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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중·일 삼국은 지금 역사분쟁의 소용돌이에 깊이 휘말리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과는 오래전부터 일본의 우익교과서의 식민지배 미화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 중국과 일본도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일본의 침략전쟁과 그 전후 처리에 대한 역사분쟁이 진행 중이다. 특히 내년부터 중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개편될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역사 왜곡 문제가 이제 역사교육과 역사 교과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역사교육의 경쟁력 제고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중국·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역사교육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교육현장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 중학교 국사 시간은 주당 1시간에 불과함에 따라 질적인 수업을 기대할 수 없고,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선택과목인 근·현대사를 32.6%만 선택하여 근현대사교육이 외면당하고 있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국사에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아주 간략하게라도 배우지만 대부분(67.4%)의 학생들은 한국근현대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졸업한다. 역사교육전문가들은 일찍부터 역사교과의 독립과 수업시간의 확대, 수능 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 등을 통한 역사교육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사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적 조건의 확보와 더불어 평가를 통해서라도 국사에 대한 관심 유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시로 불거지는 중국·일본과의 역사분쟁이나 교과서 왜곡논쟁을 감안한다면, 오늘날의 역사교육의 부실을 다른 과목과의 형평성에만 책임을 돌리는 정책 당국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하루 빨리 역사 교과를 필수화하고 시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단순한 지식 습득의 단계를 넘어서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의 변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 민족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투철한 역사의식의 확립,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인간의 육성, 통일의식의 강조 등 어느 때보다 역사교육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제 역사교육을 강화하여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청소년의 역사적 교양과 전망을 제고해 나갈 때만이 장기화되는 중국·일본과의 역사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인적자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8월 26일 교육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개선시안’을 발표한 후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내신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고교 등급제에 대해서는 첨예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고려대 어윤대 총장은 “고교간 학력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밝힘으로써 고교간 학력차를 입시에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교육혁신위원회 전성은 위원장은 “학생을 보지도 않고 그 학생 선배의 진학 실적과 학교 이름만 보고 신입생을 뽑는 것은 연좌제와 다름없다”며 고교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지역간, 학교간 학력차를 보여주는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여 고교 등급제 논란에 불씨를 당겼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1년 전국 초·중·고생 2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교의 경우 특수목적고와 지방 비평준화고, 서울 강남에 있는 고교의 성적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실 고교 등급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98년 당시 2002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서울대 등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고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이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현재 지역별, 학교별로 나타나는 학력 차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입시에서 고교 등급제의 적용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고교간 격차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수 목적고나 비평준화 고교에는 우수학생이 몰리게 마련이다. 어느 지역에 살고 어느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차별적 요인이 될 수는 없다. 결국 교육 문화적 여건 등 학력차 원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실업계 학교 등을 더 지원하고 배려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입시문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고교, 대학, 교육 당국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 시안의 핵심인 수능시험 등급제 전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학생부 강화와 수능 비중 축소를 골자로 하여 기존의 수능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안을 발표하고 이를 2008학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수능등급제 전환 문제와 더불어 최근 일부 대학의 신입생 선발시 고교 등급제 적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소위 명문 사립대학들이 전형 기준을 어기고 비공식적으로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진정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에서는 관련 대학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며, 교육부도 최근 실태 조사에 들어가 사태에 따라서는 합격자와 탈락자의 처리, 소송 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개연성이 있다. 위헌의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는 등 사태의 파장에 따라서는 교육계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할 우려도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학교간 현실적 학력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교 등급제를 도입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일정한 기준도 없이 고교의 우열을 가름하여 소위 더 좋은 학교, 덜 좋은 학교’ 등으로 구분하여 학생 선발에 편차를 둔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이는 결국 고교간 비민주적 성적 경쟁을 부추겨 공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교원들이 정기적으로 순환되는 공립학교의 경우 가르치는 사람의 질은 같은데 학교의 질은 우열이 드러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고, 나아가 또 다른 명문 학교 탄생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과거 대입제도가 혼란과 파행에 빠졌을 당시 과감하게 본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을 도입하여 고교 평준화제도, 교육과정 정상화를 정착시키고자 한 본래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고교 등급제 문제는 분명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이번 공표한 '2008 대입제도개선안시안’은 좀 더 재고돼야 할 것이다. 이 시안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차라리 본고사 부활, 수능의 자격고사화, 학생선발권의 대학 일임 등을 주장하는 교직 단체들의 의견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입제도가 초·중·고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제하면 이상만 추구한 정제되지 않은 대입제도가 보통 교육의 뿌리까지 뒤흔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선생님! 저 아시겠어요? Y인데요. 몇 년 전에 학교 중퇴했던." “아, 그래. 알고말고. 어떻게 지내고 있니? 대학시험은 잘 쳤고?” “예, 만나 뵙고 말씀드리려고요.” 나는 약속한 시간에 장소에 갔지만 30분이 지나도 Y는 나타나지 않는다. 제자 녀석이 시간을 지키지 않다니 속으로 무척 괘씸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헐레벌떡 가게 문이 열린다. “선생님, 큰 절 받으세요.” “야야, 이런 곳에서 뭐하는 거니.” “다른 사람이 보면 어때요. 제가 선생님께 큰절 드리는데요. 선생님,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나 보구나.”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쑥스럽습니다만 선생님은 보석을 알아보는 보석 감정사입니다.” 보석 감정사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아침 일찍 등교해 늦게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생활, 또 이런 저런 시험 부담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게 됐고 결국 중퇴를 했죠. 일주일쯤 후 선생님이 저를 불러내 유부초밥을 사주시며 격려해주셨습니다. 취미생활도 하고 인생을 자율적으로 개척해가라고요. 그때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절대 선생님을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되겠다고 다짐을 했답니다. 선생님과 헤어지고 곧바로 독서실을 찾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이번에 서울대에도 합격했어요. 할어버지가 쓰러지셔서 병간호를 하다가 얼마전 쾌유하셔서 이제야 선생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랑스런 제자를 얻은 것 같아 가슴이 뿌듯했다. Y는 헤어지면서 “선생님, 제가 교복을 얼마 못 입었어서 새것이나 다름없어요. 깨끗하게 세탁해두었습니다. 몸에 맞다면 어려운 학생에게 이 교복을 주세요”하며 봉투를 건넨다. 시내에서 다시 집에 들러 교복을 가져오느라 약속시간에 늦었던 것이다. 얼마나 가슴이 찡해오던지…. 이런 마음씀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내 제자는 분명 훌륭하게 성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함석헌은 한민족이 지난 2000년 동안 5,60회의 외침에 시달렸고 그 중 30여회는 전국이 철저하게 유린당한 재앙이었다고 헤아렸다. 그 원인은 이른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력과 국격(國格)의 부족에서 찾아야 한다. 그 국력과 국격의 함양에는 특히 교육이 불가피한 책무를 지녀야 한다. 힘은 센데 인격이 부실한 사람을 우리는 싫어한다. 나라 역시 국력은 큰 데 국격은 엉망이고 부실하다면 그 나라는 안팎으로 불행하다. 나라의 국격은 사람들을 사람답게 대접하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나는 그런 국격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찾는다. 자유민주주의는 아직까지 인류가 발견한 최선이 정부형태다. 모든 지도자는 그 본질에 있어서 교육자이며, 교육자가 못되는 지도자는 단순 관리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유능한 지도자에게 필요한 요건은 유능한 교육자에게 필요한 요건과 동일하다. 한 나라의 지도층은 그 나라 정신풍토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교육자’들이다. 흔히 한국교육에는 이념이 없다고 말한다. 이는 틀린 말인 동시에 맞는 말이기도 하다. 헌법에서 밝힌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교육법에 함축된 전인교육이 명문으로서의 한국교육의 이념이다. 그러나 그 이념이 교육실제에서는 도무지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한국교육에서 실제로 강력하게 작용하는 원리는 입시교육의 회오리뿐이다. 한국교육은 가히 '무철학의 행진’을 하고 있다. 왜 '교육붕괴’라고 까지 표현되는 교육현실이 벌어졌으며 그 가능한 치유책은 무엇인가. 전인교육과 자유민주주의 교육의 이념은 한국교육에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이념을 실천, 실현하기에는 지금의 한국교육은 너무나 허약하고 역부족이다. 도리어 이념은 잠시 잊고 체질부터 고치고 바꿔야 할 형편이다. 나는 한국교육의 체질을 바꿔야할 '보약 해법’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사회기관 전반에 관한 탄원이고, 둘째는 정부에 대한 간청이며, 셋째는 교사에 대한 호소다. 첫째로 전인평가를 제안한다. 대학, 정부기관, 기업체 등 사회 여러 기관은 그 인사 선발에서 필답고사를 지양하고 전인평가 방법을 택하기를 탄원한다. 한국사회는 지금 고시 과신, 필답시험 맹신, 점수 광신에 빠져있다. 하버드 대학의 입학선발 방식인 학업능력-과외활동-스포츠-성격의 네 가지 특성 평가 방식이나 최근 우리나라 몇몇 기업의 입사시험 방법, 즉 합숙하면서 여러 활동을 관찰 평가하는 방법 등은 장려되고 확산되어야 할 전인교육 평가 방식이다. 두 번째는 자율이다. 교육부나 교육청 등 행정기관은 학교와 교사에게 대폭적인 자율을 허용해주길 간청한다. 자율은 장인적 교사의 존립 근거이고 사기의 근본이다. 해방 후 60년간을 돌아보면 우리나라 교육계의 가장 생기 있고 발랄했던 때가 도리어 1950년대였다. 춥고 배고픈 시대였지만 교육계는 광복과 신생 민주주의의 재건이라는 명제가 교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런 교육계의 자율이 60년대 '개발독재’ 때부터 단절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중앙집권적 관료권위주의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강화·확장 일로로 교육계를 덮어왔다. 셋째로 교사는 교육에 대한 사명감, 식견, 전문윤리를 간직한 장인으로 자처할 것을 호소한다. 장인 정신은 교직에서 더욱 필수적이다. 교사는 자기 스스로를 천직으로 자처하는 정도에 따라 더욱 유능해진다. 일선 학교에는 지금 말없이 교육의 본연을 꿋꿋이 실천하는 수많은 교사들이 있다. 그들 때문에 그래도 한국교육이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다. 한 나라의 교육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막중한 일이고 교사는 막중한 교육의 최종 결정자이다. 한국교육의 지상과제는 한국의 국력과 국격을 고양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한 당면 과제로 나는 전인평가의 실시, 자율성의 과감한 허용, 교사의 장인성 유지를 촉구하고자 한다.
한국교총은 25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수기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고등학교 132, 중학교 49, 초등학교 89편 등 총 270편이 접수됐으며 이중 13편이 최종 선정됐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김요섭(경주 계림고) ▲우수상=이다인(서울 상명사대부속초) 최누리(대구 동평중) 김한나(서울 혜화여고) ▲장려상=최민수(경기 왕방초) 강석준(부산 주원초) 김은총(대구 명곡초) 김예나(경북 개령중) 박혜준(경기 포곡중) 송석민(경기 천천중) 박주원(대구 혜화여고) 이성심(군산 중앙여고) 홍한울(광주 수피아여고) 진정한 정보인의 인터넷 세상 우리집에 인터넷이 깔린 것은 누나의 영어숙제 때문이었다. 숙제가 외국 친구와 한 학기 동안 영어펜팔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는 메일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 검색, 지식 검색, 이제는 쇼핑 검색까지 된다. 싸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택배로 집까지 배달해주는 인터넷 쇼핑은 우리 엄마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임진왜란’에 대해서 조사해오고 자신의 의견을 넣어 A4 서너장 정도로 정리해 와라.” 국사 선생님께서 조사 과제를 내주셨다. 나는 여러 사이트에 들어가 자료를 얻고 편집하고 그림도 구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과제를 제출한 다음 국사 시간이었다. “지난 과제에 대해서 말을 좀 하고 싶구나. 조사란 자기가 직접 찾아보고 정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를 복사해서 그대로 제출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머릿속에는 무엇이 남겠나?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 봤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실망스럽게도 대부분의 보고서 내용이 흡사했고 심지어 똑같은 사람도 있었어. 인터넷을 너무 믿으면 오히려 여러분의 지식은 줄어만 간다는 것을 명심해라.” 선생님 말씀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자기 내부의 지식을 쌓기보다는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고만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일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양심도 필요하다. 때로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부족한 지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해로운 것은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소년, 진정한 정보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어젯밤에 메일 하나를 받았다. “요섭아, 요새 공부한다고 힘들지? 날씨도 더운데 하루종일 공부하는 우리 아들 장하구나. 내일은 엄마가 요섭이 좋아하는 불고기 도시락 싸 줄게. 사랑한다. 엄마가.” 어느 광고처럼 엄마도 나에게 메일을 보내주셨다. 사랑이 인터넷을 타고 왔다. 멋쟁이 우리 엄마. 이제 엄마께 보낼 메일을 쓰러 가야지. 오늘은 꼭 '엄마, 사랑해요’라고 써야겠다. /김요섭 경주 계림고 2학년 ※ 위 글은 본인 동의 아래 요약된 내용입니다. 원문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0년만의 무더위로 잠 못 이루던 게 불과 한달 전인데 어느새 찬바람이 코끝을 스쳐간다. 이러다보면 금세 눈 내리는 겨울이 올 테고, 그리고 도저히 녹을 것 같지 않은 빙판길 위로도 언젠가는 하늘하늘 꽃비가 내리겠지…. 트럼펫 연주자 현우(최민식) 오디션에서 번번이 떨어진다. 애인 연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털어놓는데 화도 못 낸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친구가 여유부리는 것도 꼴보기 싫다. 남은 것이라곤 '나는 음악을 한다’는 자존심뿐이다. 또다시 오디션에 탈락하고 연희의 결혼소식을 들은 현우는 관악부 지도교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발견하고 강원도의 한 중학교로 떠난다. 그러나 소리도 제대로 안나는 악기, 너덜너덜한 악보, 하루씩 번갈아가며 눈병에 걸리는 아이들,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선생님,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우승 못하면 관악부 없어진대요.” 딴따라라고 야단맞으면서도, 집안형편상 음악을 계속하기가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아이들은 클라리넷을 불고 심벌즈를 친다. 자포자기 심정의 현우는 아이들을 통해 자신이 처음 음악을 시작하던 그 순수한 열정을 발견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용기를 키워주는 진짜 '선생님’이 되기 시작한다. 현우는 짜증만 부리던 어머니에게 “엄마, 내가 영양제 사드리면 잡수실래요?” 하고 던지듯 묻는다. “먹지 그럼. 사줘만 봐라.” 어머니의 대답에 그는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낸다. 익숙해서 잊고 살았던 어머니의 사랑, 연희의 마음, 음악에 대한 열정. 봄이란 이렇게 얼어붙어 버린 익숙함을 녹여주는 계절이다. 관악부 연습실에 놓고온 트럼펫처럼 현우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아이들의 '꽃피는 봄’을 위해 꿈을 가르치는 진짜 선생님처럼.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준 달걀을 한번 꺼내보세요.” 서울 혜화초 5학년 5반 교실에 앉은 12명 학생들이 '제비꽃’, '국화’ 등 별칭이 쓰인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알록달록 꾸며진 달걀을 조심스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달걀을 여러분 아기처럼 생각하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죠?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키우신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 잘 알겠죠?” “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고일초, 남산초 등 관내 초등학교 44개 학급을 대상으로 집단상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각 학급은 세 모둠으로 편성, 봉사자가 한 모둠씩 맡아 2시간씩 총 5회 상담교실을 갖는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대학에서 상담을 전공하거나 각종 상담기관에서 활동해온 학부모 60명으로 상담봉사단을 조직하고 지난달 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상담을 공부한 일선 초등교원들이 집행위원으로 참여해 개발했다. 상담교실 주제는 학습방법, 성, 친구 사귀기, 진로, 집단 따돌림 등 5개 영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큰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선정한 것이다. 성 상담교실을 운영하는 혜화초의 경우 출생부터 시작해 사춘기의 특성, 이성친구, 결혼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이 남녀역할을 바꿔 연극을 해보는 등 바람직한 성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고요, 저는 집안일을 할 거예요.” “저는 남편이랑 집안일이나 아기 돌보는 일을 나눠서 할 거예요.” “자, 들어보니까 친구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뭐가 보여요?” “귀부인이 코트를 입고 있는 걸로 보여요.” “코가 큰 할머니 얼굴이 보여요.” “그래요,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그림도 다르게 나타나요. 남녀가 다르다고 하는 일도 구분하는 것 역시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혜화초에서 상담을 맡은 이희정 봉사자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상담교실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아이들이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최정재 장학사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집행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학생들의 반응과 상담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영역별로 모임을 갖고 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내년부터는 집단상담교실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남미숙 경동초 교감은 “지금까지의 상담프로그램은 대부분 중·고등학생 위주였고 초등 전문 상담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새로운 학습방법이나 진로정보를 알게 됐다면서 아이들이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다. 남 교감은 “집행위원들이 초등학교 실정을 잘 아는 현장 교원이어서 초등학생에게 맞는 전문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이 내용을 보완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교원확보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대학의 교육여건은 OECD국가들의 절반에 불과하고, 국내 초중고교보다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89개 4년제 대학(교대·방통대·대학원대 제외)의 교원확보 현황에 대한 24일 교육부의 발표 결과다. 발표에 의하면 교원확보율은 사립대가 71.6%로 국공립대(68.0%)보다 3.6%, 일반대가 71.2%로 산업대(63.6%)보다 7.6%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1인당 학생수는 29.9명으로 전년도 31.2명보다 약간 개선됐으나 초등(26.2명), 중학(19.0), 고교(15.0)보다 높았으며, 국제적으로는 OECD국가들의 평균(14.7명)은 물론 캐나다(9.8), 일본(11.4), 독일(12.1), 미국(13.5), 멕시코(15.1), 뉴질랜드(15.2), 프랑스(18.3)보다도 훨씬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교수는 모두 7714명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했으며, 1999년의 13.2%(5777명) 지난해의 14.6%(7104명)보다 많이 증가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교원확보율을 행·재정 지원 및 대학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해 대학선택에 활용케 하고 있다. 아울러 2005년부터는 대학의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를 알릴 수 있는 지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백석대학(학장 허광재)과 천안소년교도소(소장 이강용)는 21일 관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교육과정 개발, 천안교도소 구성원의 위탁교육 등 양 기관 상호관심사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백석대학 산학협력단 이찬기 부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되어 온 청소년 재소자들에게 보편적 가치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교육의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천안소년교도소 관계자도 “백석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재소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형행성적이 우수한 재소자들에게는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출소 후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승인․후원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04년도 제41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의 입상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올해로 41회째를 맞은 본 대회는 학급경영록 활용연구 및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연구,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되어 1등급 15명, 2등급 31명, 3등급 46명 등 총 92명이 입상되었습니다. 이중 학급경영록 활용 연구부문의 이경숙 교사(서울 성북초)와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부문의 구영미 교사(대구 용계초)는 최우수 1등급 입상자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받습니다. 각 분과별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학급경영록 활용 연구부문(8명) ▲1등급(최우수) 이경숙(서울 성북초) ▲2등급 지화영(서울 신기초) 박운규(경기 용인 이현초) 박영란(서울교대부설초) ▲3등급 권명희(서울 강남초) 박희옥(서울 삼전초) 윤정(경기 성남 대하초) 최송률(경기 고양 성저초) □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부문(25명) ▲1등급(최우수) 구영미(대구 용계초) ▲1등급 이양경(부산 낙동초) 김경미(서울사대부설초) 김애경(서울교대부설초) ▲2등급 김명희(부산 백산초) 권광현(대구 금포초) 김은자(전북 김제 원평초) 최호선(서울 위례초) 나성숙(경남 마산 광려초) 박주동(부산 백산초) 최장희(서울 광남초) 김정혜(서울 광희초) ▲3등급 김종환(공주교대부설초) 조현애(서울사대부설초) 강선자(경남 진주 가람초) 김선희(대구 두류초) 이진영(충북 보은 동광초) 송명자(대전내동초) 이상선(충북 보은 동광초) 김영숙(서울 은정초) 김경숙(서울 월정초) 김문영(전북 익산 함열초) 안희동(충북 보은 동광초) 조미영(경기 안산 정지초) 이원신(인천 조동초) □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 연구부문(21명) ▲1등급 구윤숙(서울 세륜초) 이정구(부산 신평초) 허득실(서울교대부설초) 김선자(서울 계상초) ▲2등급 김백영(인천 청량초) 문흥숙(서울 시흥초) 조인숙(공주교대부설초) 김경한(서울 청계초) 하숙주(부산 중현초) 장선희(인천 강화초) 박운선(서울 금북초) ▲3등급 김지영(경남 김해 구산초) 원지연(서울 장곡초) 김귀분(서울 송중초) 장덕실(서울 구로남초) 권오봉(충북 제천 한송초) 윤순희(서울 수송초) 박의근(서울 아주초) 박춘규(서울 수송초) 조동호(경기 용인 지석초) 강외숙(서울 길동초) □ 수행평가자료 개발 연구부문(38명) ▲1등급 고난영(부산 사하초) 조명옥(서울 덕암초) 윤종선(경기 용인 양지초) 신순희(서울 길동초) 채명숙(공주교대부설초) 김상규(전북 부안초) ▲2등급 차숙경(서울 서빙고초) 최경호(경북 구미 오태초) 권순복(대구 북부초) 권오식(서울 우이초) 문재원(서울 방학초) 서기연(서울 등현초) 우황구(경기 포천 이곡초) 박성해(서울 성자초) 전상권(서울 석촌초) 강성운(경기 용인 동천초) 김정아(서울 세륜초) 여환선(경기 안산 능길초) 김정자(서울 천호초) ▲3등급 이제옥(서울 천동초) 안말자(충북 제천 봉양초) 심상덕(서울 천동초) 서길자(서울 세륜초) 정유현(경기 용인 기흥초) 정순희(서울 언남초) 우정아(서울 월계초) 임영미(서울 면일초) 임연희(서울 신미림초) 최효순(서울 대현초) 유현근(서울 신미림초) 김진숙(경기 광명초) 김종강(서울 성내초) 권순한(경기 성남 불정초) 이낙수(서울 자양초) 방미란(서울 상봉초) 정숙용(서울 마포초) 신경숙(경기 화성 기안초) 백현흠(서울 무학초)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김윤수·경기 개군중 교장)는 정부·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17일 가진데 이어, 향후 국회와 대정부 활동을 통해 사학법 개정을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립교장회측은 23일 "정부·여당의 사학법개정안이 공식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반대 일정을 밝힐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건국대에서 열린 사립교장회총회에는 전체 1600여 명의 회원 교장 중 1150명이 참석해 교원임면권 이양을 거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립교장들은 여당의 개정 방향이 궁극적으로 사학의 자주성과 기본권을 말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발전에 헌신해온 사학의 공로는 외면한 채 모든 사학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독선적 형태에 분노와 슬픔을 억누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 여당의원이 17일 총회에 참석한 교장의 명단등을 국정감사 자료로 교육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사립교장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08년 이후의 대입시 개선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사별 평가제 도입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교사가 전적으로 수업과 평가를 책임지는 교사별 평가를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도입한다고 시안에서 밝힌바 있다. 교사별 평가제 도입으로 교사의 교육기획과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교사별 평가제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이를 시안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을 벌였고, 이는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교육부는 ▲같은 학년 같은 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별로 평가 내용과 수준이 다를 경우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고 ▲교사별 담당 학생수 규모, 교사의 능력 등에 따라 내신성적의 유·불 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선택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교사별 평가제들 최종안에서 제외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혁신위원회는 포함할 것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3일로 예정했던 2008년 이후의 대입시 최종안 발표를 다음달 초로 연기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부 사립대가 1학기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중이고, 공청회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기 사유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고교진학을 앞둔 중3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공청회과정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특수목적고 관련 사항은 시안대로 조기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입시 개선시안에는 과학 및 외국어 계열 학교에 대해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하며, 특수목적고 설치 학과 이외의 별도과정 개설을 금지하고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교과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등이 담겨있다.
교총과 전교조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학생·교직원의 금간산 관광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교원단체의 남북교육교류 행사비를 지원해 줄 것을 23일 정부에 건의했다. 7월 18∼20일 2박 3일 동안 금강산 일대에서 북한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중앙위원회(위원장 김영도)와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 통일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교총과 전교조는 17일 서울 세실극장에서 만나 7월의 통일교육자대회를 평가하고, 정부에 대한 건의서를 채택했다. 양 교원단체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의식이 커져 가는 현실에서 금강산 관광은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통일교육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보고 2002년 이전에 지원됐던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 지원(50%, 도서벽지학생은 전액 지원)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2박 3일의 금강산 체험학습경비 25만원(텐트 이용 시)은 학부모 몫으로는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북한교육 현대화를 위해 교육기자재를 보내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품목 또한 제한돼 있어 애로가 많다며, 이를 간소화 해줄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남북교육자통일대회 같은 교원단체간의 남북교육교류 행사 시, 통일부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달라고 했다. 양 단체는 "지난 7월의 대회도 사실상 교원단체의 비용으로 치러졌다"며 "정부가 남북체육행사와 기업체의 경제협력사업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 온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건의서는 교원단체가 남북교류 행사 외 북의 교육을 위한 지원사업도 전개하고 있는 데, 교육행사비가 전액 교원단체 부담으로 이뤄질 경우 남북 화해와 평화 진전, 통일 교육발전에 적지 않은 손실을 끼친다는 점도 덧붙였다. 지난 7월의 통일교육자대회에 대해서 양 단체는, 남북 교육자들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모였다는 데 큰 역사적 의의가 있고 통일교육 활성화와 민족 대단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2010년에는 특수교육 예산이 2조 3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특수교육재정확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이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특수교육 실태보고 및 재정확보 방안마련’ 토론회에서 부산시교육청 박춘배 장학사는 특수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장애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특수교육 기회확대 ▲특수학급 신증설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장학사는 또 “전국 몇 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담당 장학사가 한 명밖에 없다”며 특수교육 전문 인력의 추가 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재활복지대 김주영 연구사는 “장애인의 대입 특별전형이 실시된 지 10년째를 맞이했지만(2003년 기준 61개 대학) 정작 대학의 교육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특수교육 시설과 교재 부족으로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훼손당하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연구사는 “이는 사립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대학의 열악한 재정과 무관하지 않다”며 “후속 조치에 대한 지침이나 방안을 마려해 주지 않는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남순 조선대 교수는 “2010년에 4～19세 특수교육 대상자가 25만 5618명이 될 것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학생 1인당 교육비(924만원)를 곱해 2조 3619억원이 예상된다”며 “현재와 같은 재정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2010년에는 1조 8586억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의 하나는 ‘특수교육재정확보법’의 신설”이라고 덧붙였다. 권기욱 대구대 교수는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3～5세 장애유아 100%를 국가재정으로 취원시키고 있으며, 미국 등도 빈곤가정 유아와 장애유아에 대한 경비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장애 영유아의 조기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한시적인 ‘특수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회계법’을 제정해 5년 동안 1조 5000억원 정도의 특별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특수학급 운영비 등은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장애학생들은 지역별로도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이중피해를 겪고 있다”며 “신체장애가 학력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e-learning 지원체제 구축이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학습 콘텐츠 개발 강화, 교원 연구활동 지원, e-learning 관련 법 제정, 전자교과서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learning 지원체제 방안’을 마련, 최근 발표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안은 크게 양질의 교육용 콘텐츠 제공,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시스템 효율을 위한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 등으로 나눠진다. 콘텐츠 확충을 위해 우선 국민공통 기본교과 콘텐츠를 2008년까지 총 110종 서비스한다. 학급내․학급간 수준별 수업 콘텐츠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0종을 개발하고 교과별 활동중심 수업 콘텐츠도 매년 12종씩 개발, 서비스한다.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택과목에 대한 콘텐츠를 총 52종(중 10과목, 고 42과목) 개발하고 실업계 고교의 수업을 지원하는 전문교과 콘텐츠도 2008년까지 17종을 개발하게 된다. 교과교육연구회, 연구대회 등의 지원을 통한 연구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08년까지 매년 1300~1500개 연구회를 지원할 계획이다.교․사대 교수, 교과서 집필진, 교육전문직 등의 전문 컨설턴트 조직을 구성해 온라인 장학서비스도 펼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전자교과서도 보급한다. 시험기(2006년까지)를 거쳐 도입기(2009년)에 보급․활용방안을 수립하고 2013년까지 관련 제도 정비기간을 거쳐 2013년 이후에는 일반화할 예정이다. 또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고 학습을 보완할 수 있게 온라인 문제은행 DB를 구축, 학력진단․평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밖에 온라인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통합 교과형 데이터베이스를 2008년까지 총 93종 개발하고 사이버 학급 서비스와 전문상담 서비스도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저소득층 학생 1만명에게 PC를 지원하고 6만명에게는 인터넷통신비도 지원한다. 또 ‘e-learning 기본법(가칭)’을 연내 제정해 법․제도의 정비를 꾀하고 학교단위 e-learning 기반을 구축해 2007년부터 모든 학교에 대한 지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교육청 등 21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교수-학습 콘텐츠의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400회 이상 활용된 자료는 3만8112건으로 전체의 9%였고 1만회 이상 활용된 우수자료는 185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번도 활용되지 못한 자료가 9만8455건(전체의 23%)이나 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학입시 정책과 제도가 크게는 몇 년 주기로 작게는 한 해가 멀다하고 바뀌는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입시제도의 구체적 시행내용이 매년 바뀌는 연유로 고3 담당교사와 학부모밖에는 모른다. 단순히 입시일정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 수능시험에서 특정과목이 빠지거나 불쑥 시험과목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반사이다. 한번 재수를 했다고 하면 완전히 입시제도가 바뀌어 새로운 교과목을 공부해야 가능한 일이다. 최근 교육부가 또 다시 새로운 형태의 대학입시 정책을 연중행사처럼 발표하여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고교입시 준비 중인 중3 수험생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대입개선안’에서 과학·외국어 특목고생들이 사회·자연계열에 진학할 경우 불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올 1학기 수시모집에서 일부사립대학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했는지를 놓고 파문이 확산되자 개선안 발표가 연기되면서 중3 학부모는 럭비 볼이 어디로 튕겨 나갈지 갈피를 못 잡고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법정주의를 도입·시행한지 50년이 다가오고 있건만 왜 이토록 대학입시 정책만은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매년 바뀌어야 하는가. 도대체 대학입시 정책에 대한 교육법규는 어떠한가.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에 의거 국민의 학습 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대입전형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대입수능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매년 실시되는 대학입시에 대한 수립과 공포를 동법시행령 제32조에서 매 입학년도의 전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월 이전에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즉, 고3학년 학생이 치룰 대입수능과 관련된 입시정책을 고1학년 여름방학이전에 고지하였음을 뜻한다. 한편, 교육부장관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서 고3학년 학생이 치룰 대입수능시험의 출제경향과 배점기준 그리고 성적통지 및 시험일정 등의 시험시행기본계획을 그해 3월말까지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웃 일본은 문부성산하에 ‘대학입시센터’를 두어 초등학생부터 당해 적용되는 교육과정에 의거 수업을 받게 되면 대학입시까지 당해 교육과정에 의거 입시정책이 일관되게 운영되어 대학입시를 치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학입시 날짜 역시 법정일로 정해 누구나 당연히 알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때 배운 교육과정, 심지어 고등학교 때 배운 교육과정이 초지일관되게 운영되어 대학입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바뀌는 입시정책으로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한 백년지대계의 교육의 기본 틀이 과연 마련되어 있는지 교육부 핵심 당국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위정자들은 언제까지 이번만은 틀림없다는 식으로의 입시정책을 개발해 고3수험생들을 고통 속에 허덕이게 할 것인지, 또한 학부모들에게 장님 코끼리 만지듯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입시정책과 고통정책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는 예측가능성이 살아 숨 쉬는 입시정책, 즉 교육과정이 시대적 부응에 다소 괴리감이 생기는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 초등학생이 배우는 교육과정이 초지일관되게 대학입시 치루는 날까지 자신이 배운 교육과정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입시정책이 유지되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대입 수능일도 가급적 법정 일에 준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실현될 때 비로소 교육법정주의가 실현되어 교육의 안정성과 형평성이 공고해 질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를 놓고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못지않게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8월초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을 교장에 이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은 10일 민주노동당이 먼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을 교장에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아직 당론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재단법인연합회, 대한사립중·고교장회, 사학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종교계 등은 사학법인의 자율운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0월중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당론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의 임면권을 재단이사회에서 교장으로 이양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자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교원임면권 이양을 포기하는 대신 공익이사회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한국교총은 열린우리당이 당론 확정을 미루고 있어 사학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주로 강조해 왔다. 교육계 최대 이슈인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에 대한 교총 입장을 알아본다. ◇교총의 사립학교법 개정 기본 입장= 사립학교법 개정의 교총 기본 입장은 비리사학의 엄단, 학교회계의 투명성 강화, 교원 인사 관리의 공정성은 기하되, 사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보장해야한다는 것. 즉 사학 운영상의 각종 문제점을 고려해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되, 사학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조화와 균형 △학교법인 이사회와 설치 학교 권한관계의 합리적 조정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조와 운영 개선 △사학교원 인사의 객관성과 신분보장 강화 △사학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다섯 가지 원칙하에 사립학교법 개정 교총 입장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 개정안 검토 의견=교총은 열린우리당이 8월초 발표한 사립학교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사학 설립자의 권한에 대해 과도한 통제 △사학 구성집단간 운영 주도권 갈등과 대립 증폭 우려 △사학 교원의 신분보장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미흡 등을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사학의 비리와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학 설립자의 권한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즉, 사학비리와 부정 근절을 위해 사학경영자 및 학교법인의 부당한 권한의 남용은 방지돼야 하지만 학교법인 이사회의 임원 선임권과 같은 사학의 기본적 권한을 침해하는 근거로서는 불충분하다는 것. 초·중등의 경우 교사회·학부모회를, 대학의 경우 교수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는 구성원의 권한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학의 문제에 대해 사학 구성 집단의 자체적인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법인 이사회와 교사·학부모 집단간, 평교사와 학교장간 마찰과 갈등이 커질 수 있고 오히려 사학분규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봤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서 사학교원의 신분보장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부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학 재정 운영에 있어 사학설립자의 재정운영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그 투명성 강화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 개정 방안=사립학교법 개정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 임면권은 사학 법인의 고유 권한이므로 현행대로 이사장이 임면권을 가지되 학교장 임용의 제한 조건을 강화하고 교원 임면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보완, 비리 소지를 줄였다. 사립학교장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교원 임면권은 이사장이 가지지만 신규교원 채용시 공개전형 의무화,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이사, 외부전문가, 동문, 학부모, 교원 대표 등으로 다양화해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사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문기구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안별로 자문·심의·의결 기능을 달리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교사회는 현행대로 자생조직으로 유지하고 현재 관습상 존재하는 ‘교무회의’를 초·중등교육법에 규정, 심의기구화해 교육과정 및 수업, 학사 운영 등 학교 교육의 중심적 기능을 공동으로 의논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학부모회는 학부모 위원 대표성 강화와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법제화하고 자문 및 제한적 심의기구로 권한은 제한했다. 이사 수는 현행 7인 이상에서 초·중등은 11인 이상, 대학은 15인 이상으로 분리해 상향조정하고 다양한 인사가 참여해 이사회 운영의 전문화를 도모하도록 했으며 감사의 이사회 출석을 임의사항에서 강제사항으로 의무화 했다. 또한 이사의 임기는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이사의 친족 비율도 현행 3분의 1이하에서 4분의 1이하로 축소했으며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비리임원의 복귀시한은 현행 2년경과 후 복귀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복귀 승인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할청에 제출하는 학교회계 예·결산서를 학교 구성원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결산서 제출시 감사 전원이 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 관련 법 개정안을 검토한 후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 대책이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 의무화, 교원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신설 등 교사에 관한 규정 정비와 신분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는 학교장의 교원임면권 이양을 제안하고 있을 뿐, 정작 학교장의 자격요건 및 전문성 강화 방안, 신규 교원 임용 방식 개선과 임용 후 신분보장에 대한 조치가 포함돼있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사학 교원의 임용상의 관행이나 부조리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을 의무화 하고 교원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사립교원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사와 관련된 규정에서 ‘교원 면직 및 직위해제 사유’ 부분의 모호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를 ‘정직 이상의 중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한다는 것. 교원징계 관련 조항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교원과 연관성이 있는 징계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사유’ 뿐 아니라, 징계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가 불공정사유 발생시 해당 징계위원에 대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피사유’를 사립학교법에 신설해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제척사유와 기피사유가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돼있어 그간 사립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교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심결정 이행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마다 부교육감 직속으로 설치된 혁신복지담당관실이 대부분 교육전문직을 배제해 교육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23일 16개 시도에 따르면 혁신복지담당관실에 장학사나 장학관을 배치한 시도는 6개뿐으로 나머지 10개 시도교육청은 일반직 13명만으로 기구를 채웠다. 전문직을 배치한 시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장학사 2명, 울산이 1명, 전남이 2명, 경북이 2명을 앉혔고 광주와 전북은 각각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씩을 뒀다. 이에 대해 일선 교육계는 “교육혁신을 담당하는 기구가 학교 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직 일색으로 채워져서야 어떻게 교원들의 목소리를 듣겠느냐”며 기구의 無用論까지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기구에 전문직 정원을 배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런 지적에 강원도 등 일부 시도는 내년 3월 정기인사 때 전문직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원 확보도 어렵고 전문직 기피 분위기로 난색을 표하는 곳도 많다. 혁신복지담당관실의 한 일반직은 “장학관은 기구의 업무 상 능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갈등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장학사 정도는 1명 정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당초 시도 형편에 따라 전문직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4급 혁신복지담당관과 혁신기획팀, 분권이양팀, 교육복지지원팀의 팀장과 팀원을 모두 일반직으로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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