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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옥주 | 경북 구미여중 교사 참으로 오랜만에 하는 서울 나들이다. 몇 녀석들에게 문자를 날렸다. “나 보고 싶은 사람 서울역에 모여” 고속열차(KTX) 환승을 위해 구미에서 차지한 자리를 내놓고 대전역에 내렸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전화가 왔다. “선생님, 저 춘옥이에요.” 춘옥아! 그 날은 끔찍하게 더운 어느 여름날이었다.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플랫폼의 열기보다도 더 뜨거운 너의 목소리가 귓전을 울렸다. 20여 년을 못 본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지. “선생님! 너무도 뵙고 싶었어요.” 울음이 묻어나는 목소리를 들으며 너의 마음깊이를 헤아렸다. 내가 대전역에 잠깐 머문다는 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대전역으로 달려 나왔을 기세였거든. 너의 안타까운 발자국 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더구나. “그래, 내려오는 길에 내 너를 보러 가마. ” 춘옥아, 내가 조금의 주저도 없이 그 자리에서 신탄진행을 약속할 만큼 그리도 네 목소리가 절절했었다.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는 너였다. 그맘때 어머니의 하루해가 얼마나 짧은 줄 익히 아는 나다. 며칠 후 신탄진역에서 나는 눈물 글썽이는 너를 직접 만났지. 우리들 얘기 속에는 옛날과 지금이 끝없이 이어지고 엉키고 풀리며 시간은 잘도 흘렀다. “선생님, 제 거는 장롱 면허증이에요. 제가 운전이 자유로우면 우리 어머님 모시고 좋은 곳을 얼마나 많이 다닐텐데요.” 춘옥아, 네 얘기에는 비 온 뒤 맑은 물 머금은 풀잎 빛깔을 띠고 종종 어르신이 등장하더구나. 그 호숫가의 그림 같은 음식점에서 산들거리는 바람을 맞으면서도 시어머님을 떠올렸고,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같이 드시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더랬다. 어여쁜 들꽃을 보며 우리 어머니가 꽃을 무척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들려 주었고, 선생님 뵈러 가는데 혹여 늦을까봐 걱정하셨다고 호호거렸다. 춘옥아, 그 시절 네 또래아이들은 어른처럼 담배 농사 걱정하고, 모내기 철이면 시험 기간이라도 농사일 거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었지. 세월은 그 마음 그대로 너를 감싸안았고 네 마음밭에 고우신 어르신의 마음이 무르녹았던 게지. 네 마음 그대로 보듬어 주시고 정성 쏟게 한 그 어르신이 보고 싶어졌다. 네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직접 보고싶고 해서 집으로 갔을 때 어르신 하시는 말씀, “난 청주로 도망가려 했거든요. 아, 글쎄, 에미가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하면 학부모가 극진히 선생님을 맞이해야 한다’고 해서 꼼짝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뭐 맛있는 걸 해드려야 한다며 고부간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깻잎에 찹쌀풀을 묻혀 베란다 볕에 말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어르신께서는 볕이 따끈하지 않아 제대로 마르지 않았다고 아쉬워하시며 며느리인 너와 함께 세 살 박이 어린애까지 딸린 채 결국 5일장을 봐 오셨지. 춘옥아, 어르신은 그런 분이시더구나. 어디 멀리 외출하셨다가도 아프면 제일 먼저 네 얼굴부터 떠오른다고 하시던 어르신. 당신 며느리가 이뻐서 며느리 친구까지도 소중해 하고, 중학교 3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의 때늦은 가정방문에 가슴 두근거리며 청국장 끓이시고 깻잎 부각 만드시는 그런 분이셨다. 그 어르신 병환이 중하심에도 곱고 온화한 얼굴에는 온통 정겨움과 평화가 가득하셨다. 정훈이 에미 덕분이라고, 모두 네 덕분이라는 말씀을 되풀이하시는 어르신을 뵈면서 봄 산의 진달래를 보는 듯, 가을 들녘의 황금벌판을 보는 듯 곱고 넉넉하여 세상살이의 고단함조차도 저만치 접어둘 수 있었다. 춘옥아, 어머니 모시고 예쁜 마음 나누며 사는 네 모습이 너무도 곱다. 네 얼굴에 끊이지 않고 피어나는 웃음꽃의 뿌리는 모두 어르신의 소망인 듯하구나. 네 살가운 목소리며 투명하고 높은 웃음소리에 너의 알뜰한 정성과 어르신의 깊은 사랑이 피어올랐다. “시골에서 애들 외할머니가 종종 전화를 하셔요. 애들 잘 데리고 살아달라고. 내가 애들 데리고 사나요, 애들이 나를 데리고 살지. 쟤가 반찬은 잘 하는데 밥을 잘 못해요. 오늘도 죽밥이나 안 하나 몰라요.” 스스럼 없이 며느리 흉을 보시는 어르신을 보며 왜그리 콧등이 찡했는지 모른다. 사람 사는 맛이란 그런 것이겠지. 잘 차려 놓은 세간이나 주렁주렁 걸친 명품 치장엔들 그런 귀한 맛이 배어 있으랴. 언제 양보하고 언제 고집 피울지를 아는 두 사람의 슬기로움이 온 집안을 빛나고 기름지게 만들고 있었다. 어르신도 너도 다가가고 물러서는 때를 잘 헤아리는 덕분에 제 자리의 귀한 맛을 소담스레 누리고 있었다. 춘옥아, 손수 기른 귀한 상황버섯을 보낸 선배의 사랑이 괜한 것이었겠느냐. 매실의 알짜배기만 모아 만든 달콤한 물이 어디 매실 제것만이었겠느냐. 중한 병환중이신 어르신의 얼굴에 한 점 그늘 없이 잔잔한 행복이 끊이지 않음은 진정 네 마음 속에 샘솟듯 흐르는 사랑의 힘이리라. 춘옥아. 그냥 가만히 있을 네가 아닌 줄은 알고 있었다만, 너의 메일이 잇달았구나. 선생님 좋아하시는 송편도 못 드렸다고, 시골 아낙네가 손수 만든 찐빵도 못 내놓았다고, 선생님과 친구 만나러 서울 가는 날 어머니가 주신 하얀 봉투 자랑도 미처 못했다고……. 이 녀석 울보야,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겠구나. 춘옥아, 어르신께 꼭 전해다오. 어르신 손부 보시는 날, 춘옥이 네가 어르신처럼 며느리를 볼 때, 내 그 날 어르신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오래오래 꼭 네 곁에 계셔 달라고. 그때까지 깻잎 부각의 사각거림을 기억할 것이라고.
어린이와 선생님이 함께하는 '제2회 석수골 리코더 음악회'가 지난 10월 28일 19:00 안산 올림픽국민생활관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경기도안산교육청 류옥희 교육장과 내빈 그리고 학부모 등 500여명이 객석을 메운 가운데 선생님과 제자들로 구성된 안산석수초등학교 리코더 합주단은 한마음이 되어 2시간 동안 리코더 음악의 진수를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안산석수초등학교(http://www.seogsu-asn.es.kr 교장 임용담)는 리코더 합주단을 금년 3월 창단하여 지난 6월 교내에서 ‘제1회 리코더 작은 음악회’를 가진 바 있으며, 9월에는 전국아동음악경연대회에서 2위로 입상한 경력이 있다.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학 관련법 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7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열린다. 사학 관련단체들이 주도하고 교총이 참여하는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교육자 가족 궐기 대회’에는 약 3만 명 정도의 교원과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돼, 여야간에 첨예하게 입장을 달리하는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심의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교육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며 교사회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 이달 중 교육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날 사학 관련 단체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결의하고, 위헌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려는 것은 학교법인의 사적 재산을 인정치 않고 사회재산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20일 “열린우리당이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사학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교육계와 국민을 갈등과 분열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며 개정안을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교총은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학운위의 심의기구화, 학운위가 이사의 3분의 1과 감사 1인을 추천토록 한 것은 사학의 자주성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사(교수)회 법제화로 학교 현장은 심각한 갈등과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난달 27일 제250회 정기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일부 사학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인 양 과장하고 이념교육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사립학교의 운영은 건학이념에 충실하도록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열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0월 26, 27일 제250회 정기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각 당의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여야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대학입시 등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립되는 입장을 나타내, 향후 관련법들의 국회 처리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외유중인 이부영 대표를 대신한 천정배 원내대표는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이나 거주지역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격과 재능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며 교육의 기회 앞에 모든 국민은 공평해야 한다”며 고교등급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내신부풀리기도 용납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표는 “학교를 이념교육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사립학교법은 철회돼야 하고, 사학법 개정안은 편향적이고 위험한 요소가 많아서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교육은 ▲하향평준화 ▲정치와 이념의 과잉 ▲교육자율을 가로 막는 관치교육의 세가지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향평준화를 상향평준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와 대학에 자유와 자율을 대폭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에 학생선발권과 대학운영을 대폭 자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립형사립학교와 공립학교도 대대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번 역사교과서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교육의 장이 편향된 이념과 역사관을 심어주는 데 이용돼선 안 되며, 교원단체와 교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더욱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는 입시를 통한 학생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학교들 간의 경쟁과 교사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야 하며, 획일적인 관치교육 철폐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3불정책만 주장할 게 아니라 교육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한 뒤,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주고 그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방법외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앞선 25일 이해찬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시정연설 대독을 통해 기존제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학교교육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능시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종일제 유치원 교사배치 혼선 ○…유아교육법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부가, 종일제 유치원에 학급담당교사 외 담당 교사를 배치하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여성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가 교총의 거센 항의를 받고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교육부는 차관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 대표들을 불러놓고 당초 시행령안 23조 3항을 삭제한 과정 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3항은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 종일제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로 돼 있다. 종일제 유치원에 담당교사가 배치돼 학부모들의 유치원 선호도가 높아질 경우, 보육시설의 원아 유치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보육시설 측의 입장을 반영한 여성부의 요구를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은 “유아교육의 질 하락”을 지적하며 교육부의 태도를 거세게 질타해, 결과적으로 29일로 예정된 차관회의 상정을 보류시켰다. 김 부장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사배치기준을 삭제한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여달라는 취업모들의 요구와 교육부 본연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NEIS 인증 없이 봉급명세 출력? ○…교무/학사 등 NEIS 3개 영역의 시행 시기를 두고 전교조와 교총과 별도로 합의서를 체결하는 홍역을 치른 교육부가, 이번에는 NEIS 인증을 받지 않고 봉급명세서를 출력하는 문제를 두고 진땀을 빼고 있다. NEIS 인증을 받은 교사들은 쉽게 봉급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교원들은 명세서를 출력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3교원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제외하고는 현행 NEIS로 운영한다고 합의․결정한 바 있다. 지난 8월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NEIS 인증률은 85%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연히 NEIS 인증을 받지 않은 교사들은 불편함을 느껴왔고, 전교조는 지난 10월 ‘교육부는 봉급명세서 출력에 있어서는 새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학교 실정에 따라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학교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학교장들에게 내려보냈다. 즉, NEIS 인증을 받지 않고도 봉급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이다. 이 문제를 두고 학교 현장의 갈등을 우려한 교총은, 교육부의 정확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못하자, ‘봉급명세서 출력 등 현행 NEIS 24개 영역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반드시 NEIS 인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NEIS 인증서 거부와 봉급명세서 출력’이라는 돌발 상황으로 교육부가 또 다시 사면초가에 빠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9일 학교 인근에서 여관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학교보건법은 해당지역 교육감이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호텔.여관.여인숙 영업의 경우 절대 정화구역에서는 전면금지,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제한은 현실적으로 음란행위, 도박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건물 소유주는 여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83년부터 각각 여관을 운영해 오던 박모씨와 전모씨는 여관이 절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95년까지 여관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02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가 시장을 개에 비유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교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전교조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철규 판사는 29일 1인 시위를 벌이다 실랑이를 빚은 다른 교직원들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초등서부지회 교사 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B초등학교에서 학교 당국을 비난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교무부장 등의 제지를 받자 전교조 초등서부지회 게시판에 동료교사들을 '`멍멍이' '그 교장에 그 부장' 등이라고 비난했다가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E초등학교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이에 항의한 교장 김모씨에 대해 '예의범절을 모르는 인간' '꼴통에 가깝게 화를 내며'라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전교조 교사 김모씨에게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푸른 보령21 추진협의회(회장 최규식)는 지속가능한 보령개발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6일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웅천 독산, 소황지역 사구, 오서산 자연휴양림에서 1·2차로 나눠 환경탐사학교를 개최했다. 천혜의 아름다운 해변을 접하고 있는 소황 지역의 사구와 갯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서해안 사구와 갯벌에 대한 지형적 특성과 희귀 동․식물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자리가 됐다. 또 푸른 보령21은 2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오서산 자연휴양림에서 최이조 숲 해설가의 숲 체험교실, 호서대학교 이기영교수의 환경노래 배우기 교실을 개최하여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중요성을 알게 한 자리였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갯벌은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자연정화 자연재해 등 지구환경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탐사학교를 주관한 푸른 보령21 이효열 사무국장은“미래의 아름답고 건강한 지구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환경체험 교육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며“지역사회의 구성원과의 연계가 필요한 교육차원에서 금번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5 ~ 6 년 전만 해도 '소풍'이라고 불려졌던 학교 행사가 이젠 '현장체험학습'이라고 명칭이 바뀌어 졌습니다. 하지만 용돈 타고, 버스타고, 김밥 싸 가지고 가는 즐거움은 변함이 없지요. 어머니께서 주신 용돈으로 부모님께 드릴 선물 사서 양손에 들고, 아직도 남은 만원짜리 지폐가 흐뭇한 어린이들의 동심은 아무리 '차렷'하고 여길 바라보라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학봉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날의 즐거운 표정
교육부가 수능 비중을 최소화하고 내신 위주 대입전형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입제도를 마련한 것은 현행 수능 중심 전형방식이 초.중등 교육을 황폐화하는 원인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수능과외 열풍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 처방책으로 EBS 수능강의라는 '해열제'를 내놓은데 이어 이번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영양제'로 대입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기로 한 것이다. 국가고사인 수능시험의 반영비중을 대폭 줄이고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담은 학생부 성적의 비중을 그만큼 높이면 학교수업이 활기를 띠고 과외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교육부 기대. 그러나 지난 8월26일 시안이 발표되자 마자 교육계를 강타했던 고교등급제와 내신 부풀리기 공방에서도 보듯이 `변별력 떨어지는 수능성적'과 `여전히 신뢰도가 의심스러운 내신성적'을 토대로 학생을 뽑아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논술고사나 심층면접 등에 더 의존하게 돼 관련 과외가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뢰성 있는 학생부 작성을 위해 고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높이는 대신 근무여건을 개선해줘야 하는 것도 과제다.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 배경 = 2002학년도부터 시행된 현행 대입제도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화.다양화.특성화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부 성과를 거둔 게 사실. 수능성적보다 학생의 특기나 적성, 경력 등을 다양하게 반영해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2002학년도 32.3%에서 2005학년도 37.4%로 확대됐고 내신 위주 수시모집 비율도 같은 기간 29%에서 44%로 늘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가 수시모집 과정에서 특정 지역 및 고교 출신자에게 혜택을 준 사실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드러나면서 수시모집 및 특별전형 확대의 허와 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더욱이 절반 이상의 학생을 뽑는 정시모집도 수능성적에 거의 의존해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 대학이 이처럼 수능성적에 기대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관행화돼 학생부가 '별로 볼 가치가 없는', 즉 변별력 없는 전형자료로 전락했기 때문으로, 정시모집에서의 학생부 실질반영률은 2002학년도 9.69%에서 2004학년도 8.21%로 떨어졌다. 또 수능시험이 통합교과적으로 출제됨에 따라 수능 준비가 학교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재학생의 학원과외가 일반화됐고 재수생이 유리하다는 측면이 부각된 데다 재수생이 실제로 고득점을 얻는 경향이 많아 재수생이 인기학과 진학을 독점하고 재학생이 그 자리를 다시 채우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아울러 수능성적이 점수로 제공됨으로써 대학의 의존도를 높였고 점수따기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그만큼 사교육비 지출을 늘렸다는 게 교육부 분석. 특목고도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입시학원화, 초등학교 때부터 진학 경쟁이 생기고 학원에 특목고반이 설치되는 등 사교육비 증가를 부채질했다. 특목고의 동일계열 진학률은 과학고의 경우 이공계 진학이 2002년 74.4%에서 지난해 72.5%로 떨어졌고 외국어고는 비어문계열 진학이 같은 기간 60.9%에서 68.8%로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새 대입제도는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또 `재수는 기본'이라는 한심한 교육현실을 바로잡고 황폐화한 교실수업에 활기를 줌으로써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밖에 있던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대학에 대해서도 고득점 학생을 '선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성장가능성을 지닌 학생을 '발굴'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제대로 '양성'하는 역할을 하라는 사회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다. ◆새 대입제도 전망과 과제 = 새 대입제도는 학생의 평가권을 대학에서, 그리고 평가도구를 국가시험인 수능시험에서 고교(교사)와 학교수업에 되돌려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학교수업과 대입준비 따로따로' 현상을 없애고 문제풀이식 반복학습의 폐해를 줄이며 학교.교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폭넓은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교육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 사회적으로도 비생산적인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수능성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재수생이 줄어들며 점수에 의한 대학 서열화가 완화되고 대학도 '뽑기' 경쟁에서 '가르치기' 경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 대입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러 여건상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건은 최근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공방에서 적나라하게 노정된 고교-대학간 심각한 불신의 벽을 어떻게 허무느냐에 달려있다고 입시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학들의 최대 고민은 9등급제 시행으로 변별력이 떨어지는 수능성적 대신 학생부 교과.비교과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데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교육부는 평균과 표준편차까지 공개, 점수 부풀리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평균이 높으면 시험을 쉽게 냈기 때문인지,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인지 파악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관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비교과영역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질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이 전공적성검사, 논술고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암암리에 본고사를 시행하거나 공개적으로 본고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최근 고교등급제 공방에서 보여줬듯 평준화제도에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 격차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도 풀지 못한 채 넘어가는 숙제. 몇몇 대학이 수시모집 등에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 서류전형에 고교간 격차를 반영, 특정지역 및 특정 학교 학생을 입도선매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강도높은 불만을 함께 표출한 것이 앞으로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대학이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해 학생들의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는 표준점수를 산출해 쓸 경우 공부를 잘 가르치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의 같은 성적 학생을 똑같이 취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교육부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외수요가 수능 중심에서 내신 위주로 바뀌고 논술.면접 과외까지 극성을 부릴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실제 학원가는 시안이 발표된 뒤 재학생 내신관리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학급당.교사당 학생수가 너무 많고 교육.평가 이외의 잡무도 적지 않은 등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학생부를 무조건 '충실하게' 작성하라고 독려할 수 없는 현실도 타개해야 할 과제이다. 더군다나 일부 교원단체가 교사에게 평가권을 주겠다는데도 `본고사를 허용하는 등 대학 선발권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현실은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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