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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남도교육청은 31일 내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및 보건, 사서, 특수교사 430명을 공개채용하는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계획을 공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채용규모는 중등학교 교사 394명, 보건교사 10명, 사서교사 2명, 특수교사(중등) 24명 등 모두 43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이 늘었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내달 7일부터 13일까지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하며 진주교육청에서는 지원자편의를 위해 원서 교부만 실시한다. 응시자격은 선발교과 과목의 준교사이상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내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응시할 수 있으나 1962년 1월1일이전 출생자와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이번 임용시험은 1차는 내달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교육학및 전공에 대한 필기시험을, 음악과 미술과목 등에 대한 실기시험은 12월14일 치르고 2차시험은 1차합격자에 한해 내년 1월13일부터 양일간 논술과 면접시험, 수업실기능력시험이 실시된다. 1차시험 합격자는 내년 1월3일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게시판,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ne.go.kr),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060-700-1933)를 통해 발표되며 자세한 문의는 도교육청 중등교육과(☎268-1132~4)로 하면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권모(30)씨가 지역가산점제로 인해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며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 1심판결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내년도 임용시험에는 가산점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번 판결이 1심판결인데다 해당교육청이 항소,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임용시험에서는 지역 사범대 출신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말로 명예(의원)퇴직한 교원 513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상에서는 지난 4월 기간제 여교사 차 시중 논란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徐承穆) 교장이 녹조근정훈장을, 한때 색깔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박 홍(朴弘) 전 서강대 총장이 청조근정훈장을 받는다. 또 퇴직교원 중 박근우(朴槿祐) 동의대 총장 등 3명이 청조근정훈장, 신동규(申東奎) 서울 한신초등학교 교장 등 40명은 황조근정훈장, 최은호(崔殷鎬) 경기 파주 청석초등학교 교장 등 20명은 홍조근정훈장, 김재준(金在俊) 대구정보관광고 교장 등 36명은 녹조근정훈장을 각각 받는다. 이동민(李東敏) 부산 브니엘고 교장 등 91명은 옥조근정훈장, 윤영웅(尹英雄) 동명대 교수 등 55명은 근정포장, 윤승구(尹勝求) 강원 화천실업고 교감 등 32명은 대통령표창, 최락영(崔洛英) 전남 순천 부영초등학교 교사 등 61명은 국무총리표창, 김상수(金相洙) 원광대 교수 등 175명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을 각각 받는다. 아래는 포상자 명단. ◆청조근정훈장= 朴槿祐(동의대학교 총장) 白永哲(관동대학교 (前)총장) 朴 弘( 서강대학교 (前)총장) ◆황조근정훈장= 李南徽(서울양화초등학교 교장) 李德子(서울예술고등학교 교사) 申東奎(한신초등학교 교장) 李庠奎(남부민초등학교 교감) 金聖雄(대구월곡초등학교 교장) 姜重夫(인천인주초등학교 교장) 李尙振(연곡초등학교 교장) 金容來(사우초등학교 교장) 趙斗興(군포양정초등학교 교장) 金興培(신풍초등학교 교장) 鄭然弘(안양동초등학교 교장) 金知煥(강원도홍천교육청 교육장) 元昌石(교동초등학교 교장) 崔洵吉(도암초등학교 교장) 辛東益(원통초등학교 교장) 金貴姬(용두초등학교 교사) 李容美(일신여자중학교 교장) 禹活源(충북고등학교 교장) 金南正(계광중학교 교장) 安栢玉(삼례공업고등학교 교장) 梁德杓(군산서해초등학교 교장) 文東仁(이리모현초등학교 교장) 蔡弘錫(익산궁동초등학교 교장) 金相淑(회룡초등학교 교장(故)) 李容原 (간중초등학교 교사) 崔寅奎(영광중앙초등학교 (前)교장) 尹孝一(여도초등학교 교장) 金壯玉(삼호서초등학교 교장) 金觀在(목포유달초등학교 (前)교장) 金淑紅(고령초등학교 교장(故)) 權泰辰(경안중학교 교장) 陳光正(진남초등학교 교장) 諸海千(의령초등학교 교장) 李文中(창원중학교 교장) 李正水(경상남도거창교육청 교육장(故)) 金正奎(하동초등학교 (前)교장) 崔光榮(동해초등학교 교장) 安承大(경상남도마산교육청 장학관(故)) 姜忠植(공주대학교 교수(故)) 金璋伶(전북대학교 교수(故)) ◆홍조근정훈장=李柱元(연희중학교 교사) 崔貞子(서울연희초등학교 교감) 李德福(서울쌍문초등학교 교감) 殷敏永(서울청구초등학교 교장(故)) 李銅漢(서울둔촌초등학교 교장) 具明子(서울강동초등학교 교장) 金晶淳(서울금북초등학교 교감) 權純求(동도공업고등학교 교장) 李茂原(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교장) 金光哲(배화여자고등학교 교장) 崔殷鎬(청석초등학교 교장) 崔國雄(상동초등학교 교장) 張奇哲(전라북도김제교육청 교육장) 林炳逸(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 교사) 全星昊(마산여자중학교 교장) 全炳快(경북대학교 교수(故)) 曺 徵(조선대학교 교수(故)) 李大錫(한양대학교 교수(故)) 李明煥(밀양대학교 교수) 崔成眞(혜천대학 학장) ◆녹조근정훈장=高光允(혜화여자고등학교 교감) 李相寬(신수중학교 교장) 許昌燮(금옥중학교 교장(故)) 崔正子(서울대방초등학교 교감) 朴炯均(서울유현초등학교 교감) 宋世雄(현대고등학교 교장) 姜承遠(고명정보산업고등학교 교감) 朴柱宅(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장) 黃永大(사상초등학교 교감) 金在俊(대구정보관광고등학교 교장) 尹敬植(대구대청초등학교 교감) 朴勝英(대구보건학교 교장) 李載鳳(백석중학교 교감) 李錦煐(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故)) 吳奇鍾(광주충장중학교 교감) 辛昌赫(양양초등학교 교장(故)) 嚴幸彦(영월고등학교 교장) 羅正基(강일여자고등학교 교장) 金寬植(남성초등학교 교사(故)) 禹忠浩(남성초등학교 교사(故)) 朴宰圭(현도중학교 교장) 金夏坤(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교장) 徐承穆(보성초등학교 교장(故)) 金相助(전주제일고등학교 교사(故)) 金基坤(전주신동초등학교 교사(故) 宣利奎(화순제일중학교 교장(故)) 李春燮(성전초등학교 교감) 林鍾吉(화원초등학교 교감(故)) 崔春培(김천동신초등학교 교감) 權榮富(상모초등학교 교감) 金相浩(월항초등학교 교감) 吳互七(화동중학교 교장(故)) 李鍾鎭(도개고등학교 교장) 徐英司(마산중학교 교감(故)) 梁五鉉(대정초등학교 교감) 韓光熙(우송정보대학 교수) ◆옥조근정훈장= 宋貞姬(면목고등학교 교감) 申在洪(송파공업고등학교 교감) 朴靜子(아주중학교 교장) 徐豊一(영동중학교 교장) 金重鎭(서울연신초등학교 교감(故)) 鄭德淑(서울중동초등학교 교감) 林吉煥(서울중평초등학교 교감) 盧明淑(서울용원초등학교 교감) 李茂子(서울동작초등학교 교사(故)) 金鍾圭(서울경동초등학교 교감) 金鎭泳(서울안암초등학교 교감) 李金東(서라벌고등학교 교감) 金銀植(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교장) 李明柱(대진여자고등학교 교사) 李福源(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교장) 許常範(단국공업고등학교 교장) 朴在茂(유한공업고등학교 교장) 李春子(미림여자고등학교 교사) 姜貞玉(배화여자고등학교 교사) 金光雲(숙명여자중학교 교감) 金松男(휘경여자중학교 교감) 金正治(문일중학교 (前)교장) 趙鳳和(청원초등학교 교장) 朴炫正(환일중학교 교감) 金泳範(창문여자중학교 교사) 李東敏(브니엘고등학교 교장) 李德煥(부산동성중학교 교장(故)) 蔡泰秉(거성중학교 교사) 朴英政(동인고등학교 교감) 太相錄(대천리중학교 교감(故)) 全榮基(서대구초등학교 교감) 李潤鉉(대구성곡초등학교 교감) 李貞姬(대구선원초등학교 교감) 成麟出(현풍고등학교 교감) 朴壽元(대촌중앙초등학교 교감(故)) 徐子鉉(숭신공업고등학교 교장) 田錫鎬(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鄭鶴吉(울산중앙고등학교 교감) 金容桓(장평초등학교 교장(故)) 韓鎭熙(광문초등학교 교사(故) 康和淑(갈월중학교 교장) 陰時炯(양서고등학교 교장) 黃種一(금상초등학교 교감) 任春模(성남은행초등학교 교감) 崔榮植 (한솔초등학교 교장) 金容先(연곡초등학교 교감) 金光榮(안일여자종합고등학교 교사) 崔基萬(경기도부천교육청 장학사(故)) 沈一燮(교학초등학교 교감) 張在植(원주여자중학교 교사) 李義順(충주삼원초등학교 교사) 朴昌煥(현도중학교 교장(故)) 李洪九(서산여자중학교 교감) 申佐均(천안두정중학교 교감) 李錫換(천안봉서초등학교 교장) 張錫均(귀산초등학교 교사(故)) 李泰孝(군산제일고등학교 교장) 許順良(왕신여자고등학교 교사) 李羲成(전주영생고등학교 (前)교장) 李種英(이리남초등학교 교사(故)) 金榮完(이리남창초등학교 교장) 李起慶(관촌초등학교 교사(故)) 金宗洙(금과초등학교 교사(故)) 金永植(두륜중학교 교장(故)) 韓在復(오산초등학교 교사(故)) 朴錫哲(증도초등학교 교사(故)) 白丁德(김천동신초등학교 교장) 朴能洙(형곡초등학교 교감) 金龍權(방지초등학교 교감) 權宅敏(청송초등학교 교감) 權世煥(온정초등학교 교장) 都基滿(안동공업고등학교 교감) 權慶純(동명고등학교 교감(故)) 姜永悳(고전초등학교 교감) 裵茂一(개운중학교 교장) 李鉉稷(한림중학교 교장) 百雲善(금서초등학교 교감) 李承千(마산중앙중학교 교장) 金正容(해양초등학교 교감) 姜元植(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교장) 洪彰禧(한국해양대학교 교수(故)) 韓領汎(서울시립대학교 교수(故)) 梁成勳(조선대학교 부교수(故)) 孫秉淸(홍익대학교 교수) 李春熙(이화여자대학교 교수) 具龍會(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故)) 李震興(대구산업정보대학 교수) 白森文(울산과학대학 교수) 李在求(우송공업대학 교수) 李一千(동명대학 학장) 金圭燮(동명대학 교수) ◆근정포장= 柳基玉(가락중학교 교감) 朴明淑(언북중학교 교감) 李康綠(서울도림초등학교 교감) 盧早德(서울혜화초등학교 교사(故)) 朴奉伊(서울중대초등학교 교사(故)) 金順姬(서울발산초등학교 교감) 金正順(서울송정초등학교 교감) 張珍根(서울강서초등학교 교감) 鄭漢洙(동도공업고등학교 교감) 朴基遠(신광여자고등학교 교감) 趙萬鎬(동도중학교 교장) 金容德(오산중학교 교사) 柳順子(혜화여자고등학교 교감) 金容文(혜화여자고등학교 교사) 金洙珉(동의공업고등학교 교사) 成炳河(현풍고등학교 교감) 楊根洪(경북여자정보고등학교 교감) 申鐘柱(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감) 朴亨男(부광고등학교 교사(故)) 金吉南(매곡초등학교 교감) 朴鉉鍾(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교사) 朴映子(대전대흥초등학교 교감) 金勇太(울산제일중학교 교감) 姜永讚(울산중앙고등학교 교감(故)) 鄭今順(탄벌초등학교 교감) 金蘭嬉(안양초등학교 교감) 金基煥(서해고등학교 교사) 崔春圭(부림중학교 교장) 李昌容(개정초등학교 교장) 禹楨春(지산초등학교 교감) 李福媛(시온고등학교 교감) 黃賢淑(여흥초등학교 교감) 沈茂燮(파주중학교 교장) 李永鎬(백문초등학교 교감) 權純明(성남정보산업고등학교 교감) 鄭東秀(맹동초등학교 교사(故)) 姜光祐(호서중학교 교장) 黃萬淸(아우내중학교 교사(故)) 尹錫澈(논산여자중학교 교감) 李南載(예산여자고등학교 교감) 洪國杓(온양동신초등학교 교사(故)) 朴乙文(도초초등학교 교사(故)) 金英淳( 도초초등학교 교사) 金福鎭(운곡초등학교 교장(故)) 張基華(평해초등학교 교사) 朴五濟(의령여자고등학교 교장) 鄭鐘恩(샛별초등학교 교감) 表東華(효암고등학교 교감) 金大源(재릉초등학교 교감) 金榮水(연세대학교 교수) 文福喆(우석대학교 교수(故)) 金正子(우송정보대학 교수) 權容泰(가톨릭상지대학 교수) 尹英雄(동명대학 교수) 權寬(연암축산원예대학 학장)
한국교총은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내년 교육관련 예산과 법안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 전국 교원들이 바라는 사항을 압축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긴급 요구했다. 교총의 예산 관련 요구사항은 연초에 교육부가 계획했거나 교총과 교섭합의한 내용 중 정부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누락된 교원 처우 개선 관련 예산을 국회에서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학급담당수당 월 3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3만원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원로교사수당 월5만원 인상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연 156만 5000원 신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당 월2만원 인상 ▲병설 유치원 교원 겸임수당 월 7∼5만원 신설 등 17개 과제를 요구했다. 교총은 "담임 및 보직수당 인상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종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고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수당 인상, 병설유치원 겸임수당 신설은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합의한 사항"이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 국회가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교육관련 법안 심의와 관련 ▲교원 법정정원 확보와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승진제도 합리적 개선 ▲단체교섭 이행력 강화 ▲NEIS 보완 시행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유아교육법 제정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7대 핵심 정책과제의 입법화를 요구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합리적인 교원승진제도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해 교총·교육부 교원승진제도 개선위원회 1차 회의를 가졌다. 이 위원회는 교총과 교육부간 지난해 교섭합의에 따른 것으로 성격은 정책 협의기구이며 양측 대표 각 6명씩 12명으로 구성돼 연말 또는 내년초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 날 교총측 대표들은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교원의 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교원 자격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교원자격체계를 다 단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구체안으로 순수 교사자격제로서 수석교사제 도입, 전문직의 승진 특혜 시정, 교장 중임 심사에 일정 연수실적 반영, 근무평정 방식 개선, 연수성적 평정을 실적 위주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교총측 대표들은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학생 및 학부모 평가는 반대하며 동료평가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원승진제도 개선위 양측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교총측=박희정 서울 경복고 교사(서울교총 회장), 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 윤병태 대전 신일여고 교사(대전교총 회장), 최명호 울산컴퓨터과학고 교사, 백기명 경기 평택어연초 교사, 김윤섭 전남 나주중앙초 교감 ◇교육부측=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황호진 교원정책과장, 오두환 서울 동작중 교감, 김원호 대구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윤대원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 김옥자 강원 경포여중 교장
강서교육청(교육장 하성종)은 지난달 28일 오후 4시 발산역 부근 만추부페에서 멘토·멘티 결연식을 가졌다. 강서 관내 경서중, 삼정중, 동원초, 정곡초 등 10개 학교 29명의 학생(멘티)들이 29명의 멘토들과 아버지, 어머니, 형, 언니, 그리고 친구로서 연을 맺는 자리. 이날 멘토로는 오훈 변호사(환경연합)를 비롯, 여성의 전화, 여성민우회 봉사자들과 그리스도 신학대 학생 등 지역인사들이 참여했다.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편히 기댈 수 있는 정서적 언덕이 돼 주겠다는 각오다. 레크리에이션을 함께 하며 연락처도 주고 말을 걸며 서먹함을 깨보려는 멘토들의 노력에 수줍어 고개를 떨구던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초등 4학년인 현묵이와 짝을 이룬 김용섭(현대자동차) 씨는 "빨리 친해져서 우선 말문부터 열어야겠어요. 다음에 만날 때는 함께 축구를 하고 자장면을 먹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멘토들은 앞으로 매주 전화통화는 물론 매달 한 번 이상 멘티들과 만남을 갖게 된다. 방학기간에는 모든 멘토와 멘티가 함께 하는 캠프와 '희망의 날' 행사도 열 계획이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멘토링은 성인과 청소년이 한쌍을 이뤄 신뢰를 기반으로 일대일 관계를 맺고, 성인(멘토)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멘티)의 욕구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해 학업, 직업, 사회적,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가르치며 상담하고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월 26일 오후 5시 54분. 12시간 54분의 대장정 끝에 서울마라톤 주최 100㎞ 마라톤에 골인했다. 캄캄한 오전5시에 새벽 별을 보면서 서울교육문화회관을 출발해 양재천을 지나 탄천 깊숙이 들어갔다가 암사동을 반환점으로 여의도, 가양대교, 다시 여의도를 지나 출발지점에 골인하기까지 100㎞를 달리는 동안 좀 과장해서 천당과 지옥을 여러 번 겪었다. 어찌 일단의 감회가 없을 수 있겠는가. 작년 3회 서울 울트라마라톤대회에 참가한 회원이 멀쩡히 골인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은 우리 동호회원 5명은 6월에 참가신청서를 내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연습에 들어갔다. 목표는 100㎞ 즐겁게 달리기, 월 300㎞ 소화하기, 술 3잔 이상 안마시기. 악을 써도 200㎞밖에 소화를 못했고 술 약속은 날이 지날수록 퇴색해갔다. 8월에는 비 핑계로, 설상가상으로 9월에 근무지를 이동해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음은 급하고 몸은 말을 안 들어가고 있었다. 더군다나 일주일 전 춘천마라톤에 출전한 것이 발걸음을 더디게 한 원인이 됐다. 53㎞ 제 1관문을 지나면서 연습량 부족의 벌은 서서히 조여왔다. 5㎞마다 스트레칭을 했는데 이제는 2.5㎞마다 스트레칭을 해도 금방 다리가 천근같이 무거워졌다. 마라톤은 정직하다. 인생에는 가끔가다 횡재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마라톤은 없다. 연습량만큼만 가는 것이다. 젊다고 힘이 많다고 잘하는 것만도 아니다. 나이가 많아도 연습량이 많으면 젊은이 뺨치는 게 마라톤이다. 대회에 나가보면 흔히 5㎞도 못 가 걷는 참가자도 있는데 이는 대부분 젊은이들이다. 젊은 혈기만 믿고 나섰다가 벌을 받은 것이다. 연습량이 첫째라면 자신감이 그 다음이다. 사람은 참 신비하다. 같은 일이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천지차이다. 처음 참가하는 100㎞라 두려움이 앞섰다. 이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그냥 완주는 할 수 있을는지 불안이 떠나지 않았다. '난 할 수 있다' 주문을 외었다. 꿈은 이루어진다. 5㎞도 못 뛰던 내가 풀코스를 12번이나 뛰었고 이제 반도 안 남았다. 울트라마라톤은 죽기살기로 뛰는 것이 아니므로 많은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고수들과 이야기할 기회도 있었는데 그들도 고전하는 모습을 보고 연습을 게을리 하면 하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흔히 마라톤을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한다. 단순 반복 운동이라며 무슨 재미로 하냐는 이들도 있지만 단순 반복 운동이기에 머리에서는 온갖 상념이 꼬리를 문다. 그 단순함과 상념을 즐기면 결과는 엔돌핀으로 돌아온다. 산다는 것, 움직인다는 것, 모든 것이 사람으로 귀결된다. 혼자 외롭게, 자신과 힘겹게 싸우니까 사람이 더욱 그리워진다고 할까. 그래서 마라토너들은 협동, 단결에 감사하고 인간자체에 대해서 더욱 고개를 숙인다. 이번 대회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새벽3시부터 밤늦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마라톤은 사람을 사람으로 그리워하게 한다.
교육부는 2004년도 교육예산 GDP 5% 확보의 꿈을 실현했다. 이런 예산 배정의 정신에 비추어 교육정책의 우선 순위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절실하다. 지금 우리 교육의 위기 는 공교육, 특히 기초교육의 부실에 원인이 있다. 교육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기초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 기초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가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조기유학과 사교육비 부담을 구분해서 대처해야 한다. 조기유학은 기초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 충족을 위해서이고 사교육비는 대학 진학을 위한 과외 투자비용이다. 그럼에도 당국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기유학과 사교육비 문제는 공교육 부실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사실 이 두 문제는 결국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쟁 관계로 비춰지는 데 문제가 있다. 공교육은 넓게 인간 형성에 목적이 있고, 사교육은 좁게 입시나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교육은 마치 사교육처럼 진학률이나 실기 결과에 관심을 보인다. 이 문제는 교육의 본질과 내용의 차이에서 비롯되므로 제도와 체제 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조기 유학 문제는 기초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사교육비는 제도 개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공교육의 체제와 제도로는 학습자의 기대와 학부모의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 기초교육과 관련된 문제만을 살펴보더라도 간단하지 않다. 예컨대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현재 표준어 교육을 하지 못한다. 표준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 장비, 교육과정, 전문가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 초등학교 국어교육은 표준어로 가르치지 않고 사투리로 배운다. 초등학교에서 국어만 기초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초등 체육과 교육과정에는 모든 학년에서 수영을 가르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읍 단위 도시에도 수영장이 거의 없다. 초등학교 학습 내용에서 수영을 제외시킨 까닭이 여기에 있다. 초등 영어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9개 교과를 담당하는 초등교사에게 영어 교육까지 떠넘겨 초등교육 부실을 자초했다. 이것은 중등 영어교육에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기초교육에 필요한 시간만 축낼 뿐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기초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교사 교육기관을 들여다보자. 교육대학마다 어학실습실이 있지만, 그곳은 영어교육을 위한 어학 실습실이지 우리 표준어 교육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11개 교육대학에는 수영장이 없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한다. 시설도 갖추지 못한 환경에서 4년 동안에 언어, 수리, 예체능 기능을 학습해 전문가가 되라는 국가의 명령을 언제까지 따라야 하는가. 초등교사를 만능 전문가로 만들겠다는 꿈은 환상이다. 바로 여기에 기초교육 부실의 원인이 있다. 무엇이 우리 교육의 문제인지 다시 한번 짚어 보자. 교대 학급당 수강학생 수가 40명 단위에서 37명 단위로 감축하는 데 반세기가 넘게 걸렸다. 40명 단위의 학급에서 어떻게 학문을 탐구하며 자질과 기능을 갖춘 교사, 전문가를 길러 낼 수 있었겠는가. 당국은 초등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대학 시설부터 갖추어 나가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기초교육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자. 2004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교육대학에 수영장을 지어 주고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감축해줘야 한다. 그래야 발등의 불을 타오르는 희망으로 승화시켜 우리의 앞날을 비출 수 있을 것이다.
서산에 해가 걸터 앉아있을 무렵 운동장에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다. 체육대회를 마치고 학교 강당에서 글빛 문학의 밤을 개최하기 위해서다. 며칠 전부터 문예반장 인정과 규현, 현민, 종민, 강희는 글빛 문집을 만들고 순서지를 만들고 사회를 본답시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신명이 나는가보다.오늘은 드디어 가슴 설레는 문학의 밤, 발표의 날이다. 여학생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남학생들은 한복으로 초립동이처럼 갖은 모양을 내고 또 다른 아이들은 사복으로 저마다 예쁘게 단장을 했다. '꿈과 낭만과 음악과 시가 있는 문학의 밤'이라는 무대 아래에 낙엽을 깔고 무대 정면에는 색색의 알록달록한 풍선에 자기 이름을 쓰고 좋아하는 선생님들의 이름을 써서 매달아 놓았다. 30여명의 아이들은 함성을 지르고 춤을 추며 무척이나 기뻐한다. 문집을 받아든 순간, 자기 글이 활자화돼 나왔다는 기쁨에 고함을 지르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난다. 강당 안은 잔치 분위기다. 친구들도, 부모님도, 그리고 선배들과 후배들로 강당이 꽉 찼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조명 아래서 발표를 한다 하니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선생님, 저 꼭 해야 해요?", "이렇게 긴 글을 다 읽어야 해요?", "선생님, 저 떨려서 못하겠어요." 싱글벙글 하면서도 은근히 걱정스러운 모양이다. 드디어 멀티비전에 아이들의 얼굴이 크게 비치면서 낭송이 시작됐다. 몸을 비비꼬는 학생,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냥 국어책 읽듯이 읽어 내려가는 학생, 웅변하듯이 읽는 학생…. 3부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사회자들의 재치 있는 말담으로 장내는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낭송하는 학생들마다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어 모두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글빛 문학의 밤.' 몇 년째 계속되는 보람 있는 문학잔치다. 한글을 빛내자는 뜻으로 '한글사랑방' 문예반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글을 쓰도록 지도하고 있다. 오늘도 창가에 서서 꿈망울이 영롱하고 꽃잎처럼 싱그러운 청소년들의 향기를 기다리며 살아간다.
교총은 지난달 교총회관에서 전시됐던 제34회 전국교육자료전 입상작들을 모아 온라인 교육자료전을 마련했다. 온라인 교육자료전을 둘러보려면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의 좌측 배너 '온라인 교육자료전'을 클릭하거나 교총갤러리(http://photo.kfta.or.kr)의 좌측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각 작품은 전체사진과 상세사진 등 2컷으로 구분, 바쁜 일정으로 전시장을 찾지 못했던 교원들이 편리하게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논문원본은 이달 중 교총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될 예정이며 교총 회원은 누구나 열람해볼 수 있다. 교총은 향후 작품에 대한 설명과 이미지를 보강하는 한편 매회 입상작들을 추가해 온라인 교육자료전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는 지난달 말 대의원회를 열고 한학수 서울초등교감행정연구회장(경일초 교감)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교감의 권익보호와 연구 지원을 위해 지난 93년 출범한 초등교감행정연구회는 연수회 실시, 행정연구논문집과 실무집 등을 발간해오고 있다. 신임 한학수 회장의 각오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64년 부임한 이래 교단생활 40년째를 맞고 있는 한 회장은 "교감은 가정으로 치면 어머니와 같은 위치"라고 말했다. "교장을 보필하고 교사를 잘 보살피는 직무이지요. 회장으로서 급선무는 교감의 현실을 바로 알리고 왜곡돼 있는 교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위, 아래에서 밀려오는 여러 압력에 샌드위치가 돼 전전긍긍하는 교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방패막이가 돼주고 싶습니다." "교육부, 교육감 등과 협의할 수 있는 대화 창구가 없어 밖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학교 내 교감의 위치는 매우 열악하다"고 밝힌 한 회장은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학교의 허리가 되는 50대 교사가 거의 없다 보니 이를 보완하는 일이 고스란히 교감 몫으로 이전됐다"고 전했다. "교원이 모자라 급하게 채용된 중초교사의 장학지도까지 교감이 맡아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담을 안고 있지만 교장 승진 근무평가권을 쥐고 있는 교육청과 교장의 눈치를 보느라 한 마디 불평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회장은 "교감과 장학사에 대한 직급수당 지급, 인사관리 서무실 이관, 수석교사제 도입, 초·중등교사의 '표준수업시수' 제정 등의 정책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교감행정연구회 부회장 명단 ◇수석부회장=성명제 서울 계남초 ◇부회장=▲박장래 부산 대신초 ▲윤병주 대구 금포초 ▲김성렬 인천 부내초 ▲최승하 대전 신봉초 ▲황영현 울산 방어진초 ▲심점순 경기 냉천초 ▲김새중 충남 일봉초 ▲유도봉 전북 화산초 ▲김삼호 전남 골약초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5일 수업제와 청소년 단체활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스카우트연맹은 주5일 수업을 대비해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5일제 선도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연구해오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를 위해 서울시내 주5일 수업제 선도학교 5곳과 일반학교 4곳(초2, 중2)을 선정, 학생 940명과 교원 133명을 대상으로 의식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5일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선도학교와 일반학교 교원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일반학교 교원들의 34.1%가 '반드시 필요하다', 53.7%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선도학교 에서는 52.9%가 '반드시 필요하다', 43.1%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답해 주5일제를 경험한 학교의 교원들이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단체가 교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응답도 선도학교와 일반학교 교원간에 차이가 있었다. 선도학교는 '교육과정 일환으로'(38.3%), '학교에서 할 필요 없다'(29.8), '동아리 활동으로(25.5%)' 순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학교는 '동아리 활동으로'(41.4%), '교육과정 일환으로'(32.9%), '학교에서 할 필요 없다'(14.3%) 순으로 답했다. '토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는 질문에 선도학교 학생들은 '가족여행'이 29%로 가장 높았으며 '컴퓨터게임이나 TV'(19.7%),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15.1%), '친구랑 놀겠다'(14.5%), '학원'(6%), '청소년단체활동'(5.8%)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교는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23.4%), '친구랑 놀겠다'(19.5), '컴퓨터게임이나 TV'(19%), '학원'(7.5%), '청소년단체활동'(2.9%) 순이었다. 청소년단체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이 주중이 아닌 주말에 활동하게 될 경우 '변함 없이 지도하겠다'는 교원은 선도학교에서 18.4%, 일반학교에서 37.5%로 나타났으며 '지도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각각 44.9%, 36.3%로 나타났다. 지도하지 않겠다고 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38%가 '가정이나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고 34%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22%는 '주말은 내 시간'이라고 밝혔다. 주5일제가 시행될 경우 학생들이 원하는 청소년단체 프로그램으로는 '야외활동'(47.7%), '컴퓨터'(20%),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11.8%) 등이 꼽혔으며 교원들은 '야외활동'(49.2%)과 '지역시설 이용'(31.8%), '학교과제 및 봉사활동'(9.1%) 등을 제안했다.
공연예술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7회 전국 청소년 연극제 '그래, 우리들의 꿈을 펼치자'가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본선을 치른다. 한국연극협회, 예술의 전당, 대산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올해 청소년 연극제에서는 지역예선대회 1위를 차지한 18개교가 본선에 올라 직접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다. 청소년 연극제 본선에 발맞춰 연극교육학회는 1일 예술의 전당에서 '청소년 연극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연극교과의 정규과목화의 필요성과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기복 경기 경화여고 교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2년부터 연극을 정식교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돼 한국연극교육학회가 연극교과서를 발행,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현장에 배포했다"면서 "그러나 시범학교에서 연극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중 현직교사는 연극학적 기반이, 연극인들은 교육학적 기반이 약해 모두 연극교과서 활용에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일반 교과의 경우, 정기적으로 장학을 실시하고 있으나 연극은 전담 장학사가 존재하지 않고 연극교육을 전공한 학교장이나 교감도 없다"면서 "이제 첫 걸음을 내디딘 연극교과가 공교육의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성 국민대 공연예술학부 강사는 "내가 진행한 화천고와 속초상고의 연극교실에서도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자기 자신과 타자를 들여다보고 공동작품을 구성할 수 있었다"면서 "표현욕구가 강한 청소년기 연극교육은 매우 특별한 것이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광성고 백인식 교사(전국교사연극모임 사무국장)는 "우리 교육은 지나치게 지식 습득 위주로 짜여 있고 예술과 철학, 인문 교양과목이 소홀하게 취급당하고 있다"면서 "모든 것을 학교가 떠맡아 과목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지역 청소년 문화센터 등을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교사는 "지금처럼 연극교과목개설 운동이 연극인들만의 주장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청소년의 연극관람료를 보조해주거나 교육청에서 연극교사를 채용해 필요한 학교에 수시로 파견하는 등 연극인, 교사, 교육당국, 학부모, 청소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간다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여러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곤 순천향대 교수는 "연극은 그 자체로 훌륭한 예술과목인 동시에 국어교육의 동반자로서, 일반 교과의 교육적 도구로서도 효율성이 높다"며 "프랑스와 미국은 독립교과로, 독일과 러시아는 전담 교사가 있는 정기적 특별활동으로 연극교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교수는 "99학번부터 교직이 허용돼 4명이 임용고시를 거쳐 최초의 교사로 임용됐고 올해 2개교가 선택교과로 연극을 신청하는 등 제7차 교육과정은 연극 교과의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평가하면서 "기존의 교사들이나 교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등을 포함한 예술통합교과를 설치한 뒤 경우에 따라 분리 또는 결합해 가르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원 임용시험에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해당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지역 가산점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교육부가 연 비상대책회의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가산점 제도를 계속 유지키로 결정해 앞으로 탈락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2002년 권 모(30)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인천의 사범대 출신자에게 준 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며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2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임용시험에 적용한 지역 가산점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능력주의와 기회 균등의 원칙을 선언한 교육공무원법에도 위배되는 만큼 교육청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또 "이 제도는 다른 지역 출신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K대 사범대를 졸업한 권씨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2003학년도 공립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의 공통사회 교과에 응시해 최저 점수(133점) 합격자보다 1.33점이 낮아 불합격되자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높다. 일단 지난해 불합격자는 '90일 이내 소송제기' 시효가 지나 해당사항이 없지만, 만일 2004학년도 임용시험에 가산점이 적용될 경우, 가산점 범위 내 점수 차로 불합격된 시험 응시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게 뻔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 큰 문제는 이번 판결로 우수 인력의 지방 탈출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란 점이다. 응시자격 제한 폐지에 이어 그나마 지역 인재들을 붙잡았던 가산점마저 없어질 경우 많은 지방대 졸업생과 현직 교사들이 광역시와 경기도 등 선호지역에 응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등 가산점 위법 판결은 초등 가산점제도에도 똑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교원 부족사태를 겪는 지방 초등교단이 교대생들의 타시도 응시로 더욱 황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교육청 초등인사담당자는 "이번 판결은 초등 임용에도 똑같이 적용될 사안인데다 항소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지방 초등교육을 확인 사살한 셈"이라며 "당장 올해 공고 나간 것부터 철회해야 하는지, 초등 탈락자의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쳐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광역시 교대생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교대 4학년 정문이(컴퓨터교육과) 양은 "가산점을 보고 들어왔고 인천에서 교직생활을 하려던 많은 친구들이 불만을 터뜨리며 정부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예비교사들이 선호 지역으로만 몰리는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가산점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가산점 위법 판결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남발로 사범대의 목적성을 흔들고 존립을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농어촌 교육의 공동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가산점 제도를 임용 응시자의 기회균등과 공무담임권으로만 판가름 할 것이 아니라 사범대학의 목적성 유지와 농어촌 교육의 붕괴 방지를 통한 국민의 학습권과 균등한 교육기회권리 보장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앞으로 교육계 인사와 법률전문가로 '대책위원회'를 구성,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상황이 급박해 지면서 교육부는 30일 오전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불러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교육청 담당자들이 한목소리로 "대법원 판결까지 가자"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교육부는 일단 가산점 제도를 최종심 판결 때까지 유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인천시교육청도 곧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오승현 과장은 "초등 가산점까지 영향을 주는 심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종 판결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후, 각 시도교육청은 탈락자들이 제기할 집단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산점제는 지난 91년부터 지방 사범대 육성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의 지자체는 지역 소재 사범대 출신자에게 5점, 충북은 3점, 경북 2.5점, 인천 울산 각 2점의 가산점을 줬다. 또 초등은 23일 공고를 통해 올해도 해당 지역 교대 졸업자들에게 2∼8점의 지역가산점을 줘 인력 누출을 막기로 했다. 경기도가 지역가산점 최고치인 8점을 주며 강원도가 7점, 서울. 대전이 각 1점 등이다.
2001년부터 시행된 정보소양인증시험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은 20일 "정보소양인증시험을 2004년도부터 폐지할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증시험의 폐지는 응시자 부족 때문이다. 학생 정보소양 인증제도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소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양정도를 측정하는 제도로 ▲고등학교 과정 중 정보활용 관련 과목을 2단위 이상 이수 ▲특별활동, 특기·적성 교육 등을 통해 정보활용 관련 과정 34시간 이상 이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인정하는 국가▲민간 자격 취득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정보소양인증시험 통과 등 4가지 방법으로 이뤄져있다. 이중 정보소양인증시험은 그동안 응시자 수가 계속 줄어들어 폐지를 검토하게 됐다. 고등학교 학생들 중 2002년에 교육과정이수를 통한 정보소양 인증은 114만3581명,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인증은 25만498명, 자격증 취득을 통한 인증은 3만6074명인 반면 정보소양인증시험을 통한 인증은 2,090명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생을 위한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2002년, 2003년에는 검정고시생은 전혀 응시하지 않았고, 2002년에는 18명, 2003년 9월에 실시한 시험에는 6명만이 응시했다"며 "이런 시험을 위해 500만원의 예산과 문항출제, 시험감독 등을 위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인증 제도가 학생들의 정보소양 능력에 따라 대학입시에 가산점을 주도록 했지만 실제 400여개 대학 중 이를 적용하고 있는 대학은 1차, 2차 수시와 정시모집을 포함해도 23개 대학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개정된 국회법으로 인해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특별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관련 법안들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국회는 지난 1월23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개정된 국회법 제93조에 따르면 법률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기국회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하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예산부수법안이 아닌 경우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기타 법안의 통과가 힘들다는 얘기다. 결국 교부금법 등 예산과 직접적 관계에 있는 법안만 다루겠다는 것이다. 법안 심사로 인해 예산안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이유다. 물론 처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통과시켜야겠다고 느끼는 법안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의원실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감행해 자신의 입지를 좁게 할 의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초 2번 정도의 임시국회 소집도 이뤄질 수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매달릴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기간중 통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창달 의원실 관계자는 "정기국회때는 예산관련 법안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출된 법안의 처리 전망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한나라당에서도 예산관련법 이외의 법안을 처리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다른 당에서도 총선을 앞둔 마당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뤄진다면 국립대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정도가 예산과 관련있으므로 다뤄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예산 처리와 관련된 업무가 끝나면 대부분의 직원이 지역구로 내려가게 되지 않겠느냐"며 "내년 한 두 번의 임시국회가 열리겠지만 총선이 코 앞에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을 처리하게 위해 발벗고 나서는 의원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육계 허탈=이에 따라 몇 년씩 관련 법안 통과만을 기대해온 당사자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을 추진해 온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 공동대표의장(중앙대 교수)은 "그간 유아교육계가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정치권이 보육계, 학원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제정을 미뤄왔다"며 "또다시 법안제정을 미루는 것은 모든 유아교육자들과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의장은 또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기초인 유아교육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대선공약 사항임을 정치권은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사설학원에 대한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조항을 삭제한 올바른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줄기차게 추진해온 미발령교사완전발령추진위원회 문영미 대표는 "분위기는 알고 있지만 국정감사기간중에도 의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아직 희망을 버리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통과는 아닐지라도 수년을 끌어온 법안에 대해 마무리는 제대로 해줘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국회교육위가 올해 의결한 법안은 모두 9건에 불과했다. 정부제출 3건, 의원입법 6건으로 올해 제출돼 통과된 법안은 1건에 불과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육감 궐위시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 유아교육법, 국립대 회계 통합과 수익 사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등 51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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