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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는 평가 대상 학교 수에 비해 예산규모가 너무 낮아 비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이 29일 대전시교육청 강당에서 개최한 ‘시·도교육청 학교평가 발전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정택희 KEDI 교육기관 평가연구실장은 현재의 학교평가는 “학교당 3~9명의 평가위원이 학교교육계획서에 의거해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1일 정도의 방문평가를 통해 서류상의 실적을 확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학교평가의 주요사항중 하나인 학교특성도 평가편람 상의 평가지표별 체크리스트 내지는 평정척도에 따라 체크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학교책무성 평가와 학교개선평가는 시·도교육감이 주관하고, 학교혁신지원 평가는 교육부가 위탁기관인 학교평가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학교평가 프레임을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개선내용으로는 총괄적 평가(외부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팀에 의해 평가하는 전문가 리뷰 모형 적용), 형성적 평가(주요 평가에 참여자중심 평가모형 적용), 교육감 시책의 효과 평가,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현안 과제에 대한 평가 등 기타 다양한 학교평가 실시 등을 제안했다. 강상진 연세대 교수도 “시·도교육청 학교평가가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의 학습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학교평가 문제점의 본질이 학업성취도를 비롯한 교육의 성과변수가 누락된 점과 학교별 책무의 한계에 대한 개념의 미흡, 학교교육의 개선을 위한 정보의 환류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강 교수는 “교육활동 내용과 학교교육이 산출하는 성과인 학업성취도, 나아가 학교의 소재지, 재학생의 가정환경 변수 등도 모두 포함하는 등 축적된 결과들을 반영하는 타당한 이론에 기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시·도교육청 학교평가의 문제점은 결과 지원이 한쪽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우수학교 보상 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 정상화를 이루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 김 과장은 “시·도교육청 학교평가와 국가수준의 학교평가를 연계, 중복시비를 막아야한다”며 “학교평가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고 국가수준에서는 학교평가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편람의 기초자료 제공 및 평가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평가 지원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교종합평가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모색을 위한 이번 세미나는 11월 5, 12일 2, 3차 세미나를 거쳐 시·도교육청 학교평가의 발전방향을 탐색할 예정이다.
교총과 전교조,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32개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범국민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재정 확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한 데 이어(본지 10월 25일자), 25일부터 ‘교육재정 확보 범국민 5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해 1차적으로 10월 30일까지 집중 실시하며, 서명 결과는 전국 시·도교육위원회가 수합하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2002년 대선과 올 총선에서 ‘교육재정 GDP 6% 확충’을 약속하고서도 구체적인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5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법 개정을 저지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재정이 대폭 줄어듦에도 오히려 재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정당 및 교육부 항의방문, 길거리 시위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시도교육예산에서 교원인건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정안대로 봉급교부금이 경상교부금으로 통합될 경우 증액요인을 시도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어, 운영비와 교육시설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도교육청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55.54%였지만, 2002년(60.22%), 2003년(61.32%), 2004년(68.75%) 등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1조 2000억 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교육재정이 악화되지만, 증액교부금이 경상교부금으로 통합돼 재원 마련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럴 경우 학교당 1억 2000만원씩의 부채를 지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배우창 교육재정지원과장은 “법 개정으로 국가부담이 2조 8000억원 축소되었다는 주장은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중학교 교원봉급을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나, 이 조항은 의무교육이 시 지역 중학교에 확대되던 2001년 당시에 중학교 교원봉급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할 수 없으므로 2004년이 되면 동 조항을 개정하기로 이미 관계 부처간에 결정된 바 있어 이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9월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8년 이후 대입제도개선안'과 관련, 논란을 빚어온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성적의 1등급 비율을 정부 시안대로 4%로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배숙(趙培淑)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1등급 비율 등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을 수정하지 않은 채 예정대로 28일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수능.학생부 9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시안과 관련, 그동안 협의회 등을 통해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으나 1등급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지에 대해선 이견을 보여왔다. 교육부는 변별력 확보를 이유로 1등급 비율 4%를 고수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 비율을 7%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 대입제도개선안 발표가 몇 차례 연기되는 등 합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이날 협의에서도 우리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1등급 비율을 7%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대입제도개선안이 정부 고시사항이라는 점을 감안, '교육부 책임'을 전제로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전했다. 당정은 그러나 대입제도개선안 발표 이후에도 1등급 비율 등 논란이 돼온 사안에 대해선 교사와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용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 안이 당정 협의에서 수정없이 통과됨에 따라 2008학년도부터는 수능이 고교 교육내용에서 출제되고 표준점수 및 백분위 대신 등급(1~9등급)만 제공되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도 평어(評語, 수.우.미.양.가) 대신 원점수와 석차등급(1~9등급)을 기재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10학년도부터는 수능이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며, 교육부는 이를 전제로 수능을 연간 2회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 3월 자체 수준별 인터넷 교육방송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해 놓고도 7개월이 지난지금까지 전혀 추진하지 않아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7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신뢰회복방침에 맞춰 울산시 교육청도 대책반을 구성하고 수준별 인터넷 교육방송을 만들어 교사와 학생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특히 교육청은 당시 인터넷 방송을 위해 우수 교사를 인터넷 방송 강사로 선발해 3월 말부터 중.고교는 5개 과목, 초등학교는 전과목에 걸쳐 상위와 하위권 등 수준별 방송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현재 인터넷 방송이나 방송을 위한 준비 자체가 되지 않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반도 운영되지 않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의지가 전혀없이 거짓 대책만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인터넷 방송을 하기로 한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의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홈페이지는 올 4월 급조되면서 용량 부족으로 수능 교육방송도 제대로 저장해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교육청의 정책 추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터넷 자체 방송은 예산 등의 문제로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고 홈페이지 용량도 부족한 상태"라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반은 3월 한두차례 모임을 한 이후 회의를 연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07년까지 위탁급식하는 115개교를 직영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94억원을 들여 내년도 30개교, 2006년 44개교, 2007년 41개교를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 또 395억원을 투입,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168개교의 노후한 급식시설을 현대화해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예방키로 했다. 도내 전체 1천759개 급식학교 가운데 18.3% 322개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교실 안에 사각형 모양을 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 지성이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칠판이 사각형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10월 13일. 석수초등학교 4학년 4반 43명의 어린이들의 표정이 여느 때와 달리 사뭇 진지하다. 귀를 쫑긋 세운 얼굴마다엔 진지함과 흥미로움이 가득하다. 바로 이 학교 임용담(54세) 교장의 '사각형과 도형 만들기' 수업. 임 교장이 이날 직접 수업에 나선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교사의 생명은 '좋은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라는 그의 교육철학 때문.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며 서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 교사가 먼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수업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교사의 모습은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답다고…. 그는 현재 '안산 좋은수업사랑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산시 관내 30여개 초등학교 72명의 교사와 함께 오늘도 좋은 수업을 위해 얼굴을 맞대고 있다. 수업기술 연수 세미나와 시범수업 협의, 수업기술 자료집 발간 등의 청사진도 이미 세워져 있다. ‘좋은 수업은 교사의 신념과 열정, 그리고 실천이 뒤따를 때에만 가능하다.'는 임교장의 말이 뇌리를 맴돈다.
▶신화 속 수학 이야기=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수학 이론을 설명했다. 헤라클레스를 통해 살펴보는 거듭제곱과 체스의 기원, 다이달로스를 통해본 미로 탈출법과 위상수학, 오디세우스의 모험담을 통해 본 고대인들의 셈법 등 이야기 중심으로 재미있게 구성됐다. 이광연/경문사 ▶생각이 처음 열리는 날=큰소리로 야단친다고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는 것은 아니다. 아기양, 말과 곰 등 동물이 등장하는 짤막한 이야기들을 통해 어른들이 무조건 제약하기보다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행동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정재은/영교출판 ▶난 몇 퍼센트 한국인일까=‘서구중심주의’에 대한 강의와 학생들의 글을 모아서 펴낸 책. 개념부터 폐해, 극복방안 등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서구중심주의에 대해 쓴 저자의 논문을 비롯해 학생들과 수업시간에 함께 읽었던 글들을 함께 수록했다. 강정인/책세상 ▶누렁소 뚜벅이=마을에서 최고 부자가 되고 싶은 꼴막쇠는 머슴살이 대가로 얻은 뚜벅이를 정성스레 키운다. 그러나 뚜벅이의 노력 덕분에 부자가 되고 나자 꼴막쇠는 수퍼소를 사기 위해 뚜벅이와 새끼를 팔기로 결정한다. 김여울/아동문예사 ▶굴뚝 속의 찐꽁이=아빠는 늦게 얻은 아이들 찐꽁이 진숙이와 땅콩 철이에게 직접 지은 자장가를 들려주며 키웠다. 찐꽁이와 땅콩이 남매의 가족 이야기와 탐정단 친구들의 재미있는 활약상을 그린 동화로 문화관광부 추천도서에 선정됐다. 정원석/으뜸사랑
Q. 방학 중 쌍꺼풀 성형이나 코 성형을 하고 오는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얼짱 등 외모에 민감한 여학생들이 유행을 따르듯 성형수술을 서로 하려고 하는데, 건강상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청소년기 성형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A. 청소년기 성형은 치료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용성형은 성인 기준으로 신체가 90% 이상 성장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위 별로 보면, 눈은 만 12세, 코는 만 18세 이후가 적당합니다. 이전에 성형을 하면 성장하면서 모양이 변하거나 매부리코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작은 얼굴을 갖고 싶은 마음에 턱을 깎거나 안면 윤곽을 교정하는 수술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뼈를 만지는 수술은 성장이 끝난 만 18세 이상이 되야 가능합니다. 큰 수술 없이 간단히 주사로 턱을 교정해주는 보톡스 역시, 아무리 부작용이 없다고 하지만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청소년 시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짱 열풍은 얼굴 성형뿐만 아니라 몸매 성형에도 관심을 집중시켜, 뚱뚱한 여학생의 경우 성급하게 지방흡입을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는 세포 수를 늘려 체형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뚱뚱하다고 함부로 지방흡입술을 받으면 오히려 체형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술이 필요하다면 만 18세 이후 고려해야 하며, 그 전에는 운동으로 체형과 체력을 조절해야 합니다. 일부 아이들은 아이돌 스타를 꿈꾸며 일찍부터 큰 가슴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장기는 충분히 가슴 크기나 모양이 변할 수 있으므로 만 18세까지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02-511-9200, www.smallface.co.kr)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학대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한국교총과 아동권리보호 전문 NGO인 굿네이버스는 ‘아동학대예방 서명 캠페인’이 11월 5일까지 진행된다. 아동학대 신고는 2000년부터 계속 증가해 왔다. 2004년 상반기(1~6월)에만 신고된 사례가 가 3255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4983건과 비교해 볼 때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그러나 교원들의 아동학대 신고 비율은 작년 5.3%(190건), 올 상반기 5.6%(119건)에 그쳐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교총이 학대 받는 아동의 실태 및 심각성을 교원에게 홍보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통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생님, 도와주세요!”라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교원은 www.4child.org에 접속, ‘아동학대예방 서명지’를 다운 받아 서명한 후 팩스 02-338-0724로 송부하거나, 행사 페이지에서 바로 입력하면 된다. 문의=(02)338-1124
경기 파주시에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 초·중학교와 국제고교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경기도는 통일동산 일원에 지정이 추진되는 교육특구 내에 시립 영어학교와 자립형 사립고 형태의 국제고교, 국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대학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영어학교는 영어마을이 조성중인 통일동산 인근 금산리 일대 시유지에 200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추진된다. 초·중학교 18개 학급(학년당 2학급)으로 개교될 이 학교는 경기도와 파주시가 공동설립하고, 외국인을 정식 교원으로 임용, 모든 수업이 영어로만 진행된다. 학생들은 방학기간에는 인접한 영어마을에 입소해 집중적인 외국어 교육을 받게 된다. 또 외국어고(특목고)와 외국인학교 기능을 겸비한 자립형 사립고 형태의 국제고교도 2008년 3월까지 설립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영어마을 인근에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 운영 국제대학원도 유치할 계획이다. 이 대학원에는 국제 MBA(경영학 관련 학위과정), TESOL(영어전문교사양성과정) 등의 과정이 개설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조성 계획을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11월 중 재정경제부에 정식으로 특구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산교총이 ‘제2회 한국교총 회장기 전국교원 테니스대회’ 정상에 올랐다. 24일 충남대학교 테니스 코트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교총 소속 선수 172명을 비롯 300여 명의 시도교총 임직원과 선수 가족 및 동호인 등이 참여 성황리에 치러졌다. 경기는 관리직복식, 여자복식, 남자복식(유·초등, 중등, 대학) 등 5개 복식으로 조별 리그전 후 결승 토너먼트로 진행됐으며 부산에 이어 경기, 대구교총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관리직 복식에서는 배영화 강원 양구중 교감 박봉운 강원인제고 교감조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여자복식은 박광희 인천 부평여중 차기정 인천 숭덕여고 교사조가, 남자복식 유·초등은 신은욱 부산 명덕초 조석훈 부산 내산초 정재영 부산 사직초 교사조가, 중등은 이갑수 부산 장안고 오성관 부산 부흥고 이광수 부산 장전중 교사조가, 대학은 정진문 김희섭 부산 부경대 교수조가 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30일에는 대구교총 발전연구회가 체육대회를, 또 31일에는 서울교총이 회원 배구대회를 갖는 등 교총회원 간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한마당 잔치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지정 사회과(중학교 2학년) 교수학습도움센터중심학교 2년차 운영보고회가 오는 11월 10일(수) 14:30 안산 송호중학교(http://www.songho.ms.kr 교장 양재길)에서 열린다. 보고회 주제는 “교수학습도움센터 운영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이다. 교수학습도움센터 중심학교는 해당 교과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류․가공․개발하여 홈페이지에 탑재, 자료 공유를 통한 교실수업개선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회는 이호초등학교(수학 5학년)와 합동으로 개최하는데 기존의 보고회 틀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사회과 교사에게 도움이 되도록 포스터 발표 형식과 자료 활용 시연 및 특별강연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학교 정미옥(42) 연구부장은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관과 3년차 운영에 도움이 될 발전방안에 대한 조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당정협의를 이유로 26일 발표하려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 최종안 발표를 28일로 또 연기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교육부가 스스로 약속한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일을 늦춘 것은 벌써 6번째나 된다. 교육부는 수능.학생부 9등급제를 도입하고 1등급 비율을 4%로 정하는 등 시안과 달라질 게 거의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바뀌는 것이 없다면서도 형식적 절차 때문에 스스로 제시한 일정을 수 차례 파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여전히 1등급을 7~8%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여당의 `엇박자 행보'가 수험생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벌써 몇번째야?" = 교육부는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8월말까지 선보이겠다고 약속한 뒤 지난 8월26일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 시안을 내놨다. 수능점수제를 폐지하는 대신 영역별 9등급제를 전면 도입, 과열 경쟁을 막고 학생부도 `원점수+석차 9등급제'를 시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 특히 원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병기함으로써 `내신 부풀리기'를 막고 특목고에 대해서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입시기관으로 전락한 현실을 바로잡는다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교육부는 곧바로 전국 순회 공청회를 4차례 실시한 뒤 9월23일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공청회를 거치는 와중에 고교등급제 공방이 터졌다. 전교조 등 교원.학부모단체가 서울 주요 사립대가 서울 강남 및 비강남 소재 고교 출신자에 수시1학기 모집에서 차별을 뒀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들 대학이 부인하는 등 논쟁이 이어졌던 것. 교육부는 이에 따라 9월 20~22일 의혹이 제기된 6개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9월23일'로 예정됐던 대입제도 개선안 확정안 발표시점을 `10월초'로 늦췄다. 교육부는 대신 특목고 입시가 10월말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 특목고 정상화방안은 시안대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10월초로 잡혔던 발표는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에 대한 고교등급제 추가 조사 때문에 물건너 갔고 10월8일 조사 결과를 내놓은 뒤 여론 추이를 봐가며 `15일'또는 `18일' 발표하겠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고교등급제 논란이 쉬 가라앉지 않고 `내신 부풀리기' 공방이 새로 떠올라 급기야 안병영 부총리가 14일 논쟁의 자제를 호소하며 대학-고교-학부모 협의체구성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새 대입제도 개선안은 다음주(10월18~23일) 확정한다"고 말했다. 이 약속도 교육부가 바로 그 다음날 `각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잠정적으로 25일확정할 것'이라고 하면서 깨졌고 정부부처간 발표 일정 조정 때문에 `26일'로 슬그머니 늦춰지더니 급기야 `28일'로 또다시 미뤄졌다. ◆신뢰 스스로 무너뜨리는 정부.여당 = 이번 연기 이유는 당정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 그러나 시안을 마련하면서 당정협의를 거쳤고 고교등급제나 내신 부풀리기 공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수 차례 숙의를 했음에도 이번 또다시 절차상의 이유로 대국민 약속을 어김으로써 `국민이나 수험생 위에 당정이 있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교육혁신위가 교육부.여당과의 `뜨거운 논쟁'을 거쳐 시안을 내놓을 당시 수능.내신 1등급의 비율을 `4%'로 정한다고 했음에도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이 또다시 1등급을 7~8%로 확대해야 한다고 반복해 "그동안 허송세월했느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일부 의원은 21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마무리 국감에서도 1등급 확대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학부모와 학생, 특히 특목고 원서를 오늘내일 써야 하는 중3생들은 교육부의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데도 교육부와 여당이 자기 일정 때문에 차일피일 미룸으로써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특목고 정상화 방안은 이미 24일 확정 발표돼 중3생 진로 선택에 고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능.학생부 9등급제, 학생부 상대평가제 도입, 1등급 비율 등 새 대입제도 개선안의 내용이 맞물려야 `최적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는 "대입제도를 한번 바꾸는 게 얼마나 신중해야 하고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지만 시안에서 바뀌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을 되풀이해 강조하면서 스스로 한 약속을 수 차례 파기한 채 절차상으로만 간담회를 실시하거나 당정협의를 거치는 것은 국민과 수험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이날 `국민보다 당정협의가 더 중요한가'라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차관이 지난 22일 교총을 방문, `시안의 골격에서 크게 변화되는내용은 없으며 26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당정협의를 이유로 발표를 연기한 것은 학생.학부모.국민보다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무책임.무소신 행정'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교총은 "열린우리당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교육정책을 악용하고 정부 발목을 잡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안의 핵심이 변질돼 학생.학부모 혼란을 초래하거나 28일 발표마저 연기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 수시 1학기 전형에서 고교간 특성 반영을 `등급제 위반'으로 지적받은 연세대가 내년 수시 전형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25일 "`고교 특성'을 전형 요소에 활용한 것을 교육부가 등급제로 해석해 금지한 이상 성적 우수자 위주로 뽑는 수시 1학기 전형 전반을 재검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형 일정과 선발 목표 등이 1ㆍ2학기 수시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전형방식을 백지상태에서 새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지난 8일 고교등급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뒤 교학부총장과 행정대외부총장 등 학교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해왔으며 꾸준한 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을 잡아나가기로 했다. 고려대 김인묵 입학처장은 "내신 부풀리기에 대한 일종의 교정으로 보정치를 활용했을 뿐 고교등급제를 하지 않았다는 학교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교무위원회가 27일 있을 예정이어서 일단 교육부에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나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13명을 뽑는 리더십 특기자 전형에서 고교별 입학실적을 반영해 지적을 당한 성균관대는 지난주 "내년 수시 전형에서 리더십 전형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내용의 시정 계획서를 제출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유아 대상 무상교육 범위에 미술학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제정된 유아교육법의 시행규칙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만5세 어린이의 무상교육비 지원 범위에 사설학원인 유아 대상 미술학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은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아교육법 제정은 만5세아에 대한 유아교육의 무상지원을 통한 공교육화에 있다"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설학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교원 3단체는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공동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여야 정당이 교원 3개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원 지원을 강행한다면 각 유아교육 관련 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무상교육비를 사설학원인 유아 대상 미술학원에도 지원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 기관인 학원을 지원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려는 음모를 중단하고 공적체제를 지원해 공교육 기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5일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에 서남수(徐南洙.52) 전 서울대 사무국장을, 서울시 부교육감에 정기언(鄭奇彦.50) 교육부 차관보를 각각 임명했다. 서 차관보는 동국대에서 교육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경기도 부교육감, 서울대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정 부교육감은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관, 서울대 사무국장,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교육부 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경기도는 2천200억원이 투입되는 내년도 교육협력사업 계획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도(道) 교육청과 함께 마련한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와 올해 선정한 농어촌.중소도시내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대상학교 23개교에 1개교당 4억5천만원씩 모두 85억6천여만원을 투자, 기숙사 건립과 원어민 교사 채용 등을 지원한다. 또 읍.면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에 따라 내년 15개 학교를 새로 선정, 학교시설 개선 및 학생활동 지원 등의 명목으로 151억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602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종일반에 30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180개 특수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를 위한 2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뿐만 아니라 146억원으로 30개 학교의 학교급식 직영화와 56개 학교의 급식시설 현대화가 지원되며 이미 선정된 10개 실업계고 및 특성화고에 1개교당 5억원씩의 활성화 지원금이 배정된다. 글로벌 과학인재 육성체계 구축 등 오는 2008년까지 계속 추진되는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에 따라 내년 관련 사업에 160억원이 투자되며 내년도 선정될 15개교와 2003년부터 올해사이 이미 선정된 59개교 등 모두 74개 중등학교에 외국어 교육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사업비 70억원이 투입된다. 100개 학교에는 외국어 원어민 교사 확충을 위한 120억원이 지원되고 중등 영어교사 해외연수에도 25억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사업에 9억원, 공공 및 학교도서관 확충에 400여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오는 2006년까지 모든 특수학교에 특수교육 보조원을 배치하고 2007년까지 학교급식 직영화 및 현대화 사업에 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손학규(孫鶴圭) 지사는 "내년 교육협력사업의 경우 국가경쟁력의 중심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기틀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과학교육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수교육 및 학교급식시설 개선 등 교육복지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인터넷 방송 시청 등을 위해 지원해 오던 인터넷 회선료 보조를 2005년도부터 전면 중단키로 해 상대적으로 도서.벽지 학교가 많은 전남지역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인터넷 회선 지원 대상 학교가 초.중.고 1천46개 학교에 달해 이에 따른 전체 예산이 41억7천778만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원 대상 학교도 교육부 기준인 563개보다 2배 가량 많은 데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은 전체의 9.7%에 불과한 4억5천만원에 그쳐 교육부 기준 지원율 18.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또 전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도서.벽지가 많고 재정상태가 열악해 교육정보화 사업 가운데 통신회선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31%로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 인터넷 회선 지원비 4억5천만원의 국고보조마저 내년부터 전면 중단키로 해 전남지역 교육 정보화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료에 대한 요금 할인 등 정책적 배려와 도서.벽지의 인터넷교육방송 운영 등을 위한 통신기반 시설의 고도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정보화 예산의 30% 이상을 인터넷 회선료가 차지해 부담이 큰 실정"이라며 "모든 교육 여건이 뒤쳐져 있는 도서.벽지 학교에 대해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울산국립대학설립준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공청회 등을 거친 `울산국립대 설립안(2개안)'을 2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따라 울산시가 제출한 국립대학 설립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청와대에 설치될 울산국립대학설립추진위원회 및 울산시와 본격적인 설립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가 정부에 제출한 국립대학 설립안은 울산발전연구원이 제시한 2개안으로 1안은 에너지.환경대학(3개학부), 기술과학대학(4개학부), 교육과학대학(1개학부), 경영대학(1개학부), 인문사회과학대학(3개학부), 테크노-아트대학(3개학부), 의과대학(2개전공) 등 8개대학 15개학부에 입학정원 2천240명이다. 제2안은 에너지.환경대학(2개학부), 과학기술대학(4개학부), 교육과학대학(1개학부), 경영대학(1개학부), 인문사회학부(5개전공), 예술학부(3개전공), 의과대학(2개전공) 등 5개대학 10개학부 입학정원 1천800명이다. 시 관계자는 "명실공히 에너지환경 및 국제화분야에 특성화한 종합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타 지역 대학의 울산이전은 제반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단에 있는 교사들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아이들의 가치와 가능성을 성적순으로 바로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얼마전 우연챦게 중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친구다. 하지만 지금은 삼보컴퓨터에 근무하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월40만원을 받으면서 삼성컴퓨터에 입사한 것이다. 그리고 10여년 넘게 이 분야에 경력을 키워 지금은 삼보 컴퓨터 지방 지사의 핵심 멤버로 활동중에 있다. 이 친구를 보며 그동안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친구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러면서 현재 가르치는 교사로 있는 나에게 이 글귀가 가슴에 와 닿았다. 영국의 음악가이자기업가였던 어니스트 홀 경의 이야기다. " 왜 우리는 학생들에게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넌 네가 누구인지 아니? 넌 하나의 경이이자 놀라움 그 자체야. 넌 특별한 아이야. 이 세상 어디에도너하고 똑같이 생긴 아이는 없어. 네 몸을 한번 살펴봐. 너의 다리, 팔, 귀여운 손가락, 그것들이 움직이는 모양 등은 모두 하나의 대단한 놀라움이야. 넌 세익스피어, 베토벤 같으 사람이 될 수는 없을지 몰라. 하지만 넌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정말로 하나의 대단한 놀라움이기 때문이지."라고 말해야 한다. 오늘도 교단에 오르면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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