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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스카우트연맹은 지난달 연맹 강당에서 '사랑해요 선생님' 수기공모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수기공모에서는 초·중·고·교사·일반 부문에 걸쳐 총 85명이 한마음상, 진리상, 꿈나무상, 은혜상, 카네이션상을 수상했다.문화부장관상인 한마음상은 ▲봉선화 교장선생님을 자랑합니다(유연주 교동초) ▲오이비누의 향기를 그리워하며(김진희 울산 성안중) ▲내 삶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선생님께(성정모 대전고) ▲선생님! 나의 선생님-고3때 담임선생님에 대한 두가지 이야기(전부희 부산여중 교사) 등 4편이 차지했다. 다음은 교사부문 수상작 내용의 일부이다. 선생님! 나의 선생님! 전부희 부산여중 교사 고3 예비고사를 치르고 급성 신장염으로 인해 한 달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쉬던 때의 일이다. 본고사가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학교에 못 가고 있는 본인이나 지켜보는 가족이나 다들 불안하기 그지없는 나날이었다. 불안하고 걱정되기는 담임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였던 모양. '이 녀석이 집에서라도 제대로 공부는 하고 있는 건지, 신장염 때문에 엄청난 부피로 부어 올랐던 얼굴이며 손가락 등등이 도로 원상복귀 되어가는지'를 궁금해하시다가 급기야 집으로 가서 확인해봐야겠다고 마음을 정하셨던 것 같았다. 중학교1학년 이후로 학교와 멀다는 이유로 담임선생님의 가정방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우리 집에-사실 그 점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지내왔었다- 선생님께서 친구와 함께 들어서시는 순간 난 너무나 뜻밖의 일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어쨌든 선생님은 우리 집에 들어오셨고, 내가 누웠던 자리며 누추하기 그지없던 가구며 동생들로 인해 어지럽혀져 있던 책상 위를 둘러보시고 창가로 가셔서는 내려다보이는 바다를 한참 바라보시고 계셨다. 나는 그동안 선생님께서 우리 집을 둘러보시고 난 후 하실 첫마디를 지레 짐작하고 부끄러움으로 인해 얼굴이 빨개진 채로 그 말씀을 기다리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황망하게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고 있던 내게 선생님께서 정작으로 하신 말씀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줄 몰랐구나", "동생들이 많은가 보구나"가 아니고 "부희야! 네가 이렇게 넓은 바다가 보이는 집에 살고 있어서 그렇게 마음이 넓고 착했구나"라는 예상 밖의 따뜻한 칭찬의 말이었다. 그 순간 내 표정은 한없이 밝아졌고 어색하고 굳어있던 분위기도 풀어져 버렸으며 차마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가슴 찡한 감동은 마음 속 깊이 고마움과 함께 남게 되었다. 그 날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카시아집까지 선생님과 함께 산책하며 받아마신 바닷바람 덕분이었는지 몰라도 난 곧 학교에 다시 나갈 수 있었으며, 본고사에서도 제 실력을 발휘하여 원하던 사범대학에 합격해 꿈에 그리던 교사가 될 수 있었다. 지난 20여년간 교사의 길을 걸으며 내게도 가정방문을 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으며 학생들의 숨겨진 사연을 알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마다 나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집안 풍경이나 내부 상황보다 바깥 풍경 또는 바깥상황으로 돌려 말할 수 있는 여유를 지니셨던 분,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자존심 상해하고 부끄러워하는지를 미리 짐작하시고 짐짓 피해주셨던 그 분의 가르침을 말이다.
한국교총과 본사가 후원하고 한국교육환경연구원과 엑스포럼이 주최하는 2004 교육박람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29일 개막됐다.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관련업계의 정보공유와 신제품, 신기술의 비교전시를 통한 발전을 도모코자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는 높낮이 조절 책걸상, 에너지 절약 냉난방시스템, 음식쓰레기 건조장치, 먼지 안 나는 칠판, 다목적 교실 등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 및 친환경 시설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에 따른 교육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듯 공공 및 교육 전산망용 전용서버 'SU-4100'가 선보인 것을 비롯, 지난해 한국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료전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겨준 바코드(Bar Code)를 이용한 ICT 활용수업기자재 '바우스' 등 정보화 관련 기자재들에 관람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밖에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학교시설의 교구개선방향' 등 심포지엄과 미래학교 교육환경 학생작품, 사진으로 본 교육환경 100년사 등의 전시 등 부대행사도 주목을 끌었다. 2월1일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관람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지난달 20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가 발표한 '2003 공공기관 주요민원업무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서울시교육청이 16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계약 △사립학교 재정 지원 △예산 관리 △운동부 운영 △인사 관리 △정화구역 해제 △학원지도 점검 등 7개 업무와 관련해 16개 시도교육청별로 500명씩, 총 8000명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으로 진행됐다. 측정은 7개 업무별로 금품·향응의 제공 빈도·규모, 부패경험 및 업무처리의 공정성, 기준·절차의 현실성, 부패방지 노력 등 11개 항목을 물어 산출했다. 응답자의 답변에 따라 10점 척도(완전부패 0점, 보통 5점, 다소 청렴 6.7점, 청렴 8.3점, 완전 청렴 10점) 점수를 내고 가중치를 부여해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종합청렴도 6.7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 '다소 청렴' 수준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16개 시도교육청의 평균 청렴도인 7.81점보다 1점 이상 낮은데다 유일하게 6점대 청렴도에 그쳐 수도교육의 자존심을 구겼다. 특히 '운동부 운영'에 대한 청렴도가 2점대에 그쳐 내부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타 시도보다 운동선수도 많고 진학 진출에 대한 욕구가 어디보다 높은 것이 큰 원인으로 생각된다"며 "부방위의 정밀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충북교육청은 8.55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깨끗한 교육청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전시교육청은 8.35점으로 2위, 경기도교육청이 8.06점으로 3위를 차지하며 민원인들로부터 '청렴'한 교육청임을 인정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 자체연수, 각종 공사 및 물품 계약시 청렴계약제 준수, 인사지침 공개 등을 실시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전시교육청도 가장 고질화, 관행화된 금품·향응 제공 규모에서 만점에 가까운 9.72점을 받았다. 아울러 열악한 사립학교 재정지원 분야에서도 9.61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업무분야별 청렴도 측정 결과, 16개 시도교육청의 운동부 운영 청렴도가 5.75점에 그친 것은 문제다. 이에 따르면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8.4%의 민원인이 금품·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 빈도와 규모를 토대로 도출한 부패경험 청렴도도 3.83점('다소 부패' 정도)에 그쳐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또 민원인들은 운동부 운영과 정화구역 해제와 관련해 정보공개 정도와 부패방지 노력, 이의 제기 용이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부방위 정규돈 평가조사담당관은 "대체로 운동부 운영과 정화구역해제, 계약과 관련해서는 청렴도 수준이 낮았다"며 "교육청별로 강약점을 분석함으로써 개선안을 마련해 실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명퇴수당을 받고 퇴직했다가 2003년 3월과 9월에 재임용된 교원들에게 차별적인 명퇴수당 반환을 적용한 조치는 위법이라는 대구지법 판결에 대해 경북교육청이 곧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주 판결문을 받은 도교육청은 항소시효를 일주일 앞둔 현재 변호사와 판결문구를 꼼꼼히 분석하고 있다. 총무과 담당자는 "9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판결문에 승복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 검토중"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판결문에 수긍이 간다. 항소를 포기하고 타 시도와 협의를 거쳐 명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내부적으로도 골머리를 앓는 표정이다. 한편 전국명퇴수당반환청구추진위원회(이하 전명추) 대구·경북 대표들도 지난달 28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판결문을 놓고 향후 소송 제기 문제를 협의했다. 전명추는 "일단 9일까지 경북교육청의 태도를 지켜보고 만일 항소를 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전국적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교육청은 1심에 승복하고 명퇴금을 즉시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해 항소 시 진통이 예상된다. 또 경북교육청이 1심에 승복해 명퇴금을 돌려주기로 한다해도 교육부나 행자부가 특단의 지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이를 타 시도가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교육청 법무계 담당자는 "1심 판결 정도로는 여타 시도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쯤은 나와줘야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경북교육청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시도 별 무더기 소송과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지역의 아파트 값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자 이것이 교육 때문이라며 주택문제를 교육문제로 풀려고 재경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교육정책을 건드리는 수준을 넘어 뒤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은 끌려가고 있는 형상이다. 평준화만으로는 안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해줄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교육정책 방향 자체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정부가 국민의 교육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교육욕구는 1인당 평균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 2만달러, 3만달러를 달리고 있는데 정부의 처방은 일반 보통국민은 5천달러, 6천달러 짜리로 때워버리고 특정지역, 특정계층의 교육욕구만 임시처방 눈가림으로 잠재우려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첫째, 교육문제를 교육으로 풀어야지 경제·주택문제를 교육으로 풀려는데 잘못이 있다. 교육이 경제나 주택의 수단이 될 수 없다. 교육을 수단으로 보고 정책을 입안하면 교육은 또 왜곡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제와 주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육은 순수하게 교육적으로 풀려고 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특정지역, 특정계층만의 문제로 보고 일시적으로 해결하려는데 잘못이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강남이나, 경기도,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문제와 국민의 교육에 대한 불만은 시골 벽지, 전국 모든 계층에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통국민은 교육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서 말이 없는 줄 아는가. 만일에 자립형사립학교와 특목고로 처방하려거든 대도시만 생각하지 말고 시골 벽지, 낙도에도 기회를 똑 같이 줘야한다. 정부는 그럴 자신이 있는가. 셋째,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외국인학교의 설립목적이 본질에서 벗어나고 변질시키려는 데 잘못이 있다. 원래 사립학교는 모든 사립학교가 다 자립형사립학교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사립학교를 강제로 다 국립화, 공립화 시켜 놓고나서 이제 또 다시 무슨 사립학교를 더 세운다는 것인가. 국가 교육의 문제를 공립학교로 풀 생각을 해야지 사립으로 풀 생각을 해서는 잘못이다. 과학고는 과학자를 위한 학교이고 외국어고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외국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전문인을 길러내기 위한 학교이다. 특목고는 특수한 몇 사람만을 위한 특수학교인 것이다. 특수학교를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 일반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만일에 특수학교를 생각했다면 우리나라 모든 학교를 다 특수학교를 만들 과감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학교가 다 자립형사립학교가 되어 자립형사립학교처럼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공립학교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학교가 과학고나 외국어고 처럼 특색이 있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자유로워야 한다. 우리나라 일반 국민과 가정의 최우선순위는 '교육'인데 정부의 우선순위는 교육이 아니라는데 국민과 정부 사이에 갭이 크고, 정책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반국민이 2, 3만 달러 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을 낸 자기나라 공교육에 등을 돌리고 2, 3만 달러의 나라로 이민을 가고, 기러기 아빠가 되고, 사교육 학원과 재수·삼수로 눈길과 발길을 돌리는 것 아닌가. 일단 정책의 방향을 특수학교의 설립이 아니라 일반 공립학교의 경쟁력 확보와 질 향상에 둬야한다. 경쟁과 질 향상이 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라면 학생과 학부모, 국민, 교사와 학교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 경쟁은 자유에 있기 때문에 '자유경쟁'인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고, 또 학교에도 학생선택권, 교사선택권을 줘야 한다. 국민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려면 다른 가치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 다른 가치의 희생 없이 귀중한 '자유'의 가치를 통째로 얻기는 극히 어렵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의 가치는 무엇보다 우선한다. 지금은 국민에게 교육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교육독재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왜 자유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교육독재를 하는가. 교육독재로는 국민의 교육욕구를 채워줄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질 높은 다양한 공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정책의 방향을 맞춰야 한다.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보통 공교육만 받고도 노력하면 특수한 예술가, 체육인, 과학자, 외교관 등이 나올 수 있어야 경쟁력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제4차 교섭 소위원회를 열고 123개항의 교섭안건 가운데 교원정책 관련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교섭 소위에서도 교원 연구안식년제와 수석교사제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앞으로 몇 차례 더 교섭 소위원회를 열어 유아·특수·실업교육을 포함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교섭·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교섭 소위원회에 교총에서는 안재천 경기 수원수성초 교사, 유현정 인천계산여고 교사, 조금세 부산동아고 교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 황호진 교원정책과장, 오승현 교원양성연수과장이 참석했다.
초중고 교사의 현 주당수업시수, 잡무부담 등 근무여건을 고려할 때 초등교사에게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성과능률급 성격의 수당을 다양화하고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최근 연 연차대회에서 '근무여건의 학교급별 차이를 반영한 교원보수의 차별화 연구'를 발표한 한국교원대 오형문 씨(대학원 4학기)는 "초등교원은 중등교원에 비해 업무부담의 지표로 여겨지는 학급당학생수, 주당수업시수, 잡무처리 등의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초중등 교원 보수 이원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2003년 현재 교원 1인당 주당수업시수가 초등 25.6시간, 중학 17.95시간, 고교 16.02 시간으로 초등 교원이 주당 200분 정도 더 수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원 1인당 주당 잡무처리 시간도 2003년 현재 초등 교원이 10.22시간인 반면, 중학교는 8.91시간, 고교는 7.88시간으로 격차가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초등은 2003년 현재 27.1명으로 중학교 18.6명, 고교 15.3명에 비해 10명 이상 많은 최근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반면 학급당학생수는 2003년 현재 초등 34명, 중학 34.8명, 고교 32.6명으로 비슷했다. 오 씨는 "초등교원에게 성과급적 성격을 띤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거나 초등교원의 근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원 수를 연차적으로 더 증원하고 교담교사를 법정배치기준 수준으로 확대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직단체들은 기준 수업시수 마련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근무여건의 차이를 보수에 반영하는 제도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교총(회장직무대행 김동방·호계초 교감)이 제3대 회장을 전회원 직선으로 다음달 선출한다. 울산교총은 회원의 참여의식 확대와 신임 회장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방식을 전회원 무기명 우편투표로 전환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회장 후보로 나선 인사는 신용해 울산공고 교사(47·기호1번)와 황일수 학성중 교장(55·기호2번) 2명이다. 신 교사는 한국교총 대의원, 이사를 지냈고 황 교장은 울산공고 교사, 강남교육청 장학사를 지냈다. 이번 선거에서 신 후보는 내부적으로는 분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사무국 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외부적으로는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수당 지급, 학급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장(감) 직급보조비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황 후보는 분회중심 울산교총의 민주적 운영, 교원처우개선과 복지후생을 위한 적극적 활동 전개, 교권 옹호 및 신분피해 구제의 신속한 처리, 울산교총 주도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싱크탱크 지원 강화를 4대 추진과제로 내놨다. 이들 후보는 출마의 변과 공약 등을 담은 A4 한 장의 유인물과 웹메일을 전회원에게 보내는 한편 울산교총 홈페이지(www.ufta.or.kr)에 후보 공보물과 PR 동영상을 탑재해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우편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은 지난해 12월 현재 울산교총 회원으로 등록한 초·중·고·대학 교원 4000여 명으로, 2월 2일(발송일)부터 17일 우체국 소인분이 찍힌 투표용지만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개표 및 당선자 확정 발표는 오는 2월 24일이다.
-도서관 활성화가 시급한 것인가. "창의성 신장과 심층적 학습을 위해서는 책읽기 습관 함양과 탐구중심의 수업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또,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학생 수 감축에 따른 자기 주도적 학습 및 개별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미국에서도 'No Child Left Behind'법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시도하고 있다. 영국은 도서관을 신 국가 교육시스템인 국가 학습망에 연결시켜 평생학습기반시설로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학교도서관 정보센터를 21세기형 학교 모델의 핵심시설로 인식하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초·중등학교에는 약 20%정도의 학교가 아직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도서관이 있는 경우에도 시설 등 여건이 미흡하다. 또한 장서수가 부족하여 수행평가 실시에 따른 과제수행에 도움을 주지 못함은 물론 학생들의 독서교육도 활성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3년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 첫해였는데. "전국 1259개 학교의 학교도서관을 신설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600억원을 지원해 학생 1인당 장서수가 5.5권에서 6.5권으로 확충됐다. 또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으로 68억원을 지원해 130개 학교에 선진 학교도서관 정보화 모델인 디지털자료실을 구축했고, 인터넷 기반 학교도서관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9개 시·도교육청에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구축했다. 다양한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개발을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초·중·고등학교별로 1개교씩 총 48개교의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학교를 운영했고 68명의 신규 사서교사가 채용됐으며, 1131명의 계약제 사서가 배치됐다. 시·도교육청 장학사 50명에게 40시간의 학교도서관 장학 연수를 실시됐다. 민관 협력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등 7개 비영리 민간단체를 선정, 총 1억원을 지원했다. 이 외에 학교도서관 종합전시회, 2003년 학교도서관 대회 등을 개최했다." -올해는 어떻게 추진되나. "2004년에는 600억원을 지원해 1200개교에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를 확충하는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으로 61억원을 들여 114개교에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을 구축하고, 4개 시·도교육청에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만의 추진으로는 부족할텐데. "당연하다. 교육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의 수립·시행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여건에 맞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또 단위학교에서는 학생·교사 및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시·도교육청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와 학교도서관 업무지원시스템(DLS)의 운영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은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지속 추진해 학교에 책 보내기, 학교도서관 도우미, 학교-기업 자매결연, 책 읽기 캠페인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학교도서관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 지원시설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부터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시작됐다. 2007년까지 5년간 모두 3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관심도 지대하다. 열악한 환경의 우리 학교도서관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질 학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따른 교육적 효과와 향후 추진과정에서 보완돼야 할 점, 또 앞으로 학교도서관의 변화 양상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자기 주도적 탐구능력 향상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거두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의 변화는 과연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일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도서관추진팀이 조만간 발표예정인 연구결과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학술정보원이 새롭게 개발한 학교도서관 평가 기준에 따라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73개 학교에 직접 적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좋은 도서관을 구축한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서관 이용·정보활용능력(중등학교 학생 445명)과 독서능력 진단 검사(초등학생 211명)를 통해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효과를 측정한 결과 학교도서관 총점에서 '상'으로 분류된 학교도서관의 학생들이 '하'로 분류된 학교도서관의 학생들보다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그래픽 참조)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이 잘 구비되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교육적 성과 즉, 도서관 이용 및 정보활용능력이 뛰어나며, 정보활용능력의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도서관의 평가 영역 중에서 시설·설비와 정보·교육서비스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교의 학생들이 독서 흥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서관이용에 대한 교육, 독서교육, 독서행사 등이 활발하고, 도서관 활용수업이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독서 흥미도가 높게 측정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 도서관의 위치나, 각종 도서관 시설이 좋은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독서흥미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됐고 시설·설비 영역의 점수가 우수하면 정보·교육서비스영역과 운영·예산영역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숙 팀장은 "학교도서관의 운영, 예산 영역과 초등학생의 어휘력 영역간의 상관성은 초등학생과 초등학교 도서관과의 상관분석에서 가장 큰 상관계수를 보였다"며 "이는 학교도서관의 계획적인 운영이 곧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며, 이러한 것이 학업능력과 관련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학교도서관을 통해 도서관 이용 및 정보활용능력을 신장하고, 궁극적으로 높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본 시설은 물론 양질의 정보자료를 갖추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73개 학교도서관에 대한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에서 평균 38.15점으로 아직은 상당히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 당시 활성화 사업에 의해 학교도서관을 설치하거나 설치했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각 영역별 평가를 보면 시설·설비영역은 평균 4.29점(15점 만점), 자료영역은 평균 7.88점(20점 만점), 직원영역은 7.45점(15점 만점), 정보·교육서비스영역은 9.38점(30점 만점), 운영·예산영역은 9.15점(2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또 정식 사서교사가 담당하는 학교도서관의 점수가 44.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계약직 사서가 담당하는 학교도서관의 점수가 30.0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정식 사서교사의 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시행예정인 2005학년도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및 치의학교육입문검사(DEET) 예비검사가 22일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 예비검사는 의·치의학교육 입문검사를 대비한 연구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응시 자격은 대학 졸업자 또는 2005년 2월 이전 대학졸업예정자다. 예비검사 인원은 약 2000명(의학: 1000명, 치의학: 1000명)으로, 지원자가 응시 예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응시를 원하는 자는 9일~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 실린 삽화의 저작권을 놓고 화가들이 국가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일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모씨 등 화가 22명이 '삽화를 교과서에 무단 도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와 대한교과서(주)를 상대로 낸 7억여 원의 미술저작물 저작권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에 원고가 저작권 및 발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약정이 있는데다 원고들이 이미 삽화료를 받았고, 교과서 삽화는 순전히 교과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는 점등에 비춰 원고들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맬더스는 18세기 후반부터 태동한 근대 경제학의 초석을 놓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는 1798년에 펴낸 자신의 저서 '인구론'에 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말로 가장 유명하다. 이 말은 '인구'라는 사회적 현상을 자연과학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리하여 경제학이 객관적 관찰과 설명 그리고 예측을 행하는 어엿한 과학으로 자리잡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에 인용한 표현은 잘못된 번역이다. 이 구절에 대한 원어 표현을 보면 "Population, when unchecked, increases in a geometrical ratio. Subsistence increases only in an arithmetical ratio"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어구는 'geometrical ratio'와 'arithmetical ratio'이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은 영어로 각각 arithmetic sequence와 geometric sequence로 부르며 이른바 '수열과 급수'라는 주제 아래 논의되는 내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고교 과정에서 누구나 배우도록 되어 있다. 한편 급수는 '수열의 합'이며 영어 표현은 series이다. 따라서 등차급수는 영어로 arithmetic series이고 등비급수는 geometric series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산술급수와 기하급수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등차수열을 산술수열, 등비수열을 기하수열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배경 지식을 갖고 다시 맬더스의 말로 돌아가 보자. 그러면 우리는 곧 'geometrical ratio'와 'arithmetical ratio'에 정확히 들어맞는 개념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의 말을 올바로 옮기자면 이 표현 하나만 붙들고 씨름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설명을 자세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지면 관계상 이 구절에 이어지는 맬더스의 설명을 모두 옮길 수는 없다. 하지만 대략 말하자면 그 내용은 "아무런 제한이 없을 경우 인구는 매 25년마다 배로 증가한다. 반면 같은 기간마다 식량은 오직 일정한 양만큼만 증가한다"라고 간추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geometrical 'ratio'와 'arithmetical ratio'는 각각 '일정한 비율'과 '일정한 수량'을 뜻한다. 이를 토대로 문제의 구절을 정확히 옮기면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 인구는 등비수열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등차수열적으로 증가할 뿐이다"로 된다(subsistence는 넓은 의미로 '생존 상황'을 뜻한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식량이 가장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식량과 결부시켜서 옮기므로 여기서도 식량으로 옮겼다). 경제학은 인문과학 가운데 수학을 가장 많이 원용하는 학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 지식이라 할 수 있는 이 구절이 이처럼 오역되어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물론 원전이 200년도 넘는 고전이어서 거기 나온 용어들 자체가 모호한 점도 있고 또 최초의 오역을 무심코 답습한 탓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어쨌든 학문간의 교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오늘날 이런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나아가 앞으로 비슷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발해(698∼926년) 전기 문자서체가 고구려(BC 37~AD 668) '광개토태왕비'(예서체)와 '고분벽화명문'(북조체)와 같은 필법을 구사했다는 증거가 제시돼 발해사를 한국사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손환일 정신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제31차 고구려연구회(회장 서길수) 정기 학술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 '발해 기와에 나타난 명문과 서체'를 발표했다. 이는 발해와 고려를 제외한 통일신라만이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중국 사회과학원측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 손 연구원은 "문자는 곧 지배층 문화이기 때문에 발해 건국 초기 지배층 서사문화는 건국 주체가 누구인지 알려준다"며 "발해 전기 기와의 문체가 고구려 필획이나 결구와 같은 것을 보면 발해 지배계층은 고구려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발해 문화는 전통적인 고구려 문화 토대 위에서 당나라 문화를 수용했기 때문에 온돌장치 미술양식 무덤양식 등에서 고구려적 요소가 나타나 있다"며 "특히 발해 막새와 불상은 같은 시대 당나라보다는 그 전인 고구려 때 유행했던 고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11대 제주도교육감 당선자를 포함한 후보 4명이 모두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금품.향응 제공 혐의로 이미 구속된 오남두 당선자의 측근 진모(43.여)씨로부터 '오 당선자가 기부행위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공모하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오 당선자가 선거기간 이전부터 선거인들이 모인 식당에 직접 참석,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측근이 식대를 지불했더라도 음식물(향응) 제공 혐의를 벗기 힘들다는 것이 경찰의 확고한 판단이다. 이같은 혐의가 법원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오 당선자는 선거운동 제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 적용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 이후 20일까지 선거인단과 후보 측근 등 100여명을 소환, 조사해 30여명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백받았다. 이들 가운데 1명은 후보로부터 직접 현금 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된 비밀장부와 선거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후보 4명 모두에게서 금품.향응 제공 혐의가 포착됐다"며 "4명 모두 사법처리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혀 후보 본인들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이미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경찰은 설 연휴에도 압수장부 검토 등 수사를 지속, 우선 오 당선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교육감 취임일인 다음달 11일 이전에 매듭지을 방침이다.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국민의 90% 이상이 수정,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전국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등 1천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유지돼야 한다"는 답변은 8.6%에 그쳤고 "기본틀은 유지하되 일부 보완.수정돼야 한다"는 응답이 60.5%, "전면개편해야 한다"는 대답이 30.9%였다. 수정.보완 방안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영재학교 등 특성화된 학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25.6%로 가장 많았으며 공립학교는 평준화를 유지하되 사립학교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등을 특성화해야 한다(19.7%)거나 학교 안에서 능력에 따른 수준별 교육을 해야 한다(17.7%)는 등의 답변도 다수였다. 교육 만족도는 불만족(55.3%), 보통(28.5%), 매우 불만족(11.2%) 순이었고 만족(4.7%), 매우 만족(0.3%)은 거의 없었으며, 교육이 고통을 준다는 의견(72.9%)이 희망을 준다는 견해(4.7%)를 압도했다. 또 교육이 위기(79.9%)라거나 학생들의 지식수준이 심각하다(64.1%)거나 공부하기 싫어한다(78.2%), 창의성이 약하다(83.2%), 공부에 흥미가 없다(70.1%)는 대답이 지배적이었다. 교육의 경쟁력이 없다, 교육정책이 여러 집단의 합의를 거쳐 수립되고 집행되지 않는다, 국가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교육정책을 세우고 집행하지 않는다, 교육정책의 지속성이 없다, 고등교육이 외국보다 경쟁력이 없다, 취직이나 승진시 개인 실력이나 자질보다는 학력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등의 항목에 대해서도 80% 안팎이 공감했다.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복수응답)으로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확대(46.5%) ▲수업내용.방법 및 평가제도 개선(44.4%) ▲점수.석차 위주 대입제도 개선(35.6%) ▲교사 전문성 제고(21.9%) 등이 꼽혔다. 사교육 경감대책으로는 다양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44.3%), 학벌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42.8%), 대학 학생선발 방식 개선(32.8%) 등을 제안했다.
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기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남두 당선자 뿐만 아니라 나머지 낙선 후보측에서도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포착, 19일부터 수사를 전면 확대했다. 경찰은 이날 낙선한 A후보의 처 L씨를 소환, 살포된 금품과 압수된 뭉칫돈의 출처를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또 이미 소환해 조사를 마친 선거인 39명 가운데 3명이 B후보의 처로부터 화장품세트 등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기부행위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이밖에 C후보측에서 압수된 비밀장부를 검토, 금품수수 가능성이 제기된 선거인들을 차례로 소환하는 등 이날부터 전체 후보 4명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제주경찰서 수사인력 2명을 보충, 9명으로 교육감 선거비리 수사 전담반을 구성한 가운데 설 연휴에도 수사를 지속, 오남두 당선자의 사법처리 여부를 다음 달 11일 교육감 취임식 이전에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 당선자의 측근 진모(43.여.교사)씨를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행위)로 구속수감했다.
지난해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NEIS 문제가 아직도 말끔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학교현장이 또 다른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원래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해까지 NEIS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 27개 영역중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 DB는 NEIS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전국 16개 시·도단위로 운영하되 중앙과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두어 운영하며, 현 단계에서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기본방침만 결정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서버 구축방안,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기까지의 경과조치 등의 후속 조치가 조속히 결정되어야 하나, 지난 해 12월말에 개최된 회의에서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 운영될 때까지 현재와 같이 S/A, C/S, NEIS로 시스템이 혼재된 상태로 갈 경우,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교원들의 대규모 인사이동,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및 전출입 등과 관련하여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는 NEIS로 인해 지난해 겪었던 학교현장의 혼란이 금년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으로서 가장 좋은 방안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때까지 학사행정의 통일성을 위해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서 현재 대다수 교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NEIS로 처리하는 길이다. 다만, NEIS에서의 인권문제 등은 현 상황에서 독립된 감독기구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최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합의한 독립된 감독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의 감독하에 NEIS를 전면 운영하는 것이 학사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이제 중요한 점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어떠한 방식이든 NEIS를 인정했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기존의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과 관리를 최소의 비용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때까지 학교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 일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나 정부는 어떠한 방식이든 NEIS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학교혼란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