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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교육청 유치원교사협의회 여섯 번째 유아놀이 한마당 펼쳐 청명한 가을 하늘 만큼이나 맑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유치원 원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여섯 번째 유아놀이 한마당을 펼쳤다. 한마당 축제는 16일 오전 보령종합운동장에서 관내 30개교 병설유치원생 및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보령교육청(교육장 황의성)주최 보령시 유치원교사협의회(회장 김영애, 청라초교 병설유치원)주관으로 열렸으며 유치원 교사들과 유아들, 학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체험을 통해 사랑과 격려를 심어주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놀이는 ‘다 함께 신나게’하는 올챙이 체조로 시작되었다. “왜 자꾸 다른 곳으로 가지!”라며 자신의 키보다 더 큰 공을 굴리면서 넘어지고 부딪히며 강인함을 키웠던 ‘신체표현활동 ⅠⅡ’, 과자로 목걸이를 만들면 어떤 모습일까 등 ‘조형활동’,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지만 친구들을 위해 최선으로 만들어보는 요리만들기 등 ‘시장활동’, “우리도 너희들 모습인 적이 있었단다!”라며 어린 시절로 돌아가 즐겁게 함께 게임을 즐겨보는 ‘자모경기’ 등이다. 이날 유아들은 넓은 운동장에서 교사들이 준비한 갖가지 체험놀이를 함께하며 타 유치원 친구들과 협동심을 키우는 것은 물론, 하루동안 얼굴 가득 함박웃음을 지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섯 번째 유아놀이 한마당은 놀이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공동체의식과 협동심함양, 강인함과 아름다운 심성계발을 목적으로 기획·펼쳐졌으며 어린아이들의 밝고 맑은 웃음과 함께 내년을 기약하고 막을 내렸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음악세계를 접해볼 수 있는 제10회 청소년 음악축제가 10월 11일 황의성보령교육장, 임기석 예총보령지부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청소년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음악축제는 (사)한국음협충남도보령지부(지부장 류재균 미산중학교 교사)주관, 충남도·보령시·한국 예총 보령지부·보령교육청 후원으로 펼쳐졌다. 이번 축제는 1, 2부로 나뉘어서 열렸는데 1부 음악축제에서는 홍진주 학생(한내여중)의 바이올린 독주로 시작, 소프라노 솔로(대천여고, 김초롱), 피아노 트리오(웅천중 박소영, 대천여중 문효비, 웅천중 박유림, 사진), 피아노 솔로(대천여고 박경화), 튜바 솔로(충남예고 김동준), 합창(대천여중 김가영 등 52명) 등 관내 중·고학생들의 숨은 실력들이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2부 행사에서는 클라리네리스트 전용섭씨 가족의 ‘패밀리 클라리넷 앙상블’공연이 마련돼 가을밤의 정취를 한껏 느끼게 하였다. 특히 ‘패밀리 클라리넷 앙상블’은 국내 최초의 단일 악기로 구성된 연주단(01년 창단)으로서 연주회 개최를 통한 기금을 마련, 불우 청소년과 독거노인들에 도움을 주는 등 음악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연주단이다. 이로써 이날 지역 청소년들과 패밀리 클라리넷 앙상블 공연을 지켜본 관람자들은 “학생들의 공연도 좋았지만 클라리넷 앙상블 공연을 보면서 가족간의 끈끈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았다”며, 하지만 일부 관객들의 미 성숙된 모습 탓에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평생 학습 대상'의 주인공을 찾고 있다. 평생학습을 통한 능력 중심의 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된 상으로 개인, 교육기관, 기업, 기초자치단체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평생학습을 통해 성공한 개인 또는 학습문화 정착에 기여한 학습동아리, 지역 주민 또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에 헌신한 교육기관, 종업원의 평생교육을 통해 직장 내 학습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기업,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노력한 기초 자치단체 등이 그 대상이다. 마감은 20일(당일 소인분 포함)까지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료 및 문의=www.kedi.re.kr, (02)3460-0354
서울지역 대학과 지방대학 입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차가 해마다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화여대 김안나(교육학)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정책포럼’ 최근 호에 이 같은 조사결과를 담은 ‘수능성적 분포의 변화 추이를 통해 본 고등교육의 서열화 구조’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81개 4년제 대학 가운데 수능성적 평균점수 등 관련 자료가 없는 대학을 제외한 150개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대학 입학생의 평균 점수(100점 만점)는 수능시험이 처음 실시된 1994년 84.9점에서 1998년 82.1점, 2001년 83.5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경기지역은 77점, 74.2점, 73.9점 △경남 79.1점, 74점, 70점 △강원 76.1점, 65.9점, 56.4점 △전북 68.6점, 56.2점, 46.9점 △충북 75.5점 61.8점, 60.2점 등으로 점수가 낮아졌다. 김 교수는 “이는 우수학생 서울집중현상의 뚜렷한 증거”라고 해석했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이 1994년 81.4점에서 1998년 77.9점, 2001년 75.5점으로, 사립은 같은 기간 76.5점에서 69.7점, 66.5점으로 떨어져 국·공립 및 사립간 간격이 차츰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해 주는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시행된 1996년 이후 설립된 대학의 수능 평균 점수는 1998년 63.4점, 2001년 53.4점으로 그 이전에 설립된 대학(1998년 71.8점, 2001년 69.7점)에 비해 매우 낮았다. 김 교수는 “고등교육 기회가 늘었음에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특정집단에만 편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런 서열화가 고등교육 기회 확대가 사회평등화와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대학은 우수한 인재들이 기존의 명성에 의존해 지원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특성화교육을 실시하고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온 산에 울긋불긋 단풍이 든 가을입니다. 산에 가면 '야호'를 외치며 온 산에 메아리가 퍼져 나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산에 사는 나무와 곤충과 동물들은 그 큰소리에 놀라곤 한답니다. 작은 발걸음 소리도 작은 곤충에겐 아주 큰 소음이 되며, 웃고 떠드는 소리, 달려가는 소리들도 모두 숲의 주인들에게 실례가 되는 일이랍니다. 학봉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청진기를 대고 나무가 숨쉬는 소리를 들으며 마냥 신기해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 체험을 하면서 학생들은 자연보호에 앞장설것을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제6회 금수산감골단풍축제 전날 행사가 대가초등학교에서 10월 16일 성대하게 열렸다. 오전엔 단양군 각 읍 면대항 경로 게이트볼대회가 운동장에서 개최되었고 이어서 급식소에서 면내 노인들을 초청한 경로잔치가 열렸다. 지금 시골에는 자식들은 거의 도시로 나가살고 노인들만 외롭게 살고있는 집이 많은 농촌지역이다. 경로 사상을 고취하고 노인들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경로잔치를 마련하였다. 노인들에게 음식을 마련하여 대접해 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마련한 이날잔치에 본교 어린이 13명으로 구성된 사물놀이반이 흥겨운 공연을하여 노인들에게 잠시 즐거움을 드리고 흥을 돋워드렸다.
단양의 금수산 아래 자리잡은 작은 초등학교인 대가초등학교(교장:유공열)에서는 3년전 부터 학교 실습지(136평)에 고구마를 어린이들이 직접심고 가꾸어 가을이 되면 고구마캐기 체험학습을 한다. 지난해는 279,000원 올해는 200,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고구마를 심을때 보다는 고구마캐기를 하는날은 어린이들이 더 신이난다. 알이 굵은 고구마가 흙속에 묻혔다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함박 웃음을 웃는 다. 고구마를 다 캔다음에는 호미에 찍힌 고구마와 상품가치가 없는 고구마를 모닥불에 구워서 먹는 활동을 해주어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고있다. 또한 학교은행나무에서 은행을 털어 판돈도 함께 모아 장학금으로 졸업생들에게 3년동안 지급해 오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재배체험활동을 시켜 인성교육도 하고 어린이들에게 아름답고 고운꿈을 키워주는 작은학교이다.
어린이와 선생님이 함께하는 “석수골 음악회”가 오는 10월 28일(목) 오후 7시 안산시 올림픽국민생활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 안산석수초등학교 리코더합주단(cafe.daum.net/iloverecorder)은 올해 어린이(67명)와 교사(23명) 리코더 합주단을 각각 조직하여 지난 6월 교내에서 ‘제1회 리코더 작은 음악회’를 가진 바 있으며, 9월에는 전국아동음악경연대회에서 2위로 입상한 경력이 있다. 개교 7년차인 안산석수초등학교(http://www.seogsu-asn.es.kr)에 올해 부임한 임용담 교장은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적극 전개한 결과, 리코더 합주단이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랑거리로 잡아가고 있다.”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나누어 주고 낙후된 지역문화 발전에도 기여하는 새로운 학교 전통을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리코더 앙상블, 리코더 솔로 외에 중창과 합창이 선보이고, 선일초등학교 플륫부가 우정 출연한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신상철)은 방촌초등학교 등 14개 초·중·고교에 ‘ICT활용 모둠학습실’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ICT활용 모둠학습실’은 PC, 빔프로젝터, 실물화상기, 프린터 등의 각종 정보화장비와 인터넷 학습 환경을 3인내지 6인, 1조의 모둠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갖추어서 모둠별 조사·정보검색, 토의 학습과 협동 학습 및 프로젝트 학습을 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 학습공간이다. 교육청은 2002~2003학년도까지 초·중학교 39개교를 대상으로 ‘ICT활용 모둠학습실’을 구축·운영중에 있으며, 기 운영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활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정규 수업시간 활용에 있어 전교과에 걸쳐 주당 30시간 정도의 매우 높은 활용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정감사에서는 3불(不)원칙(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과 2008 대입시안, 고교 내신부풀리기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답변에서 3불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 했고 2008 대입시 방안은 고교 내신 성적 부풀리기에 실효를 거둘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자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헌재가 입법부의 입법 활동을 이렇게 난도질 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계속 해야 하는 지 고민이 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며 퇴장하기도 했다. ▲3불원칙=이른바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 원칙에 대해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본고사는 아니더라도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면 학생들의 학력차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방식을 개발할 것이고 경쟁력도 뒤따를 것”이라며 “3불 정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병영 부총리는 “대학은 공공재이고 3불 원칙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율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3불원칙은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낸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최소한 지켜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3불 원칙은 유지돼야하며 안 부총리는 소신을 굽히지 말라”고 당부했고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3불 원칙은 보다 구속력이 높은 법 개정을 추진해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 대입안=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대학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교육부가 새 대입제도 개선안에 수능 1등급을 상휘 4% 이내로 할 것을 고집하지 말고 7%로 확대해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수능9등급제는 수능의 변별력을 의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고 이해찬 장관시절 수능이 쉽게 나와 많은 비난을 샀던 것에 비춰보면 실패가 뻔한 정책 아니냐”고 질의하자 안 부총리는 “변별력과 수능의 지나친 의존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유용한 정책이다”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8 입시안 내용은 고교간 학력차이를 전면 부정한데다, 수능의 등급화로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나마 1등급 비율도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섣불리 추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안 부총리는“성적부풀리기, 학력차는 고교등급제 문제와 같이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29008 대입안은 고교 성적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고교내신부풀리기=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내신부풀리기의 실태를 공개하고 “답만 외우면 누구나 백점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내신을 어느 정도 신뢰해야 하나”고 따지자 안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제자에 대한 빗나간 사랑이 표현된 것이라고 보며 장학지도나 조사 차원을 넘어 교육운동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최근 대학입학처장 회의에서 고교 내신 실명제 도입과 교사학력추천제를 건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안 부총리는 “검토를 시작하고 있으며 내신실명제는 기본적으로 교사별 평가와 함께 실행될 때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는데 신중하게 평가 하겠다”고 답했다. ▲고교등급제=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대학에 들어가는 제도인 고교 등급제는 법적 처벌 근거가 명확한 차별행위”라며 “3불만 제외하면 대학은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진수희 김영숙 의원은 “고교 등급제를 계속 금지시키려면 현재 엄연히 존재하는 학력격차 문제와 내신성적 신뢰회복 방안을 우선 마련하랴”고 촉구했다. ▲고구려사 읽기 자료=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고구려재단의 ‘고구려사 읽기 자료’를 9월 초까지 보급하기로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인데 배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부총리는 이에 대해 “발간, 배포가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 한다”며 “10월 14일 관계부처 협의에서 다른 부처들이 중국과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유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고 연말 외교적 성과를보고 발간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직 비율=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에는 전문직이 거의 없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하자 안 부총리는“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무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도 “교육전문직 대 일반직 비율을 50:50으로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원자격=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무용교사에게 체육교사자격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의했고,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영양교사 도입을 놓고 가정과 교사들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물었다. 안 부총리는 “알고 있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영양교사가 되더라도 독립교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과에서 용인해줘야 제 몫을 할 수 있다”면서 “영양교사, 보건교사, 무용교사 문제가 다 비슷한 것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을! 수확의 계절이다. 학생들을 가르친 보람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특기․적성 지도를 잘하여 금빛 찬란한 메달과 상장을 받아온 교사도 있겠고, 연구과제를 해결하여 좋은 등급?맞은 교사도 있을 것이다. 연구학교에선 연구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공개 보고회를 통해 실천 사례를 널리 일반화 하기에 온갖 신경을 다 쓴다.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성지도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한 기쁨을 맛보는 교사도 있으리라. 아직 아무것도 건져 내지 못했다면,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2월의 여유를 기대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학생들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본다. 그러자면 학생들에게 크건 작건간에 수업손실을 안 줄 수가 없다. 교육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상장이나 등급으로 매길수 만은 없지만, 모든 실적이 상장과 등급으로 매겨지니,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자기 학급을 다스려온 교사들은 할 말이 없다. 연구과제를 해결하느라 땀 흘린 교사들은, 좋은 등급을 맞았을지는 모르나 혹시 학생들에게 수업 손실을 주었을는지 모른다. 아니면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초과근무를 밥 먹듯 하고 수많은 밤도 새웠으리라. 특기․적성 지도도 그렇다. 교사가 직접 땀 흘려 가르쳤어도 상장하나 못 건진 경우가 있는 반면, 전문 외래강사를 데려다가 지도하여 거뜬히 상장을 거머쥐는 일도 흔하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는 딱 잘라 말하지는 못한다. 어느 것이나 두 가지 이상의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어쨌건 평범하기를 거부하는 교사들은 해마다 연구 과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기에 열심히 살아가려는 것이다. 또한 금빛 찬란한 상장은 없어도 이른 아침에 출근하여 교실을 떠나지 않으며, 학생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교사들에게 더 큰 박수를 보낸다. 틈만 나면 쓸고 닦아 반짝이는 교실, 예절바른 학생들, 바른글씨, 바른태도, 똑 소리 나는 발표력을 길러준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소리없이 교사의 본분을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질때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학교시설 안전도 검사에서 재난위험시설로 점검된 36개 학교가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학교시설 안전도의 금년 상반기 점검 결과, 재난위험시설(E, D등급)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건물이 총 E등급, D등급, 63개 건물로 점검됐다. E등급의 건물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 건물의 경우 언제든지 대형사고로 이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이중 57.1%에 해당하는 36개 건물이 계속 또는 부분 사용 중이다. 최재성 의원은 “위험성이 높은 D등급의 건물 사용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당수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육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사용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사가 말이 많고 빠르면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행동 장애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이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는 23일 빅토리아주에서 어린이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하고 반면에 교사들이 말을 천천히 하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기본적인 사실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식의 교육을 하면 글을 깨우치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상 행동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멜버른 아동 병원의사, 청각 전문가 등과 함께 이번 조사를 실시했던 호주 교육연구위원회의 켄 로우 연구실장은 네 살 반에서 여섯 살까지의 어린이들의 30%는 청각 테스트에서 단어가 아홉 개 이상 되는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아홉 살에서 열 살 사이의 어린이들은 단어가 13개 이상 되는 문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로우 실장은 조사 대상 어린이들이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교사들이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고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린이들이 지겨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이상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며 그런 것들이 종종 집중력 결핍이나 과잉행동 장애로 간주돼 불필요하게 의사에게까지 데리고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자 어린이들이 교사들의 말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호주 초등학교 교사들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여자 교사들은 많은 어린이들이 쫓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무척 말을 빨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 관련 단체는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이석연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5월 이석연 변호사를 연구책임자로 기존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를 맡겼다"며 "최근 열린우리당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검토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사립학교법 가운데 임시이사제 등은 사학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는 제3자가 경영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의 개방형 이사제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등도 법인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신뢰이익 보호 원칙, 입법 재량권 남용 금지 원칙 등을 어겼다는 게 연구팀 의견이라는 것. 사학 관련 단체는 따라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는 즉시 이석연 변호사를 통해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달말까지 사학재단별로 이사회를 개최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의결한 뒤 국회 통과와 동시에 중.고교 폐쇄 의결서는 각 시.도교육청에, 대학교 폐쇄 의결서는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교육여건은 지난해 보다 나아졌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대답은 ‘아니오’다.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에 해당되는 교원법정정원은 물론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교원 1인당 평균수업시수 등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타난 교육여건을 살펴봤다. ■교원 부족 현황=올 초·중등 교원 법정정원은 총 32만2987명로 현 배정인원은 28만7878명으로 87.3%의 확보율을 보였고 3만5109명의 교원이 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확보율 90.6%보다도 떨어진 수치.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법정정원 9만6711명중 7만8405명을 배정해 81.1%로 가장 낮은 확보율을 보였고 고등학교는 6만8943명 중 5만8502명을 배정해 84.9%, 초등학교가 법정정원 15만7333명 중 15만 971명을 배정해 96%의 확보율을 보였다. ■교과전담교사 확보율=교과전담교사수도 법정정원의 55.8%에 불과해 지난해(56.8%) 보다 하락했다.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의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정원에 따라 전국에 교과전담교사는 모두 1만9686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법정정원의 55.8%인 1만889명만이 배치됐다. 전국에서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법정 정원 592명 중 490명(82.8%)을 확보했다. 이밖에 부산(74.7%), 광주(70.7%), 경북(70.3%)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전북이 법정정원 874명 중 318명만을 확보해 36.4%로 가장 낮았고 울산(36.9%), 경기(39.9%) 등도 낮은 수치를 기록해 교과전담 교사를 상당부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수업시수= 4월 1일 기준 ‘교원 1인당 평균 수업시수’는 초등학교가 평균 25.8시간, 중학교 20시간, 고등학교 평균 17.7시간이다. ‘학교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직무수행 기준설정 및 수업시수 법제화 추진 연구팀’이 오랜 논의 끝에 적정 표준 수업시수로 제시한 초등 20 중등 18, 고등 16시간을 넘어서는 수치로 여전히 교사들은 과중한 수업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평균 수업시수는 초등학교 25.8, 중학교 19.8, 고등학교 17.4 시간으로 교사들의 수업부담은 전년에 비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초등교원은 표준 수업시수로 제시된 20시간보다 평균 5.8시간이 넘는 과중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다 고학년 담당교사는 이를 넘어선 5학년 26.9 시간, 6학년 26.9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실업계가 18.1시간, 일반계가 17.3시간을 담당하고 있다. ■과밀학급=‘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2001년 36.9명에서 올해 33.3명으로 줄고 과밀학급 비율도 줄었으나(2001년 70.4%) 경기, 인천 등의 시·도에서는 여전히 과밀학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학급학생수가 36명을 초과한 과밀학급은 전체 23만3788 학급 중 10만3105 학급으로 44.1%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1만509개 학교 중 과대학교는 1162개교로 11.1%다. 초등학교 49학급, 중·.고교 37학급을 넘는 과밀학급 비율은 경기가 73.6%로 가장 높았고 인천(69.9%), 광주(59.3%), 대구(58.6%), 울산(51%), 대전(46.6%), 서울(35.9%), 부산(28.5%) 순이다. 과대학교가 가장 많은 시·도는 서울(29.5%), 인천(26.1%), 울산(22.6%), 경기(18.6%), 대구(17.1%), 대전(14.4%), 부산(8.7%), 광주(7.8) 등 이다.
사립학교들이 교원에 대한 징계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4일 정책자료집을 통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문 566건을 분석한 결과, 청구인의 재심요구 사항이 수용된 241건(42.6%)의 사례 중, 사립학교가 213건으로 88.4%를 차지해 사립학교의 징계권 남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교원비율은 국공립 대 사립이 71.3%, 28.7%인데 반해, 재심청구비율은 이 비율이 역전된 8.0%, 72.0%로 사립의 징계에 대해 청구인이 수긍하지 못하고 재심청구한 비율이 높다. 또한 재심에서 잘못된 징계로 판명된 사례에서는 더욱 압도적으로 사립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재심청구가 수용된, 즉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된 사안 중, 70.5%가 학내 분규과정과 관련 있었고 특히 집단행위 금지를 사유로 징계 받은 29건의 사례 중, 28건(99.6%)이 사립학교의 분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모두에 대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인영의원은 “교원징계권이 사립학교에서 징계권이 남용되고 있으며, 교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립학교가 교원징계권을 남용해 교원의 신분보장과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사학법인이 보유한 교원 임면권과 징계권 등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사립학교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점진 등을 위해 매월 1일 사용할 수 있는 있는 ‘보건 휴가’를 사용하는 여교원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보건 휴가 실시 교원수’에서 광주를 제외한 조사 대상 교육청 모두 2%를 넘지 못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산은 대상 교사 2만5014명중 116명(0.46%)만이 보건휴가를 실시했고, 대전 6079명 중 89명(1.46%), 울산 4718 명 중 79명(1.674%), 경기 4만4732명 중 589명(1.3%), 강원 6396명 중 83명(1.30%), 충북 6782명 중 39명(0.6%), 전남 8919명 중 62명(0.7%), 경남 1만3711명 중 68명(0.49%), 제주 2269명 중 14명(0.62%) 만이 보건 휴가를 사용했다. 광주의 경우 유일하게 5553명 중 1931명이 사용해 34.8%로 보건 휴가 실시 교원수가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 교육청 관계자는 “여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하겠다는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각 학교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보건휴가시 발생하는 수업결손은 지역교육청에 상주하는 순회교사를 활용하도록 했고,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교권침해를 겪는 교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교육부가 4일 정봉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2004년 1학기 교권침해 사례 건수’에 따르면 명예훼손에 따른 교권침해가 전체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는 교원 간 갈등 20%, 폭행 등 부당행위 피해 8%, 학교 안전사고 피해 4%, 기타 4%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에 따른 교권침해는 교원에 대한 모독이나 교원의 학생지도 방식을 둘러싼 폭언 및 허위·왜곡 된 내용을 공포하는 등의 침해로 2000년 전체 교권침해 9건 중 1건(11%)이던 것이 2001년 27건 중 6건(22%), 2003년 35건 중 11건(31%), 2004년 25건 중 16건(64%)로 교권 침해 사례는 줄었으나 명예훼손에 따른 교권침해의 비중은 매년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최종안을 당초 계획보다 늦은 26일 발표 키로 했다고 말했다. 26일 발표에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최종안과 함께 2006,7학년도 입시를 위한 내신 부풀리기 방지 방안, 학교간 학력 차 해소를 위한 대책 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 최종안에 대해서, 교육부 관계자들은 시안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수면 아래서 논란중인 교사별 평가가 시안대로 중·장기과제로 분류될 것인지 조기 도입될 것인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능등급이 세분화될 것인지, 반대로 수능1등급 대상자 폭이 늘어날 것인지 등이 관심거리다. 고교간 학력차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마련하라는 교총의 요구등에 따 라 협의체 형식의 대책기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교육전문가, 언론인, 법조인, 학부모, 교직단체, 교육청 관계자 등 다양한 인사들 로 구성되며 산하에 ▲고교-대학간 교육과정 연계 ▲내신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학생 부 평가 ▲학력 격차 해소 과제 수행 등 3개 전문위원회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시도 에도 같은 성격의 협의체가 운영될 전망이다.
20일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기우(인하대 교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 분권전문위원은 '혁신위' 개선안 대신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교육위원·교육감 선출방식, 기 초단위로의 교육자치 확대 등 쟁점사항들에 대한 복수 대안들만 나열, 토론회의 의미를 퇴 색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여기까지 오는데도 힘이 많이 들었다"며 향후 단일안 마련이 쉽지 않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안들 중에서 혁신위 개선안이 결정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토론회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었다. ◇교원지방직화 논외=그는 개선안 마련에서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 다며, 교육공무원의 국가직 신분 유지는 변함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교육비특별회계제도를 유지하되 국가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자치단체간 재정능력의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균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그는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 ▲교육위 이중 심의·의결구조 인한 비효율 개선 ▲지역단위 교육행정역량 극대화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지방행정의 종합성의 조화를 들었다. ◇시·도교육위원회 위상=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간의 이중 심의·의결 구조 개선과 위 상과 관련, 그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l 1안은 시도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일원화 해,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 형 태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이 경우 특위의 절반은 교육전문가위원, 나머지는 광역위원 으로 구성된다. 2안은 현재의 교육위원회를 독립형의결기관으로 개편하는 것. 이는 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 행정의 의결기관으로 강화되는 형태. 3안은, 시도의회의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 시도교육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시도의회의 일반 상임위원 형태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 광역의원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교육위원·교육감 선출=교육위원 선출방식에 대해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비례대표제 방 식에 의한 주민직선, 지역주민 직접 선출, 현행방식 유지하되 선거인단 확대 방식이다. 시도교육감 선임방법으로는 ▲시도지사와 런닝메이트 출마해 주민직선 ▲시도지사가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 임명 ▲주민직선 ▲현행 방식대로 유지하되 선거인단 확대(학부모 선거 인단 확대) ▲위 4가지 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케 하는 안 등 5개 방법이 제시됐다. ◇시군구교육자치 실시=기초자치단체에 부분적인 교육행정 기능을 부여하는 1안과 전면적 인 교육행정 기능을 부여하는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전면적인 교육행정기능을 부여하는 3가지 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광역과 동일한 방식 으로 운영하는 안 ▲교육부단체장을 설치해 지방교육사무를 관장하는 안 ▲합의제 집행기관 으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등으로 나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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