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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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등 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잇따라 방문해 성과급 폐지,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양당 대표는 교총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11일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1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교총이 마련한 대선 교육공약 자료집을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먼저 "과거와 같은 교육개혁위원회가 있었더라면 역사교과서, 누리과정 문제 등은 그 안에서 용광로처럼 논의 돼 교육부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정부적,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선진국도 모두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고교 체제를 진학, 직업 투 트랙으로 구축해 사교육을 경감하고 무조건 대학으로 가는 비효율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학을 나온사람과 바로 취업한 사람이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임금차별금지법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장 교원들의 요구가 높은 성과급제 폐지와 교원지위법 개정도 주문했다. 하 회장은 "차등성과급제로 현장 교원들이 매년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열정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하는 교사들을 억지로 S, A, B등급으로 나누고 자극을 통해 성과를 이룬다는 취지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현장에서 학부모는 요구할 권리만 있고 책무성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라며 "교원지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 교문위에는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시 교육청의 고발 조치, 피해교원 법률 상담 등 지원,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심리치료 거부시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양당 대표들은 공감을 표하고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다. 박 대표는 "(성과급의) 공기업과 공무원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보겠다"며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OECD회원국 중 공공부문에 성과급제가 제대로 이뤄지는 곳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동석한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에게 "교원지위법은 공약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교문위원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도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권 확립과 함께 학생의 학습권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니 잘 검토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교육 양극화가 심하고 사교육 때문에 중장년층이 노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교육이 공정한 길을 여는 출발선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창의성이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며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비전을 약속드리며 한국교총의 의견도 잘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추후 여타 정당, 대선후보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하는 등 공약 반영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난 월요일 1학기 중간고사 시간표가 발표됐다. 올 5월은 공휴일이 워낙 많아 중간고사 일정이 조금 앞당겨졌다. 4월 말부터 시작되는 중간고사 때문일까? 수업시간 아이들의 질문 공세가 예전보다 많아졌다. 문득 시험을 앞두고 아이들의 공부 방법이 궁금했다. 먼저 아이들이 예습과 복습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학급 30명 기준, 아이들 대부분은 예습보다 복습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4%에 해당하는 학생 일부만이 예습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1등급을 놓쳐 본 적이 없고 수업시간 질문을 많이 하는 한 아이는 예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공부 비법을 말했다. 그 아이의 말에 의하면, 예습은 질문 거리를 만들어 주고 수업시간 집중력을 높여 준다고 했다. 이제야 그 아이가 수업 시간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를 알게 됐다. 워낙 대답을 잘해 처음에는 과외를 받는 것으로 오해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수업 시간 배운 내용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면 수업이 끝나고 질문을 했다. 매일 예습과 복습을 꾸준히 한다는 한두 명의 아이는 다른 과목보다 영어 과목에 많은 비중을 뒀다. 무엇보다 이런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컸다.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수업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한 아이는 공부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이 아이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기초를 닦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영어를 포기라도 할까 영어를 잘하는 학급의 한 아이를 멘토로 붙여주기로 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아이는 아예 영어를 포기한 아이들의 경우였다. 이 아이들은 예습과 복습은커녕, 매시간 엎드려 있거나 딴짓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기유발이었다. 그래서 별도의 시간을 내어 상담을 해보기로 했다. 영어 공부를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이 몇 명이 되는지 궁금했다. 소수가 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학교 내신을 위해 시험 때가 되면 과외를 받는 아이들이 더러 있었다. 그리고 수능에서 영어 시험이 절대평가로 바뀐 이래로 모의고사보다 학교 내신에 더 신경 쓰는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매번 시험이 끝나고 시험 후유증으로 고민하는 아이들을 본다. 최선을 다한 뒤, 시험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중간고사의 후유증이 5월 황금연휴까지 이어지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역사 전도사’ 민병덕(54·사진) 경기 용동중 교감이 최근 우리 전통 음식문화에 숨은 역사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낸 ‘밥상 위의 한국사’를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년 간 역사 속 서민들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풀어 국민 역사의식을 높여온 그는 최근 인간생활의 기본 3요소인 ‘의식주’를 역사로 엮으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5일 용동중에서 만난 민 교감은 "인간 생활의 기본 3요소인 ‘의식주’를 역사로 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음식을 첫 번째 편으로 다룬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룬 사건 중 하나인 프랑스 대혁명도 작은 ‘빵’ 때문에 일어난 만큼 먹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는 "지금은 먹는 것이 풍성해져 그 중요성을 잊고 지내는 것 같아 다시금 강조하고 싶었다"며 "나아가 음식의 유래를 비롯해 그것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까지 서술함으로써 우리 먹을거리에 특별한 시대적 사연이 녹아있음을 들려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책에는 30여 년 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직접 발굴하고 연구한 내용이 충실히 담겼다. 특히 관련 유적지, 음식, 유물 등 직접 찍은 사진을 넣어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제목도 ‘김치는 언제부터 담가 먹었나요?’, ‘소주를 약으로 썼을 뿐 일상적으로 먹는 것은 금지했다면서요?’, ‘수박을 처음에는 먹지 않았다면서요?’, ‘먹는 김은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등 독자에게 흥미와 친근감을 주도록 붙였다. 민 교감은 우리 역사를 알면 알수록 과학, 수학,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우리 조상의 슬기에 감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 편에서 언급한 우황청심환뿐 아니라, 종이, 신기전, 거북선, 한글 등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만한 역사는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추후 옷과 집의 역사를 통해 공개할 내용 중 한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결이 아니면 손으로 절대 찢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 온실의 유리 대용으로, 또는 옷이나 신발, 나아가 물기가 있는 음식을 담는 그릇까지도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 교감은 20년 전 ‘옛날에도 일요일이 있었나요?’라는 책을 펴내 주목을 받은 역사 대중화의 원조 스타다. 그전만 해도 역사는 어렵고 딱딱하다고 여겼으나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역사와 접목해 대중들의 의식을 높여왔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서민 생활사를 연구해 MBC와 EBS 등 공중파 방송에서 역사전문가로 활약했고, 본지에도 30회 분량의 역사이야기를 연재한 바 있다. 이 같은 대중화 노력은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수업을 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결된 연구결과다. 교내 곳곳에도 그가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30년 전 부임 당시 학생 과제로 고장 유물을 제출하게 해 유리관에 전시한 것만 2500점이나 된다. 민 교감은 "학생 포함, 일반인 독자들에게 쉬운 역사를 만나게 하기 위해 생활사 중심으로 글을 써왔다"면서 "학생들이 역사를 암기과목으로 생각하고 지루해 하기에 이론서 중심의 어려운 역사가 아닌 쉽게 접하는 방법을 연구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다가오는 5월초 연휴에 가족끼리 꽃놀이와 유적지 탐방을 함께 할 수 있는 ‘역사여행’을 제안했다. 그는 "시간이 넉넉하면 3박4일 동안 동해, 서해, 남해 중 한 곳의 해안도로를 따라 관광하면서 조상의 얼이 담긴 유적지를 돌아보고 향토음식과 문화를 즐기면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대학 4년제 나온 것보다 현장에서의 4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일을 능숙하게 수행했지만 대우는 그 반대였다.” 비교적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공업계고 전기과를 졸업한 진국(가명·29세)씨는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다녔다. 취업해서 2년 동안 간단한 배선 관련 일만 했다. 모두 퇴근한 후에도 혼자 남아 프로그램 공부를 하고 명절까지 반납하며 일했지만 중요하고 복잡한 업무는 대졸자 직원에게만 맡기고 시켜주지 않으려고 했다. 월급과 승진에서도 차별을 크게 느꼈던 진국씨는 9년 동안 일한 직장을 그만뒀다. 중견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있는 혜정(가명·26세)씨는 중학교 때 중상위권 성적이었다. 혜정씨는 대학 진학과 취업, 그 어느 쪽으로 가든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전문계고 진학을 선택했다. 명확한 꿈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 진학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에 취업을 했다. 취업한 회사에서 유일한 고졸자였던 혜정씨는 대학을 가지 않고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한 것을 이상하게 보는 주변의 수군거림에 혼자 고립된 느낌을 받고 여러 차례 이직을 했다. 그러다 회사에서 제대로 업무를 맡으려면 대학에 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직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나오지만 노동시장에서 학력에 따른 이같은 차별부터 우선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8월 전국 만 15~24세 9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또래가 미래에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최저 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25.7%)를 1위로 뽑았다. 청소년들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꼽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특성화고 졸업생 10만 337명 중 3만 4778명(34.7%)은 대학 진학을 택했다. 취업한 학생은 4만 6716명(46.7%)이다. 실제로 통계청 ‘2016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고졸의 시간당 임금 수준을 100%로 봤을 때 전문대졸은 117.6%, 대졸은 160.5%, 대학원졸은 262.7%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고졸자로서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고 채용 과정에서도 차별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공업계고 정보통신과를 졸업한 석현(가명·26세)씨는 “고졸로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는 납땜 공장과 PC수리 정도인데 이마저 사양직업”이라며 “소방 구급대원이 되고 싶었지만 대학 학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접었다”고 전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년 상반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에서 고학력자, 연소자를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삼은 것을 일례로 지적했다. 관계자는 “직업 관련 능력의 정도를 학력으로 재단하기 어려운데도 고학력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노동 환경 개선 없이 직업교육, 취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언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직업 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학생들을 나쁜 상태로 내모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 구조가 바뀌는 만큼 자동화되는 직업에 대해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활용했을 때 필요한 소양을 기르도록 직업 교육에 대해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고교에서 직업교육을 마치고 취업하더라도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력, 학벌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사라질 때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 능력에 따라 공부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소모적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사교육 경감 민관위원회를 통해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학생부 기록방식을 개선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1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을 공통 과목에 한정하고 평가방식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수능 성적은 대입 자격기준으로 활용하고 반영 비중을 완화해야 한다”고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여전히 상대평가 위주의 수능제도가 대입 당락에 중요한 전형요소가 되면서 학생들을 소모적인 점수 경쟁과 문제풀이식 학습에 매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도 객관식 지필고사 위주의 평가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높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는 “수능 개편안의 첫 단추는 절대평가로 가는 것”이라며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면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의 혁신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에서 수능이 학교 교육과정과 평가 등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경호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수능과 같은 ‘학교 밖’ 평가보다는 ‘학교 내’ 평가인 과정 중심 평가가 강조돼야 한다”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능의 영향력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둔 평가를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대입전형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과 같은 정성적 평가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대학생활, 취업에도 긍정적 결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요구다. 김현 경희대 입학처장은 지난달 30일 ‘학생부종합전형 3년의 성과와 고교 교육의 변화’ 심포지엄에서 “서울 10개 사립대학을 조사한 결과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수능 위주로 선발된 학생들보다 입학 후 학점은 높고 중도탈락률은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10개 대학의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입학생 학점을 조사한 결과 학생부교과전형 입학생은 평균 3.37점으로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았고, 학생부종합(3.33), 논술위주(3.24), 실기위주(3.16), 수능위주(3.17) 순으로 나타났다. 입학생 중도탈락률은 수능위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6.0%로 가장 높고 학생부교과(3.1%), 학생부종합(2.5%)순을 보였다. 황희돈 숙명여대 입학사정관은 “2010학년도, 2011학년도에 입학사정관이나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다른 전형 학생들보다 졸업 후에 정규직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이들이 학교생활 적응과 몰입 측면, 조직이해와 친화력 역량에서 우수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고교 현장에서도 학생부 위주 전형이 수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가 지난달 20~25일 진로진학상담교사 401명에 대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매우 그렇다 33%, 대체로 그렇다 44%)가 ‘학생부종합전형 실시 이후 교육과정이 다양화됐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76%는 ‘학생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이 여전히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높아 학생부 기재방식 개선을 통해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10월 교원 14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5.2%가 학생부종합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답했고, 72.2%는 ‘준비할 영역이 너무 많다’고 응답했다. 이동우 대구 청구고 교사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 과거의 획일적, 주입식 수업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도 “학생부 기재사항과 관련해 지나치게 금지·제한하는 게 많아 오히려 과정 중심의 평가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사교육 개입을 막고 간소화한다는 취지로 학생부의 자율탐구활동 영역에 연구제목, 소요시간, 함께 참여한 학생 수 정도만 적게 하면서 오히려 연구 과정을 담지 못하게 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이에 따라 교총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질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록 방식을 개선하고 교사가 학생부 기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사의 수업 전문성과 평가권을 강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시스템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신뢰성과 공정성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당 별로 대선 후보들이 결정되며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정당별 경선시스템이 가동되면서 후보들의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이번만큼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그런 점에서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은 국정 이해 및 주도 능력과 함께 실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공약은 안보와 외교, 경제, 일자리, 복지 등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도 있지만 교육처럼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도 있다. 그런 점에서 교육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이 아닌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에서의 고민과 대응방안이 담겨있어야 한다.수능·정시 강화 대선 공약 걱정 돼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보스 포럼 대표인 클라우드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과 산업 전반에 쓰나미처럼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기술 등을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선제적 방안으로 창의 인재양성을 강조했다.그런데 일부 대선 주자들의 교육관을 접하면 걱정이 앞선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커녕 구시대의 유물이나 다름없는 주입식, 암기식 성격이 강한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창조력과 고도의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입시체제와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의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이런 상황에서 교육 현실을 왜곡하는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다. 한 언론이 모 사교육업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사실 확인 없이 게재했다. 한 마디로 학생부종합전형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현실과 다른 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며 학교가 살아나자 상대적으로 사교육 수요가 강한 수능이 위축되면서 입시학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 이해관계자들의 로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심지어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사교육 관계자들이 깊이 관여한다는 얘기도 있다. 교육정책은 결국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있다는 후보는 아직까지 들은 바 없다.창의·융합 인재 배출의 길, 학종산업화 시대, 인재를 배출하고 성공으로 이끈 교육제도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교육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창의적 인재 배출에 교육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교육역량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나 다름없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4차 교육혁명이라는 말로 바꿔 부르기도 한다.수능 확대를 내건 대선주자들에게 묻는다.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력, 협업능력 등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이 어렵다면 고질병 같은 사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혜안은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답은 간단하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결국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혁파하고 자율, 창의, 융합의 정신이 담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입을 단일화하면 된다.
차기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을 학교선택권 보장, 학교 자율권 확대 등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실효성 있는 교원평가체제를 만들기 위해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차기정부 교육개혁 과제’를 주제로 대선포럼을 개최하고 각 후보 진영의 교육정책,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각 후보 진영의 교육정책이 각론적 의제 제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본연의 정책 추진을 통해 교육포퓰리즘을 차단하고 교육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교육에 엄청난 예산과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시장 규모가 연 20조원에 이를 정도로 공교육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대학진학률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교육의 양적 향상이 아닌 질적 향상의 욕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재의 공교육 체제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공교육 체제를 다원화 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 고비용의 사교육이 아닌 학교교육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수요자들이 자신의 교육적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선택권 보장이 개인의 가정환경이나 교육비 부담 능력 차이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단위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고 단위 학교는 부여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 역량 제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교원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를 정량적으로 판정하고 인사와 처우를 차등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된다”며 “우수 교사에 대한 현실적인 특전이나 보상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 행정업무 경감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역량평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선 교육정책 이슈로 떠오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부 폐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나왔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 국가 교육개혁 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게 하고 교사양성제도나 대학입시제도 등 장기적 교육정책을 설계하는 임무를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황영남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교육부 폐지에 반대한다”며 “교육부 해체보다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정책 조율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교수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인간의 하루하루는 여행이다.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 간다. 도중에 친구들과 만나고 재미난 경험도 한다. 나의 삶을 돌이켜 보아도 중학교 시절은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기에 한 학생은 학교가 재미가 있다고 한다. 특히 학창 시절은 공부를 목적으로 학교라는 기관에 머무른다. 그런 사이에 우리 뇌 속에는 일상적으로 하는 공부라는 개념이 '시험을 위한 준비'로 정착됐다. 그렇다면 시험에서 목표를 완성하는 것은 만점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학생들은 대부분이 만점이라는 목표를 갖지 않고 공부에 임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가르치는 사람은이왕이면 만점에 도전하도록 안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만점만이 아니라더 큰 공부가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더욱 폭 넓게 보는 사고를 하도록 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에 4월 3일 7교시에는 학생들과 신문기사를 통해 우리의 공부하는 모습을 살펴봤다.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외로 학생들은 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주가 되어서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교육을 너무 많이 하여서 경제적 부담이 많다는 지적을 하는 것을 보면 생각이 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 스스로의 성장을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알아가고 깨닫는 활동이라는 글을 보면서학생의 머리가 단순히 점수만을 위한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또, 삶에 필요한 지식이나지혜를 깨닫는과정이라는 주장에 공감을 표하고 싶다. 필자가 이야기 하는 공부란 정답이 없는 것이며, 시대에 따라 지역이 갖는 문화에 따라 동일하지만은 않지만 인간의 지혜를 다루는 것만은 공통점인 것 같다. 필자는 아이들에게 "지금 배우는 지식을 넘어먹는 것, 사는 것, 끊임없이 삶의 좌표를 찾아나가는 업"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먹는 것도 공부인데 아침을 먹지 않고 오는 것도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나아갈 길을 찾는 길이 인생 길이 아닌가! 공부는 삶의 전체를 통한 영원한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 가기를.... 오늘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 받으려면 소통의 도구인 목소리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자신이 좋아하는 방송의 뉴스 캐스터를 찾아 하루에 5분씩 낭독하는 훈련 시간을 갖도록 강조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자신이 도달하고자 한 중간고사의 목표 점수를 이루겠다는 다짐을 목소리 내어 표현했다.
전남 보성에 자리한 용정중학교(교장 정안) 신입생을 대상으로 필자는 3월 마지막 날 6, 7교시 '진로코칭'수업을 했다. 신입생들은 박제화 된 교복이 아닌 자유 복장을 하고 있었다. 입학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모든 것들이 익숙하지 않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친구 사귀기 등 심신이 피곤할 것이다. 또한, 이곳에 오기 전에는 가정에서 규칙적인 생활보다는 자유로운 생활을 했기에 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다. 강의에서는 먼저 '꿈'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김수영 씨의 동영상과 김연아가 등장하는 영상자료를 활용했다. 중학교 과정은 인생 여정 가운데 가소성이 매우 큰 시기이다.지금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여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살아갈 힘을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지구촌 시대를 맞아 할수만 있다면 유학에 도전하기를 주문했고 공부를 잘하면 공짜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이를 의아하게 여기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진짜 뉴스이다. 이는 오로지 실력이 보장해 준다. 그리고 학습과정에는 크게 4가지 과정이 있다. 그중 예습과정은 궁금한 것에 대해 미리 질문노트를 만들어 놓고 호기심을 가지고 대조하면서 본 공부를 준비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하는 수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수업기술은 공부의 핵심이다. 이 시간은 선생님이 강조한 사항들이 모두 이 수업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복습 기술이다. 인간의 뇌는 한 번 공부한 것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도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잊게 마련이다. 그러나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반복함으로 뇌에 저장하는 것이 복습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모두 최종적으로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틀린 문제를 확인하고 오답노트를 만들어 다시 틀리지 않도록 하고 선생님 입장에서 문제를 출제해 보는 것이다. 학생들의 수업 소감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로코칭 수업의 목적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오늘 처음으로 진로코칭을 받았다. 정말로 좋은 시간이었다. 처음 뵈는 선생님이어서 조금 긴장도 되었는데 다행히 수업이 어렵지 않았다. 솔직히 수업을 받으면서 조금 졸았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말씀과 유학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다. 오늘 진로코칭을 받으면서 느낀 것이 많다. 그리고 귀가 할 때 집에 가서 가고 싶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결정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아직 꿈이 정해지지 않는 나에게 이 시간은 아주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나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이번 수업을 통하여 나의 장단점을 잘 알 수 있었고, 학습습관 점검표를 통해 내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았다. 자기주도 학습의 기초적인 뼈대를 알게 되어서 좋았다.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서 하지 못했는데 잘 알게 되었다. 평상시에도 들은 적이 있었지만 공부법과, 예습, 복습의 중요성을 잘 알게 되어서 인상 깊었다. 나의 학습 방법은 주로 예습과 수업시간에는 어느 정도 잘 하지만 복습은 안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복습을 꾸준히 하여야 하겠다. 또한, 고이라는 물고기가 생활환경에 맞춰 성장하는 것처럼 꿈은 크게 꿀수록 목표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래를 살아가는 중요한 길은 올바른 교육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용정중에서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반성하면서 자기가 기록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교육을 시킨다. 이것이 처음에는 매우 싫은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3년간 습관화된 학습태도를 기른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가서 놀라운 진보를 나타낸다.교육방법의 혁신은 국·영·수 선행 학습을 시킬 게 아니라 협동과 적응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미래 인류는 다양한 구성원이 협동하고 집단 지성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다. 협력하고 공감할 줄 아는 인성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또 우리 아이들 세대는 앞으로 100살을 살면서 평생 자신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사이의 기간은 점점 짧아져 몇 십년 후 또 어떤 대변혁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때 필요한 게 적응력이다. 변화에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그 답은 한마디로 자기주도적 학습이다. 힘들지만 스스로 배움의 길을 찾아주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지나친 사교육은 미래뿐 아니라 현재에도 큰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부모는 매달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사교육에 쓰고 부모들은 아이 성적이 오르길 바란다. 부모·자식 간 채무 관계를 형성하는 꼴이다. 부모는 돈을 썼는데 정작 아이는 그만큼 '실적'이 나지 않아 속상하고 자식은 부모 얼굴을 볼 낯이 없다고 한다. 결국 서로 대화하지 않고 오해와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이 된다. 미래를 준비하려면 우선 현재의 수업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국가적으로 정말 부끄럽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과정에서 국가는 대혼란에 빠졌다. 국민들은 대규모 촛불과 태극기 시위대로 분열돼 극렬하게 대립했다. 우리 자녀들은 이번 사태를 보고 배운 것이 많았을 것이다. 불행한 국가적 사태지만 모든 국민에게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기 바란다. 이제는 60일의 짧은 일정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역대 최악의 여건 속에서 5월 9일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출마의 뜻을 비친 사람은 30명에 이른다. 이들 중 20여 명은 국민들이 전혀 후보감으로조차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가뜩이나 떨어진 대통령직의 위신이 이들로 인해 더 우스운 자리로 전락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든, 더 큰 걱정은 난립한 후보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횡(合從連橫)하느라 여념이 없는 가운데, 급조한 공약들을 남발한다는 데 있다. 선거를 불과 50여 일 앞두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서 국가 경영의 비전과 정책이랍시고 발표하는 것을 책임 있는 공약이라 할 수는 없다. 사회 분야마다 기대하는 대통령상은 다르다. 경제 대통령, 안보 대통령, 문화 대통령 등등. 교육계도 교육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옳은 주장이고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다. 그런데 교육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인가?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교육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대통령, 사교육과 같은 고질적인 교육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대통령, 4차 산업사회에 맞는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대통령, 아니면 국민들에게 교육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대통령? 지금의 후보자 중에 이 중 하나의 모습이라도 5년 임기 중에 제대로 보여줄 사람이 있는가? 우리 정치 풍토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은 허구다. 대통령을 ‘자리’로 탐하는 정치인에게 교육은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일 뿐이다. 이들에게 백 년 교육의 비전을 기대하고 그 짧은 임기에 실행까지 해주기 바라는 것은 하루살이에게 10일간의 장기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교육계는 감이 안 되는 후보자들이 졸속으로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 내보이는 교육 공약(空約)들을 경계해야 한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약속한 교육 공약들은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총리실과 교육부에서 실천의 과정과 결과를 분기별, 연도별로 반드시 챙긴다. 대통령의 치적에 대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교육 공약들이 국민들의 표를 낚기 위한 인기영합주의적인 것이거나 설익은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잘못된 공약도 공약이다. 따라서 정부는 실천 여부를 평가하고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망가진 5년간 교육의 악영향은 50년이 지난 후에야 나타날 수 있다. 대통령 후보자는 교육 공약을 급하게 만들어 내놓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교육에 관한 자신의 철학, 문제의식, 교육 관련 실적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을 진솔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그리고 교육계에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 것이다. “짧은 기간에 설익은 교육 공약을 만드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에 불과합니다. 선생님의 임기는 대통령보다 5~6배는 깁니다. 그러니 제가 비워놓은 공약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채워주십시오!”
1971년은 신해년이었다. 1911년생인 북한의 주석 김일성이 회갑을 맞이한 해였고, 그가 회갑 잔치를 서울에서 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어린 학생들을 불안하게 했던 바로 그해였다. 이해에는 대한민국 역사에 기억될만한 몇 가지 사건과 사고가 이어졌다. 경기도 광주시(현 성남시) 철거민 단지에서 1만여 명이 대규모 소요를 일으켰고, 남북적십자사 대표가 분단 후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만났으며, 실미도에서 훈련받던 특수부대원들이 버스를 탈취해 서울로 진입했던 이른바 실미도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해 성탄절에는 서울 도심의 대연각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163명이 목숨을 잃었다. 나라밖에서는 우리가 중공으로 부르던 오랑캐 나라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고, 자유중국으로 부르던 우방 대만이 유엔에서 퇴출당했는가 하면, 독재자 이디 아민이 쿠데타로 우간다의 정권을 장악했고, 바레인과 카타르 등이 독립했다. 핑퐁외교로 미국과 중국이 다가서며 냉전이 완화되는 분위기도 역력했다. 대통령 댁의 자녀교육 무엇보다도 큰 사건은 이해 4월 27일에 있었던 제7대 대통령선거였다. 1963년과 1967년, 두 번의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과 연임에 성공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둘째 임기 중반인 1969년 10월 21일, 삼선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재임을 세 번까지 가능하게 했다. 개정헌법에 따라 1971년 4월 27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는 서울, 경기에서 야당의 김대중 후보에게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에서의 압도적 승리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우리 정치에 지역감정이 뿌리내린 해였다. 다사다난한 1971년을 여는 새교육 신년호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육영수 여사와 단독 인터뷰 - 청와대의 가정교육’이었다.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특별 배려로 기자 두 명이 청와대를 방문해 청와대 가정교육의 이모저모를 보고 들을 흥미로운 기회를 가졌다. 당시 대통령 댁 자녀는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2학년에 진급 예정이었던 첫째 박근혜, 경기여자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둘째 박근령, 그리고 중학교 입학을 앞둔 막내 박지만이었다. 육 여사는 이 자리에서 자녀교육에 관한 몇 가지 뚜렷한 원칙과 소신을 피력했다. 그가 첫째로 강조한 덕목은 자율성과 책임감이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자칫하면 의존심이 길러질까 우려해 적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을 가장 주요한 지표로 삼아 교육한다고 강조했다. 일상의 언어생활, 예의범절 하나하나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쓰고 있는 육 여사의 모습에 기자들은 감탄하고 있었다. 둘째로 중시한 것은 부모의 역할이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기보다는 평소 어른들이 모범된 생활을 하면 우리 자녀들은 은연중 그에 따르게 마련이지 않겠어요?”라고 말하며 특히 당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언어가 거칠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특히 아름다운 말 속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는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일깨워주는 동시에 우리글을 아끼고 가꾸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어려서부터 길러줘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강조점은 교우관계였다. 친구는 때에 따라 부모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세 자녀에게 되도록 편협한 교우관계는 피하도록 주의를 시키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누구하고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도록 당부하지요. 그리고 친구 사이라도 금전 문제만은 분명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어려서부터 금전출납부를 사용하도록 습관을 길러주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다. 대선을 3개월 앞둔 영부인 미담 이 인터뷰에서는 세 자녀 중 특히 큰딸에 대한 기대와 신뢰감이 잘 드러났다. 비록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이지만 평소 문학서적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 걸쳐 독서를 즐긴다는 것,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모두가 사려 깊고 신중해져서 엄마의 가장 이해 깊은 말벗이 돼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음악 감상을 취미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다. 엄마가 본 근혜 양의 단점은 외출을 별로 즐기지 않는 생활습관 정도였다.둘째 근령 양은 당시 경기여고 1학년생이었다. 언니와는 달리 매우 활달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가끔 친구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청와대로 친구들을 초대해 즐겁게 지내기도 했다고 한다. 공부보다 피아노를 치고 음악 감상하는 것을 좋아해 엄마의 꾸중을 받기도 하는 딸이었다. 후일 취미에 따라 서울대학교 작곡과에 진학한다. 셋째 지만 군은 누나들을 닮아서인지 음악을 즐겨 듣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그림에도 소질이 있었다고 한다. 세 자녀 중 누구도 가정교사의 지도를 따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육 여사는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지만 군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에 입학 전형이 무시험 전형으로 바뀜으로써 세간의 비난이 있었다. 인터뷰의 마지막에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육 여사의 따듯한 마음이 소개됐다. 하나는 그가 나서서 학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임으로써 당시 지만 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수십 명 결식아동의 배고픔을 해결해줬다는 미담이었다. 다른 하나는 며칠 전에 서울 시내 모 여교사가 임신 7개월의 무거운 몸으로 통근하다가 버스 속에서 숨졌다는 기사를 읽고 퍽 마음이 아팠다는 측은지심 이야기였다. 박봉으로 생활에 쪼들리고 있는 많은 교사에게 위로를 표시하는 모습도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 인터뷰 기사는 7대 대통령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실렸다. 대통령 가족의 평범한 일상과 영부인의 따듯한 마음이 독자들에게 적잖이 다가갔을 것이다. 국가가 원하는 교육, 국가가 원하는 교육자 박정희 후보는 선거에 당선돼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새 임기의 시작과 함께 새마을운동이 요란하게 등장했다. 자조, 자립, 협동의 정신으로 낙후한 농촌을 근대화하자는 운동이었다. 이미 1950년대에 시작된 지역사회개발운동의 변형이었다. 교육자와 학교의 참여가 요구됐고, 이 또한 1950년대의 지역사회학교 건설 운동과 닮은 모습이었다. 유일한 차이는 그때보다 교육 당국의 요구가 더 강해져 거국적 운동으로 자리 잡은 것이었다. 교육자는 새마을운동의 지도자가 돼야 했고, 학교는 지역 새마을운동의 중심이 돼야 했다. 1972년에 들어서자 거의 매호 새마을교육 특집이 실리기 시작했다. 저명한 교육학자가 나서서 ‘교육자는 새마을 지도자’가 돼야 하고, ‘새마을 지도자는 또한 교육자’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유형진, ‘교육자로서의 새마을 지도자 역할’, 1972년 4월호). 1972년 4월호를 보면,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새마을교육 특집에 이어 게재된 제롬 브루너의 ‘교육의 과정’을 소개하는 글은 마치 외계에서 온 편지글처럼 낯설게 느껴지기에 충분했다. 1972년 6~8월호에는 주체적 민족사관과 국사교육을 강조하는 글들이 연이어 게재됐다. 강진철, 한영우, 김용덕 등이 필자로 참여해 국적 있는 교육을 강조했다. 1972년 8월호에는 국사교육강화위원회에서 제출한 ‘각급 학교에 있어서 국사교육 강화를 위한 국사 교육과정의 구조적 개정방안’이 게재됐다. 대학에서도 국사를 교양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 이 방안은 결국 1974년의 국사교과서 국정화로 이어졌다. 이후 국사교과서는 2010년까지 국정 체제를 유지한다. 이런 흐름의 귀결은 1972년 10월에 선포된 유신이었다. ‘국내외의 어려운 정세에 대처하고 다가오는 남북통일의 대과업을 달성하자’는 명분으로 선언된 10월 유신은 1970년대 정치적 혼란의 출발점이 됐고, 1980년대까지 이어진 군부독재의 뿌리가 됐다. 국가가 강조하는 교육의 좌표는 민족 우선의 국적 있는 교육과 번영 우선의 새마을교육뿐이었다.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광풍 속에서도 일반 국민들은 일류 고등학교와 일류 대학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한 교육전쟁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었다. 대학은 반정부 시위와 휴교령으로 수업일수를 채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학문의 자유는 헌법 조문에서만 간신히 살아 숨 쉬고 있었다. 1970년대는 이렇듯 정치뿐 아니라 교육의 영역에도 지도자의 선의와는 반대로 어둠이 가득한 시대였다. 어두운 세상, 부모들의 교육적 열망은 그저 열망일 뿐 그 자녀들은 그들 나름의 세상을 향해 힘겹게 달려가고 있었다.
미래사회의 특징은 컴퓨터 시대를 넘어 디지털시대이다.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등 세계인들은 이같은 영향을 받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상을 통해 우리는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앉은 자리에서 교환하고 취사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시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변화는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변화돼 지식을 창조적으로 생산하는 '지식 생산자'로서의 인재가 중요시되고 있다. 창의적인 인재는 '새롭게 생각하고 만들어 내는 능력'(김세직, 정운찬, 2007)을 갖춘 사람 즉, '독창성, 융통성, 유창성, 호기심, 생산성, 대응성, 합리성'(홍순정, 1999)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을 교실이라는 좁은 테두리 안에 가두는 기존의 학습방법은 시대착오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주입식 학습이나 사교육에 의존하는 타율적 학습은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대로 습득할 수도 없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만으로도 하나의 직종을 선택해 평생동안 직업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식주기가 짧아진 디지털 광속시대에는 평생학습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 기술을 배우지 않고는 낙오될 수밖에 없다. 평생학습은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는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오늘부터 순천동산여중(교장 조창영)에서 자기주도학습반을 방과후 수업으로 시작해 11명이 신청을 했다. 필자도 이 수업을 충실히 하기 위해 원격연수를 통해 학습코칭지도사 자격을 받았다. 수업 안내를 하고 학생들의 소감을 들었다.한 학생이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녔지만 큰 성과를 별로 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을 한 것을 들었다. 그리고 "스스로 목표도 크게 잡고, 설정한 목표를 꼭 이루겠다"고 다짐을 했다.또한, "공부습관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고, 학원에 의지하지 않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스스로 학습을 이끌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싶다"면서 "평상시에 학교에서 이뤄지는 수업시간을 중요시 하지 않은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한편, "좋은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정작 학생들은 학원에 의지하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앞으로는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닌 스스로 하는 공부를 해야겠다, 자기 스스로 깨달은 학습은 그 어떤 학습과도 비교 할 수 없다. 선생님의 좋은 지도 아래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방과후 학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이야기했다. 오늘 참여한 3학년 학생들은 영어 교과서를 암기하기로 다짐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우상향 직선이 아닌 미래의 구불구불한 곡선의 삶을 잘 대처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학습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학생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공부하는 공부보다는 가르쳐 주는 것을 주로 하는 타율적인 공부에 길들여진 학생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학생들은 현재 학업 성적은 더 높을지 몰라도 미래사회에서 성취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스스로 계획을 세워 꾸준히 학습해 나가는 자기주도 학습이 미래 성취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이같은 틀을 깨기 위해서는 학부모 스스로가 자기주도학습의 의미를 알고 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도록 안내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혁신·교단활성화 교총의 대선 교육공약 과제를 관통하는 비전은 ‘미래형 인재 육성’이다. 이를 위해 진학교육 위주의 단선형 체제를 진로에 따라 진학과 직업교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복선형 체제로 바꾸고 수업연한 등 학제와 교육체제를 개편해 공교육의 기능을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초·중·고 과정의 경우 현행의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수업연한 등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재편하고 고교 체계는 진학계열과 직업계열로 구분해 내실화 한다는 것이다.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학벌사회가 지속되는 한 직업교육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대통령 직속 ‘사교육경감민관위원회’를 설치해 임금차별해소법과 사교육해소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고교교육에서 과목선택제를 활성화해학생의 진로와 적성, 흥미 맞는 다양한 수준의 과목을 개설하고, 학습결손으로 인한 학습포기를 예방하는 한편 특정교과에 관심이 많거나 뛰어난 성적을 거둘 경우 심화학습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학생평가에 대해서는 상대적 평가보다는 학습 수준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고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사의 평가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입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총은 우선 2021년 수학능력시험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출제범위를 공통과목으로 한정하고 과목별 성취기준에 근거한 절대평가로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대학입학 지원의 자격기준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에 대한 선발기준 공개와 대학의 학생부평가 역량 제고 등 내실화, 학생부 기록방식 개선, 교사의 학생부 기록 여건 보장 등의 신뢰도 제고를 촉구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구조개혁 기조를 확립하고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을 학교별 자율 혁신 유도로 전환하고 지원금을 담보로 한 대학 통제가 아닌 다양성을 존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학교원 확충 및 교원 신분안정, 대학총장선출 방식에 있어서 대학 자치권과 자율성 보장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총의 교육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소모적인 입시경쟁으로 인한 고비용저효율의 교육구조를 개선하고 학력에 따라 임금, 신분, 처우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학제 개편 등 여러 정책과제들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야 하는 일인 만큼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조직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우선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교단 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원이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될 때 학교 현장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발의돼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시 교육감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는 학부모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교육활동에 대한 분쟁 조정과 교원의 법률 상담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법률지원단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2001년 도입 이후 교원 간 갈등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전면 폐지와 대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자율연수휴직제와 학습연구년제를 통합‧보완해 ‘교원연구년제’로 재정립 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교원을 증원하고 상위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상향조정, 주요 수당 현실화, 교원정년 65세로 연장 등 처우개선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학교 행정업무 개선 촉진법’ 제정과 교무행정지원인력 확대 배치 등 교원잡무 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법적,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생을 대면하고 직접 교육활동을 펴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이 교원의 책무만 강조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데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차기 정부는 제시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풍토 속에서 미래 세대인 제자 교육에 헌신한다는 자긍심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안정 교육거버넌스 확립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안정을 위해서는 단위학교-시․도교육청-중앙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잦은 교육정책 변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크고 중앙부처와 시도간의 정책 갈등이 학교현장과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따라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지방 교육정책의 현장성, 학교 교육의 자율성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총은 다양한 교육구성원이 참여해 거시‧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마련할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동안 경제논리와 보수‧진보의 정치논리에 교육이 휘둘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장기 교육정책을 계획하고 사회갈등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와 이를 책임성 있게 집행하는 중앙부처(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육부 폐지와는 다른 의미다. 교총은 또 교육감직선제 이후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감 후보자격기준을 교육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선거공영제 실시를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시‧도교육위원회가 일반 의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전문적 자치입법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독립형태의 교육위원회를 부활시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조례안이나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 의결권 부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감직선제 이후 법률상 명시된 교장의 권한까지 교육감의 초법적 강제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교육청-교육부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명료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자치입법권 범위도 명확히 해 조례만능주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교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모두를 위한 교육실현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정의 구현이 곧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유치원 의무설치를 확대하고 교육부로 유보통합을 통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기함으로써 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장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과정의 다양한 학교활동비 등을 전액 무상화하고 단계적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재원확보와 함께 순수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해 열악한 학교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초중등 교육의 국가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재정이 중요한 만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구조 확립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누리과정이나 초등 돌봄교실 등 재원소요가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되면서도 재원확보가 수반되지 않으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요인이 돼 왔다. 실제로 지방채 누적액이 2012년 2조7683억 원에서 2016년 14조3610억 원으로 6.9배 증가했다. 또 세입구조인 교육세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에 연동돼 있어 교육재정 확보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교총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연차적으로 25%까지 인상하고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를 직접세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건비 증가분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분을 초과할 경우, 보정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재정 규모가 GDP대비 6%에 도달한 이후에도 경제성장률 변동에 맞춰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가칭 교육복지지원법과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 및 직업교육 지원,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요청하는 한편 학교교육에 통일교육 시수를 포함해 체계적인 통일교육 실행과 남북교원 교류 협력을 통한 통일시대 교육기반 조성에도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가정과 학교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교총이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교육대통령의 길을 제시했다. 교총은 23일 서울 종로구 한 중식당에서 대선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비전으로 한 18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과제에는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과 공교육 강화, 사교육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공약이 포함됐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청년실업률 증가와 최저수준의 출생률에 따른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늘어가는 교권침해와 학력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하는 막중한 시기임에도 대선 후보들은 교육 현장과 거리가 먼 공약으로 불안과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회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총은 학교급별‧직급별‧전공별 단체 및 전문가로 대선공약개발위원회를 구성해 공약과제를 엄선했다”며 “‘미래형 인재 육성 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세우고 이에 대한 추진방향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신, 모두를 위한 교육실현, 교단안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확립,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단활성화로 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교과정을 진학과정과 취업계열의 복선형 체제로 개편하고 중학교 때부터 소질과 진로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행 6-3-3학제 개편에 대한 장기적 연구를 병행하는 한편 임금차별금지법 제정과 가칭 사교육경감민간위원회를 만들어 학벌중심 사회를 개선하고 사교육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현재도 고교 과정에서 진학과 취업을 구분하고 있지만 일반고 학생이 취업하거나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경계가 명확치 않다”며 “진학과 취업의 투트랙을 분명히 구분함으로써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전문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또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이 공교육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하 회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라는 특성과 비교과 확대 등으로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신을 강화하고 수능은 절대평가 형식의 자격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대선 후보 진영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요구도 내놨다. 교총은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치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가단위의 정책실행기구로서 교육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도입된 교육감직선제의 경우 지난 10년간 코드인사, 뇌물수수, 불법선거자금 등 부작용이 노출된 만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교육감직선제 폐지와 관련해 각 정당이 입장에 따라 대립하고 있지만 교총은 제도 폐지가 확실한 목표”라며 “폐지이후의 대안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통한 여론수렴과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밖에 교원정년 65세 연장, 차등 성과급 폐지, 행정업무경감법 제정, 교원 증원 등의 교원정책 공약과제도 요구했다.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하 회장은 “교육대통령 선출을 위해 제시한 교육비전과 과제를 반드시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이번 교육공약 요구를 각 정당과 후보자캠프에 전달하고 각 정당에서 후보자가 선출되는 대로 정책토론회나 대담 등을 개최해 교총 요구 교육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5월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조기 대선으로 차기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체계를 거치지 않고 임기를 시작한다.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계속성에 대한 우려가 그래서 나온다.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교육을 정치이슈화 하는 설익은 공약에 대한 걱정도 높다. 이에 본지는 교육현장이 진정 바라는 교육정책과 교육대통령의 길을 제시하고, 교육가족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대선기획 ‘선택, 교육대통령’을 마련했다. 대선 예비 주장들이 내놓은 학제, 교육부 폐지 등 매머드급 공약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 교원들의 바람은 소박하고 단순하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아이들만 보며 교육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다. 소신과 초심을 흔드는 성과주의, 과열 입시경쟁, 교육당국의 학교 정치장화를 거둬달라는 호소다. 교원들은 무엇보다 2001년부터 도입된 교원성과급제 폐지를 요구했다. 충남 A초 임 모 교사는 “학생교육을 위한 교직의 협력 문화를 붕괴시키고 교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성과급은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한국교총이 교원 17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성과급이 교원의 질과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4%가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 74%, 그렇지 않다 20%)이라는 답했고 46%는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는 “학교마다 대부분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수상 실적이나 연수 시간, 수업시수에만 치우치게 되고 정작 교사의 본분과 밀접한 학생 상담이나 교육에 대한 열정 등 정성적 요인은 소홀하게 만들고 있다”며 “담임이나 부장 등의 업무난이도나 기피 현상을 감안해 이들의 수당을 현실화시켜 실질적인 보상기제가 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을 공부 기계로 만드는 입시제도도 완화해야 한다는데 주문이 잇따랐다.최 교사는 “대선 때마다 입시 제도를 바꾸겠다는 공약이 나오면서 교육 현장은 술렁거린다”며 “학교 현장이 주입식, 암기식 문제풀이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토론식, 발표식 수업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입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혁제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장학관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에 맞춰 최근 10년간 입시 체계를 바꿔왔는데 갑자기 수능 위주의 정시로 가겠다고 정책 방향을 극단으로 바꾸는 것은 학교 현장을 모른 채 단편적인 문제만을 본 것”이라며 “공교육 시스템은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제도가 바뀌면 빠르게 변화하는 사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경제력 있는 사람들만 쉽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동우 대구 청구고 교사도 “학생부종합전형에 힘입어 느리긴 하지만 교실 수업과 평가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일치시켜 나가는 노력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교육 현장을 모르고 수능 배치표 체제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다”며 “금수저를 위한 전형으로 악용되고 있는 수시 특기자 전형은 폐지해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수능은 자격고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적 충돌을 완화하고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창희 서울 상도중 교사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학교만 괴롭고 정작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육 정책이 추진돼서는 안되도록 교육감 자격, 선거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지금까지 단기적, 대증적 현안에 매몰된 행정가 중심 교육정책, 정치적 논리에 따른 교육정책이 추진돼 왔다”며 “다양한 교육 구성원이 참여해 장기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위원회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성돼야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재철 경기 흥천중 교사는 “교직 경력 10년 주기로 전문성 신장이나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자율연수휴직제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무급으로 돼 있어 유명무실한 만큼 보수나 근속경력을 50%라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목진덕 서울남강중 교사는 “교육활동을 가장 저해하는 주범 중 하나는 행정업무”라며 “교사에 대한 행정 업무를 금지하거나 각종 공문을 행정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근혜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목표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교무상교육, 대학반값등록금, 무료방과후학교, 공교육정상화, 교사 1인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 개선 등을 공약했다. 1월 교육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중학교자유학기제 추진을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학업성취도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또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을 통해 교사의 91%가 수업분위기가 좋아지고 학부모의 89%가 교육비부담 경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12,000개실에 이르고 학부모 만족도가 95.7%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립대학회계법 제정을 통해 국립대학의 비효율성이 개선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본격화하는 한편 대학생 112만명이 등록금 50%이상을 지원받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운영 등은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조성해 직업계고 취업률이 47.2%로 높아졌고 대학진학률은 69.8%로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집권초기 여대야소의 유리한 정치지형이었지만 소모적 논쟁을 풀 정치력 부재와 예산부족, 지방선거 결과 대거 출현한 진보교육감과의 갈등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임기를 중도에 마쳤다는 평가다. 실제로 의원입법으로 추진했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시행까지 1년이 걸렸고, 고교무상교육의 경우 2016년 완성을 목표로 했지만 2014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1년씩 뒤로 미뤘다가 슬그머니 폐기 수순으로 들어갔다. 오히려 고교 학비 지원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공약이 후퇴했다는 평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의 극심한 갈등으로 학부모들이 애꿎은 피해를 봤던 누리과정의 경우도 예산 부담의 책임을 정하지 못한 채 한시적으로 유아교육특별회계법으로 미봉해놓은 상태다. 또 반값등록금 역시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과 장학금 수혜액에 따는 통계적 착시일 뿐 체감 등록금 부담은 여전하다는 것이 대학생들의 대체적은 평가다. 실제 2015년도 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은 315만 1000원, 평균 등록금은 667만 5000원으로 통계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절반 수준이다. 초등 방과후학교 무상화 역시 수익자부담경비에 해당하는 방과후학교활동비가 2012년에는 총 7020억원에서 2015년에는 9414억원으로 34.1% 증가해 공약과 역행했다. 대입시 정책 역시 공통원서접수시스템 정착 등 미세한 부분에 성과는 있었지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학생‧교사‧학부모의 95%가 대입전형이 여전히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해 사교육이 늘어난다고 느끼는 등 대입시 관련 공약도 겉돌았다는 지적이다. 5월 출범하게 될 새정부는 이미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손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 입장을 통해 “이미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어서 정책의 별다른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이나 고교무상교육은 2012년부터 이견없이 주요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것들이어서 계승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의 경우 현재 거론되는 유력후보들이 대부분 중앙정부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어 교육부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국정교과서는 폐기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박근혜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교육철학에 바탕을 둔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데다 정책을 종합할 컨트롤타워마저 부재해 혼란이 컸던 측면이 있다”며 “갑작스럽게 출범하게 될 차기 정부는 무엇보다 교육정책을 안정화하면서 제시한 공약을 차분하게 이행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 토요일. 올해 서울 한 유명대학 OO학과에 자녀를 보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샀던 한 지인을 만났다. 그런데 그 부러움은 잠시뿐,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며 고민거리를 털어놓았다. 그는 개강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학과 공부를 따라갈 수 없어 학원에 다녀야겠다며 학원비를 보내 달라고 했다. 뜬금없는 아이의 학원비 요구에 처음에는 장난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아이의 이런 고민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신학기가 되면 학점 관리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명문대 신입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서울 소재 유명학원에서는 이런 신입생을 위한 강좌가 성행한다고도 했다. 이 강좌는 주말에 이뤄지며 수강료는 학부모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싸다고 한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아이의 사교육비 지출은 없으리라 생각했던 지인은 대학에서도 사교육비가 계속하여 지출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듯했다. 그렇다고 공부를 하겠다는 아이에게 돈을 안 부쳐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고민했다. 지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요즘 대학 캠퍼스는 추억과 낭만이 없는 비정한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학비를 벌기 위해 과외 한다는 말이 이제는 옛말이 되어 버린 것 같았다. 한편, 역행하고 있는 우리 나라 교육 현실에 한숨이 나왔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교육을 많이 할수록 아이들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해진 답을 찾는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 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5세 유아, 초등 2학년과 5학년 등 총 270명을 대상으로 그림을 통한 창의성 검사(TCT-DP)와 지능 검사를 실시하고, 학부모를 설문 조사해 이런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교육이 너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교육은 학습자 슷로 노력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은 사교육을 부추겨왔다. 이는 자녀성적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양육 환경과 뇌 발달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을 1주일에 1회 더 받을수록 창의성 점수가 0.563점씩 감소했다. 이는 사교육 횟수가 아동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가 아동을 일일이 통제하고 간섭하기보다 자율성을 주고 독립심을 자극해줄수록 창의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풍부한 경험'도 창의적 성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연구결과로 볼 때, 아동들에게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답만을 찾는 사교육보다는 아동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립심을 길러주고, 가족 간에 좋은 관계를 만드는 노력이 더 효과적이라 하겠다.
정부의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와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 심화’로 요약될 수 있다. 2007년 이후 22만원~24만원 선에서 오르락내리락하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6년에 처음으로 25만원을 넘었고 월수입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과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간 사교육비 격차도 2015년 6.6배에서 8.8배로 커졌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다시 사교육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것과 사교육비 양극화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사교육 수요는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좋은 직장도 구하고 안정된 삶도 누릴 수 있다는 부모의 불안감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저출산 문제와 교육실태’에서도 ‘사교육비 지출 최상위 학생이 최하위보다 주요대학 진학률은 2배 이상, 취업후 월급도 23만원 많았다’다고 실증한바 있다. 이처럼 사교육이 진학과 취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교육비의 증가와 양극화를 막을 뾰족한 방안 마련도 쉽지 않다. 공교육 정상화만으로는 사교육 수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일반인의 오랜 인식이다. 그러나 암기와 문제풀이를 반복하는 사교육의 팽창을 그대로 둔다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21세기형 인재 육성을 어렵게 할 것이며 무엇보다 계층간 원활한 이동을 막아 사회 안전을 저해할 것이다. 사교육의 정점에는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관행이 있다. 노동시장이 학력에 따른 임금차별을 철폐하고 능력중심으로 개편된다면 입시와 취업을 위한 경쟁보다는 동아리, 취미활동 등을 통해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것에 전력하게 될 것이다. 사교육 해결을 위한 국가적 혜안이 필요하다.
오는 4월부터 추진하려는 ‘경기 꿈의 대학’이 준비 부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꿈의 대학은 고교생들이 야자 대신 수도권 대학을 찾아가 진로를 탐구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이재정 도교육감의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일선 고등학교나 지역 대학이 연구나 시범기간 없이 추진하려니 졸속으로 흐를게 뻔하다. 일선 고등학교의 참여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공청회 한 번 없다보니 참여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한 사업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 가운데 교육부가 지정한 ‘정부 재정숫자지원 제한대학' 일명 부실대학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운영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야간 이동에 따른 학생안전관리, 교직원 관리지원단 파견 문제 등 크고 작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 학생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더 생각하고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터놓고 얘기하면, 교육감은 시·도의 유·초·중·고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지방교육의 수장이다. 그래서 이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을 관리하면 된다. 고등학교 학생의 진학은 온전히 고등학교의 학교장의 몫이다. 일선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에 목을 맨다 싶을 정도로 면학 분위기 조성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좋은 대학을 위해 학교내신은 물론 수능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정이 맞춰 있다. 이러한 일정에도 만족하지 않아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다시 자녀를 사교육 시장에 내몰고 있고 극소수는 개인과외까지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원이 아닌 대학의 기초교육이 얼마나 시급하고 필요하겠는가? 교육감은 즉흥적인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세간의 새로운 관심을 사기 위한, 주목을 받기 위한 극히 정치적인 교육 포퍼먼스의 하나다. 고교야자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보기엔 매우 교육적이지 못한 허상의 정책이다. 9시 등교도 학교의 자율이라고 강변하지만 일선학교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주기적으로 지역교육청을 통해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야자 역시 한 발 물러서 학교재량이라는 가면을 씌운 것과 다르지 않다. 진정, 교육자답게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을 만들려면, 야자 폐지 같은 결정을 교육감이 내릴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고 그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게 훨씬 더 좋은 교육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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