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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금당초(교장 정규석) 화장실이 제6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받는다.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와 조선일보사가 공동주최한 공모에서 홍성금당초 화장실은 총 89개 응모 화장실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받은 후 본선에서 전국 초중고 중 유일하게 특별상에 뽑혔다. 충남교육청이 2003년도 화장실 내부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홍성금당초 화장실은 물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설비하고 바닥을 일반 타일이 아닌 질 좋은 비닐 장판으로 시공해 맨발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대변을 보며 사계절 아름다운 학교 교정을 볼 수 있도록 외벽 쪽에 창을 설치하는 등 가정집 같은 인테리어와 청결성을 강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있다.
울산 두서초는 13일 오후1시 지난 2년간 ‘환경교육 연구학교’로 실천해 온 다양한 운영사례와 그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 함양’을 목표로 실천해 온 두서초의 사례에 울산 관내 환경 담당 교사 등 70여명의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흙사랑 체험학습장을 조성해 학생들이 직접 농작물을 심고 기르고 수확하는 과정을 거쳐 급식 시간에 재배 농산물을 직접 먹어 봄으로써 땀의 소중함과 결실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급식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점이 관심을 모았다.
전남도교육청은 13일 목포중앙초 등 6개 학교에서 제4회 수업연구대회 최우수입상 교사가 진행하는 공개수업 연찬회를 가졌다. (사진) 수업 나누기에 나선 주인공들은 목포중앙초 김미경(수학), 이봉선(슬생), 경호초 송미정(미술), 나주봉황초 양수열(체육), 담양동초 범미경(사회), 광양칠성초 정혜정(영어), 보성초 김미옥(국어), 망운초 김영섭(과학) 교사. 이들 교사의 수업을 엿보러 온 도내 교사만도 1200여명에 달할 만큼 관심이 뜨거웠다. 교육청 담당자는 “최우수입상 교사의 수업공개는 전남이 권장하는 교수정석을 실제로 시연하기 위해서다. 학생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기 보다는 교사 자신이 먼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온 몸으로 수업하는 선생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4년째 실시된 ‘좋은 수업 연구대회’에서 이들 교사는 지역예선대회(1차), 수업안 심사(2차)를 거쳐 현장 수업실사(3차)를 통해 최종 선발됐다. 광양칠성초 정혜정 교사의 영어과 수업공개 모습.
열린우리당이 14일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재단의 권한을 줄이는 한편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의 권한 강화 방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하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도'의 도입이다. 학교운영위의 추천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재단의 독점적인 학교운영에 따른 폐단을 줄이는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조배숙(趙培淑) 제6정조위원장은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기업의 사회이사처럼 이사회에 외부인사가 일부 참여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해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사학재단의 반발 등을 고려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이사 정수의 4분의 1로 제한하자고 주장했지만 우리당은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하여금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에 3분의 1 이상의 인사를 추천할 수 있게 한 규정도 교사들의 권한강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현행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의 위상은 심의기구로 격상돼 학교장이 편성한 학교 예산을 심의할 권한을 갖게 된다. 재단은 최대 쟁점이었던 교직원 임면권을 유지하게 됐지만, 나머지 권한이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우리당의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학교장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춰 학교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학교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이사회의 권한에서도 `학사 관련 사항'은 제외돼 학사 운영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2인 이상인 재단 감사의 경우에도 학교운영위가 추천한 이사를 1인 이상 포함시키고, 학교 결산서 제출시 감사 전원이 확인.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 것도 재단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당은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성과 사립학교도 공교육 기관과 다름없는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학 재단의 학교 소유와 학교 운영이 분명하게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평균적으로 지원금이 재정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60%가 넘는 등 사실상 공교육 기관"이라며 "학교 설립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하면서도 학교구성원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또 사학 재단이 반발하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에 대해서도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더라도 학교운영위가 이사를 추천할 때 재단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15일 이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청에게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안전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재단의 권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교육위는 12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의 과밀학급과 전남의 열악한 교육여건, 교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광주 지역 초중고의 과밀학급수는 전체 7254개 학급 중 4300개 학급으로 59.3%에 달해 인천과 경기에 이어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중학교 과밀학급수는 전체 1719개 학급중 1364개 학급으로 79.3%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교원단체에 대한 지원 실적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 갈등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0년 이후 시교육청은 전문직 단체인 광주교총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반면 전교조에는 5억원 이상을 지원했고 전남교육청도 전교조에는 2억원 이상 지원한 반면 전남교총에는 몇 백 만원 수준이었다”며 “이는 정책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교원단체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에 대해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지난 35년간 72만 명의 학생이 줄어 그간 667개 농어촌 학교가 통폐합되고 올해도 20개 학교가 폐교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신규교사의 전남 응시율이 10%에 그치는 등 학생 이탈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기피도 심해 2복식 학급이 413개, 3복식 학급이 8개나 되는 등 정상적인 교과 운영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교육청의 종합적인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올 초등 신규 임용교사의 63.2%가 50대 이상일 만큼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며 “교육청은 광주교대 전남반 학생들에게 연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기숙사 제공 등 다양한 유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사서교사가 한 명도 없는 등 도서관 관리에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전남교육청에 대해 “학교정수기 설치율이 최하위 수준”이라고 질타했다가 “현실을 도외시한 지적”이라는 빈축을 샀다. 광주시교육청은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사서교사 배치는 정원 상 한계가 있어 전국 95%의 학교도서관이 사서직도 없이 방치된 상황에서 광주는 모든 도서관에 전문사서를 배치하고 30억 원의 인건비를 들이고 있다”며 “그 결과 다른 교육청이 벤치마킹을 할 만큼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 전남 교육계도 “최근에는 정수기 대장균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각급 학교가 정수기를 철거하고 물을 끓여 공급하는 추세여서 적절치 않은 지적”이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사학법인연합회와 대학법인협의회, 사립중고등학교장회 등 사학(私學) 관련단체는 14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한데 대해 사학의 존립 기반을 없애는 `사학말살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사.학부모.학생회 법제화 등은 사학을 `정치판' 내지 `권력투쟁의 장(場)'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집회,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영식 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이사 선임권은 설립자나 사학법인의 고유권한으로, 설립자의 건학이념은 이사 선임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용인이 이사를 선임(추천)토록 하는 일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개방형이사제에 대해 반대했다. 송 사무총장은 "법인(이사회)은 대내외적으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는 기관인데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중 일부를 교원 등이 선임(추천)할 경우 이들은 권한만 갖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법인도 이사 선임(추천)권은 설치.경영자에게 있지 구성원에게 주지 않는다"며 "전교조 등이 주장했던 공익이사제를 이름만 바꾼 것으로,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빙자해 교원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자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와 관련, 사학을 `정치판화'하는 조치라며 개정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 기구를 통해 헌장.학칙 제.개정, 예.결산, 학교발전계획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법인(이사장)과 교장 및 총.학장의 권한을 교사(교수), 학생, 동문, 지역인사 등 구성원에게 강제 이양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 없이 권한만 부여해 건학이념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아울러 다른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임의조직인 교사회나 교수회, 학부모회, 학생회, 직원회를 법적기구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기능 중복 등을 초래해 집단 갈등만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사무총장은 "종교단체가 설립한 500여개교는 종교교육을 전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꼭 시도하려면 국.공립학교부터 적용한 뒤 그 결과를 보고 사립학교로 확대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인 이사를 9명으로 하되, 친인척 비율을 4분의 1로 낮춘 것도 지방 소재 소규모학교에는 현행 7명 이상도 많다고 주장했다. 김윤수 사립중고교장회 회장도 "개정안은 대다수 건전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 `신뢰이익 보호의원칙', `입법재량권 남용금지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사학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건전사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고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14일 경북도·대구시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경북교육청의 교육기자재 납품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경북지역 6개 시·군 교육청의 초중등학교 악기 구매와 관련, 납품업자가 구속되고 교육공무원 1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며 "납품업자가 단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했는데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 대한 정기감사때 이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 또 6개 교육청외에 다른 교육청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밝혀라"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1만원대 악기가 10만원대로 둔갑한 악기납품 비리와 관련해 업자가 구속되고 교육공무원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모두 하위직으로, 오히려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비리 의혹 관련자가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로 발령난 것 등에 대해 교육부가 특감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경북도내 일선 교육청의 음악교구 비리 사건은 과학교구 비리의혹으로 커져 교육부 차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복기왕 의원도 "음악교구 납품 비리와 예산낭비의 전형인 과학교구, 체육교구 구매 등을 볼 때 경북교육청은 비리의 복마전인가"라며 질타했다. 이밖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교구납품 비리 사건은 일부 교육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북도교육청 본청과 23개 시군교육청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다"며 "다른 물품 구매와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린우리당은 14일 교장임면권은 현행대로 재단에 부여하고, 교장임기를 4년 중임제로 제 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해, 1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 론으로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현행 7인인 이사수는 9인 이상으로 늘어나고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1/3이상을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된다. 재단 친인척 이사 참여비율은 1/3에 서 1/4로 줄어들고, 이사장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교장 임용도 금지된다. 비리를 저지른 이사 및 학교장의 복귀 경과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격상된다. 그러나 학운위가 추천하는 이사 비율과 친인척 이사 제한 비율은 교육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당정협의를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화합의 한마당 제23회 보령교육장기 배구대회가 지난 3일 하루 일정으로 대천체육관에서 황의성 교육장을 비롯한 각급 학교교장 및 기관단체장과 배구협회 임원, 선수 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보령교육청 주최 보령시배구협회(회장 오치인)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올해로 23회째를 맞았으며, 대회에는 시 관내 학교 및 단체 등 20개 팀 300여명이 참가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열띤 경기를 펼쳤다. 오치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선수단원들은 자신감을 갖고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라며 화합과 참여를 통해 발전하는 배구협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열린 이번 대회 결과 1위에 정심학교팀, 2위 보령시청팀, 3위 주렴백구회, 청룡·청파연합팀이 차지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배구인의 저변 확대는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동호인간의 화합은 물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였다.
윤종건 교총회장과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13일 교육시국비상선언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대학입시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들은, 대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의해서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사학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사학법 개정안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학본고사를 도입하자는 것인가 "학생선발은 궁극적으로 대학 자율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사 적용 여부도 대학 자율에 맡길 사항이다."(윤종건) -고교등급제 적용은. "선발원칙이 사전에 공개되고 합의된다면, 백지상태서 논의할 수 있다. 고교입시지도교사단과 학부모대표가 참여한 대입시대책반 구성을 교총이 대학교육협의회에 요청했다"(이원희 ). "'강남은 1등급, 강북은 2등급, 지방은 3등급'식의 획일적인 고교등급제에 대해선 반대하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합의에 의해 적용할 수도 있다"(윤종건). -정부·여당의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나. "정부·여당의 전반적인 사학 무력화 기도에 반대한다.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방안을 요구한다"(이원희). -수능자격고사화는 수능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인가 "대학의 자율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이원희). -학생들에게는 본고사가 더 부담되지 않나 "수능 폐지 시 대학에 변별권을 줘야한다.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원들 52%가 본고사 도입에 찬성하고 32%만 반대하고 있다. 국·영·수 위주의 옛날 식 본고사는 반대하나, 새로운 대학별 본고사는 논의할 수 있다. 현재도 심층면접이 운영되고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거리 투쟁은 안 된다"(이원희).
교총은, 고교등급제와 사학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교육비상시국 상황으로 간주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선언문을 13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발표했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고교등급제와 사학법 개정과 관련, "평등과 수월성은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대학과 사학의 자율성은 훼손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했다. ◆"대입시 대책기구 구성하라" 윤 회장은 "평준화제도에서 고교등급제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교육적 차별과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뿐"이라며 "고교등급제 적용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물의를 야기한 대학은 공식 사과하고, 일부 단체는 갈등만 증폭시키는 등급제 논란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간 학력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정부는 실상을 공개하고 대학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력 차이 해소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현행 대학입시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고교입시지도교사단과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한 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에 요청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또 학생선발에 대한 대학 고유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고, 학생들의 대학입시 이중 부담 해소를 위해 최소 학력검사 수준으로 완화된 수능의 자격고사화를 검토할 수 있으며, 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학별 본고사 시행도 궁극적으로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전국 초·중·고 교원 1478명을 대상으로 교총이 지난달 20일부터 이 달 2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 본고사 도입에 찬성한 교원은 52.0%, 반대한 교원은 31.8%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방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해야 한다"며 "2학기 수시 모집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금년도 입시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성 시비가 일수 있는 교사별 학생 평가의 2008학년도 도입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면 ◆"정부·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 윤 회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의 자주성보다는 민주성과 공공성에만 치우쳐 균형된 시각을 상실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교총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교원임면권은 현행대로 이사회의 권한으로 하되, 교원 공개 전형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사회 구성은 현행 7명에서 초·중등 11명 이상· 대학 15명 이상으로 분리해 상향 조정하고, 다양한 인사가 참여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의 친촉 비율은 현형 1/3에서 1/4로 축소하고, 이사 중 1/3 이상은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교총은 비리임원의 복귀시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복귀 승인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회계예·결산서를 학교구성원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결산서 제출 시 감사 전원이 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영어, 음악, 수학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 장애관련 내용이 직·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교과서 속에는 장애인을 다르게 보지 말자고 주장하는 글도 있고 사진과 함께 정보를 주는 글도 있지만 무엇보다 장애를 가진 아이가 나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짧은 동화가 많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들 동화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장애인을 동정과 자선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렇다. 교과서를 읽다보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시도해도 결론은 ‘장애인을 도와야 한다’는 것으로 점철된다. 이것은 과연 옳은 시각일까. 13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최한 ‘장애인 인식개선 세미나’에서 발표된 ‘초등학교 교과서 장애관련 내용 분석’(김수연 경인대 교수)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장애를 보는 교과서의 편향된 시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주목을 받았다. ‘앉은뱅이저울’등 장애 결부 표현 지양해야 교과서 수록 장애관련 용어= ‘장애’ 또는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초등 2학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며 그 범위는 시각, 청각, 지체장애에 국한된다. 용어의 정의 면에서는 국어교과서의 ‘소아마비’ 설명에서 보듯(‘성장통’과 비유하면서 겁을 내는 모습, 또는 ‘창백하고, 마른, 소아마비를 앓는’ 등과 같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묘사) 정확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또 생활의 길잡이 4학년 2학기에 ‘점자블록’ 이라는 용어가 이미 제시되어 있는데, 6학년에는 오히려 더 쉬운 용어인 ‘울퉁불퉁 보도블럭’ 으로 나오는 등 용어 사용의 계열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밖에 사회과 탐구(5학년 2학기)에서 ‘뇌성마비 장애인’과 같이 장애를 나타내는 용어가 이중으로 사용되어 장애를 더욱 부각시키는 경우, 과학과의 ‘앉은뱅이저울’처럼 실험 기구 명칭에 장애의 신체적 특성을 결부시켜 놓은 것이나 절름발이식 행정, 눈먼 인사,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 등 장애의 결함만을 강조하는 식의 표현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지적됐다. 장애·일반학생 함께 상호작용 삽화는 1건 뿐 묘사에서 드러난 교과서의 장애인관=교과서에 나타난 장애인은 대부분 봉사 및 도움을 제공받는 대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삽화의 대부분은 휠체어를 밀거나, 목발 짚은 아동의 가방 들어주기 등 매우 상투적인 것이 태반이다. 도덕 교과서 4학년 2학기에 제시된 ‘꿈을 꾸게 해주세요’라는 동시는 아동들이 장애인의 마음을 헤아려볼 수 있도록 제시된 것으로 보이지만 꿈에서라도 ‘정상인’이 되고 싶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의 장애인을 지나치게 ‘정상’에 비해 ‘비정상’인 것으로 묘사,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 장애가 있는 친구는 무조건 도와주어야만 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미국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사람과 장소(people and places)’(Scott Foresman Series, 2003)에서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구경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활의 길잡이 교과서에 수록된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실존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7차 교육과정에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새롭게 삽입된 제재. 그러나 이 역시 장애를 극복한 개인의 영웅적인 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함께 수업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묘사된 것은 전 교과를 통틀어 과학 교과서(4학년 2학기)에 제시된 1개의 삽화뿐이라는 점도 교과서의 장애인관을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다. 이밖에 초등학교 교과서 도덕 및 생활의 길잡이, 슬기로운 생활 교과서에 장애체험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데, 학년이 달라져도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학년별로 장애체험 활동이 계열성 있고, 장애체험 활동의 목표가 장애의 불편함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교수 방법이 안내되어야 한다. “내가 만일 휠체어를 타고 영화를 보러 가고 싶다. 어떻게 가야 하나? 무엇이 문제일까? 볼 수 는 있을까? 가는 데 몇 시간, 오는 데 몇 시간이 걸리나?” 하는 현실의 문제를 묻고 실제로 경험해보는 교육이 필요하다.
2002년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의 견해에 따라 띄어쓰기나 맞춤법과 관련한 700여개의 오류 수정을 거쳤던 7차 교육과정 국정 국어교과서 오류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16일 한글학회학술대회에서 국립국어연구원 최용기 학예연구관이 50여권의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조사, 작성한 ‘국어 교과서의 문장 실태 연구’라는 논문에 따르면, 국어교과서에는 ‘나쁜 식생활 습관은 하루빨리 극복되어야….’(극복되어야→버려야, 중학 국어 1-2, 26쪽) ‘사랑하는 처자를 가진 가장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처자를 가진→처자가 있는, 고등 국어 상, 84쪽) 등 200∼300개의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최 연구관은 잘못 사용한 단어의 예로 ‘닫혀진 약국’(중학 국어 1-2, 36쪽), ‘어린이들이 작동시켜도 안전 합니다’(중학 생활국어 2-2, 127쪽) 등을 들었다. 피동사가 잘못 사용된 것으로 각각 ‘닫힌 약국’, ‘어린이들이 작동해도’로 고쳐야 한다. ‘호랑이가 장구 소리에 춤추는 것을 보고’(중학 국어 1-1, 19쪽)에서는 ‘맞추어’라는 서술어가 누락됐으며, ‘소년의 마음은 실망에서 단숨에 기쁨으로 뛰어올랐다’(초등 읽기 5-1, 104쪽)는 문장에서 주어가 ‘마음’이기 때문에 서술어는 ‘뛰어올랐다’ 대신 ‘바뀌었다’로 써야 하는 등 문장 성분간 호응이 깨진 표현이 많다고 최 연구관은 설명했다. 또 국제음성기호(IPA)와 한글대조표에 따라 ‘맥베스’와 ‘셰익스피어’로 써야할 외래어가 ‘맥베드’와 ‘세익스피어’로 쓰인 오류도 지적했다. 최 연구관은 “지난해 5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내 새로 인쇄하는 교과서의 경우 80∼90% 이상 수정됐지만 지금도 수정되지 않은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빨리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연구관의 국어교과서 문장 오류 지적에 대해 “이는 표현능률의 최적화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국어교과서가 문학작품을 다루는 만큼 문학적 표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여러 사람이 집필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과서 검수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2004년 8월 20일부터 23일 동안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에서 동북아시아 4개국(대한민국, 일본, 중국, 러시아) ??심포지움에 대천중학교학생들이 참가해 발군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본 심포지움은 충남환경보전협회 주관으로 일본 토야마현․니가타현․이시가와현(10명), 중국 산둥성․강소성(10명), 러시아 히바로브스크(3명)에서 참여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천중학교학생 20명이 참가하였다. 공주영상정보대학 이진 총장의 「동북아시아지역 환경의 현상과 과제 각국의 제휴가 필요한 이유」라는 기조연설를 시작으로 「일상생활에서 펼치고 있는 환경보전활동 및 기타수범사례」라는 주제로 각 구룹별 활동발표회, 수질간이 측정법 실습, 대천해수욕장의 표착물 조사 및 정화활동, 교류회, 환경수업, 환경선언문 작성 및 채택, 견학, 만찬으로 진행되었다. 구룹별 활동발표회시간에는 각국의 학생들이 정해진 주제로 그동안 실천해온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대천중학교 3학년 권혁진 학생의 「갯벌의 가치와 보전」이라는 발표내용이 우수한 것으로 참석자들이 평하였다. 수질간이 측정법 실습, 대천해수욕장의 표착물 조사 및 정화활동, 환경수업은 현장에서의 실습을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의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견학시간에는 쓰레기 매립장, 냉풍욕장, 인간문화제 김진한 벼루전시장, 석탄박물관을 견학하였다. 교류회 시간에는 한내레크레이션 김성모씨의 사회로 제기차기, 윷놀이 등 우리전통놀이를 통해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다. 끝으로 그간의 활동을 통해 환경문제에는 각 지역의 특유한 과제에서 지구적인 규모의 과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것과 그 원인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계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모든 청소년이 서로 좋은 파트너로서 자연과 공생하는 사회나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다같이 환경보존을 위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가를 것을 호소하는 환경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국회 교육위는 11일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비위생적인 학교급식, 늘어나는 교내 합숙소, 남발되는 교육감賞 문제 등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3년 3월 천안초 합숙소 화재 사건 이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초등교 합숙소가 전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의 경우 2004년 6월 현재 총 37개의 합숙소 중 용도변경이나 폐지된 곳은 단 한곳도 없고 오히려 8곳이 증가해 총 45개의 합숙소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초등교 합숙소를 전면 폐지하거나 용도 변경해야 함에도 실적이 전혀 없어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확립이라는 학교체육 기저에 역행하고 경기성적 지상주의에 연연해 학생선수들을 경기장으로 내모는데 교육청이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급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지난 3년간 전국 11개 초중고교에서 가짜 한우가 학교급식용 재료로 납품되는 사건이 발생해 피해액만도 2억 9900만원에 달한다”며 “전북도 15개교에 가짜 한우가 납품돼 강원 22개교, 울산 18개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며 교육청의 행정지도 소홀을 꼬집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도 “올 7월 식약청이 각 교육청과 위탁급식업체를 합동단속한 결과 적발된 39개 업소 중 10곳이 전북 업소인 것은 위탁급식에 대한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특히 “4월 적발업소 7곳을 포함해 17개 업소 중 무신고 위탁급식 업소가 7곳이나 된다”며 “타 시도는 무신고 업소를 대부분 고발조치했는데 전북은 해당 업소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학교장 주의만 준 이유가 뭐냐”며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교육감상 남발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교육청은 2002년 95개 행사에 544개의 상장을 수여하고 2003년에는 97개 행사에 596개의 상장을 주는 등 1년 사이에 행사는 2개 늘어난 반면 상장 수는 57개가 늘었다”고 지적한 정 의원은 “교외 수상경력이 주요 입시전형 자료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교육감상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장수여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육감상에 대한 정비를 요구했다.
충북 괴산 연풍초(교장 강영선)는 11일 한글날을 기념해 학교 운동장에서 금속활자 주조과정과 인쇄과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체험학습에는 금속활자장인 임인호(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씨가 모든 장비를 무료 제공하며 직접 시연과 학생들의 체험을 도왔다. 학생들은 거푸집에 주물사와 어미자를 이용해 글자의 본을 만들고 쇳물을 녹여 주입하는 등 주물자 새기기에서부터 거푸집 뜨기, 쇳물 주입, 활자 꺼내기까지 금속활자 주조 전 과정을 체험하며 우리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깨닫는 기회를 가졌다.
EBS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될 EBS 수능방송.인터넷강의를 맡을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고교1, 2학년 및 고3 대상 강의 강사로 51개 과목의 200명을, 중학교 강좌를 맡을 강사로 19개 과목(1,2,3학년 각각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2,3학년 각각 영어심화,수학심화)의 30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고교 강좌의 경우, 교직경력 3년 이상의 교사 또는 학원강의 경력 3년 이상이며, 중학 강좌는 교직경력 3년이상의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EBS 출연 강사에게는 강사료로 편당 35만 2천원(50분기준)이 지급된다. EBS 수능강사 선발을 맡고 있는 박상호 EBS 위성제작팀장은 이번에 선발될 강사에게는 TV 적응 자체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TV녹화에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강좌 감수 및 검수, 수능강의 연구 등의 여러 분야에도 일부 강사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모 마감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제출 서류와 제출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수능강의전문 사이트인 www.ebsi.co.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대표 이상주)은 11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등급제 논란은 변별력 없는 내신과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비롯됐다”며 “대안 모색보다는 서로 입장이 다른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데 급급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연합은 “논란을 푸는 해법은 신입생 선발에 있어 대학에 자주와 자율성을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난다면 대학은 내신만으로 선발하거나 본고사를 보거나 수능을 반영하거나 또는 수능을 반영하지 않거나 하는 등 자신들만의 고유한 선발방법을 찾으리라고 믿는다”며 “학생들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 제시하는 길과 기준에 따라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럴 경우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고교가 각 대학에 따라 반편성을 달리 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지금과 같은 총체적 갈등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 자율성 보장을 거듭 강조했다. /조성철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은 1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교육시국 비상선언 및 교육현안 타계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영양교사 양성과정 설치가 가시화된 가운데 13일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영양교사대책위(위원장 윤인경·교원대 교수)가 국회도서관에서 영양교사 백지화를 요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전국가정교사모임 등 5개 단체가 연합한 한국가정교육단체총연합회(이하 가교련)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 대한영양사협회 등 3개 단체도 같은 날 “영양교사 반대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 두 단체의 충돌을 예고했다. 토론회에서 영양교사 양성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연숙 고려대 교수(사범대 가정교육과)는 우선 “교육공무원 총정원에 영양교사 정원이 포함돼 실제 수업을 담당할 전체 교원 충원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무원 중 교원비율이 높다며 정원 증원에 난색인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때문에 현재 교원법정정원이 80% 대로 떨어져서 수업시수가 늘고 상치교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양교사를 4200명이나 양성하면 법정 교사 수는 늘어나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작 필요한 교과 교사를 늘릴 수 없는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새로운 교과를 추가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하자는 것은 조리사를 조리교사로, 서무직원을 행정교사로, 사회복지사를 복지교사로 해도 된다는 것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식품학 및 영양학 교직이수는 정원의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한 것은 교직과정의 점진적 축소 및 철폐가 필요한 시점에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영양사의 영양교사화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로 정부와 교육부는 영양교사 관련법을 삭제하는 한편 각 대학의 영양교사 양성과정 승인을 철회하고 식품학과 영양학 관련 학부생의 교직이수 비율을 10%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김소라 충남 대천고 교사는 “직무분석 결과 가정과 교사는 주당 평균 직무시간의 54%의 시간을 교수학습지도 및 연수활동에 할애하는 반면 영양사는 조리작업 및 배식관리, 위생 및 시설, 식재료 관리에 60%의 시간을 쓰고 영양교육 시간은 1%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본연의 직무가 다른데도 ‘교사’라는 명칭을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은 현재도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기술·가정, 과학, 체육 등에 제시돼 있으며 가정교과서의 경우 식생활 영역이 26%를 차지할 만큼 주요하게 다뤄진다”면서 “학교에서 영양교육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면 7차 교육과정에서 줄어든 영양교육 시간을 늘려야지 영양교사를 양성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교사는 “영양교사 도입 이전 학교급식법 시행령에도 영양사의 직무에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학생지도와 학부모 상담’이 있었고 이는 교사화가 아니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결국 영양사의 교사화는 영양교육이나 급식 향상보다는 처우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식의 질을 높이려면 영양사를 영양교사화 하는데 예산을 쓸 게 아니라 먼저 비정규직 영양사의 정규직화로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직영급식 확대와 학부모 부담 급식비가 식품구입비에 쓰이도록 투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대한영양사협회와 식품영양학과 교수협은 성명서를 내고 “가정교사의 역할 축소를 우려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학교급식 발전을 저해하는 영양교사 제도 반대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가정과 진영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들은 “영양교사 제도는 1993년부터 10여 년 간 각계의 연구와 교육부의 공청회 등을 거쳐 필요성이 제기돼 공정한 입법 절차를 거쳐 이미 확정된 제도”라며 “이를 부정하는 가정교사 관련 단체들의 의견은 학교급식의 내실화 및 학생 건강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영양교사는 새로운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라 급식시간 및 특별활동시간 등을 활용해 영양교육을 맡을 뿐”이라며 “가정교사 등의 업무영역과 무관하며 교과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므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키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대학원에 개설된 양성과정에 교육실습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이수 대상 영양사들이 이미 3년 이상의 현직 학교급식 전담 직원 경력을 갖고 있어 그 경험을 실습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양교사 임용이 신규 정교사 임용인원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임용대상인 학교영양사의 대다수가 식품위생직 공무원 신분이므로 교사 전환에 따른 추가 예산확보만 하면 되고 영양교사 배치는 연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므로 신규 정교사 임용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영양교사 제도 정착을 계속 저지할 경우 전국 9만 8000여명의 영양사와 전국 133개 대학 식품영양관련학과 600여명의 교수 및 2만여 학생들의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