성제도 하에서 각 부처는 예산지출한도의 설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결정되면 종래와 같은 부풀리기식 요구나 예산 협의·조정과정에서의 비합리적인 관행 등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출한도를 결정하는 주요 준거가 신규사업이나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 할 수 있다. 각 부처는 이미 이것을 제출중에 있을 것이고, 예산주무부처에서 이를 토대로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성장과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고 교육복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관한 선택과 집중논리가 설득력을 얻어야 되리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지출한도의 결정은 GDP 6%의 교육재정 확보라는 공약의 실천여부와도 맞물려있다. 교육지출한도가 결정된 이후의 교육예산편성은 그야말로 실수요예산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부문 내에서 투자의 우선순위가 그만큼 중요함을 의미한다. 종래와 같은 행태로 예산을 요구하다 주요사업예산은 삭감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요구안대로 편성되는 등 예산의 모습자체를 왜곡시키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철학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분명히 실보다는 득이 많은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교육재정의 확충 및 그 운영의 효율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교육부가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7일 인적자원 관련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후속으로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한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초등 4000명, 중학 1만 500명, 고교 9500명 등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사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2003년 기준으로 교원 3만 334명이 부족해 90.6%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이 2008년엔 100.3%가 된다. 교육부의 교원 증원 계획은 파격적인 것으로, 예산 부처와의 협의과정이 관건으로 남아있다. 청와대를 포함한 범부처간 협의체로 추진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 기간인 2002년과 2003년에도 교원증원은 각각 1만 988명, 1만 2517명, 올해는 5000명 증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교원증원 규모는 매년 평균 1000명 정도였다. 한편 안 부총리는 교원평가와 관련해, 교원능력 발전의 기제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하며 구체적 범위나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공동체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청와대 업무 보고 자료에서 '원하는 교사부터 학생·학부모의 교사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가 국가간 협상에 의한 교육개방의 원년과 분수령으로, 교육개방이 올 교육계 최대 이슈로 떠오를 조짐이다. 2월 16일 한·칠레간 FTA 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양국간 교육개방이 4월 1일부터 시작되고, 146개 회원국간의 WTO 교육협상이 올해 타결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싱가폴, 한·일간 FTA 교육협상이 각각 올해와 내년에 완결되고,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올 상반기 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칠레간 교육개방이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은 국내 관련법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칠레에 4년제 대학과 성인교육을 개방키로 했다. 아울러, 칠레는 한국에 대해 유치원, 초·중등, 고등교육, 성인교육기관의 설립을 전면 허용했다. 칠레는 그러나 교원과 학원 강사 등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개방을 유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없고 과실송금을 할 수 없게 한 우리의 국내법에 따라, 칠레의 교육기관 진출은 별로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개방의 본격신호탄은, 올해 안 체결 계획인 WTO 교육협상(DDA·도하개발아젠다)이다. 개별 국가간에 체결하는 FTA협상과는 달리, WTO협상은 전 회원국에 동시에 발효된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크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31일 초·중등 교육을 제외한 고등·성인교육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의 제한을 유지하는 선에서 1차 양허안을 제출했으며 이를 토대로 9개국과 3차례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도 개방을 요청한 국가들이 있어, 우리의 양허안을 관철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한국과 싱가폴·일본간의 FTA체결도 각각 올, 내년 안에 마무리된다. 지금까지 한국은 싱가폴과 한차례, 일본과는 두차례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협상방법과 절차 등을 협의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교육개방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제주국제도시와 경제자유 구역 안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논란의 대상으로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이 주요 쟁점이다. 교육부는, 국내법에 의해 지금도 대학과 성인교육은 개방돼 있지만 비영리법인에 의한 학교 설립, 과실 송금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외국자본에 의한 대학 설립은 전무하나, 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한 어학원 중심의 외국 학원 진출은 11곳에 이른다고 최근 밝혔다. 교총은 "국민복지와 사회 통합적 가치를 가진 초·중등교육 개방은 불가하며, 고등교육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개방을 유보해야 하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학원수강료를 시장 원리에 맡기는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수강료가 자율화 될 경우, 개별 학원의 교육서비스와 강사 수준, 시설 정도에 따라 학원 수강료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재경부가 학원 수강료를 자율화할 것을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술계 학원등 성인대상 학원의 자율화는 별 문제 없지만 보습학원의 경우 수강료 인상으로 사교육비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결정을 못하고 있다. 현재 수강료 책정은 법적으로는 학원장 재량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조정권을 갖고 있다. 정부 물가 담당 부서가 올해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인상폭(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지역교육청의 수강료조정위원회가 2차로 조정권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학원간의 시비도 일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유명학원의 경우, 회계법인에 의뢰한 원가계산서를 내밀며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교육부측은 "몇 명 안 되는 교육청 담당 직원이 수백 개의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단속하기는 사실상 무리"라며 "수강료를 자율화하되, 수강료 인상분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이 15일 발표한 지난해 학원단속 결과를 보면 수강료 초과 징수건은 9건에 불과할 정도로, 단속 결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수강료 자율화는 재경부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에 의한 학원수강료 조정이 시장경제 원리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자율화를 주장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물가 담당 부서는 "수강료 자율화가 물가 인상의 주범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학원들도 입장이 엇갈려, 경쟁력 있는 대형학원들은 수강료 자율화를 원하지만, 소규모 학원들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4.3사건을 '폭동'과 '폭도'로 표기한 공문서를 전국시.도교육청에 발송한것과 관련, 제주4.3도민연대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4.3피해자와 유족, 제주도민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제주4.3도민연대 앞으로 보낸 공문을 4.3표기 관련 조치' 통보를 통해 "4.3사건과 관련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깊은 상처를 드리게 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또 "공문에 사용한 용어는 정정토록 공문을 재차 시행했지만 현대사의 질곡을 바로 잡으려는 정부시책에 어긋난"것이라며 잘못을 시인하고 "교과서 편수자료(125쪽)에 의해 모든 교과서 등에 제주4.3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명기하고 있고 역사 관련 교과서에 본질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정공문의 발송내용대로 전 학교 교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제주4.3사건을 잘못 표기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부서를 엄중 경고조치했다며 경고장을 제주4.3도민연대에 송부했다.
이르면 2006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문항수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일 고교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어 수능시험 언어영역의 문항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수능시험 언어영역이 시험시간에 비해 문항 수가 많아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문항 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문항수를 줄이더라도 2006학년도 이후에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 언어영역은 60문항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이다. 이 중 듣기 6문항에 15분 가량이 소요되고 나머지 75분간 54문항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듣기를 제외하면 평균 1.38분 이내에 한 문항을 해결해야 하는 셈이다. 또 언어영역 지문이 길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생소한 내용이 대부분이이서 수험생들은 해마다 "언어영역은 실력 테스트가 아니라 속도 테스트"라는 불만을 표시해왔다. 평가원은 언어영역 문항을 5개 줄여 55문항을 출제하는 대신 문항당 배점을 높여 원점수 총점을 2005학년도 수능과 같이 100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은 2005학년도 수능에서 3점 문항을 5개까지 출제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어 3점 문항이 5개 출제되면 1점, 2점 문항은 각각 25개, 30개 안팎이 된다. 따라서 2006학년도 수능에서 언어영역 문항수가 줄어들 경우 2점 및 3점 문항이 2005학년도보다 더 늘어나게 돼 언어영역의 변별력이 크게 높아져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언어영역 문항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2008학년도 수능시험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전 수능시험 체제에 손을 댈 필요가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과 학교난동 등의 부당행위가 지난 3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작성한 '2003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부당행위가 2002년 19건에서 지난해에는 3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학부모들의 부당행위는 2001년에는 고작 12건에 불과했었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학교분쟁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 등 학부모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32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피해 28건(29.5%) ▲ 신분피해 17건(17.9%) ▲교원간 갈등에 의한 피해 10건(10.5%) ▲명예훼손 피해5건(5.3%) 등이다. 부당행위로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교사가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학부모가 교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휘어잡는 등의 폭행과 폭언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교권침해성 학교분쟁 건수는 97년 36건, 98년 70건, 99년 77건, 2000년 90건, 2001년 104건, 2002년 115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어오다가 지난해 모두 95건이 접수돼 감소세로 돌아섰다. 작년 95건의 분쟁중 61건(64.2%)은 이미 처리가 종결됐으 34건(35.8%)은 소송 계류나 재심청구 등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 관계자는 "전체 교권침해 사건 수가 줄어 들기는 했으나 실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 수는 통계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분쟁을 사법적 판단에 의존해 해결하기 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에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독학원 이사장 故 칼 슈미케(Kurt K. Schmidtke) ▲석봉학원 이사장 廉鍾建 ▲홍일학원 이사장 權彛淡 ▲동경한국학교 이사장 孫性祖 ▲성암학원 이사장 李在植 ▲덕원학원 이사장 金鎭元 ▲벽성대학 설립자 柳忠烈 ▲㈜영창산업 대표 朴秀官 ▲초당대 부총장 崔炳郁 ▲문경학원 이사장 李秉茂 ▲한라학원 이사 金炳贊 ▲신호학원 이사장 姜忠男 ▲한국검정교과서협회 전무 李昌鳳 ▲춘태학원 이사장 崔錫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 연구위원 申明勳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沈雄基 ▲한국교직원공제회 신문사 주간(1급) 文敬模 ▲㈜수원교차로 黃泌相 ㈜삼일학원 이사장 鄭水燮 ▲㈜성원학원 이사장 梁承貴 ▲성결신학원 이사장 韓鋼洙 ▲영신학원 이사장 金昌仁 ▲파라과이 한국교육문화재단 고문 趙明燮 ▲한국교직원공제회 총무팀장 權俸寬 ▲한불대 이사장 朴靈月 ▲울산대 총무처장 裵宗煥 ▲경상대병원 약제부장 姜惠暻 ▲재미한인학교협의회 이사 林仙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부장 金有澤 ▲천안정보고 행정실장 朴明勳 ▲대한교과서㈜ 본부장(상무) 崔鳳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총무부장 梁應烈) ▲하이델베르크한글학교 姜麗圭 ▲고려대 인사팀장 洪晩貴 ▲여주고헹장실장 李相萬 ▲오산고 행정실장 朴江龍 ▲포항1대학 사무국장 李萬熙 ▲민족학교 금강학원 전 이사 吳相彩 ▲(부산기계공고) 자영업 趙慶泰 ▲한국학술진흥재단 책임행정원(2급) 崔載東 ▲건양대 입시관리부장 趙承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팀장(2급) 金俊容 ▲세경학원 이사장 沈明奎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과장(3급) 金景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리(3급) 朴明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5급 韓 龍 ▲학성강당 훈장 金今萬 ▲경주대 6급 金永哲 ▲대우학원 주임 曺敬淑 ▲대원과학대 사무처장 權進赫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8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교육 발전에 기여한 국민교육 유공자 정부포상 대상자 50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포상자는 훈격별로 국민훈장 11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 표창 16명, 국무총리표창 20명 등 총 50명이다. 포상자 가운데 고(故) 쿠르트 칼 슈미케 한독학원 이사장은 1969년 독일 중앙개발원조위원회로부터 21만달러(당시 환율 환산 금액 6천119만4천원)를 지원받아 부산에 한독여자실업학교(현재 한독경영정보여고)를 설립, 여성 산업역군을 교육하고 육성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됐다. 석봉학원 염종건(廉鍾建.78) 이사장은 1960년부터 매년 30~40명의 불우 청소년에게 동.하절기 학생복과 장학금을 제공하고 1982년 사재 60억원을 출연, 대전 서일고와 서일여고를 세워 지금까지 137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사유지를 기부채납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됐다. 성암학원 이재식(李在植.68) 이사장 역시 1968년 검정고시 준비과정의 수도학원을 설립해 연평균 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전국 교도소와 소년원 재소자를 상대로 한글 문해 및 상급학교 진학 교육에 힘썼으며 1994년 남서울대를 세운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춘태학원 춘태학원 최석태(崔錫泰.57) 이사장은 1966년 춘태여중 및 전남여상을 설립해 지역사회 여성인력을 양성했고 1985년 전남외국어학교를 세우는 등 사재 7억원을 교육에 투자, 국민포장이 수여됐다.
한국교총은 전교조가 첨예한 사회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공동 수업을 실시키로 한 데 대해 18일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적 가치를 심어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을 도모해야 하는 이 때에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학교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하고 전교조가 탄핵 공동수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비록 전교조가 중립적인 수업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지난 12일 탄핵 가결 후 '국민 대다수의 의사와는 무관한 정치적 폭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쿠데타'라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서명운동과 교사선언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공동수업은 현실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가치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교육계와 학부모, 사회 등 대다수의 걱정과 우려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지금 우리사회는 총선과 탄핵 등으로 야기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특히 교육은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국에서 논란과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교육보다는 교육 본연의 가치와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 교단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가 탄액에 대한 일반적 해설이 포함된 총선 수업자료를 전교조 홈페이지에 공개해 조합원들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최근 밝힘에 따라, 총선 계기 수업을 두고 전교조 교사와 교장, 학부모간에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고, 교총은 전교조의 계기수업에 우려를 표명했다. 본지 모니터 교원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 마땅하며, 탄핵에 대한 가치판단은 학생 스스로 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 입장=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가 교단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온 교육부는, 18일 특정 교직단체가 편파적인 시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편향된 수업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교육부는 공동수업안을 수업에 활용하려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책임자인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자료를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에 위탁해 검토·분석한 후 내용이 편향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과 자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총선수업자료 승인을 두고, 교장-교사간에는 알력이 예상된다. 한 교사는 "교육부가 학교에 책임을 전가해,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선 12일 안병영 부총리는 '교육가족에게 드리는 서한'을 통해 '동요 없이 2세 교육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고, 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내 "현장이 동요 없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안부총리는 16일 저녁에는 서울지역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과 만찬을 갖고 최근 시국 상황과 관련해 대학생들의 동맹휴업이나 과격한 집단행동 등에 대비해 학교별 대책을 세워줄 것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전교조 반응=교총은 18일 "총선과 탄핵은 현재 찬반 대립이 격화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며 가치에 대한 검증이나 옳고 그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섣불리 수업에 적용하는 것은 학생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전교조의 가치 중립적인 수업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처신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1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사죄하고 야당은 탄핵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인데 이어, 18일은 탄핵에 대한 일반적 내용이 포함된 총선 수업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 조합원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엇갈리는 교원반응=교원들은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황당해 하면서도, 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다. 전웅주 교사(충남 성환고)는 "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국정 파탄 등을 고래해 볼 때 대통령은 파면 받아야 한다", 조대연 교사(온양 한올중)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며, 탄핵은 적법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며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탄핵에 찬성하는 침묵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기 교사(대구 협성고)는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탄핵을 받아야 하겠지만 대내외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많은 지금, 시점이 적절치 않다"며 "국회의원들이 국민 여론수렴 없이 탄핵 한 것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선희 교사(전북 우전중)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다수의 힘으로 탄핵 한 것은 감정이 섞인 아주 잘못된 일"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무효 판정을 내려 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식 교사(서울 한강전자공예고)는 "오만과 말장난으로 일관한 대통령의 독선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국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집단"이라는 입장이다. ▲교원들 '어떻게 가르치나 고민'=본지 모니터 교원들은 대부분 사실 위주의 중립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탄핵에 대한 가치 판단은 학생 스스로 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호현 창원시교육삼락회장과 이영관 교감(경기 송호중)은 "교사의 주관적 시각은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중립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며 "사회 관련 교과에서는 탄핵안 처리과정, 헌법재판소 기능, 대통령의 권한 등을 연계해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김한기 교사는 "탄핵소추안의 정의와 과정, 앞으로의 일정들을 가르칠 뿐, 시비를 가리는 것은 학생들 몫"이라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어떤 교육지침을 내린다면 학생들의 생각의 자유만 침해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홍석훈 교사(경기 주엽공고)는 "학생들에게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이진선 교사는 "누구라도 잘못하면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우쳐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 내 소규모 학교 건축을 쉽게 하고, 개발사업자에게 학교 용지 확보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건교부의 반대로 입법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뒤, 12월 국회 통과, 올 2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건교부가 뒤늦게 법률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조정과제로 제기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자에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20세대 이상으로 부과 대상을 넓히고, ▲대신 부담금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부과대상자를 '분양 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며 ▲도시계획시설기준(20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 당해 개발 규모에 적합한 소규모 학교에 소요되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들. 교육부는 입법예고까지 동의했던 건교부가 이제 와서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을 300세대에서 20세대로 낮추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다소 지연되더라도 법 개정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개발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경우의 조세 저항을 우려하는 건교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돼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법 개정을 미루자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에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주민에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보다 적은 규모의 아파트 주민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청구돼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아파트 규모에 상관없이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 한만큼 법 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교육감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외 협의해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검찰·경찰과 협력해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는 16일 학교운영위원과 교육감선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사례 및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5곳에서 치러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육부는, 공직자의 음성적인 선거 지원과 줄서기 등 불법 선거운동 개입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 징계 등 엄벌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중앙에 공명선거대책팀, 시·도교육청에 공명선거점검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교육감선거인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17일 서울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에서 학교장·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는 "검찰·경찰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교육감선거를 깨끗이 치르겠다"고 말했다.
2004년도 한국교총 지원 교원동호회 선정이 마무리됐다. 올해는 총 91개 동호회가 선정됐으며 미술, 음악, 등산뿐만 아니라 스키, 스케이트, 인라인, 상담, 자원봉사 등 색다른 동호회도 눈에 띈다. 이들 동호회는 장소협찬과 홍보, 교총발간 유인물을 제공받게 되며 행사 후원과 일부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교원은 교총 조직관리국(02-577-7163)이나 각 교원동호회로 연락하면 된다. 경남초등특별활동교육연구회 최정기 경남사천교육청 학무과장 011-584-0306 경남정보통신활용교육연구회 김기태 아주초 교사 018-285-0801 영어가 좋은 교사들 이미혜 동대전초 교사 017-404-4736 경기도초등과학교육연구회 박정규 화홍초 교감 016-683-1087 제주도한문교과교육연구회 이재삼 신성여중 교사 011-9663-3958 대구광역시초등미술교육연구회 배부성 대구지산초 교장 053-781-2604 형제연우회 정인수 병곡초 교장 011-870-4451 에듀올 이정우 매봉초 교사 011-438-9488 에듀까레합창단 정윤환 숭의초 교사 02-3708-9441 서울음악교사합창단 주광식 휘문고 교사 019-378-8788 부산여교사합창단 박화순 만덕초 교사 051-331-8684 광주초등교원합창단 안순일 광주교육청 초등교육과장 062-380-4315 강원도음악교육연구회 김동근 강원양구교육청 장학사 033-481-0276 한국어린이문화연구회 류지원 성동초 교사 011-864-9889 에듀플루트윈드오케스트라 이상운 태원고 교사 031-704-6601 대전교사관악합주단 곽장헌 대성고 교사 042-252-9962 전남초등리코더교육연구회 이형기 백초초 교사 061-644-7005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최혜정 초읍초 교사 051-929-3023 대전교사리코더합주단 안진 도마초 교사 017-433-5999 경기교사리코더합주단 김한수 성남구미초 교사 011-9603-3298 초등풍물교육연구회 윤용철 서울신상계초 교사 011-9140-8768 교원사물놀이동호회 가람휘 김선자 상평초 교감 017-632-7310 교사국악연구회 울림터 정귀남 광주도궁초 교사 031-451-5666 소리패 울림터 강선이 동주초 교사 011-830-6957 여초락 여병동 계성초 교사 010-6656-8884 수채화 산책길 배명숙 서울원묵초 교사 019-427-4162 그림마실 서희모 단성초 교사 011-9309-3235 구일비회 김귀분 서울명신초 교사 02-766-1415 예파 윤인학 도포초 교사 061-472-3016 원묵회 이영진 태봉초 교사 033-732-7432 한뫼회 하헌태 청덕초 교장 02-992-8488 경북 한국화교육 연구회 박강진 기성중 교장 054-783-6051 동운묵우회 송점숙 백양초 교사 016-9262-1209 부산교육자서도회 김근대 명장초 교사 011-301-1268 한국교원서각협회 진성균 인천공항초 교사 032-752-2072 서울초등무용교육연구회 정선자 서울영서초 교사 017-209-9768 서울유초중등생활체육동호회 이복자 동작초 교사 02-537-1773 학교여가레크리에이션교육연구회 이경우 동도공업고 교사 016-837-4760 한국초중등학교댄스스포츠연합회 이기득 부산학장중 교장 051-323-3795 서울교원스포츠댄스연구회 오경탁 동도공업고 교사 019-272-4319 교사댄스스포츠동호회AIDA 이병숙 동작초 교사 019-647-3873 경기북부교원댄스스포츠연구회 강영숙 발곡초 교감 031-846-2927 전국교원댄스스포츠연구회 박경빈 개웅중 교사 016-837-8242 울산시초등교사댄스스포츠연구회 홍봉석 옥현초 원로교사 052-247-8743 한국댄스스포츠교원연수원 김남현 청원여고 교사 016-336-4772 전북초등체육사랑연구회 김동주 정읍백암초 교감 011-9439-3180 제주도초등축구발전연구회 오창수 제주도교육위 위원 017-691-6631 풋사모 고경룡 용곽초 교장 063-571-0372 서울초등배드민턴교육연구회 정정웅 교육과학연구원 011-723-8671 전국국립특수학교교직원배드민턴 동호회 이현수 한국우진학교 교사 016-218-1682 대전광역시초등교원배드민턴동호회 박보순 기성초 교장 019-423-7562 대전전자고배드민턴동호회 오만진 대전전자고 교사 042-866-8397 강원교원테니스동호회 유태열 춘천교대 상임이사 016-210-1574 부산교대테니스동아리OB 김인식 학진초 교사 019-571-2462 화성테니스동호회 박상철 동탄초 교사 016-341-1026 동작탁구사랑회 박계순 사당초 교사 02-522-8783 서울교원육상동호회(건백추) 정관모 화양초 교장 011-9778-9819 문일마라톤동호회 권영신 문일고 교사 016-315-5358 미덕레인져스 김병도 중산외고 교사 043-843-1517 한국교사스키연구회 김건철 건대부속고 교사 011-9081-5906 충북교원스키동아리 이승업 청주교대 부설초 교장 043-279-0860 남강아이스스케이트교원동호회 김대섭 011-596-9862 한국교원수영협회 김대수 서울불암초 교사 011-767-0283 한국음악줄넘기연구회 이왈규 032-541-7341 전북초등교원음악줄넘기연구회 서길종 외궁초 교감 063-902-2324 택견원형보존 교사동호회 구중천 예성여고 교감 011-9418-3576 서울북부초등체육연구회 문광언 연촌초 교장 011-9075-3463 축사모레포츠 이원주 심석중 교사 019-279-4192 툇마루에선 지금 김달용 동일여자전산디자인고 교사 011-721-5314 한마음회 정춘희 성보여자정보산업고 교사 032-746-7041 바키사랑 조성국 부산배화학교 교사 051-755-2197 신정여상산악회 김영민 신정여상 교사 019-244-1567 상록산악회 이석구 부서중 교장 041-569-8854 일송회 구본희 오류고 교사 019-336-1102 강화산우회 김명직 송해초 교감 011-331-0241 무궁산악회 이국현 경북대사범대부설중 교사 016-545-2191 경북사진교육연구회 정규택 경북 축산중 교사 011-9595-2202 평택솔내음교사사진동호회 장일미 송탄여중 교사 011-291-9316 야생화사진동호회 정재흠 파주파평초 교사 011-396-2117 전북글짓기지도회 송화영 무주적상초 교장 016-685-3071 명륜문학회 박미자 경북교원연구원장 054-859-4101 한국독서교육연구회 최균희 청운중 교감 019-607-6701 편지쓰기지도연구회 황채석 창원온천초 교장 011-9558-9336 덕우낚시동호회 김선호 충남기계공업고 교사 042-580-2148 난사랑회 김영화 서울원당초 교사 011-386-7565 한국학생항공우주교육연구회 유학영 분당고 교장 031-711-1315 명상아루이 신해순 상현중 교사 016-892-6463 서울풍수지리연구회 신성범 잠전초 교장 02-415-5473 제주학교상담학회 김화자 외도초 교장 064-743-0823 어울림 봉사회 정진남 오산운산초 교사 031-377-6504 NEW3R 김영종 광양제철초 교감 017-520-9350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지구화' 시대라는 오늘날, 함께 사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유네스코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운동 '국제이해교육'을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들의 문화간 이해를 도와준다.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원/일조각 ▶우주가 지금과 다르게 생성될 수 있었을까?=영국 왕립천문학자가 대학에서 특강한 내용을 정리한 책. 은하의 형성, 블랙홀 등에 관한 우주론 연구를 발전시켜온 저자가 '다중우주'라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마틴 리스/이제이북스 ▶숙향전=고전 '숙향전'을 새롭게 구성했다. 어린 시절 전쟁통에 부모님과 헤어져 양부모와 살아가던 숙향은 시비의 모함을 받고 쫓겨나고 만다. 정체를 숨긴 채 살아가던 중 꿈을 수놓은 그림이 인연이 돼 천생배필을 만나 혼인하지만 시아버지로부터 고초를 당하게 되는데…. 최기숙/ 현암사 ▶경제박사 됐어요!=인어공주, 개미와 베짱이, 황금알을 낳는 닭 등 아이들에게 익숙한 동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귀여운 주인공을 통해 희소성, 사유재산, 생산성과 같은 어려운 경제용어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김상규/북이즈 ▶쓰레기 소탕 대작전=동물시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자동차가 버려져 있고 곳곳엔 알루미늄 캔과 일회용 컵이 뒹굴고 있다. 매일같이 사고 버리는 일이 반복되는 도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하마시장은 주민들을 급히 불러모아 쓰레기 소탕 대작전을 벌이자고 제안한다. 로렌 리디/미래M&B
불현듯 세상 속에 나 혼자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무엇이든 붙잡고 싶어진다. 로댕갤러리의 '안규철-49개의 방'은 현대인의 이런 불안한 심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방'이다. 작가는 선보이는 방은 모두 세 개. 첫 번째 '바닥 없는 방'은 바닥부터 허리 아래께의 벽이 없다. 살짝이라도 벽에 기댈라치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방은 한 곳에 뿌리박지 못한 현대인 그 자체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방'은 반대로 흔들림에서 벗어나고자 강박증을 표현했다. 수백개의 각목으로 못질해둔 방은 오히려 불안감과 위기감을 더 크게 대변한다. 마지막으로 '112개의 문이 있는 방'은 가로 세로 7개씩, 49개의 작은 공간들로 이뤄진 커다란 방이다. 49개의 방은 사방이 모두 문으로 돼있다. 문은 다른 곳으로 통할 수 있는 통로이자 닫는 순간 벽이 되는 개방과 폐쇄를 상징한다. 49개의 방들은 닫힌 동시에 열린, 외부와 차단된 동시에 외부에 노출된 공간이다. 혼자 있는 순간에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다른 이를 의식해야 하는 좁은 공간은 현대사회의 축소판인 셈이다. 안을 열어볼 수 없는 가방의 사연을 담은 '그 남자의 가방', 보이는 것에 얽매이는 인간들을 조롱하는 '상자 속으로 사라진 사람' 등 몇 장의 드로잉과 줄거리가 함께 있는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스스로 상상한 이야기를 적어 응모하도록 하거나 직접 작품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람객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배려가 돋보인다. 다음달 25일까지, 월요일 휴관. 갤러리 음악회가 있는 25일, 4월 8일, 22일은 오후 9시까지 연장 전시한다. 문의=02)2259-778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사평가제에 대해 상당수의 학부모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과 12일 EBS 연중기획 프로그램 '미래의 조건'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초·중·고 교사 531명과 학부모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74.7%가 교사평가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들의 경우에는 47.6%가 교사평가제 도입을 찬성하고 43.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팽팽한 찬반대립을 보였다. 또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교사들은 '동료교사'(46.5%), '교장/교감'(21.3%)을 제안했으나 학부모들은 '학생'(50%)과 '학부모'(23.1%)가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는 '재교육/연수를 위한 참고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교사 58.2%, 학부모 66.9%로 가장 높았다. '교사 개인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4.7%, 16.2%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52%는 능력 부족 교사에 대해 '재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43.5%는 '재교육 후 미개선시 교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교사의 전문성, 수업에 대한 만족도,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역할 등 교사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 교사의 전문성을 묻는 질문에 교사들의 86.8%가 '높다'고 응답했고, '보통이다'은 10.7%, '낮다'는 2.4%였다. 학부모들은 50.9%가 '높다'고 응답했으며 31.6%가 '보통이다', 17.5%가 '낮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높게 보고 있었으나 교사 스스로의 평가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전문성이 불신되는 이유에 대해 교사들은 '언론 등 사회의 호도'(37.1%)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학생, 학부모의 과도한 입시열'(30.7%)을 다음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학부모는 '교사 스스로의 노력 부족'(40.5%)을 가장 많이 들었고 다음으로 '학생, 학부모의 과도한 입시열'(34.2%)을 지적했다. 교사의 경제적 처우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교사들은 경제적 처우가 '높다' 8.7%, '보통이다' 65.2%, '낮다' 26.2%로 응답했으나 학부모들의 경우 '높다' 35.1%, '보통이다' 51.5%, '낮다' 13.5%로 응답해 차이를 보였다. 담당과목에 대한 전문지식 수준을 물은 결과, 교사들의 83.1%가 '높다', 15.1%가 '보통이다'라고 답했으나 학부모들은 30.4%만이 교사들의 전문지식이 '높다'고 응답했고 '보통이다'가 49.1%, '낮다'는 응답도 20.5%에 달했다. 담당 과목에 대한 지도열의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교사들의 자체평가는 '높다'가 85.1%였으나, 학부모들은 30.0%만이 '높다'고 답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사랑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90.4%가 '높다'고 평가했으나 학부모들은 35.1%만이 '높다'고 대답했다. 교사가 담당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다. 교사들은 '생활 및 인성 지도능력'을 46.5%로 가장 많이 꼽았고 '교수방법 및 기술개발'(26.9%),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19.2%) 등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들도 '생활 및 인성 지도능력'(56.9%),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19.5%), '교수방법 및 기술개발'(15.3%) 순으로 응답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 77.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16.9%로 나타났다. 본인의 수업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교사의 느낌으로 파악한다'는 응답이 27.9%로 가장 많았고 '설문을 통해'(21.5%), '학생면담을 통해'(16.9%), '수업 참여도'(15.3%), '성적/형성평가'(13.4%) 순으로 조사됐다.
교사 경력 십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수업 중에 흥분만 하면 갑자기 적절한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곤 한다. 5교시 수업시간이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시작하는 5교시는 말 그대로 마의 시간이다. 더군다나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요즘엔 말해서 무엇하랴. 더구나 재미없는 '국어생활' 수업. 설상가상으로 맞춤법 시간이었다. 나는 칠판에 판서를 해가며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얘들아, 수컷을 뜻하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단다. 예를 들어 '숫놈'은 '수놈'으로, '숫소'는 '수소'로…."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 한 녀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어느 동물엔 '수'를 붙이고 어느 동물엔 '숫'을 붙이던데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갑작스런 질문을 받고 보니 나는 또 흥분되기 시작했다. "그으래, 호, 혼란스럽지? 그렇지만 '수'에 사이시옷을 붙이는 동물은 숫양, 숫염소, 숫쥐밖에 없으니까, 이 세 개만 외우면 돼. 아참, 그렇구나. 양념쥐! 바로 양념쥐라고 외우면 되겠구나!" 이 한 마디에 꾸벅꾸벅 졸던 녀석들이 와하하 웃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던 녀석이 대뜸 "선생님, 또 흥분하셨어요?"한다. "왜, 내가 흥분한 것 같니?" "그럼요, 선생님 흥분하셨으니까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죠?" 다음날, 옆반 수업을 들어가는데 어제 내 수업을 들었던 녀석들이 우르르 몰려온다. "선생님, 양념쥐 대박이에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너무 쉬워요. 선생님 앞으로도 자주 흥분 좀 해주세요." 녀석들의 말을 들으니 어깨가 으쓱해졌다. 그래,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자주 흥분해 주마. 까짓 제자들을 위해서라면 내 체면쯤이야 무슨 상관이겠니.
요즘 자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고 들어간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부정선거자금 '입구조사'와 '출구조사' 등의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 입구조사만으로 불법정치자금 흐름을 파악이 미흡하던 것이 출구조사를 함께 함으로써 더욱 확실하게 조사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출구조사만으로 대학교육을 평가하던 것을 입구조사를 함께 한다면 대학발전의 막힘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입구조사의 필요성을 제안코자 한다. 기업에서는 곧 바로 현장에 적응 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요구하는데 그러한 교육과정은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수용 할 수 있는 기업에서 운영하지 않는 한 교육투자 효율상 불가능하며, 발전하는 학문과 기술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함양이란 교육 목표에도 맞지 않는다. 교수의 연구성과 평가에 대한 세간에서의 폄하도 옳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학의 연구 분위기는 1970년대 후반에서부터 조성되었다. 당시 만해도 대졸학력이 못 미치는 교수도 있었으며, 연구 과정에 속하는 석·박사 과정수련을 거치지 않은 교수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학위소지자 확보 방안으로 잠시 논문 박사 제도가 허용됐고, 십수년 전인 1990년대 초까지 재직하면서 학위 과정을 이수하여 학위 취득한 교수들이 많았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의 현실은 고려치 않고 승진이나 연구비 신청에서 무조건 SCI등재 논문 몇 편 이상으로 몰아치는 것은 걸음마를 배우지 못한 어린이보고 뜀박질하라고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백수십년 뿌리내린 선진대학 연구 분위기가 불과 십수 년의 연구 역사에 불과한 우리나라 대학에서 형성되려면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고, 그래야만 한 분야를 선도하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단시간에 이만큼의 수준에 오른 것을 보면 우리나라대학이 수월성도 있고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인정된다. 학생의 수학능력, 교수의 연구능력, 교육여건 등에 대한 입구조사와 교수의 연구성과물, 졸업생의 사회 적응 능력에 대한 출구조사가 함께 실시되어야 균형 잡힌 평가가 될 수 있고 발전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학생의 수준별 적성별 수업이 강조되었지만 정작 교육은 창의력도 수월성도 없는 하향평준화의 획일적 초·중·고 교육으로 되었고, 이런 교육제도를 거친 학생이 입학한 대학에서 4년 교육으로 우수하고 현장에 맞는 유능한 졸업생을 내 놓으라는 것은 억지인 동시에 불가능함은 자명하다. 게다가 벤치마킹하는 선진 대학만큼의 재정적 지원과 연구인력 지원 없이 교육과 연구의 결과만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국가는 대학교육의 실력향상을 위해 얼마나 지원했으며 기업은 맞춤형 신입사원을 위하여 대학에 무엇을 지원했는가 등의 입구조사를 한 후 그 지원 기준에 대응되는 교육과 연구의 성과가 이루어졌는가의 출구조사를 하여 평가해야만 그 평가의 결과를 대학구성원이 동의하고 받아들여 성장발전의 자료가 될 것이다. 즉 대학 구성원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우수한 대학이 있는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며 희망이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동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각 학교마다 학운위원 선출이 한창이지만 학부모 위원에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장, 교감이 전화로 통사정을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운 형편이라 학부모 총회에서는 투표 대신 이미 당선된 입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주며 '박수'를 치고 만다. 서울 D초 학부모 대표인 J씨는 얼마 전 같은 학교 학부모인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학교에서 학운위원을 좀 맡아달라는 부탁 전화가 여러 번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의논 전화였다. J씨는 "학운위원이 되면 얼마나 자주 회의를 하는지, 학교 행사는 모두 참석해야 하는지, 또 돈을 많이 낸다는데 얼마나 내는지 등을 물었다"며 "부담스러웠던지 결국 고사한 걸로 안다" 고 말했다. 이 학교는 학부모 위원 신청을 독려하는 가정통신문을 3차례나 보냈지만 신청자가 1명뿐이어서 결국 교장, 교감이 '전화 호소'에 나서야 했다. 한 교사는 "학부모 총회를 앞두고 교감선생님이 전화 걸고 학부모 임원들 만나서 부탁하고 정말 바쁘셨어요. 그 덕에 학부모 위원 정족수 6명은 다 채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S초 명예교사인 P씨도 교장 선생님의 삼고초려를 받았지만 개인사업으로 바빠 정중히 고사했다. 그는 "아무도 신청자가 없으니 나를 포함해 평소 학교 일을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에게 다 전화를 하신 모양"이라며 "어찌됐건 총회 날 가니까 새로 선출된 학부모 위원이라며 교장선생님이 임명장을 줘 박수를 쳤다"고 말했다. 그래도 올해는 교육감 선거가 5군데서 열리는 프리미엄 때문에 지원자가 몰리는 곳도 있다. 서울 K중 Y교사는 "예년과는 분위기가 다르네요. 우리학교도 학부모 위원 5명을 뽑는데 금세 5명이 지원했고 옆 학교는 5명에 12명이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 제주 S고 Y교사는 "작년에는 교사도 학부모도 하려는 사람이 없었는데 올해는 로비를 하는 학부모도 있고 지역위원이 되려고 교장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다"며 "교사도 3명 선출에 6명이나 등록했다"고 의아해했다. 학부모들이 학운위원을 꺼리는 이유는 심적·물적 부담 때문이다. 서울 K고의 한 학부모 위원은 "학교에 뭐라도 남겨야 된다는 부담 때문인지 자주 돈을 걷었다. 한번에 백만원 이상씩 낸 적도 있다"고 말했다. S초 어머니회 Y씨도 "학년초 구성된 학부모회에서 교장 선생님이 절대 돈 같은 건 걷지 말라고 당부하신 후 나가셨지만 곧 발전기금 조성 얘기가 나왔다"며 "학교 형편에 학부모 돈 없이 운영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학운위원은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충남 S고 J교사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에는 크게 참여할 수 없는 반면 수학여행 갈 때는 교사들에게 꼬박꼬박 맥주 값을 주는 상황이다 보니 하려는 사람도, 관심을 갖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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