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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달 20일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여기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이 세계적·보편적 추세로 강조되는 면이 있었다. 물론 교육자치와 일반행정 자치를 통합 운영하는 나라도 꽤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주장에 대해 현행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되기까지의 역사성을 간과하고 있거나 교육이 지닌 천부적인 속성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지금의 우리 지방교육자치제는 1952년에 제정·공포된 교육법시행령을 시작으로 제도의 중단과 부활 등으로 부침을 거듭해오다 1991년 3월 지방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무를 실현시키려는 교육의 기본적인 제도로서 이미 확고하게 정착된 그 역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다운 존재로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교육영역은 일반 행정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교육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만일 교육행정이 효율성과 경제성의 관점에서 주로 추진되는 일반행정에 통합될 경우,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는 달리 운영되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과위원회는 현행 교육위원회를 실질적인 의결기구화로 바꾸는 등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존중하여, 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우여곡절 끝에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기본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보완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먼저, 내신부풀리기 방지 대책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내신과 수능을 9등급제로 함으로써 대학의 학생선발 변별력 약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정부는 본고사 도입 등 3不 정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대학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 자율권이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능 1등급 4%에 해당 학생수가 2만 5천 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 측은 논술과 심층면접 등을 강화하여 변별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따른 맞춤과외와 같은 사교육 증가가 우려된다. 더욱이 내신반영 비중이 확대되고 독서활동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교과영역에 이어 비교과 영역인 독서활동과 관련된 내신과외까지 대두될 수밖에 없다. 2010년 중학생부터 교사별 학생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같은 학년 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별 평가내용과 수준의 차이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시비 문제나 교사별 학생 수 규모 등에 따른 내신성적의 유·불리함의 차이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여건 개선과 문제 발생에 대한 해소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도입에 다른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후속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교육부가 밝힌 대로 교육주체 협의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구성하여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후속 대책과 학력차 해소 및 대학 본고사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산 지역 고3 학생들이 대학 입학 전에 각 대학에서 교양강좌를 이수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달 말부터 부산, 울산 지역 12개 대학이 개설하는 48개 강좌를 수능을 치른 고3생들이 선택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참여 대학들이 상호 학점인정 협약까지 체결해 이들 대학에 진학하면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도 인정받게 돼 학교나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설되는 교양과목은 동서대 ‘TOEIC특강’, 부경대 ‘스크린영어이해’, 부산외대 ‘중국어회화’, 신라대 ‘비디오로 배우는 일본어’ 등 외국어 영역과 부산가톨릭대 ‘교양컴퓨터’, 부산대 ‘실용컴퓨터’ 등 정보화 관련 과목 외에도 경성대 ‘패션 이미지 메이킹’, 동의대 ‘일본여행과 문화체험’, 영산대 ‘디카·폰카와 사진여행’ 등 학생 취미와 기호에 따른 48개 강좌(57개 분반)다. 각 강좌는 대학에 따라 11월 말~1월중 개설되며 30시간 수업을 거쳐 2학점(부산대 개설강좌는 1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 반 30~50명씩 모두 1992명이 수강하게 되며 학생들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1인 1강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수강료는 2만원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시 합격자 대상 강좌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8~11일 1차 신청을 받으며 정원 미달 강좌에 한해 15~19일, 22, 23일 추가접수를 받아 25일 최종 등록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실화(實話)로 공식 인정받아 다시 교과서에 실린다. 충남 예산군은 고교 국정교과서 전통윤리 2005학년도 판에 실화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좋은 형제 이야기’가 실리게 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이야기는 벼 베기를 끝낸 가을밤 형제가 서로의 살림을 걱정해 자신의 볏단을 몰래 가져다주다 도중에 만나 얼싸안고 울었다는 우애담. 전래민담 정도로 알려져 왔으나 1978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에서 ‘우애비’가 발견되면서, 고려 말 조선 초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에 살았던 이성만(李成萬) 이순(李順) 형제의 실제 이야기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비(碑)는 형제간 진한 우애가 백성들에게 귀감이 된다며 연산군이 건립을 지시한 것. 1964년부터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돼 오다 2002년 빠지게 된 이 우애담의 교과서 재수록 운동을 펼쳐온 예산군 관계자는 “새로 실리게 될 고교 윤리 교과서에는 ‘구전으로 널리 알려진 의좋은 형제 이야기는 충남 예산군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문구도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사립고 학생의 진학률이 국공립고보다 무려 27%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2∼2004학년도 서울대 입학자 1만 1927명 중 사립고 출신이 7551명(63.3%)에 달한 반면 국공립고 출신은 4376명(3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교와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를 뺀 일반계 고교만 비교할 경우는 총 1만 136명 중 사립고 6182명(61%), 국공립고 3954명(39%)이었다. 최근 3년 동안 국공립·사립 간 일반계고 졸업생 수 차이(국공립 53만 7842명, 사립 66만 2781명)를 감안해도 사립고의 서울대 입학률이 월등히 높았다. 일반계고 졸업생 1000명당 사립고는 평균 9.33명을 서울대에 보내는 반면 국공립고는 7.35명에 그쳐 2명이나 격차를 보였다. 이주호 의원은 “전반적으로 사립고 학생의 학업성취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2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결과 사립고 학생들이 국영수사과 5개 과목에서 국공립 학생보다 평균 3점에서 6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은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특히 충남, 광주, 경남, 충북, 대구는 사립고가 국공립고보다 각각 6.46명, 5.09명, 4.99명, 4.86명, 4.43명이나 서울대를 많이 보내 격차가 컸다. 그러나 사립고의 강세에도 강원,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기는 국공립고가 사립고보다 더 많이 서울대를 보냈다. 특히 비평준화 지역인 강원은 국공립고가 1000명당 11.52명의 서울대생을 배출한 반면 사립은 0.47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2.5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11.54명, 대구 11.33명, 광주 10.11명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번 분석결과 서울은 구별로 서울대 진학 실적에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강남구 내 일반계 고교생이 최근 3년간 1000명당 26.8명, 서초구가 20.8명, 송파구가 14.2명을 서울대에 진학시킨 반면 금천구(3.31명), 성동구(4.26명), 중랑구(4.53명), 영등포구(4.56명) 등은 전남을 제외한 기타 지방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교의 교육성과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이 공개돼야 하며 특히 사학법 등 사학정책 수립에도 사학의 기여도와 학업성취도 등 교육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경기도는 10일 "오늘 행정자치부로부터 급식재료의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조례무효 소송 및 조례집행정지 신청)하라는 지시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道)에 따르면 행자부는 제소지시 공문에서 "관련 조례가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뒤 20일이내에 도가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소지시에 따라 도는 오는 17일까지 대법원 제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도는 이미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시민단체, 도의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행자부의 제소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제소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혀 이 조례 관련 대법원 제소 여부는 행자부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에는 시장.도지사가 행자부의 제소지시에 불응할 경우 행자부장관이 지자체의 제소 기한 이후 7일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기도의회가 재의결한 이 조례가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3조)을 명확히 위반한 것인 만큼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소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자부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지는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4일 급식조례를 재의결했으며 도는 이 조례를 같은달 20일 공포했다.
올해들어 광주지역 초.중등학교의 급식관련 위생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모두 7개학교, 학생 406명이 급식을 먹고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세 등를 나타내는 위생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002년과 2003년 각 2개학교, 학생 137명과 76명이 식중독 증세 등을 보인것에 비하면 위생사고 발생비율이 급증한 것이다. 특히 올해 위생사고 중 5월 위탁급식을 실시하던 B고등학교의 경우 157명 학생이 무더기로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여 9월 직영급식으로 전환했으며, 8월 직영급식을 실시하던 S고등학교의 경우 60명 학생이 설사증세를 나타내 병원신세를 졌다. 위생사고 원인은 대부분 김밥, 어묵, 탕수육, 빙과류, 빵 등 학생들에게 제공된 간식이 불량품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위생사고가 발생한 7개 학교에 대해선 학교장 주의, 행정실장 경고 조치 등을 취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위생사고가 급증했다는 것은 학교당국이 급식위생에 대한 불감증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해당 교육청은 급식위생사고가 발생한 학교 관계자에 대해 엄중 문책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름철이 아닌 3월에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도 때도없이 위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장 책임하에 위생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고교생 대부분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 교육국이 최근 이 지역 4개 고교 학생 198명을 대상으로 1개월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8일 보도했다. 설문에서 일부 학생들은 빌 게이츠와 같은 최고경영자나 화이트칼라가 되고 싶다고 답했고 다른 일부는 좋은 대학에 진학해 유망한 직업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차이나데일리는 행복한 가정과 좋은 직업이 이들에게 지상 최대의 목표로 떠올랐다면서 부자가 되길 희망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인생의 목표를 묻는 항목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생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 부자가 되길 희망했고 일부 저학년 학생들만이 출신 고장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강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89.9%는 중국인이란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신문은 말했다. 한편 응답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통일문제, 사회경제 발전, 교육개혁 등을 꼽았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공상(公商)복합건물이 등장하고 낮에는 학교, 밤에는 학원기능을 하는 교육시설도 생길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투자계획인 `한국형 뉴딜(New Deal)' 정책을 선보이면서 민간자본을 유치, BTL(건설-이전-임대) 사업방식으로 학교.복지시설.공공청사 등을 짓겠다고 10일 밝혔다. BTL 방식이란 정부가 선정한 분야에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겨 20~30년간 정부로부터 임대료와 부대사업 수익을 받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 선보이게 된다. 정부는 특히 이 방식으로 시설을 지으면서 임대수익 등을 안정적으로 올리기 위해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을 한 건물에 짓거나 교육시설에 수영장, 주차장 등을 함께 지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 방식은 국채 +α의 수익률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부대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학교나 복지시설을 지으면서 상업적인 개념도 많이 접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상복합 건물처럼 일정층은 상업용으로 쓰고 그 이상은 공공기관이 사용하게 하는 공상복합 건물이 나올 수 있으며 직업학교 등을 야간에는 학원으로 활용해 학생들이 굳이 먼 곳으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 형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하반기중 정부가 고시하는 사업에서 이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선보일 계획이다.
시.도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한층 불거질 조짐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일부 시.도가 부담하던 공립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봉급 전액, 부산시는 봉급의 50%, 기타 광역시와 경기도는 10% 등 올해 기준으로 3천932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월급은 누가 주나 = 교육인적자원부와 지자체가 벌이는 논쟁의 핵심은 공립 중학교 교사 월급을 누가 주느냐 하는 것.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립 중학교 교원봉급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02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경기도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공립 중학교 교사 월급을) 충당한다'는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관련 조항 효력이 올해로 소멸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무교육이 무상이라는 헌법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무상이라는 것이지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지자체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또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의 부담 주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돼 있다"며 "미국과 일본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일부 국가에서도 재정구조나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부담주체가 다양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위헌' 반발, 교육부는 '뒷짐' =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자체로, 지자체는 교육부로 책임을 전가하며 공을 서로 떠넘기는 `월급 논쟁'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지자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무교육기관의 인건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무상교육 경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권한쟁의 심판과 위헌법률심판 청구권 등 헌법재판소를 활용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종전에 부담하던 수준은 계속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초.중등교육 설립자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소요경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자체는) 내년 예산에 교사 월급을 책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 느긋하게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이 시설부분 예산을 일단 줄이고 교사 월급을 지급한 후 내년 추경이 확정돼 지자체 전입금이 교육청로 전달되면 그때 시설부분 예산을 집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시.도 교육청이 세입.세출 구조만 어느 정도 조정한다면 월급을 못주는 사태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교사 월급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관련 단체 `개정안 폐기'를 = 논란의 초점이 `월급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맞춰져 있지만 교육관련 단체들은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경상교부금(내국세의 13%)이 경상교부금 하나로 통합된 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32개 교육관련 단체로 구성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범국민협의회'는 "교부금 통합은 교육재정 축소"라며 개정안 자체를 폐기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현행법은 2005년부터 중학교 교원 인건비 중 3조1천억원을 봉급 교부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지만, 봉급교부금을 2004년 수준으로 동결해 경상교부금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2조8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감축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협의회는 "교원 1인당 학생수, 급식시설, 도서관 등 기본 교육시설이 OECD 국가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교육재정 삭감 법안을 확충 법안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경상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의 19.32%로 상향 조정하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18조869억원보다 1조5천952억원 많은 19조6천821억원으로 책정된다"며 교육단체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개별 정당 방문, 개정안 반대 서명서 국회 전달 등을 통해 개정안 저지와 정부의 교육재정 확충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어서 정부와 지자체, 관련 단체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석만 교육방송(EBS) 사장은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정일)에 EBS 수능강의 콘텐츠 및 교재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된 학습자료는 EBS가 올해 방송한 수능강의 5천300편과 교재 1천310권이다. EBS는 "베트남 호치민 한국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EBS 수능강의 학습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해와 재외 7개국 13개 한국학교 가운데 인터넷 등의 인프라가 열악한 자카르타 및 호치민 학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봉주.복기왕.유기홍(이상 열린우리당).이군현.박창달(이상 한나라당) 의원도 참석했다. 김 교장은 "자카르타 한국학교는 학생수가 1천500명으로 해외 한국학교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지만 인터넷 등의 기반 시설이 열악해 학생.학부모에게 교육지체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수능강의 콘텐츠 이외에도 각종 학습자료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600만 해외 국민을 하나로 묶는 고리가 교육인데 해외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0.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를 1%로 끌어올려 교민이 어디에 있든지 국내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어 현지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숙사.교실 확충 및 테러방지 시설 설치, 교사 증원, 학습교재 지원 등을 약속했다. EBS는 11일 베트남 호치민 한국학교에 수능강의 교재를 전달할 예정이다.
임진왜란은’ 어떤 전쟁인가日 조선침략 아닌 ‘명 정복’위한 출병 주장中 ‘자위수단’측면 생략, ‘조선후원’만 강조 임진왜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은 이 전쟁이 명을 침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日明戰爭’으로 보고자 하는 흐름을 바탕에 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명은 지원군을 파견한 제삼자일 뿐 임진왜란은 어디까지나 조일전쟁(朝日戰爭)으로 파악한다. 또 이 전쟁이 역사 교과서에서 기술되는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일본의 역사 발전에 주요계기가 된 사건으로서 역사의 본류로 이해되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외부적 충격이었을 뿐 한국사 발전의 중심적 문제로 파악하지는 않는 것 같다. 한편 중국에서는 명군이 참전,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을 격파한 조선후원전쟁(朝鮮後援戰爭)으로 보고 북한에서는 일본 침략자들의 침입을 물리친 애국적인 군인들과 인민들의 투쟁(임진조국전쟁)으로 보고 있다. 용어 문제 이 전쟁의 명칭에 관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일본 교과서는 ‘분로쿠·게이죠 역(文祿·慶長의 役)’ 혹은 ‘조선출병(朝鮮出兵)’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호칭은 이전의 ‘조선정벌’에 비해서는 개선되었고 얼핏 보기에 가치중립적인 표현인 듯하다. 그러나 ‘出兵’이란 말은 조선을 일본의 국내로 파악했던 일제시대에 사용되었던 용어다. 요컨대 ‘분로쿠·게이죠 역’이나 ‘朝鮮出兵’은 ‘명분 없는 침략전쟁’ 이라는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다. 한편 중국에서 부르는 ‘조선후원전쟁’(朝鮮後援戰爭), ‘임진위국전쟁’(壬辰衛國戰爭)’이나 북한에서 사용하는 ‘임진조국전쟁’도 충분하지 못하긴 마찬가지이다. 전쟁의 발생원인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후쇼샤판)는 임진왜란의 원인을 도요토미가 명나라를 정복하고 아시아의 대제국을 세우려는 대의명분, 도요토미의 개인적인 망상만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일본 역사교과서는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을 소위 정명가도(征明假道)에서 찾고 있다. 즉 “명의 정벌을 위해 조선에 길을 빌린다”는 일본의 요구를 조선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침략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일본 고교 ‘상설일본사’ 교과서에도 ‘秀吉의 대외정책과 조선침략’을 다루면서 “1587년, 히데요시는 쓰시마의 종(宗)씨를 통해서 조선에 대해 入貢과 명나라에 出兵하기 위한 선도를 요구했다.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히데요시는 히젠(肥前)의 나고야(名護室)에 본진을 두고, 1592년 15만 여명의 대군을 조선에 파병했다(文祿의 役)”라고 하여 마치 임진왜란의 배경을 입공(入貢)과 명 정복의 선도(先導)에 대한 조선 측의 거부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전쟁 발발의 실질적 동기인 일본의 국내적 요인, 예컨대 명과의 감합무역(勘合貿易) 부활, 諸侯들의 군사력과 불만의 해소 등을 대부분의 일본 역사교과서에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도요토미가 내세운 명분이나 개인적인 야망을 침략전쟁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은폐, 침략전쟁이라는 사실을 극소화할 뿐만 아니라 도요토미를 전쟁 영웅, 일본 민족의 영웅으로 우상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수군과 의병의 활약 왜군의 침략 작전은 육군이 북상함에 따라 수군이 남해와 황해를 돌아 물자를 조달하면서 육군과 합세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라도 지역에서 이순신의 지휘 아래 전함과 무기를 정비하고 군사 훈련을 강화하며 왜군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던 수군은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둔 이후 남해안 여러 곳에서 연승을 거두어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했다. 이로써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방과 황해안을 지키고 왜군의 침략 작전을 좌절 시킬 수 있었다. 육지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의병이 왜군과 싸워 향촌 사회를 지켜냈다. 농민이 주축을 이룬 의병은 전직 관리와 사림 양반 그리고 승려들이 조직하고 지도했으며, 향토 지리에 밝은 이점을 활용하고 그에 알맞은 전략과 전술을 개발,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의병은 경상도에서 곽재우가 처음 일으킨 후 조헌, 고경명, 정문부, 유정(사명대사)등이 여러 지방에서 왜군과 싸웠다. 전란이 장기화되면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의병부대는 관군에 편입되어 조직화되었고, 관군의 전투 능력도 한층 강화되었다. 북한의 ‘조선력사’ 교과서도 우리 수군이 승리한 한산대첩, 부산대첩, 명량대첩, 로량대첩과 각지의 의병들의 투쟁, 평양성 해방전투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일본 고교 ‘상설일본사’ 교과서에도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활약과 조선 의병의 저항, 명의 원군 등에 의해서 점차 전국이 불리하게 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명군의 역할 명의 원군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조·명 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 관군과 백성들이 합심해 행주산성 등에서 적의 대규모 공격을 물리쳤다. 이에 왜군은 서울에서 후퇴, 경상도 해안 일대에서 장기전에 대비했다. 중국의 사천출판사 ‘세계역사’(상책)교과서에는 “豊臣秀吉은 기회를 틈타 1592년(壬辰)에 출병하여 조선을 침략하였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까지 침략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조선 군민들은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섰고 명나라도 이여송(李如松)을 파견하여 군사를 이끌고 지원하도록 하였다.(壬辰衛國戰爭)”고 하여 중국침략의 위협을 느껴 원군을 보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인민교육출판사 ‘세계근대현대사’ 교과서도 ‘조선왕조 통치하의 조선반도’ 주제를 다루면서 “일본의 통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정복하려고 망녕되게 시도하면서 1592년과 1597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대거 진공하였다. 일본군의 1차 진공 때 조선군민들은 애국장군 이순신의 지휘 하에 일어나 항전하였으며, 명조에서는 조선의 요청에 응하여 군대를 파견하여 원조하였으며, 조중군민들의 강력한 공격을 받은 일본침략군은 조선반도의 남부 연해일대로 패주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임진왜란에 대한 중국 역사 교과서의 내용은 전쟁의 성격 및 원인에 대한 기술을 생략하고 명군이 참전,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을 격파하고 실지를 수복한 것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다. 당시의 정세로 보면, 일본이 조선 정복에 성공한다면 전쟁은 자연히 중국으로 확대될 것이 명백했다. 당시 중국의 조선출병은 조선의 국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중국의 파병이 ‘중국의 자위 수단’인 측면도 있는데 ‘조선의 구원’으로만 서술하는 것은 중국 측 입장만을 내세운 것이다. 일본 세계사 교과서는 대부분 임진왜란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서술된 내용 대부분이 “명의 원조를 받아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혹은 “명은 풍신수길의 침입에 대한 원조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쇠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로 이루어져, 마치 임진왜란의 주체가 일본과 명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정유재란 경상도 해안 지방으로 밀려났던 왜군은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휴전을 제의했다. 그러나 3년을 끌어오던 화의 교섭이 실패하자, 다시 침입해왔다.(1597). 임진년과 달리 이번에는 조선군도 군비를 잘 갖추고 명군과 협조, 왜군은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 또 물러났던 이순신이 다시 기용되어 명량 해전에서 왜군을 대파했다. 마침 도요토미가 사망하고 전세도 불리해지자 왜군은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이때 이순신은 퇴각하는 왜군을 노량에서 격멸하다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했다. 이로써 7년에 걸친 전쟁은 끝이났다. 중국 세계근대현대사(상책) 교과서에는 “일군이 제2차 조선침략 시 명나라가 노장 등자룡(鄧子龍)을 파견하여 수군을 거느리고 가서 지원하게 하였다. 이순신과 등자룡이 지휘한 朝中軍隊는 재차 적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마지막 해전에서 이순신과 등자룡은 모두 장렬히 희생되었다. 그러나 그 해전은 일본의 침략 계획을 철저히 분쇄시켰다.”고 하여 이순신과 등자룡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전쟁 과정에서 일본의 침략에 대응한 의병들과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수군의 활약상을 기록하고 있는 점은 종전에 일본군이 승승장구 조선의 전 국토를 휩쓸다가 히데요시의 사망과 함께 전쟁이 끝났다는 기술에 비해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교과서가 여전히 히데요시의 죽음을 종전의 계기로 보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왜란의 결과, 영향 7년간의 전쟁은 조선의 승리로 끝났고, 일본의 침략은 실패로 끝났다. 일본은 조선의 항복을 받지도 못했고, 영토를 얻지도 못했다. 북한의 중학교 ‘조선력사’ 교과서에는 임진조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 인민들이 일본 침략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용감하게 떨쳐나섰으며, 리순신, 곽재우 등 애국 명장들의 역할도 컸다고”하면서, 승리의 역사적 의의로서는 “우리 나라를 강점하려던 일본 침략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나라의 독립을 튼튼히 지켜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모든 인민들이 단결하여 결사적으로 싸울 때에는 그 어떤 원쑤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삼국은 승자·패자 할 것 없이 모두 많은 변화를 겪었다. 조선은 전쟁에 의해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막대한 인적자원이 손상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일본은 방대한 전비와 무모한 병력 동원으로 도요토미 정권이 쇠퇴하는 원인이 되었고, 명나라도 전쟁으로 국력이 쇠약해져 결국 만주의 여진족에게 중국의 지배권을 내주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문화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조선에서 활자, 그림, 서적 등을 약탈해 갔고, 성리학자와 우수한 활자 인쇄공 및 도자기 기술자 등을 포로로 잡아가 일본의 성리학과 도자기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임진왜란은 침략 전쟁 임진왜란은 일본이 계획적이고 불법적으로 조선을 침략해 벌인 전쟁으로, 전쟁 당사자인 조선과 일본은 물론 명나라까지 개입한 동아시아의 국제 전쟁이었다. 임진왜란을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 즉 도요토미가 내세운 명분이나 개인적인 야망을 침략 전쟁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또한 자국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일방적인 서술에서 벗어나 객관화시켜야 한다. 일본은 침략성을 분명히 서술하고, 그로 인한 조선인에게 피해를 준, 불행한 전쟁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 다음 회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어떻게 볼 것인가’ 입니다.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아름다운 학교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마음도 아름다워 질꺼야."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초등학교에서는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아름다움dmf 볼수 있는 전시 작품 만들기를 하는 이 학교는 방학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전통 놀이 숙제를 한다. 아이들은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과 대화도 하고, 우리 민속 전통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즉 우리것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전통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물은 수백종의 야생화와 국화가 있는 학교 정원의 곳곳에 전시되어 지역주민과 아동들에게 감상의 기회와 휴식처를 제공해 준다.' 올해에는 '신발 탈 만들기'를 하였다. 그전 방학에는 '등만들기', '솟대 만들기', '장승 만들기', '깡통으로 허수아비 만들기'등을 한 바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동들의 각자의 솜씨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신발 나무를 만들었다.
“이젠 돈 걱정, 시간 걱정 않고 낙도 학교 가렵니다.” 통영 도서지역에 외로이 흩어져 있는 25개 섬 학교를 잇는 뱃길 ‘장학로’가 열렸다. 통영에서 배로 가깝게는 한 시간, 멀게는 3시간이나 떨어진 한산·욕지·사량도와 부속 도서에 자리한 25개 본(분)교들. 험한 바닷길에 둘러 싸여 그간 교육적으로 소외됐던 이들 학교가 이제는 반가운 손님을 맞게 됐다. 다름 아닌 도내 유일의 장학선 ‘경남515호’가 지난 5일 취항식을 가진 것. 박태길 통영교육장은 “섬 학교 곳곳을 돌며 교사, 학생의 고충을 듣고 도움장학과 지원행정을 펴며 교육적 소외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외마저 보듬는 게 임무”라고 밝혔다. 3억 원을 들여 만든 경남515호는 13톤급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선으로 최고시속 30노트(1노트는 1852미터), 평균시속 23노트로 통영-욕지도간 뱃길을 40분으로 크게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여객선으로는 각각 며칠씩 걸리는 한산도권, 욕지도권, 사량도권 본교와 분교 순회도 맘만 먹으면 하루씩에 가능하다. 벌써 초등 장학사들이 11일 사량도 상도에 있는 사량초 돈지, 내지분교, 하도에 있는 읍덕, 양지분교 그리고 수우도 분교를 하루에 돌고, 12일에는 산양초 곤리, 학림분교와 원평초 지도분교, 한산초 비진분교 등 섬학교를 반나절 만에 들렀다. 방과후 특별활동과 영재교육 운영상황을 살피고 학교에 지원할 교육기자재 등을 파악하는 걸음이 그래서 더없이 가볍다. 이재훈 장학사는 “지금까지는 통영 등에서 여객선을 타 섬의 한 분교에 갔다가 오후에 다시 그 배를 타고 돌아와야 했다. 섬과 섬을 잇는 여객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가끔 유람선을 전세 내 돌기도 했지만 너무 비싸 엄두를 못 냈고 주민들이 소유한 사선도 부르는 게 값인 데다 또 불법행위여서 이래저래 이용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는 ‘자가용 배’가 생겨 4일 일정도 하루로 단축하고 또 언제든 나갈 수 있게 됐다”며 큰 기대를 보였다. 바닷길이 편해진 만큼 다음 주에도 욕지도권과 한산도권을 하루씩 돌아볼 예정이다. 매달 10여회까지 장학선을 부려먹는다는 게 통영교육청의 욕심이다. 사실 장학선 경남515호는 지난 1998년 9월 출항 이후 2000년 말 선체 노후로 폐선 될 때까지 교육청과 섬학교를 잇는 가교역할을 다했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경남515호의 재탄생은 3년 10개월이나 미뤄져야 했다. 관리과 관계자는 “방편으로 유람선을 1년 단위로 임차했지만 1회 출항시 130만원이나 드는 비용 부담에 한 달에 두 세번 나가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결국 장학사들과 관리과 직원들은 불편한 여객선을 이용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도서지역 체육대회나 학예발표회, 소규모 학교간 협동학습 등 장학사들이 나가 칭찬도 하고 지원도 해야 하는 일에 소홀해지기도 하고, 특히 모든 것에서 동떨어져 의기소침한 분교 학생, 교사들을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자주 찾아보지도 못했다. 자연 웬만한 일들은 본교 교장, 교감에게 ‘전화 부탁’으로 해결해야 했다. 기동성이 떨어지는 여객선을 기다리다 나빠진 날씨 탓에 며칠씩 섬에 발이 묶이는 일도 많았다. 김이찬 장학사는 올 2월 욕지도 월량초에 다녀오다 주의보가 내려져 이틀 밤을 낚시꾼들이 묶는 여관에서 잤다. 그는 “장학선이 있었다면 날씨 변화를 지켜보다 급히 나오고 나중에 다시 방문하는 융통성을 발휘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 덕에 일정에 없던 옥동분교, 도덕분교도 들르고 섬 바람도 한껏 들이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5일 취항식에 이어 고영진 경남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은 경남515호를 타고 한산초·중학교와 용호분교, 매물도분교를 찾아 학용품을 전달했다. 매물도분교장 박원석 교사는 “처음 보는 교육감 할아버지에게 가방을 선물 받은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다”며 “교육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먼 곳이지만 가까운 마음으로 오셔서 사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을 보도록 발이 돼 준 장학선이 고맙다”고 말했다. 장학선 운항을 위해 통영교육청은 선장, 기관장, 갑판장을 채용하고 유지비 4500만원을 책정했다.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시골 고학 여고생이 퀴즈 달인이 된데 이어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겹경사를 누리게 돼 화제다. 서산장학재단(이사장 성완종 대아그룹 회장)은 KBS-1TV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에서 골든벨을 울리며 퀴즈 달인이 된 문산여고 3년 지관순(18)양에게 대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졸업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장학재단 최정환 홍보팀장은 "성 이사장도 지독한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 5년을 마치고 상경해 어렵게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 매출 1조원대의 대아그룹을 일궜다"며 "이후 110억원의 장학재단을 설립했는데 지 양이 장학재단 설립 이념에 꼭맞는 학생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서산장학재단은 이날 학교측과 지 양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달 안에 장학 증서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 양은 이 프로그램 협찬사인 한 카드회사로부터 대학입학 등록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4년간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지 양은 "골든벨을 울리는데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많은 책을 읽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지금으로선 주위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대학 진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 왜곡에 맞서는 학자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 양은 7일 밤 방송된 도전 골든벨 파주 문산여고 편에서 50문제를 모두 풀어 43대 퀴즈 달인이 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과 눈물겨운 고학과정이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지 양은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를 가지 못해 집안 일을 도우면서도 책을 가까이 했고 검정고시를 거쳐 문산여중, 문산여고에 입학한 이후 근로장학생과 과외지도 등고학 과정에서 책읽기와 공부에 전력해 왔다.
청라면 소재 청라·청보·옥계초등학교가 함께 교육과정을 공동편성해 운영한 ‘충남도교육청 지정 소규모 학교 연계 시범학교 운영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각 교실 순회 수업 참관으로 시작, 관련자료 전시물 관람, 청라초 장동환 연구담당교사의 시범학교 운영보고, 청보초 김민진학생(6학년)과 옥계초 김윤호 교사의 사례발표, 간담회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가진 시범학교 운영보고회에 의하면 청라면 소재의 청라초(교장 최병옥)·청보초(교장 임병익)·옥계초교(교장 박명수)의 어린이 209명과 교직원들은 올 3월부터 ‘소규모학교 협동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주제로 소규모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편성·협동으로 운영 해 왔다. 그 결과 이날 보고회서는 10개의 계발활동 부서와 음악교과 협동교육에 대한 수업을 공개해 팀 티칭을 통한 질 높은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 7개월간 3개 학교 어린이들이 정성 들여 제작한 만들기, 그리기 및 시화 등 4백여 점의 작품을 전시해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으로 많은 칭찬을 받았다. 한편 청라·청보·옥계초교는 지난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추진하는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3개 학교 교직원 50여명이 교육과정 공동위원회를 조직하고 3개 학교가 연계해 체육·음악교과·계발활동·체험학습 및 행사활동 등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을 편성했다. 또한 매주 수요일 5교시에는 청라·청보·옥계초교 교사들이 공동으로 계발활동 부서를 운영, 그 결과 소규모학교 단독으로 운영할 때보다는 다양한 부서를 운영할 수 있었으며 2~3명의 교사가 협동으로 부서 운영을 함으로써 특기를 가진 교사의 지도와 부진학생 개별지도 등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졌다. 이와 함께 야영, 운동회, 현장학습 등 각종 학교행사를 협동으로 진행하는 ‘체험학습 협동교육’을 운영함으로써 교사들의 업무를 줄이고, 보다 알차고 풍성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 학생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생수가 작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 합창 등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라·청보·옥계초교가 이런 경우의 학교이죠. 따라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세 학교가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도 지정 시범학교로 지정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연계 사업은 내년 이후 충청남도교육청 역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될 예정이며, 날로 소규모화 돼 가는 농어촌 학교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방안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청라초교 관계자의 말이다.
충남 대천 청라면 소재 청라·청보·옥계초등학교가 함께 교육과정을 공동편성해 운영한 ‘충남도교육청 지정 소규모 학교 연계 시범학교 운영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각 교실 순회 수업 참관으로 시작, 관련자료 전시물 관람, 청라초 장동환 연구담당교사의 시범학교 운영보고, 청보초 김민진학생(6학년)과 옥계초 김윤호 교사의 사례발표, 간담회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가진 시범학교 운영보고회에 의하면 청라면 소재의 청라초(교장 최병옥)·청보초(교장 임병익)·옥계초교(교장 박명수)의 어린이 209명과 교직원들은 올 3월부터 ‘소규모학교 협동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주제로 소규모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편성·협동으로 운영 해 왔다. 그 결과 이날 보고회서는 10개의 계발활동 부서와 음악교과 협동교육에 대한 수업을 공개해 팀 티칭을 통한 질 높은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 7개월간 3개 학교 어린이들이 정성 들여 제작한 만들기, 그리기 및 시화 등 4백여 점의 작품을 전시해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으로 많은 칭찬을 받았다. 한편 청라·청보·옥계초교는 지난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추진하는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3개 학교 교직원 50여명이 교육과정 공동위원회를 조직하고 3개 학교가 연계해 체육·음악교과·계발활동·체험학습 및 행사활동 등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공동교육과정을 편성했다. 또한 매주 수요일 5교시에는 청라·청보·옥계초교 교사들이 공동으로 계발활동 부서를 운영, 그 결과 소규모학교 단독으로 운영할 때보다는 다양한 부서를 운영할 수 있었으며 2~3명의 교사가 협동으로 부서 운영을 함으로써 특기를 가진 교사의 지도와 부진학생 개별지도 등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졌다. 이와 함께 야영, 운동회, 현장학습 등 각종 학교행사를 협동으로 진행하는 ‘체험학습 협동교육’을 운영함으로써 교사들의 업무를 줄이고, 보다 알차고 풍성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 학생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생수가 작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 합창 등 학습지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라·청보·옥계초교가 이런 경우의 학교이죠. 따라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세 학교가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도 지정 시범학교로 지정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연계 사업은 내년 이후 충청남도교육청 역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될 예정이며, 날로 소규모화 돼 가는 농어촌 학교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방안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청라초교 관계자의 말이다.
수능이 9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전국의 지방대들이 신입생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8일 대학들에 따르면 수능 시험일인 오는 17일을 전후해 지방대들이 잇따라 입시설명회를 갖고 장학제도 등 입학특전을 집중 홍보하는 등 다음달로 예정된 정시모집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의 경우 청주대는 오는 25일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인기 연예인 등을 초청해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서원대는 재학생 10여명을 홍보요원으로 선발,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청소년 인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충청대도 오는 18일부터 60여개 고교 수험생 1만여명을 학교로 초청, 입시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주성대는 주간학과 신입생 전원에게 2박3일간의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마련, 신입생 유치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은 중부대가 신입생 전원에게 일정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키로 한 것을 비롯해 건양대는 신입생 전원 입학금 면제, 대전대는 해외 자매대학 연수 때 경비 50%지원 등의 특전을 마련했다. 경기도의 아주대는 정시전형 학부별 수석 입학생 17명과 담임교사에게 9박10일의 유럽여행권을 지급하고 최초 합격자 중 상위 10%학생에게 4년간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는 등 폭넓은 장학제도로 우수 신입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광주지역의 조선대는 18-24일 광주시내 고교생을 대거 초청해 캠퍼스 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며 광주대도 오는 22일부터 캠퍼스 투어와 교수들의 고교방문 교양강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지역의 대구대는 수능을 마친 뒤 `1일 개방대학'을 운영해 입시설명회 등을 갖고 영남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대구지역 52개교 1만5천여명을 학교로 초청, 입시설명회를 가질 방침이다. 울산대는 `재학생 얼짱' 18명으로 구성된 홍보 도우미들이 고교 순회 입시설명회를 갖고 있으며 이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uou유키'에 접속해 공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에게는 간식을 배달해 주는 `게릴라 홍보전'까지 구사하고 있다. 경남지역 대학들도 오는 19일부터 고교생 초청 입시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인제대의 경우 타지역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민족대학 육성자금'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북대는 두재균 총장과 교직원들이 나서 지난 1일부터 전주지역 인문계 고교를 찾아 특강을 하고 있으며 강원도 한림대는 입시정보를 소개하는 e-메일 광고를 전국 12만여 수험생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된 수시모집이 예선전이었다면 수능 이후 갖는 정시모집은 결승전"이라며 "각 대학들이 입시설명회와 인터넷 홍보, 고교 방문, 각종 입학특전 등을 통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인 경인교육대학교(옛 인천교대) 경기캠퍼스(안양)가 일부 시설을 완공, 당초 목표대로 내년 3월 첫 신입생을 받는다. 경인교대측은 "이 캠퍼스 재학생이 400∼500명 선이 될 것이며 오는 12월 22∼24일 원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일 경기도와 경인교대에 따르면 도(道)는 내년 3월 경기캠퍼스 개교를 목표로 전체 9채의 건물가운데 일단 강의동 2개와 음악관, 학생복지관, 행정동 일부를 내년 입학식 전 마무리하기로 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다. 이 5개 건물은 현재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기숙사와 체육관, 도서관 등은 2006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경인교대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입학정원 330명 증원을 신청한 가운데 조만간 교육부가 증원폭을 최종 결정하고 인천캠퍼스의 일부 정원을 이관할 경우 경기캠퍼스의 입학정원은 400∼500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대는 다른 대학 정시모집 일정에 맞춰 오는 12월 22∼24일 경기캠퍼스 입학생 응시원서를 접수한 뒤 내년 1월 12∼13일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석산부지 21만9천560㎡ 부지에 899억원을 들여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2003년 12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한편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내년 3월 개교이후에도 일부 시설들의 공사를 계속하는 '공사중 개교'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학생들의 불편과 수업차질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도 건설본부는 "현재로서는 개교이후에도 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소음을 유발하는 공사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교대 관계자는 "일단 현재 진행중인 강의동 등 일부 건물이 계획대로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럴 경우 신입생들의 교육에는 큰 지장이 없다"며 "만약 공사 지연 등으로 수업차질이 발생하면 인천캠퍼스에서 한시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가 내년 예산에서 중학교 교원 월급을 편성하지 않기로 해 공립중학교 운영의 파행이 예상된다. 지자체들은 특히 의무교육기관의 인건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교원월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간 `줄다리기'가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8일 "예산 편성 근거가 없어 2천800억원에 달하는 중학교 교원 월급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했다"면서 "부산시와 경기도 등도 내년 예산에서 이를 제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부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시행되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제12조 2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을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부담토록 한다'는 조항의 효력이 올해 말 만료돼 예산 편성 근거가 사라진 데 따른 것이다. 중학교 교원 봉급은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교원봉급의 100% ▲부산시가 50%(정부 50%) ▲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시와 경기도가 각 10%(정부 90%)씩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시를 비롯 부산 등 6개 광역시, 경기도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월급을 앞으로도 계속 부담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9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지자체들은 "자주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의무교육 경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권한쟁의 심판과 위헌법률심판 청구권 등 헌법재판소를 활용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서울시는 내년 예산에서 중학교 교사 월급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먼저 시.도 교육청예산 가운데 시설부분 예산을 줄여 교원월급을 준 뒤 내년 추경 예산에서 시설부문 예산을 확충하면 되기때문에 교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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