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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어리석고 사리판단도 할 줄 모르는 내가 나라의 대업을 이어받긴 했지만, 나는 지혜도 모자라고 현명하지도 않다. 깊은 못과 살얼음을 건너야 하는데 건너갈 방법을 모르듯,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1611년 광해군은 이렇게 운을 띄며, 책문(策問-과거의 최종합격자 33인의 성적을 가리기 위해 임금이 출제하는 문제)합니다. 인재등용, 세제개혁, 토지정비, 호적정리 등의 문제에 있어 임진왜란 이후 살아남은 백성을 소생시키기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나라일이 무엇이냐’고. 서른다섯의 유생 임숙영은 답합니다. “나라의 병은 임금에게 있습니다. 왜 스스로의 실책과 허물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권력에서 소외됐던 북인을 대거 기용하며 개혁을 표방했지만 후궁과 북인세력이 결탁한 ‘코드인사’, 국가재정 마련을 위한 매관매직, 이를 비판하는 언관에 대한 탄압 등으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었던 광해군은 임숙영의 답을 읽고 크게 노해 합격자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할 것을 명합니다. 3개월에 걸쳐 파문을 일으켰던 삭과(削科)파동은 좌의정 이항복, 영의정 이덕형 등이 그 부당함을 지적한 끝에, 결국 ‘향후 질문요지에서 벗어난 답을 한 자는 과거에 선발하지 말라’는 임금의 교시와 함께 무마되었습니다. ‘책문’(소나무)에는 이처럼 국가적 고민을 담은 책문 13건과 명신(名臣)들의 대책(對策) 15건이 실려 있습니다. 물론 그 대책은 유교적 형이상학에 기초해 있지만, 광해군과 임숙영의 예처럼, ‘죽음을 무릅쓰고’(‘책문’에 단골로 등장하는 수사(修辭)입니다) 국가를 책임진 통치자에게 고하는 젊은 인재들의 치열함이 녹아 있습니다. 왕과 선비의 문답을 읽다보니 ‘조선=낡은 봉건 사회’라는 명제에 서슴없이 한 표를 던지기가 망설여집니다. 연일 시끄러운 정치, 풀리지 않는 교육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지도자는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하는지, 엘리트는 지도자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인재는 어떻게 발탁되고 활용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해답을 이 책 ‘책문’이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물음에 답을 원하십니까. ‘책문’의 낡고 오래된 답안지 위에, 수백 년 전 조선의 인재들이 찾아낸 현답(賢答)들이 번뜩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학교교육은 심각한 위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학교교육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교직의 위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교실붕괴’, ‘학교붕괴’라는 현상도 교원들의 불만과 사기저하, 의욕상실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교사들의 권위는 크게 위축되고 심각한 역할갈등에 빠져있으며 교사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존경은 크게 약화되고 사회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 고삐 풀린 신세대 학생, 거칠어진 학부모 잡무부담, 교원들을 두들기기만 하는 언론 등 많은 교원들이 허탈감과 분노를 안고 교직을 떠난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유능한 젊은이들을 교직으로 유인하는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어두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사회는 교사들에게 중대한 역할과 책임을 이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교사들은 어린이들이 미래사회의 변화에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민 기초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초등교사의 교육적 역할을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첫째, 초등학생의 추후 학습과 장래생활에 기초가 되는 지식·도덕·사회·정서·신체적 발달을 돕는 기초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정보화 사회에 지식과 정보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에만 국한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학생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습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역할이 있다. 교사는 고기를 잡아주는데 그치지 말고 잡는 법도 가르쳐야 한다. 셋째, 도덕적 ‘설교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도덕적 모범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특정한 가치규범의 당위성을 사회적 맥락에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설명해줘야 한다. 넷째, 어린이들이 균형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어린이들이 ‘경험의 편식’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다섯째, 어린이들이 평생 동안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과 심성을 갖추어 주는 역할이 있다. 어린이들이 배움의 열의와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감수성을 가질 수 있고 사물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여섯째, 초등교사는 학교밖의 사회문제에 대해 스스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져야 하며, 어린 학생들이 그러한 문제를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일곱째,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역할이 있다. 어릴 때부터 가슴에 평화와 비폭력의 씨앗을 심어야 하므로 타인과 평화롭고 조화롭게 사는 태도를 키워야 한다. 여덟째, 어린이들에게 국민으로서 ‘정치적 자아’를 형성하는 역할이 있다. 어린이들의 가슴에 국가 동일체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애국가, 국기 등 국가적 상징에 대한 존중감,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기본이념에 대한 기초 지식들을 가르쳐야 한다. 아홉째,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를 이해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하며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자원을 학생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은 어린이들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위와 같은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초등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해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초등교육에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초등교사 양성기관에 투자를 많이 해야 양질의 우수교사가 현장에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정년단축으로 부족한 초등교원의 수급을 맞추기 위해 땜질식으로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에게 단기 보수교육을 시켜 초등현장에 내보내는 사례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러한 일은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초등교원양성기관의 시설과 여건이 아직 미흡한 형편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중지능 측정 방법에는 크게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의 두 가지가 있다. 수행 평가는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과제물을 점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는 검사로서 장시간의 관찰과 실험을 통해 그 결과를 얻는 것이다. 즉, 어떤 한 과제를 다중지능의 8가지 영역에 맞춰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교육 현장에서 부분적으로만 쓰이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적으로는 지필 검사가 그 편의성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으나, 이것 나름대로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필검사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있다. 1. 사람들은 나에게 운동을 잘한다고 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먼저 이 진술된 문장에 대해서 주어진 답지 5개중에 자신과 가장 가까운 항목 하나를 고르게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신체운동지능을 재는 문항이다. ‘매우 그렇다’를 고를수록 신체운동지능이 높은 것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고를수록 신체운동지능과 거리가 먼 것이다. 8개 지능별로 이와 유사한 질문이 7개씩(총56문항) 제시되는데 ‘매우 그렇다’ 쪽으로의 반응비율이 많은 지능이 그의 강점지능이 되며, 가장 적게 반응을 보인 지능이 그의 약점지능이 된다. 이러한 지필검사식 다중지능 테스트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졸저 ‘지력혁명’의 부록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중지능 프로필을 작성해 보면 그동안 알고 있던 자신의 모습과 검사 후의 모습이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혀 다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중지능 평가 결과가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이다. 구체적으로 A라는 학생의 다중지능 프로필을 직업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8개 지능별로 10점 만점의 다중지능 검사에서 각 지능의 점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논리수학지능(9점), 자기성찰지능(8), 인간친화지능(6), 음악지능(6), 언어지능(4), 공간지능(4), 신체운동지능(3), 자연친화 지능(2). 만약 A가 영업 사원이라면 이런 다중지능 프로필은 그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논리수학지능’이 높으므로 고객을 만났을 때 논리적이고 설득력 강한 영업 활동을 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A가 배우가 되고자 한다면 어떨까. 배우에게 필요한 대표적 지능인 ‘신체운동지능’이 매우 낮으므로 그의 도전은 고전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자신의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을 파악하면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해 어떻게 일을 해나가야 할 지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초등 수학의 발견 수학을 공부해 얻은 지식을 실생활에 이용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거의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왜 그럴까.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 암기만 했기 때문이다. 분수의 덧셈에도 원리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모는 더하지 않는다’에 밑줄 그으면서 외웠을 뿐 원리에는 무관심했다. 계산과 연습은 암기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해를 도울 수는 없다. 상 하 두 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원리의 이해를 통해 쉽게 계산하는 방법, 오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등을 자세하게 풀이해 놓고 있다. 한국수학영재연구소장이며 교과서 집필위원 등을 지낸 저자는 수학을 두려워하는 아이들,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원리를 깨우쳐주고 싶은 교사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영재교육 영재 교육 및 심리학 영역에서 주요 이론과 연구를 종합하여 설명하는 교재. 영재성의 정의에 관한 쟁점, 가능성과 실현사이의 연결, 고급 두뇌의 본질, 특성, 잠재적 영재 및 재능 있는 인재 찾아내기, 창의성과 관련성, 영재 학생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방안을 다루고 있다. 또 고부가가치에 해당하는 아이디어 노동자, 21세기에 새로이 각광받고 있는 창의성을 번득이는 골드칼라의 진수를 다루고 있어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합한다. 영재교육서들이 대부분 교육적 기반에만 근거하는 데 반해 이 책은 최근 자료를 광범위하게 섭렵하고 있어 교육학과 심리학적 접근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것도 강점이다. *페미니즘 과학교육이란 무엇인가 저자는 전형적인 서양, 백인, 지식인 출신의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도시 빈민층, 여성, 비전통적 과학 등 비주류 과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학교육학자. 미국 중서부에 있는 소도시인 애시턴의 한 전문대학에서 3년 동안 화학을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힌 저자는 일지 교환, 대화(혹은 수다), 토론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과학을 새롭게 바라보려 한 진지한 성찰의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과학교육에서의 성 평등 문제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등장인물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통해 풀어나간다.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과학교육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환경교육의 실제 자연 환경과 생활환경을 이용한 현장 체험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교재. 환경 및 환경 문제와 관련된 지식과 자연 친화적인 인식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과 태도를 갖게 하며, 환경 문제 해결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도록 꾸몄다. 환경과 환경 문제, 환경관과 환경 보전, 환경 교육론, 현장 체험 환경 교육의 이론, 현장 체험 환경 교육의 사례와 적용 등 분야별로 환경 교육 전반을 쉽게 정리했으며, 특히 저자가 10여 년 학생들과 함께 직접 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한 현장체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 교사들의 교수-학습 지도 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점심시간이다. 오늘도 급식소를 찾아 어린이들과 같이 배식을 받아 자리에 앉았다. 4학년 남자 어린이들 서너 명이 내 옆에 앉았다. 옆에 있는 아이를 보니 젓가락질을 전혀 하지 못하기에 “젓가락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시범을 보일 찰나였다. 앞에 앉았던 아이가 눈을 부릅뜨고 나에게 소리친다. “사생활 간섭하지 마세요.” 어안이 벙벙하였다. 참으로 맹랑한 아이가 아닌가. 젓가락 사용에 대한 얘기는 집에서나 하는 잔소리쯤으로 들리는 모양이었다. 아이와 대화를 더 해 보려고 아이의 이름을 물어 보았다. 대답이 없다. 보다 못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름을 알려준다. “채영식이에요.” “영식아! 젓가락질도 중요한 공부야.” 큰소리로 말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 오히려 나에게 한심하다는 표정이다. “밥 먹고 교무실로 와!” 얼마 후 그 아이가 의기양양한 자세로 교무실로 들어왔다. “사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니? 사생활이란 개인간의 사사로운 생활을 말하는 거야!” 대답이 없다. “급식지도와 사생활은 다른 거야. 젓가락질을 비롯한 식사의 바른 자세도 중요한 공부가 되는 거야.” 나는 영식이에게 완전히 이해를 시키지 못하였다. 시원한 대답도 듣지 못하였고 영식이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교무실에서 빠져 나가고 말았다.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닌 게 아니라 식사예절은 가정에서 필요하다. 대가족이 모여 살던 시절 ‘밥상머리 교육’은 절대 필요한 것이었다. 자녀의 생활지도, 수저사용방법, 식사지도 등 부모님의 가르침을 많이 듣고 자라지 않았던가. 새삼 기초와 기본을 중시하고 튼튼히 다지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자사랑이 남다른 선생님 한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근무하고 계신 분은 강원도교육연수원 정금자 연구사님입니다. 이 분은 저를 가르쳐주신 은사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분도 아니십니다. 정금자 선생님은 저의 아내의 은사님이십니다. 저의 아내를 만나기 전 저는 아내랑 같은 시골 분교에 있었습니다. 그 시골분교에 있을때 아내는 항상 정금자 선생님으로 부터 꽃다발과 격려의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늘 듣곤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아내랑 결혼을 해서 강릉에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마자 정금자선생님은 강릉에서 발령받은 학교로 또다시 축하의 꽃다발을 보내주셨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저는 아내랑 함께 정금자 선생님을 대접하고자 저녁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때 정금자선생님은 아내의 어렸을 적 편지를 모두 정리해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20년도 지난 세월인데도 제자들의 편지를 모두다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얼마전 저희 부부는 귀한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정금자 선생님께서는 예쁜 옷과 신발을 예쁜 포장지에 담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정금자선생님을 뵈면서 제자 사랑의 본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또한 그렇게 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인도의 유명 교과서 출판사 관계자가 자국 교과서의 잘못된 한국 관련 내용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11-17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소장 이길상) 주최 '인도 교과서 전문가 초청 연수'에 참석했던 푸란 찬드 인도 교육연구기술위원회(NCERT) 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가 발행한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가운데 잘못 기술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됐다"며 "향후 교과서 개정시 이를 최대한 개선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찬드 과장은 이번 연수중 '인도 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 기술현황'이라는 주제의 발표문을 통해 "인도 교과서에는 '한국어가 중국어의 영향을 받았다. 불교는 중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됐다'고 기술돼 있다"고 소개했다. 판카즈 모한 시드니대 한국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한국어는 중국어와는 다른 언어이고, 한글은 한국의 독창적인 발명품이다. 또 중국이 한국으로 불교를 전파했고, 한국이 다시 이를 일본으로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와 NCERT는 상대국에 대한 정확한 역사 기술을 위해 자료를 상호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NCERT는 인도 연방정부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교과서를 제작 발행하고 있다. 인도는 14개 언어가 통용되고 있고, 주정부마다 각기 다른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각 주정부가 NCERT에서 발행한 교과서 내용의 80% 가량을 그대로 전재하기 때문에 NCERT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번 연수에는 P.K. 만달 NCERT 역사담당 교수, 스웨타 우팔 NCERT 출판국 수석 편집자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서 통과시켜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급식시설과 설비비에 대해서는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종전에는 학교급식시설과 설비비·운영비는 원칙적으로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토록 하면서도 학교급식후원회와 학부모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에게만 지원했던 급식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100 미만인자와 농산어촌 지역의 중고교생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위생 관리는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검수·조리 및 배식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를 방지하도록 식재료 품질기준과 위생·안전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식식품과 시설, 서류,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업자가 교내에 운영하는 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 안전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장관이나 교육감의 지도점검 거부와 시정 명령 불 이행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도 도입했다.
-발해는 어느 나라의 역사인가 발해의 고구려 계승 주장 ‘고구려는 중국사’ 논리에 무너져‘동북지방사’ 아닌 한국 ‘북방사’ 입장에서 발해사 정립해야 안개속의 발해사 발해사를 소개하는 신문이나 방송, 혹은 대중서적은 흔히 ‘수수께끼의 왕국’, 혹은 ‘잃어버린 왕국’ 등과 같은 표제를 다는 경우가 많다. 7세기 말부터 10세기 초까지 존속한 발해의 역사는 한국사 중에서도 특이한 분야이다. 남북한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역사문제 퀴즈대회를 갖는다면, 가장 많이 나라별로 서로 다른 답이 나올 분야는 발해사일 것이다. 이것은 각 국의 젊은이들이 알고 있는 발해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하면 교과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나라별로 다른 발해사 인식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보다도 발해국의 귀속문제라 할 것이다. 발해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혹은 어느 문화를 계승하였으며, 역사적 의식은 어떠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과거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당면한 현안이기도 하다. 발해의 건국자 발해국의 건국자인 대조영은 고구려인인가 아니면 말갈인 인가. ‘구당서’에는 대조영을 ‘고려별종’(高麗別種)이라 하여 고구려계로 기술하고 있고, 반면 ‘신당서’는 “속말말갈로서 고려에 붙은 자”(本粟末靺鞨附高麗者)로 달리 기술하고 있다. 고등학교 ‘국사’는 “고구려 장군 출신”이라고 분명히 서술하고 있으며, 북한의 중학교 제1학년용 ‘조선력사’도 “고구려의 높은 귀족이며 장군”이였던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였다고, 남북한의 학생들은 모두 대조영이 고구려 출신임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역사교과서는 대조영을 일관되게 말갈족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송화강·흑룡강 유역에 생활하고 있었던 말갈족의 한 지파인 속말말갈의 수령이 바로 대조영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대조영을 어떤 민족의 출신으로 서술하고 있을까. 대조영을 고구려계로 설명한 경우도 있고, 말갈출신으로 분류한 교과서도 있다. 전자의 예인 제일학습의 ‘고등학교 세계사B’는 “고구려 멸망 후 그 왕족인 대조영”이 발해국을 세웠다고 하였고, 후자의 경우로는 “퉁구스계의 말갈인인 대조영”이라고 한 실교출판의 ‘세계사B’가 있다. 이상과 같이 발해의 건국자에 대한 해석 차이는 다름 아닌 동일한 사료를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기 때문이다. 건국자에 대한 논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발해의 주민 구성을 둘러싼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발해의 주민 발해를 건국한 주민에 대해서 남북한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지배층은 고구려유민이고, 피지배층은 말갈인들로 구성되었다고 하였으나, 중국의 역사교과서에는 이와 정반대로 설명하고 있다. 중학교 ‘국사’는 발해의 주민은 주로 고구려인과 말갈인이라 하고, 고등학교 ‘국사’도 “발해의 지배층은 왕족인 대씨와 귀족인 고씨 등의 고구려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발해의 주민 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한 것은 고구려 전성기 때부터 고구려에 편입된 종족이었던 “말갈인”이라고 하였다. 북한의 ‘조선력사’는 발해의 주민으로 고구려주민들만을 기술하고 있다. 중국의 ‘중국고대사’는 발해를 말갈, 그 중에서도 속말말갈의 정권이라고만 하고, 고구려계 주민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고 있다. 당나라 판도내의 하나의 주인 발해는 주위의 각 부를 받아들여 면적이 확대되었고, 인구는 300만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또한 ‘신당서’ 발해전에서 ‘숙신의 옛 땅으로서 상경을 삼고 용천부용천부라 하였다’는 부분만을 편향되게 인용함으로써, 발해의 말갈적 요소만 강조하고 있다. 같은 사료에는 예맥, 옥저, 고려, 부여 등과 같이 옛 고구려와 관련된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발해의 건국에 참여한 집단으로 고구려유민과 말갈족을 서술하고 있다. 이중에서 “북으로 도망간 고구려인들이 중심이 되어 발해가 건국”(‘고등학교 세계사A’, 청수서원)되고, “퉁구스계의 말갈인인 대조영은 고구려의 유민을 이끌고, 중국 동북지방에서 연해주·조선반도 북부에 걸쳐 발해국”을 세웠다(‘세계사B’, 실교출판)고 하며, 고구려 주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발해의 문화 연원 고등학교 ‘국사’는 정혜공주묘의 구조, 상경성 궁궐의 온돌 장치, 불상, 그리고 벽돌과 기와 무늬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상층 사회를 중심으로 당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이고, 상경은 당의 수도인 장안을 본떠 건설하였다고 당의 영향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제3학년용 ‘조선력사’는 상경성은 “고구려 평양성의 설계방식을 이어 받은 것”이라 달리 기록하고 있다. 발해 건축물이 “단군조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발해 문화를 단군시대와 연관시키는 것도 특징적인 서술이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교과서는 모두 당의 문화 영향만을 강조한다. 건국자나 주민구성에서 강조하던 말갈의 요소도 언급 없이 당 문화만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역사’는 “당 문화는 발해에서 대대적으로 전파되었다”고 규정하고, “상경은 당 장안성을 모방하여 건축한 것” “발해는 당조를 모방하여 군현제를 실시” “농업은 중원의 선진기술을 채용” 하였다(‘중국고대사’)는 등 제도나 문화 모든 면에서 당의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일본 역사교과서도 발해가 “당의 제도·문화”를 대폭적으로 받아 들였다(‘신편 고등세계사B 신정판’, 제국서원)며 당의 영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나 말갈 문화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발해의 국가성격 중국 학계는 발해를 ‘당나라의 지방정권’이었다고 보면서, 발해를 국가로조차 인정하지 않고, 일본 학계도 발해를 일본의 조공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달리 남북한을 비롯하여 러시아 등에서는 발해를 자주적인 독립국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이러한 견해는 각국의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고등학교 ‘국사’는 발해가 당시 동아시아에서의 위상을 설명하기를, 발해는 발전을 거듭하며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인안, 대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당의 제도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그 명칭과 운영은 발해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였다고 보았다. 이밖에도 발해 문왕대의 황제 칭호 사용, 당, 신라, 거란, 일본 등과의 국제교류와 무역 활동 등도 발해가 지방정권이 아닌 자주 독립국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북한의 ‘조선력사’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주변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심지어 “장문휴를 대장으로 하는 수군으로 당나라의 동주를 공격하여 놈들의 기세”를 꺾어놓았다고 할 정도였으며, 9세기에 들어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의 칭호를 듣게 되었다고 하였다. ‘중국역사’는 당과 발해는 “수레의 궤적이 같고, 책의 글도 같다”며 경제 문화적으로도 뿌리가 같은 관계라 하고, 이것은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특히 대조영이 책봉을 받은 것은 “발해도 정식으로 당조의 판도내의 하나의 주(州)”가 된 것을 의미한다(‘중국고대사’)고 하였으나, 당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당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모두 당이 요구하는 외교적 절차로서 조공과 책봉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일본 역사교과서는 세계사 교과서에서 발해는 7～8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설명하면서 언급되고 있으니, 그 국제질서란 당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문화권이다. 발해는 신라와 함께 당에 책봉, 조공관계로 맺어진 존재이며, 이 발해는 아울러 일본과도 교류한 국가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산천출판사의 ‘신일본사’는 발해가 건국된 후, “당이나 신라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에 자주 사자를 파견하여 신종(臣從)하는 형태”를 취하고, 일본도 발해를 “번국으로 위치지우고, 일본은 종속국으로 다루려고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과 발해의 교류 관계를 지나치게 일본사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고, 또한 어떠한 사료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발해사의 계승 발해가 어느 나라를 계승했으며, 멸망 후에는 어떤 나라가 이 발해를 계승했는지도 중요한 주제이다. 고등학교 ‘국사’는 옛 고구려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고,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라든가 문화의 유사성으로 보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 하고, 그 결과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공존하는 “남북국의 형세”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중학교 ‘국사’도 신채호가 ‘독사신론’에서 발해를 포함하지 않은 고려, 조선의 통일은 “반쪽 통일이요 전체적인 통일이 아니다”라고 한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북한교과서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것은 밝히고 있지만, 후삼국을 통일하고 발해 유민을 받아들인 고려의 해석에서는 남북한 간 인식의 차이가 있다. 중학교 ‘국사’는 신라가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북한의 제2학년용 ‘조선력사’는 “왕건은 우리나라 력사에서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를 세운 왕”이라며, 고려 건국을 우리 역사의 첫 통일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학계가 고조선-고구려-발해로 이어지는 역사 인식체계를 정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의 역사교과서는 공통적으로 고려가 발해를 ‘우리 겨레의 나라’라 하며 그 강토와 유민을 ‘혈육의 정’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정작 고려가 계승한 것은 발해가 아니고 고구려라고 서술하고 있다. 중국 역사교과서는 발해가 말갈족에 의해 건국되고, 거란에 의해 멸망되었다고 할 뿐 계승의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다. 일본도 발해가 말갈 혹은 고구려유민에 의해서 건국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멸망후의 계승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발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발해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대사 속에서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단지 구색 맞추기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국은 발해사를 자국사의 일부로 해석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최근에는 고구려사까지도 중국사로 왜곡하기에 이르렀다. 발해사에 대한 관심 부족이 바로 그 이전의 역사까지도 중국이 넘보게 된 결정적 요소가 된 것이다. 한국사는 선사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 나머지 역사도 잇달아 흔들리게 된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한 우리의 주장은 고구려가 중국사라고 하는 논리 앞에서 두 손을 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중국의 ‘논리’에 대한 분석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논리를 세워야 한다. 중국의 역사해석에 맞설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의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중국인의 ‘동북지방사’적 관점에서 벗어나 한국 ‘북방사’ 입장에서 발해사를 주체적으로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방사에 대한 계통적인 연구, 한국과 중국과의 교섭, 한국사와 한국인의 범위 등에 대한 연구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방지역에 대한 지난날 민족주의사학자들의 연구도 다시 새롭게 조망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다음 회는 ‘왜구는 누구인가’입니다. /임상선 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balhae@koguryo.re.kr
대학입시 획일화로 인해 사립학교 본연의 설립 목적과 교육 목표를 구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일 개최한 ‘고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사례와 대입전형에의 요구’ 세미나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창고 등 3개 고교의 운영사례 발표자들은 고교 유형에 맞게 대학이 전형을 다양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다. 내신폐지, 수능 점수제, 대학 선발권 보장 ■ 민족사관고(엄세용 교감)=민족사관고는 자립형 사립고에 부여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 교과 선택의 폭을 보통교과, 전문교과, 대학교과까지 확대운영하고 있다. 또 개별적인 선택과목 이수 계획표를 학생 스스로 작성하도록 어드바이스하고 5명 이상이 신청 하면 과목을 개설한다.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 모든 수업은 교사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지고, 15명이 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 정규수업에서 해결하지 못한 학습내용을 교사 또는 교사와 학생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IR(Individual Research)제도, 영재를 위한 가르치고(Teaching/Lecture) 토론하고(Discussion/Debate) 사사받는(Writing/Tutoring) 3-Step Education 교육방법과 수업과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국제 공통 언어인 영어를 사용하는 EOP(English Only Policy)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입시의 획일화는 이런 사립학교 본연의 설립 목적과 교육 목표를 구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의 진정한 우수성을 판단할 수 없는 현 내신제는 폐지하거나 보조 자료로 할용하고, 고교등급제를 시행할 경우도 학교 등급과 학생의 우수성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교의 등급과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의 우수성을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도구 계발이 필요하다. 수능역시 등급제로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능력을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점수제로 전환되어야한다. 수능의 구성도 이원화해, 일반적인 능력과 더불어 전문 능력 파악이 가능토록 하고, 실시 횟수를 늘려 학업능력 판정 기회를 확대해야한다. 대학은 설립 목적과 교육 목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 받아야 하며, 대학별 고사(본고사), 전문성 면접 등으로 학생 개개인의 능력 차를 판정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생선발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고교 발굴, 입시 반영해야 ■ 거창고(도재원 교장)=중등교육이 지나치게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 되더라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느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학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발굴하여 그 교육과정을 입시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은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 주도적 통제를 푸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가야 한다. 내신 불리한 ‘작은 학교’에 대한 배려 필요 ■ 이우고(이광호 기획실장)=도시형 대안학교인 이우고는 개인별·수준별 교육과정, 토론·탐구식 수업, A4 5~6매에 달하는 서술형 통지표, 개인별 학사(상담)지도 담임제(Academic Adviser) 등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개별고교의 교육과정과 운영상 특성 등에 대한 분석 또는 대학에서 정한 양식 외에 출신 고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 개별 학생의 다양한 활동 경험을 담은 자료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이우학교는 10명 이내의 학생이 수강하는 교과가 많은데, 이 경우 석차백분율로 산출되는 내신 성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결국 소수 집단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은 학생이 낮게 평가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작은 학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우거짓국이 구수하게 잘 끓여졌구나.” “그래도 며칠째 시래깃국만 먹으려니 슬슬 지겨워지는데?” 국거리로 흔히 쓰이는 우거지의 정확한 뜻은 뭘까. 또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는 시래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거지’란 푸성귀를 다듬을 때에 골라 놓은 겉대, 혹은 김장이나 젓갈 따위의 맨 위에 덮여 있는 품질이 낮은 부분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시래기’는 어떨까. 흔히 ‘시래기’를 우거지의 사투리로 생각하기 쉬우나 시래기도 국어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이다. 시래기는 무청이나 배추의 잎을 말린 것으로 새끼 따위로 엮어 말려서 보관하다가 볶거나 국을 끓이는 데 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래기를 말려 놓은 집이 꽤 많았다.” 특히 시래기죽, 시래기지짐이, 시래기찌개, 시래깃국 등 시래기가 들어간 먹거리는 사전에 풍성하게 올라와 있다. 우리 조상들은 삶은 시래기를 볶은 ‘시래기나물’을 정월 보름날에 주로 먹었으며 물에 불린 시래기를 쌀가루에 섞어 찐 ‘시래기떡’은 입춘 때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한편, 표정이 좋지 않은 사람을 보고 ‘우거지상’이라고 말할 때가 있다. ‘우거지상’이란 잔뜩 찌푸린 얼굴 모양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그 사람은 뭐가 불만인지 언제나 우거지상을 하고 다닌다.” 재미있게도 시래기가 들어간 말 중에도 사람의 얼굴과 연관된 표현이 있다. 못생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시래기뭉치’가 그것이다. “그는 말하는 것도 촌스럽지만 얼굴도 시래기뭉치였다.”
Q. 우리 반 남학생 중 유난히 가슴이 여학생처럼 볼록하게 살찐 아이가 있습니다. 성장기에 살이 쪄서 그렇겠지만 주변 친구들의 놀림이 심합니다. 아이의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고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 합니다. 부모님들도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떼를 써서 걱정이라고 하고요. 혹시 해결 방법이 있나요? A. 청소년기 남자아이가 가슴이 나왔다면 여성형 유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성장기 남학생의 30~5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합니다. 호르몬의 불균형인 원인인데, 이 탓에 유선조직이 발달하고 지방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대부분 증상이 미비할 뿐 아니라 성장하면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다만, 일부는 증상이 유독 심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증상이 남들보다 심한 것 일수 있으나 드물게는 염색체 이상이나 고환, 부신, 갑상선, 뇌하수체, 간 질환 등 내분비 계통의 이상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장이 멈춘 후에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내분비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기에 유독 여성형 유방증이 심하다면 가장 큰 문제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를 질환인줄 모르는 탓에 혼자 고민하는 아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살을 찌워 가슴이 나온 것을 가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과 부모님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만 만약 아이의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내분비계 이상이면 내분비계 치료를 받고 특별한 이상 없이 나타났을 땐 수술로 치료합니다. 수술은 겨드랑이쪽을 약 1cm정도 절개해 유방조직과 지방을 초음파로 흡입해주면 됩니다. 흉터가 남지 않고 혈종, 감각 이상 등 합병증의 우려가 적습니다. 당일에 퇴원이 가능하며 이틀 정도 쉬면 일상생활이 가능해 환자들의 부담도 적습니다. (02-511-8758, www.breast.co.kr)
교육계가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공방에서 약간 벗어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8일 고교 진학담당 교사 및 교장 등을 상대로 간담회를 연데 이어 19일 안병영 부총리가 전국 시.도교육감 및 주요 대학 총장을 상대로, 김 영식 차관은 지방 거점대학 총장을 상대로 개선안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22일 주요 대학 입학처장과 교총.전교조.한교조 등 교원단체를 대상으 로 의견수렴에 나선 뒤 25일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20일 오후 중앙대 대학원 5층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4년제 202개대 입학처.실장 및 입학담당관 등이 모인 가운데 새 대입제도 개선 안에 대한 대학측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선안에 대한 고교와 대학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잇따라 열리거나 열릴 간담회나 회의에서 의견이 어느정도 모아질지, 이들이 제시한 대안이나 제안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 따라서 대입제도 개선안이 확정돼 발표되면 고교등급제나 내신 부풀리기 논쟁이 또다시 격화될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8일 열린 교사.교장단 간담회에서는 수시1학기 모집 폐지, 평어 사용 권장, 문 제은행식 출제 등의 제안이 쏟아진데 이어 19일 개최된 교육감 회의에서도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한 대책이 제시됐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안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평창동 올림피아호텔에 서 교육감 협의회를 비공개로 열어 고교의 평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내 성적관리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내 교과협의회에서 출제.평가 등의 타당성을 마련하고 사전.사후 검토 체제를 확립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각 대학에 서한을 발송해 ▲성적 위주의 선발이 아닌 다양한 선발기준 마련 ▲내신성적 반영 시 평어(수우미양가)가 아닌 석차 백분율 활용 ▲동석차의 경우 중 간석차 적용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교.대학.학부모 간 협의체를 구성해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바람 직한 학생선발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 시.도 교육감들은 특기.적성 등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모집이 목적과 달리 우수학생 선발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2006학년도부터 1학 시 수시모집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로 했다. 또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 포함돼 있는 수능성적 및 고교내신 산출방식 인 9등급제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성명서를 채택, "출신 고교의 진학실적 등으 로 학생을 평가하는 고교등급제는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성적 부풀리기 등 비교육 적 행태를 근절하고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며 지역.학 교간 학력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날 오후 5시 역시 안 부총리가 주재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교협 이사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총장들은 대학의 선발 자율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대교협 회장인 박영식 광운대 총장은 "입시와 관련된 자율권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고 국내 대학이 학력 높은 학생 뺏기 경쟁을 오래 했고 그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은 교육부의 고교등급제 실태조사 등에 대해 섭섭함을 표시했다고 박 총장이 소개했다. 신 총장은 “고교등급제는 대학에서 쓴 일도 없고 활용한 일도 없는데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며 ”내신 변별력이 없고 동점자도 굉장히 많아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골라내다보니 결과적으로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많이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설 등 교육 여건을 비슷하게 해줘야 학력차도 적게 나고 부풀리기도 적어진다“며 ”3불 원칙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지만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는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안 부총리는 “넓은 의미의 대학 자율화는 계속 확대하되 3불 원칙은 계속 지켜져야 하며 대학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상당히 강도 높게 말하고 ”고교간 차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8학년도 입시 전까지는 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이를 위해 고교-대학-학부모 협의체 및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고교대학협력위원회, 학력격차해소위원회,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박 총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평준화정책은 고교 교실붕괴, 학력저하 등으로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경쟁력을 무디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도의 유명 교과서 출판사 관계자가 자국 교과서의 잘못된 한국 관련 내용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1-17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소장 이길상) 주최 '인도 교과서 전문가 초청 연수'에 참석했던 푸란 찬드 인도 교육연구기술위원회(NCERT) 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가 발행한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가운데 잘못 기술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됐다"며 "향후 교과서 개정시 이를 최대한 개선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찬드 과장은 이번 연수중 '인도 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 기술현황'이라는 주제의 발표문을 통해 "인도 교과서에는 '한국어가 중국어의 영향을 받았다. 불교는 중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됐다'고 기술돼 있다"고 소개했다. 판카즈 모한 시드니대 한국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한국어는 중국어와는 다른 언어이고, 한글은 한국의 독창적인 발명품이다. 또 중국이 한국으로 불교를 전파했고, 한국이 다시 이를 일본으로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와 NCERT는 상대국에 대한 정확한 역사 기술을 위해 자료를 상호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NCERT는 인도 연방정부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교과서를 제작 발행하고 있다. 인도는 14개 언어가 통용되고 있고, 주정부마다 각기 다른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각 주정부가 NCERT에서 발행한 교과서 내용의 80% 가량을 그대로 전재하기 때문에 NCERT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번 연수에는 P.K. 만달 NCERT 역사담당 교수, 스웨타 우팔 NCERT 출판국 수석편집자 등도 참석했다.
교육부가 19일 발표한 교육복지 종합계획은 참여정부가 2008년까지 5년간 교육 소외.부적응.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총망라해 담고 있다. 김영식 차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했으나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사려깊게 살피고 그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는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소외계층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등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계층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며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기초교육수준 보장 = 특수교육 대상에 건강장애를 포함하고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이외에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도 지원한다. 2007년까지 646개 특수학급, 9개 특수학교를 세우고 일반 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 학비를 지원하며 특수교육 보조원, 생활지도원, 점역사, 통학보조원 배치를 확대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연말까지 182개 모든 지역교육청에 설치한다. 만 5세아 무상교육 및 만 3,4세아 육아비용 지원 대상을 늘려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구까지 확대하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확대, 교육.보육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을 7%인 12만4천명에서 2008년까지 10%인 17만5천명으로, 급식비 지원 대상도 초.중.고생의 5.2%인 40만8천명에서 2007년까지 10%인 77만명으로 각각 늘린다. 초.중학교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추진하고 방송통신고를 단계적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활성화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하는 한편 교수.학습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학생 취업.진로지도를 강화한다. 현행 성적 우수자 위주 대학 장학금 제도를 가계곤란자 위주로 개편하고 2005년 가계곤란자 3천명에게 정부 장학금을 지급하며 2005년부터 가계곤란자 3만명을 대상으로 학생 부담 2%의 저리 학자금 융자제도를 신설한다.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국내 학교 편.입학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외국인학생 입학상담센터를 개설하고 국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교육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을 위해 단위학교에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학교내 대안교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해 학력인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귀국학생의 국내학교 적응을 위해 특별학급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간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추진하며 국내학교 편.입학 민원을 맡을 민원처리심사위원회를 시.도교육청에 설치한다. 탈북청소년을 위한 중.고 통합과정의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를 2006년 개교, 체계적이고 특화된 교육을 통해 일반학교 및 사회적응력을 높이며 교육청에 전담 지도관을 배치하고 개인별 전담교사를 지정한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생에 대한 종합적 교육복지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2005년 15곳, 2008년 40곳으로 늘리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 2006년까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1군 1우수고를 육성하며 2~3개 소규모 학교간 학교군(群)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초.중.고 통합학교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작은 학교'를 활성화한다.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을 확대하고 순회교사 수당, 복식수업 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EBS방송 및 인터넷 수능 강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e-러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을 2006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한다.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단위 순회강사를 확보하며 거점학교를 육성 지원하며 저소득층 자녀 및 맞벌이 부부 자녀의 방과 후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운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16개 방과 후 교실 연구.시범학교를 2005년 180개교로 확대한다. ◆복지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신체검사 제도를 개선해 초등1년생부터 3년마다 고1년까지 종합검진이 가능한 검진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담당하도록 한다. 학교보건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학생건강, 학교급식, 환경위생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고 학교용지 선정시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등급제를 도입한다.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사학단체가 `학교 폐쇄'까지 내걸고 배수진을 친 반면 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는 `공립학교 전환'을 요구하는 등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과 김윤수 대한사립중고교회장, 김하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장 등 사학 단체 대표들은 1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자진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학설립자들은 설립 당시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등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박탈함으로써 신뢰이익과 약속법익(約束法益)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 출연재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배상받은 재원으로 차라리 장학법인이나 학술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사학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낸 뒤 입학생을 받지않고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면 학교를 자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립학교는 독지가가 사재를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이 그 재산으로 설립.경영하는 학교로, 그 재산은 설립자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사회 공공의 재산도 아니며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라며 "사학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건학정신의 실현이 불가능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존중될 수 없는 학교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미리 나눠준 `사립학교 관련법 개악 시도를 좌시할 수 없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개방형 이사제는 전교조가 요구했던 `공익이사제'를 말만 바꾼 것으로, 현재 이사들은 `폐쇄형 이사'냐"며 "건전사학까지 싸잡아 갑자기 이사 4분의 1을 털어내라면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해임하란 말이냐"고 따졌다. 성명은 또 "학교법인과 교원은 법적으로 임용권자와 피임용권자의 관계로, 피임용권자인 교원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공유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고 교사(수)회, 학부모회, 학생회, 직원회를 모두 법제화하면 학교현장은 정치판, 난장판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사립재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사학법 개정안이 이사회 구성과 교원 임면권 등 주요 쟁점에서 사학재단의 기득권을 충분히 보장, `사실상 개혁을 포기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학교 폐쇄'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학교는 장사가 잘 되면 문을 열고, 장사가 안되면 문을 닫는 구멍가게가 아니며 교육기관으로서 그런 기본자질도 갖추지 못한 학교라면 차라리 정부가 인수해서라도 정상화시키는 것이 공교육의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초.중.고 학업성취도 표집평가를 20~21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평가는 전국 초6학년과 중3학년생의 1%, 고1학년생의 3%인 3만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이다. 평가 목적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배경 변인을 분석,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 교과별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과내용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필수 학습요소를 뽑아 30~50문항씩 평가한 뒤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범주화하게 된다. 학생들에게는 12월 22일까지 개별성적을 통보해 학습 및 진로지도에 활용하도록 하고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은 내년말까지 심층 분석해 보고서로 작성한 뒤 교육정책 수립,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의 자료로 쓸 예정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성취도 평가 목적과 무관한 학생.학교 및 시.도별 총점과 서열정보(석차.백분위)는 산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학술진흥재단이 연구비를 지원한 사업에 따른 연구결과들 중 상당수가 수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19일 학술진흥재단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사업들 중 연구결과가 SCI급이나 등재학술지는 물론이고 어느 학술지에도 실리지 않은 논문이 504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들 논문 중 서울대 소속 연구자의 연구사업이 73건, 연세대는 35건, 고려대가 23건으로 이들 3개 대학이 전체 미게재 논문의 25%를 차지했다”며 “이는 지원사업 선정시 대학의 명성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3년간 학술지 미게재 논문들에 대한 학술진흥재단의 별도 평가 결과 C, D등급을 받은 논문이 74편이 됐고 이에 따라 지원된 연구비 15억 2400만원이 결국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업연구과제가 정해진 후 5년 동안 제대로 된 실적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과제가 57편, 6년 동안 실적평가가 없었던 과제가 23편, 7년 동안 실적평가가 없었던 과제가 28편, 8년 이상 실적평가가 없었던 과제가 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실적 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용 콘텐츠의 현장 활용도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에듀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활용률이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열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황대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개발된 교육용 콘텐츠들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조회수 자체로는 그 콘텐츠가 실제로 활용되는지를 알 수 없고 개별 콘테츠가 아닌 종류별 설문조사로도 구체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다”며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을 요구했다. 한편 에듀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의 실제 활용률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학술정보원이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에듀넷 활용실태 조사결과 전체학생의 28.6% 밖에 활용을 하지 않고 있고 에듀넷을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32.7%만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넷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2003년에는 활용률이 40.5%였던 것이 올해는 32.7%로 오히려 낮아졌다. 교사도 2003년 68.0%였던 것이 2004년 61.1%로 나타나 6.9% 포인트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에듀넷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은 55.9%, 5학년은 50.1%지만 중 1학년은 29.5%, 3학년은 22.0%까지 떨어지다가 고등학교 3학년은 14.1%만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넷에 대한 인지도에서도 ‘에듀넷을 잘 알고 있다’는 학생이 조사대상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48.4%) ‘에듀넷을 잘 알고 있다’는 학부모도 20.9%에 불과했다. 황대준 원장은 “부품화된 콘텐츠별로 활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총과 전교조,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32개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범국민협의회'는 19일 오전 서울 흥사단 건물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13일 입법 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교육재정을 삭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당·정이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당·정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학부모 서명운동과 공개토론회 등 대응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입법예고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봉급 교부금을 2004년 수준으로 동결해 현행보다 약 2조 8000억 원 이상의 교육예산을 감축해 교육환경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대선과 총선을 통해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 6%까지 확충하기로 약속하고서도,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4년 현재 GDP 4.28%에 불과한 교육재정을 2007년까지 GDP 대비 6%까지 확충해 교육환경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선 9월 교부금 중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경상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13%에서 19.32%로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는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교원의 봉급 전입금을 국가가 부담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김홍렬 교육위원은, 개정안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129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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