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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영역에 30개 세부과제책임행정·책임교육에 중점“시·도 의회도 관심 가져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총이 교육감 선거 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6·13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 등록 마감일인 24일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공감교육’이라는 제목의 민선 3기 교육감선거 교육공약 과제 자료집을 배포했다. 자료집은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 시스템 구축 ▲미세먼지·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소외·차별 없이 더불어 가는 희망사다리 교육 ▲학생·학부모·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교원의 자긍심과 전문성이 살아나는 교육 ▲학교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행정기관 기능 재편 등 6개 영역별로 30개 세부 공약으로 구성됐다. 교총은 올해 초부터 현장교원과 전문가 등으로 교육공약개발팀을 구성하고, 홈페이지·메일·문자·한국교육신문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한 후 교총 발전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약 과제를 최종 확정됐다. 교총은 특히 그중 10대 핵심과제를 별도로 제시했다. 그래픽 참조 시·도교육감이 학생 교육에 대한 책임행정을 하도록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아교육 체제 구축’과 ‘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학교’를 우선적인 핵심 과제로 꼽았다. 유아교육 공약의 세부 내용은 국·공립유치원 증설, 취원율 확대, 초등학교 유휴교실 발생 시 국·공립유치원 우선 설립 등이었다.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감 직속의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해소 전담팀을 구성하고, 학생의 학습수준과 교과의 특성에 따른 학교의 ‘적정 숙제 부여권’을 존중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교원정책은 교권보호 전담팀과 고문변호사 지원 등 교권보호와 교사공모제·교장공모제 등 전문성이 검증 안 된 제도 대신 공정한 임용과 승진 보장을 요구했다. 저소득층과 열악한 일반학교에 대한 지원도 외면하지 않았다. 초등 학습 준비물 전액 지원, 중·고교 교복·체육복 구입비 지원, 진로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 희망사다리 실현과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혁신학교 등에 편중된 차별적 재정지원을 개선해 공평한 재원 지원을 제안했다. 최근 학부모들의 큰 관심사인 미세먼지와 학교 내 석면관리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체육관 증설, 공기정화시설 확충, 석면관리 전면 보완 등을 제시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대입과 관련해서는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개선과 정시 적정비율로 확대 제안을 요구했다. 그동안 시·도교육감의 과도한 학교 권한 침해와 현장과 괴리된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교육행정기관의 학교권한 침해 방지를 위한 제재 규정 마련, 단위학교 특성을 살린 학칙제정권 보장,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온라인 여론 수렴 시스템 마련, 학교지원 기능 중심의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기능 재편 등을 요구했다. 그 외 지자체 중심의 돌봄 서비스 시스템 구축, 도서관·문화센터 접근성 확대도 핵심과제로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일컬어온 만큼 안정적 기조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도 개혁과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교육정책이 함부로 재단되고 조석변개처럼 변화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물론 국민 전체에 극심한 피로감을 주고 있다”며 “이번 교육공약 요구에는 현장성과 전문성, 그리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담은 만큼 17개 시·도에서 선거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시·도의회는 정책으로 반드시 실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교총은 향후 17개 시·도교육감 등록 후보자, 각 정당에 공약과제 자료집을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내에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다. 교육계는 초등학생을 위한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빈 교실을 보육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초등교육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취지는 학교 내 돌봄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일선 현장에서 대부료 산정 등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어 제11조 2항을 신설해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런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 의원은 지난해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교총과 교육계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교총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휴교실이 나올 경우 학생을 위한 시설로 우선 사용해야 하며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병설유치원 설치 확대를 시행한 이후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를 이유로 설치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사용횟수가 월 1회 또는 연간 9회 미만인 초등학교 유휴교실은 전국적으로 934개이지만 60% 가량이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지자체 또는 교육청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해 학교장과 협의 하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에 돌봄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지난해 학교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전국 1만2140개 초‧중고교 중 시청각실이 없는 학교는 7753개교(63.9%),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는 2361개교(19.5%), 탈의실이 없는 학교는 8204개교(67.6%)로 조사됐다. 보건실이 없는 학교도 1114개교(9.2%), 학생식당이 없는 학교도 2555개교(21%)나 됐다. 학교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을 갖추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하나의 학교 담장 안에 관리 감독자가 두 명이 되는데 따른 권한과 책임 소재 문제도 지적된다. 김 본부장은 “학교장과 어린이집 원장이 학사일정, 시설 사용, 환경 관리 등 복잡다단한 문제를 일일이 협의, 조율, 논쟁해야 하는 구조가 효율적일지 의문”이라며 “초등 병설유치원의 경우 교장이 원장을 겸직해 동일한 신분의 교원을 관리‧감독하는 상황과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안전, 시설, 출입 등 관리 문제도 우려된다. 예상되는 문제로는 △초등학생의 수업권 침해 및 영‧유아 안전관리 △영‧유아 등교 또는 등원에 따른 안전관리 △학부모 출입 통제 △차량 증가 등 교통안전 △운동장 등 학교시설 공유와 사용 등이다.충남 A초 B교장은 “선진국처럼 돌봄이나 방과 후 기능을 지자체로 분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제논리에만 근거해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그에 따른 여러 문제와 책임을 초등 교육현장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천 C초 D교장은 “중‧고교에 돌봄교실을 설치하지 않듯 모든 교육시설은 발달단계와 연령에 맞게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대학부설 중‧고교도 울타리를 따로 만들어 대학생과 중고생이 같이 어울리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돌봄교실, 어린이집도 필요하다면 초등학교와 시설을 따로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초등 급식실 문 닫아 자체해결순번 정해가며 밥하고 반찬준비고생은 둘째…안전사고 우려도조리인력 배치‧규정 마련 시급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경남 A병설유치원 B교사는 다가오는 여름방학이 두렵다. 방학 기간에는 초등학교 급식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급식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 교원들은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밥솥에 밥을 안치고 김이나 김치, 멸치볶음 등 기본반찬을 준비하느라 방학에는 더욱 정신이 없다. 식사 준비로 잠시 한눈파는 사이 사고라도 생길까, 더운 날씨에 식중독 위험은 없을까 늘 노심초사다.초등학교와 급식실을 함께 사용하는 일부 시‧도 병설유치원 교원들이 방학 중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급식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말고 밥을 안치거나 반찬을 준비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안전사고 등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자칫 안전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그 책임 또한 고스란히 교사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지난해 기준 전국 병설유치원 수는 총 4393개, 단설은 351개다. 전문화된 교육운영 시설을 갖춘 단설유치원은 이런 문제가 없지만 단설 중에서도 초등학교와 급식을 같이 운영하는 일부 유치원의 경우 같은 문제를 겪는다. 현행 ‘학교급식법’에서 영‧유아가 제외돼 있는 점도 문제다. 유아 발달 및 성장단계에 맞춘 영양관리 기준이 없고 위생,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급식 및 간식을 배급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어 수업과 급식 준비, 뒤처리까지 모두 교사의 몫인 것이다.B교사는 “반찬 가게에서 사 먹인 적도 있고 집에서 반찬만 싸오라고 한 적도 있는데 맞벌이 가정은 그마저도 어려워 밑반찬 정도는 유치원에서 준비한다”면서 “26명의 아이들을 앉혀놓은 채 뜨거운 밥을 옮기고 교실에서 배식을 한 후 잔반까지 처리하고 나면 진이 빠진다”고 털어놨다. 그는 “반찬이 없는 경우 친구가 나눠준 것을 도시락 뚜껑에 덜어 먹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안쓰럽고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 뿐”이라고 덧붙였다.경기 C병설유치원도 교사들이 밥을 해오다가 최근 위탁업체에서 급식을 공급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이 크게 올라 학부모 불만이 큰 상황이다. 학교 급식은 월 4만5000원 선이었는데 위탁업체의 경우 한 끼당 4500원 상당인데다 간식비를 합치면 월 15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이 학교 D교사는 “음식이 멀리서 오니 보관이나 배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늘 걱정되고 상하지 않았는지 신경 쓸 일이 많다”며 “음식도 유치원에만 공급되는 게 아니고 어린이용 식단이 아니어서 맵고 짜다”고 말했다.교원들은 병설유치원에도 별도의 조리 공간을 마련하고 조리종사원 채용 등 인력배치를 확대해 방학 기간에도 동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서울의 경우 대부분 조리종사원을 학교운영비로 단기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인난이 심해져 일부는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급식위탁업체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문제인 곳은 배달도 안 오고, 조리종사원 채용도 어려운 소규모, 도서벽지 지역이다. 경북 E유치원 F원장은 “유아 발달 및 성장단계에 맞춘 식단과 영양소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역 사정에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 어린이들이 양질의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교원들이 직접 구인하거나 밥을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방학 중 급식 제공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인력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도 “유치원에 보조 주방을 마련하는 등 시설투자비, 인건비 보조비 등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기 위한 논의 중에 있다”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헤아렸다. 우리말이 서툴면 수업에 뒤처져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다는 걸 알고 다문화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다솜이 사랑방’을 만들고 운영했다.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도록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다문화 캠프도 열었다. 다문화 학부모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직접 한글을 가르치고 자격증 취득을 도왔다. 크고 작은 민원 처리에도 팔 걷고 나섰다. 다문화 가정이 흔들리면 아이들도 위기를 경험하기 때문이다.전영숙 경북 왜관초 교사는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한국 적응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제7회 대한민국 스승상 홍조근정훈장(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 10명에게 훈·포장 및 상금을 수여했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육 발전에 헌신한 교육자를 발굴해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의 으뜸교사상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한국교육대상을 통합한 최고 권위의 교육상이다.수상자 후보 선정은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부문으로 나눠 교육기관 추천과 국민 추천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31명이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는 제7회 대한민국 스승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공개 검증, 현지 실사, 두 차례에 걸친 공적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김윤현 경기 다원학교 교사는 장애 학생의 사회적 자립과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 공로로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김영주 대구불로초 수석교사는 학생 중심 행복수업을 실천하고 교사 학습공동체 문화 조성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옥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또 김인묵 경기 샘모루초 교사는 IT 기술을 활용한 교육자료 개발과 기초 학력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아 근정포장을 수상했다.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고 학교와 교사가 주체가 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상자 명단△홍조근정훈장(대상) 전영숙 경북 왜관초 교사 △녹조근정훈장 김윤현 경기 다원학교 교사, 박경애 경기 소하중 교사 △옥조근정훈장 김영주 대구불로초 수석교사, 민병윤 충북 충주중산고 교사 △근정포장 김인묵 경기 샘모루초 교사, 김영학 경기 성호고 교사, 장기현 대구 포산중 교사, 신은주 순천대 교수, 김재근 신성대학 교수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은 5월 23일(수), 영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사립 유치원교사 50명을 대상으로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였다. '즐거운 놀이! 안전한 환경 우리가 만들어가요.' 라는 주제로 운영한 이번 연수회는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신 진용근(놀자학교협동조합 이사장)을 강사로 위촉하여 유아들을 행복하게 하는 놀이활동의 실제 워크숍을 시작으로 세이브더칠드런 영남지부 한자령 강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아동인권에 대한 안전교육으로 이어졌다. 진용근 이사장은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래놀이, 창의인성 놀이, 협동놀이 등 다양한 놀이 소개를 통해 교사들이 몸으로 놀이를 체득하고 현장에서 유아들과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사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또한 한자령 강사는 유치원 현장의 아동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인권 및 아동 학대예방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놀이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이끌어냈다. 영천교육지원청은 6월 20일 자연이 아름다운 임고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오감만족 산책길 유아 숲놀이’라는 주제로 2차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우영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치원 현장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인 연수를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KB금융그룹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확대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75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초등돌봄 발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학급 2600개 이상을 신·증설해 5만 명 이상의 유아가 국·공립 유치원에 추가 입학할 수 있도록 해 취원율을 40%로 끌어올리고, 학교돌봄·마을돌봄을 유기적으로 확대해 초등 돌봄 이용 학생을 20만 명 더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KB금융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런 정부의 국정과제에 동참하는 교육기부 차원에서 매년 150억 원, 5년간 7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기부는 교육부의 교육기부 사례 중 전례가 없는 통 큰 기부로, 윤 회장이 주문한 “리딩금융그룹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 KB금융그룹의 설명이다. 이번 협약은KB금융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KB 드림스 커밍 프로젝트(Dream's Coming Project)’의 일환이다. 이번 협약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국·공립 유치원 취약 지역에 병설 유치원 250개 학급 신·증설과 초등 돌봄교실 확충을 위한 1700여 개 일반교실에 대한 리모델링에 사용된다. 이는 약 5000명의 국·공립 취원과 3만 5000명의 초등 돌봄교실 이용을 추가로 가능하게 하는 규모다. 이 외에 유아, 초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이뤄진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협약식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KB금융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범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형성해 출발선 단계부터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초등돌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 육성을 이끄는 교육부와 우리 국민의 생활금융 동반자인 KB금융그룹이 초등 돌봄교실과 국공립 유치원을 획기적으로 증설하는데 함께 힘을 모은다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국어(한문) △장서윤 대전구봉고 교사 △손명수 대전 충남고 교사 ◆사회 △장연옥 경남 광도초 교사 △이화림 경남 교동초 교사 ◆수학 △홍효정 전북 전주동중 교사 ◆과학 △장예슬 충북 경덕초 교사 ◆체육 △박영석 경기 배곧중 교사 ◆외국어 △최희진 경기 용인백현중 교사 ◆인성교육 △이용희 경기 다문초 교사 △박용희 경기 서농초 교사 △홍나영 경기 시흥초 교사 △장우석 경기 봉일천초 교사 △황경모 경기 정왕고 교사 △이정하 경남 합포중 교사 △임지미 서울당서초 교사 △임동화 서울용두초 교사 △김귀선 서울창원초 교사 △김창석 서울명원초 교사 ◆창의적체험활동 △최동호 경기 성복고 교감 △정영미 경기 관인중 교사 △박창민 경남 어곡초 교사 △송승원 서울신목초 교사 △김영숙 서울장수초 교사 △홍소영 서울고덕초 교사 △이은주 전남 겸백초 교사 ◆생활지도 △이진욱 경기 초지초 교사 △곽영숙 경남 김해삼계중 교사 △신은순 제주 어도초 교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윤재철 경기 의정부중앙초 교사 ◆교육행정 △정정남 서울대곡초 교감 △김성자 인천송원초 교감 △최경화 충남 천안신대초 교감 ◆교육과정운영 △양미승 전남 경호초 교감 ◆유아교육 △이미향 광주 빛고을유치원 교사 △박유정 전남 목포옥암유치원 교사 ◆특수교육 △한경화 경남 양산희망학교 교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그동안 지급받은 유치원 교원들의 원로교사 수당을 일부 시․도교육청이 소급해서 환수할 방침이어서 논란이다. 환수액은 5년 치(월 5만 원)로 최대 300만원까지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교원도 있어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유치원 교사 원로교사 수당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급여 담당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을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왔던 것이다. 문제는 최근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알려져 각 시‧도교육청들이 그동안 지급받았던 원로교사 수당을 환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교원들은 “그동안 못 받은 수당을 소급해줘도 모자란데 되레 돌려내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남 A교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서 유치원 교사도 초‧중등 교원과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받도록 재정 정비를 하지는 못할망정 주던 것도 뺏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같은 지역 B교사도 “오래 근무하느라 수고한 원로교원들에게 보상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유치원이라는 낱말 하나 빠졌다고 안 주는 것은 유치원 교원들의 사기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누락된 유치원교사 원로수당을 포함해 달라는 건의서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건의하는 등 법 정비를 요구해왔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기지급자들을 환수조치 할 것이 아니라 입법부작위로 발생한 흠결을 바로잡고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에게까지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사안”이라며 “환수 조치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교육청 급여 담당자는 “유치원 교원들의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향후 공무원 수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중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지급 가능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곧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온다. 요즘 전자우편이 카드마저 대신하지만, 예전에 매년 이맘때쯤이면 학생들이 보낸 카드가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이곤 했다. 그 카드와 함께 지금 외계인을 생각하고 있다. 진짜 외계의 별에서 날아온 외계인이 아니고 내가 젊었을 때 담임으로 맡아 지도했던, 외계인이란 별명을 가진 기필이를 머리 속에 그려본다.찌는 듯이 더운 여름이면, 까만 피부에 머리를 짧게 깎고 노란 러닝셔츠 하나만 입고 교복 바지는 무릎 위까지 걷어 올리고 양말도 안 신고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공부만 하기 때문에 반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기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언제나 1학년 전체에서 일등을 하고 성실해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녔다. 지금도 그 까만 피부에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가 내 눈앞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듯하다.다음 해 정초, 내가 살던 과천에 하얀 눈이 삼십 센티나 와서 걸으면 눈 속에 발이 푹푹 파묻혔다. 기필이가 서울에서 경기도 과천까지 ‘엄마’에게 세배하러 왔다며 나를 찾아왔다. 기필이 진짜 어머니가 아이가 무사히 도착했는지 궁금하다고 나에게 전화를 거셨다. 당시 내가 학생들에게 상냥하게 대해 주어서인지 결혼도 하지 않은 나에게 ‘엄마’라고 불렀는데 지금 생각하니 고마운 일이다.하이타이 세제를 한 통 사 가지고 와서 세배 받으시라며 큰절을 했다. 한복을 곱게 입고 있던 내가 열일곱 살 먹은 제자에게 큰절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 쑥스러웠다. 커피와 과자를 대접하니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언제나 웃으면서 설명해서 참 보기 좋다고 했다. 나는 사실 기필이가 그렇게 말해 주기 전에는 내가 웃는 얼굴로 수업을 하는지도 몰랐다. 참 기분 좋은 말 선물이다.기필이가 2학년으로 진급한 봄에 교무실로 나를 찾아왔다.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서 적응도 안 되고 집에서 참고서도 안 사주니 공부할 수가 없단다. 기필이의 고뇌에 찬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공부하고 싶어 열병이 난 아이에게 책이 없으니 어린 아이에게 장난감이 없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었다. 기필이를 위로해 주고 학교 앞 문방구에 가서 월급날 책값을 주기로 하고 외상으로 참고서 한 세트를 사줬다. 우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책을 사주시고 월급날 책값을 제하고 월급 봉투를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던 것처럼.그해 초가을 어느 날, 밤늦게 귀가하니 부모님이 선물 보따리를 내놓으며 기필이가 다녀갔다고 하신다. 지금도 쓰고 있는 미제 바늘 쌈지와 생활용품 잡동사니 한 뭉치와 선생님만 보라는 포장지에 싸인 것도 있었다. 조심스럽게 풀어 보았더니 숨겨진 선물은 유아용 젖꼭지가 아닌가. 올드미스인 선생님이 빨리 결혼해줬으면 하는 제자의 바람이었던 모양인데, 그 순간 나는 혼자서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나중에 알고 보니 기필이가 결국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단다. 기필이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해 병원일지를 들고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내가 집에 없으니 부모님이 나 대신 기필이를 상대해 주셨다.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으냐는 아버지 말씀에 기필이는 미국에 곧 이민을 가게 돼서 육사에 들어가 육군 사관생도가 되겠다고 했단다. 선생님을 누나라고 불러도 되느냐는 순수하고 귀여운 질문에, 아버지는 선생님은 어디까지나 선생님이며 누나가 될 수 없다고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단다. 교육자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기필이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가며 상대했을 것이다. 나는 선물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렇게 착하고 열심히 공부만 하던 아이가 무슨 충격을 받았기에 그 정도의 정신적 고통까지 받게 되었을까.하늘이 높고 파란 가을 어느 날, 교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무실 문을 노크하는 사람이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에 피부가 약간 검고 상이군인처럼 한쪽 팔이 불구인 남자였다. 누구 학부형님이냐고 여쭸더니 다름 아닌 기필이 아버지였다. 식구들이 전부 미국으로 이민을 가므로 미국대사관 인터뷰에 필요해 재학증명서를 떼러 오셨단다. 서류를 떼어드리고 점심시간이라 자장면 한 그릇을 대접해 드리며 기필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기필이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선생님에게 꼭 한 번 들르도록 전해줄 것을 기필이 아버님께 부탁했다. 하지만 기필이는 나에게 들르지 않고 조용히 떠나갔다.그해 12월 초, 미국에서 날아온 크리스마스카드를 받았다. 최기필이란 영문 이름! 기필이는 편지를 한국어, 일어, 영어의 세 가지 언어로 썼는데 공통적인 내용은‘선생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었다. 그때를 회상하며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만면에 미소가 저절로 번진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딱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제자에 대한 반가움과 그리움일 것이다.다음 해 봄에 미국에서 이름이 낯설지 않으나 잘 모르는 남자가 나에게 여자 화장품이 든 조그만 소포에 편지를 곁들여 보냈다. 나는 편지를 읽고 나서 그 분이 기필이 아버지란 것을 알았다. 미국 사회는 고등학교에서도 여자 친구 문제, 술, 마약 때문에 교육시키기가 어려운데 기필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단다. 부모의 말도 잘 듣지 않는데 오로지 선생님 말은 잘 들으니까 아들에게 예전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설득의 편지를 써 달라는 내용이었다. 잠시 내 눈앞에 검은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듯했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장문의 편지를 간곡하게 써서 미국으로 보냈다.그 해 겨울에 기필이가 보낸 카드가 날아왔다. 인쇄된 명단이 있어서 보니, 놀랍게도 장학금 수혜자 명단에 기필이 이름이 있었다. 기쁘고 감격해서 기필이가 난관을 뚫고 성공한 이야기를 목소리를 높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학교에 가서도 마치 내 일인 것처럼 자랑을 늘어놓았다. 나중에 기필이가 자신의 사진을 몇 장 보냈다. 한국에서 느끼던 기필이 모습이 아니라, 미국 청년 냄새가 물씬 풍겼다. 기필이 모습에서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12월 초순만 되면 맨 먼저 카드를 보내줘서 겨울을 알려주던 기필이가 요즘 소식이 없다. 대학에 진학 했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결혼하여 일가를 꾸렸는지 여러모로 궁금하다. 아마도 스포츠머리에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공부했던 그 시절처럼 미국 사회에서도 가치 있는 뭔가에 매달려 열심히 살고 있을 것이다. 외계인 기필이는 외계인 머나먼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스승과 제자인 우리 사이의 마음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다. 선생님에게 미국을 구경시켜 준다고 하던 기필이가 옛 이야기를 하며 나를 미국에 초청해 줄 날을 기다리고 있다. ---------------------------------------------------------------------------------------------------------- [2018 교단수기 공모 금상 수상작-수상 소감] 신년 초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한국교육신문사에서 주관한 교단수기 공모전에서 내가 ‘금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깜짝 놀랍고 기뻤다.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모친과 돌아가신 부친 故 윤상렬 교장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옛날에 아버지께서 “얘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니? 싱싱한 이야기 좀 들려주렴” 하시면 소파에 앉아계시는 아버지 발치에 앉아서 아버지를 우러르며 마치 참새처럼 재잘대던 생각이 난다. 때로는 크게 웃으시고 때로는 빙긋이 웃으시며 경험담을 그냥 말로 흘려버리지 말고 교단 수필이라도 써서 책으로 내라고 격려해 주셨다. 아버지께서 살아 계신다면 수상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필자의 모친 최정임 여사는 어려서부터 자식들에게 예술적인 감성과 사물에 대한 미적(美的) 감각을 키워주셨다. 소식을 듣고 어머니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역시 너는 내 딸이야, 잘했어!”라고 하신다. 어머니의 그 따뜻한 미소 덕분에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글 속의 기필이는 분명히 훌륭한 미국 시민이 되어서 잘 살고 있을 것이다. 기필이가 자신의 별명인 외계인 이야기로 선생님이 금상을 수상했다고 하면 그 까만 눈망울을 반짝이며 기뻐할 것 같다.수상의 기쁨과 영광을 돌아가신 아버님, 사랑하는 어머님과 가족들, 제자 최기필 군, 그리고 윤연모 선생을 아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4일 보직교사 수당 등 주요 수당을 인상하고 미지급 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2018 교원 처우 개선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현행 교원의 보수는 교직의 특수성이 무시된 채 전체 공무원의 틀 안에서 결정됐다”면서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기본법 제14조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는 교원 처우 우대를 규정하고 있다.교원의 업무는 교수·학습 등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학교폭력 사안 처리, 환경위생 관리까지 광범위하다. 여기에 사회적 요구에 따른 업무까지 더해지고 있지만, 교원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18년째 제자리걸음인 교직수당이 이를 방증한다.보직교사와 보건교사, 영양교사, 특수학교·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수당도 마찬가지다. 특히 보직교사의 경우 업무가 과도한 데 비해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은 적어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직교사 수당은 월 7만원으로 15년째 동결이다. 교총은 “학생 수가 많은 대도시 학교에서는 부장 교사를 희망하지 않아 교장이 경력이 긴 교사들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실정”이라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맡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입법 부작위로 누락된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도 요구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가운데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는 월 5만 원의 교직수당 가산금(원로교사 수당)을 받도록 돼 있다.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유치원 교사들도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4년 유아교육법이 신설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교감 등 관리직 교원의 처우 조정도 요구했다. 지난해 교총이 진행한 ‘교감 업무 및 처우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감 586명 가운데 88%가 ‘현재 교감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답했다. 교감으로서 자존감이 하락하고 피로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처우 개선이 없다’를 꼽았다. 교총은 “교감 직급 보조비 수당 인상과 함께 직책수행경비를 신설, 지급해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교총은 또 대학교원의 교직수당 신설과 8월 퇴직자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도 촉구했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이번 요구는 지난해 4월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정부 당국의 빠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전달했다”면서 “교사 처우 개선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과중한 업무 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급감 등 반영, 범부처 합의를 거쳐 계획 수립 2030년 초등 3100명, 중등 2600명 신규임용 감축 목표 교총,“범부처 합의 환영, 신규 수요 대응 교원증원 필요” 교대련, "양성기관 정원 감축에 따른 교사대 통폐합 우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신규 임용 인원을 축소하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마련은 지난해 ‘임용절벽’ 사태로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 없는 교원 수급과 관련 기관의 분절적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이 나온 데 대한 대응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실효성을 갖지 못했던 기존 교육부의 내부용 교원 수급계획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교원 수급 관련 부처가 모인 범정부 TF를 구성해 합의를 도출했다. 30일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등은 2019년 3940~4040명으로 시작해 2030년에는 3100~3500명으로, 중등은 2019년 4310~4450명에서 2030년 2600~3000명으로 신규 임용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그래픽 참조 다만,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사와 유아, 특수교사는 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에 발표한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대로 2만 명을 별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올해 559만명에서 2030년 449만명으로 급감하는 학생 수 예측, 2012년부터 2025년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교원 수가 증가하는 추계,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고려해 이런 수급계획을 수립했다. 이 수급계획에 따라 2022년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국가 평균 수준인 15.2명에 도달하고, 중등은OECD평균(13.1명)보다 낮은 11명대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 교육부의 전망이다. 교육부는 향후 매년 예측치를 현행화하는 연동계획을 운영하고 5년 주기로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급계획의 법정 계획화를 추진한다. 또, 신규 임용 인원 감축에 따라 교원양성기관 정원을 감축하고, 교원양성체제 개편 등을 검토하고,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 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고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현직 교원 임용시험 응시 제한은 공무담임권 침해 여지가 있고, 신규 임용 인원 감축이 지난해의 ‘임용 절벽 사태’를 재현하지 않도록 하려면 교원양성기관 정원 감축이 불가피해 향후 논란이 전망된다. 사대는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학과 통폐합에 대한 중등 예비교사의 저항이 극심했으며, 교대는 이명박정부 동안 감축된 이후 통폐합 논란 등으로 6년간 실질적인 감축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이날 교육부의 수급계획에 대해 “교총이 주장해온 중장기 대책 마련 요구 수용을 환영하며, 특히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기재부와 행안부 등 범정부 참여·합의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교육법정주의로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OECD평균수준 도달케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대도시의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농·어촌과 소도시의 소규모 학교 등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큼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지역과 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수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등의 미래를 대비하고 정부가 공약한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함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도·조장하는 교원이 더욱더 절실하다”며 신규수요에 따른 교원증원을 요구했다. 신규교원 임용의 대상인 전국교육대학연합(교대련)도 성명서를 내고, 교원 증원을 요구했다. 교대련은 성명서를 통해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한 점, 이 발표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정부 부처 간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학급 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교사 1인 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OECD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 수업 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 증원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신규 채용 계획인지 알 수 없다"면서 지역 간 교육 환경 격차에 대한 고려와 교원양성기관 정원 감축 기준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교원양성기관 정원 감축은 교사대 통폐합 또는 이와 유사한 교원양성체제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폐합 시 초등, 중등 교육의 특수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교육 여건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9월 장애학생 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 호소’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러나 장애학생 부모들이 더 안타까워했던 것은 ‘통합교육’이 좌절됐기 때문에 특수학교라도 지어달라고 한 진실이 가려진 채, ‘분리교육’인 특수학교 설립을 단순히 요구하는 것으로 비춰진 것이었다. 실제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3월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특수학교는 필요 없다”며 특단의 통합교육 대책을 촉구했다. 장애부모와 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로 지난 2008년 통합교육에 방점을 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됐고, 올해로 시행 만 10년이 된다. 그러나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통합의 양적 성장이 이뤄져 지난해 기준으로 장애학생 8만 9353명 중 70.7%가 일반학교에 다니지만 ‘공간적’ 통합에 그친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비장애 학생에 맞춰진 학교 시설, 사문화된 장애학생 교육과정, 원격·이론·일회성 위주의 교사연수, 턱없이 부족한 교육보조원, 교사 간 연계를 방해하는 과밀 특수학급 등 걸림돌이 산적하다. 통합교육의 적기는 유아기라지만 통합 어린이집은 2.4%, 유치원 통합학급은 6.1%에 불과하다. 2005~2016년 우리나라는 특수학교 28개, 특수학교 학급 1477개를 늘린 반면 독일은 특수학교 555개, 특수학교 학급 8159개를 줄이며 통합교육 비율을 높였다고 한다. 이제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위해 정책적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양성과정과 현직연수에서 특수교육을 강화하고 통합학급 정원 감축, 특수학급 과밀해소, 교육과정 개발, 보조인력 충원, 인센티브 부여 등 총체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교실에서부터 분리되는 아이들에게 함께 사는 사회를 바랄 수 없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유치원, 어린이집의 통합 교육·보육은 교사수급의 한계, 보육료 등 지원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어린 시기부터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장애·비장애아 모두에게 교육적 효과가 큰 만큼 인식 전환과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전국에 946개로 어린이집 전체(4만238개)의 2.35%에 그친다. 이곳에 4066명의 장애아동이 다닌다. 통합교육이 강조되면서 지난 2004년 229개에 그쳤던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2005년 686개로 크게 늘었지만 그 뒤로는 소폭 상승에 머물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어린이집은 1만 3335개가 늘었다. 유치원 통합학급은 1486개(1726명 재학), 특수학급은 731개(2763명 재학)로 전체 유치원 학급(3만6470개)의 6.07%를 차지한다. 민간 운영이 대다수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수급,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특수교사나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 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장애 영유아 담당 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2016년 3월부터 만 5세, 2017년 만 4세, 2018년 만 3세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었지만 특수교사 수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유아특수교육학과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일년에 배출되는 유아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250명 이내에 그친다. 게다가 이들이 처우가 열악한 어린이집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현실도 뒤따른다. 조선경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장(인천 이웃사랑어린이집 원장)은 "보건복지부가 특수교사를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장애통합반을 폐지하지는 말 것을 요청하면서 법 적용 유예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며 "현실적으로 특수교사 채용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말에 유아특수교육 졸업예정자를 채용했었는데 한달 만에 사립학교로 가게 됐다며 그만 둬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대학에서 장애 관련 교과 8개 정도를 이수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대해 정혜진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아특수교육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특수교사 양성을 증가시키고 공립유치원에 준하는 처우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육료,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도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아 전담반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만 0세 기준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반면 장애아동이 3명이 안돼 별도의 반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아동과 똑같이 연령별로 정해진 보육료 지원에 그쳐 더 낮은 수준이다. 이 경우 정원도 일반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종신 경희사이버대 아동보육 전공 교수는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는 표준보육단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보육교사 1명당 장애아 3명을 배치하는 기준은 중증 장애 아동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지난 1991년 영유아보육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 어려움이 크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결국 통합교육이 장애·비장애아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만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교수는 "학부모가 자녀의 장애에 대한 인식, 수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유아 단계의 통합교육 자체도 더디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며 "보육교사들에게 발달검사 의뢰권을 주고 장애가 발견될 경우 부모가 상담,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애 한국통합교육학회장(대구대 유아특수교육학과 교수)은 "통합교육은 장애를 가진 학생과 일반 학생이 지속적으로 함께 학습하고 살아가면서 '나다움'을 배워가는 것"이라며 "통합교육은 결코 장애학생을 그저 나와 같은 공간에서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상대로 배우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획일화된 정답을 요구했던 과거와 달리 미래 사회는 이질성·다양성을 수용하고 창의성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갖춘 인재가 요구된다"며 "사고 체계가 다른 장애 학생과의 통합교육이 어릴 때부터 시행돼 체질화돼야 이같은 능력을 기를 수 있으므로 이른 시키부터 통합교육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13일부터 1박2일간 라마다인천호텔에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엄미선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장우삼 인천교육감 권한대행의 격려사,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신동주 교수의 ‘유치원과 가정과의 연계’, 카툰경영연구소 최윤규 소장의 ‘미래 핵심가치 생각의 힘’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시·도 별로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복무,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11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2004년에 입법부작위로 누락된 유치원 교사 원로교사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유치원 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 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들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근거,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4년 유아교육법이 신설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기존 유치원 교원을 규정한 제19조제1항제1호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및 교사’를 둔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교총은 “유치원교사 및 유치원 수석교사가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나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부터 현시점까지 누락된 채 방치돼 왔다”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유치원 교사도 포함시켜 원로교사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정 정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지난해 9월에도 교육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정책 활동을 추진해왔다”며 “아직까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재촉구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박현성(38·사진 왼쪽) 경남 진영금병초 교사와 구은복(34) 경남 관동초 교사는 2010년 결혼식 당시를 잊지 못한다. 우르르 몰려와 축하하는 100여명의 제자들 속에서 자신들이 봉사하던 육아원 ‘천사’들을 보고 뭉클했던 기억이 있다. 사랑을 주면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은 두 교사는 평생 봉사하며 동행하겠다는 마음으로 두 손을 더 꼭 잡았다. 2007년 경남 삼성초에서 함께 근무하며 육아원 교육봉사를 다니다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는 지금도 변함없이 매주 1회 이상 봉사활동에 나선다. 오히려 부부가 됐더니 더 쉽고 꾸준히 할 수 있게 됐다며 환한 표정을 짓는 이들. 박 교사는 “2009년 칠서초 이령분교로 발령 받은 아내는 집에서 왕복 2시간 넘게 운전으로 출퇴근했는데, 봉사를 위해 왕복 한 시간이 넘는 육아원까지 또 운전하는 건 무리라 여겨 내가 데리고 오갔다”며 “이제는 한집에서 함께 출발하니까 발걸음이 한결 수월하다”고 밝혔다. 구 교사도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빠지는 날도 더러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빠지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육아원 봉사로 만난 부부는 이제 제자들과, 또 두 아이와 함께 지역 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도움의 손길을 넓혀가고 있다. 2005년부터 매주 1회 이상 자비를 들여 육아원 교육봉사를 하던 박 교사는 2007년 당시 동반자를 찾고 있었다. 서로 학년이 다르고 수준차도 다른 4~5명의 아이들을 홀로 가르치기가 벅찼다. 동료 몇 명이 함께 하다 각자 사정으로 중반에 그만 두자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육아원 아이들은 또다시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받았다. 오랜 기간 함께 할 사람이 필요했다. 박 교사는 구 교사에게 봉사를 권유하면서 한두 번 하다 그만둘 거라면 시작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구 교사는 ‘당신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느냐’는 생각에 매주는 아니더라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할 테니까 한번 데려가 달라고 했다. 그렇게 시작한 두 교사의 동행은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다. 구 교사는 “처음에 제의를 받았을 때는 총각 선생님의 ‘작업’ 정도로 여겼는데 매번 회식 때마다 봉사를 가야 한다고 술마저 사양하다 중간에 일어서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다”고 떠올렸다. 결혼 후 봉사동행은 위기를 맞기도 했다. 2011년 임신한 구 교사가 봉사활동 중 개에 물리자 아기가 잘못될까 걱정에 출산 후 얼마까지는 남편 홀로 제자들과 봉사에 나섰다. 당시엔 임신한 자신을 혼자 두고, 또 첫째 출산 후 몸도 추스르지 못한 상황에서 봉사활동을 고집한 남편이 야속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알기에 용서하고 지금은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구 교사는 “남편은 ‘민기에게는 엄마가 있지만, 육아원 아이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멀리 있다. 그들 역시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빠져선 안 된다’고 했다”며 “이제는 민기, 지민이 두 아이 모두 그런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 가족 모두 봉사에 나선다”고 말했다. 부부교사의 사랑을 먹고 자란 육아원 아이들은 아직 영·유아 단계인 민기, 지민이를 대신 봐준다. 봉사는 그렇게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다. 사실 말이 봉사지 배우고 얻는 게 더 많다는 이들이다. 박 교사는 “한명은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아 흉터가 몸에 상당히 남아있음에도 아버지니까 자신이 꼭 모시고 싶어 한다”면서 “그 모습을 보고 참용서가 무엇인지 몸소 배웠다”고 털어놨다. 봉사활동으로 충만해진 열정과 지혜는 고스란히 제자 교육에도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다. 학급경영, 수업연구, 교육기부 등으로 장관상만 30개 이상 받은 비결이다. 최근 두 교사는 10년간 교단일기를 묶어 ‘박현성 구은복 선생님의 행복이 가득한 미덕교실 이야기’를 펴냈다. 박 교사는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배려, 청결, 재능 등 모든 미덕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아직 원석 상태라 부족해보일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 원석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닦아주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환승역에 도착하고 전철문이 열리면 승객들의 발걸음은 빨라진다. 그러나 몇 걸음도 못가 계단 앞에서 주춤거린다. 손에 쥔 휴대폰과 계단을 주시하며 천천히 오르니 뒤따라오는 승객들은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다. 언제부터인가 출근길 모습은 손에 휴대폰을 쥐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보조배터리를 가방 안에 넣고, 현관문을 나서는 것이 됐다. 보행자세도 정면응시가 아니라 고개 숙인 자세다. 훗날 아이들의 그림에는 고개 숙인 사람들의 걷는 모습뿐일 것 같다. 인간관계 왜곡하는 사회적 패스트푸드 상대방과의 대화도, 대면도 부자연스럽고 부담스러워졌다. 오죽하면 TV개그 코너를 보면 선배를 쳐다보지도 않고 동영상으로 인사 모습을 저장한 후, 휴대폰화면을 보여주며 지나치는 장면이 나올 정도다. 산해경(山海經)에 의하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해 뜨는 동방의 예의지국’ 또는 ‘군자국’으로 일컬었다. 일찍이 공자도 자기의 평생 소원이 뗏목이라도 타고 조선에 가서 예의를 배우는 것이라고 했다. 예부터 우리의 민족성을 가리켜 ‘어진 사람이니 사양하기를 좋아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혹은 ‘서로 도둑질하지 않아 문을 잠그는 법이 없다’하여 칭찬해 마지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식탁에서는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식사를 한다. 휴대폰에게 가족을 빼앗겨버렸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어폰을 꽂고 길을 걸을 때도 오로지 휴대폰만 주시한다. 보행자와 부딪힘, 계단에서 낙상, 횡단보도에서 눈을 떼지 않으니 보행신호인지 정지신호인지 옆 사람 움직임을 감지하며 걷는다. 오죽했으면 광고 전단을 바닥에 부착하고 경고문 스티커를 보도블록에 붙였을까. 스마트폰 중독이 불행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 새로운 뉴스도 아니다.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디지털 격리증후군, 팝콘브레인, 거북목 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 스트레스증후군, 유아 스마트폰 증후군, 스몸비, 버스몸비…. 모든 것이 이어진 초연결사회에서 캐나다 작가 마이클 해리스는 SNS는 영양가 없는 관계만 채워주는 사회적 패스트푸드라고 경고했다. 펩타이드 효소가 적게 나와 비만의 악순환이 이어지듯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될수록 면대면의 기회는 줄어들어 인간관계의 상실도 가져오게 된다. 담배처럼 유해표시 명시할 필요 사회적 패스트푸드만 먹고 사회적 비만아가 되지 않으려면 손에서 스마트폰을 해방시켜야 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수 숫자만 보지 말고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아울러 스마트폰을 만든 대기업과 통신업체들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의거 담뱃갑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한 것처럼 폰을 켤 때 화려한 음악과 자사 로고가 나오는 대신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의 유해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적정 휴대폰 사용시간을 적극 안내할 필요도 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자들이 면대면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고 정신건강 회복·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하는 일에도 나서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고등학교도 공기정화장치가 한 곳도 없는 학교의 경우 우선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미세먼지에 약한 학생들의 건강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공기정화장치가 미설치된 유·초·특수 10만946개 교실에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우선 공기 질이 나쁜 대로변이나 산업단지 인근 학교 2700곳(3만9000개 교실)을 지정,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기정화장치가 하나도 없는 학교도 올해 말까지 교내 학교장이 지정한 한 곳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교내 정화시설 미설치 학교에는 중·고교도 포함되며 전국 1만2251개 교가 대상이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미설치 학교부터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는 시·도교육청 재량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 충남 등에서는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 학교 내 공기 질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00억 원 규모로, 지방비를 통해 조달한다. 교육부는 3800억 원을 들여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 617곳(전체 초·중·고교의 5%)에 체육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학생 등 미세먼지 민감군인 초·중·고생에게는 ‘미세먼지 질병결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기준이 나쁨 이상인 날 천식·아토피·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이 대상이다. 질병결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학교에 진단서를 내고,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 등으로 연락해야 한다.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 돼야 하는데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으로 민감군 학생을 둔 가정에서 수업일수 채우는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공기정화장치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장 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학교 운영비에 부담을 주거나 담당인력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 문경유치원(원장 우윤숙)은 원아 102명과 교직원 23명이 식목일을 즈음하여 유치원 놀이터와 울타리 주변에 개나리꽃을 직접 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9월에 개원한 문경유치원에는 원화(園花)인 개나리꽃이 없었는데, 이번 4월 5일 식목일에 맞춰 식목 행사를 하였다. 개나리꽃의 꽃말인‘희망’처럼 유아들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희망하였다. ‘해맑은 웃음으로 꿈과 사랑을 엮어가는 행복한 어린이’로 자라 주기를 기원하는 원훈을 담아 유아와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한 그루 한 그루 개나리꽃을 심는데 정성을 다하였다. 내년 봄이면 유치원 주변을 노랗게 물들일 개나리꽃을 상상하며 문경유치원 유아 모두가 각자의 예쁜 꿈을 아름답게 피워나가기를 기대하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지난달 30일부터 1박 2일 간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제16회 한국국공립유치원 신규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엄미선 연합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의 축사, 최윤규 카툰경영연구소장의 ‘미래 핵심 가치 생각의 힘’, 곽현주 배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의 ‘국공립유치원 신규교사의 학부모 상담실제’ 등 강의가 진행됐다. 시・도별로 신규교사와 선배교사 간 대화를 통해 유치원 적응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