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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이해찬 열린우리당 의원(서울 관악 을)을 새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현재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투표에 참가한 네티즌들의 상당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해찬 총리 후보 지명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인터넷 동아일보(www.donga.com)가 지난 9일부터 '여러분은 이해찬 의원의 총리 부호 지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17일 오후 1시 현재 전체 응답자 30523명 중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85.50%(26096명)로 압도적이다. '적절하다'는 12.03%(3671명)에 불과했고 2.48%(756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이해찬 총리 지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을 'Poll & Talk'에 던진 인터넷 중앙일보(www.joins.com)도 전체 응답자 19913명 중 '적절치 못하다'(79%·15778명)는 답변이 '적절한 인사다'(16%·3154명)라는 답변보다 5배정도 많았고 '잘모르겠다'는 답변은 5%(981명)였다. 지난 9일부터 '새 국무 총리 후보로 이해찬 의원을 지명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인터넷 한겨레(www.hani.co.kr)는 총 7457명이 참여한 가운데 '적절치 않다'(64.3%·4796명)는 답변이 '적절하다'(35.7%·2661명)는 답변보다 많다. 인터넷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조선일보 인터넷 사이트에도 관련기사 100자 평에 반대 여론이 더 많았다. 한편 교총이 팩스 설문조사와 함께 지난 9일부터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국무총리 지명에 따른 긴급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7일 오후 1시 현재 총 응답자 8256명 중 95.5%(7885명)가 '부적절하다'고 답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적절하다' 3.9%(326명), '잘 모르겠다' 0.5%(45명)에 불과했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교육개혁안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부와의 불협화음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서울대 폐지론'으로 거론되는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위시해, 교육이력철을 활용한 다양한 경로의 대입제도, 농어촌 학교의 복식학급·상치 교사 해소 등 전 방위적인 교육혁신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 경 대통령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안병영 부총리는 13일 한국경제신문이 마련한 박성진 대구영신고등학교장과의 간담을 통해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안 장관은 간담에서 "교육혁신위와 합의한 내신을 수능보다 더 중시하고 다양한 경로로 대학가는 제도를 만들자는 원칙을 지겨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나, 내신의 신뢰도와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부 실무자들은 크게 난감해 하고 있다. 혁신위는 또 농어촌 교육지원법(가칭)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복식학급과 상치교사를 없앤다"는 계획이나 교육부나 청와대측에서는 "예산 확보 방안이 없고, 3월 5일 제정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가 정보화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정보화 관련 제반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장기 과제로 학생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NEIS에서 처리되는 학생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되지만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우가 많다"며 "NEIS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처리되는 학생정보의 보호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이 완료되면, 이에 맞춰 학생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학생 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지난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소개된 학생정보보호법안은 교육정보의 수집 및 처리, 목적 외 이용 제한, 정보의 제3자 제공, 처리정보의 정정, 교육정보화 위원회, 학교생활기록부·학생건강기록부, 교육행정전산시스템 운영 규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진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세워지는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특별법안을 최종 확정한 데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외국인 교원임용 허용 등을 담은 기업도시건설특별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15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내국인이 외국인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사와 한국어를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외국인 학교의 한국학생 비율은 학교장이 정하되 내국인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를 승인 조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결산잉여금의 해외 본교 회계 전출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해외 송금도 제한적으로 가능토록 하되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 승인 받도록 했다. 한국교총은 16일 논평을 통해 "특별법안은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내국인의 입학허용, 학력인정, 결산잉여금의 외국송금 허용 등 문제점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그 동안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간·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의 상업주의를 부채질하는 등 사회·교육적 부작용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자칫 전면적인 교육시장 개방으로 이어져 국내 교육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기업도시건설특별법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도시에는 자립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협약학교 설립 제한요건 등을 완화하고 장학과 교육을 동시에 담당하는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통해 교원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 교원의 임용등도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법과 같은 수준으로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담겨진다. 하지만 기업도시 건설은 500만평 기준으로 3년간 28조원의 투자비가 필요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교원 10명 중 9명은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의 총리 후보 지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은 전국의 교원 13만 229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일주일간 설문 조사한 결과 91.3%인 12만 745명의 교원이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의 총리 후보 지명이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고 17일 밝혔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교원은 2.2%인 3110명에 그쳤으며, 나머지 6.3%인 8825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교총은 팩스를 통해 설문 조사했으며, 중복응답을 피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을 적고 서명하도록 했다. 팩스조사와 별도로 이뤄진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7928명이 참여해 이중 95.6%인 7577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적절하다'는 3.9%인 309명, '잘 모르겠다'는 0.5%인 42명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조사결과와 교육계 여론을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23일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설문결과가 이 전 장관에 대한 교육계의 반대정서가 얼마나 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회는 교육계의 이 같은 여론을 인사청문회에 우선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24∼25일 이틀간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29일 본회의를 열어 총리 임명동의안을 상정, 처리키로 14일 결정했다. 이에 앞선 11일 여야는 인사청문특위 위원 13명을 확정했다. 특위위원장에는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 간사에는 열린우리당 이호웅·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이외 특위위원으로는 강봉균, 조성태, 신중식, 정봉주, 김현미(이상 열린우리당) 의원, 전재희, 이군현, 이주호, 박찬숙(이상 한나라당) 의원,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등 10명이 선정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장영달)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부영 전 전교조위원장,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한민구 서울공대 학장 등 10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위는 또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키로 했다. 이어 특위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조문단으로 방미중인 고 건 총리에 대해선 청문회 참석 여부를 타진한 뒤 참고인 채택여부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나머지 증인은 다음과 같다. ▲유상덕 한국교육연구소장 ▲이성선 전 교사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이환수 자영업자 ▲조춘자 전 초등학교 교장 ▲구관서 교원징계재심위원장 ▲고진광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회원.
김천시내 초·중학생 58명으로 구성된 김천청소년리코더합주단이 정기연주회 수익금으로 시골 초등교의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화제다. 지난달 29일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4회 연주회를 연 합주단은 수익금 125만원을 어모(3학급)·대방초(3학급)의 수학여행비로 선뜻 내놨다. 그 뜻에 두 학교 5·6학년생 24명은 10, 11일 서해안 춘장대와 부여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말로만 듣던 밀물·썰물을 관찰하고 게와 조개도 실컷 잡고 낙화암, 부소산성, 무령왕릉 등을 탐사하며 백제 문화의 숨결도 느꼈다. 어모초 신주섭 교사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아 무척 고마웠다”며 “아이들도 앞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감상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2000년 12월 창단한 합주단은 7명의 지도교사와 매주 토요일 화음을 맞추며 선율보다 아름다운 사랑까지 실천하고 있다. 작년에는 증산·능치·부항초 학생들이 부여와 대천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이름 밝히기를 끝내 거절한 한 지도교사는 “형편상 수학여행 가기가 어려운 작은 학교 학생들이 또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앞으로도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십 년 집안 일에 허리 휜 아들 며느리 하루아침에 내어쫓았던 '이 서방'을 기억하시나요.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동네사람들 모두 쑥덕여도 못 듣던 '이 서방' 말입니다. 제 자식 감싸안을 줄던 모르던, 그 '이 서방'이 나라의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답니다. 한국교육사의 전무후무한 사건인 '장관퇴진 운동'을 불러오고 '촌지고발센터'를 만들어 교원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과 함께 했던 14개월(98.3.3~99.5.23). 그 후유증은 '이해찬 세대'에게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4년이 지났건만 교단은 아직도 정년단축의 여파로 교원부족을 겪고 있고, 한 번 잃은 자존심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어쫓긴 아들 며느리 피눈물이, 이제 남아 있는 손자 손녀 가슴에 멍이 되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얼레리 꼴레리 이 서방'이란 시로 풍자되던, 그 때로 필름을 돌려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노란 완장 얻어 차고 세상이 온통 제 것 같아 천방지축 날뛰던 이 서방'의 1년2개월을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때는 모범학생" 98.03.03= "얌전하고 모범적인 공학도"(71년 서울공대 재학시절)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한 이 장관은 파격인선을 의식한 듯 취임사에서는 "우선 대학입시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만 밝혔다. 2002년 새 대입제도 도입 98.03.22= 이 장관은 KBS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2002학년도부터는 대학이 자율로 새로운 입시제도를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를 골자로 이후 10월19일 확정 발표된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안'은 학력저하 논쟁의 주인공인 소위 '이해찬 세대'를 탄생시켰다. 불법 과외교습 명단 공개 발표 98.03.31= 이 장관은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국민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불법과외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전 교육인력을 동원해 불법과외 교습자를 색출,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학교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 98.04.16= 서울시교육청 유인종 교육감의 "촌지반환 접수처에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는 보고에 이 장관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는데 접수처가 있어야 됩니까. 살아있는 대책을 세우세요"라고 불호령. 이어 강남교육청을 방문한 이 장관은 "교사들의 몇 %가 촌지를 받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하고 "올해는 한 건도 없다"는 보고를 받자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감지시 이후 강남 지역 학교 교문에는 '우리 학교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란 플래카드가 세워지는 등 씁쓸한 해프닝이 연출되기도 했다. 교사 성과급제 도입 98.04.24= 이 장관은 관훈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 70%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성과급제 도입은 "성과 측정이 불가능한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교원들의 반발로 2002년 모든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단락 됐다. "사과해!" 말한 장관이 '사과' 98.05.14= 4월22일 교육부 현안보고에서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교육부 산하단체장 인사가 "편중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 장관은 "지역성을 위주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 교육위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했다. '사과 논란'은 결국 이 장관이 "의원님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과한 언행이었다"며 "회의가 지연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해 매듭지어졌다. '부적격 교사 퇴출' 발언 논란 98.07.01= 이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교원 연수과정을 강화해 교원의 자질을 검증, 부적격한 교원들의 수업 담당을 제한시켜 수업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보고하자, 교육계의 반발이 잇따랐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원에 대한 평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법이 가장 먼저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드러운 덕장(德將)이 되시오" 98.07.01= 교원들과의 계속된 마찰이 불거지자 이 장관은 초등학교 시절 은사인 당시 서울시교육청 황수연 사회체육과장으로부터 "강한 인상을 부드럽게 다듬어 덕장(德將)이 돼달라"는 충고의 편지를 받기도 했다. 황 과장은 "37년 교육계에 몸담아오며 터득한 노하우로 옛 제자에게 몇 가지 자문하고픈 마음에 편지를 띄우게 됐다"고 밝혔었다. 보충·자율학습 폐지 98.08.12= 이 장관은 울산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교육감 회의에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보충·자율학습을 폐지하는 대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특기 및 재능활동 같은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참스승 인증서' 수여 무산 98.08.31=이 장관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고교장 특별 연찬회에 참석, "수업방법 개선에 공을 세운 교사를 선정해 정부가 인증하는 '참스승 인증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해 "누구는 가짜 스승이냐"는 교사들의 반발만 산채 무산됐다. 이 장관 딸 '과외 위증' 구설수 98.11.11=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의 딸 과외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이 장관이 딸 과외를 고교 3년 때만 시켰다고 답변한 것은 위증"이라고 주장하자, 이 장관은 "사실을 숨긴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다. 교총의 교육부 항의 방문 98.10.29= 교총은 여의도 63빌딩에서 전국교육자대표자대회를 열고 교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내모는 '졸속' 교원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며 교육부를 집중 성토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교육개혁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대회가 끝난 뒤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정년단축 철회 26만 서명 98.11.03= 2일 교원정년 단축방침이 발표되자 교총은 반대서명을 시작, 교원 26만 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에 당장 정년퇴임 대상이 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해 집단 명예퇴직의 불씨를 제공했다. 4만 교원 거리로, 전국교육자대회 98.11.21= 교총은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전국 교사 4 만 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직안정을 위한 전국교육자대회'를 열고 교원정년 단축과 교원노조법 제정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뒤 여의도공원까지 2㎞ 거리행진을 벌이는 등 교원들의 '이해찬식 교육개혁'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러나 결국 12월 16일 정부와 여당은 교원 정년을 99년 8월부터 62세로 단축하는 최종 방침을 정함에 따라 1만 2647명 '동시퇴진'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교원노조법 통과로 전교조 합법화 98.12.30=29일 교원노조법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교조가 합법화됐다. 30일 교총에 전교조와 같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원단체법이 교육위를 통과했으나, 두 법은 상충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을 겪었다. 이 장관은 "교섭권이 이원화되기 때문에 법 체계상 양립할 수 없다"며 "설령 단체법의 일부 문제 조항을 시정해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님께 실망했습니다" 99.02.19=대학 신입생들에게 '운동권 가담 자제'를 당부하는 이 장관의 편지내용이 보도된 뒤 서울대 총학생회는 반박서한을 이장관측에 전달했다. 학생회 측은 편지에서 "운동권 출신 이 장관이 학생운동의 공적을 무시하고 신입생들에게 '친히' 운동권을 조심하라고 당부한 데 실망했다"며 편지를 보내지 말라고 요구. 이 편지파동으로 인해 이 장관의 한양대특강과 부산대 간담회 등이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교총, 이 장관 상대 행정소송 99.2.28= 교총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원단체와의 정기교섭·협의에 응해야 하는데도 이 장관이 지난해 7월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노조법이 정기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교총과의 교섭·협의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 퇴진 서명운동 결의 99.04.17= 교총은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이 장관 퇴진운동을 결의하는 등의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자선언'을 채택, "'교육공황' 초래한 이 장관은 책임 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교총이 교육부장관의 퇴진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는 설립 52년만의 초유의 일로, 전국 초중등 교원의 64.8%에 해당하는 22만4373명의 교사가 서명에 참여했다. 교육위 의장단도 교육개혁 반발 99.04.22= 16개 시도교육위 의장단도 "경제논리만 적용, 교육정책을 펴거나 교육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조치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모든 잘못이 교원에게 있다는 논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교육부 홈피, 장관 관련 글 삭제 논란 99.04.23= '이해찬이 교육 망국 주범인 이유'(자오선)라는 제목의 글이 교육부 홈페이지 소리함 코너에 올라간 것은 20일. 그러나 바로 홈페이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됐으며 다른 이름(자오숙)의 이용자가 이를 다시 올리는 등 삭제와 게재가 반복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 대통령, 교원 사기앙양 조치 지시 99.05.04= 김대중 대통령은 "교직자의 사기 앙양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원 예우에 관한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이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교직자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언론 탓이오" 99.05.11= 퇴진 서명운동 등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 지자 이 장관은 교원 안식년제 도입, 담임수당 인상 등의 교원사기 진작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날 이 장관은 교사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언론이 교사들의 불만을 심화시킨 탓이라고 비난, 물의를 일으켰다. 이 장관, 교사에 첫 사과 발언 99.05.14= 이화여고 강당에서 열린 스승의 날 특집 열린음악회에 출연한 이 장관은 "선생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며 교사들에게 사과했다. 이 장관은 "요즘 선생님들께서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공개 석상에서 교사들에게 사과를 표명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한나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99.05.14= 한나라당 정광근 부대변인은 "교사 22만여 명이 이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을 했고, 스승의 날에 휴교할 정도로 교육공황을 초래한 만큼 이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 '스승의 날' 행사 불참한 장관 99.05.15=이 장관은 한국교총이 주관한 '스승의 날'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조선제 차관을 대신 보냈다. 교육부 장관이 교총의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스승의 날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교육부는 스승의 날 오찬을 갖는 김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 교총의 스승의 날 행사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지만, 반쪽 스승의 날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장관, 교총과 '어색한 악수' 99.05.17= 교육부 상황실에서 이 장관과 교총 김민하 회장이 상반기 교섭협의를 위해 마주 앉았다. 이 장관은 "교사들이 느끼는 마음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했고, 김 회장은 "앞으로 장관퇴진 서명운동 같은 것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후반기 교섭이 이뤄지지 못했던데 대해서도 "사과한다"고 말했다. "정말 힘들었다 개혁 완성해주길…" 99.05.23= 이 장관은 이임사에서 "교육은 10∼20년 동안 쌓여 거름이 되는 낙엽의 역할과 같은 것"이라며 "개혁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교육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이 장관이 1년여의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BK 21'은 김덕중 장관 취임 하루만에 유보되면서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교육부는 어려운 곳, 힘든 씨름을 했다는 느낌"이라는 말을 끝으로 그는 1년2개월 장관직에 종지부를 찍었다.
교육부는 올해 2200억원을 투입하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권역별로 111개 사업단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NURI 사업은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454개 사업단이 신청했다. 교육부는 매년 30억~50억원을 지원하는 대형 사업단 25개, 10억~30억원을 투입하는 중형 사업단 25개, 10억원 이하를 주는 소형 사업단 61개를 뽑았으며 올해 2200억원,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000억원씩 5년간 1조4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단에는 인건비, 운영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장학금 등이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되고 연차 평가에서 탈락하지 않으면 5년간 같은 액수를 지원받는다. 권역별로 선정된 사업단과 올해 지원액은 ▲대구.경북 21개(412억원) ▲광주.전남 16개(325억원) ▲부산 12개(252억원) ▲충남 10개(214억원) ▲충북 10개(153억원) ▲전북 9개(173억원) ▲경남 9개(172억원) ▲강원 9개(156억원) ▲대전 6개(137억원) ▲제주 5개(76억원) ▲울산 4개(65억원)이다. 참여 대학은 총 112개 대학으로 국.공립이 대학 28개, 전문대 7개 등 35개대이고 사립은 대학 51개와 전문대 28개 등 77개대이다. 지역전략산업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형 사업은 기계.자동차 6개, 정보기술(IT) 7개, 생명기술(BT) 4개, 나노기술(NT) 4개, 문화기술(CT) 3개, 물류 1개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으로 2005학년도 입학정원이 대학 4073명, 전문대 3198명 등 7271명 줄어드는 등 정원감축과 구조개혁이 가속화하고 지난해 57.6%였던 지방대생 취업률이 2008년 7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감축 인원은 호원대 830명, 광주대 560명, 전주대 390명, 초당대 360명, 동신대 300명, 위덕대 210명, 경동대.중부대 각 200명, 호남대 130명, 제주대 113명, 우석대 100명 등이다. 또 사업단으로 선정된 대학은 전체 신입생을 매년 60% 이상, 교원은 2008년까지 60% 이상 채워야 하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과.학부는 신입생을 매년 90% 이상,교원은 2008년까지 8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한편 교육부는 지역내 경쟁없이 선정된 울산, 제주 2개 대형 사업단에 대해서는 한달간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한 뒤 재심사하기로 했다.
17일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유치원을 포함한 서울시내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3434건으로 전년도의 2708건 보다 26.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중학교에서 전체의 35.5%인 1220건이 발생했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가 34.1%인 1171건, 고등학교가 27.1%인 930건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골절이 44.6%인 1530건, 화상이 17.3%인 594건, 치아부상이 13.5%, 발목 등을 삐는 관절염좌가 12.3%인 423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절사고 건수를 초·중·고교별로 나눠보면 중학교에서 44%, 초등학교에서 31%, 고등학교에서 23.4%로 분석됐다. 안전사고는 대부분 체육.휴식 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안전사고의 36.6%인 1259건은 체육시간, 31.2%인 1073건은 휴식시간에 일어났다. 2002년 발생한 안전사고도 체육·휴식 시간이 전체 2천708건의 66.1%인 1790건을 차지했다. 공제회가 한해동안 지급한 보상금은 24억478만원으로 전년도 20억6150만원 보다 16.7%(3억4327만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학교는 유치원 230개, 초등학교 552개, 중학교 367개, 고등학교 289개, 특수학교 29개 등 1467곳이며, 공제회에 가입하면 수업시간과 수학여행, 야외수업 등 학교 활동을 하다 다쳤을 때는 보상이 되지만 싸우다 다쳤거나 방과 후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한다.
교원노조가 2003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한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거듭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까지 양측은 167개 조항 중 166개항에 잠정합의했지만 고교 보충학습 시수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차이가 극명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교원노조가 11일 일방적인 교섭결렬을 선언해 교섭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보충학습 시수 문제에 대해 현재 교원노조 측은 고 1, 2학년은 주당 5시간 이내(1일 1시간), 3학년은 주당 10시간 이내(1일 2시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은 보충학습 시수는 기본적으로 단위학교가 학운위 등 학교 심의기구를 통해 자율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광주 등 6개 시도는 단체협약에 보충수업 시수를 거론하고 있지도 않으며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보충수업 시수를 12시간에서 16시간 이내로 하고 있다”며 “교원노조 측을 설득하고 있지만 수용불가를 외치며 연일 농성과 집회를 열고 있어 교섭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노위에 조정 신청 절차를 밟아 빠른 시일 내에 단체교섭을 종결짓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서류를 준비 중인 도교육청은 다음 주중 조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현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에 의하면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은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은 3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30일이 지나도록 양방이나 어느 일방이 거부했을 경우 (강제적인) 중재가 이뤄지며, 이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얼마 전 5,6학년을 데리고 극기훈련을 다녀온 경기 A초는 숙소에서 친구와 장난치다 이가 부러진 학생 때문에 큰 고초를 겪었다. 치료비가 300만원 이상으로 커지자 당초 해결을 약속한 수련원이 발뺌을 하고 사건이 학교로 번져 교장, 교감이 피해 아동 아버지에게 수시로 멱살을 잡히며 시달림을 당했다. 가해자가 있어 공제회 보상도 없고 결국 교장, 교감 각 100만원, 교사 갹출 100만원을 더해 300만원을 물어줘야 했다. 지난해 야영 활동 중 학생이 익사한 경기 B중은 연수에 들어간 교감 대신 교장이 책임자로 가지 않아 퇴직금을 합의금으로 내놔야 했다. 정년을 2개월 남기고 일어난 이 일로 모든 올가미를 쓴 교장은 영광은 커녕 초라한 퇴직을 맞아야 했다. 심신단련과 교과 운영을 위해 체험학습이 점점 강조되는 요즘 일선 학교와 교사들이 안전사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도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기려는 학부모와 부족한 보상체계 사이에서 교권이 멱살 잡히고 교외 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달 말 인근 시설로 수영수업을 나가기로 한 경북 C초 교장은 그래서 체험학습을 “가슴 졸이는 모험”이라고까지 표현한다. 그는 “전교생이 20여분을 걸어가 수영수업을 하는 건 어쩌면 무모한 짓이다. 솔직히 시청각 교육이나 하고 체험은 가정에 맡길 걸 하는 후회가 벌써 든다. 학생 부주의로 일어난 우발적 사고 한 건으로 고생도 마다한 교원들이 범죄자나 원수로 취급받는 경우를 숱하게 봐 왔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더 많은 ‘눈이 절실하지만 학부모도우미는 포기했다. 그는 “도우미 자녀들만 편애한다, 학부모만 부려먹고 교사들은 놀더라는 비난이 무성해 도움도 못받는다”며 “저학년 교사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미안해했다. 결국 현재 학교가 기댈 안전장치라곤 학교안전공제회 뿐이다. 하지만 공제회는 상호부조 성격인데다 시도별로 보험료가 학생 1인당 월1000～1500원에 불과해 사고시 보상기준도 까다롭고 액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바로 그것이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멱살 잡고 주머니까지 터는 제1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 S중 교감은 “인근학교에서 학생이 죽었는데 공제회 보상액이 2000만원뿐이었다.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수억원을 요구하며 매일 난동을 부렸고 두 손 든 교장, 교감이 백만원씩, 교사들은 십만원씩, 그리고 주위 학교 교직원까지 모금운동을 펼쳐 위로금을 전달했다. 다들 같은 일을 겪게 될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 전문브로커가 개입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처음에는 학교를 이해하던 학부모가 중간에 브로커가 끼면서 이성을 잃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며 “학교안전사고에 전문브로커가 개입한다는 사실은 관리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장학습을 꺼리는 일도 다반사다. 부산 S초 Y교사는 "교과 교육 차원에서 매달 인근 마을 재래시장 탐방이나 도예 체험 계획을 짜 보지만 안전 문제로 취소되고 결국 학교 뒷동산 생태관찰이나 학교 앞 바다에 나가 풍경 그리기 정도를 한다"고 말했다. 경기 D초는 아예 봄가을 소풍 외엔 일년 내내 현장학습을 안 한다. 또 다른 보험을 들어 이중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교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리교사인 대구 H고 K교사는 “공제회는 안전사고시 학생만 보상할 뿐 교사를 보호하지 않아 지난해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을 들었다”며 “또 교대에 진학한 제자들을 인솔 도우미로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사고를 대비해 증빙서류 남기기에 신경 쓴다는 경기 N중의 경우는 눈물겹기까지 하다. 이 학교 교무부장은 “학교일지나 학급일지 그리고 동학년 협의록에 학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인솔자 교육 실시 사실을 꼭 명기한다. 사고시 학교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줘야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현장학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자동차보험성격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연락만 하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며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원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가 올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 안전사고 예방․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학교안전공제회를 학교안전보험원으로 전환하고 학교안전보험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준하는 공적보상제도로 운영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르면 학교안전보험원에 보상심사위원회를 둬 안전사고 시 동 위원회에 보상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교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전치주의’를 도입하고, 교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면 형사책임도 면하도록 했다. 교직단체지원과 심재홍 사무관은 “무엇보다 보험 수준으로 보상액수와 보상 범위가 커져 분쟁과 소송으로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는 교원이 크게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현장학습 시 안전사고 건수는 교육부도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경기도의 경우, 2001년 127건, 2002년 117건, 2003년 139건, 부산은 2002년 208건, 2003년 300건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매년 전국에서 1000여건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중국에서는 교육개혁이 한창인 가운데 초중등학교의 평가 및 시험제도를 개혁하고 이를 통하여 기초교육의 신교육과정체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금년 상반기부터 전국 17개 시범지역에서 중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새로 마련된 중학교 졸업시험과 일반 고등학교 신입생모집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조치는 지난 2년간의 교육과정개혁, 평가 및 시험개혁의 시범운영의 기초를 토대로 실시되는 것으로 앞으로의 중학교 졸업시험 및 일반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6월부터 시범지역에서 실시하게 될 이번 개혁조치로는 중학생 졸업시험 평가방식의 변화, 중학교 졸업생 종합소질평가의 실시 및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방식의 개혁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중학교 졸업시험의 평가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중국의 중학교 졸업시험은 9년간의 의무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중학 졸업생들의 각 학과 학습목표에의 도달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학생이 졸업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인 동시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부터 실험지역에서 실시될 중학교 졸업시험에서는 전통적인 시험문제의 유형에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과 핵심지식과 이에 대한 기능적인 숙달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배운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과거의 기계적인 암기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의 분량을 줄이고, 평가를 위한 평가 문제 즉 배배꼬인 문제, 지엽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의 출제를 배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제의 소재에 있어서도 교과서의 내용을 묻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깊이 사고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험방식에서도 과거의 단일한 지필평가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필평가, 듣기 평가, 구술평가, 실험조작 등의 방식을 병행하도록 할 예정이며 지필평가에 있어서도 참고서를 활용하는 시험, 참고서 없이 치르는 시험 등 그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졸업시험개혁은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측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 시험문제에 있어 학생들에 대한 ‘지식과 기능’, ‘과정과 방법’, ‘정서태도가치관’ 등의 3가지 요소들을 결합한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였다. 우선 지식기능방면에서는 교육과정의 표준에 근거하여 중점적으로 학과지식의 핵심내용과 기본기능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시험문제의 내용에 있어서도 교육과정의 표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제들을 출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정 및 방법의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응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서 및 가치태도의 측면에 있어서는 타고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학습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정서 및 가치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중학교 졸업생들의 발전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하여 중학교 졸업생들의 종합소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평가의 결과는 학생이 졸업표준과 고등학교 입학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가 되는 셈이다. 종합소질평가는 도덕품질, 공민소양, 학습능력, 학습능력, 교류와 협동, 운동, 건강 및 미에 대한 추구와 표현 등 6가지 방면에서 기초적인 발달 목표에 근거하여 각 지역의 실제 상황에 맞게 실시하도록 하였다. 종합소질평가는 학생들의 자아평가를 존중하는 동시에 같은 학급학생들의 상호평가와 학생 개개인의 성장누가기록을 토대로 집단토론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내리도록 하였다. 이 평가의 방법상 특징으로는 우선 종합적인 평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종합적인 소질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기술하도록 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특징, 장점 및 잠재능력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등급에 있어서는 과거의 점수제에서 탈피하여 전체를 ‘우수’, ‘양호’, ‘합격’, ‘불합격’ 등의 4단계로 나누도록 하였으며 ‘불합격’결정을 내리는 것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 종합소질평가의 내용, 방법, 과정 등을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함과 동시에 평가의 결과를 각 가정에 통보하여 학부모들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평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중국의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모집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평가와 우수한 학생 선발의 원칙 하에 앞에서 언급한 졸업시험성적과 종합소질평가의 결과가 신입생선발의 중요한 근거가 될 예정이다. 현재 중국정부도 한국처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생선발 시험방법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상급학교 진학 시험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하급학교의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제도의 개혁은 비록 올해부터 일부 시범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험적인 조치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중국 교육 전반에 불어 닥칠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의 개혁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그들과 관련된 각종 범죄의 원인으로 가정과 지역의 교육력 저하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아이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가정, 지역, 학교의 교육력을 결집해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아이들의 공간 만들기 신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04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2004년도 4000교)를 활용해서 3개년 계획으로 실시되며 학교의 교정이나 교실 등에 안전하면서도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의 활동 거점을 확보하여 지역 인사, 퇴직 교원, 대학생, 사회교육단체지도자 등을 안전관리·활동지도를 위한 자원 봉사자로서 배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아이들의 타인에 대한 배려심, 실천력, 협동심, 진취적 기상, 마음의 여유 등은 학교 교육만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가족이나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퇴직한 기업인이나 교원, NGO 등 양식있는 성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장이 넓어지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러한 취지로 출발한 「아이들의 공간 만들기 신계획」의 실천 사례 몇 가지를 주요 특징 중심으로 소개한다. ■ 미즈사와시의 ‘아이와 어른이 함께 하는 공간 만들기’=아이들의 자주성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장으로서 시내 소재 3개 중학교 교내에 각각「화이트 캠퍼스」,「파스텔 하우스」,「미즈사와 어린이 센터」라는 명칭의 공간을 설치하여 평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미즈사와 어린이 센터」에서는 체험 강좌로서 자연체험, 육아체험, 요리체험, 음악체험의 4가지 프로그램을 월 1회씩 개최한다(토요일). 각 공간에서는 일상적인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으며 놀이와 인간관계 등 아이들 스스로 결정해 가는 것을 중시한다. ■에도가와구의 ‘무럭무럭 자라는 교실 사업’=친근한 초등학교 시설에서 모든 아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 새로운 형태의 건전육성사업으로서 평일은 방과후부터 오후 5시, 토요일과 휴업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무럭무럭 자라는 교실」에서는 교정이나 체육관에서 놀기, 방과후 비어있는 교실에서 공작활동이나 공부하기, 낮잠 자기 등 모든 활동이 자유롭다.〈클럽 담당자〉, 〈부담장자〉, 〈놀이 파트너〉, 〈후원자〉로 구성된 스텝이 운영에 참가하고 지역에 후원자 센터를 결성하여 지역의 교육력 향상을 도모한다. ■나고야시의 ‘해질녘 학교’=「해질녘 학교」는 방과후에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학년간 교류와 체험활동, 지역과의 접촉,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학교 개방 사업이다. 활동 시간은 평일은 수업 종료후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과 방학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구체적 활동에는 자유 놀이, 자주적 학습, 자원봉사자의 지도에 의한 체험활동(바둑, 장기, 전통놀이, 서도, 뜨개질, 그라운드 골프, 악기 연주, 자연관찰, 영어놀이)등이 있다. 나고야시 교육스포츠 진흥사업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의 책임자로서 교직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를 배치하여 학교 교육활동으로부터 독립하여 운영한다. 아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협력자를 배치하고 체험활동 등에서는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원봉사자의 협력을 얻고 있다. ■오오사카시의 ‘생동하는 아이들 방과후 사업’=오오사카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오오사카 교육진흥공사가 실시학교마다 설치되어있는 「생동하는 아이들」(애칭)실행위원회와 연계하여 학교와 지역의 실태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위 제시된 곳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생동하는 아이들」실행위원회는 활동 지도원, 학교 관계자, PTA,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각 단체에 의해 추천된 사람들로 구성되며 학구내 거주 아동이나 참가를 희망하는 학령기 아동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지역마다 운영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학교의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이는 운영의 성격상 사교육의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아이들이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계획·추진중인 「아이들의 공간 만들기 신계획」에 관심과 기대가 주목된다.
지난 2일 실시된 200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지난 해 수능시험에 이어 또다시 정답 시비 논란을 빚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처는 14일 오전 모의수능 정답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과학탐구 영역 1문제에 정답이 없을 가능성이 커서 재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전 11시까지 이의 신청 심사결과를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공개하기로 한 일정은 이날 오후로 연기됐다. 평가원에 따르면, 2~6일 수능모의평가 정답에 대한 수험생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130건(중복 제외 77건)이 제기됐고, 2 ~11일 출제위원 160여명이 이에 대한 심사를 해 대부분 정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과탐영역 1문제는 정답이 없을 가능성이 커 논란 끝에 모두 정답 처리키로 했다. 수능시험 모의평가에서 이의신청 접수·심사결과 공지 절차를 시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11월 17일에 치러질 본 수능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평가원 관계자는 "이 제도는 공식적인 이의 신청을 통해 문제를 재검토함으로써 수능시험의 공정·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모의수능도 수능과 같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신중한 처리를 위해 결과 발표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언어영역 1문항에 대한 정답시비가 일어 중복 정답으로 인정되는 등 큰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8일 오후 3시 인천기계공고 자동차 실습장. 2학년 이수훈, 유진철 군이 오늘 입고된 코란도2 승용차를 살피고 있다. 제동 시 떨림현상이 있다는 차주의 설명에 브레이크 시스템을 점검한 두 예비정비사는 브레이크 디스크 변형, 패드 마모가 원인임을 확인했다. 정비를 마친 이들은 차주에게 영수증을 발부하고 차량을 출고시켰다. 인천기계공고 자동차과 학생들이 국내 공고 최초로 일반인들의 차량을 저렴하게 정비해 주는 ‘승용차경정비 학교기업을 운영해 화제다. 1일부터 전화예약(032-865-3883)을 통해 시작한 자동차경정비 서비스는 자동차과 1～3학년 15명이 맡았다. 3명의 전문교사가 진단·정비를 지도하지만 어디까지나 돕는 수준이다. 임국삼 부장은 “책임감과 실전감각을 키워주기 위해 고장 진단과 수리는 학생들이 주도하게 하고 교사들은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정비기능사·검사기능사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오일누유점검 및 가스켓 교환, 전기장치 점검수리, 휠밸런스, 얼라이먼트 점검 등 일반 카센터 수준의 서비스를 척척 해내고 있다. 오토리프트, 엔진튠업기, 휠밸런서, 자기진단기, 휠얼라인먼트, 각종 자동차검사기기 등이 갖춰진 실습장은 오히려 일반 카센터를 뛰어넘는다. 서비스 대상을 우선 인천 관내 교육청과 산하기관 직원들에만 한정했지만 벌써 학교 교사들까지 예약문의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9일 오일과 에어컨 점검을 위해 학교를 찾은 인천교육청 공보실 김원린 씨는 “충분한 자격과 수상경력을 가진 학생들의 정비 능력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며 흥쾌히 차를 맡겼다. 윤인문 교감은 “홍보 며칠 만에 매일 한 두 대가 입고될 만큼 반응이 좋다”며 “운영 상황에 따라 2학기부터는 학교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기업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이 올 3월 제정됨에 따라 학교기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게 된 인천기계공고는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지도교사 수당도 줄 방침이다. 실습시간과 방과 후 시간에 이뤄지는 경정비 서비스에 34시간 이상 참여한 학생들은 현장실습 2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학생들은 지금의 경험이 장학금보다 더 값지다고 말한다. 유진철 군은 “실습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지만 내가 고친 차가 도로에 오른다고 생각하면 뿌듯하다”고 자랑했다. 이수훈 군도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입사해 정비사가 되는 게 꿈인데 학교에서의 경험이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철기 교장은 “학생들에게 직업정신과 현장 감각의 기술을 갖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금은 실습장을 쓰고 있지만 곧 별도의 정비소를 교내에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리에 혈관이 불룩 솟아올라 통증으로 고생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며 혐오감을 야기하는 하지정맥류가 최근 조사에서 오래 서 있는 직업일수록 발병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원도 이에 해당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교육계가 그냥 지나칠 수 없으므로 문제제기와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것을 한국교육신문 5월 17일자 보도는 지적하고 있다. 이 기사와 관련된 교육계의 의견은 교원 하지정맥류를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 교원들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류머티스성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면역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필자는 교원의 직업병에 또 다른 여러 질환이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미 이러한 지적과 유사한 사례가 국내·외 법원판례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진바 있다. 참고로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하면, 상사의 질책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서울 행정법원 판결, 2000. 6).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비관자살도 산재로 인정(서울 행정법원 판결, 2004. 2)돼 교원도 해당될 수 있으며 직무 스트레스나 탈진과 관련해 발생될 수 있는 만성 피로 증후군도 질병의 일종으로 인정, 건강 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례(서울 고법 특별 7부, 2003. 10)도 있다.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퇴직한 후 20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서울 행정법원 판결, 2004. 5). 전·현직 교원의 상당수가 하지 정맥류 외에 직무 스트레스와 탈진으로 인한 정신·신체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력의 저하,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행정 당국은 문제의 심각성과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대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직업병이란 직업이 원인이 돼 발생한 비재해성 질병으로 의학적인 면이 보다 강조된 분야다. 질병발생에 있어 직업이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으로 대두되며, 관련도의 경중에 따라서 직업병 내지 업무관련성 질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직의 속성상, 열악하고 과중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우울증, 무력감, 스트레스와 탈진, 만성피로증후군, 성대질환, 하지정맥류 외에 근막통증 증후군, 뇌출혈, 긴장성(편)두통, 과민성 대장 증후군, 비만, 고혈압, 알코올성 간 질환, 고혈압, 불면증, 심장질환, 과로 등 정신·신체 질환으로부터 교원이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예시한 이들 질환이 교사의 직업병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직장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탈진에 대한 대처방향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에 관한 국내·외의 최근의 동향을 소개하면 첫째 직장인의 정신·신체 질환이 만연되어 있고 그 파급효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둘째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질환도 산재로 인정,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셋째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대책은 고용주인 회사와 국가가 나서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의무라는 판단이 수용되고 있고 넷째 최근에(2004) 일본 정부는 사원의 정신적 부담이나 스트레스 등 심·신의 질병에 대해 회사가 관련 대책을 강구하도록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을 개정, 추진 중이다. 교원의 복지 증진 자원에서 교육부는 시급히 관련 대책을 마련, 스트레스와 탈진, 교원의 정신·신체 건강관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의 경영 평가 내용 속에 스트레스 관리·치료를 위한 대책을 세워 어떤 노력을 하느냐를 점검하는 것도 해법의 방안일 수 있다. 병든 교원에게서 건강한 교육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교육력의 저하는 교육의 위기를 초래한다. 필자는 만연돼 있는 심각한 교원의 스트레스로 인해 교육력의 저하와 교육의 위기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국가와 교육계가 나서서 교원의 직업병 관리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1일 9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한국교총 제32대 회장선거가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는 몇가지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회원을 물론, 세간의 관심도 크다. 첫째는 58년 교총 역사상 처음으로 전회원이 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선거이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변혁의 시대에, 3년간 한국교총을 이끌어갈 선장으로 한국교총 회원들은 과연 어느 학교급별에서 어떤 인물을 선택할 것인가? 이는 앞으로의 한국교총의 활동 방향이나 노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관심이다. 두 번째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20만 회원이 인터넷망을 통해 실시하는 최초의 전자투표(e-vote)이다. 과연 참여율은 얼마나 되고, 기술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또 하나의 관심사이다. 세 번째는 바야흐로 정치권의 선거풍토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마당에, 교원단체의 대표를 뽑는 교원들의 선거가 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 먼저, 9명의 후보자들이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 교총 회장직이 명실공히 40만 교원을 대표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다. 적어도 자기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제자들에게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어떻게 치루어야 하는지를 실천으로 가르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선거권자인 교총 회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투표 장소까지 가는 번거로움이 없는 인터넷투표인 만큼 모처럼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기쁨을 누리고,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겠다. 분회단위로 투표일을 정하여 전 분회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분과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선거 사무를 대행하는 사무국은 기술적, 사무적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투표로 교총회원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다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초·중등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89.2%로 2003년 90.6%, 2002년 89.6%, 2001년 90.3%보다 낮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금년도 초·중등교원은 법정정원에 비해 3만 6000명이 부족한 셈이며, 이 부족 규모도 최근 3개년의 평균 부족 규모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금년도 교원의 부족이 가장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원의 법정정원 대비 확보율이 낮을수록 교원의 근무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년도 교원의 주당 평균수업시수는 초등 26.1시간, 중학교 20.5시간, 고교 17.4시간으로 지난해 보다 증가되었다. 지난달 교원단체 등이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제시했던 초등 20, 중학교 18, 고교 16이라는 주당수업시수와는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다. 모든 학교급에서 교원의 수업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초등교원일수록 더 심하다. 초등학교의 고학년은 교원 부족으로 인해 교과전담제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같은 교원정원 부족은 금년도 증원규모가 5095명에 불과하다는 데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는 2003년 1만 2517명, 2002년 1만 988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더욱이 교육부는 내년부터 4년간 매년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원을 증원해 2008년에는 법정정원 확보율 100%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계획 자체가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제시된 바 있다. 물론 이 계획을 발표할 시점이 톱-다운 예산편성 방식과 관련하여 부처별 예산의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원대한 계획을 수립한 교육부가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금년도 교원 증원규모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법정정원 확보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교원증원을 전제로 해야 한다. 교원증원과 관련하여 금년도와 같은 정책이 견지된다면 우리 교육발전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노력이 배가되기를 기대한다.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 1월 예고와는 달리, 자연계열 수리 '가'형과 과학탐구 영역에 대한 비중이 증가되고,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 수능 표준점수보다는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이 늘어난다. 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05학년도 대입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점수 반영 보완 계획'을 발표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2005학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하는 200개 대학 중 대구예술대, 대신대, 영산원불교대, 중앙승가대 등 4개 대를 제외한 196개 대학이 수능성적을 반영한다. 반영하는 모든 영역의 표준점수만 활용하는 대학은 연세대, 외대 등 68개 대, 백분위만 활용하는 대학은 이화여대 등 100개 대학이다. 또 고려대 등 18개 대는 영역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 병행 활용, 서울대 등 7개 대는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변형한 점수를 함께 반영한다. 이는 1월 예고 때보다 표준점수 활용 대학 26곳 감소, 백분위 사용 대학 6곳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자연과학계열 모집단위서는 건국대 등 114개 대가 수리 '가'형에 가산점을 , 경북대는 수리 '나'형 선택시 감산하며, 서울대 등 16개 대는 수리 '가'형만 지정해 반영한다. 또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은 1월 예고보다 13곳 증가한 68개 대다. 인문사회계열은 3개 대가 수리 '가'형, 2O개 대는 사회탐구에 가산점을 준다. 전문가들은 "주요 대학들이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대부분 수리 '가'형을 선택하도록 수리 '가'형 선택 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3월 25일 사대 가산점 위헌 판결 이후 교사 양성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7일 한국교총은 대회의실에서 '교원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으로 이어진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우수인재 유치 및 양성을 통한 교사의 질 제고, 사범대는 목적형으로, 교사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교원 지방직화, 교사대 통합문제는 쟁점이 됐다. 또 중등교원 양성기간을 6～7년으로 연장(백종현), 사대 인원을 조정해 양성 대 임용비율을 1.1:1정도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손성민) 등이 제안됐다.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 교육체체’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 송광용 서울대 교수는 “우수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교사양성 교육과정 개발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함께 부적합 교사를 걸러내기 위한 대학별 교사자격적격심사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교수의 주제발표 주요 내용이다. ▲ 현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그 동안 우리나라 교원 정책은 교원의 양적 수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교원의 전문적 자질과 능력 신장에는 소홀했다. 최근에는 교육개혁추진과정에서 교원 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함으로써 초등 교사 부족사태를 초래한 반면, 유치원 교사와 중등교사는 지나치게 과잉 공급돼 심각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 양성체제에 관한 논의에서 우수교원 양성보다는 항상 교원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논의 돼 온 실정이다. 현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은 교사양성기관의 정체성 결여, 교육실습의 형식적 운영, 중등?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난립과 질적 통제장치 결여, 교원 교육기관의 책무성 미흡 등이다. 또 지방화 시대에 부적합한 교원 양성체제, 유아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종별의 이원화 및 수업연한 부족, 행재정지원 부족과 교육여건 미비도 문제다. ▲ 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이를 개선하려면 우선 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해야한다. 이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정체성을 살리고 교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일반대학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교육과정은 대학마다 교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절 수준의 과목, 학점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포함된 것으로 하고 획일적인 교육과정 모형이 되지 않도록 공통부분과 대학 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 교육실습 내실화를 위해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관찰실습은 입학초기, 참가실습은 2학년, 수업실습은 3학년, 실무 실습은 4학년으로 구분해 실시, 학생들이 점차 교직에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대학별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 운영=질 중심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사양성과정에서 입학과 자격증부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질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우수 인재가 교사양성대학에 입학해 교사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 입학 시 교직 적성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무시험검정에 의한 교사 자격증취득에 대한 질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학생 성적 평가제도를 개선, 상대평가를 보다 엄정히 적용하고 대학별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다. 즉, 이 방안은 졸업자격을 획득한 자에게 무시험검정에 의해 교사자격은 부여하되, 대학 재학기간 중 중요 학칙 위반자, 국가의 형벌을 받은 자, 정신질환자 중에서 인륜 도덕에 심히 위반되는 행동을 한 자만을 대상으로 교사자격증 수여 가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가칭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 교원교육 평가인정제 실시=교원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기관간의 질적 불균형 및 교육여건상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원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교원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통제장치의 하나로 교원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인정제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결과는 이제까지의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평가에서처럼 아무런 활용 없이 끝날 것이 아니라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에 한해서 교사교육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인정을 받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교사교육기능을 중지하고 일반대학으로 전환토록 하며, 평가결과는 각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보상 및 정원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사신규채용 등 교원인사에 이를 반영토록 한다. ▲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교원양성=교원양성체제는 지역적인 특수성도 살리면서 각 지역의 관점에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 교육청 고위 관계자, 교사양성대학 총장, 유치원원장 및 초중등학교 교장 등으로 구성되는 '교원정책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상호 협력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 교원양성기관도 시도 지역별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 통합된 공립종합교육대학교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행?재정지원의 강화=이 밖에도 교사양성기관 교수들에 대한 능력계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학교 현장 및 현직교육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우수교사 양성 방안도 충분한 검토 및 계속적인 연구와 함께 시행되어야 하며, 교사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교원수급계획, 교원유인체제, 현직교육 및 보수체계 등과 같은 전반적인 교원인사행정과의 관련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종합적 맥락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교원양성기관에 대해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원교육기관이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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